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 군수로부터 제출 된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과 함평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의결, 함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결,그리고 함평 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전문위원 입니다.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토 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불요한 예산은 차기 추경시 필요한 사업에 계상하여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예산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소홀로 연도내에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의회비, 공공요금 외 19건4천138천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0년 대비 13억6천8백63만2천원이 증수 되었으나 91년도 세입중 지방세는 5.6%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91년도 지방세의 징수결정 23억51,717,000원 중, 수납액이 23억37,579,000원으로 미수납액 14,138,000원을 과년도 분으로 이월했습니다. 지방세 이월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나 지방세 자진납부 및 완납풍토 조성을 위하여 세무 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 중 17.5%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징수결정 62억32,312,000원 중 수납액이 62억11,036,000원으로 수납율이 99.6%로 90년도 99.8%보다 저조하나 미수납액이 21,276,000원으로 지방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회계질서를 준수하여 집행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으나 아직도 일부 실과에서는 지출업무 담당자의 빈번한 이동등으로 인하여 관계법규 미숙지 및 부주의 등으로 미아조치 보상금, 시간외 근무수당, 시설부대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사회복지 사업비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비목별 과목해소에 위배하여 집행하였고, 군비가 계상되어 있는 공수의 수당은 월 30만원씩 집행하고 있는데 그 업무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가축 질병예찰 보고서가 가공인물로 허위 보고됨은 집행부의 감독 소홀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시 지적된 부대시설비 집행 부적정 홍보지(서울신문입니다) 배부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9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어 필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남채 입니다. 함평군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취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법적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 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의 필요성은 조례위임 상위법령인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함평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된 법령에 맞게 전문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 12월31일자에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92년 10월29일날 제정이 되어서 저희 군에서도 함평군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설명해 올리면 첫째 조례 제명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를 지방청소년 위원회로 하고, 두 번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 15명 이상 20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 등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인사를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는 지역내의 청소년 유관기관 및 단체등의 계획을 총괄 조정하며, 연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미리 검토 조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위원장 1인, 부의원장 1인을 포함 10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 육성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고, 끝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해 올렸습니다.

함평군 청소년 육성지방 위원회 운영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새마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는 모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함평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함평군 지방청소년 위원회로 명칭이 변경 되었을뿐 조례내용은 아무런 변경없이 적용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개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함평군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취지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 133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공익상 필요한 기금설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제2조 1항에 재산의 보유나 자금의 적립및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노령인구의 양적인 증가와 산업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생활의 의식과 형태변모로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 양속인 경노효친사상이 미약해지면서 그간 오늘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조성 재원은 군, 노인연합회 출원금, 기관, 단체독지가 성금, 기금 운영 등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하고자 하며, 기금운영관리는 기금운영계획에 의해 운영하되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며 금융기관의 최고 이율로 예치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의 10%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이자 수익금의 집행잔액은 재적립토록 하고자하며,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위원은 내무, 새마을, 재무, 사회, 가정복지, 산업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기금운영계획, 기금결산, 기타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며, 기금지원대상은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에 수반된 비용, 각급회 의 지도육성과 노인교육, 노인교실 운영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에 가정 복지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에 가정복지계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관련 사업계획으로 기금운영 계획에 의거 기금증식사업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거나 국채, 공채, 유가증권 매입 등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업을 하며, 예산상으로는 군적립금을 1억원으로 하고 93년부터 96년까지 4년동안에 걸쳐서 1억원을 예치를 하고자 합니다. 년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올렸습니다.

함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보건향상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으로 노인경시 풍조와 핵가족 제도에서 오는 노인소외 현상으로 노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써 노인사회활동,노인건강및 취미활동, 노인복지증진 등 사회적 보장이 요구되며 93년부터 9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1억원 목표로 노인복지기금 설치에 필요한 본 조례안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덕수 입니다. 함평군 수도급수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수도법제 17조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에 의거하고, 함평군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함평읍 수도급수조례 제 1274호(91년 2월18일) 로 개정운영하고 있는 수도요금 등은 생산원가에 비하여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가 누적되고있으며, 공기업의 합리적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설개보수를 통해 양질의 수도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며,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의 요금조정협의(92년 5월20일자) 및 전라남도 예산 30340 - 397호(92년 6월25일) 에 의거 수도급수조례 중 수도 요금 등을 일부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 적용키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개정주요 내용으로서는 수도시설분담금을 평균 10%, 수도기본요금 및 톤당가격은 평균 8.3%,급수장치 손료를 평균 8.6%를 각각 인상코자 하며, 이에따라 제 12조 1항 별표 제1호,제26조 별표제2호,제32조 2항 별표 4호가 개정되겠습니다. 이는 경제 기획원의 요금 조정협의 9%이내 인상 통보에 따라 전체 평균 8.3% 가 인상되겠습니다.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은 10개 업종으로 구분조정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사업종을 통폐합하여 7개 업종으로 구분 적용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1주택에 단일 개량기로 개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 2종 요율을 적용하였으나 업종통폐합으로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관련 사업 계획이나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평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 차원에서 자체 경영수지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대도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가 매년 누적되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실정으로 이번 시설 분담금과 수도기본요금의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가중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인상율을 적용하였음으로 상수도 회계적자를 감소시키고, 불필요하게 세분화 된 업종을 정비하여 통합 운영토록 조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