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93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93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회가 개최된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삭감된 예산액 10억9,800만원을 참고로 하고 예산안 확정 이후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추가교부된 특별교부금 21억2,500만원, 그리고 당초사업 자체조정분 7,0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특별교부금 내역은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11억2,500만원, 가양택지개발에 따른 재정수요지원금 10억원입니다. 따라서 93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조정교부금 세입의 증가로 당초 요구한 636억200만원보다 21억2,500만원이 증가한 65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추가반영내용은 예산안 확정후 여건 변동으로 추가반영이 불가피한 사업과 구의회반영 검토요구사업, 그리고 주민건의사업을 추가선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요구액은 총 30억7,800만원으로써 의회반영 검토요구분 2억1,500만원과 자체추가반영사업 27억5,100만원, 예비비 추가반영 1억1,2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비는 의정활동홍보 및 의원연수비가 3,100만원, 의회사무국 식당설치 및 운영지원비가 860만원,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추가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비로 지역신문구독료와 문화재탐방교육강사료 705만6,000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내무행정비는 새마을문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범동지원비120만원을 국민운동시상금에서 조정계상하고 호적대장바인더교체비 6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11억7,36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비로 금년도에 건립중인 청소년회관의 내부시설비 7,040만원을 추가반영하고 환경녹지비는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청소차량구입비 대신 쓰레기압축기와 대형 및 소형차량 5대 구입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공상환경미화원 휴업보상금과 산불예방감시관 모자구입비를 추가반영하였으며 우장산 궁도주변 시설보완공사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입니다. 가양지구 임대아파트 주변의 환경정비를 위한 감시초소 인부임 926만4,000원과 구도시기본계획용역비 1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신규투자사업비 8건에 1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착오반영된 한건을 경정하였으며 잔여 1억1,200만원은 예비비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비목이 조정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활동 강화지침이 시달되어 주차단속의 기동력을 확보코자 경승용차 3대 구입비 및 유지비 2,200여만원을 토지매입비에서 과목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연말을 맞아 여러 가지로 바쁘신중에도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구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별조서입니다. 과목에서 합계가 657억2,665만6,000원인데 수정요구가‥‥

몇 페이지입니까?

3페이지 큰 거.

당초예산이 636억원인데 21억2,5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657억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21억2,5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써 체육센터 건립비가 11억2,500만원, 그 다음에 가양지구에 들어간 예산에 대한 보전금으로 10억원이 증가해서 예산 총 규모가 21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목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93 수정요구예산입니다. 제일 오른쪽의 산출내역에 보면 특별판공비 대민의정홍보비가 1,900만원을 새로 수정요구했습니다. 이 1,900만원은 의원들의 대민의정홍보비로써 산출기초는 안썼습니다마는 한동에 100만원씩해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상금으로써 의원연수비1,200만원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후생복리비 의회식당운영 지원비로써 한달에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사무국장 주요시책추진비로써 3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하고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10만원씩 해서 2명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로써 의회사무국직원 식당설치비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그에 따른 냉장고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업무대책비 월 50만원해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당면현안주요업무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청소과장, 지역교통과장, 수도사업소장 이래가지고 매주 금요일날 당면현안에 대한 업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역신문구독료 강서양천, 주민, 시정 해서 세가지로 해가지고 100부해서 6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는 문화재탐방교실 강사료 3만원해서 3회 12월해서 108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국장 주요시책추진비해서 월 30만원씩 36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호적대장등 바인더 교체비로 해서 815개 8,000원 해서 65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로써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11억2,500만원이 시특별교부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1.08%의 시설부대비 4,860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재무국장 주요시책추진비가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정보비가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회관 내부시설비에 소요되는 금액 7,0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에는 방송시설과 이동식객석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 주요시책비가 36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우장공원 궁도장 주변 보완공사가 2,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산책로 주변 난간설치가 800만원, 산책보도경계목 정비가 600만원, 궁도장 주변 차폐막 설치가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피복비로써 산불명예감시관 모자구입비가 84만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가양향교진입로 개설공사가 당초 8억원인데 2억원이 삭감돼서 6억원이 요구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곡동 935번지에서 843간 보도정비공사가 당초 1억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요구됐습니다. 다음에 추가사업으로써는 화곡터널주변 보도조성공사가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두번째는 공항동 57외 30-61과 27호간 도로정비공사에 4,000만원 그 다음에 방화·마곡 경계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개화산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5억이 요구됐습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입니다. 방화동 550-562간 아스콘덧씌우기가 6,000만원, 그 다음에 화곡8동 340일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에 8,000만원, 양천길 구도로정비공사에 2억원이 요구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1.56%해서 6,155만7,6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의 까치산길외 1개소 가로등 정비공사비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국장 주요시책비가 360만원, 그 다음에 가양지구아파트 가로환경감시초소 인부임이 926만4,000원이 요구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 주요시책비가 360만원, 그 다음에 용역비로써 구도시기본계획수립 실시용역비가 1억1,0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불법운행택시 신고계도위원 간담회 개최비로써 240만원, 이거는 삭감된 겁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준 위원 질의하세요.

수정예산안 심사했던 거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해가지고 2억1,800만원에서 조정액이 얼마입니까? 311만5,000원입니까, 이게? 삭감액이 2억1,500 삭감했던 그 내용이 어디에 포함돼있습니까? 지금 어디 포함돼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빠져있습니까, 수정액이 지금?

우리가 여기 의회로부터 의결되어 가지고 구청에 참고하라고,수정예산편성은 구청장이 하는데 참고하라고 의회로부터 의결내역을 통지받았습니다. 통지를 받았는데 거기 대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증가하는 것도 있고 삭감하는 것도 있는데 증가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거의 다 100%를 반영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2억1,873만6,000원에서 삭감된 2억1,562만1,000원은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당초 예산대로 재의결해주라는 의미로써 삭감하지 않고 그전 예산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체가? 자체는 의회에서 수정을 해달라 그러면 수정을 해가지고 삭감된 상태에서 다시 봐달라고 해야 내용이 맞지 그 자체를 올려놓고 삭감도 안한 상태에서 해달라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 대해서 구청장 명의로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고 본예산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별도로 재의결요구공문을 지금 접수시킨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걸 뭐 정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삭감 및증액요구가 들어왔는데 삭감과 증액이 한꺼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참고하라 그래가지고 참고를 하긴 했는데 이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반장한테 배부하던 일간지를 갑자기 끊기가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수정요구하지 않고 당초예산을 그대로 요구했습니다. 이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2억1,500을 현재 지금 통장만 지급하고 나머지 반장은 지급하지 않는 걸로 해서 예산삭감을 저희가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님 이야기는 도저히 안된다 그렇죠? 도저히 안되니까 그대로 다 통과를 시켜야된다 지금 그 말씀이죠, 지금? 그렇죠?

한번 더 심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좀 의결을, 그대로 통과시켜달라는 의미에서‥‥

, 그러니까 통과를 시켜달라는 의미도, 그러면 삭감을 했으면 삭감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걸 갖다 내용검토해달라는 그 의미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무조건 올려놓고 이 자체를 그 자체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 내용 자체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산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김용준 위원님 그 일간지신문에 대한 것은 별도로다 저희가 거론을 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따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 이야기 아직 안끝났습니다.

, 끝난 줄로 알았는데.

아직 안끝났습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13페이지. 그러면 13페이지의 내역에 관서당경비에 관서당경비운영 및 과업무 활동지원 해가지고‥‥

예.

지금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이.

1,000만원이 올라온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삭감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삭감해서 수정요구액을 제출한 겁니다.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밑에 관서운영비정보비 이거 360만원은 주택 해 가지고 도시정비국장님 관할 도시정비국 소관 정보비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거는 건설관리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건설국장님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됩니다.

목록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를 않고 그냥 정보비 정보비 해가지고 360이라는 똑같은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

예, 죄송합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요 다음에는 좀 그런 걸 여기에 그거 하나쯤 기재해 주는‥‥

보완하겠습니다.

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위원장!

예, 김인환 위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계수조정 관계로 좀 정회를 해주시죠. 계수조정 다시 한번 해야죠? 김용준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도 있으니까 여기서 다른 사항이 아니고, 딴 사항은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시간적인 여유를 좀 달라는 것이죠?

예.

제가 또‥‥

예.

위원장님!

예.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11페이지에 사무국장 주요시책추진비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금액이 없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요?

예.

12페이지 상단에.

먼저 7개 국장님들 30만원씩 잡아 놓은 거 이게 다 된 거죠?

그게 보건소장까지 합쳐서 7개 주무과에다가 이렇게 전부 분산해서 ‥‥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느 국장이라는 명칭을 넣어줘야지 이거 뭐 헷갈려서 안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쇄할 때 그걸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간사께서는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