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2년 12월 14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바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수정예산안은 심의중인 93년도 본 예산과 함께 병행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본 예산 제출후에 11월 20일 이후에 보조내시가 변경된사항을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규모 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익 제1조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칙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규모액이 460억 6,048만5천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17억 316만4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억 1,158만8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7억 1,029 6천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2,340만5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4,35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1억4,35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 계가 1억 4,940만6천원,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가 5억2,900만9천원, 공유림사업 특별회계가 5,473만7천원, 지방양여금 사업특별회계가 96억9,3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 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04,000천원으로 한다. 제4조 199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1993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9,484천원으로 한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로 당초 93년도 예산액보다 13억7,442만6천원이 증액이된 595억79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증액이 된것은 지방세가 2억4,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61억 6,400만원, 세외수입이 1억 8,817만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04억6,21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억4,06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43억8,900만원, 지방양여금은 11억 3,486만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72억 3,734 만1천원, 보조금은 3억 3,021만3천원이 감액이 된 107억2,2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기본적 경비가 3,682만6천원이 증액이된 173억 5,918만8천원, 사업비가22억8,245만원이 증액이 된 373억60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9억 4,485만원이 감액이 된 48억6,00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2억8,832만1천원이 증액이 된460억6,0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2억 4,100만원이 증액이 된 61억6,400만원, 세외수입이8억이 증액이 된 56억 5,159만8천원, 지방교부세가 1억 4,060만원이 증액이된 243억8,900만원 보조금은 11억 672만 1천원이 증액이된96억 5,5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가 3,682만 6천원이 증액이 된 171억 5,039만 2천원, 사업비는 31억 9,634만5천원이 증액이 된 254억9,085만원, 기타경비는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9억 4,485만원이 감액이 된 34억1,9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 1,389만5천원이 감이된 135억1,8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외수입이 6억 1,182만6천원이 줄어서 48억1,055만9천원, 그다음에 지방양여금은 11억 3,486만5천원이 증액이된 72억3,734만1천원, 보조금이 14억3,693만4천원 이 감액이 된 10억 6,6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비중 양여금특별회계가 감이 되어 9억 1,389만5천원이 감이된 118억 6,915만1천원으로 그중에는 주요사업비가 감이 된것입니다. 다음엔 세입예산은 설명서로 보고를 드리고 35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부지매입 협의 지연관계는 1억4,300만원이 이월이 되겠고, 그다음 쓰레기 매립장 부지확보 지연으로 1억, 공보실에 교통부 조성계획 미승인 관계로 시설비가 9억 5,861만원, 시설부대비가 1,019만원그다음에 새마을사업 상사업비로 사업비 미착금으로 인한 공기부족인것이 이월이 되어야겠고, 지방문화재 관리로는 사업비 미착금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해서 홍천향교 고직사 보수비가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이있습니다. 이것은 역도장 시설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종추경에 예산확보로 공기부족 관계로 내면 소교량가설 4000만원하고 내촌면 경로당 신설로 2500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괄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2억 4,100만원이 증액이 된 6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세인 주민세가 8,500만원, 증액이 됐고, 재산세가 2,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가 1억 5,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지세가 1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도축세가 5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담배소비세가 6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종합토지세가 6,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800만원 감이 됐고, 사업소세가 1,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 8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세징수 교부금이 3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5억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법정 교부세 0.6%가 증액이 되어서 1억 4,060만원을 잡아서 법정교부세가 24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비 보조로다가는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 보조로 500만원, 사회복지 보조로다가는 공설묘지 조성사업으로 1억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690만원입니다 산업경제비는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가 534만9천원,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는 재해위험지역 사업비 3,740만원, 준용하천 개보수비가 2억 2,200만원, 준용하천 기본계획 용역비가 1,491만원,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가 6,000만원, 도읍정비 사업에 2억 4000만원, 부엌개량비가 2억 2,048만원, 취락구조개선비에 4,200만원, 화장실 개량비에 7,306만원, 소규모 오수처리비에 6000만원, 도경계 환경정리비에 1000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방위비 보조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보조가 217만1천원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보조가 745만1천원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460억 6,04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처음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 보조원 인건비가 누락이 되어 504만원, 기본경상비로 도서구입비가 300만원, 의사진행보조원 인건비로 과목정정 된것과 정보비를 합하여 400만원,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연수비가 2,750만원,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기획감사에 투자 심사입니다. 지방자치 경영자협회 출연금이 도비.군비 합하여 1000만원, 다음 전산관리 시설비입니다. 홍천군이 전산관리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1억 1,722만8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 11페이지 공보관리 기본경상비 극동문제 연구지대가 먼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486,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방범수당에 가산금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232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100만 원, 공무원 교육원 군화동산 조성이라고 해서 188만7천원입니다. 13페이지 두촌면 청사 부대시설 용역비가 1,782만원 그 부대비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가 군비.도비를 합하여 14개소에 2,300만원, 경로당신축비가 4개소에9,500만원, 경로당 신축 부대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에 기타경비, 전출금, 양여금 특별회계, 청소년 육성비가 줄었기때문에 군비가 1,117만 6천원이 감이 되어일반회계로 상환이 된것입니다. 다음 산업경제비중 농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준고냉지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조성으로 주요사업비로다 남면 신대리보가 6,930만원, 서석면 어론리용두안보가 7,920만원, 내촌면 서곡리 안실보가 8,910만원, 북방면 북방2리 광신보가 3,960만원, 두촌면 자은1리 성황당 도수로가 2,970만원, 동면 삼현리 소류지 보수비 가 5,940만원, 화촌면 구성포2리 보가3,4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대비는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05만원 입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농촌소득원 지원사업중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비가림재배 시설에 1억8,040만원을 군비로 투자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에 조림사업, 시설비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에 3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관리비에 경상사업비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으로 1억 2,600만원입니다. 19페이지에 도시계획관리 주요사업 입니다. 지역개발 준비금을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6억을 감을 했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도비 군비 합하여 9억 7천만원을 투자도시정비 주요사업비로 시설비, 남면 신호등 시설 2,500만원, 이것은 항상 사고나는 지점 그곳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주택기획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이 1개소에 6,930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9,440만원 입니다. 다음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것으로서 설계비등을 포함하여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입식부엌및 목욕탕에 4억 2,400만원, 화장실개량 281동에 1억 4,050만원을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입니다. 하수도사업 기타경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 지원금 5000만원을 상환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 처리장도 양여금 특별회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1억 3,500만원을 군비로 상환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량관리에 전출금, 양여금특별회계, 군도정비 사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274만3천원이 늘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16만4천원이감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도 양여금이 줄기 때문에 5억 2,83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 주요사업비중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이 도비.군비 합해서 2,130만원, 시설비는 수해위험지구 준용하천 개수사업이 4개소인데 그중에서 오안천 하오안제가 6,336만원, 내촌천 물걸제가 1억 3860만원, 내촌천 수하제가 1억 1,880만원, 군업천 군업제가 1억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수해위험지구 준용하천 개수사업비가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해소를 위해서 1억 8,139만원그것에 따르는 시설 부대비가 561만원 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도시개발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 입니다. 서석면 수하리 용호터간 도로포장 사업이 990만원, 두촌면 자은3리 소교량 가설이 2,970만원, 내촌면 도관2리 농로확장이1980만원, 동면 노천2리 소교량가설이 3,960만 원, 서면 중방대리 마을안길포장이 2,970 만원, 북방면 화동리 마을안길 포장이 693 만원, 내면 자운2리 원자로 소교량 가설이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부대비가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개발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가 1억 4,550만원 도경계지역 환경정비가 3,66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87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기타경비 전출금은 오지개발 사업비 보조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992만 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6페이지 민방위 지역안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통계보조원 일용인부임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경찰지원금으로 705만6천원입니다. 다음 소방관리 행정에 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434만2천원,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이 1,490만2천원입니다. 27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억 3,402만4천원이 감이된 5억 5,948만4천원으로 예비비는 우리 총예산규 모에 1%를 계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경비는 훨씬 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 도비 보조금이 3,500만원 증액이 되어 17억 316만4천원에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중 시설비로 두촌면 청사 상수관 입니다. 공사비가 385만3천원, 내면 상수도 염소가스중화장치 설치비가 3,0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부대비가 42만원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증액 된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정주권 개발사업이 16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992만9천원이 감이 되었고, 군도 정비사업이 1억 2,274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확포장이 5억 2,830만원이 만원이 감이 되었고, 청소년 육성사업1,117만6천원이 감이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1억 3,5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61억 1,826만원이 감이 된것입니다. 그다음 33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도정비 사업이 28억 6,400만원이 증이 되고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이 4,17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은 3억 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오지개발 사업은 9억 9,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4,883만 5천원이 감이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가 6억3,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4페이지에 분뇨처리장 시설이 2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3억 7,400만5천원이 감이 되었고, 오지개발 사업비가 9억 6,192만9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비가 1억3600만원 감이 되어서 총합계 14억 7,193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따른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도확포장사업 5개 노선에 3억7,608만7천원이 증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3,305만6천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중에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5억 3,574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감이 3,425만7천원입니다. 다음에 37페이지 남면 정주권개발사업비가 108만7천원이 감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8만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에 시설비가 오지종합개발 도로 확포장 사업이 2,619만2천원이 증액 되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94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8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장 실시 설계 용역비가 2억 5,894만원 감이 되었고,하수종말처리장 편입 용지 보상비가 6억 4,506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관정비 사업으로 홍천읍 하수도 정비 사업비가 9,804만4,320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7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8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 용역비로 설계용역비 2억 5,894만원과 여기에 따른 용지 매입비 6억 4,50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의 관정비 사업으로 홍천읍하수도 정비 사업비가 9,804만4,320만원이 감이되었으며,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79만 1천원이 감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에 따른 야간공부방 운영이 365만원 감이 되었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387만 6천원이 감되었으며, 청소년 공부방 방음시설비 36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시설 설계용역비 1억, 거기에 따른 시설부지 매입비가 다같이 1억씩 해서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특별회계가 96억9,36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시설 설계 용역비가 1억이고, 분뇨처리장 시설 부지 매입비가 1억인데 이게 그 자리에다가 하는것입니까?

확장이니까 그 자리가 안되겠지요. 다른곳으로 옮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문제되는것이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거기다 확장을 해도 주민들의 민원이 없겠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억 가지고 시설 매입이 될까요?

일단은 2억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3개 노선이 감이 되었는데 그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그곳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 말씀을 드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에 우리 의회비중 작년에 없던것이 새로 생겨서 궁금해 한 번 물어 보는것인데 여기에 보면 의사추진 활동 정보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200만원 밖에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군에서는 의용소방대에 자녀장학금이라든가 재해보상금이라는게 소방서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게 군수의 사무관장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장학금 같은것은 어떻게 군수가 지급하게 되었나요

소방관계가 광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비로 내려온것이 아닙니까? 재원부담은 도비에서 해주는데 업무추진 집행은 군수가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3개소를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동면 속초에서 월운간과 홍천읍 하오안리에서 높은터간 남면 노일에서 북방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지방자치 경영자협회 출연금인데요. 지방자치 경영자협회라고 하는것이 어떤 성격인지요?

지방자치법 제14조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복사를 해서 1부씩 나누어 드리지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우리 군비 부담이 있었습니까?

내년이 처음입니다.

이것이 무슨 조례나 규정이 있나요?

예, 지방자치법 제14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좀 보여주십시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입식부엌과 목욕탕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와 비교해서 얼마나 늘어난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은 늘은것 같지는 않은데 입식부엌및 목욕탕은 많이 늘었을것입니다. 그 숫자는 여쭈어 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신축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던것이 아닙니까? 그게 어디 어디 입니까?

마을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도 경계지역 정비사업이라고 하는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남면 양덕원지구 입니다.

그곳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반조성 사업입니까? 구조물관계입니까?

구조물관계입니다. 구조물이나 식수, 화단조성등등일것입니다

군부대 주변 마을정비는 어떻게 조사되는 것입니까?

현재 새마을과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세입에 과년도 세입은 무엇입니까?

못받어 들인것이지요 미수액입니다.

33페이지에 오지개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9억9,900만원 있지않습니까? 이것을 아까 설명하실때 감이라고 말씀을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감표시가 없어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아까 잘못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늘은것입니다.

15페이지 준 고냉지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해서 더덕, 질경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느 과에서 하는것입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부락에서 하게 해달라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는 산업과에서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