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문화공보실장 이각구입니다. 93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요구에 대한 제안설며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첫 번째 공보관리분야, 두 번째 관광개발, 세 번째 문화예술분야순으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보관리분야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안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는 93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준하여 편성되었으며, 기본경상비는 국, 도, 군정 홍보를 위하여 군정홍보위원 수당, 군행정예고, 군정홍보 신문 게재료 및 군도군정의 주요시책을 주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하여 중앙지 및 지방지를 구독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부여하도록 하였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주민에게 계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소양함양을 위한 교양도서를 구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는 군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관 유지관리비와 문화관 내 음향시설의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안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에 있어서 비지정관광지 편의시설 확충방안으로 군관내 기 지정된 비지정 관광지 8개소와 신규지정할 대상 지역에 안내판, 간이쓰레기장,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향락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 하겠으며 기존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을 보수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당초예산안 207페이지 및 수정예산안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정신 뭍화개발에 따른 지역 지역문화원 육성 지원금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요구하였고, 경상사업비로는 91년부터 격년제로 실시되는 태풍문화재 행사지원과도 주관으로 실시되는 도 민속예술경연 대회 및 합창경연대회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요구 하였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민속예술경연대회 및 합창경연대회 참가 예산은 실소요경비에 크게 부족해서 참가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잇는 실정입니다. 주요사업비로는 1986년에 건축한 정금민속관에 대한 지붕기와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작은 도서관 보조는 강림 면 복지회관에 설치된 도서관으로서 도서구입 및 시청각 기자재 시설에 따른 지원 예산이며 본 도서관은 군 관내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93년도에도 92년도와 같이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마지막에요, 문화관 음향장비시설을 작년에도 올라왔던 건데요, 제가 두 번인가 회의때 참석을 해보니까 지금 있는 것도 꽤 쓸만한데 꼭 갈으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 음향 장비 시설비로 예산 요구액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문화관 개관이 90년 10월 18일날 개관이 되어 가지고 현재 문화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선 문화관이 이용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세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음향기기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조명, 이래야 문화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한다고 보겠는데 제가 공보실장으로 와서 봤을 때 점검을 해 보니까 사실상 강연장으로써의 문화관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문화관에서 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라든지 기타 강연회든지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선 냉난방시설뿐이 아니고 음향시설장비에 있어서는 현재 마이크가 일반 강연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마이크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스피치용 마이크만 설치되어 있으니까 누가 와서 강연하는 정도 마이크로써는 적합한데 그외로써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향장비 관계를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무슨 강연이나 하고 그러는거는 되는데 무슨 고도의 민속에술제라든지 그런게 몇 년에 한번씩 있는 것이지 매년 있는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꼭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음향 장비 시설을 해야 되는지...

금년에 들어서서 그 음향기기 가지고서는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 정도를 원주 음향기기 전문업체에서 음향 시설을 빌려다가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한가지 예를 들면 태풍예술제 문화원 주체로 한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학예회 같은 거를 도저히 현재 되어 있는 스피치용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주에 가서 전문업체에 가서 임대를 내다가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중앙지, 지방지가 있는데 중앙지는 늘지 않고 작년 그대로 이고 지방지는 271부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문을 구독하는 군민들이 사실은 신문이 늦게 도착을 합니다. 이게 부쳐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TV로다가 거의 중요한 뉴스들은 숙지를 하고 신문이 가면 그냥 소모돼서 버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신문 관계가 중앙지는 서울신문이 있고 지방지는 강원일보가 있습니다.신문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배부되고 있는 서울신문이나 강원일보 공히 조간입니다. 조간인데 조간신문이 와 가지고 우편물을 부쳐서 발송을 하게 되면 하루 늦게 독자가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신문배달 측면에서 횡성읍 지역처럼 독자가 많으실 때는 배달원이 즉시 즉시 배달을 해 드리는데 읍면 단위 배부처가 리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이다 보니까 횡성군 관내 각 오지까지 다 배부되다 보니까 할 늦게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TV는 신속하게 그걸 그날그날 전달을 해 드리는데 신문은 그렇지 않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문은 기록성이 있고 TV는 그당시에 누구든지 TV를 보잖으면 전달성이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TV와 신문간에는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기야 있겠죠. 한가지만 더, 도서구입이 7종이 있는데요 작년도에 통일한국이 17분인줄 알았는데 올해 73부가 늘었거든요?

도서구입관계는 저희가 통일한국에 6종에 대해서 예산반영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도서는 92년 수준대로 요구를 했으면서 통일한국만은 17부 했던거를 90부를 한 이유는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부를 요구를 했습니다.

배부는 어떻게 됩니까?

배부처는 우선 도서명으로 통일한국을 90부를 구입을 해서 실과소 또는 사업소, 읍면출장소, 군청 홍보 위원이 9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배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원용식 위원입니다. 73페이지요, 문화관 식당 임대수수료의 감정 수수료가 50만원씩 들어가는데 임대하는데 들어가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180페이지의 주요사업비중에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내년에 추가로 지정한 업소에 대한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207페이지에 지방문화원 보조육성 정액이 8백3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이 2천만원 이런데 문화원이 보조를 해 주는데 그만큼 사업성이 있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평가된 자료가 잇으시면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관 임대를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이렇게 과다하게 소요되느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우선 문화관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92년도에도 7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식당 임대료 관계를.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2개 감정기관에 평가 의뢰를 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수수료가 소요가 되는 금액 입니다.

이런거 임대료 책정이야 간단히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군에서 직접 임대기관에 꼭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직성이 있습니다.

금년에, 1ㅓ년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씩 기한 입니까?

1년입니다. 91년도에는 6백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았구요, 92년도에는 7백만원 받았습니다.

기준 해가지고 체결하면 안되요?

법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산이 들어가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런게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연 5%이상 못 올리게 임대차 계약법 그런게 있는 것 같던데 그거에 기준해 가지고 그냥 하면 50만원 예산같은거는 절감할 수도 있을텐데....

법상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3년도에 비지정관광지 추가계획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비지정 관광지 지정은 93년도 4월이전에 읍면장 및 당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2, 3개소 선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우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기는 갑천면의 병지방 계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원면의 취석정 계곡 이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내년도 3월달 경에 읍면장 의견과 당해 마을 주민들 의견, 도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신규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급수시설, 이동 화장실, 간이쓰레기장 등등 해가지고 107개 편의시설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2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대로 우리가 화장실이라든지 이동식 화장실 정도는 꼭 해야하기 때문에 우선 93년도 예산에 11,600천원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까?

예. 그 다음에 문화원에 대해서 해마다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원의 활동이 국민들의 소득이 향상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분야에 주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실례를 들어보면 문화관이 개관된 뒤로 각종 문화행사를 문화원 뿐이 아니고 각 교육단체라든지 자생 조직체에서도 많이 문화활동을 해서 활용을 많이 하는걸로 봐서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무척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92년도에 문화원에서 한 사업을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 전시회라든지 사진전시회, 백합영상회에서 사진 전시회 한거를 보셨을 겁니다. 청소년 백일장, 청소년 사생대회, 청소년 예술제, 그다음에 경로 국악잔치, 효행자 표창, 그다음에 태풍루의 경축행사 관계도 일부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게 있습니다. 향토사료 발굴전승, 그다음에 태풍예술제 이렇게 92년도에 문화원에서 한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보조한 금액이 92년도에 23,475천원인데 이건비 및 제세용품이 한 5백만원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대충 보조금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게 25%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문화행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25%가 인건비요?

예, 그정도 됩니다.

문화원의 보조액에 대한 사용지출분에 대해서 감사하신적 있으세요?

우리가 문화원뿐 이 아니고 각종 보조단체에서 직접 나가서 감사를 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서류 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직접하시지는 않고?

말씀드린 사항이 거기서 정산돼서 들어와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문화원에서 혼자 못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조해서 협조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액 보조단체나 비정액 보조단체나 보조해주는 액수의 거의가 다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별로 없고 인건비만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인건비만 많이 준다고, 그 사람들 존속시키기 위한 보조금의 성격이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사무국장이 금년도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사무국장 뿐이 아니고 그 밑에 보조원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 문화원에는 사무국장하고 보조원으로 되어있는 여직원이 두분이 근무를 하는데 문화원 사무국장의 보수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현재 문화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계신분은,군에서 중령으로 제대를 하셨다가 집에서 소일거리가 없고 그러니까, 아마 연금도 꽤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일로 겸해서 나와서 봉사하는 개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사무국장의 보수를 주는거 보니까 월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45만원정도 보조 여직원이 23만원정도 이정도 주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공석이 있을 정도로 보수는 약한 편입니다.

원용식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실 업무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세출부분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당초예산안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를 보시면 재무 행정비에 1,328,483천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억5천7백이 지적관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걸 빼면 재무 순행정비가 1,171,46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입관리에는 644,61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인건비가 3억8천1백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3천4백, 장을 넘기셔서 기본 경상비가 55,54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93페이지에 가장 그중에서 세항별로 금액이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는데, 지방화 전산화 부담금에 31,161천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 내역에도 있습니다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폐기물, 주민세 이런 고지세가 도에서 일괄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31,161천원이라는 것은 수수료로 전액 도로 납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사업비가 72,99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의 회계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내용은 인건비가 6,341천원, 관서운영비가 750천원, 기본경상비가 8,565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1,887천원, 물자관리에 있어서 관서운영비가 46,972천원, 경상사업비가 44,447천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 민생치안지원 공무원 정보비라는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경찰서 차량하고 운전기사 지원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미화용 차량이라든가 공근면 청소차량, 폐품수집 차량은 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취득 승인을 해주신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417,89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재산관리에 1백6십만원, 영선관리에 416,293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23,793천원, 관서 운영비가 53,719천원, 기본경상비가 9,34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사업비라고 해서 우천면 청사신축공사가 있는데 여기에제가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사항은 현재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억은 지방공제에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2억이. 그런데 내년도 우천면 청사를 짓는데 약 8억 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지금 당초예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추경때 소요예산을 확보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참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정문 교체 5백인데, 지금 저것도 처음 당초 그냥 정대식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또 저게 1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그래서 접이식으로 철문을 제작할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먼저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식당앞에 주차장 하게 되면 병행해서 수위실도 병행해서 지어야 할게아니냐 해서 수위실 신추기가 1천1백만원, 그다음에 본청사가 90년도 도색을 하고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지금 도색한게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아주 보기싫어서 내년에 도색하는데 1천3백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면 금년도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계상이 된거는 청사신축비만 되었고 마당 포장이라든가 울타리, 맨홀 등이 계상이 안돼서 내년도에 이어서 같이 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소요가 5천, 서원면 청사 준공식을 했습니다마는 그앞에 마당, 울타리 이런 등이 안돼서 5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물자관리에 2백이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본청 대회의실 회의용 의자구입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관리에 727,3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관사 매입이 내년도 1월말로 끝나고 분양으로 들어갑니다. 의회에서 취득 승인한 관사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보일러 교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81년도에 설치된 사항인데 당시는 이 건평이 1,426평으로서 1.5톤 보일러를 설치를 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의회 4층, 또 증축 이래서 463평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가 내구년한이 지났고 작년에도 여기저기 고장이 나서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걸로 해서 지금 요구가 되었고 그다음에 농촌 지도소앞 상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치를 말씀드리면 바로 지도소 들어가는 뎁니다. 들어가는데 강변쪽으로 인도가 있는데 바로 경사진데가 국유지입니다. 거기가 약 233평정도 국유지는 영구시설을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국유지를 피하면 그 안쪽으로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상가를 지을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상가는 내년도 관계부서하고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그이상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농산물 직판장이라든가 또 아울러서 지금 거기 22평형이 계획대로 진다면은 15개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칸막이도 고정을 하지 않고 조립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로 이렇게 하는데 상가 임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구상은 역시 경영측면에서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좀더 심도있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의용소방대 및 군 노인 복지회관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3천이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노인정 부지 더 확보할 것이 70㎡, 그 다음에 의용소뱅닥 662, 그래서 현재상황으로 봐서는 약5천8백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3천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추경에 더 확보해야만이 매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이 세출부분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강복 위원입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37페이지에 농촌지도소앞 상가신축 공사에 대해서 1층을 하는 거죠?

2층입니다.

그러면 2층에 한 4백여평된다는 말입니까? 1,220㎡니까. 그러면 밑에는 농산물 집하장을 만들 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종합을 해가지고 서울로 물건을 싣고가게 되면 싣고가는 이런시그로 꾸며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윗층은 어떻게 합니까? 1층은 그렇게 하지만 2층도...

2층을 상황을 봐서 1층, 2층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으로 봐서 이게 22평이 15개 나오니까 그게다 필요치 않으면 기타는 일반 서민들에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횡성시장에 농민들이 가지고 나온 농산물도 거기에 팔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다 그리고 모실 수 있고 횡성지역이 원주의 직판장처럼 해서 도매를 할 수 있는사람 입찰도 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ㅈ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37페이지에 우천소방대 및 노인정 신축부지구입을 총 소요예산이 5천8백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번 본 예산에 3천만원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부지구입이 추경때 나머지는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땅을 그렇게 두고두고 살 수 있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천 의용소방대라든가 읍하리나 읍상리 노인정 부지매입하는데 소요에산이 약 5천8백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전액 소요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당장 하는게 아니고, 내년도 모든 사업이 해빙이 되어야 착수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전액을 다 계상을 해주면 좋은데 예산편성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내년 추경때 가용자원이 나면 그때 필요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심욱종 위원입니다. 수정안 37페이지의 청사보일러 교체하는거요. 내구년한도 다되가지고 곶아도 자꾸나고 그래가지고 교체를 하신다고 르랬는데, 계획입니다만, 저희 의회청사를 내년이고 한번 시작을 해 볼려고 그러는데요. 그때 같이 안될까 하는 생각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리는데 작년도에만 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또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의회가 ㄷ른데로 가도 천상 건평을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작년도만해도 수시 올라가오는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물이새고 심지어 지하는 너무많이 누수가 되어서 들어가서 때우고 수차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서부터 요구된 사항인데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을 못했고, 지금 그런 상황을 보고 도저히 안되겠다,올겨울은 어떻게 지나더라도 내녀놈에는 해야겠다, 이런 당위성 때문에 이게 계상이 되엇습니다.

보일러 실게 기사가 몇분이나 계시죠?

하나 있습니다.

의회 청사를 짓게되면 연결해 가지고 보일러 용량을 큰거를 하면 한사람이 용량만 크면 관리할 수 잇을 것 같고 만약에 또 청사내에 다시 보일러실을 짓게되면 시설비라든가 또 관리하는 사람 기사 임금이라든가 이런걸 보면 1년만 더 참아가지고 다시 여기서, 청사내에서 보일러실에서 파이프만 연결하면 되니까, 파이프만 연결해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게 어떤지...

지금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 저쪽에 의회청사를 짓더라도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런 사항은 제가 만약 된다면 검토를 하겠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정말 여기저기 막 터지는 이런 상황이고...

어차피 올겨울은 그걸로 견디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봄이면 보일러가 많이 사용할 시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더 이상 재무과 사항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업무에 대한 사항별 세출부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성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92년도에 배려를 해 주셔서 지적과에는 오로지 한건의 사업도 없이 지적행정과 지적민원으로써 금월까지 횡성군에서 약 85%에 달하는 4만9천건의 지적민워이 무사히 처리되었습니다. 93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면서 금년과 같이 민원의 야기가 없이 민원이 처리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서는 인건비가 총체의 9천7백만원이 돼서 총 예산의 56%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서 운영비로써 시간외 근무수당, 후생복리비, 정액판공비등 해서 38,99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로써 지목변경 축량 검사여비 부동산등기 과태료 현지확인 여비, 소송수행여비, 지적관련 소모품등 해서 8,74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탄 보조 인부임하고 지적전산 업무보조 두사람, 토지변경표시 및 전산추진 급식 보상비,또프로그램계산기 구입해서 12,20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인쇄해서 이것이 계상이 되엇는데 이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법은 92년도 11월 30일 법률제450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오랜기간 실 소유자로 있었으나 부동산 등기에 대한 인식부족과 매입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977년 도에도 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특별조치법을 인식을 못해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그도안에 전소유자등이 사망하고 자손들이 여러사람이 있어서 전국에 산재해 있다보니가 그 등기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 특별조치법을 제정을 해서 혜택을 주라고 하는 법령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말까지 한시법으로 2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의 대상은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 미복구토지, 건축물에 등기가 되어있는 건축물까지 이법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단 지방세에 한하는 등록세만 주민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103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계산구입비 해서 1백만원이 계상이 되고 수정예산서 38페이지에 전경의 구입비해서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금년도 지적과에서장비구입비로 해가지고 1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간 설명드리면은 지적공사에서는 현대장비로써 성능이 좋은걸로 측량을 해오는데 그 측량을 검사를 하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평판 측량을 하니까 측량검사 성과가 좋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측량검사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셔서 내년부터 좋은 측량검사 성과가 나오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적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38페이지 특별조치법에 대한 내용이요, 전 부동산은 다 됩니까? 임야나 토지 이런거.

저희군은, 대한민국 군은 전부다 됩니다. 시에는 농지와 임야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군은 전부 다 됩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담당관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완형입니다. 93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2억5천4백만원, 관서당 운영경비 5천5백만원, 경상사업비 42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현충일 행사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점관리가 368만3천만원으로써 경상사업비 368만3처눤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 보호에 9억8,5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62만4천원, 경상사업비가 8억6,1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경비가 1억2,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영세민 안정기금 군비전출금 1억과,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군비 전출금 , 93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군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8,800만원은 의료보호 부담금으로써 봉금액의 4.6%중에서 본인부담 2.3%하고 기관부담 2.3%인데 기관부담이 되겠습니다. 부랑인보호를 위해서 3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를 위해서 7,911만3천원과 주요사업비도 6,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100만원은 92년도 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 간이급수시설 5,200만원과 간이급수시설 보수비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이 2,792만원으로써 이월금 2,3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00만원, 전입금 252만원, 잡수입 10만원, 과년도 수입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써는 국고보조금이 6억124만5천원과 도비 보조금 1억5,522만9천원으로써 7억84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가 7억5,1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2,540만원으로써 세출합계 7억8,4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르소서 195만4천원, 융자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95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2,136만1천원, 전입금 1억해서 1억4,281만5천원의 세입으로써 세출예산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1억2,500만원과 예비비 781만5천원으로써 1억3,200만원, 281만5천원으로써 편성되어 있스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1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를 위해서 영세민 보호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 저소득 불우이웃돕기 지원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의 사항별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28페이지에 보면 간이급수 시설 관리인 보상 58명에 대해서 5만원씩 4회면 20만우씩 주는거 아닙니까? 20만원씩 줘서 그 지역 58개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5만원씩해서 연간 4회를 해서 개인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58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주로 해야될 것이 보건소에 와서 1년에 건강진단을 두 번씩 해야되고 또 소독약품 투약을 우기나 이런때 집중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에 1년에 2회 하는데 채수를 한다든가하는데 대한 인건비는 안되겠습니다만 보상조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작년도 2사분기부터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보다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비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게 저희과에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잘하는 지역도 있고 아직가지 잘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또 책임의식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나리인을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으로 수시로 변경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착이 되지 않아서 잘 안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심욱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급수 관리인 보상을 5만원씩 주고 계시는데 건강진단하는건 어떻게, 자부담입니까?

건강진단 하는건 보건소에 와서 하는데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을 해주고 주민들 편리하게 물먹으라고 해줬는데 운영위원회라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깨끗한 물을 먹도록 자기네들까리 회의를 해서 잘해서 해야지 군에서,아니 상수도 시설 해주고 시설관리 하라고 분기별로 5만원씩 준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런 것까지 시설해준 것마다 관리비 줘야9지 돈주다 보면 나중에 군에서 그런 돈 주다보면 딴 사업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군에서 힘들겠지만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간감회 같은 것을 통해서 운영유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시설해주고 계속 5만원씩 관리인에게 주는거 그거 주나마나인데 그 사람들도 적다고 그러면 더 줘야 되는건데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하고 앉아가지고 돈주는거 가지고 물이나 먹고 그런 것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군비 전출금하고,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전출금 1억원하고 2천만원, 3차년도면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에 3억이 있는 겁니까?

이완형 생활안정기금에서 융자가 되어있는 겁니다.

3억원 나가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럼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6천만원이?

작년하고 먼저거하고해서 4천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93년도 하면 6천만원, 얼마를 목표로 한거죠, 이게?

1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1년도에 예치했던 데서 이자수입이 2백만원인가 나왔습니다. 먼저 조례통과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 금년도에는 장학금을 못주고 93년도 봄에 2백만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말이되면 이자수입이 4백만원 나올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6백만원 정도가 장학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이자에 대한 것만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은 부락수가 큰데 자체적으로 해서라도 어느정도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당초 시설할“때는 20호, 25호 있는 부락을 시설하다 보니까 이주를 가고 해서 지금 현재 10여 가구씩 있는 부락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분이 관리인이라고 해서 지정되어 있고 사실상 10여가구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를 안해주면 어렵고 해서 다만 얼마라도 그분들이 1년에 최소한도 군에 회의 나오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에 교육을 두 번 시키니까 두 번은 나와야 되고 또 시추검사를 하려면 두 번정도 나와야 되고 채수검사에 두 번해서 여섯 번정도 군에 나왔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그분들이 여남은 집 모여사는데 여비를 부담 해서 나와서 하라고 그럴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렇게 해서라도 관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작년도에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걸 계상해서 실질적으로 여비는 보상이 잘 안되겠스니다만 다만 얼마라도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보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렇게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관리인을 계속해서 잘 협조가 안되는 것은 읍면장이 판단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바꿔서 해볼려고 노력하는 사업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설득력이 없는 게 지금 촌 같은데 간이급수 시설을 해놓으면 물 트련 나오는데, 지금 산골짜기 같은 데는 물을 길어다 먹는데도 많습니다. 물이 안나와 가지고 100미터 정도에서 길어다 먹는데도 많은데 그럼 사람들 생각을 해서라도 물을 파줬으면 관리같은건 자체적으로 해결되도록 해야지 그것까지 안돼가지고, 관리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관리하는 사람까지 돈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깨끗한 물 안 먹을라면 폐기시켜야죠, 관둬야조, 그 정도의 성의도 없는 사람들이 수돗물 값을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도 안하고 다 군에서 해줄때를 바라면 그건 형평의 원칙에도 너무나 어긋납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간이급수 시설을 하다가 그게 잘 안돼서 폐기 시키고 말았어요. 서로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관두자, 그리고 각자 파먹든지 말든지. 그런 방법을 강력하게 유도해 보서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식으로 길이 들면 군에서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세출부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업무중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행정 서비스에 소요되는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11억5,577만3천원으로 본 예산액의 차이점은 청소년 복지 예산액을 제외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가정의례 1억6,455만9천원중 인건비 1억2천6백3십만9천원과 관서운영비 3,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사업으로써 4억9,661만원은 모두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아동입양 위탁사업과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어버이날 및 어린이날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이하 어버이날 행사와 소년소녀가장 위문, 요보호아동 임시보호비, 임시보호아동급식 75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억2,729만7천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1백만원, 보육시설 기능 보강 1억4,207만3천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사업은 4억7,388만1천원으로 기본 경상비는 3,274만원이고 내역은 노인학교교육, 강사수당, 노인회군지부 정액보조, 노인교통비 지원, 화장장 사용료 부담입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9,114만1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가 2억5천만원으로써 공설묘지 조성비 1억3천만원, 부지매입비 7천만원 노인정 신축보조비 5천만원이 되겠스니다. 다음 부녀복지 사업으로 총 2천2만3천원으로 기본경상비 467만원, 경상사업비 1,535만3천원입니다. 다음엔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비 470만원으로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가정위탁 보호비가 270만원, 강림면 에덴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2백만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로 부녀복지비 191만9천원으로 주부솜씨자랑 대회 개최보상비 177만원, 주부솜씨 자랑대회 참가 du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가정복지과 업무 세출부분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점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약 12억 못되는 중에서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액수가 대개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30% 됩니다.

정확히 자료 빼놓은게 있습니까? 액수로.

4억7,388만1천원입니다.

4억7천, 노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복지에 대한 비율이 사실 적다고 노인들이 그러십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에 예산을 더 세울수는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가 금년도에 3개소가 더 등록되어서 이제 93년도 현재는 82개소나 운영되는데 현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시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문제가 노인회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사업이 국고보조에 의해서 저희가 노령수당과 건강진단등 교통비 지원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군에서는 노인회 업무에 관해서 93년도에 또 노인회 회관을 신축한다면 자체운영될 수 있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노인복지문제는 자체에서 해결 할 수 있는 길도 있으며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노인회 복지사업에는 사업비 투자가 증가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식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가 사실 4억7,388만1천원중 공설묘지 빼고나면 2억2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것은 다른데서 적게 하더라도 조금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 가정 노래부르기 대회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건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 도산하 가정복지국내에 청소년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가정복지과 소관내에 편입되어서...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난방비가 제일 문제가 있고 간담회 등에서도 여론이 많은데 어디서 좀 해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노인회로부터 많은 질의를 받고 요망하는 사항을 누차 듣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정이 93년도에는 굉장히 적어요. 2동밖에, 읍면에서 봤을 때 신청들어 온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2동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대안이 추경계획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초경에 확보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80개소라고 되어 있죠?

현재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노인정이 80개소인데, 예.

80개소라면 적은거 ㄴ아닌데 연간 보수비 들어가는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사업비가 실수리비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노인복지 시책사업을 특수사업으로 해서 어려운 노인정 6개소에 50만원에 사업비를 11월중에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80개소되면 수리 보수비가 마땅히 살려야 되는데 이게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 난방비는 2회 밖에 안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통산 생각할 때 여느 사람들도 가정에서 6개월내지 7개월은 난방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걸랑요. 그런데 두달만 난방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도 4,5개월은 지원이 되어야지, 차라리 안할려면 없든지, 그리고 지금 거의 노인들이 고령화 되어서 연탄때기는 힘들어서 유류로 대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는 못해준다고 해도 횟수는 5,6회가 되어야지 2회 가지고는 다른 경비를 줄여서라도 난방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수비지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3년도의 현재 가내시가 그저께 왔습니다. 저희군의 2,500만원의 예산중에 도비 30% 시군비 70%를 부담해서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소 보수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난방비 지원사항은 2회라고 한 것은 월로 지불하는게 아니라 하반기에 11월, 12월해서 저희가 난방비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또 1,2월을 기해서 난방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2회라는 것은 상,하반기를 말씀드린 2회입니다. 월별이 아니라.

이복균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이 3백만원인데요, 원주시에 있는 화장장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도내에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 저희 주민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부담금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는 속초, 동해, 원주, 춘천 등지에서 주소가 여기인 분들이 거기가서 화장했을 경우에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돼서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 부담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시군조례에 의해서 다소 차이가 잇는데 1기에 1만7천원 정도.

작년엔 몇명이나...

작년에 30명 가까웠습니다. 점점 느는 추세입니다. 군에서 부담하고 저희한테...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의 공설묘지 주요사업비에 2억이 계상되었는데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계상된건 잘 못된거 아닙니까?

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거기에 편입돼 있는 용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국유지가 도로에 접해있는 지역이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안흥을 한 지역은 먼저도 말씀을 주셨지만, 법적인 규제라든가 도로를 신설하는 투자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투자할 수 없는 사업비가 제일 저렴하면 서 모든 법적 근거라든가 이용면에서 적당한 장소를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안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도의 특수시책으로 91년부터 시군별로 필히 현재 또 저희도 묘지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셨지만 개전리에 저희가 공동묘지가 있기는 있스니다만 공동묘지 때문에 주민들이 공동묘지를 취소해 달라는 건의도 누차듣 이런 실정에 공설묘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묘지난 해결이 어려운 우리군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전혀 사업비 때문에 하지도 못했고 적지를 찾다 보니까 적지도 없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히 이 사업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한바, 지금현재 사업비가 기본설계를 지금현재 국유지만은 기본설계만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문제로 3천평 정도만 저희가 묘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만 저희가 예산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기본설계도 땅이 확보가 되어야 기본설계에 들어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힘에 의한 사항으로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릴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난 다음에 계상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국유지를 우선 이용해서라도 이 사업을 기초만은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기초하는데 땅이 이어야 기본설계를 하시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예, 심욱종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세출부분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보건소 행정계장님께서 세출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안수명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총괄이 10억3,9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 의정사업에 9억4,6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서당 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주민건강검진 해서 보건시범마을 육성하는데 약품구입외 9개 종목에 대해서 954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보건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9,364만여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는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특수시책사어으로 농가변소 파리박멸 악취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도 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372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임산부 뇨검사, 유아신체검사 해서 19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주요사업비로 공근면 보건지소 증축 20평에 대해서 총 3,389만 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보건기관 운영, 경상사업비입니다. 주민홍보용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고 보건교육 시범마을 표지판 1개소를 제작하는데 177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건소 소관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소 행정계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점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보건소 인건비중에 122페이지, 작년에는 25명이었는데 금년에는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 진료보조원하고 공중보건의들이 정규직화 되었습니다. 진료소 8명하고 보건지소에 진료보조원으로 2명씩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정규직이 되는 바람에 인원이 40명으로 되었습니다.

보조원 2명이 정규직으로 되는 바람에.

2명하고 진료요원들 하고.

16명인가요?

16명하고 진료소 8명하고요, 정원가지고 세웠는데 24명입니다. 인건비는 정원으로 계산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24명하고 해서 40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25명 있었잖아요?

네, 25명 있었습니다.

24명이 더 늘었으면 49가 되는데 그중에서 떨어진 사람.

떨어졌어도 언젠가는 시험에 붙을 것으로 보고 정원 숫자로 인건비를 세웁니다.

정원숫자로, 그러면 49명이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재는 더 많은거 아닙니까? 24명이 더 늘었으면.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정원이 40명입니다. 정원 이상은 세울수 없습니다.

원용식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유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거기보면 영유아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자궁암 검사같은 것은 이 뒤에도 있는데 조금씩 인원을 줄인건 조금씩 대상인원이 임산부, 영유아한테 10명씩밖에 안되고 인원이 적은데 특수시책이라고 까지 꼭 해야 되는지?

이건 보건시범 마을을 하나 지정해서 육성해 보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의료사업 방역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보건교육등 전체사업을 1개마을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데 보건소의 역할 및 홍보로 주민보건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본 사업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93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호응도가 높을 경우에 연차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진료약품도 소요되고, 예방접종 약품도 소요되고, 모자보건사업에 20만원 방역사업에 30만원, 가족계획사업에 54만원, 그래서 총액이 95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 예산내역이 분할되어 있습니다만 연계성으로 묶어보니까 페이지가 왓다갔다 하는데 이건 특수시책 사업으로 보건 시범마을은 1개 마을을 육성해서 이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시범마을 선정방법은 어떻습니까?

선정방법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자체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시 저소득층이 많다든가, 가족계획 대상자 이런 여러 가지를 사업평가해서거기서 적당한 마을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의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입니다. 저희가 93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다른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으로 현원 11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470,77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정보비, 정액판공비, 장비유지비를 포함한 관서운영비로 53,5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인쇄를 위한 기본 경상비에 1,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 업무추진과 공해배출업소 교체단속여비, 하천수검사 수수료, 무균채수용기 구입비, 환경지도 감시원 인건비, 농촌오수처리시설 관리비 및 전기료, 소음 측정기, 프린터기 구입비를 포함한 경상사업비로 15,4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129쪽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저희과 주요사업으로 관내 공해배출 업소를 전산 관리하기 위한 통신망 설치비 1,772천원과 91년도부터 강원도 특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촌집단부락 오수처리시설을 91년도에 횡성읍 읍하4리에 도비 140,000천원과 군비 60,000천원을 투자하여 1일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 바이오 접촉산화법으로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 오수처리 시설은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생활하수를 정화하여주는 시설로 하천오염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강원도 사업량이 10개소가 계획되었는데 그중 저희군에 1개소가 배정되었습니다. 섬강 오염을 예방하고, 주민보건 위생을 향상시키며, 농촌마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93년도 농촌마을 오수처리 시설은 횡성읍 북천리 섬강체육공원 위쪽에 도비 50%와 군비 50%인 250,000천원을 투자하여 93년도 기존시설 처리공법과 같은 고도바이오 접촉 산화법으로 설치하려 합니다. 91년도에는 도비가 70%였고, 군비가 30%였으나 93년도엔 도비 50% 군비 50%로 부담 비율이 같아졌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횡성읍 읍하4리 오수처리 시설 찻집관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당초 찻집관로는 피브이시관으로 매설되어 있어 대형중기와 차량이 다닐 경우 관로의 파손이 우려되어 관로 250미터 교체 시설비로 10,000천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관리 예산을 말씀드리겟습니다. 기본 경상비로 횡성군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원주시와 처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93년도 발생예상량 900L 처리에 따른 33,966천원을 계상하였고 전 국민의 관심과 호응속에 차츰 자리를 잡고 있는 쓰레기 매립 지도여비, 분리수거용 용기구입비, 장바구니 구입비 분리수거용 봉투구입비,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쓰레기장 소독약품 구입비, 악취제거용 약품 구입비등에 23,4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비중 악취제거 약품구입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활수준 향사에 따라 환경요구가 증대하고 삶의 질이 높아감에 따라 쓰레기와 공중화장실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군민의 보건향상과 군민에게 맑은 공기를 공급하고자 악취제거인 탈취제 HI.DS.88분말 2,500키로그램을 구입하여 쓰레기장, 간이 쓰레기 수집소론롤박스, 청소차, 공중화장실 등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살포토록 할려고 합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자 횡성읍 정암쓰레기장을 비롯한 각면 쓰레기장 복토비로 25,9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저희 환경보호과 93년도 당초예산 564,090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위원님의 채찍과 격려속에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11명은 시대적 변천에 따른 환경인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맑고 깨끗한 횡성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채찍과 격려를 기대하오며, 21세기를 맞이하는 환경의 파수꾼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오며, 이상으로 93년도 환경보호과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세출부분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농촌 집단부락 오수처리시설 설명을 잘좀 해주시구요, 잘 못들었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네,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집단 부락 오수처리 시설은 91년도에도 읍하 4리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그거하고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워님들이 보시면 알지만 용바위 있는데 유원지로 되어있는 그곳에다가 지금 중앙아파트하고 태우아파트 그다음에 단독주택, 해서 6백 세대정도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오수를 갖다가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흐르냐면 바로 섬강 체육공원앞에 취입로 막아논 곳이 있습니다. 거기로 흘러들어 가지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횡성의 관물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춘원국도변에. 그래서 거기 물을 좀 깨끗이 할려고 거기다가 처리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업비는 하루 603가구에서 나오는 오수가 384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저희가 읍하4리 구릿고개를 체크를 해보니까, 유입수로 들어오는건 BOD가 1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처리해가지고 방류수로 나가는게 7.6정도가 돼사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의다 처리가 돼사 나가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수가 들어와 가지고 실지 나갈 때 보면 거의 맑은 물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언제한번 현장확인하실 때 보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체육공원 앞에 정화시키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결과적으로 원주사람들 득보게 하는거 아닙니까?

원주 상수도 보호구역 하고도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횡성에 원래 운암정 밑으로 개울이 옛날부터 유명했는데 이게 집단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오수관계 때문에 청태가 끼고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의 관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책정을 해 봤습니다. 물론 원주시 상수도 보호하고도 관계가 있겠습니다.

횡성에서는 물을 이용한다든지 여름에 수영을 한다든지할 때 그위를 주로 이용하죠? 밑에서 안하고.

옛날에는 거기서 많이 했죠, 여자분들이 목욕도 많이하고 빨래도 많이하고 그랬는데 중앙아파트가 생기고 태우아파트 생기고 주거지역이 집단으로 되니까 거기서 오수가 나오게 되니까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거를 다해놓게 되면 밑에서도 수영도 할수 있고 빨래도 할수있을걸로 사료됩니다.

원주시하고 같이 협조하자는 제의도 해본적 있어요?

원주시에서 저희가 옛날 권혁신 군수님 계실때는 하천관리, 원주 상수도 관리 때문에 하천관리를 저희군에서 하니까 사업비를 분담해다오 이래가지고 청원경찰 2명을 쓰는거를 그당시에는 원주시에서 저희군으로 지원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그게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2명정도 청원관리 인건비를 저희에게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시설비 분담에 대해서 제의한 적이 있었냐고요.

분담관계는 먼저 행정권 협의회때도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강복 위원님도 먼저 토론회 할 때도 가서 말씀드리고 그런적이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그런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상수원 관계 때문에 저희군은 피해를 많이 보는데 사업비도 많이 들어 가고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 만큼은 횡성군으로 오는걸 반대한다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렸지, 사업비 지원관계로 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한거는 없으시구요?

네.

그런 계획좀 없으세요?

사업비 자체가 도비를 주게 되니까요, 나머지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도비가 1억7천5백, 군비가 7천5백.

작년도에는 그게 도비 70%, 군비 30% 이렇게 됐었는데, 금년도에도 당초에 도비 70%, 군비 30%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그런데 그게 추가변경시 내시 돼서 내려온게 도에서 돈이 없는지 50%, 50% 해가지고 군비 1억2천5백, 도비 1억2천5백 해가지고 경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50%식 2억5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억5천가지고 사업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릿고래는 150톤 처리하는 걸로 봤는데 여기 섬강변위로 하는거는 중앙아파트하고 태우아파트등 해서 603가구가 되는데 384톤이 나와서, 실지 우리가 이 규모로 해가지고 오수처리가 될는지 이건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도에다가 얘기해서 환경관리과장님이 오셔서 우리가 식사대접을 하면서 두 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게 강원도에 전부 10개소인데 이걸 횡성군만 2개소씩 줄수 없다. 그래서 1개소만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현재.

먼저 같이 70%, 30%만 같아도 부담이 적어서 괜찮을 텐데, 50%씩이면 부담이 너무 많은데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실에서도 농어민에게 신문을 보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농어민들에게 490보를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중앙지입니까? 지방지입니까?

이게 농민 신문 있잖습니까? 그겁니다. 저희 후계자들에게 보내는게 있고 영농회에 보내는게 있고 작목반에 보내고 농업 단체 기관으로는 의회, 각읍면 단협으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조합에서도 농민후계 자들에게 보내고 축협에서도 보낸다고 그러는데.

실지 부수는 약 600부가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보내야할 부수를 별도로 제가 뽑아서 확실히 보고드리면 후계자가 228부, 영농회가 150부, 작목반이 59개, 농업관련 단체는 의회가 9, 각읍면에 단위별로 18부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200부밖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 보니까 예를 들면 홍천의 것을 알아봤더니 576부가 나가고 원주군의 경우 503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급격히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면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아보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보내주신건 좋은데 받는 사람이 신문이 아니고 구문을 보는데 몇군데서 보내줘가지고 사실상 보지않는 예가 많다구요. 지금 리장님댁이나 가보면 반장님댁에 보내라는 신문도 다 거기에 갖다 쌓아 놓고 먼지만 묻어 있거든요. 한번 보지도 않고. 농어민들에게 보낸다는게 공보실에서도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228부를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산업과에서도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228부를 또 보내겠다, 그러면 필요없이 두부씩 보고 또 제가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알아봤더니.

신문이 아마 다를 겁니다.

아니, 농민신문이래요. 축협에서 보내는게 있고, 축협에서는 축산일보를 보내고 농협에서는 농민신문을 보낸다고 말이예요. 농협에서도 각면마다 자기 관할 농민들에게 보내면 신문이 한사람앞에 몇부씩 간다고 보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여러 사람들에게.

이거는 저희가 공보실 하고 유관기관에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리고는 아마 공보실에서는 지방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는 농어민 신문입니다.

농어민 신문을 농협에서 보낸다고 그러드라구요.

아니죠. 돈은 저희가 다 냈습니다, 작년말에.

농협에다가 돈을.

아닙니다, 직접.

아니글세, 농협장이 보내는게 있다 이런 얘깁니다, 조합에서. 또 축협에는 축협장이 보내는게 있고.

그런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입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퇴비생산 풀베기 대회 시상 있잖아요? 이게 실지는 형식상으로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민드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9개 읍면에 나눠가지고 다하는데 올해도 이렇게 해봐야 형식상이래요 이풀 베어 가지고 농민들이 제대로 쓰는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베어가지고 그냥 뒀다가 누가 싸게 한다고 그러면 팔아 버리고 그러는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해서 그냥 4백만원 예산만 없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사실상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과거에는 유기질 비료를 꼭 써야 한다는 의식에서 약각 한동안 이것이 잘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농촌의 사정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퇴비증산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기계화 해서라도 산풀, 들풀을 베어서 퇴비로 만들어야 하게다는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좀더 차워이 높게 기계화를 한다든가 이런거면 관계가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이런 뜻도 있고 또 강원도는 풀이 많기 때문에 담배를 한다든가 비가림 재배를 한다든가 이런데에서는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 됩니다마는 명목이라도 이걸 끌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퇴비가 절대 필요하다라고 인식이 갈 때 다시한번 확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얼마라도 투자를 함으로써 이것을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가면서 지력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저희가 강워도에 금년도에 잘 했다고 그래서 몇 개 부락에 시상도 받고 군도 장려상도 받았습니다. 물론 농가에 따라서는 전혀 사용안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명목이라도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역에 보면 인건비가 남자가 하루에 3만원인데 1개면에 20몇만원씩 세워가지고 풀을 동네분들이 다 나와 가지고 하는데 제와 봤을때는 현장에 가보고 저도 베어보고 했는데 부담만 더 지우는거지 큰 효과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아무래도 어떤 차원에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우리군만 빠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욕심도 있고 사실상 누가해도 하긴 해야 될텐데 이런 방법이라도 약간 투자를 해서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지는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돈 나가봤자 3백9십만원인데, 싣고 다니고 하는등 나가봤자 불필요한 돈을 쓴다는 얘기죠.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효력이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던 내용과 같은거를 조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생산을 꼭 하긴해야 되는데 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어느 1개 부락에 들어가서 퇴비생산, 풀베기 대회를 한다, 아니면 면 전체로 1개리에서 한두명씩 해가지고 풀베기 대회를 한다, 의미는 사실 있는데 그게 깊이 봤을때는 효과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아침으로 운동삼아 풀을 벨수 있는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 군민에게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쪽이 더 효과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하신게 있으신지.

시책을 하면서 아침저녁 풀한짐씩 베자, 또 아침 풀한짐 베기 운동 이래서 홍보물도 작년에 많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것을 홍보로만은 좀 어렵지 않느냐 끌어내야 되겠다 이런 욕심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왔습니다마는 먼훗날에 가서 이것이, 이런얘기를 하면 건방진 얘기가 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농촌에서 이런 방법으로 풀을 베어서 농사를 지었노라 하고 또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효과도 있지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여러분들에게 여름한철 우리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풀베는 기쁨도 가져야 되겠고 아니면 화합의한 모임이 될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다시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다음에 141페이지, 병충해 방제기 및 농기계 대여센타 장비유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다시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세하게.

네, 저희가 지금 관내에 3개 지구에다가 방제기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는데 1개 지구는 금년에 끝났습니다. 내년에 2개 지구를 다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과정에서 수리비라든가 이런건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지 농가에 혜태개을 주는거다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많이 빌려다가 쓰면서 효과는 보긴 보겠지만요, 지금 농가가 거의 이정도는 몇집거러 다 가지고 있는걸로 아는데 꼭 해서 수리비, 이래서 이게 꽤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운영을 계속해야 될러는지, 폐지하는게 맞는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내년까지만 하면 끝납니다. 안흥하고 우천에 들어가 있는데 내년이면 끝납니다.

기계가 전부 대형화 되고 그러니까 별로 필요치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워용식입니다. 137페이지에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구요, 139페이지에 마을공동 농산물 개량저장고 지원사업,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화훼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화훼단지는 내년도에 4헥타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잇는데, 4헥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2헥타는 비가림 시설이고 2헥타는 노지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약 2억1천6백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거기에서 보조가 1억, 자부담이 1억해서 약 50%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훼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153페이지에?

네. 화훼단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은 한 마을 또는 지역단위 농민들을 10명 정도 내외로 구성해서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어떤 사업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 도비, 60% 군비해서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직도 확정이 지어져서 어느면 어느리에서 한다는게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강 예상지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상지역은 저희가 으면장들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신청이 안되고 있습ㄴ지다.

그 내용은 어떤걸로 되어 있는지 모르죠?

소득과 직결되는 어떠한 사업이든지 좋겠습니다.

뭐든지요?

예, 그리고 마을 공동 개량 저장고 지원사업은 농가가 5호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40평내에다가 다시 반 지하식으로 해서 저장창고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5동이면 지역에 맞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면에다가 신청하도록 해서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거는 3개면에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깁니다. 3개면에서 10동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5동이면 우선 3개면에 신청한 것도 다 안되겠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청을 언제까지나.

신청은 마감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화훼단지.

화훼단지가 저희가 4헥타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아까 제가 예산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직 확정은 못지었습니다.

확정은 못지었는데, 92년도에 한 실적이 평가가 괜찮습니까? 둔내.

둔내 4헥타 한거는 90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성과가 좋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아직 분석을 못했는데 작년보다는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도 나름대로 그런대로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랭지나 저냉지 이런 구별이 없죠?

구별이 약간 됩니다. 구별이 되는 얘기는 고랭지에만 해야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관내에서는 안흥이나 둔내, 강림 이렇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원용식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축산과장님으로부터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상호입니다. 93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 분야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안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264,256천원입니다. 인건비 137,430천원 및 관서운영비 42,134천원은 93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9,300천원, 경상사업비 28,378천원 그중에서 축산관련 세미나에 9가지가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주요사업비는 50,941천언인데 그중에 주요사업비는 초지조성 사업 20헥타 축산물 직판장 운송차량 구입 1대와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장비지원 1대와 답이작사료작물 재배사업 58헥타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수정예산안 48페이지입니다. 축산 행정에서 431,520천원, 경상사업비는 초지대리 관리자 지정공고료 3,900천원 주요사업비는 사료작물 작부체계개선 60헥타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시설, 인공수정 장비지원, 젖소능력배가마을 육성,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 볏짚 결속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니까?

이강복 위원입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시설 그것이 각 신청순위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정화 차원에서 내천이 가깝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물이 폐수가 많이 내려가서 피해가 많은 지역부터 해 주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중에 축산오가 각면에다가 희망자조사, 신청량을 받았습니다. 신청량을 받은 결과 우리가 151개가 있어서 신청량에 따라서 도에다가 신청량을 받은 결과 151개소를 93년도에 할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양을 다해주는 겁니까?

신청한 양을 지금 일부를 못했는데 우리가 총 사육농가수가 397농가입니다, 횡성군 전체. 설치 완료한 것이 지방비 보조 축산 진흥기금과 자력사업으로 128기를 하고 92년말까지 불가 농가는 260기인데 93년도 시설할 것이 163기입니다. 그래서 151기는 소규모로 하고 12농가는 집단으로 해가지고 12농가를 하고 그리고 남는 것이 94년도 이후에 시설계획이 106동이 있습니다. 그건 94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왜그려냐하면 지역적으로 냇가가 가깝고 폐수가 냇물에 많이 유입되는데가 신청이 들어와도 못한곳이 있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신청농가 순위로 하되 지역도 고려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다.

그래서 이번에 121기 사업장은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93년도에 예산을 도비로 확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걸좀 조사를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어무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스니다. 시간을 맞춰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김장준입니다. 오는 이 보고는 농촌지도소 소장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데 마침 오늘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진흥기관장 회의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소장이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과장이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92년도 대비 7% 증액된 6억6,188만천원으로 이중 서무관리비가 3억8,271만2천원, 농촌사회지도분야가 1억5,342만8천원, 작물지도가 1억2천만원, 농촌소득지원사어이 1억7백만원, 농촌생활개선 지도분야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서무관리비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비가 총 3억8,200만원인데 이중 지방직 인건비로 8,600만원이 소요되겠고 관서운영비로 2억5,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5페이지 경상사업비로는 농민들에게 새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50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지도 사어비로는 총 1억5,342만8천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대개 농민교육시에 외래 유능강사를 초빙함으로해서 보다 신속한 새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경상비가 940만원, 경상사업비로는 7,538만3천원이 소요되는데 한가지 부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겨울농민교육은 반복교육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교재내용도 80%정도는 사실상 전년도와 같스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이 교재를 보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매년 제작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16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가 교육보상금으로 총 6,857만2천원이 되겠스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지도사업비로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경상사업비가 558만원중 병해충 방제 및 정밀토야 검정비를 위해서 리후렛을 제작한다거나 통보서를 제작한다거나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642만3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4쪽의 농촌소득 지원사업이 총 1억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경상사업비가 3,700만원되겠고, 주요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9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66쪽 농촌생활지도가 총657만8천원인데, 이중 경상사업비가 189만8천원, 주요사업비가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3,173만4천원이 증액된 총 6억9,361만5천ㅇ으로 각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비가 1,140만원으로 경상사업비가 농민상담소 설치에 따른 난로 구입비로 240만원, 주요사업비로는 농촌지도소 청사뒤의 토사방지 구조물 설치를 위해서 약 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농촌 사회지도는 4H 군야영 교육 참가 보상비가 14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농촌소득 지원사업비로 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농촌생활지도가 189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면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한 93년도 농촌지도소 총 예산아느 92년 대비 12% 증액된 6억9,3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님의 농촌지도소 세출부문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훈입니다. 당초예산 16쪽입니다. 꽃묘생산 재료비 해서 2,379만6천원이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수정예산안 50페이지 4H 군야영교육 참가보상이 있는데, 제가 4H 야영대회 하는 것을 금년에도 보고 작년에도 봤는데 지금 고등학생들이 하루 모였다 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4H 회원들이. 정말로 농촌에 잇는 젊은사람들로 해서 충분히 4H 활동도 하고 또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학생들은 졸업하고 자기 직업을 찾아 가버리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을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묘생산재료비가 2,379만6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종자대, 비료대,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임대료가 75만원이 소요되고 시설은 하우스, 전기, 관정, 관수 드에 975만원이 소요되고, 종자재, 재료비가 2,379만6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근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4H 양용교육 보상비는 144만4천원으로 되어 있스니다마는 한위원님께서 하루씩 모여서 야영교육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4H 야영교육은 하루 하는 것이 아니고 3박4일간씩 산수 수려한 곳에 모여서 청소년에게 의식을 심어주고 체력을 단련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일간 나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다소 주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참석 대상은 각 고등학교에서 몇 명씩을 하는 겁니까?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보면 약 120명 정도를 모아서 3ㅂ가4일간 교육을 하게 되는데 4H는 영농 4H와 학생 4H 그리고 특수 4H 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120명을 봤을 때 50명 정도는 70명 정도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회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이는 인원이 120명 정도로 하면 5,60명 밖에 안 모이잖아요?

금년에도 120명 모였습니다. 청태산에서 했는데 120명 정도가 모였고, 작년에도 설악산에서 했는데 120명이 모였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4H 교육행사의 3대 교육행사중 하나가 4H 야영교육인데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으로는 그이상 좋은 교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묘생산은 지도소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는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비가림 재배 하우스도 굉장히 많은데 농가에 직영을 해서 꽃묘를 생산해서 심을 수 있는거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농가하고 직접 소득은 연결될텐데.

그건 아주 정확한 것을 한위원님께서 지저글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한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농촌지도 사업이라고 하는거싱 어떠한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시범포를 만들어서 그 시범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행정에서도 그걸 밀어주고 또 농민들도 그것을 통해 확신을 섰을 때 농민이 사업을 유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꽃에 관한 농민들의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아는데 농민들이 이제 꽃생산을 해도 꽃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그런면에서 앞으로도 이런 예산같은 것은 농민들에게 직접 준다거나 해서 기술도 더 터득을 시키고 그리고 농민에게 소득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직영하게 되면 농촌지도소의 인력도 여기 많이 뺏길테고 그러면 농가기술지도에 다소의 손이 모자랄텐데 이걸 농가에다 생산기술도 어느 정도 있고 기술지도만 어느 정도 해 주시면 농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족으로 하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강사수당이 2시간에 2만5천원, 4H는 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시간에 2만5천원을 받고 외래강사가 과연 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161페이지 관광농원 포도 비가림 재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수정예산 49페이지 농민상담소 난로구이 문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대부분 생각이 인력도 없고 하니까 산업과에 책상하나 놓고 상담소장님 나갔을 때 전화도 좀 받고 해서 같이 쓰는 방법은 어떤가 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난로를 꼭 구입 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하고, 50페이지 휴경지중 수리불안전답 이용 머우재배 이것도 보조사업에 있는건지, 하우스 하나만 해도 18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156쪽에 있는 농민교육 강사수당은 시간당 2만5천원으로 되어있고, 4H 교육행사는 시간단 3만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교육 강사 수당은 대개는 도내에 있는 농촌지도사, 그러니까 타군 농촌지도사가 대개는 강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5천원을 줘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봤고, 4H 행사는 대개는 타도에서 또는 중앙단위에서 강사를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원 더 올려서 3만원씩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타군 강사가 왔을 경우에는 여비조로 주는 겁니까?

강사수당조로 2만5천원 줍니다. 여비는 그쪽에서 출장을 올 때 그 사무실에서 여비를 바아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횡성군에 계시는 분들도 타군으로 가십니까?

있습니다.

강사 자격이 있는 겁니까?

대개 전문분야별로 도단위에서 지정을 합니다. 이 분야는 누가 전문가라고 본다, 이렇게 해서 강사명단을 만들어가지고 군에 내려 보내게 되면 그 명단에 의해서 필요한 강사를 초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농촌 겨울영농 교육할때는 다른 선생님들도 다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만 수당을 주고 다른 사람들은 수당을 안줘도 괜찮습니까?

강사로 불려가는 분은 특별히 강사수당을 받죠.

능력있다고 인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교육을 할 때는 강사수당을 못 받습니다. 타군에 갔을 경우에 한해서만 강사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분의 강사수당에 예산이 서 있는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 포도 비가림재배사업은 교통의 중심지이고 또 휴양관광객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데 농약은 될수 있으면 덜 치고 수량과 당도를 높여서 휴양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의 관광농원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겠습니까?

연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인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해서 군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담소 난로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면사무소에 있는 산업계와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게 된다면 난로도 소용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난로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휴경지중 수리불안전답을 이용한 머우재배 사업비로 1천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군 발전을 위한 창안모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군청 어느 직원께서 이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창안을 내놓은ㄱ서이 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수님께서 이사업이라면 농촌지도소에서 해봐라 그래서 사업을 저희 쪽으로 떨어뜨려 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배는 60%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40%는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1쪽에 관광농원 포도비가림재배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얻은 후에 사업을 선정하고자 대상농가를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농민상담소에 난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 교치를 해서 조그만 난로 하나씩은 해줬는데 솔직히 위원님들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지어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머우재배단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선정은 안되었구요,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이강복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겨울 농민교육에 대해서 말쓰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9천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비가 1천3백만원, 그리고 교재비가 7,538만3천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지는 본위원의 견해로는 5,00명이란 인원이 반수이상만 교육을 받아도 좋은데 실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교육장에 가보고 그래서 아는데 물론 교재도 5,200부 전부가 안나가리라 보빈다. 그리고 교육을 할 때 혹한기를 피하고 덜 추울 때 하면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도 많고 또 강사 역시 교육생이 많아야 열의를 갖고 가르치겠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교재역시도 늘 같은 것으로 하지말고 연구해서 교육생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농사도 못지을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원만 보충하는 인상을 주는데 거기에 대 한 계획, 대안이 있습니까? 또 9천여만원씩 예산을 낭비하면서 늘 같은걸 되풀이 한다면 차라리 안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도사업은 하나의 사회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위주로 사업을 끌고 나가게 되어잇는데 5,400명이나 되는 농민들을 일시에 교육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겨울농민 교육밖에실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접촉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름철 농민교육이라고 해서 느타나무 밑이라든가 정자각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게 있는데 그런때는 실지 덥고 농번기기 때문에 농민들을 일정 장소에 집합시키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은,. 바로겨울농민교육인데 겨울농민교육할 때 어떤 장소에 가보면 교육계획인원 그 이상이 오는데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계획인원보다 모자라게 오는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신청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각 이장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신청받은 농가를 보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농촌의 인구가 거의 노령화, 부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 자체가 노인이고 부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하다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조차도 모를 노인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꾸벅꾸벅 조시다가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저희 농촌지도 인력을 가지고서는 단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자체가 희망하는 농가를 위주로 하되 대략 50% 정도는 받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5,4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대개 도단위에서 일괄해서 제작하면서 특수분야에 한해서만 그 군실정에 맞도록 교재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재는 어느 분이나 같은데 당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재내용은 실제 작년도의 내용과 80%는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농업기술 자체가 1년에 화학 교재가 바뀔정도로 변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자체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표현 자체만 조금씩 바꿔서 교재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을 겨울에 하되 너무 추울 때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또 70살 잡수신 양반도 교육을 받으니 그런 양반들은 교육통보를 하지 말아야죠 여기서 이장님이 해서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50세 이하나 교육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분들만을 모집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돼있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일괄해서 교재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런것도 건의해서 그 지역에 맞는 농민교육 기술을 담은 교재를 만들어야지 도에서 한다고 해서 모든군이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고쳐서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야지 농사짓는 기술도 발전이 되지 맨날 똑같이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공통적인 과목은 도에서 일괄하는데 그 군 실정에 맞도록, 그 군의 트별한 작목에 한해서만은 그 군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세이상 되신 노인에게는 교육을 시키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옮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70먹은 노인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사람한테도 교육은 해야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젊은사람이 짓는게 아니라 노인들이 짓고 있기 때문에 결국 노인이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지않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요, 무궁화식재 8천본이 있는데 어디에 심는 것입니까?

금년추기에 서원창촌에서 유현까지 노폭이 좁아서 가로수를 심을 수가 없다고 해서 그걸 3천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에 5천본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봄에 우천면 두곡리에 식재하다가 모자라서 심지못한 본 그게 3천본해서 내년도에 8천본을 계상했습니다. 무궁화 식재 사후관리는 금년에 8천본을 식재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석리에서 국교리간에 심고, 두곡 해서 8천본을 심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심어놓고 사후관리 하는데도 2백만원씩 든다, 가로수는 계속무궁화 나무로 심으실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계획이 있는데 서원면에 건의사항으로 노폭이 좁아 굴곡이 심한데는 겨울에 눈이 많아 쌓이면 가로수를 심을수도 없는 지역이니까 수벽지구로 무궁화를 심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 가을에 2백만원을 지원해서 3천본은 가을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저 거기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심욱종 위워님.

심욱종 위원입니다.170페이지의 산불 유급감시원 사역인부임 20명, 40일 이렇게 나와 았는데 산불이 났다 하면 20명 아니라 30명, 40명이라도 나는 산불을 말릴수가 없습니다. 안 날때는 1명이나 2명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20명의 인원을 대폭 줄이면 안되겠습니까? 거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하고, 군직영 양묘장 관리 그거하고 연계해서 175페이지의 가로수신식 500본, 2,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직영 양묘장 관리를 해서 군내에 가로수로 나간게 혹시 있는지, 지금 양묘장에는 어떤 수종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덩굴제거나 풀베기, 치수 가꾸기 희망하는 산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들에 한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하고, 174페이지 자작나무 수액단지조성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솔잎혹파리 피해단지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100헥타에 3천만원인데 3천만원 가지고 100헥타를...

100헥타는 인건비를, 80% 보조인데요, 이건 전액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묘목은 현물 보조가 됩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고 또...

예.

유급감시 요원, 20명에 40일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산화경방이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 90일간 이고요, 봄에 가을에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1개월해서 4개월 120일간이 사실은 산화경방 기간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 상당히 적게 계상된 건데 작년에는 25명을 50일간을 계상해 주셨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지금 20명이 40일마다 하면 저희들이 지금 9군데에 감시초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고지대에서 연기가 나면 조기 발견해서 바로 읍면에 신속하게 무전으로 통보함으로써 조기 진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산화 감시초소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9개소가 있고 그러다보면 11명이 남는데 11명은 사실은 읍면에 한두명씩 순산유급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로 하다보니까 군 실정이 어려워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이것 때문에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조기발견하는데 뜻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위에 산림사업추진 업무보조부임 1명 280명인데 산림사업하는데 280일까지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요?

남용섭 그거는 각과에 여직원들이 1명씩 있습니다. 여직원의 사업보조로 된거지 딴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군직영 양묘장관리는 저희들이 공근면 부창리에 4,241 평방미터인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느티나무 3천본, 벚나무 1천본, 은행나무 1천본 해서 5천본을 91년도에 거기에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나무는 경급이 2센티미터에 숙원은 큰거는 2미터 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을 크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50센티미터로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식생이 되어서 굵기도 굵지 않고 키만 큽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걸 굴채해서 1미터 간격으로 넓게해서 앞으로 이걸 가로수나 도는 마을 조경수나 등등으로 수급하려는 계획아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로수로 나갈때는 돈 받고 팔게 되나요?

가로수는 묘목대 같은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투자했으니까 전부 예산에 계상은 안하죠. 그다음에 가로수 신식 5백본은 저희들이 지금 춘원국도 학곡리에서 장지고개가 지금 현사시하고 마산, 새말까지가 현사시가 있어가지고 봄이되면 솜방망이가 나와서 피해가 많다고 제거해 달라는 요청이 많고 반상회에서도 여론이 많아서 내년도에 5백본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춘원국도변 학곡에서부터 장지고개까지 현사시를 제거하고 거기다 은행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둔내다리 지나면 고속돌 인터체인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봄에 식재하기로 하고, 남으면 마산리쪽으로 일부 식재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다도 군직영 양묘장 관리를 91년부터 했으니가 아직 시간은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가로수 1본에 약 4만원 정도가 되는데 군직영 양묘장에서 공급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자작나무는 아까 말씀드렸고, 덩굴제거, 풀베기, 치수가꾸기 문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주한테 충분히 통보를 해서 산주의 의견을 수렴해서 풀베기 같은 경우는 직영할건지, 위탁할건지 수렴해서 하고 있고요, 덩굴제거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관내 횡성, 우천, 공근, 서원 이쪽에 칡이 많기 때문에 이걸 산주들이 돈이 드니까 우리가 일부 보조합니다마는 권장해서 이건 계속, 한번만 놔가지고는 칡이 제거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죽는게 아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걸 다 죽일려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조금 시기적으로 또 주민들이 참여가 높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산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산주가 직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산주위주에서 방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베기나 치수가꾸기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산주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작업이 제대로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주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1개소에 5억을 하는데 국도비를 합치고 군비 7,500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하고 규모, 투자비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휴양림 조성관계는 행정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천면 상대리 군유림 71-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유림이 124헥타가 천연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휴양림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상지가 된다고 보고했더니 91년에 휴양림으로 지정고시가 되어서 93년에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내년에 작업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봄에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실지 군유지는 2부내지 5부이상은 없고 실지 편의시설할 수 있는 바닥의 계곡수는 천연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금년 4월에 도에다 유보를 해달라고 일단 건의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 계상하라고 가내시가 들어와서 지난 10월 23일날 또 문서로 모하겠다그건 왜냐하면 사유림을 25헥타 이상을 매수해서 거기에다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또 주변에 저희들이 청태산 극유림 휴양림이 있고 삽교리 자연휴양림은 조성중이고 원주군 금대리에 휴양림 조성을 마쳤고, 그래서 주변에 휴양림이 많은 데다가 저희들이 우천면 상대리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접근로가 고속도로에서 바로 나갈수도 없고 천상 새말뒤에서 농로를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협소하고 또 확장하고 하는 문제, 5킬로미터의 거리를 시설해야 하는등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휴양림하는 것을 유보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지금 내년도에 사업내시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식 문서가 없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김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입니다. 173쪽입니다. 임도보수 1킬로미터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위치가 어디이며 또 개설한지 몇 년이나 되었고 보수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시설지는 86년부터 금년에 압곡까지 하면 20킬로미터가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임도시설을 해서 마을과 마을연결, 또 오지개발 여거가지 부합적으로 그런지역에 개설을 일부했고, 과거에는 그런지역이 개설안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개설해가지고 매년 통행이 되고 이용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마을 사람들이나 수해자들이 보수를 하는데 지금 임업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해자들도 가히 투자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지역을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해서 1킬로미터를 한게 아니고 도에서 부당지시가 돼서 1킬로미터를 매년해서 기존 시설지에 보수할데를 시급을 요하는데서 보수하도록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내년도에 강림면 지역에 할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아직 장소는 확정은, 그ㅗ다 더 시급한 지역이 있으면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설정은 안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세출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엇으므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세출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선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과가 총 4억2천만원으로써 지역경제 분야가 3억7천5백만원이고 교통행정 관리가 4천5백만원인데, 저희군에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3억9백만원으로써 약 1.4%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서는 시가지 도로 유료화 및 주차장 신규 설치에 따른 투자비가 1천5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분야에서 176쪽입니다. 인건비가 1억9천만원, 관서당 운영비가 6천1백만원, 기본경상비가 121,754천원이 되겠습니다. 178쪽에서 교통행정관리 분야에서 45,451천원중 기본경상비가 3,969천원이 되었고, 경상사업비가 1,482천원, 다섯 번째로 주요사업비가 4천만원, 이것은 주차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서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에, 교통행정관리분야에서 1천5백만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93년도 상반기중에 유료주차장 표지판 설치비가 2백만원, 그리고 읍하리 주차장 설치가 1,620평방미터 약 500여평 되겠는데 이게 대체 농지 조성비가 4백만원, 부천리에 공영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체농지 조성비가 1백55만원, 그래서 5백55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읍하리에 역시 임대 주차장 설치에 따른 설치가 8백10만원으로써 쇄석설치와 헨스, 진입로 포장 및 바닥다지기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8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봐주십시오. 347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1억9백만원으로서 세입은 각 단지별 융자금 회수수입이고 세출은 농공지구 관리비에 8천만원, 지방채 상환이 12억4천3백만원, 예비비가 8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정예산서는 세입, 세출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 기채액 일시 상환금은 5억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그과정 중에서 묵계 농공지구의 한 개 어체가 그 과정에서 도산이 되었습니다. 이화무역 상사라고, 구래서 부지 환수입비용이 1억5천만원이 소요되어서 과목경정했습니다. 분야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를 만씀드리면은 저희가 사업비를 318,602천원중에 묵계농공단지에 이자가 34,311천원이 되고 우천 농공단지에 284,2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순세계 잉여금이 3억5천이 되겠으며, 348쪽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중에서 원금이 740,137천원에서 묵계 농공단지가 1억7천1백만원, 우천농공단지가 5억6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과년도 수익으로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목 존치를 위해서 일단 과목을 설정해 놓기 위해서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미수납액이 확정이 되면은 결산후에 1회 추경에 다시 미납액을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까 먼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특별회계에 수정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도 세입, 세출의 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그다음에 묵계농공단지에 5억을 일시 상환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일시 상환을 하지 못하고 1개업체가 도산이 되어서 일시 상환금 중에서 1억5천을 깎아서 87쪽에 경상사업비 1억5천중에 이화무역 상사의 부지를 환수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산됨으로써 저희가 환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환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에 부지매입비를 한 것이 9천6백만원을 저희가 환수를 해야되고 제세공과금 및 부대경비가 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천이 되겠고, 88쪽에는 당초에 5억을 일시상환, 저희가 기채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기채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자금을 가지고 일시상환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중에서 3억5천은 일시상환을 하고 나머지 1억5천은 앞에서 보고드린 이화무역 상사의 환수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다시 위원님들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상비도 그렇고 178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 그중에서 1억1천7백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에 출연해야될 기금인데 이걸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내년까지 100억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확보계획이 47억입니다. 현재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이 35억이고, 내년도에 조성할게 47억 중에서 도비가 10억, 시군비가 30억입니다. 그다음에 기타가 7억 이렇게 되어있고, 후년도 94년도에는 18억을 조성을 해서 100억을 조성할 계획인데, 출연 근거로서는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조례 제2종의 규정에 의해서 도비와 신구비를 출연을 해가지고 관내 중소기업인에게 연리 8.5%로 1년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에는 이런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지 않다가 작금에 경제상황이라든지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많다 이래서 일정기금을 출연을 해가지고 조성을 해서 어려운 도, 관내의 중소기업을 돕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군에 부담지시가 된 것이 1억1천7백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군에 30억을 출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배정기준은 가동공장입니다. 등록수나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했고 만약에 출연을 안해줄 때에는 시군에 내년도 상반기부터, 해당 시군은 융자가 불가하다는 것이 도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가 혜택을 받은거는 91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91년도, 92년도 20개 업체에 8억9천만원을 관내 중소기업에게 융자혜택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물가합동지도단속 여비 시군 교체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에는 79만원정도 당초에 계상이 되었고 금년에는 100까지 되어서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를 지도하는 방법하고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ㅏ음에 178페이지에 교통단속원 피복구이비 금년에 664천원, 작년에는 동복, 하복 전부 2명을 해가지 고서 33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더 증원되는 건지, 또 다시 피복을 해 입혀주는건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17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기록유지 사진 촬영이 180만원인데 1개월에 15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사진만 촬영하는건지, 비디오 필름도 촬영하는 건지, 사진만 촬영한다고 볼때는 한달에 한 1천장정도 찍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인화, 확대까지 다하는 비용이,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물가합동지도 단속문제는 도에서 시군에서 분기 1회로 1년에 4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 1회씩 시군 당해지역에서 합동단속을 하면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지방공무원의 특성을 봐서 안면관리 때문에 잘 안되니까 시군을 교채해서 단속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예를 들어서 서비스 요금 업소라든가 아니면 당해 물가관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약 140개만 30%, 전업소의 30% 대상업소를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업소를 일일이 지도방문하면서, 시군별로 교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작년에 79만원인데 금년도 14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금년도 한해 운영 을 해보고 실지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비가 결산을 안했습니다마는 가결산을 해보니까 이러한 수준이래야 충족이 되겠다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그다음에 178쪽에 교통단속원이 작년에 32만원이었는데 금년에 더 많이 요구를 했다는 이런 말씀인데 인원이 증원되거나 그런건 없고 그런데 이게 하복과 동복을 해주는데요 이게 여직원의 복장을 하다보니까 남자하고 달라서, 물론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사기측면에서도 다소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증액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차량기록 유지에 대한 사진촬영 문제인데 이것은 위법한 차량에, 현재 저희가 스티가 발부해서 징수하고 있는 부과된 스티카비가 주정차 과태료가 1천2백만원 정도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요구한게 아니라 기록유지를 하는데 체증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위법을 했을때는 반드시 장면을 사진촬영을 하게 되는데 월 15만원정도 되어야 충족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금년도에 현재 한거 보면 약 12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정차 차량에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 전반에 걸친 것이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부터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한 장에 150원을 해도 1천이란 말이예요.

지역별로 150원, 안돼죠. 아마 한 300원선정도.

일반 카메라 사진 인화확대하는게요? 그래서 1천매라고 하면 여기실정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 같고 피복구입은 매년 해주는 겁니까?

되도록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동복, 하복 다해줬는데.

예.

동하복을 다해줬는데도 내년에는 다시 동복 하복을 다해주는 걸로 배정도 증액이 되는데요, 1년씩 밖에 못입나요, 옷을? 근무할때만 입는건데.

그런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측면에서 새옷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미년 좋겠습니다.

물가단속은 실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 1회씩 현재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거는 분기 1회씩 하는건 도 단위에서 시군별로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물가대책 위원이라든지 물가현지 단속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특히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물론 지방에서의 단속이 실효를 사실상 거두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면도 있습니다, 실제. 각종 공공요금 유가인상등 기본적인 물가오름위에서 과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방행정이 대처할 물가에 대해서 신중히, 그리고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횡성이 대체적으로 볼 때 물가가 좀 비싼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주로 많이 나가서 원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물가가 단속이 되는건지.

그런데 그런 문제 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물론 횡성이 통상 물가가 비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는 그런게 있습니다, 다소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거는 도시 위주의 선호도도 많이 심적으로 작용하는게 아니냐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입니다. 178쪽에 지금 과장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91년도부터 우리군에서 출연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 하고 94년도 전체 100억중에서 저희 군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 계획이 94년까지 100억을 확보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기 조성된 것이 도비로서 35억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소한 100억을 94년도까지 하겠다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기 조성된 도비 35억을 가지고 여지껏 운영을 했고 93년도 내년도에는 47억을 가지고 하겠다 47억의 내역을 도비가 10억, 시군비가 30억, 기타가 7억이 되어서 47억을 조성할 계획이고 94년도에는 18억을 하면 100억이 됩니다. 기 조성된게 35억, 93년도 계획이 47억, 94년도에 18억, 그래서 100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출연을 부담을 시키는 것은 배정기준을 두되, 공장등록세라든지 일반회계 예상되는 것을 지방재정 자립도를 감안을 해서 시군에 배정한 것이 예를 들어 횡성군이 1억1천7백만원, 원주시가 3억6천만원 이런계획을 시군별로 일정한 목표를 두었고, 저희가 수혜 받은것은 기 조성된 35억을 가지고 도에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20개 업체에 8억9천만원으로써 91녀노에 9개업체에 4억1천만원, 92년도에 11개 업체에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주요사업비에 주차장 설치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수정예산안 52페이지에 대체용지 조성비 그 밑에 주요사업비 연관이 있는건지.

연관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4천만원으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대동여중 들어가는 입구 윤재기의 사유지를 임대해서 현재 추진할 것은 수정 예산에서 다루어졌고,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북천리에 단지내냐 단지외냐 이렇게 여러가지 논란이 있으셨고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권역별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속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천리 아파트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단지외의 지구고 특히 북천리가 횡성군이 북부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차량이라든지 인구의 집중이 그간에 많아가지고 90년도에 분계를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총 면적이 1,100평장미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공유지가 600여평방미터가 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취득승인해준 사유지 1필지에 499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1,100평방미터를 가지고 총 사업비를 2내지 3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사유지 500평방미터가 약 평방미터당 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총 상ㅂ비는 3억원정도 투자가 예상되는데 도저히 군재정상 이것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 여건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이 4천만원을 이중에 윤재기거를 약1천만원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살려니까 거금이 필요하고 안된까 이것도 임대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북천리 구역에 확보해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 입니다. 예를 들어 차도블럭하고 성토 및 부지정리회수 설치라든지 측량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업비고 1,100평방미터 자체가 거기가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상 용도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1,100평방미터가 이건 유일하게 저쪽에 지정이 83년도에 돼서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소유주가 매지리에 장미화라고 서울에 현재 거주하고 있어서 현재 계속 너 우리한테 팔아라, 아니면 임대를 다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성립이 돼서 임대가 지금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4천만원을 저희가 편성요구를 한 것이구요, 수정에산 52쪽에 연계성 여부에 그런 연계성이 있습니다. 이 4천만원과 공사비, 북천리 공영 주차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150만원과 읍하리 임대 주차장 이거는 윤재기꺼 여기 대체농지 조성비 405만원, 이게 합해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555만원을 요구한 것이고 그 밑에 주요 사업비에 임대주차장 이것 역시 목별로 분류해야 되겠는데 읍하리 임대주차장 윤재기꺼에 소요되는 진입로 포장하고 회석 설치비 이게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임대 주차장에 대해서는 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되도록 투자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대했다가 도로 환원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돈이 투자안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4천만원 승인해준대도 다만 1천만원이 소요되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환원해야 되는, 돈을 내야 되는 문제이기때문에, 그 다음에 임대기관을, 되도록 장기화시켜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주차장 설치 하는데 4천만원 드는데 2,000평방미터중에서 사유지가 1,100평방미터가 있다는 겁니까?

그게 2,000평방미터 가 아니고요, 1,110평방미터 입니다.

2,000평방미터가 아니구요

예, 1,100평방미터 중에서 국공유지가 600평방미터가 되구요, 나머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를 임대 아니면 매입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매입비가 계상이 안되어있고 이건 투자하는 사업비만 일단 취득승인은 해 주셨는데 하자면 제1회 추경에 매입비를 계상을 하겠고, 계상이 안될경우, 워낙 거금이니까, 군비가 2,3억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거를 말씀을 올립니다.

1,100평방미터 중에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600평방미터 수정안에 보면요, 나머지 500평방미터는 농지로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재기씨 땅이라는거 1,620평방미터라는거요, 대체농지 조성비도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시행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은거에 한해서 50%만 계상된 금액입니까? 8백만원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군수가 할 경우에 장관에게 승인을 얻었을때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50%를 승인받는 걸 전제로 해서 감안한 겁니다. 현재 승인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치비가 810만원 그거가지고 되겠어요?

그 정도면 됩니다. 현재 성토는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흙을 갖다가 메우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그것도 4,5천만원 될텐데 그거는 해결이 되겠고, 이거는 성토, 흙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관계기관에 협조를 얻어서 붓도록 되어 있어서 이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임대 기간은?

5년간으로 했습니다. 98년 12월 31일까지.

더이상은 윤재기시가 안되고요?

5년 이상은 그때가서 다시 협의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5년이라는 세월이 바뀔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렵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도 또 5년후에 건물을 짓겠다고 그러고.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세출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도시과 세출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8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86,387천원중 도시계획 관리가 380,58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관리가 355,533천원, 주종은 인건비가 가지고 있고, 다음은 관서당운영비, 후생복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5천6백만원으로 시내 가로등과 보안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93년도 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 즉 읍면이 되겠습니다. 읍면위원회 수당하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용지를 서식을 인쇄하고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기획 32,326천원중 주종을 이루는 것은 금년까지 하지못한 고질적인 체납강제 징수하기 위해서 274,5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2억은 기채한 돈을 상환하는거고, 하수도 사업에 7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367,66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가 335,8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늘은것은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상수도 인상분 9%하고 자연발생 6%해서 15% 인상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128,36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운영에서 기본경상비, 청원경찰관들의 파복비 총 88,050원씩 해서 18명분하고 그 다음에 공병, 고압가스 안전교육, 사용료 체납액 등으로 해서 125,77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많이 비중을 하는것은 저기 요금이 4천8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장비를 몇개 샀습니다마는 상수도에 가장 문제되는거는 25%의 누수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누수탐사 장비 3종2천5백만원을 들여서 사도록 하겠습닏.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수도 누수현상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77쪽이 되겠습니다. 342,792천원, 상수도 사업에 주요사업비에는 수탁 공사비, 노후관 개량, 관로확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에 배수관리 유지보수가 상수도에서 지출에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데 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4개 읍면에 조그마한 지역에 고칠데가 약 320여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2,4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4,394천원 이건 뭐냐하면은 상수도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16억을 꿔왔는데 3억을 갚고 지금 13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일반회계에서 진입을 받아가지고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6,796천원 이거는 결빙기라든가 이럴때 갑자기 상수도에 하자가 생겼을때 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12,37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254,378천원 과년도 수입이 국민주택 융자금해서 1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79,171천원은 80년대부터 계속해서 해온 국민주택 유자금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받을ehds이 179,17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저년도 전입금이 27,518천원이고 아직 못받을게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다받아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닏.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기본경상비 28,713천원, 이거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년도 강력징수하기 위해서는 주종이 되는 국민주택 융자금 장기연체자 고질적인 체납자 강제 징수를 하기 위해서 24,960천원을 세워 놨습니다. 내년도 상환할게 626,54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해서 내년도에 상환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9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에 예비비 1,205천원 세운것은 기타 경비로써 내년도에 연체 이자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15,300천원을 세운것은 횡성, 우천, 둔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했는데 여기 도시계획도 도각제작 용역이 있습니다. 이걸해서 15,300천원. 그밑에 주택사업입니다. 내년도에 541,500천원을 수정예산안에 제출한 것은 불량변소 개량이 당초에 255동, 동당 700천원을 보조해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건 도가 확정된 것은 319동으로 보조금액이 깎였습니다. 7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하고 동일하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당초에 242동인데 385동으로 늘어나고 역시 금년도와 똑같이 1백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541,500천원을 세웠습니미다마는 도에서 늦게 지시하는 바람에 군비 61,500천원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1차추경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10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수도 지방양여금이 1억이와서 읍하리에 하수도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정부가 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군단위에는 하수도 길이가 짧기 때문에 7,155천원밖에 양여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도 한데다가 연장 35미터를 더 추가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세출부분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입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촌 가로등 전기요금이 말입니다. 불이 안나오는것도 전체 다 물어주는 거 아닙니까?

계약된 대로.

그러니까 한번도 켜지지 않은게 있어도 다무러 주는 거예요? 시설을 해가지고 안나온것도 전체다 물어주는 겁니까?

계약된대로.

그러니까 한번도 켜지지 않은게 있어도 다물어 주는거예요? 시설을 해가지고 안나온것도 전체다 물어주는 겁니까?

그건 전반적으로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농촌가로등을 만들어 가지고 숫자상으로만, 장부상으로만 인수를 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 직원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번도 안켰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전하고 계약된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무과에 출장 수리반이 있으니까 빨리 고쳐가지고 쓰고 또 지역선정이 잘못된 곳도 있거든요?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55쪽에요, 도시계획도 도각제작 용역비가 15,300천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120매를 제작을 하는데 이게 어디 다 쓴ㄴ건지 용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증명발급 하는 데 쓰고요, 그 다음에 각종 게획할때 지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그거는 향후 5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도의 규격은 얼마나 됩니까? 1매에 약15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건 매수로 계산해서 1매에 얼마가 아니구요. 용역을 해서 줘가지고 그걸 떠서 하기 때문에 값은 그렇게 비싸게 되지만은 다 용역을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용역비가 비싸거지 지도한장이 비싼거는 아닙니다.

김성영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하수도 사업하고 주요사업비에 횡성시가지 하수도 준설 이래가지고 60,48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보면 한 2천만원 너므는걸로 알고 있는데 4천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횡성시가지만 해당되는지, 아니면은 기타면에도 해당이돼서 이렇게 계상이 많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문하신 188페이지에 하수도 준설비가 금년에는 3천4백 가지고 해결이 다 되었는데 내년도에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는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다하는게 아니고 일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만, 왜냐하면 지금 도로를 앞으로 오버레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데를 이게 잘못하면 오버레인 했는데 또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부터 준해서 하느라고 했고 앞으로는 여지껏 수년간을 준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 보다는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면단위까지 다 조사를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면단위까지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횡성읍만 하는겁니까?

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심욱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입니다. 본 예산 275쪽에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인부임 2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2명이 필요한지 청원경찰도 있을건데 꼭 따로 인부를 둬가지고 감시를 해야 되는 건지 하구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24,960천원을 연체자에 받겠다고 그러셨는데 여태까지 실적을 봐서는 힘들지 않나 보는데 가능할런지.

심욱종 위원님이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절기에 상수원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하천에서 세척을 하거나 또 자동차 세차를 하거나 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내지리 그쪽에다가 지금 단속하느라고 하절기 인부임을 넣은 것입니다. 청원경찰은 기본이 상수도 시설을 그 사람들은 지티게 되어 있지, 수원지 하고는 다릅니다. 만약 그 직원들이 가면 경찰서 경비과에서는 근무지 이탈로 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못쓰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 주택융자금을 여지껏 한번도 강력징수를 안했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게 고질적인 상환 안하는 사람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히 행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서 강력징수르 해서 횡성의 이미지를 이번에 바꿔볼 계획으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누수탐사 장비3종이 있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이게. 기계로 대면 물이새는게 금방금방 컴퓨터로 나오는 겁니까?

심욱종 위원님이 세번재 질문하신 사항, 횡성 토목계장이 원주시 수도과에 누수탐사 계장으로 갔습니다. 시에서는 그걸 쭉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군에 건설과 토목계에서 상수도 업무를 혼자 보다가 이제 도시과에 작년부터 수도계가 생겨서 하는데 보니까 기본장비가 컴퓨터로 되어 있는게 지금현재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훑어 보면 어느 점이 누수되었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저희가 사는것도 물가정보지하고 전부 알아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기계를 가지고 가면 이게 어디가 누수되었는지 나옵니다.

땅위에는 끌고 다니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선로를 끌고 가면

세가지, 한가지가 아니고 세가지 첨부되어야 하는 기계에 세가지가 있어야 된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세출부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님을 모시고 건설과 세출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 당초 세출예산 사업경제비중에서 농업기반 조성사업 본 사업에는 18억7,352만8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경상비외 주요사업비로써는 93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7억7,800만원 본 사업은 마옥 지구가 53헥타, 우항지구가 12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93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는 167헥타에 9,200만원에 측량,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요수 개발 2억1,176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경상상업비외 주요사업비로는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1,500만원, 백인벌 저수지 보강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 밭용수개발, 한해상습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농촌 다모적댐 용수개발 시범사업에 투자가 되겠스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입니다. 도로교량 관리에 인건비 건설과직원 20명에 대해 연간 급여 및 수당에 5억8,8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8,155만원, 경상사업비로써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기업무보조, 교통량조사 요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어비로써는 4,135만원으로 접도구역정리, 군도차선 도색 및 보수, 국도이용계획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국도이용 계획변경 용역은 원주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가설 사업비로서 92년도에 이은 가천교량 가설 마무리사업에 5천마누언 투자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치수사업입니다. 하천관리는 5,372만9천원을 투자하겠고, 내역은 하천진입 차단기 제작 및 보수, 국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등입니다. 다음에 재해대책 사업으로 기본경상비외 경상사업비로써 재해예방 홍보 및 기록보존 수로원 장비구입, 염화칼슘 운송비 등이 있고 주요사업비는 둔방제 개수보수공사를 92년도에 이어 5천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써 10억2,717만9천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우천면 도로확포장 공사5개노선 4킬로미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재해대책사업으로써 1억55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 자동 우량기를 구입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청에 1대를 설치해 놓고 도와 중앙을 연결하는 자동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비로써는 부창제 개수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군도는 9개노선에 확장 7.52킬로미터와 포장 18.6킬로미터로 59억7,428만6천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5개노선에 9억2,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양여금만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이어서 추가로 2억2,4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역시 당초예산과 내용은 마찬가지로 우천정주권 5개 노선에 투입을 했습니다. 양여금 정주권 개발사업은 당초 10억2,700만원과 수정예산 2억2,400만원을 더해서 12억5,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세출부분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99페이지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에 군도확포장 9개 노선하고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도 9개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호 정금, 포동간에는 포장 1.4킬로미터에 5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확장공사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 공삭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부 구간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수자원 공사와 협의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호 서원, 부창간이 되겠습니다. 포장1.8킬로미터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92년도에 확장 2.8킬로미터 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 124호 횡성, 갑천간이 되겠습니다. 3억6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작년에 확장한 사업을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호선 안흥, 둔내가 되겠습니다. 1.5킬로미터 확장에 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28호 포장7킬로미터에 13억천만원, 지구, 현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까지 확장이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초현, 신대 120호가 되겠스니다. 확장 1.82킬로미터에 4,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잔여구간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유현, 주산 130호선 여기는 확장 2킬로미터, 포장 4킬로미터 8억3,500마누언을 투자하겠습니다. 군도 146호 고산, 학곡선으로서 중앙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사항인데 확장 1킬로미터에 2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갈풍일의 교량 1개소를 우선 가설해서 버스통행을 유도하겠습니다. 군도 150호 게촌, 둔내사항이되겠스비나다. 확장 1.2킬로미터, 포장 3.4킬로미터 11억2,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에 확장 3킬로미터와 연관돼서 계촌으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타사가 시설하는 데와 접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93년도 계획은 전체가 확장 77.9킬로미터에 9억2,900만원이 투자되겠고 노선별로 보면 유통, 상마암선 확장 840미터에 2억2,700만원을 투자하겠고, 강림, 월현간 확장 1.4킬로미터에 2억2,700만원 자포화동선 확장 1.2킬로미터에 1억9,500마누언, 창봉, 청곡선에 850미터에 2억2천, 소사, 태우지 간에 확장 1킬로미터에 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식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에 농촌 다목적 댐 용수개발 시범사업 1개소가 있는데 어디애 하는거고 어떤 사업인지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국고와 도비보조를 해서 오원3리에 약2억을 투자해서 약1억1천을 도에서 발주해서 암반과정을 뜷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거기다 저희가 약9,900 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상수도, 농업요수의 관로를 하는 사업인데 이와 비슷한 사항인데 아직 지구는 책정이 안돼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6백만원만 그냥 예산 과목에 넣어 놓았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00쪽입니다. 정주권 도로확포장 조사설계 용역 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주권 사업에 도로 포장을 안해도 농촌 마을안길 포장이란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그런데서 포장할 수 있는 길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필 정주권 사업에다 그런것을 넣어야 되는지 군 임의대로는 할 수 없습니까?

정주권은 이미 90년도에 계획이 완료되어서 지금까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천면의 전체계획은 금액으로 하면 193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21억5천9백만원을 투자했는데 금년도에는 12억5천1백만원 투자하게 되는 사업인데 사업을 꼭 해야되느냐 하는 사항은 여기에는 우천면은 정주권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오지마을이나 이런 사업으로는 거의가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사업으로 계획된 건 투자되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에다 투자하지 않고 다른데로 투자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주권 사업은 사실 우천면에서 계획을 할당시에 리장들과 면장이 같이 우선 순위를 매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위를 바꿀수가 없고 면과 협의한 사항이기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사업 하는것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포장 같은것은 물론 하면 좋겠죠, 좋은데 그보다 우선하는게 소득이라든가 문화복지시설 같은게 우선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군에서 임의대로 바꾸지는 못한다, 사업을.

예, 세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마을내도로, 가로등, 용지조성, 배수시설, 쓰레기장, 부락간 연결도로 소득원도로, 공동이용시설, 주택신축, 개량, 농산물 집하장 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선 기반이 도로가 아니겠는가 해서 그쪽에 치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외에도 실제 하고 잇는것이 집단만을도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고 가로등도 일부는 했고 그래도 주택신개축도 일부는 사업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과장 탁희정 새마을과장 탁희정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7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본경상비가 625만5천원, 석화수련원 공공요금, 석화수련원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청소년 가족 노래부르기 대회 참가보상 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KBS주최로 노래자랑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명이 참가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에 미진학 청소년 직업훈련,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반 운영등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96페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새마을 사업이 있는 데 총 예산액이 4억 4,5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순 새마을 사업이 4억46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억6,1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5,3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기본 경상비가 7,701만원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새마을운동 지도자 자녀 장학금, 새마을운동 횡성군지회, 읍면협의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917만2천원으로 복지회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 용품 구입, 도로변 새마을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전국토 공원화 꽃묘식재, 병충해 방제, 식재 인부임, 묘목 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중앙교육 964만4천원, 농촌 지도자 지방교육, 복지회관 이용자 결혼기념 적금통장 발급보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잘살기 운동 우수마을 추진단시상, 우수마을 시상금등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하계수련대회 급식 및 기념품 구입비 520만원, 국민 독서경진대회 시상 및 급식보상, 구심문고 육성지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3년도 새마을 문고 역점시책사업으로 도로부터 지시가 되어서 문고당 6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 잘살기 운동 빚줄인 우수마을 시상이 5,100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육성지원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자연보호 활동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4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쓰레기 감시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폐품수집 장력기금 지원금 3,4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30%, 군비보조 70%가 되겠습니다. 일반지역개발에 21억7,505만7천원으로 기본 경상비 24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광고물 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경상상업비 총 1,204만4천원으로 그중 프랑카드 게시대 설치, 도시보행자 안내체재 게시판 설치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말슴드리겠습니다. 2억1,725만원으로 이중 둔내면 복지회관 건립에 2억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총 사업비가 5억300만원으로 현재 3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이 추경에나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 1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총58건으로 19,3킬로미터에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20억6천2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8천5백만원이 미계상되었고 군비부담이 4억3,500이 미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1회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92 소도읍 개발사업 마무리에 1억이 계상되었는데 소도읍 관계도 93년도 소요액이 2억5,300인데 이것도 1회추경에 1억5,300은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녀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소도읍 사업계획을 6억5,500만원을 계상해 도에 보고했는데 아직 보조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군비가 6억5천에 대한 80%가 계상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20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6억7,870만8천원으로 그 내역에 체육진흥 관리가 8,388만4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가 1,140만원으로 읍면 체육회진원 군 체육회 보조 24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7,248만4천원은 수정에서 삭감되어서 배드민턴으로 넘어 왔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입니다. 체육행사에 1억142만원으로 전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체육대회 급식, 각종 체육행사 출전보상 3천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2천, 군민 체육대회 3천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으로 4억9,3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설운동장 설치가 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총 사업비는 29억으로 도에서 보조내새는 국비 1억9,200, 군비부담 9억280만원으로 지시됐습니다마는 군비부담 못하는 사항도 1회 추경에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범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은 수정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시범레포츠 공원 관계도 93년도 소요액이 3억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추경에 확보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213페이지 입니다. 건전생활 지도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건전생활용품 구입비 360만원 게이트볼 시설 3개소에 1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315페이지 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147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90년도, 91년도, 92년도 3개년에 대한 이자가 147만원입니다. 316페이지 사업외수입이 2,735만원으로 그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985만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1,750만원으로 90년도에 7,500만원, 91년도 융자금 원금상환이 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 2,882만원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씩 10가구 500만원씩 1마을해서 2,500만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5페이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외수입이 1억9,817만7천원으로 이월금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6,4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1억3,400만원으로 88년도 89년도, 90녀도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게 1억9,8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비가 1억2,400으로 새마을소득턱별지원사업 10개 마을에 1억2,200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도비반환금 2백만원입니다. 330페이지는 예비비로 7,4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정예산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 6백만원이 계상되는데 경상사업비로 농촌잘살기 빚줄인 마을 시상비 추가 1백만원과 일하는 농민상 발굴 시상비, 50만원씩 10명 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1,572만4천원으로 경상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상은 군청 실업팀 선수숙소 전세금으로 1,50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군청실업팀 배드민턴 보상 7,3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총 소용액이 1억590만원인데 이것도 현재 5,58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펭지 체육시설 확충은 삭감된 상태입니다. 9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입금중 오지개발사업 군비부담금 1억5,2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중 청소년육성사업 지압양여금이 3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중 청소년육성사업 지방양여금이 3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오지개발 사업 도비보조금이 8억6,5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오지개발 사업비 10억1,85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중에서 사업비가 9억5천안흥과 청일이 되겠습니다. 4억7,500씩, 다음에 추진부대비가 6,85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용역비, 감리비, 분할측량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뒷장 102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비에 7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세출부문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석화 수련원 준비가 다 끝났습니까?

석화수련원은 현재 80%공정에 있습니다.

그런 내년부터 수련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수련원오는 사람한테 관리비라도 충당할 수 있는, 돈을 받을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사용료라도 받도록 저희가 조례를 재정하려고 검토해 봤습니다. 타시군에도 수련회가 있는데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해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200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육성 지원이라 해서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보다는 많이 늘어난 금액 같습니다. 이년차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예, 범죄없는 마을은 1년간 범죄없는 마을을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지정하는데 1년차는 백만원, 2년차는 2백만원, 3년차는 3백만원 이렇게 되기 대문에 2년차 마을을 2개마을을 넣기 때문에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안됐을때는...

대상이 안됐을 때는 지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창촌2리하고 강림5리2개마을만 2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203페이지요, 초원리 소교량 가설은 어디쯤 되는 겁니까?

백운암 들어가는데 좁은 다리입니다.

거기 놓음으로해서 주민들 수혜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집을 위해서 놓는건 아닐거 아닙니까?

백운암 절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이건 장소이전이, 만약 주민여론이라든가 수혜도를 따졌을때 장소이동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른데 설치해도 가능하겠냐고요.

현재 그 위치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경이 안됩니다. 제일 가까운 곳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수정예산안 61페이지. 복지회관 작은도서관 설치,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새마을과 소관이 아니고 공보실 소관입니다.

맨끝장 102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하는겁니다. 청소년들이 계속 공부에만 시달리고 하기때문에 선도차원에서 우리고유의 사물놀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의 정신적인, 여러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YMCA 나 YMCA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새희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같은 조그만 기념품도 주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같이 노래도 하고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관내 중고생이 대상인데 전원은 다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 홍보를 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2백명내지 3백명씩 모입니다. 해서 한마당 놀이를 하는 겁니다. 머리를 식히기 위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입니다. 심욱종 위원게서 질의하신 소교량 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면단위에서 순회를 하면서 간담회를 했을때는 실질적으로 장마가 나면 농민들이 농산물을 해서 운반을 한지 못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제가 봤을때 거기는 비우산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조그만 자가용을 몰고 다닐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지역적으로 농사를 지어서도 제대로, 여름철에 운반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데다가 다리를 놓아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우산장 들어가는 길은 조그만 차는 다닐수가 있으니까 다른지역을 선정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백운암 관계는 백운암 산장뿐 아니라 거기 신도들이 많이 다니기때문에 신도들에 편의제공과 초원일부지역, 그쪽에 농경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운반 때문에 예산을, 가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하여튼 그러한, 주로 농경지하고 백운암 신도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역의 농민들이 불편한 곳에 놔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새마을과 세출부문 사항별 설명과 질의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과장님으로부터 민방위과 세출부문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과장 김윤수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민방위과 소관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추진중 미지했던점은 횡성소방관 파출소 개소지연입니다. 당초 7월초 개소를 목표로 소방관 파출소 신축공사를 6월 15일에 마무리 지었으나 상급기관에서 소방관련 법규중 소방관련 개정작업이 늦어져 개소가 지연되고 있어 일부 주민들로 부터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둔내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지연입니다. 당초 12월 준공게호기으로 추진하였으나 청사신축부지 확보에 많은 기일이 소요됨에 따라 착고이 늦어져 명년도에 이월사업이 된 점입니다.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취소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기저하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사기저하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대비하여 훈련하고 있었으나 도의 사정으로 개최되지 않아 출전대비를 하던 둔내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가 다소 저하된 점입ㄴ다. 이와같은 점을 교훈사망 93년도에는 더욱 심기 일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봐 주십시오. 편성이 3억45만6천원중 민방위 관리는 88%, 비상대비 업무 관리비는 4%, 소방관리는 8%그리고 인건비는 48%입니다. 관서운영비는 15%, 기본경상비는 30%, 경상사업비는 17%에 해당됩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7111에 민방위 운영관리에 1억9,247만원중 인건비는 1억4,505만8천원이고, 관서 운영비는 4,491만3천원입니다. 기본 경상비가 19만7천원, 경상사업비가 230만2천원입니다. 219페이지 입니다. 7112에 민방위 시설장비의 경상사업비는 74만원이고 7113의 민방위 교육훈련에 2,228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1,281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947만원입니다. 7114의 병사 관리, 모두 기본경상비로 4,919만7천원입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경상비는 1,192만원입니다. 7211소방행정관리는 2,384만9천원으로 기본경상비는 1,668만5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716만4천원입니다. 249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7211소방행정관리의 기본경상비는 2,397만3천원입니다. 7212소방시설 장비관리는 740만천원입니다. 수정예산 6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7112민방위시설 장비의 경상사업비가 223만8천원입니다. 7113의 민방위교육훈련의 경상상업비가 62만5천원입니다. 68페이지, 7211소방행정관리의 기본경상비중 재원 252만원이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77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읍면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7212소방시설 장비관리의 268만2천원은 서원면 소방차의 장비 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초 편성 242쪽을 봐 주십시오. 읍면에산 2321의 일반회계관리 경상사업비중 민방위 교육용 의자구입 100개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정예산 37쪽에는 2332영선관리 주요사업비에 우천 의용소방대 및 노인정 신축부지 매입 662평방미터에 대한 대금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고되 93년도 3억331만9천원은 92년 당초예산보다 115%가 증액되었으며, 또한 92년도 2회 추경에 포함된 금액의 88%의 예산에 책정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을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상 에상되는 문제점으로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또는 증축관련 에산이 계상되지 않아 해당 주민의 건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서원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비 8천만원과 청일면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비 6백만원등 8천6백만원입니다. 우천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비 8천만원은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농수산부와 협의추진코자 하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화전 안내 표지판 미설치 63개소에 63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예산 미확보로 긴급 사태 발생시 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소방권역 관할의 광역화에 따른 소방관 관련예산이 급여와 복리후생비만 도비에서 편성전도 되나 업무수행상 소요되는 기본경상비 320만5천원을 군에서도 편성할 수 없어 소방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역 민방위대장 특별교육시에 보상금을 최소한 212만2천원이 소요되나 44만7천원이 계상되어 교육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와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외래강사 초빙교육이 요구되어 7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강림면 의용소방대 비상 싸이렌 설치비 350만원과 읍면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5회 증가분 952만원의 추가부담이 요구됩니다. 이와같이 보고드린 것을 군민과 의회와 집해기관이 다함께 알고 다함께 참여하여 다함께 뜻을 모을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풍요로운 횡성건설에 일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세출부분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세출부문 사항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댐건설 지원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세출부문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모 입니다. 93년도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29억 5천만원이 횡성다목적댐 건설지원 위탁수입으로 전액국비에서 지원됩닏. 37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129억5천만원으로서 이중관리비가 2억6,890만원, 사업비 126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관리비 2억6,894만5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관서 운영비로써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복리후생비등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고, 통상ㅈ거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사무비로 1,57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4,073만원으로써 횡성댐 보상추진을 위하여 보상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1,183만7천원, 수몰민들의 이주 대책 추진을 위하여 394만6천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계상된 126억8,105만5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경상사업비 4,718만5천원과 주요 보상업무에 들어가는 보상비 1256억 3,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측량보조인부임, 물건조사를 위한 재료비 구입, 보상업무 추진과 이주업무 추진을 위한 정보비, 수몰지역 간담회 개최를 위한 간담호와 보상심의 위원회를 위한 판공비 횡성댐 추진을 위한 풀보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컴퓨터 1대와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150만원도 아울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126억3,387만원으로써 횡성댐편입지 보상비 125억5천만원, 지적불일치 및 경계확인 측량비 3,600만원,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 수수료 천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75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공고 및 분묘개장 공고를 위하여 천5백만원, 횡성댐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횡성 다목적댐 건서을 위한 9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횡성댐지원사업소 세출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게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댐건설사업소 사항별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처럼 한장한장 들춰가면서 삭감할 거는 삭감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상훈 위원님께서 한장씩 넘기면서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원안으로 통과를 시키자고 하는 뜻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저는 한상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업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한장한장 검토하면서 삭감할 부분을 삭감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