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2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2년 12월 10일 민연식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둘째, 의원 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0일 황해연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설장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셋째, 구청장 제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4일 유성구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일 유성구 지방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이, 12월 9일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구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9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진잠동 황해연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쓰레기 문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대책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집행기관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12월 21일과 22일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민동 설장수 의원입니다.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의 회의 규칙중 내용이 서로 중복되고 있는 제22조의 2와 26조의 1의 조항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직할시 유성구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92년 12월 10일 설장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의 회의규칙중 내용이 서로 중복되고 있는 제22조의 그 규정은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직할시 유성구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속철도건설사업 추진은 무역거래 증가로 인하여 수출물량 운송기간 지연으로 인한 수출의 단가 상승 및 수출 상품크레임 등 많은 구조적, 경제적 비용 증가로 국가 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철도 교통망 확충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운송을 위해 한국고속철도 건설 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면제가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코저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고속철도 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철건설공단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이 현재 직접 사용하고 있는 한국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이 면제 대상이 되겠으며 면제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시한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시한적용되며 조례 제정 규모는 지방세법 제7조 즉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는 '92년 10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었습니다. 공고기간 동안에 아무런 이의 사항이 없기에 조례개정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유성구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11월 2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국가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련 제세의 면제 조치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조례 제정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제정 기준은 대전직할시 준칙이며 '92년 11월 12일 구정 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안에 대한 입법 에고를 '92년 10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구게시판에 게시 공고하였으나 주민의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 간담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유성구물품관리조례중지급조례(안)

구민 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익주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에서 부의한 대전직할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1일자로 대통령령 제13745호로써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의료업무 종사자인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의사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을 현재 월 47만1천원에서 월 51만8천원으로 약 4만7천원을 인상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방범원 13명이 현재 파출소에 파견시켜서 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의 방범수당을 현재까지는 월 4만원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 년수에 따라서 앞으로는 월 8천원에서 10만원까지 25년간 근무자까지 차등을 두어서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11월 2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에 대한 본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따라서 본조례의 제정은 당연한 취지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공유재사 관리계획과 유성구 물품관리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3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설명드리고 유성구 물품관리 조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안 동기는 고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93년도에 전민동 청사와 진잠동 청사를 증 개축코자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시다시피 전민동은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적, 물적 행정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진잠동은 청사가 노후하여 대민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이들 두 곳 청사를 증, 개축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행정을 수행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진잠동 청사와 부속사 384.2평방미터를 철거하고 새로운 청사 660평방미터를 개축하여 전민동 청사에 2층 일부와 3층에 241평방미터를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진잠동 4억원과 전민동 1억4천6백만원으로 '93 본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1억원은 지방재정 공제조합에서 차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성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대전직할시 물품관리 조례중 내무부 조례 개정 준칙에 의거 주요물품의 범위를 신설하고 불용물품 매각의 감정기준을 개정하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물품 매각시에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금액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정기준 금액 소요액이 활용할 수 없는 폐품까지 감정을 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단가 5백만원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 현실화하여 행정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되어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2년 12월 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진잠동 청사의 개축과 전민동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민봉사 행정의 실현과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시급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92년 11월 2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0조, 제2항 내용중 종전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이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1항의 규정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구입은 소모품에 한한다'와 내용상 중복이 되고 있는 제1항 '관서당 경비로'라는 규정을 생략함으로써 본조례의 간결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이고 둘째, 제10조 제3항 내용중 종전에는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출납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내용상 제10조 제2항과 중복되고 있는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라는 규정을 생략함으로써 조례의 간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셋째, 제11조의 내용중 종전에는 주요물품의 범위가 분명치 않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는 조례를 신설하여 주요 물품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넷째, 제17조 제4항 내용중 종전에는 불용품매각비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물품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액에 해당되고 활용할 수 없는 폐품까지 활용해야 하는 등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단가 5백만원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코자 하는 것이고 다섯째, 제24조 제2항 내용중 앞에서 제11조2를 신설하여 종전에는 분명치 못했던 주요 물품의 범위를 정수 물품으로 확정하였으므로 현행의 제24조 2항중 '주요 물품 및 정수 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주요 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하여 조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대한 간결성, 명확성, 일관성 그리고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적 방향의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