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30년 만의 지방자치 부활로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2년째인 금년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컸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승인된 예산으로 금년 한 해의 군정을 꾸려 나갔고 또 91년 예산에 대한 치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의 실질적인 제도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경리하는 입장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05억4,200만원으로서 기존예산액보다 35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과 보조금사업의 변동으로 2억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의 변동으로 34억800만원이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에서 종토세와 사업소세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 등의 증가로 인하여 5,98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 중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자금 변동과 골재 원석대 격감으로 인한 도세징수교부금이 감액되어 1억2,000여만원의 세수결함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경지정리사업 주민부담금이 금년 가을착수분부터 보조금으로 전환됨에 다라 8,600여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되었습니다만 공사지체상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잡수익이 증액되어 1억1,400여만원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상부기관과의 유대강화로 기존예산액보다 4억2,100여만원을 증가시켰고 국·도비 보조금은 45건의 사업계획변동으로 6억3,400여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면을 세밀히 보고 드리면 인건비 등 기준경비부족분 936만1,000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5건의 만부득이 한 기본 경상비 1,216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셨으며 특별교부세사업 2억원에 대한 전출금과 경지정리사업 등 환원사업 2건에 대하여 1억1,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45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상부계획에 따라 정리하였고, 추진중인 자체 사업 및 경상사업 34건의 부족액 6억6,500여만원을 보충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사업, 농어촌소득금고, 새마을소득 특별교부사업,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농공단지조성사업, 경영수익사업, 저소득층 장학기금 등은 정리 차원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집행 부서에서는 건전 재정 운영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한 개요서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하단) 2. 92년도무주군세입,세출결산심의의건,92년도정수물품취득추가승인의건,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1년도 군정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세입,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 381억1,000만원, 세출결산액은 262억100만원으로서 119억900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9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58억7,800만원은 명시, 사고이월금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2억3,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57억9,600만원은 92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9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 287억8,800만원, 세출결산액 209억1,500만원으로서 78억7,300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 9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46억6,100만원은 명시, 사고이월금이며 순세계 잉여금 32억1,200만원은 92년도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결산서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210억2,500만원보다 36.9% 증가한 287억8,800만원으로 그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에서 증가되어 예산에 18억6,700만원보다 4.3% 증가한 19억4,900만원이 징수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군 금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자수입이 예산액 2억6,000만원보다 87.6% 증가한 4억8,7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하여 총 예산액 40억3,900만원보다 87.2% 증가한 75억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수납액 135억3,000만원으로 100% 수납실적을 보였고, 넷째, 91년도에 신설된 지방양여금은 수납액 13억8,200만원으로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각종 사업결산잔액 반납 등으로 44억3,500만원보다 1.6% 감소한 43억6,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281억4,400만원의 74.3%인 209억1,5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장별로 살펴보면 91년에 신설된 의회비가 예산현액 4억1,400만원의 72.4%인 3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87억8,5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 71억2,600만원보다 23% 증가 되었고, 사회복지비는 18억8,5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 19억5,500만원보다 3.6% 감소되었고, 산업경제비는 35억4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21억8,300만보다 60.5%가 증가되었고, 지역개발비는 56억7,3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39억3,400만원보다 44.1%가 증가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2억4,3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1억3,500만원보다 79.9%가 증가되었고, 민방위비는 2억2,6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2억2,000만원보다 2,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밖에 채무상환에 3억1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세출결산액 159억900만원보다 31.4% 증가한 209억1,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총괄 결산상황을 설명 드리면 세입결산액 93억2,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억8,600만원으로 40억3,500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2년도 이월액 12억1,600만원은 명시, 사고이월금이고 국·도비 사용잔액 2억3,400만원을 제외한 25억8,400만원은 92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억400만원 중 세입결산액 1억원으로 잉여금이 발생하여 전액을 92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7억1,900만원 중 세출결산액 4억8,400만원을 제외한 양여금 2억3,400만원 전액이 국도비 사용잔액이며,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8억3,900만원 중 세출결산액 6억4,400만원으로 1억9,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92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억8,100만원 중 세출결산액 1억5,700만원으로 1억2,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92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고 영세민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억500만원 중 세출결산액 2,500만원으로 8,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92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91년에 신설된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000만원 중 세출결산액 500만원으로 5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였고, 마지막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69억4,900만원 중 세출결산액 35억9,100만원으로 잉여금 33억5,700만원 중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공사비 12억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순세계 잉여금 21억5,600만원은 92년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비비사용은 예산액 7억2,300만원 중 무주군 지방의회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부담금으로 4,200만원을 의회비에 편입 지출하고 잔액 6억8,100만원을 전액 92세출예산에 편성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91년도 완료치 못하고 92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군 본 청 오수정화조 설치사업 외 35건에 58억7,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2건에 28억7,800만원과 사고이월 24건에 30억100만원이며 이는 대부분 절대공기부족과 공급수요 차질로 인한 관급자재의 납품지연 또는 주민과의 미해결 토지매입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12∼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말 무주군 채권총액은 24억8,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채권이 없으면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소득금고, 소득특별지원, 영세민자활복지기금이며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1,8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5만3,000원,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11억4,1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5억5,100만원 영세민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는 6,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채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부속서류 20∼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49억6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22억4,400만원보다 26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분은 경영수익사업 기채 24억2,000만원과 농어촌소득금고 채무 4억6,000만원 등 91년도 발생 채무액이 28억8,000만원이 증가한 결과로서, 이를 채무상환 재원별로 구분하여 보면 본 군이 직접 채무가 아닌 실수요자 상환채무 7억1,800만원을 제외한 순지방비 채무액은 41억8,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91년도 채무상환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상수도 대여금에 대한 채무상환액을 합한 2억1,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30∼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38억1,7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30억2,900만원, 보존재산이 500만원, 잡종재산이 7억8,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중 증감내역은 매입 및 신규등록 등으로 3억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1,200만원이 감소하여 90년도 말 35억1,400만원에 비해 8.6%가 증가한 3억300만원의 순증가율을 보였고, 이를 재산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1억800만원이고 건물이 1억9,500만원으로 총 3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92년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군 의회에서 실시하신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시정, 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와 협의하여 보완토록 하겠으며, 향후 92년 세입·세출결산은 계수의 일치와 정확한 작성을 위해 금년에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토대로 더욱 정진할 것을 확약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추가승인의 건입니다. 저희들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주요물품의 취득, 처분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제안사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규취득이 3종에 2,030만원, 대체취득이 1종에 3,6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신규취득으로 해서는 옵세트 인쇄기가 지금 현재 기획실에 1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으로 발간실 운영을 위해서 1대가 필요하고, 전자복사기는 산업과와 건설과가 각각 1대씩 725만원씩 해서 1,45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건소에 응접세트가 1개 부족해서 80만원으로 해서 전체 신규취득으로 해서 3종에 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으로 전자복사기가 현재 노후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한 게 기획실, 보건소, 설천면, 안성면 등 5개 실과소 읍면에 대해서 3,625만원으로 대체취득으로 승인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생활의 위축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 설치로 노인복지향상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유료양로원 건립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6필지에 3만1,534㎡로 9,539평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 내력을 설명드리면 안성면 공정리 산 55번지, 56번지, 57-1번지, 57-2번지의 목장용지와 전 1필지, 답 1필지로 해서 전체 6필지로 3만1,534㎡로 1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지의 소유자는 축협의 소유이고 안성면 사전리 김용철씨가 2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3. 집행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