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발언

사회지도과장 황기학 입니다. '93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억7,900만원, 지난해 보다 1억5,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3억5,300만원입니다. 165페이지 입니다. 여기서 인건비, 관서 운영비, 172페이지 기본경상비는 유인물에 의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가 1,700만원입니다. 여기서 농민훈련 보일러 관리 인부임이 280만원, 농민훈련원 시설관리 인부임이 280만원 영농교육 및 농촌지도자 유대강화가 200만원 농기계 순회 수리용 공구가 100만원, 농촌지도 장비 지원에 이륜차 3대에 180만원, 다음은 174페이지 입니다. 농기계 훈련장비 보강으로 승용 이앙기 1대 510만원,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농민훈련 배수로 시설 240, 청사내 차고 부지 인도 블럭시설 800만원, 다음에 식량작물 시험 총 1,05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1,050만원, 여기서 어린모 공동인묘장 설치시범이 200만원, 다음은 175페이지 입니다. 농촌지도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의 급식이 120만원, 다음은 경제작물 시험입니다. 총 7,200만원, 여기서 경상사업비가 7천200만원, 당귀 당년재배시험 65만원, 176페이지 입니다. 한우 비육 촉진제 투여시범이 100만원, 청둥오리 사육시범이 190만원, 농민현장교육 과제포설치 690만원, 직영 시범포 과제운영 130만원, 다음은 177페지이 입니다. 직영시험포 인부임이 250만원, 톱밥제조기 구입이 1대에 5,000만원, 농민현장교육 과제포 설포 500만원, 다음은 식물환경 시험입니다. 총 510만원. 여기서 경상사업비 5,100만원, 농약안전 사용 전단제작이 22만원, 병충해 방제종합 사항판 80만원, 예찰소 운영 방제 정보비 20만원, 다음은 178페이지 입니다. 토양검정실 설치 초자기구 구입 200만원 검정시약구입 200만원, 다음 종합 검정실 설치기구 검정기 외 10종 1,200만원, 토양검정실 설치 흄후드 1,200만원, 흙시료분쇄기 300만원, 중앙실험대 400만원, 흙시료제조기 100만원, 토양검정실 설치 작업대 외 7종이 800만원, 토양검정실 전기시설 400만원, 다음 농촌사회지도입니다. 총 8,100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 8,100만원, 여기서 겨울 농민 교육강사 및 4-H 야영강사 수당이 220만원, 기본 농민교육 강사수당이 180만원, 농촌지도 사업 실행평가 보고서 제작이 100만원, 다음은 180페이지 입니다. 겨울 농민교육 및 기본농민 교재 제작이 750만원, 농촌지도사업 실행 및 사업보고서 제작이 100만원, 농촌지도 정보지발간 220만원, 기남지구지소 청사관리 인부임 360만원, 4-H독서설 관리인 인부임 280만원,4-H야영교육 피복비 120만원, 4-H 도 경진대회 피복비 1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1,0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품 220만원, 우수 4-H 공부방 난방 연료지원이 140만원, 4-H후계자 회원 도.중앙대회 참석 여비 100만원, 농민후계자 전문교육 120만원, 농민후계자 연찬회 급식이 100만원, 농촌지도자 도.중앙교육 여비 200만원, 농촌지도자 활동 촉진대회 여비로 중앙이 320만원, 도가 240만원입니다. 군자체 전문영농기술 교육 급식비 230만원, 수입개방화 대응기술 연중 교육 140만원, 농민학습단체 연찬회 270만원, 4-H 진로지도 교육 120만원, 다음은 183페이지 입니다. 읍면 농민회관 관리운영 300만원, 4-H과제자금 지원 6개회에 600만원, 농촌지도자회 지원 1개회에 300만원, 4-H단체 지원 1개회에 100만원, 도단위 농민교육원 교육급식비 부담 100만원, 다음은 작물지도 사업입니다. 총 314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314만원, 여기서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포 개발이 3종에 150만원, 경영개선 선도농가 도단위 교육여비 보상 100만원, 다음은 18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지원 사업이 총 9,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 9,000만원, 여기에서 밭작물 기계화 종합시범사업이 420만원, 양질채소 비가림 재배 1개소에 2,600만원, 산채생산 가공단지 조성 1개소 180만원, 다음 185페이지 입니다. 고냉지 배추안정 생산시범 4개소에 360만원, 다음은 농촌생활지도 입니다. 총 1,7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생활개선 교육교재 제작이 45만원,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비 110만원, 다음은 186 페이지 입니다. 마을휴식 공간조성 1개 마을에 1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지역 육성에 1개소 800만원, 농촌여성 일감찾기 시범육성 1개소에 300만원, 이것은 농산물 가공포장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도소에서 표고측정기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측정기가 지금 있나요?

예, 저희가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몇 대입니까?

2대 입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민간보조 5,400만원, 관광농업 시범지역육성 여기는 관광농업은 군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지도소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중앙에서부터 특수사업으로 따로 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잘았습니다.

산림과장 김종대입니다. '93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입니다. 전체 예산요구액은 금년도에 비해 3천8백31만1,000원이 적은 10억5,798만원이며, 감이된 주 원인은 산림 방제사업과 조림지풀베기등 사업량이 감소돼서 보조 내시비군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우선 예산요구사항을 보고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7억1,320만원 중 군비 부담금은 3억2,165만3,000원이며, 부담률이 45% 입니다. 도 지시 안 받고 군 예산 자체 사업으로 군유림 조림과 육림관리와 하우스등 수목양묘사업비등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사업비는 1억3,395만6,000원 입니다. 영림관리비 중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입니다. 기본경상비에 1억607만3,000원 입니다. 기타 수당 160만원은 산불없는 읍면 시상금 100만원과 무궁화 증식사업 우수읍면 시상금 60만원입니다. 상용피복비, 국내여비란은 생략하겠습니다. 221번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1,849만원으로 산불진화용 무전기 검사 수수료 380만원과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 총 385만원으로 모자 300개, 명찰 300개, 깃발 200개, 리본 2,000개, 프랑카드 30매, 차량깃발인 삼각깃발 150매, 완장 100매로 봄철과 가을철 2회 사용분 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입니다. 군유림 무단 점유지 정리에 필요한 현황 측량비는 1,054만원입니다. 측량수수료가 954만원, 경계표주 제작비가 100만원으로써 예산의 계상목적은 군유림 위치 파악은 물론 무단점유 사항을 파악해서 변상금과, 임대료 징수에 목적이 있습니다. 1,054만원은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의 사업비 입니다. 군유림 중, 총 측량 대상 필지는 499필에 6,020ha 입니다. 재료비 기타란에 7,650만5,000원은 일반해충 약제구입비 50만원과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 6,948만원, 산림병충해 예찰원 인건비 652만5,000원 입니다. 네번째 경상사업비 입니다. 1,914만4천원입니다. 그중 임차료 225만원은 양묘장 임차료로서 남북리 소재 양묘장 임차료와 북면 월학리 양묘장에 가로수용 복작기이식기에 필요한 밭 임차료 입니다. 보상금 274만4,000원은 산불진화동원 급식비 125만원과 사건수사 참고인 보상금 49만4,000원 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사업비 보조 800만원은 인제군 산림조합에 산림작업단 봉고차 구입비로 보좌하는 것으로서 근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련법률과 산림조합법에 근거를 뒀습니다. 본 군의 산람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시 필요한 차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조합이 중앙에서 매년 전국의 산림조합의 자립도를 조사한 결과 본군의 산립조합은 전국의 140개 산림조합중에서 56위이며, 강원도에서는 14개 산림조합에서 8위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600만원은 자립도가 낮은 산림조합의 운영비를 보좌하는 것으로써 국비 300만원과 군비 300만원입니다. 다섯번째 주요사업비 4억7,426만6,000원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4,130만5,000원으로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93년도에 총사업비 2억3,671만6,000원을 투자해서 남면 신남리와 수산리에 야계사방 2km와, 사방댐 1개소, 서화면 천도4리 보매기사업으로 시행하는데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입니다. 재산취득비 946만7,000원은 무전기 9대 구입비 460만8,000원, 천연림보육 장비 구입비 17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용 동력청공기 3대 구입비 130만8,000원, 약제주입기 23대 구입비로 63만1,000원, 연막분무기 1대 구입비로 122만원으로 계 315만9,000원으로서 군비 부담은 121만6,000원 입니다. 시설비는 1억8,080만9,000원으로서 국고 육림사업중 추비 사업비 811만원, 풀베기사업비 502만3,000원은 654ha를 실행하는데 따른 지도 인부임입니다. 덩굴제거 사업비 150만1,000원은 130ha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재구입비와 지도 인부임 입니다. 치수가꾸기 563만2,000원은 220ha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도 인부임 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입니다. 천연림보육사업비 503만7,000원은 155ha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재구입비와 지도 인부임입니다. 간벌사업비 104만4,000원은 40ha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재비와 지도 인부임 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국고보조 수간주사는 1억1,745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450ha를 방제하는 인부임입니다. 비료주기 사업비 2,721만3,000원은 100ha 비료주기에 소요되는 인부임과 비료등 입니다. 지효성 방제와 속효성 방제는 약제 구입비 입니다. 알락하늘소 방제 사업비 141만1,000원은 가로수를 치면은 알락하늘소를 방제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입니다. 산불방지 무인중계소 설치비 600만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휴대용 무전기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군 관내 2개소에다 설치해 놨는데 필요한 사업비로서 우리 군청 뒷동산에다 1개소, 상남지구에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 부대비 1,915만8,000원은 풀베기 654ha,덩굴제거 130ha, 치수가꾸기 220ha 천연림보육 사업 155ha, 수간주사등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필수 경비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수간주사비는 846만9,000원 입니다. 다음 31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2억2,352만7,000원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517만7,000원이 감이 된 것은 솔잎 혹파리 피해목 벌채가 감이 됐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육림사업비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란에 게재된 된것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군에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경비이고 본 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은 실제로 산 소유자가 육림사업을 완료했을 때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고드리면, 풀베기 654ha 5,596만9,000원, 덩굴제거 130ha에 1천38만4,00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치수가꾸기 220ha에 6,018만3,000원, 천연림보육 사업 150ha에 5,830만4,000원, 간벌 40ha에 1,259만원, 피해목 벌채 100ha에 2,610만원 입니다. 다음은 조림사방관리는 2억5,715만원으로 3,975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섯번째 주요사업비를 보고 드리면, 1억7,124만1,000원으로서 2,373만3,000원 증액됐습니다. 시설비 6,828만원은 장기수 조림 235ha와 속성수 조림 41ha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도 인부임 및 묘목 운반비와 대묘조림 6ha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묘목대, 식재비, 운반비등 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입니다. 군유림관리에 있어서 장기수조림이 5ha, 추비가 21ha, 풀베기가 26ha, 덩굴제거가 10ha, 치수가꾸기가 10ha, 천연림보육사업이 10ha 실시하게 돼 있어서 군2,573만2,000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 536만원은 장기수조림 235ha와 속성수 조림 41ha, 대묘조림 6ha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시설부대비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9,760만1,000원은 장기수 조림 235ha 중 정리작업비 지원비 145ha에 5,850만1,000원, 식재비 지원 129ha에 3,910만원 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입니다. 녹지관리사업비는 8,590만9,000원으로서 군자체 사업비로 사업을 실행하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내년도에 14,000본에 1천785만원 소요됩니다. 묘목대와 식재 인부임으로서 국비와 도비로 묘목대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본 군에서 자체양묘분을 식재시는 묘목대는 군세입에 계상될 것입니다. 무궁화사업비 602만원은 본 군 양묘장에 어린무궁화 묘목이 아직도 18,500본이 있습니다. 다시 이식기 필요한 사업비 입니다. 무궁화 관리사업비 350만원은 무궁화식재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2년도까지 주요도로변에 70,000본을 식재했는데 본 식재지 관리에 필요한 해충구제 비료주기, 제초 임부임입니다. 가로수 수목정비 954만원은 31번 국도, 42번 국도변에 아카시아 나무등을 제거해서 교통에 장해 제작했던 사업비 입니다. 가로수 신식에 있어서 1,341만원이 소요되며, 식재지역은 상남면 소재지부터 군계까지 입니다. 식재 수종은 은행나무 입니다. 가로수 보식비 270만원은 용대리 쪽 자작나무 보식비 입니다. 가로수 비배관리 180만원은 본군관내 가로수가 6,600여 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1,800본에 비배관리 사업비 입니다. 가로수 수형 조정 199만8,640원은 가로수중 10% 정도에 해당하는 가로수를 수형조정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입니다. 가로수용 양묘사업비 1,050만원은 묘목대와 식재 인부임입니다. 가로수 양묘장관리 715만원은 93년 양묘목을 포함해서 5,500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입니다. 옻나무 식재 371만원은 묘목대 포함 식재비를 지원하는 사업비 입니다. 오갈피 양묘 신규사업비 300만원은, 오갈피 양묘장 관리 60만원은 '93년도에 식재분3,000본을 포함해서 묘포장 사후 관리입니다. 향토 꽃나무 식재 413만원은 '93년도 도로변에 향토꽃나무 1,780본을 식재 하는데 필요한 묘목대와 식재비, 사후관리비등 입니다. 이상으로서 산림과 소관 '93년도 사업비 요구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하고, 산림작업단 봉고차 구입하고 8,000만원 했는데 이건 어떤데다 사용할려고 구입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산림 작업단 봉고차 구입비는 보조금액이 800만원 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인제군 산림조합이 사실상 전국의 산림조합으로 볼때 영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욕심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산림사업을 위탁했을 때 그 인부수송용으로서 차량구입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산림조합에 다가......

네, 주는 겁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무궁화 양묘에 대한 600만원하고 무궁화 사후관리에 350만원에 대해서 이게 매년 실시한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 새로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도로변에 무궁화를 심었는데 이게 사후관리비가 3백50만원인데 어떻게 지질이 좋은데는 아주 크고, 지질이 나쁜데는 심은데로 아주 그대로 묘목이 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예산은 이렇게 있는데 자라는데 그렇게 차이점이 많지요?

그 도로변에 심은 무궁화 중에서 토질이 좋은데는 사실상 잘자라고 있습니다. 저쪽 신남휴게소 근방에 토질이 나쁜데는 무궁화 묘목이 잘 안 자라는데요, 금에만 해도 봄에 한번 비료를 줬고, 또 제가와서 또 다시한번 비료를 줬습니다. 내년에도 비료를 또 줄려고 합니다.

사후 관리가 350만원이나 되는데 그러면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사용이 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생각이 되는데.........

그 액수는 350만원이 많지만 비료구입해서 비료도 줘야하고 또 무궁화 나무는 진딧물이 많아서 해충방제도 해야 되고, 또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제초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거 좀 지질에 따라서 양묘가 크고 작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규완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이라고 해서 여기 피해목벌채 해서 2,600만원이 섰는데 피해목벌채는 어떤 것이 피해목벌채 인가요?

피해목 벌채는 그 때 신,중,경으로 하는데요, 보통 중지역 이상 피해목 벌채로 보고 있습니다. 수간주사를 제외하지 않은 지역의 나무를 벌채했을 때 주는 사업비 입니다.

그럼 산주한테 직접 나가는 겁니까?

네, 직접 나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벌채는 산주가 못하고요, 그 왜, 목상 있잖아요, 그 목상한테 나무를 팔아서 해 나가는데 목상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산주한테 꼭 좀 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업비를 지출 할적에는 사실상 산주한테 나갑니다. 그 산주들이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 목재보는 사람한테 보증금을 다 타고, 조림만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상 산주명의로 나가지만 그 돈이 목상들한테 일부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산주들이 자기가 직접 못하고 벌채하는 분한테 위임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 분은 주로 나무를 해 가지고 가잖아요,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다 그 분이 맡아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주들이 이런 것을 모르거든요, 나무를 팔았으니까 다 산주한테 안 나오고, 목상한테 나가는지 알고 있거든요.

우선 우리 허가 사항도 산주한테 나가는 거고, 또 피해목 벌채자 선정할 때도 산주한테 공문이 나갑니다. 몇 만원 정도는 보조고, 몇 만원정도 자부담이라고 나가는데, 그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 사업비 관계 때문에 목상들한테 주는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많고 적고 간에 ha당 나가는 겁니까?

네.

제가 한 마디 여쭤 보겠습니다. 196페이지 431 민간보조, 풀베기 덩굴제거, 치수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좀전에 말씀하신 피해목벌채 이렇게 6 가지에 2억2,000만원인데 이게 산림조합에다 위탁하는 것도 있죠?

일부는 산주가 안했을 때는 산림조합에다 위탁시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은 산주도 자기 부담금을 얼마내고, 국고보조금도 나오고 해서 산림조합에서 산주한테 얼마, 국고보조 얼마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인산인데 내가 이 만큼 했다, 사실하진 않았습니다. 하진 않았는데 이 만큼했다 해서 산주한테 얼마, 국고보조 얼마,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 뭐 이런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국고 사업이니까 이래서 산주가 당신 부담금 얼마 내고 자기산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다시 고발한다 어쩐다 하니까 받았던거 다시 내 놓고 뭐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잘 관리를 해 주셔서 다음 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왕에 지난간 일을 말씀 드린것은 뭐합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해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농업용수 개발사업 기본경상비로는 관정 양수장기 유지비에 대해서 182만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본 예산은 작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도 특수시책 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개소 도비 2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취입보 1개소에 군비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도비 지원계획에 별도로 있을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되서 군비만 6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설 양수장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도 669만원, 19개소 사설양수장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운영비로 보조를 하도록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에 지역개발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예산중 도시계획 관리에 대해서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기본경상비중 내년도 도시계획 도로용지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2백27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 내년도에는 본 군에서 민원사항으로 발간하고 있는 국토이용 증명서가 현재 25,000도로 돼 있어서 민원서 발급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0도로 도면작성의 용역에 따른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으로 서화 도시계획 일부 변경 계획을 위해서 용역비 1,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북면 한계리 본군에서 '90년도 갈직촌 경영수익사업으로 계획한 지구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자 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가지 및 농촌지역 가로등 보완등에 대해서 50동 2,0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내 도로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관리 사업으로 기본경상비는 증액을 하겠습니다. 해경상사업비로는 작년도에 개별지가 행정보존이 부족해서 금년에 민원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았고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금년도에는 행정보조원 인건비를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2명을 150일간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 융자금 주택징수를 위한 주택계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징수 인원 2명을 계산해서 73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상수도 사업으로다가 특별회계 부족사업에 대한 일반전출금 6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주요사업으로다 현리 하수도 기계준설, 천도리 하수도 기계준설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취수사업으로 도로개량 관리에 대한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군에서도 현재까지 군도 수로원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3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인건비를 계상 했습니다. 관서운영비 전기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재산취득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접도구역 관리, 군도 및 농촌도로 증축에 도로부수비 임대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사업, 기린면 시가지 덧 씌우기 사업등을 포함서 총 1억6,000만원을 시설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취수사업으로 본군에서 하천골재를 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관서운영비로다 하천사용료 수자원 개발공사 구역에서 채취하는 사용료로다가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관대리 도선관리비를 본군에서 인건비를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21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환원투자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평 선착장 양수기시설 화장실 정비에 따른 보수비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비로 금년도 837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관서당사업비, 기본경상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경상사업비는 재해전 장비유지비라든가 재해구조용 로프설치비 해서 4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수해상습지 남북지구 택지 조성 및 감정수수료로다가 47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시설비로는 남북지구에 농경지 보상금, 수해상습지역 택지조성사업, 재해업무 및 하천관리 무전중계시설을 포함해서 83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군도 3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5개 노선에 대해서 그 양여금 사업 및 군비 부담사업으로다 군도 사업 시설비로다가 49억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5개 노선에 8억8,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금년도 군비 부담은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다소 사업비가 추가로 계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중 상수도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중 주요예산에 공공요금 전기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료비도 생략을 하고, 다음은 기본경상비 입니다. 기본경상비도 인련관리에 따른 청원경찰복장, 또 각종 상수도 수질관리 재료, 각종 수수료 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다가는 수도용 약품 구입비로다 554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응집제 구입으로 809만4,000원이 계상 되서 총 재료비는 80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주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93년도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으로 인제지역에 노후관 교체 계획 2km 2억7천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인제, 서화지역 누수방지대책 사업으로다 4,700만원, 서화지역 상수도 확장사업계획에 의해서 1억6,000만원, 인제 지역상수도 배관확장 계획에 의해서 9,000만원, 상동리 및 남북리에서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각 읍면 6개소에 대한 상수도시설유지비로 1,800만원, 기린상수도 펌프실개축으로 350만원, 철거 및 개축사업비해서 3천600만원, 관리사무실 인제 서화지역 유지 관리로 600만원 해서 총 6억3,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채상환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국내이자 차입금, 지방채 상환금해서 총 1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상수도 유지관리 예비비로 1,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지방채상환에 4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내차입금 이자 3억9,300만원, 지방채 상환에 7,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0페이지요, 시설비. 도시구역내 도로편입 용지보상 5억으로 했는데 우리 인제군에 도시구역내 도로편입 용지보상자가 총 몇 필지에 몇 명이나 대장자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총 대상필지는 전체적인 조사계획필지는 제가 지금.....총 대상필지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올리고, 우선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도시구역내 도로편입 용지 보상을 위해서 5억을 계상했는데 이 집행방법은 우리가 보상순위 원칙, 이것을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에다 부여를 해서 심의과정에 따라서 부여를 했습니다.

그 부담순위 원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요 관공서 정문, 교육청 앞에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기존 설치된 도로 용지라든가 또 민원이 제기돼서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시급한 민원, 이런 중요하고 시급한 기구를 원칙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러면 민원 제기 같은 것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어느 세월에 올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허용이 좀 안돼서 ......

작년에 5억, 올해 5억, 이렇게 되면은 몇 %나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필지하고 그 보상 가격은 해당돼 있지 않나요?

그 계획은 수립한 게 있습니다.

수립한 게 있죠,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5억을 갔다가 보상을 해 주면 어느정도 몇 % 정도 보상을 해 줬는지 나올께 아니예요?

네, 그것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뭐 얘기 많고, 민원 소지부터 한다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은 정말 말없이 기다리는 주민들,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빨리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종문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6억3,633만8,000원이 예산 계상이 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18억1,690만7,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300만원 이하 읍면 예산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읍면 예산을 금년도 새마을사업비 중에서 4,000만원 이하 사업비는 읍면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사업에 시설비가 현재 감액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2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서 새마을운동군지부에 2,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군 1개단체에 470만원, 읍면 6개 단체에 960만원, 새마을 부녀회 군 부녀단체에 470만원, 읍면 새마을부녀 6개 단체에 960만원, 농촌잘살기 운동마을별 실천덕목 공고물을 85개 마을에 255만원, 농촌잘살기 운동 우수마을 상패제작 4만5,000원씩 6개에 27만원,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 6개소에 360만원, 씀씀이절약 우수 사례집 발간 500부 100만원. 다음에 227페이지 입니다. 서화면 복지회관 학몰정시설 200만원, 남면 복지회관 학몰정 교체 140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농어촌잘살기 평가 보고회 급식비 시상금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도대회 참석여비 124만5,000원 입니다. 228페이지, 일하는 농민상 시상 12인을 대상으로 해서 500만원, 농촌잘살기 운동 대상제시상금 최우수 100, 우수 160, 장려 3개 마을에 150만원, 복지회관 결혼식 기념앨범대 200개 18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300만원, 새마을국민 여비보상 중앙, 지방 교육비 각 277만2,000원 143만6,600원, 새마을지도층 서비스 종사자 지방교육이 182만8,000원. 다음은 229페이지 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부부동반 산업시찰 80명 2회에 1,2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5인 상반기 하반기 664만원, 다음 서화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집기구입비가 의자 160만원, 주방기구셋트 250만원, 서화면 복지회관 예식장 의자 200개 300만원. 농어촌잘살기 우수마을 상사업비 6개 마을에 4,100만원.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사업 군 발주분 6억1,923만1,000원 이것은 매다당 폭이 4m 두께 20전 해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3동 1억2,000만원, 마을회관은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11월말일에 읍면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순위를 결정 돼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사업 기타부대비 7백75만1,000원, 실지조사 설계감독비 251만1,000원, 마을회관 설계용역 180만원, 마을회관 감리비 107만2,000원,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품수집 장려금을 2,130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소규모 민원사업추진이 2억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역개발및 생산 기반 확충사업이 2억6천만원, 지역주민 숙원사업 추진에서 2억5천600만원인데 이 2억5,600만원의 내역은, 교량가설 4개소에 1억1,400만원, 농로개설 1개소에 6,000만원, 하수도 2개소에 3,9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에 4,300만원 이것도 금년도 11월달에 주민숙원사업을 읍면에 조사해서 우선순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기타 부대비 160만원, 지역주민숙원사업 기타부대비 204만8,000원, 지역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시설 사업 용역 4,000만원, 다음은 대전엑스포 홍보물 설치 이것은 '93년도 8월 7일부터 11월7일까지 대전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3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용대 관광휴양지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500만원, 전 국토 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종자구입 6종에 대해서 180만원, 공원화단제초 작업 인부임 801만6,000원, 시가지 꽃박스용 봄꽃 펜지구입 150만원, 꽃묘장 직영운영에 대한 임대료 2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민간인 보상을 위해서 풀보상으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광고물 즉시철거대상 광고물 철거인부임 115만8,000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파이프절단기 장비구입비 120만원, 특색가로 조성비 '92년도 계속사업으로서 국도변 식재용 철쭉식재 4,000본 1,000만원, 제초인부임 579만원, 추비약재 50포 25만원, 용대관광 휴양지 교량보강 난간을 현대식으로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하자기간도 지났고 해서 교량난간을 보강해야 하기에 2,0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오지개발사업비 군비 6천107만2,000원을 군비계상 전출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으로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군 체육회 경상보조를 240만원, 소년체전 출전경비 지원 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군청 검도부 육성 급여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입니다. 검도부 각종 대회 출전경비 및 강화 훈련비 400만원, 검도부 훈련장비 구입 150만원 직장체육대회 시상금 200만원, 직장 체육대회 급식비 250만원, 직장체육대회 준비 2백만원, 도민체육대회 강화훈련 운동기구구입 202만5,000원, 새마을 체육대회준비 홍보물홍보를 위한 12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여비 1,050만원, 피복비 810만원, 강화훈련비 937만5,000원, 생활체육대회 출전여비 560만원, 피복비 440만원, 강화훈련비 380만원 도내 일주 역전마라톤 출전을 위해서 출전 여비가 225만원, 피복비 82만5,000원, 강화훈련비 100만원, 강릉MBC 통일염원 마라톤 대회 준비 홍보를 위한 출전여비 105만원. 다음은 245페이지 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준비물등 홍보에 300만원, 군민체육대회 합강제 시상품이 100만원, 시상금 250만원, 급식비가 100만원, 종합운동장 전기료 수수료가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본부석 전면도색 200만원, 종합운동장 출입구 포장이 120만원, 샘터 수질검사 관리 및 안내판을 5개 제작비 250만원. 다음은 지역경제사업비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개발사업비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니까 산업과로 문서가 시행이 돼서 예산 목이 잘못 계상돼서 이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데 수정예산으로 해서 다르겠습니다만은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에서 1억이 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소하게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북면 월학2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사유는 월학2리에 신병 교육대가 있습니다. 그 주변 마을이 가구가 한 80호가 있고, 그 부대의 진입로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만은 포장이 다 낡아서 흙이 다 나와 있고, 또 폭이 좁아서 차가 다닐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도로 폭도 좁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확장을 해야 되겠고, 또한 연간 장병 신병교육대에서 약 4,500여명의 장병이 배출이 되고, 또 면회객도 연간 한 13,000명이 면회를 오기 때문에 그 신병교육대 주변마을을 환경정비를 해야될 필수적인 마을이기 때문에 6개 읍면중에서 우선 내년에 신병교육대를 대상으로 한 월학2리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청소년 복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는 연말연시 청소년 경려 지원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출연금이 434만원, 이것은 '91년도 부터 '95년도까지 학자금과 직업훈련비로서 저희가 도에다가 출연하는 사업비 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 공연 712만원, 이것은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이건 중앙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새마을과 소관 양여금 사업과 새마을소득지원 사업,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여금사업은 32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 오지개발사업 군비 6,107만2,000원이 전입금으로 잡히고, 그리고 지방 양여금에 청소년육성사업 3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에 도비보조금 오지개발사업 3억4,607만2,000원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오지 종합개발 사업 상남면 2000년도 사업 3억9,15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교량가설 3개소와 도로포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오지 종합개발사업 실시 설계비 1,303만6,000원, 기타 부대비 260만8,000원, 다음은 337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387만6,000원,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9천326만2,000원 중에서 전년도대비 3,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지원상환금 연체이자 수입 250만원, 융자금수입에서 8,400만원, 잡수입에서 12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566만2,000원. 세출은 총 9,326만2,000원 중에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으로 9,326만2,000원이 일반 융자금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회계 융자를 1억9,300만원을 금년에 융자를 해 줬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새마을금고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72페이지 세입 총 4,590만4,000원의 세입을 잡아서 전년도에 비해서 1,842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서 과년도 수입 5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4,089만원, 잡수입 20만원, 과년도분 수입 2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4,590만4,000원을 일반융자금으로 해서 소득금고 융자를 4,590만4,000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소득금고특별회계 융자는 6,000만원을 자금으로 배정을 해서 12월말까지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설명드렸습니다.

관내 새마을 유아원이 몇 개소나 됩니까?

새마을 유아원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아원은 내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도중 그 밑에 세항에 유아원이 있었는데요,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내무과 소관이예요.

235페이지 보상금 국토 공원화사업 추진 민간인 보상 2,000만원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풀예산으로서 현재 어디에 쓴다는 목적은 없고, 풀예산으로 계상만 해 놨습니다.

제가 어제 미기동 다리를 가 봤거든요, 미기동 다리를 가 볼려고 간게 아니고, 그 입구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찝차라든가 트럭은 들어 갈 수가 있는데 자가용은, 짧고 경사가 너무 심해서 다시한번 해야 되겠드리구요. 다른 차가 못 들어가 가겠드라구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말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그만 예산을 더 들이면 그 옆에서 돌아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기동 교량 진입로 경사도 관계는 저희도 현재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완은 힘들고, 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한기선입니다. '93년도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2억5,300만원으로써 민방위운영관리 2억100만원, 그 내용은 인건비 1억4,500만원, 관서운영비 4,600만원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는 800만원으로서 월액여비 6백만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00만원으로 지역민방위 운영관리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의 장비는 1,300만원, 기본경상비 600만원으로 민방공 경보시설 예비 부품구입 수신장치 3등이 180만원, 민방공 경보 자동장비 유지 보수비, 싸이렌이 되겠습니다. 1식 130만원. 주민신고용 취약지 전화시설 100만원, 경상사업비는 700만원으로 취약지 방범비상대를 설치 340만원, 지휘용 앰프 400만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은 2,500만원으로서 기본 경상비는 1,10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 300만원, 신대원교육 교재 편제 75만원, 기술지원대 도 교육여비 300만원, 민방위 전문요원 육성을 위한 중앙단위 교육 여비는 지역 대당 2주 이상 입교자 생계비 유지등으로 해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300만원으로서 화생방분대 장비셋트 420만원, 민방위 장비 기본함 케비넷 395만원, 소방기동대 장비 로프 1백70만원, 소방기동대장비 포관함제작 1백20만원, 완강기 훈련시설 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비는 1,200만원으로서 병력동원 훈련 입소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료 300만원,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 330만원, 현역병 입영여비 228만원, 병력동원 훈련 입소자여비 육군, 해군, 공군 792명에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 대비 업무는 500만원으로 을지연습 참가급식비 300만원, '94년도 충무계획 발간 2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소방관리 4,000만원으로서 소방행정관리 3,100만원, 기본경상비 2,600만원으로 의용소방대원 작업복 3백만원, 기동화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피복 197만2,000원, 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 급식비 150만원, 소방경연대회 출전 훈련경비 300만원, 소방경연대회 출전 여비 200만원, 의용소방대 교관 교육여비 100만원, 의용 소방대 재해보상금 210만원, 의용소방대 화재진압 훈련경비 21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300만원으로 소방의 날 기념품 300만원입니다. 소방시설장비 관리는 800만원으로서 노후 소방용수 시설 보수비 소화전 50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화전 표시판 도색 100만원, 소화전표시판 신설 90만원, 주요사업비는 500만원으로 급수탑 2개소 300만원, 소화전 2개소 2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과 소관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58페이지요, 국내여비 하고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유독 민방위과 국내여비하고 보상금은 작년대비 뭐 300%내지 400%가 감액돼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진화대에 1,400만원이 감액된 병사관리는 국비로서 현역병 입영하고, 방위병 입영 수가 감소된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아니죠, 여기보면은 그게 아니라 징병검사 종사 해서 국내여비, 작년에는 방위병 수, 사람 숫자가 적은 것은 관계없이 금액이 적었단 말이예요. 이게 뭐 2만원으로 징병검사 종사해서 돼 있잖아요. 작년에는 12만7,160원 이란 말이예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국고사업, 이게 지금 국고사업입니다. 국고에 따른 지방비 부담인데 작년에 편성기준하고 금년의 편성기준이 병무청에서 국고에 따른 병사비가 줄어서 내려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대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도로 이관됐다는데 여기 비용은 전부 우리 군예산으로 하는데 그게 어떻게되는 관계인지?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가 도에 소방본부가 생겨서 도에서 부담하는 경비는 자녀 장학금 50%, 출전수당 5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하게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출동 수당은 군비로 전부 부담을 하고, '94년도 이후에 50% 를 부담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