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은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3년도 예산안심사에 많은 수고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위원별로 분담심사한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 맨위로

예산을 다룸에 있어 12월 11일부터 현재까지 4일간에 걸쳐서 예산을 심사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감회가 깊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다루는 하나의 지침서가 나오고 보니까, 내무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43%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역시 43%에 대한 것만 우리가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집행부인 구청에서 모든 지침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 꼼짝 못하는 테두리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다루게 될 분야는 그 범주를 넘지 못하고 40%정도에 해당하는 예산만 다루는 입장에서 감회가 깊습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자치구로서의 역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이나 공무원의 깊은 반성과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간단히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예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데요, 의회사무국에 작년도에 의정활동 홍보비로 책정되어 있던 1,000만원이 현재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홍보비가 어느 과목에 삽입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의정활동비로 되어 있는 홍보비가 필요없다고 삭감된 것인지 그 삭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창순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본청에서 ‘93년도 지방의회경비 예산편성기준 및 추가지침시달이라는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의정활동비는 ‘92년도에 1,000만원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가 되고 1인당 168만원씩 계산을 해서 ‘93년도 예산에 6,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인당 168만원, 1년간 의정활동비로써 37명에 6,216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작년도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있던 의정활동 홍보비는 다른 항목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신문광고를 하는 광고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비는 어디서 충당하게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6,216만원을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못알아 들어서 자꾸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1인당 168만원은 1년간의 의정활동비이고, 의정활동비 중에 홍보비가 1,000만원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신문광고도 한번 아내고 그렇게 하란 얘기입니까? 어디서, 무엇 때문에 지금 얘기한 1인당 168만원×37명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의정활동비를 증액시켜 주는 것은 감사한데 신문광고를 내기위한 광고료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내무부든 어디에서 기준을 세워서 세목을 증설해 주실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1인당 할당되어 있는 168만원 중에서 쓰라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다소 부당한 점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보시면 「시.군.구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본청에서 우리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신문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현 여건상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해 이성환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대지구입과 건립비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91년부터 ’95년까지 총사업비 118억 8,500여만원을 투자해서 대지 4,800여평, 이뒤에 공원용지가 되겠습니다. 대지위에 지상2층, 지하2층으로 연건평 1,630여평의 건물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지구입비 4,800여평에 대해서 평당 1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려고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물론 100만원 가지고 될는지 추가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만원씩해서 현재 48억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그 예산 중에서 ‘92년도에 이미 22억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나머지가 책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건평 1,630평을 건축하는데는 건축비가 모두 67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건축비로 21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6억 4,000만원은 채무부담으로 해서 ’94년에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그것보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용할 곳도 많은데 그게 꼭 필요하다고 문화공보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저앞 땅같은데 그 땅을 100만원에 사든 200만원에 사든 관계는 없는데, 당장 필요하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건축 등등 건립비가 46억 4,000만원이라고 하고 또 21억 1,000만원 등등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림이 약 700억 약간 넘는 것 같은데 이 계산내에서 볼 때 경상비를 70% 공제하고 나머지로 살림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에서 금년에 꼭해야 되겠다는 취지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주세요.

박기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문화공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합니다. 그래서 ‘90년부터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화예술회관의 역할이 구민회관역할도 겸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공간을 마련하고자 ’90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서 구민회관과 문화예술회관을 이미 갖추고 있는 구가 16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속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하려고 하는 구 중 하나가 바로 은평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리 은평구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는 것은 제가 문화공보실장이라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활동을 한번 하더라도 예일여고 지하강당이라든가 2층강당을 빌려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것을 우리도 떳떳하게 문화예술회관도 건립하고 또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구민회관 역할도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92년도에 대지구입비 절반을 책정해 놨던 사업입니다. 이 절반 책정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라도 ‘93년도에는 나머지 대지구입비는 물론 모든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대지주와 협의과정도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대지를 구입해서 빠른시일내에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 말씀은 다른 구청의 예를 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꼭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다른 구청한다고 해서 은평구도 지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는 없잖아요. 거기에 꼭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구민회관으로 사용한다고 운운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민회관 건립은 별도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장소에서 분명히 단체하고 여기있는 전체와 약속하지만 이것은 참고인데 국회에서 분명히 예산을 따오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면 구민회관 등등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자꾸 이유를 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꼭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실히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은평구 관내에는 문화활동을 할만한 장소가 정말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겨우 활동을 하는 장소라는 것이 구청 대강당,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안드리더라도 대강당은 그냥 일반대중이 회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춘 공간에 불과하고 그야말로 예술활동이라든가 문화활동을 하기에는 정말로 적합한 공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구 문화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시설이야말로 지금 당장 착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또다시 제가 계속 보충질문을 하는데요. 아니 무슨 이유로 꼭 필요하다고 하는지 얘기를 해달라는데 회의장소는 구민회관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이유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유로 지금 당장에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시라는데...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얘기를 해봐요.

구민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활동할 공간이 없습니다.

활동공간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박기호위원님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오셨는데 문화예술회관건립 예술활동을 할 자리가 없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회관 지하에다가 3층 내지 4층을 지어가지고 우리 구청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구한날 주민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 차를 세워놓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 3층내지 4층을 지어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설계를 하면서 그 지하에다가 대규모 주차장을 같이 추진하기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대가 거기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다시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근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예 선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이 말씀하기 전에 최용근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최용근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반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용근위원님이 대답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문화공보실장이 대답을 해주든지간에 둘중 한 분이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말입니다. 우리가 ‘93년도예산안에 대한 통과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문화예술회관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통과를 시켜주느냐 시켜주지 않느냐 하는 중요한 입장에 서있는데 통과가 된양 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위원들의 주차, 또 거기의 편의시설 등등을 말씀을 하신 것같은데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같습니다. 이 문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회관의 설립이 통과된 후에 이것은 차후로 따질 문제인데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속기록 정정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역사에 남는 것입니다. 기록에 남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죽고 없어도 이것은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결정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마치 결정이 된양 의원들의 주차편의적인 이런 얘기는 일단은 우리 자체 내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문제는 속기록에서 삭제를 먼저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두분 중의 한 사람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답변은 문화공보실장이 해주시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상당히 옳으신 말씀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은 통과 앞으로는 질문을 하시지 말고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됐을 경우를 가장해서 이렇게 최용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답변도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혼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단은 예결위원이 말을 하면 예결위원이 가부를 결정하는 마당에서 반드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그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할 때 많은 차량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지하에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지도 않은 과정에서 지금 말을 하신거지요.

앞으로 기본계획을 그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기호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 관계는 최용근위원이 말씀했고 민주주의에서는 먼저 질의를 하신 분에 대한 우선권이 있습니다. 최용근위원님이 이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회의록에 삭제부분은 최용근위원님이 잘생각하셔서 연구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좌우간 우리가 결정한 후에 앞으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공보실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답답해서 물어본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하 1층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몇대 안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3층이나 4층으로 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물어 보았습니까? 물어보았으면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기본계획의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하실 때 설계도 들어가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런 오해의 소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없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있습니다.

제 말에 답변이 있어야지요.

네. 최용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삭제 삭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적으냐 많으냐, 깎느냐, 안 깎느냐, 증가시키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산이 작기 때문에 좀 올렸으면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삭제 안됩니다. 법적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근위원의 말씀은 지금 개인적인 면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타당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전에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말입니다. 삭감은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증액은 못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단체 그리고 전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산은 무조건 삭감은 할 수 있어도 증액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 어디가서 떠들어봐요. 증액이 있으면 내가 의원직 사퇴를 할께요. 증액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하셔야지요. 내가 최용근위원에 대한 반대 질의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잘 알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입니다.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문화예술의 전당신설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하시는 가운데 약간의 얘기들이 대두된적이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상세히 하고 상세한 답변을 들은 후 본건에 대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문화예술의 전당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이 집행됐던 초년도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이 집행을 한 초년도가 되겠습니다.

본 문화예술의 전당은 ‘91년도 은평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소요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답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1년도 소요예산은 어느항목에서 얼마만큼 집행되었습니까?

‘91년도에 공원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로 3,600만원이 책정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1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공원조성 및 문화예술의 전당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3,600만원이 지급되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대지구입비로서 22여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을 매입을 할려면 절차를 밟는 순서가 있습니다. 매입을 할려면 공원조성 기본계획의 용역이 끝난 다음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 계획결정이 된 다음에 공원조성 계획결정 및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 사업실시 설계가 끝난 후 우리가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지난 9월말경에 끝났기 때문에 모든 분할측량과 절차를 밟아서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원에 가 있는데 곧 통보가 와서 ‘92년도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93년도 예산으로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의 답변은 ‘91년도는 공원조성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했고 ’92년도에 후속조치인 도시계획 계획결정 및 감정의뢰라는 절차까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마쳤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92년도 12월 31일이라도 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감정의뢰까지 끝나서 지주와 협상할 때에 오늘 이후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만약에 금년도 계약을 못하면 명년도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감정을 했기 때문에 명년도까지도 계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가급적 지주와 협의를 해서 속히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92년도 대지구입비 22억 ’93년도 예상액 25억해서 47여억원 정도가 대지구입비가 되고 건축비는 어떻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대지구입비는 ‘92년도와 ’93년도에 다 계상이 됐고 ‘93년도에 건축비로서 21억 1,000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도 ‘93년도부터 착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도 건축공사바기 공사비가 책정이 됐었습니까?

아닙니다. ‘92년도에는 건축비는 없고 ’93년도 지금 실시하는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기히 ‘91년도부터 계획수립이 되어 일부 예산까지 편성이 되어 ’91년도, ‘92년도 현재까지 집행되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대지구입비와 건축시설비 21억이 우리가 다루는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본건에 몇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었는데, 본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었으면 각위원님들이 이해가 됐을텐데 답변이 상세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인데도 신설사업같은 느낌을 받아서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답변을 해주시는 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인지 구민회관인지 하는 별도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담당하신 이성환위원께서 해주실줄 믿고 저는 안하려고 했는데 질의가 없기에 양해를 구하면서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연 2억 4,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유명무실한 반장에게까지 특수 일간지를 기필코 보급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두번째 반장 중에서도 일간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줄바에는 모두 주고 안줄바에는 모두 안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반장은 주고 어떤 반장은 안주니까 서울신문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는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신문은 소유주가 일반 개인이 아닌 정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식의 100%가 정부소유 주식입니다. 또한 이 신문은 배부기관이 은평구만이 아니고 서울지역 22개 구 전체가 배부되고 전국 271개 시.군.구에서 모두 예산으로 일괄 배부해서 구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정부가 주인인 신문을 정부 각기관에서 구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중앙부처 예산으로는 안되고 구예산으로 지급되는데 이것도 교부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좋으신 질의를 하셨는데 줄 바에는 아주 100% 전부 주고 안줄 바에는 안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부되는 것은 통장 전원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반장은 지금 약 66%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장의 경우는 반장들이 무보수인 관계로 반장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안할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때로는 공석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감안하고 또 예산도 감안해서 지금 현재 반장은 66%선, 통장은 100%선, 통합 70%선을 구독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허락한다면 통장, 반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홍보를 잘하는 뜻에서 전부 했으면 하는 것이 공보실장으로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홍보지가 배달되는 과정에서 더욱 철두철미하게 배달되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비 중에서 방법수당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6.25가 일어난 지 43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죽창들고 공비출몰을 대비하여 밤새도록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계산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라고... 이 방범원들은 구청장이 돈을 주고 임명도 하고 합니다. 맞지요?

예.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는 절름발이 지방자치라 하더라도 예산을 주는 만큼은 구청장이 권리행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돈만 갖다줬지 구청장이 권리행사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물의가 됐습니다마는 임명은 구청장이 하고 봉급도 우리가 주는데 일은 경찰서장이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의 한계상 실제 방범원이 야간순찰이라든지 치안활동을 같이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구청만 이렇게 편성해서 실제 운영은 경찰이 맡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당초 지침이 내려올 때는 ‘92년에 구청예산으로 봉급이나 수당을 지급하면 ‘93년도에는 내무부 예산으로 편성하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나중에 와서 ’93년도 예산이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 구가 동일하게 봉급편성이나 수당지급은 구가 맡고 있고 실제 운영은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지침이 ‘92년도까지만 하고 ’93년도부터는 내무부 직속으로 해서 경찰청으로 예산을 준다든지... ‘지침 지침’ 그러셨는데 또 내년도에 가서 그렇게 하겠네요? 예산과장님! 내년에 가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또 할말이 없겠네요. 지금 구청장님이 안계시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과연 우리 은평구에 방범원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저는 묻고 싶어요. 이 부분은 예산과장이 담당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국장이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구청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억지로 답변하지 마시고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신다면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한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남선위원님께서 저나 구청장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질의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상식적인 답변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동안 치안상의 취약점이 많았고 우리 구민의 안녕질서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딸가진 어버이들이 과외공부하고 밤늦게 오는 딸자식 걱정때문에 잠을 못자고 차를 가지고 마중나가서 기다렸다가 태워서 오는 이러한 현상이 아직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가 대부분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행정인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찰력이 인구에 비례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방범원제도가 생겼고, 박남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라든가 임명은 구청장이 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하는 것은, 방범원들의 임무가 우리 구민의 안녕과 질서에 조금이라도 보답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구청장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겠지요. 또 경찰이 보완되고 보강될 것 같으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결원에 대한 보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결원되면 거기에 대한 보충은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총무국장님 보시는 시각하고 제가 보는 시각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은 예산과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지금 5분내로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저한테 보내주마 했는데 아직까지 약속이행이 안되어서 그럽니다마는 지금 방범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일급, 수당, 기타,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약 80억을 쓰고 있어요, 80억을. 우리 은평구의 자립도가 ‘92년도에는 43%였고 지금은 조금 올라서 47% 내지 48%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80억이라는 요구액으로 본다면 약 1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자립도가 얼마만큼 낮아지느냐, 그러한 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경찰청에서 자기가 직접 부리고 있고 자기가 쓰고 있는 경찰서장한테 넘겨야지 왜 우리한테 떠넘기느냐 그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자립도만 낮아지고 구청장이나 실무과장들이 여러 위원님들 돈 좀 많이 내게 해주십시오, 하게끔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왜 자립도를 높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박남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원은 현재 우리 구에 156명입니다. 예산편성지침 92페이지에 본봉이 28만 9,000원, 97페이지에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이것을 합치면 4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6개월 후가 되면... 지난번에도 본청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경찰청으로 넘겨주든지, 정식으로 고용직으로 임용을 하든지 이렇게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년치인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치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물론 일개 과장님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질문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지난번 ‘92년도 예산안 감사기간에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6개월만 반영했습니다” 했어요. 이 말이 지금 얼마동안 계속된 말입니까? 제가 의원 당선된 지 1년 8개월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우리를 보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라고 우리를 내보내준 것이에요. 예산과장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 소관은 내 손에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손을 드세요. 그러면 제가 시원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구태여 그 사안을 끌고 가고, 제가 좀 유치한 말을 씁니다마는 설사하는 말똥 깔기듯이 질질 끌고 나가면 제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산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답변하기를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성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고성수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부서는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입니다. 지금 방범대원 문제는 총무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조금 있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고성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고성수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까 합니다. ‘92년도에도 구립합창단 운영비가 9,000여만원이 소요됐는데 ’93년도에도 약 18%가 증가되어 5,630여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향악단 초청의 밤이라 해서 연중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92년도에 1,000만원이 소요됐고 ’93년도에 1,0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립합창단 운영에 따르는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과 효과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교향악단 초청의 밤을 2회 실시하는데 있어서 관람인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실시해서 우리 구민에 대한 정서적인 효과를 과연 어느 정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합창단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합창단은 구민의 애향심 고취와 주민화합을 도모하여 밝고 명랑한 구민의 정서순화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단체로 봅니다. 특히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우리 구의 유일한 문화예술단체이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단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지금보다도 훌륭한 단체로서 활동이 많아지리라고 믿고, 따라서 예술활동을 크게 벌여서 지역주민의 문화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효과를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메마른 도시생활 속에서 우리의 정서순화를 위하고 지역문화생활을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되는 좋은 예술단체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와 곁들여서 시립합창단이나 KBS교향악단 초청을 1년에 2회씩 했습니다마는 한번에 1,200명씩의 구민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참석하셔서 그야말로 정서함양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고성수위원 이해하셨습니까? 다음은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위원께서 말씀하신 방범원에 대해서 몇마디 말씀올리겠습니다.

방범원 문제는 총무과 질의시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방범원에 대한 문제라면 조금 있으면 총무과 질의가 있습니다.

대한 과장의 답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점을 제가 잘알고 있어서 박남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점과 몇마디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 방범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달에 얼마씩 처음부터 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 은평구가 서울시에서도 제일 먼저 통합공과금을 시작했습니다. 그 통합공과금 중에 방범대금이 붙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별안간 그 돈을 구에서 줘라, 그리고 주민들한테 걷지 마라, 해서 현재는 구민들의 통합공과금에서 한푼도 방범비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 우리 은평구 의원들이 질의를 했던 바 원래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돈은 은평구청 총무과에서 주는 것이지만 검문은 경찰서에서 지시해서 시키게 됐습니다.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방범원이 현재 156명이라고 조금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오늘이라도 한사람이 그만둔다면 그사람을 벌충안합니다. 모자라는 숫자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80억이라는 돈이 방범대원한테 봉급으로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80억이 아니고 8억 내지 10억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남선위원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와 토지관리과를 간사 고성수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입니다. 민방위과는 질의에서 제외하고 대신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당초 법적인 근거로 봐서 부동산 이전과태료가 ‘91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온 바 ’91년 14건에 328만원이라고 하는 구세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93년으로 2,197만원을 구세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으로서는 60건에 3,000만원이라고 하는 재원을 잡기는 했습니다마는 과거 ’91년도와 ‘92년도에 대한 세입실적이 전혀 근거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개별토지가격 통지문 인쇄를 하는데 있어서 ‘92년도 당해에 이미 집행된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안내문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이 안내문에 대한 제작근거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자에 나온 책을 복사해 가지고 와서 밑에 페이지를 지워서 이것을 증거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은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더 나아가 토지관리과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께서 충분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과 토지관리과장은 충분한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첫째 등기과태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과태료는 ‘91년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1년도에 예산편성이 누락된 사유는 ’90년도에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요구서가 온 후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91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세입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것은 ‘92년도 8월에 세입예산요구서가 들어왔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등기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과태료에 대해서 얼마나 세입이 됐는지 처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없어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안내문 예산편성 작년도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본청에서 심의라든지 텔레비전에서 충분하게 홍보가 됐기 때문에 안내문 제작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부득이 안내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금년에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안내문 제작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세입부분에 있어서 ‘91년도 3월부터 시행됐다면 ’91년 3월 이전에 이미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통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예고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91년 3월 1일부터 세입부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세금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느 지침도 없고 법적근거도 없이 3월 1일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구세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월권을 한 것이고 또 이것을 누락시켰다고 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성 발언만 하시고 정당성있는 그러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느냐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91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면 사전에 어떠한 충분한 통보가 있었다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배제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 그런 것이 나와있습니다마는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에 대해서는 ‘93년도의 예산에 잡혀있었지만 ’92년도에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또 이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하라해도 전혀 제출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게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지금 토지관리과장 설명을 제가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91년도에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왜 ’91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느냐 이런 질의가 첫째질의이신 것 같은데 변명 아닌 변명같습니다마는 ‘91년도 3월부터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가 발생이 될 것이다하는 예상이 전혀 안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쯤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측이 안되었기 때문에 ‘91년도에는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때에는 부동산등기지연해태과태료에 대한 인지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고 또 서울시나 건설부로부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예산이 편성된 당시에는 그러한 지시대로...

근거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93년도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이미 8일부터 예산에 대한 심의에 각 과별로 착수를 하시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91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므로 이미 ’92년도에 대한 것은 ‘91년도 8월부터 ’92년도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때 예측을 해가지고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에 대한 부과 세입기준을 잡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92년도 말씀이시죠?

. 그렇기 때문에 ‘92년도 53건에 대해서 2,197만원의 구세를 받아들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91년 3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91년도 것은 부과를 하지 않았었다...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예.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것이 전혀 앞과 뒤가 맞지않는 그런 말씀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국장님! 자료준비가 지금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갑작스럽게 질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자료준비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한지가 1시간 반이상이 됐기 때문에 한 10분간 저희들이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고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91년도 예산편성에 세입부분이 계상이 안되어있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질의와 ’92년도 예산편성에도 누락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가 시행된 것이 ‘91년 3월로 또 이 해태과태료에 대한 지침이 건설부에서 당 구에 시달이된 것이 ’91년도말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예산편성시에 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또 누락이 돼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그때까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의 세입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수입에 대한 예상액을 예측조차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편성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고성수위원 이해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민방위과와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박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회의 박기호위원입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안에 보면 112페이지 중에 구청장 판공비가 나와 있어요. 대충 이 판공비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계속해서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인정하는 판공비가 있고 편의상받는 판공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외의 편의상만든 판공비는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편의상만든 판공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쪽에 사정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판공비도 아닌데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이것이 작성이 되어 판공비가 만들어졌는지 이 자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판공비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 판공비가 순서적으로 전부 다 나누어져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 260만원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판공비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않는 판공비를 별도로 7,0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체를 업무추진비라하여 개똥이를 소똥이로 딱 만들어 놓아 가지고 이것을 판공비라고 과목을 만들어서 ‘93년도 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서 돈 7,000만원을 만들었는지와 또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것을 물어볼려면 구청장한테 물어보아야 되는데 구청장도 없고 총무국장께서 납득이 갈 수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세히 설명을 요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기전에 구청장이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구청장 좀 오라고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총무국장이 아니고 구청장의 답변을 요합니다.

총무국장님 구청장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구청안에 계십니까?

지금 외부업무로 출장을 나가 계십니다.

출장나가셨기 때문에 박기호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가서 지금 중요한 예산다루는데 없다고 하면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되겠네요. 안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한테 듣기로 하고 두번째 ‘93년도 예산안 참고에 자세히 보면 187페이지에 예산 요구액 중 일련번호 0070 전산번호 1010표에 구유재산매입난 중에 기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과목도 없는 예산을 기타 종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20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과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부분인지 아니면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국장의 사정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기타 종목으로 만든 20억은 완전 삭감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무얼 만들어 놓고 20억을 만들어 놓아야지 20억이 누구 이름입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어째서 기타 종목이라고 만들어 놓아서 20억을 예산 목록에 넣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된건지 몰라도 기획예산과장이 끗발이 있겠습니까? 그 위에 사람이 다 조정했겠지요. 이것은 반드시 불법입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소가 언덕도 없는데 어디서 비벼요.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불법이 되므로 이것은 당연히 전체 삭감하여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양쪽에서 해주고 구청장은 들어 오라고 했으니까 들어오면 될 것이고 안 들어오면 삭감될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재무국장 등등 여기에 관계된 분은 전부다 설명을 요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재무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유준식위원의 질의 때에 보충질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그 부분은 187페이지를 보면 이건 재무과 소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구유재산매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유재산에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은 재무국에 관계된다고 이렇게 위원장님은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이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또 노인정 건립부지 이건 분명히 시민보건하고 관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건립부지 이것도 시민보건하고 관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광장 부지관계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이 부분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물어볼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관계는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겁니다. 그 후에 바로 유준식위원께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과가 3개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안 187페이지에 보시면 구유재산매입이라 해가지고 다섯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노인정 건립부지, 어린이집 건립부지, 생활체육광장 부지,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개 국이 총괄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구유재산매입은 예산과목의 성질상 재무행정비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원칙상 저희들이 재무행정비에 넣은 겁니다. 원칙적으로 재무국과는 업무상 무관합니다. 예산편성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기타난에 20억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토지매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즉 우리 구가 매입키로 예정이 되어 있는 구민회관이나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생활체육광장이나 기타 토지매입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신축성을 부여하여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기타 20억을 책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예산은 노인정이면 노인정의 목적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노인정을 어느 동에 몇평 규모로 건립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00만원이 소요된다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든가 노인정, 어린이집, 생활체육광장의 경우에는 변동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는 평당 공시지가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지매입비 4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부체납이 되어가지고 미책정된 예산이 그대로 남을 수도 있고 또 공시지가로 100만원을 주고 하겠다고 했지만 감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130만원이 되든지 150만원이 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충 100만원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건립부지입니다. 이 경우도 해당 과에서는 어디에 노인정을 건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현재 노인정의 평당 부지산정가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몇번지에 몇평을 사겠다는 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00평 규모로 해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생활체육광장도 마찬가지로 변동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단순한 예비비로써 충당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서 4가지 부분 즉 문화예술회관이나 노인정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생활체육광장의 토지구입을 원활하게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다시 추경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업소요 기간이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럴 경우에 기타 20억을 가지고 조달하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20억이 다 소요가 되면 기타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20억이 소요되지 않고 즉 구민회관의 기부체납이나 기타의 사유로 해가지고 돈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우리 구유재산을 매입키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할 경우에는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는 목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후에 의회승인을 얻어 구입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종로구 등 5개 구청에서도 우리 구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런 변동사례가 큰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합시다.

이종복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은평구 구민이 ‘93년도를 살아가는 살림살이 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 자리에 예산을 편성한 총책임자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구청장이 총책임을 맡아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 과에서 올해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기획예산과로 예산편성요구를 하면 이것을 가지고 총무국장이 1차 위원장이 되어 각 해당 과장이 와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현장답사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조정을 거칩니다. 조정을 거친 안을 가지고 2차로 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부구청장님, 해당 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다시 2차 조정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청장님이 출장 중이시라면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이라도 참석하셔야지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50만 구민의 1년 예산을 논하고 있는 자리에 청장님이 출타 중이시면 부구청장님이라도 당연히 나오셔서 이 민의의 대변자의 소리를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수정하고 앞으로 장점을 잘 살려서 정말 구민에게 믿음이 갈 수 있는 구민의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는 이러한 예산, 즉 다시 말해서 예산이 적소적재에 그야말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장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최소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계시면 이 자리에 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듣고 참작을 해서 구행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구민의 원성을 미리 없애는 것이 도리라는 것을 본위원은 알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예산에 대한 질문, 각 국, 과에 대한 질의를 경청하시는 것이 현명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의상진행 발언을 통해서 부구청장님 출석을 정식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님 감사합니다. 박기호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이종복위원님이 하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본위원이 편의상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안 나오면 우리가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됩니다. 돈을 쓸 사람이 내가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하겠다 하고서 명세서를 제출하고, 돈을 이렇게 사용하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돈을 안써도 좋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 안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쉬운 쪽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참석을 할 것이고 참석 안하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부구청장님을 참석시키도록 하시죠. 지금 오시는 중으로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질문입니다. 질문은 수백번해도 되니까, 일단 액수가 정해졌을 때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하는 것은 서로 상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 주세요. 그렇다고 보면 방금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자체가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그 내용은 기획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예산은 처음부터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일단 목적이 없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목적인데 목적도 없고 제목도 없고 과목도 없고 기타부분으로 해놓고 20억, 액수도 많은데 이러한 것을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우리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어떻게 기타 종목을 만들었는지,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목적을 기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목적지가 없습니다. 없는 그 상태를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액수는 단 20원도 좋고 200원도 좋지만 지금 현재 20억이라고 하는 돈은 근 3%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또한 경상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치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넘겨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박기호위원 말씀에 보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20억이라는 액수에 대해 도저히 예산과장이 페이퍼로 말씀을 못할 입장의 어떠한 오다를 받았지 않느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저의 보충질의에 대해 일단 보충답변을 듣고 박남선위원의 질의를 다시 듣기로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미숙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님께서는 박기호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님께서 목적없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라든가 노인정 건립부지, 어린이집 건립부지, 생활체육광장부지, 이것을 신축성있고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컨대 어린이집 건립부지에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평 규모로 해서 평당 4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평당 600만원이라고 하면 2억이 모자랍니다. 이때 이 2억을 기타 20억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박기호위원님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 위원들 있는데 답변해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목적지를 가지못할 때, 목적지를 가기로 하고 20억을 편성했는데 목적지를 가지못할 때 20억은 어떻게, 불용액으로 처분하렵니까, 뭐하렵니까? 앞으로 20억에 대해서 어떻게, 즉 말하자면 어떻게 사용하겠다... 만약 4개의 장소를 얻는데 예비적으로 추경예산을 반영하겠다... 예비의 예산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편의상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은평구청에서 생각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예비적인 ‘93년도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습니까? 네곳에 토지를 구입하는데 혹시 잘못되었을 때 사용하겠다, 그 말씀아닙니까? 그렇다면 잘못되었을 때는 20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의 4가지 부분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어서 예산이 남을 경우 다른 구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중요한 재산의 매입이기 때문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박남선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듣고 다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 대로 지금 박기호위원께서 집요하게 기타항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과장님이 차마 대답하지 못할 부분이 내용적으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도 지금 박기호위원이 주장하시는 대로 20억이 어느집 강아지 사는 돈도 아니고 거액인데 이 거액을 기타 예비비의 성격을 띠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동의를 하면서 혹시 예산과장이 꼭 쓸데가 있는데 내 입으로는 차마 이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돈이 남았더라도 마지막에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거나 우리가 구청에서 다른 구유재산을 사거나 하는 경우 앞의 목적이 기타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살 수가 없고, 예를 들어 도서관을 산다, 노인정을 추가로 하나 더 사겠다 하는 경우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저는 그러한 답변을 들으려고 보충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예산과장이 설명하신 가운데 이 20억을 사용할 데가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는 참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산이 본 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20억은 변소갔다가 변소문 딱 닫고 아이고 시원해라, 그러한 항목입니다. 임의로 집행부에서 사용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기타 20억이라는 것입니다. 예산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 보충’하지 마시고 우리 진지하게 넘어갑시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쟁점을 없애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달리... 그러한 답변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 궁색하시다면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타라는 항목에 대한 의견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분분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본 기타라는 란은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회계직을 16년 해봤습니다마는 별로 보지 못한 란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 답변하는 것은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함이고 또 가외비 차가 엄청난 변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고 또한 예비비로서는 도저히 불충분하다 또 추경을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시간의 지연을 초래한다. 타구에 예를 보니까 그렇다더라, 이런식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답변이고 추경예산은 제가 알기에는 꼭 시에서 주는 교부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은평구 자치구 예산에서 1/4분기에 받아들인 세금 내지 기타 세입 중에서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남았을 때 수시로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의회가 가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태여 이런 기타난을 두어 왜 곤혹을 치루느냐 이런 얘기에요. 또 지금 얘기하는 예비비는 총 예산에 1%밖에 안되기 때문에 분명히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타난을 두었다는 얘기는 각 장마다 전부 신축성이 있다해서 예산을 찢어발기다 보면 불과 714억밖에 안되는 예산을 말이지요, 기타라는 이름도 없는 란에 항목을 설정해 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설에 의하면 이것이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에 한계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답변하지 못하면 그만 두십시오. 왜냐하면 계속해 봐야 끝이 안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억 예산에 대한 삭감여부는 내일 회의에서 예산을 다룰 때 할 얘기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알아 두시고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답변이 필요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20억 항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구구한 답변을 들을려고 보충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답변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어떠한 상식과 너무 상이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하면서 기획예산과장의 지금까지 한 답변에 대한 질타를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본 항목을 시민보건상임위원회 ‘93년도 예산 예비심사 때 다루었고 그때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도 시원치 않게 넘어 갔고 본특위에서 다룰 때에 기획예산과장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기호위원님의 본질의와 박남선위원의 보충질의 윤창순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하는 그 내용이 너무 상식을 벗어난 답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부비, 노인정 건립부지, 어린이집 건립부지, 생활체육광장 부지매입을 187페이지에 표기된 바와 같이 예산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4억이라고 이 종이에 기록하기 전에 주부과에서는 어린이집 건립부지에 5억이라는 돈은 있어야 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5억이냐 4억으로 해라, 해서 4억원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인정 건립부지도 2억이지요, 작년에도 2억 5,000 예산 책정을 해서 50몇평짜리 계약한 실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노인정건립부지가 여기에 기록화 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애시당초에 계획이 잘못 세워진 거예요. 생활체육광장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를 한번 말씀드리지요. 이것이 공원용지입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을려고 하는 땅이 공원용지면 공원용지에는 공시지가가 얼마다, 또 감정 예상가가 대충 ‘93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나오겠다라는 그러한 예상치를 담당부서에서는, 공보실이 담당부서다하면 공보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을 암암리에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평당 100만원씩 주어야 되겠다 100만원씩을 주고 살 때에는 예산회계법이나 여러가지에 적합하면서 공시지가 예상 감정액 이런 것에 다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 나중에 계약서 쓸 때에 -, +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90만원에서 110만원 100만원 정도만 잡으면 되겠다.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우고 해서 금년도에 22억 책정한 것하고 25억 7,000만원 하고 해서 47억 7,000이면 땅을 사겠다 해서 공보실에서 잡은 것이라면 20억이라는 돈을 기타로 놔야지, 기획예산과장, 답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기타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조그마한 사업하고 있지만 내 사업장에도 기타로 해서 20억씩 뭉텅뭉텅 잡아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해서 평당 100만원씩 못살 것 같으면 120만원씩 아예 예상액을 잡아놓고 노인정도 2억에 못살 것 같으면 2억 5,000 잡아 놓고 어린이집 건립부지도 5억을 담당부서에서 요구를 했으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5억이 맞는 얘기같으면 기획예산과에서 5억으로 해주고 예를 들어서 20억을 빼면 53억에 20억이면 33억, 한 38억이나 40억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고 또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기타해서 괄호열고 위에 사항들을 괄호안에다 집어넣고 여기에 예비비라고 해서 해놓든가 해서 3억이나 5억정도 만들어 놨으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무더기로 20억을 딱 잡아놓으니까 이것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해가 안간다 이 말입니다. 금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위원들이 사전 얘기가 되어서 이 문제는 세심히 다뤄야 되겠다 해서 본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있게 답변을 해야지,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우리하고 말씨름하자는 얘기에요. 말씨름 하자면 12시까지 해봅시다.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또 질의하고 또 질의하다 보면 12시까지 되고 이 한항목가지고 12시까지 실생이 벌여야 되겠습니까? 어느정도는 윤곽이 잡혀서 알만한데 우리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본질의 보충질의 두분이 하고 내가 네번째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12시까지 끌고 나갈거에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다른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안듣겠다고 했습니다. 판단은 위원장님하고 뒤에 있는 간부들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선은규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께서 계속적으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본위원의 질의가 마지막이 되도록 속시원하게 해당 관계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먼저 구유재산 매입부분에 있어서 약 네가지 정도의 항목에 매입부지비가 있습니다. 공공용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예산은 예를 들어 역촌동의 노인정을 사겠다는 경우 구체적으로 목적이 명시되는 경우에는 좌측에 예산의 목적을 명시하고 우측에 산출기초를 기재해서 예산승인을 받으면 구청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금액을 시가로 합니까? 아니면 감정가로 합니까? 아니면 협의매입합니까?

매입가격은 공시지가를 원칙적으로 기준하되 감정가를 참작해서 합니다.

전에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만약 감정가격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20억 기타예산을 잡아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돈 가지고 쓸려고 했죠. 이건 뭔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대지주가 부당하게 돈을 많이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소송해서라도 적정가격을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매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입할 수 없는 것은 아는데 지금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되 감정가로 해서 보상을 해줄 경우 우리 구에서는 매입을 해야 되겠는데 매입에 응하지 않는다 이말이죠? 그랬을 경우 20억 금액가지고 쓸 수 있느냐 말이죠, 다소 몇푼이라도.

쓸 수 있습니다. 현재 4,800평이 전부 공원용지가 아니고 일부는 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100만원 해놨는데 감정가격이 130만원 이라면 그 감정가격에 기준해서 기타난을 가지고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170, 180, 200만원이 되면 매입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예비비처럼 의회승인을 얻었는데 목적이 포괄로 되어 있는 것, 일반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차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예산을 세울 때 그러한 예측까지 감안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가지 항목에 대한 목적에 사후 문제가 났을 때 그런 것까지 염두에 안두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면 이것 가지고 사용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나오는 네가지 부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다른 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네가지 항목에 20억이 전체 매입비의 몇%입니까?

37%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많지도 않은 은평구 살림살이 예산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편성해야 되는데 이러한 많은 금액을 추후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부터 이렇게 계상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획예산과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그점에 소홀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두푼도 아니고 20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불과 3억이나 5억을 계상해서 기타 항목으로 해놨다면 모르는데 20억입니다, 20억.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제가 제안 하나 드리죠. 지금 이 문제가지고 자꾸 질의해 봤자 나오는 답변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들께서 많이 생각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위원님들 판단에 의해서 이 문제는 결정하도록 하고 여기서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함재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께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1993년도은평구예산안 14페이지, 15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보조 전년도 예산 7억 9,953만 9,000원 예산액은 4억 2,331만 6,000원으로 삭감된 원인과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예산액은 305억 7,400만원 본예산액은 290억 3,6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적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으로 전년도에는 305억을 시에서 우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290억을 받았습니다. 15억을 적게 받았고 특별교부금은 33억을 더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시는 것으로 각종[매스컴]이나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올해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재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22개 구청으로 나누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청의 당초 목표액이 66%선으로 그쳤습니다. 즉 1,200억이 최근 걷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억이 감소됐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작년보다 증액이 된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전에 구청장 판공비하고 지금 20억 기타부분하고를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순서를 알고 지금 회의진행을 시켜야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함위원님께서...

이 보충질의 가운데 특별교부금에서 그 문제의 실마리가 나옵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까 20억 문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0억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제가 함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나면 바로 그 문제를 이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함재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 보통교부금은 삭감되었지만 특별교부금은 많은 금액이 우리 은평구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33억 9,100이란 큰 금액이 전년도에는 5억 1,315만 1,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9억원이란 돈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에서 특별히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마련한, 시의원의 역할로 인해서 넘어온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관계와 수색동, 신사동의 도로확장 그런 관계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넘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작년도에는 5억 9,000 올해에는 39억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본청에서 1,200억이 결손이 되면서까지 우리 구에 39억원을 지원을 해준 것은 조금전에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색, 신사간 도로보상 및 개설에 25억 5,000만원 구민회관 건립에 18억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물론 구민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서울시규칙상 시비 50%, 구비 50%를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되었지만 18억 5,000만원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함재희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예.

아까 박기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장 판공비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박기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만 참석하고 구청장은 없고, 오늘 보니까 부구청장이 나오셨으므로 목도 아프지만 다시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93년도예산안 중에 112페이지 중 구청장 판공비 즉 말하자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제일 끝머리에 보면, 구청장 판공비 중에 이것은 비자금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판공비도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청장 판공비가 260만원이라면 260만원으로 충분하고 부구청장 판공비가 130만원이면 130만원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112페이지에다가 만든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 판공비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판공비도 충분하고 별도로 증감액이라고 하여 주요업무추진비로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7,000만원을 판공비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갑작스레 질의를 저한테 하시니까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정예판공비가 있는데 왜 비목별로 판공비를 계상을 안했느냐 하시는 질의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요 시책사업비는 지금 구청에서 전체 예산을 다루는 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에 없는 사업시행이나 특별히 행사 중인 우리와 별도의 예산지원이 요구된 때 이를 예산편성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과 같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또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수송 일선에 배치하면서 특별근무 활동을 지원하는 등 추석이나 설날 등과 연휴기간 중에 시민불편사항이나 대형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기 근무하는 직원이나 공무원들에게 최소의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며 또한 부서별로 특별단속 및 지도단속 수행 등 특별한 업무를 추진할 사업에 집행이 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발생하는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매점에서 나온 이익금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추석이나 설날을 기해가지고 일금 얼마씩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익금이 들어오는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판공비란 얘기입니다. 아니면 국가에서 이것이 인정한 판공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를 좀 확실히 해주십시오. 연금매점 수익금 중에서 나온 이익금...

즉 말하자면 불요불급할 때 우리 구청장님이 필요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액수가 많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연금매점에서도 돈이 나옵니다. 불요불급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돈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판공비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상으로 볼 때 업무추진비라고 딱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가로를 열고 뭐 어떻게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내용을 좀 목을 만들던가 해야지 업무추진비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상세하게 뒤져 보았더니 구청장 판공비더라구요. 이 부분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판공비냐 그렇지 않으면 편의상 만든 판공비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회계법상 인정하지 않는 판공비는 계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있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을 하겠다고 보셔야 하실 것이고 지금 얘기 하시는 연금매점 수입금가지고는 구청장 판공비로 못씁니다. 그것은 쓰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국가에서 인정하는 판공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드릴께요. 확실한 것은 제가 잘 압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판공비가 아니에요. 우선 국가에서 인정하는 판공비는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중적으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물론 너희들 그렇게 얘기 안해도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편의상 깎고 싶으면 깎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답변하시는지 몰라도 일단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판공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부구청장님께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판공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자체는 시간도 없지만 승인을 해야만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알고 싶은 것은 알고 목은 서로 상의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것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판공비라고 하면 내가 인정하겠습니까? 좌우간 입장도 곤란하실 것같고 구청장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구청장은 안계시고 우리 부구청장님이 편의상 답변한 것은 지금 속기록에 들어 갑니다. 부구청장님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판공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준식위원입니다. 신상발언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관별 질의는 누가하고 보충질의는 누가 하는지 묻고 싶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처음에 위원장께서 소관별 질의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시 질의한 위원이 우선하고 그다음 미진한 부분을 동료위원께서 보충질의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소관별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소신있는 진행을 바라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유준식위원께 죄송합니다. 저도 그 원칙에 준해서 충실하게 할려고 했습니다. 아까 20억 문제는 재무과에 저도 속하기 때문에 질의위원님한테 “재무과할 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드린바는 있습니다. 그 20억 문제가 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저도 신경을 쓰다가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을 유준식위원에게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질의 과정에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식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연일되는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재산점유토지측량수수료 중 국유재산 368필지 측량에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까지 재산관리를 하면서 점유자별로 면적이 확정된 필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360필지 전체를 측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고 또 측량할 필요가 없다면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지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 회계관리비중 기본경상비 배상금을 보면 300만원이 지출내역없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효율적 예산편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관계과장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계관리비 중 기본경상비, 정수무품 구매비 중 PC 신규구매 예산을 보면 286AT 43대를 구입하면서 8,175만 6,000원을 계상하여 한 대당 190만원씩 산출하였는데 이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시중가보다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의문시되며 또한 같은 정수물품구매비 중 시민봉사실 컴퓨터486 한 대를 구입하면서 1,540만원을 계상 한 대당 385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현재 유통되는 시세와 내년도 시세하락을 예상한다면 구입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이점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께서는 일괄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유재산 토지측량 기출은 안하고 많이 책정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공유지는 점유재산 및 대부필지로써 경계가 불리한 경우가 많고 확실한 관리를 위해서 측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측량수수료를 계상하고 있으나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충분히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회계관리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배상금은 지출용도나 채무가 확정되어 있으나 ‘92년도 회계연도 마감시까지 채권자가 금권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수령거부 또는 금권을 수령했으나 은행에서 인출을 안해 가는 금액에 대해서 지출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무자별로 확정할 수가 없고 나중에 신청에 의해서 지급할 용도로 포괄적으로 책정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네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컴퓨터 가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서에 계상된 가격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격정보지라든가 조달청에서 시달한 기출 등에 의해서 수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자제품의 가격이 하락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할 때는 하락된 가격으로 구입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까지 포괄적으로 질의 마쳤습니까?

예. 국민운동지원과는 질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바르게살기운동지원비라고 해가지고 7,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르게살기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고 하느냐!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를 해도 잘 안듣는 세상에 누가 누구말을 듣는다고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관변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들에게 귀중한 구청건물까지 무료 사용하게끔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이 좁다고 우리 의회에다가는 엄청나게 깍쟁이 노릇을 하면서 어째서 이런데에는 후하게 주는지 본위원은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는 단체이고 무엇을 하길래 구민에게 혈세를 지우게하는지, 이래야만 되는지, 또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이 전에는 반공연맹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풀]보조라는 것이 있어요. 1억 2,000만원이... 제가 영어를 잘 모릅니다. [풀]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국민운동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박남선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남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게 된 동기가 그동안 국고로 예산지원을 했으면서 바르게살기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설립취지에 맞는 보다 활성화된 은평구 바르게살기운동이 될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선 바르게살기운동은 설립취지가 진실, 질서, 화합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여러가지 지역봉사활동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거리교통질서를 계도하고,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새마을 대청소에 참가하고 행락질서 주말계도활동을 하고,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활동, 불우이웃 및 고아원, 양로원 등을 연례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몇가지 활동 중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내년에는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관해서는 총무과에서 소관하고 있으므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POOL보조는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POOL보조는 저희 직능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외에 지원을 해줘야겠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정수물품, 기타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는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POOL이라는 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새마을지원비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러한 것을 한다, 이렇게 알기 쉽게 해줄 수 없습니까?

박남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POOL보조라고 하는 명칭에 영어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통일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실무자와 협의해서 고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에 바르게살기운동과 새마을운동이 99.9%가 같은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르게살기운동과 새망을운동과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두 단체는 기본적인 설립취지가 지역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구태여 그것을 구별해 본다면 새마을운동은 주지하시다시피 지역개발에 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고, 바르게살기운동은 주로 거리질서, 행락질서 등 설립취지에 나와있는 대로 질서운동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조직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역봉사활동을 설립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좋은 목적이 있어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다, 그 내용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요는 무엇이냐, 이러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이 보는 눈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불필요하다,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불필요하면 예산편성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민의의 주인이 되는, 민의의 소리를 바르게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있는 그러한 공무원이 되라 이 말입니다. 옆에서 눈치나 슬슬 보고 예산편성이나 죽 하라고 하면 하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선거때만 되면 어떠한 일개정당의 앞잡이가 되고... 충청도 연기군에서 한준수 군수가 민심선언을 했는데 그것을 부당하다고 내세운 것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이에요. 신문에 크게 다 났습니다. 과장님도 읽어 보셨을 거에요. 진실, 질서, 화합으로 봉사를 하는 활동, 거리질서, 행락질서, 해서 좋은 것은 다 나열해 놨는데 좋은 것을 나열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실천과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7,000만원이 적다면 적고... 어려운 우리 이웃을 생각하고 피땀흘려서 살아가는 우리 주민을 생각할 때는 단 10원이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거 필요없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홍기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종복위원님의 의견이시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은 여기에 나온 모든 구청간부님들과 마찬가지로 공인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이상 사견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인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으로서 답변이 부당하고, 주민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러한 협의회, 단체에 대해 용기있게 답변할 수 있는 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는 사견을 이야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종복위원님! 그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이중으로 중복된 회원도 많이 있어요.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어요, 안됐어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있어서 목적과 취지도 중요하지만 평소 형성되어 있는 인맥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쓸 필요가 없고 그 숫자에 대한 활동범위만큼만 써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중복된 인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홍기 지금 통계를 안갖고 있으므로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POOL보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과장이야 영리하고 똑똑하니까 ‘POOL보조’하면 알아들을지 몰라도, 박남선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어 나가려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국민운동과 계몽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지원금이나 주고 어린아이들 사탕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POOL보조라 해서 이것이 전국적인 용어가 됐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면 이 내용에 기타단체의 이름이 있고 관변단체가 아니면 관변단체가 아니라든지, 사회단체면 사회단체... 구청장이 인정하는데서 1억 2,000만원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단체를 어떻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종복위원님의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가 생각하건대 바르게살기운동이 그동안 미진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민을 대표하신 구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POOL보조 1억 2,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POOL보조 1억 2,000만원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자치구는 사회단체 POOL보조예산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1억 2,00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POOL보조예산의 사용목적은 공익기관이나 사회단체가 실행하는 사업 중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단체로부터 신청이 오면 이를 심의 결정하여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공무원을 두둔한다는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질의 답변시간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제일 처음 순서이기 때문에 그 취약성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자치구가 지원은 하지만 이러한 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한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 감회가 깊다 하는 얘기를 간단히 짚고 넘어간 것은, 지금 우리 이종복위원이나 각 위원의 부풀은 심정은 잘 압니다. 그러나 여기 의석상에서 정치적인 발언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순수한 우리 은평구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약간이라도 색깔있게 문제를 만들면 그것은 우리의 위상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심의해 나갈 순서를 보니까 반쯤 남아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편성하느냐, 그게 문제지 지금 일개 과장 붙들어 놓고 ‘POOL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나온 그대로, 우리 이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시간도 아끼고 유효적절하게 의회를 운영해서 가급적이면 흥분하여 감정에 넘치는 이러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냉철한 입장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중앙에서 ‘POOL’이라는 용어가 공통적으로 내려왔다, 또 기존에 보조한 단체 외에 공익단체를 지원한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해서 보조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대상에 들어있는 단체가 몇개단체나 되는지 나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가 여러개 있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했으면 합니다.

편성할 때는 말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있는 단체는 몇군데이고 어느 단체에 이 혜택이 돌아가고 신청한 것은 어느 정도고 하는 숫자를 빼놔야지,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있어요? 단체를 확인도 않고 내려왔다 해서 무조건 편성을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5분내로 빼와요, 5분내로.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심사하신 유준식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국민운동지원과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약간에 결례가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부분이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의 생각과 관계공무원의 생각을 절약해서 계수조정과정에서 결정사항으로 이어지면 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시간도 절약할 겸, 질의를 안했던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입니다마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가지 부분을 질의를 하고 또 추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것보다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추가 보충 질의 관계는 간략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예, 좋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신 유준식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을 끝으로 보충질의는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화가 되면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반쪽 지방자치제해서 의원을 뽑아 놨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죠.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민의의 소리를 듣고 또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워만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예산편성을 해놨으면 은평구에 이러이러한 단체를 앞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질의가 위원에게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답변을 해서 새로 신설된 사항의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들이 듣고 주민에게 가서 홍보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답변이 되도록 나와야지요. 이것보면 어디가서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어느 단체에 준다고 되어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류에 있는 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무슨 무슨 단체인지, 또 몇 개의 단체를 1억 2,000만원 보조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이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만 있으면 되요? 그것이 나와 있어야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뭔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어떤 단체를 지원해야 되겠다. 또 몇개의 단체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솔직히 얘기해서 서 있지 않은 것이지요?

도중에 신상발언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통계를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목 조목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대략 [풀]보조로 지원해 주는 단체를 말씀드리면 자유총연맹지부, 대한노인회구지부, 대한상이군경회구지부,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등 여러개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협의회도 포함된 몇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고성수위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아니고 신상발언을 통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관련 국, 과장께서 여러 시간 하시느라 물론 기분도 좋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 과장들을 대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질의 답변이 오고 가는 중에 듣기 싫은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공조한다는 의미에서 깊이 있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감정적인 대답보다는 좀더 성실한 답변과 또 이해시키는 과정으로 대답해 주시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구민을 위해 고생하는 마당에 서로 얼굴붉히는 일이 없도록 주제넘게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생활체육과에 대해 함재희위원께서 질의해 주실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총무재정위원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의를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보시다시피 위원들 자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이 예산을 다루면서 의문난 점을 행정부에 물어서 예산에 반영하려면 위원들이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적으로 바쁜일이 있어서 자리를 뜬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다루면서 최소한도의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졸속으로 질의를 주고 받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고 또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구민에게 비쳐지면 의원활동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시민보건, 도시건설은 내일로 연기해서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께서 오늘 나머지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윤창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얘기인데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원회 1차 회의했죠. 또 3일간 회의해서 계수 조정을 끝마치려는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이 적절히 편성됐느냐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 오늘 심사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원이 나왔냐, 콩이냐 팥이냐는 뭐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중으로 질의 답변을 끝마치는 것을 이의제기합니다.

재청합니다. 오늘 세분이 가면 산회가 되고 내일도 또 회의소집이 안되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선위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감사 때부터 예비심사, 개별심사를 했고, 위원별 심사도 세 과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질의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시민국장님의 의지만 듣기로 하고 질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과 소관 경영행정 차원에서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생각하셔서 16일 계수조정 때 방안을 연구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정복지과의 탁아소어린이시설기준령이 보사부령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있는데 많은 어린아이들이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연구를 동시에 해주셔서 16일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발언해주십시오.

이종복위원입니다. 시민국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은 참으로 임무가 막중합니다. 시민국의 행정이나 또한 시민국에서 주민의 가장 어려운 곳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사명감과 또한 일을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치밀하게 주민의 어려운 점을 항시 생각하면서 일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보면 상당한 금액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에 준한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얼마나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졌느냐 하는 관리차원도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의 복지차원에서 국가가 발전이 되려면 그 나라의 복지차원, 복지시설, 복지국가가 잘 되어야 국민의 생활이 향상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행정과 청소과,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원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구입유아원은 서울시지원금 및 구지원금으로 전액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지, 관리차원에서 주무부서에서 좀 실수를 한 것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위탁관리가 말입니다. 어찌보면 자기 사설 구립유아원인양 태반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은평구에 지금 11군데의 구립유아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혜택을 받아야 할 이러한 가정의 아동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 그 주위에 돈이나 좀 잘내고 빽이 괜찮은 사람은 특별히 우대를 해가지고 전화번호만 딱 적어놓고 전화로만 연락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러한 일이 그동안 있었으면 앞으로 그 시정해야할 점에 대해서 시정방향을 제시해주시고 구립유아원에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부류의 어린이들의 가정형편과 능력을 잘 파악해서 꼭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러한 가정에 혜택이 주어지고 또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 복지기금이 제대로 쓰여졌고 또 그러한 자녀들을 키우고 또 어린이들을 보내는 그 자모입장에서 정말 우리 구 복지행정이 잘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이러한 칭찬을 들어야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대략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구립유아원 중에서 그동안 꼭 지원을 이 정도는 해야되겠다. 또 이 정도는 안해도 되겠다 또 지금 현재의 운영방식이 이 정도는 괜찮게 운영이 되고있구나 하는 것들을 과장으로서 평소에 느끼고 평소에 본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질의는 좀 회의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종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에 은아새 사건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더 낫게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우선 저번보다는 지도감독을 더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며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어린이집은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순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능력이 있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분이 있다고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다 지원을 안하고 A.B.C형으로 나누는 기준이 있고 일부는 보육료에서 운영을 하고 일부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운영체계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질의를 그만할까요? 더 할까요?

그만하세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처럼 웃음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아주 달라지는 것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환경과, 위생과에 대해서 전우대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위원입니다. 제가 각과장들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려고 했는데 시민국장께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와 ‘93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3개 과를 다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생과와 환경과가 지도감독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위생과는 92년도 9,8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7,6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환경과같은 경우는 ‘92년도 2,000만원 ’93년도 2,600만원 이렇게 아주 예산이 소규모 예산으로 지도 감독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얘기와 아울러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도 감독업무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적은 예산가지고 이 막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두번째 두개 과의 정보비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생과같은 경우는 심도있는 정보가 수집되어야 행정 지도감독이 원활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도있는 정보수집을 할려면 정보수집비가 다소라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보비에 대한 예산상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위생과와 환경과가 지도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서 좀 구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예산없이 지도감독을 해야되는 위생과와 환경과가 처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넌센스의 문제가 직원들한테 이루어지지 않게 뒷받침이 될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겠느냐 라는 질의가 세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 사항으로 위생과와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가 ‘92년도 10억원의 도시가스 지원설치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2억원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93년도에는 10억원의 지원설치비가 계정이 되었고 10억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에 ’93년도에는 토탈 18억의 예산 확보가 도시가스 지원비로 계정이 됩니다. 이때에 1년에 1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2억밖에 안썼는데 18억을 어떠한 방법으로 효율적 집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만약의 경우 오늘 이 자리에서 못해주신다면 산업과에 대한 질의는 16일 오전까지 계수 조정하기전까지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3개 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우대위원님하고 짰는지, 미리 들었는지 시원시원하십니다. 지금 산업과에 시장 상인들의 부당이득을 조사하는 계가 있죠. 시장조사 상인에 대한 부당이득 이러한 조사를 해서 시민의 피해를 줄이는 계몽 내지 감독하는 계가 산업과에 있죠?

의해서 상인들이 양을 속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울같은 것을 정품을 쓰지 않고 저울용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불량저울을 사용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주어진 사안을 조사감독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장 상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의 민원신고가 몇건이나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부류는 어떤 것이었는가와 지금 현재 겨울철을 맞이해서 난방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어제 날씨가 추우니까 주유소에 석유가 다 떨어지고 경유에도 줄을 섰습니다. 지금 현재 영세민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연탄비축 관계는 제대로 되어 있으며 어느 때에 주민에게 연탄비축한 것을 공급하는가 그리고 연료 말하자면 등유같은 것을 배달하는 주유 취급업소에서 정량이 제대로 배달이 되는지 또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철저히 잘해서 상인이나 판매업소에서 정량을 잘 갖다주게 된 동기가 시민국에서 잘 관리감독을 한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 과에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물가계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시민에 대한 권리와 시민에 대한 복리를 잘 지켜주고 시민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물가계입니다. 물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가계가 우리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획기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또 직원은 전문성을 갖추고 또 예산을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물가계에 대해 말하자면 시장조사 내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면 감독을 충분히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게끔 국장님께서 고려할 생각은 없으신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의약과,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서홍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산하를 분담 심사한 서홍석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각 과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특히 본위원이 맡고있는 보건소의 소장님과 각 과장님, 직원들께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보건지도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자건강교육 실시에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 모자건강교육 운영 및 필요성에 있어 년 48회, 월 4회의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60만원이 소요된다는데 모자건강교육 필요성의 예산집행과정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내 극빈자들의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후관리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수혜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에 대한 대비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본위원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먼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저능아 이상여부에 대한 확인검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천성대사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정신박약아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 후 이상자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92년도까지는 국비로 50%가 책정됐다가 ’93년도에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검사 후 발견이 안되었기 때문에, 발견된 구에는 예산이 책정되고, 22개구 중에서 18군데가 발견이 안되었기 때문에 책정이 안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상자가 생겼을 경우 예산이 1인당 192만원이 들어갑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모유나 일반분유 대신에 특수조제된 분유를 섬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자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백질이 제거된 분유를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를 못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1통에 1만 6,000원 정도, 한달에 10통으로 해서 1년으로 치면 한 19만 2,000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다시 광의로 해석한다면 초기에 환자를 발견함으로써 국가적인 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저희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2년부터 시행되어서 저희 관내에서는 ’91년도에 172건, ‘92년도에 212건의 검사를 마쳤는데 아직까지 이상자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할 목표는 382건을 하는데 혹시 한사람이라도 발견되면 국가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92만원이라는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자보건교육 운영입니다. 아직까지는 비예산사업으로서 저희가 월 4회 주 1회씩 슬라이드나 상담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호응도가 낮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월 5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내방하시는 모성이라든가 영유아에게 다과류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분들이 더욱 호응적으로 모여서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해서 6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많으십니다. 보건소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국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질병은 다양하게 많아지고, 찾는 주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명, 수백명 찾는 경우도 보았는데 그렇다면 의료기기가 현대화되어야 되는데, 의료기기가 현대화가되어야 첫째 찾는 주민의 마음에 여기를 찾아오면 기계시설도 좋고 하니까 돈많이 주고 종합병원 안가도, 대학병원 안가도 보건소만 오면 내병이 싹 낫는구나,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면 병도 잘 낫습니다. 그런데 보면 의료기기가 다른 사설병원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낡은 의료기기를 현대화된 의료기기로 바꾸어서 주민의 건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님으로서 주민의 건강에 대한 복리증진을 향상시킬 복안을 갖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의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우선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의료보험환자들도 많이 오고, 모자보건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료기관보다 낙후되어 있는 이유로 과거에서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전염병예방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료환자는 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자체의 공간이 좁아지고, 전염병에만 집중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일반진료에서는 1차진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1차진료를 하는 데에는 현재 시설이 조금만 더 보강이 되면 가능할 것이고 조금 더 전문적인 진료를 요할 때에는 2차 의료기관으로 가야만 되겠습니다. 현재 낙후되어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염병에 주력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현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에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의료기기를 개선시켜 주셨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정도 실험실, 검사실에 장비가 거의 완비되다시피 되었고, 또 Xray도 완비가 되어 있는데 건물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고 오래되고 또 공간이 좁으니까 아무리 닦고 가꾸어도 이게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의사들도 상당히 적고 간호사들도 적은데 조금더 보건소의 공간이 넓어져야만이 더 깨끗하게 눈에 띄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복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의약과,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가 끝나신 위원님이시더라도 끝까지 남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순서인데 최용근위원님께서 질의할 것이 없다고 위원장에게 말씀을 히주셨습니다. 혹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열 번 이상을 노인취로사업을 하시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왼손에는 깡통에다 물을 들고 오른손에는 그 옛날 엿장수들이 엿판에서 찍는 쇠붙이 같은 것을 갖고 다니면서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 본질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전신주나 건물벽에 각종 선전물이 부착되어서 온도시를 벽보화시키는데... 도시정비과장님! 그러한 것을 반복해도 되는지, 붙이는 사람에게 행정적 조치를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 불가피한 이유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하시는 분들이 광고물을 정비하시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고물들은 대부분 광고주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되는 건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추적과 발본색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파악되는 대로 고발하고 다시 붙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서 불법광고물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서초구청에 업무적으로 일이 있어서 가셨습니다.

좀 편하게 삽시다. 전화번호를 위장한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위장하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그 업소를 찾아가고 그 업소와 상의를 합니까?

그것은 일단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면 상대방, 그러니까 가정집 전화번호,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유도를 한다거나 해서 상대방이 직접 그런 취업의사가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야 그들과 접촉을 하고, 만약에 구청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질문한 경우는 일체 모른다고 잡아떼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사기동대가 있어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도 여자분들을 동원해서 그러한 악순환적인 것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슨 계장이라고 하셨지요?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님! 옥외광고도 취급하시지요?

예.

답변과 근무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김기정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건축과와 지역교통과 ‘93년도 예산안 심의를 한 김기정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의하시느라 동료위원님들 애 많이 쓰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지역교통과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가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해서 세입과 세출에 나누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만 재원으로 8억 6,4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나 당해년도 과태료부과 징수를 57,600건에 17억 2,800만원에 50%의 징수율을 목표로 정한 것은 그만큼 징수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바 주.정차 위반단속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과태료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관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24.7%인 2억 1,372만 3,000원이 주차단속을 위한 경비로 계상되어 있어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계도차원의 단속보다는 실적위주단속으로 보여지며 주차시설 투자는 특별회계에 편성하고 단속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경비는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먼저 김기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차 단속 세입부분의 체납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태료 수입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주차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총 57,600건에 50%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8억 6,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근거가 나왔느냐 하면 ‘92년도 부과사례를 보면 10월말 현재 30,769건에 9억 3,813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 중 징수가 14,181건에 4억 2,105만 1,000원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44.9%입니다. 물론 11, 12월이 있습니다마는 타구 평균 4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특별회계예산을 50%로 잡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징수율 제고방안으로써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도 먼저 자동차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만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 타시.도에서도 우리 관내에 와서 불법주.정차를 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 가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아. 또한 ‘90년 9월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이 사항이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법질서확립 우선차원에서 먼저 되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태료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우선 과태료를 납입기간에 납부하도록 납입고지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체납될 경우에는 체납통보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체납통보에 따라서 차량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어려운 상황은 1건당 3만원이기 때문에 차량압류로써 다른 재산상의 압류는 유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면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음 차량압류를 해도 그때까지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차량압류되었다는 압류통보를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에게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11월 16일자로 과에 와서 의원님들과 많은 얘기를 주고 받았고 또 예산편성 심의, 행정감사 이런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연구 발전시켜서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어깨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주차단속에 있어서 실적차원의 단속보다 계도차원이 단속으로 방향전환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금년 1년동안 당초 실적건수에 의해서 실적급을 지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건 이상이 될 경우 10만원부터 건당 여직원 한사람에게 500원씩 300건이 되면 20만원 판공비로 해서 실적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만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본청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다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해라, 해서 하다보니까 사람인지라 실적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부터 변경되어 다시 실적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방향 전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불법주차단속원에 대한 인건비성 예산의 일반회계 편성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주차특별회계조례를 금년 11월 14일날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조례의 세출예산부분에 보면 특별회계를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이 1항부터 4항까지 있습니다. 그 4항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르는 비용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도록 편성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과태료 징수율이 50%라고 하셨죠.

금년도 10월말까지 44.9%입니다.

이종복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많으십니다. 이 주차단속원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300건을 올리면 20만원의 보상금, 그것이 보상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에 말입니다. 주차단속원이 몇 건을 해야된다 하는 그런 기본목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목표없이 나가고 있습니까?

1년에 목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주차단속 여직원들은 10등급 정규직원입니다. 기능직 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일반급여는 같습니다만 판공비로 인해서 실제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한 사람당 300건이상 적출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지금 예상 건수가 나와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4명이 보충될 것으로 보고 16명이 월 300건씩해서 아까 말씀드린 57,600건을 내년도에 적출해서 그 중에서 50%를 받음으로써 8억 6,400만원의 특별회계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묻는 것은 지금 이 주차단속원에 대한 여러가지 즉 말하자면 장비가 상당히 현대화되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막중하게 지금 팽창되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1년에 비해서 ’92년에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고 여러가지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예산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만큼 어떠한 교통질서 차원에서, 단속에 대한 그 범위가 좀 넓어져야 되고 또 단속에 대한 건수가 좀 많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속요원들은 활동을 많이 해야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작년의 건수와 금년에 한 건수가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 예산을 특별히 더 추가해서 증감액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회계 8억 6,400만원 중 저희 주차시설비가 5억입니다. 그리고 경승용차량 구입이 시장방침으로 내려와서 경승용차량을 구입하는데 1,0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 사업비로 나머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0년 9월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시작되고나서 두달간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간의 홍보,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부터 두달간에 2,100건을 점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32,000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때는 여직원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월말까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0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가면 41,000건~42,000건이 되지 않나 그런 추측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상적출 건수를 57,000으로 잡았습니다. 인원도 좀 보강을 하고 경승용차 등 장비도 대폭 계상을 해서 저희가 8억 6,400만원의 징수액 채우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행적인 사항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열심히해서 위원님들의 활동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박남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 새질서새생활실천이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역교통과장께서는 그 단속여직원들에게 얼마만큼 새질서새생활실천을 하게끔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또 감독을 하고있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워낙 돈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라 똥차를 타고다녀요. 그런데 지역교통과에서 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딱지를 하나 주어서 그것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차인 똥차에는 [스티커]가 붙어있고, 2,400cc, 3,000cc하는 반짝반짝한 좋은 차는 붙어있지 않더라 그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숨어서 보았어요. 죄송합니다. 숨어서 보았다는 말은, 이상하게도 제 차와 비슷한 차는 여지가 없어요. 계속 붙이고, 뒤에 [카폰]이 있고 좀 미끈미끈한 차는 안붙여요. 이것도 새생활새질서실천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냐,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사항도 여직원들이 매일아침 9시경에는 차량단속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면 또 야간단속을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아니면 오후에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에게 지역교통과 단속요원들이 확인하고 알게끔 조그마한 딱지를 하나 주었어요. 맞지요?

예.

우리가 무슨 특별대우를 받고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정도의 예우는 있어야 되고 붙이기 전에 차를 앞에 세워놓고 일을 보러 들어갔으면 최소한도 확인은 하고 붙여야 될 것아니냐, 그런 교육이 선행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주차과태료는 물론 다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공무수행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서의 응급환자 수송이라든가 그런 등등의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붙이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다시 챙겨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자주 잡아서 미안하긴 미안합니다마는 견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견인차에 우리 단속요원들이 타고 다니지요? 그러면 우리 단속요원이 거기에 계속 타고 다니게끔 되어있는 것입니까?

견인차에 대해서는 지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차가 한대 있고 한대는 용역을 받아서 쓰는 차가 한대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번 행정감사 때 최준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 차에 여직원들이 타고 가는 것도 시민들이 볼 때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업용 차량에 여직원들이 타고 가는 것은 결탁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비치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금년 11월 24일자입니다.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승용차를 2대를 구입해서 경광등을 구입하고 공무수행표를 찍어서 그 차로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게 아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고 내년 5월이나 6월쯤 되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영업용 차에는 승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쪽이 아닌 예산에 필요한 질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늦은 시간까지 아직 몇가지 안건이 남아 있는데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예산을 쓰는데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주민들이 원성이나 불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 견인차에 타고 가다가 여직원이 내려서 과태료 딱지를 붙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견인해 갑니다. 그런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이고 예산을 쓰더라도 상당히 주민으로부터 불만이 없는 합리적인 이런 관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견인차에 차를 타고 다닌다던지 또한 봉고차로 타고 쭉가면서 내려가지고 딱지붙이고 또 쭉가면서 붙이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고 힘이 들더라도 도보로 다니면서 해야지 차를 타고 쭉쭉가면서 무슨 단속이 됩니까? 그리고 호루라기나 불고 그냥 다니면 안되고 정말로 불법주차가 많이 있는 지역에 상주를 시켜야 됩니다. 직원을 상주를 시켜서 거기가 소통이 잘되게끔 만들어야지요. 호루라기만 불고 지나가면 가게집에서 다시 나와 가지고 또 차를 세우면 하나마나지요. 그리고 막상 딱지를 붙여야 할 곳에서는 잘 안붙입니다. 한적한 곳에 사람없는 곳에 이런 곳에는 딱지가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많이 세워놓고 정말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곳에 그 쪽으로 직원을 전문적으로 투입을 해서 앞으로 교통소통이 능률적인 방법으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선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토목과를 심사했던 선은규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세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93년도에 우리 구에 도로 포장공사가 다시 말씀드려서 덧씌우기 공사가 약 7건이 들어왔습니다. 포장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하매설물 공사가 완료됐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저희 토목과 내년도 사업 중에 도로포장공사 7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건을 확인을 해보니까 도시가스하고 기타 상하수도 지장물이 있는데 현재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한 2군데 정도가 안묻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때 도시가스회사하고 주민들을 홍보를 해가지고 한번 굴착한김에 다시 이중굴착이 안되게끔하고 한번 포장하고나면 완전포장은 3년 부분포장은 2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게끔 사전 독려내지 홍보를 해가지고 도시가스를 하고 포장하는 순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은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제기한 사항도 구청에서, 아까 선은규위원이 말한대로 부담할 소지가 있으므로해서 ‘92년도, ’93년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토목과장님 우리한테 정보비를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사업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업자들로부터 봉투가 많이 들어오니까 정보비가 필요없어서 정보비 계상 안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생각입니다.

봉투가 없었다 그 말씀인가요? 이것도 위원 생각인가요? 정보비를 계상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봉투 들어 왔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쯤 되면 과장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 파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보비를 계상해 달라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는 시설부대비 관계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감독나가면 감독여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왜 답변이 그렇게 불성실해요. 위원이 질문한 사항을 위원말이라고 건방진소리를 해요. 본위원이 과거에 건설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에 질문을 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맨 마지막에 타자를 치는 모양입니다. 구정질문도 제가 맨 마지막에 질문하게 되어 있고 예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계공무원에게 굉장히 미안합니다. 본위원이 못나서 늦게 하는 것도 같고 저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같고 해서 본위원은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쳐 있는 것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지만 그러나, 대답은 아주 장중하게 오랜 시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성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철거를 하고 또 무허가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됩니다. 옛날 속담에 개도 갈 자리를 보고 쫓으랬다고, 대책이 없는 주민에 대한 철거만 계속적으로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는데, 이 예산은 신발생에 대해서 쓰는 겁니까, 기존건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제일 중점을 둔 것은 신발생입니다. 그 외에 항측에 나타난 것이라든지, 또 두번이상 계도해도 시정이 잘 안되는 고질적인 불법이라든지, 여러가지 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지역, 이런데를 위주로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주거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도 다시 또 재발생되는 경우가 높습니다. 내년에는 주로 신발생 위주로, 그리고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고질적인 불법, 이러한 것을 위주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3년도 은평구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늦게까지 수고하신 보람으로 50만 주민은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등발전에 혜택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예산분야에 대해 심사결과, 즉 심사결과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