김영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시흥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시흥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정한수의원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보면 부의장, 의원해가지고 1등급, 2등급해서 이게 식대까지 50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같은 의원으로써 식대에 큰 차이도 아니고 500원에대한 차이를 과연 지방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이게 어떤 의원간의 등급을 매기는 것같은 처사라 생각이 돼서 차라리 옛날에 있던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종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지방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는대로 식비를 상향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차이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돈 몇백원으로써의 명분을 달고 등급을 받는 것같은 인상으로 차라리 돈을 안 받고 편안하게 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종수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분중 찬성 네분, 반대 세분, 기권 세분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맨위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한수 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대상기관은 시본청과 공영개발사업소 그리고 은행동사무소를 현지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시정 전분야에 걸쳐 면밀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분야에 대하여는 계속 발전될 수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보완책을 강구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실시방법과 중요감사 사항으로서는 시정발전에 대한 업무청취와 102건의 자료요구를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시 정책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하수등에 의한 하천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와 야산등의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며, 생활보호의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와 정확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적극적인 강구와 체납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의 조속한 회수로 재투자 방안, 시예산 자금의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도서관을 은행택지개발지구내에 복합건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각기 기능이 다르므로 다소 문제가 있으니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의 원가가 낮아질수록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절감할 수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민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노선버스 증차 및 노선연장의 종합적인 대책강구가 시급한 실정이며, 장마시 상습적으로 붕괴되는 소하천제방의 근본적인 보강대책이 철저하게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중 중요부분 시공시에는 반드시 감독공무원이 공사현장에 임석할 수있도록 조치하고 감독공무원의 근무태만 근절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경제적 손실이 가는등 예상되는 제반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사전에 해당 주민에게 확실히 규명 또는 홍보하여 사업시행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수익성 분석등 미래 예측을 정확히 하여 시행상의 착오가 최소화되도록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보건진료소장들이 지역주민들의 진료에 전념할수있도록 사기를 높여주고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에 있어서 시정뉴스는 물론 새로운 홍보방법을 도입해서라도 시정추진사항을 모든 시민이 알 수있도록 시정홍보에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하절기에는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등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다음 목감동 배수관 매설구간중 연약구간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를 통하여 겨울철 동파 방지및 하자 발생시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하겠으며, 대야동 배수지내에 시설한 테니스장은 배수지 관리에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관리사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중인 T.V시청료 납부를 거부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 해결책이 강구되어야겠고, 조남동 지석묘의 주변환경 조성과 진입로 설치로 문화적, 교육적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관내 포장도로의 아스콘 덧씌우기를 통한 파손방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공동주택 허가시 진입로를 사업주가 매입치 않고 사용승낙을 받아 개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준공후에 진입로가 없어지거나 협소해지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연성지구 택지개발 지역내의 행위제한 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업시행이 늦어짐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현지주민에 대한 설명회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를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3.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새삼스럽게 오늘 다른 기초 자치단체 의회라든지 광역 자치단체에서 상정되지 않은 의안을 가지고 오늘 쌀 수입내지는 농수산물 수입 반대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게된 배경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1945년도 8.15해방이후에 국가의 세입을 농지세와 농민의 피나는 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또 그후에 우리의 식량 주곡인 쌀이 모자라가지고 I.R666이라는 국제학명이 붙은 그 쌀을 피나게 농학자들이 개발해서 밀양 21호 또 23호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자급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쌀이 자급자족되니까 고질미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는 국제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느냐 하면 농업 전반적으로 소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정말 농촌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여기에 방청내지는 임석하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도 T.V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곡인 쌀을 식량의 무기화도 될 수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6백만 농민을 보호하는 주 소득원이며, 이 쌀은 우리 GNP의 5%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도 여태까지 이 나라를 끌어온 주관산업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1개주의 시의회, 또 지방의회 거기 출신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 농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게 우리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불란서에서 E.C의 여러국가와 세계 여러국가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각국의 처지를 반영하고자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각국의 그 힘의 의지를 세계에 펼쳐보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E.C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E.C국가의 불란서만 반대했던 것이고 거기 불란서를 유채작물 그것을 빈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접국가인 일본은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꾸준히 농업기반조성, 쌀 품종개발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근간 신문에 보면 5%정도는 개방해도 된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농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역적자국입니다. 농민을 보호할 수있는 차원이나 주 식량인 쌀에 대한 보호할 수있는 국가적인, 경제적인 능력이 미흡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다소 이 제안을 지방의회에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저는 한달여를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6백만 농민과 GNP의 5%를 보호하고 또 나아가서 앞으로 국제전쟁화가 되었을 때 자국의 식량 자급이 안 됐을 때 그 말살되는 그런 과정에서 1천만 서명운동이 1천 3백만 서명운동까지 이루어 졌습니다. 이것이 농민은 6백만명이지만 1천 3백만 인구는 소비자인 서울 사람들도 다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제안을 새삼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의회에서 처음하는지 두번째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안 사유에 대한 원문을 여러분들에게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 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낙후된 국내 농업여건을 감안할 때 국민의 주식인 쌀에 대하여만은 최소한의 시장개방도 결코 허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의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민과 같이 쌀수입 개방 반대를 가시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생존에 중요한 식량문제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농민소득의 근간이며, 국민소득의 5%를 차지하고 600만 농민의 생존권이 직결되어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쌀수입 개방을 결사반대하며, 축산물 수입 개방도 자제해 줄 것을 요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 국민의 주식량인 쌀은 농가소득 유지와 자족적 자급 식량국을 위해서 쌀수입을 개방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둘째, 쌀수입 개방은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수입개방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셋쩨, 축산물의 수입개방도 국내 축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제한 조치를 단호히 하여야 한다. 넷째, 시흥시 의회는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구조의 취약성 개선에 국가와 더불어 우리 시흥시도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상으로써 결의문과 결의안을 낭독해 올리고 비록 하나의 시의원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지적해서 본 결의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결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