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규세 의원 발언
숙현
마숙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3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운영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는 3개 분야에 대한 심사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간이 허락하면 추가로 몇 개 실과를 더 심사할 계획이니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비에 대하여 의회 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
장충무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입니다. 93년도 철원군의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 총괄은 350,834천원으로서 전년도 255,435천원 보다 93년도에는 95,399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기이유를 볼 것 같으면 공무원 인건비 상승과 각종 업무의 증가, 물가변동에 의한 단가 인상으로 95,399천원이 93년도 예산안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무관리입니다. 인건비가 사무직원 11명에 59,567천원, 상여금이 36,734천원, 사무과 직원 정액수당 43,408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93년도에 57,66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사무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2,270천원, 사무과직원 복리후생비가 30,528천원, 사무과 기관운영비가 660천원, 의회승용자동차세 및 보험료 2대에 대해서 1,179천원, 의전용차량 1대에 대한 유류대가 3,391천원, 의회 업무용차량 1대에 대해서 3,130천원, 의회사무실 연료비가 1,607천원, 의사과 관서당경비가 14,90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93년도 예산액이 59,980천원입니다. 의회 사무과직원 월액여비 11명이 6,600천원, 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공무원 4명해서 14,000천원, 의정백서 제작이 400부에 16,000천원, 의회 회의록 인쇄 80부에 대해서 4,480천원, 의회보 4회 인쇄에 대해서 400부에 9,600천원, 의정활동 지원자료수집 10명에 대해서 7,000천원, 의정활동 종합업무추진 2명에 대해서 1,000천원, 의회보 및 의정백서 배부에 따른 우편요금대가 1,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관서운영비 93년도에 17,228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원수당 일비가 7인해서 12,600천원, 의정활동지원 종합업무추진 여비가 2,100천원, 이것은 회기 중 현지출장 여비 등입니다. 복사기 행정장비 수선 및 운영이 1,7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사진행 기록용 테이프 구입이 80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 71,710천원, 의정활동비 공적오, 만찬 경비가 8,400천원,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월 1,000천원씩 년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 회의참석여비가 6,510천원,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가 9,800천원, 이것은 회기 중 공청회, 세미나 등 참석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연수비가 24,500천원, 의원 의정보고회 7개 읍면에 대해서 3,500천원, 기타 부대비가 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상 관내 및 의회 출장시에 부족분 충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4,540천원, 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비에 2,440천원, 2주년 행사추진비 급식비 등 2,100천원 이렇게 해서 93년도에는 350,83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페이지순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의사과 시간외 근무수당 얼마씩 줍니까?
충무
장충무사무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직급별로 시간별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봉급급여 시에 그 달에 직급별로 근무수당을 파악을 해 가지고 시간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알았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실장님한테 얘기 좀 해야 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의원들이 볼 수 있는 도서하고 홍보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홍보관계는 집행기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도 기자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방송국 기자들도 많이 출입을 하는데 홍보비 계상이 빠진 것 같고 도서도 교양함양, 법 여러 가지 볼 수 있게끔 그걸 좀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비는 관서당경비 의사과에 지난해에는 세 항이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의회가 지금 서무관리하고 의정활동하고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서무관리에 해당하는 것은 의사과에서 집행을 직접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사과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계산된 금액이고 21페이지부터 의정활동이 나옵니다.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도서구입비 비가 만약에 필요할 때는 의회운영 서무관리 관서운영비라든가 기타 기본경상비에서 해당 사항을 지출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공보실만 홍보비가 있고 다른 실과는 없듯이 그 홍보비도 기본 경상비에서 해결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하나하나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직원이 11명으로 늘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정액수당이라고 가족, 정기, 근속, 대우 등으로 해서 작년도에 28,600천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43,408천원 약 14,800천원이 갑작스럽게 늘었고, 또 의회 복리후생비, 관서당운영비에 보면 작년에는 인원에 비해서 7,000천원이 늘었는데 그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의사과에 인원이 지난해 보다 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인원이 증가된 것은 알고 있는데 14,800천원 정도 늘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인원이 1명 늘었고, 다음에 급여가 처우계상비로 다 5%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총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하신거란 말씀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지금 예산책정 된 예산에서 전부다 도서구입비하고 홍보비를 써야 되겠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관서당경비에 도서 구입할 수 있는 수용비가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나누어 지는데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보는 도서만큼은 의회에도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의정활동비 1항에 의회비하고 4항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하고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7항에 기타 부대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충무
장충무사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의정활동비 회의비에서 8,4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7번에 기타부대비 해서 7,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번에 의정활동비는 공적으로 오만찬 간담회라든가 경비로서 8,400천원이고, 7번에 기타부대비는 공무상 관외라든가 출장시에 부족분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7,000천원을 계상해 놓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이것은 다 위원들이 쓸 수 있는 경비이구만.
희석
이희석위원
그러면 4번 항은 무엇입니까?
충무
장충무사무과장
4번 항은 비회기 중에 공청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데 참석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저희가 세미나라든가 공청회 무슨 특위를 구성해서 청원서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공청회라든가 여론수립을 할 때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다음에 의원연수 국외 24,500천원 세우셨는데 이번에 꼭 갈 계획입니까? 국외를 어디 어디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
장충무사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92년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의회 개원 2년차로서 올해에는 부적적 하지 않겠는가 이래가지고 3차년도인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연수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장소에 대서는 별도 의원님들하고 의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비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기획관리비에 총 3,240,96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차원에 763,97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95,323천원, 관서운영비에 70,944천원이 계산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 41,92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강원개발연구원 설립 추진지금 출연금 185,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행정감사 부분에 5,416천원, 여기에 기본경상비가 4,86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분야에 265,374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기본경상비에 5,460천원, 경상사업비에 259,914천원이 계상되었고, 예산관리분야에 2,079,15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8,760천원, 관서운영비가 41,111천원, 기본경상비가 376,56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분야에 152,714천원이 계상 되었고, 공기업지도 육성분야에 1,500,000천원이 계상되어서 농산물집하장과 전시판매장 건립사업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 및 통계관리분야에 기본경상비로 9,960천원이 계상 되었고, 통계관리를 위해서 10,1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각 항목별로 질의하기 전에 기획실 관리에 2,126,000천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대충 어느 부분에 많이 증액이 되어서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명년 도에는 저희 농업군으로서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갈말 강포리에다가 들어오면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서 1,50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에 계속 저희가 문제로 안고 있는 것이 편입용지, 공공용지에 대해서 편입용지의 보상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넣었고, 다음에 금년도에 새로이 강원개발연구원이라고 해서 도에서 심의를 해서 강원개발을 위해서 연구 추진하기 위한 기관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185,000천원이 출연금으로 다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많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부수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까 의회에서와 마찬가지고 공무원 처후개선비가 5% 증액이 되었고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경상사업비 185,000천원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추진기금 이것은 꼭 군에서 내줘야 하는 돈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강원도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개발연구원을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에 발전계획도 여기서 연구발전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개발기금 출연금을 내가지고 설립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연구할 적에는 각 도에서 내야 되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것은 저희한테 부담은 없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되지 일단 내렸다가 도로 빼앗아 가면 장부만 나열하는 건가?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러나 각 군이 다 참여한 가운데...
희석
이희석위원
그러면 국가연구는 각도에서 출연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물론 도 재정이 충분한 것 같으면 시 군에 부담을 안시키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 시 군이 참여한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서장원 입니다. 기획실 관서당경비에서 관보, 법령집대가 32,000천원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 관서당경비하고 읍면 실과소에 법령집하고 관보를 매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보대가 12,710천원이 들어가고 다음에 법령집 들어가고 나머지가 저희 기획실 관서당경비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리고 지금 185,000천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각 시군에 예산에서 어느 정도 몇%를 내는 모양인데 이것은 22개 시군으로 따지면 3 - 40억 되는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전체가 70억 규모인데 그 중에서 도에서 30억을 출연금으로 내놓고 나머지는 40억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도에서 하겠다 그러면 전부 도비 조금 주었던 것인데 도로 달라는 것 같은데...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각 시군에 저희 철원군에 해당하는 장기종합개발 계획도 아울러서 하고 또 적절한 사업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짓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분석, 사업성 성과 분석을 한다고 할적에는 이 분야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연구원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학교수들이 하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연구원에 대한 구성은 38명 내외로 여기에 상근이 12명, 비상근이 26명이 됩니다만 원으로다 구성되는 그 인력은 중앙단위에 개발분야에 밝은 대학교수라든가 또는 연구관 이런 분들을 고용 또는 위촉을 해 가지고 연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걸 각 시군에서 안주면 못할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안주면 그 군 분야는 빠지는 것이죠.
장원
서장원위원
도에서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을 못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순수한 100% 군비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군비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여기 도비보조금 보니까 꼭 내려져야 될 항목만 내려 주고 적은 군 예산은 빼앗아 도에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꼭 그렇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장원
서장원위원
기획실장님 정보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우리는 철원군 의회가 가는 대로 다 각자 가는 그런게 있겠지만 이것은 정보를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22개 시군이 출연금을 군에서 전부다 삭감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신문도 봤지만 어제 원주시에서 370,000천원인가 삭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군 예산인데 위에서 도지사가 돈 내라면 군수는 거둬 올리는 그런 옛날 관행을 버려야 되겠다 하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물론 이게 그렇게 생각도 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장기적 안목을 내다보고 뭔가 도에서 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된 모양인데 우리 군만 빠진다는 것도 그렇고 물론 그런 정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몇 개 군이 소수의 군이 그렇게 가는것 같은데 같은 도에 시군이 하나의 구성원이라고 봤을 때 계상되는 방향이 좋을것 같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런데 우리 철원군이 도의회의 얘기 들을 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갈길 알아서 찾아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글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따라가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도에서 조금 주고서 도로 빼앗아 가니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교부금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한가지지요?
규세
김규세위원
그건 국가에서 우리가 세금 낸 건 줘야지 왜 안줍니까? 그런 것은 도에서 도 발전을 위해서 도지사가 도비 가지고 사용해야지 철원군에다 지원한다면 사용해야지...
숙현
마숙현위원장
기획실장님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합시다. 왜그러냐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도에서 계획 세운건 도 예산가지고 해야지 시군에서 올려 보내라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하겠다 말이 안되니까 이건 유보해 둡시다. 그리고 다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필경사가 2사람 올려 놨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작년에도 이 필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해서 고용을 해 왔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경상사업비 259,000천원에 두번째 풀 소송수행여비 4,500천원 풀 거기서부터 다음에 맨 밑에 송무관리 배상금 풀 100,000천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풀이 지원비가 100,000천원이 이었었는데 내가 가만히 계산하다 보니까 한 577,885천원인데 내가 계산 잘못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풀에 그 보조비가 작년에 100,000천원이면 한 550% 정도가 늘어났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이렇게 풀로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예산 편성지침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런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풀하고 특별회계 세운 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각실과에 기능별로 품목별로 예산을 계산해야 원칙입니다만 그 품목별로 다 세우다 보면 만약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구역내에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부족될 수가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물론 이것이 남으면 추정에 가서 깎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만 이게 각 과가 전부 발생할 수 있는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되는 요인을 어떤 분야에 만일 부족하다보면 예산집행을 못하거나 사업을 못하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풀에다가 묶어 가지고서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가능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풀로다 묶은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요번에 늘어난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편입용지 보상업무를 새로이 시작을 해 볼려고 의욕적으로 다 세우다 보니까 조금 경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 소송업무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로로다 편입된 용지보상문제가 따로 있고, 또 건설과에 군도개설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합목적으로 다 사용하기 위해서 기획실 풀에다가 세운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답변하신 대로만 하면 옳을 수도 있지만 물론 예기치 않는 그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 가서 마무리짓고 다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550%정도 증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예산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실장님 예산편성지침에 풀로다가 보조해 줄 수 있는 편성지침이 있을 겁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걸 하나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지난번 감사자료에 말씀하신 것이 맨 밑에 보게 되면 110,000천원이 있습니다. 내무부 편정지침에 110,000천원을 보조해 줄 수 있게끔 맨 밑에 복사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임의의 풀보조기준액 전액 10,000천원이고 기타 여기는 관변단체 풀보조로 해 줄 수 있는게 새마을단체...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맨 밑에 난에 정액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위에 나와 있고, 밑에 110,000천원은 나와 있을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아니 군하고 구는 100,000천원인데...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100,000천원인데 그것은 지난해에 지침이고 금년도에 11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27페이지에 풀은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그것은 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것은 풀 보상금인데 실지 금년에 각 실과소에서 그와 같이 발생되는 것을 능률적으로 다 예산집행을 위해서 실과에서는 계상을 안하고 새로이 발생될 그런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다 풀로 넣은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 풀이란게 각 실과에서 배분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전부다 통제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실에서 잡아 매 놓고 풀어 쓴다는 이런 뜻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각 실과소에다가 만일 보상금을 준다고 그러면 어떤 실과소에서는 1명당 식대를 3천원, 4천원 생각하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2,500원 계산하는데도 있고 이 지침을 무시하고서는 오바 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실에다 묶어 놓으면 저희가 그 급식비를 2,500원이상 집행할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효율적인 운영문제 등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계상도 했고, 또 이렇게 계상해서 집행하므로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절감도 더 됩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절감도 됩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런데 난 풀이 뭔데 13가지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런데 사실 우리 예산은 품목별 예산이다 보니까 이 기능별로 급식비는 급식비에 해당하는 것, 차량임차료는 임차료에 해당하는 것, 복사기를 고치면 복사기 고치는 수리비에 해당하는 것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세운 겁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런데 내가 보면 여기다 그냥 찢어 놓은것 같습니다.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작년에는 예산관리에 일일이 다 세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이나 각 실과소에서 볼 때 예산계 단독 예산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혀 계상 안된걸 올해 새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건데 다만 여기서 민간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각 실과소에 있던 것을 묶어 놨을 뿐이지 다른 것은 작년도에 있던 것을 다 그대로다 풀 표시만 했을 뿐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런데 공무원 교육여비도 풀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연수원에 가는 것 전부다 딴 부서에도 이게 교육여비는 계산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안 되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풀로다 여기 있는 것은 전체 철원군 공무원이...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나가서 교육받는 것은 소요되는 교육여비는 전부 여기서 나갑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 전체 민간에 대한 보상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다가 각 실과소에서 할 것을 기획실에서 전부 맡아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딴데는 계상된게 없지요?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적에 풀하게 되면 정액 지원이라든지 꼭 나가야 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 풀이라고 했을 적에 작년에 넘어간게 있단 말입니다. 금년에 보니까 풀이란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똑같이 세워져야 될 사항이 변동이 된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풀에 대한 것은 이것이 다 각 과 별로다가 분산시켜 놨는데 하나 취합해 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물어보고 또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위원들이 다시 사전회의를 갔겠지만 우리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란 것이 여기서 질문하다 보니까 통 털어서 그렇게 되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풀로 나가야 될 경비를 다시 한번 풀로만 된 것을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발췌를 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여기 정액기준하고 풀기준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는 100,000천원 범위 내에서 풀로다가 했던 지침서가 있고,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한 570,000천원 정도의 풀로다가 할 수 있는 이게 똑같은데 이것을 한부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은 것은 10,000천원이 늘었는데 여기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 570,000천원 말입니다 풀로 나가는게.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하여튼 정액으로 다 지금 지침보시는 바와 같이 정해져 있는 금액도 있고, 다음에 일반적으로 예산 통합운영이 합목적성을 좀 띄게 운영하기 위해서 풀로다 묶은 것도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다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법무관리에 경상사업비에 보게 되면 아까 서 위원이 당초에 질의한 건데 소송 수행여비 풀하구 4,500천원 정도 세워 놓으시고 4번에 보면 소송비용 및 인지대 소송여비는 무엇이고 비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적에는 알송달송 하거든요. 소송수행여비 경상사업비에 보게 되면 군유재산 소송변호사 선임수수료 해서 작년에는 변호사건에 21,000천원을 세웠는데 9,000천원으로다 대폭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고 이게 일관성은 없겠지만 차액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소송수행여비 풀 이것은 4,500천원 꼭 나가야 되겠지 여비니까 소송비용 및 인지대 해 가지고 16,000천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인지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하옇든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그 중에서 인지대는 1,000천원 밖에 안되고 나머지 15,000천원은 소송비용입니다. 대개 한건당 1,500천원 그러니까 소과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다릅니다만 대강 한건당 1,500천원씩 잡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소송수행업무를 보고 있는게 12건이나 되는데 10건 정도 명년 도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비용이라면 건당 1,500천원에는 무엇 무엇이 비용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이것은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하고 계약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또, 밑에 소송변호사 선임수수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그것은 저희 군자치단체 별로 다 선임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사건과 관계없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우리 군에서 지정한 변호사는 임의대로 나가는 돈이고, 새로 어떤 소가 발생되면 그러면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대행하기 위해서 만든게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평상 행정행위로 하면서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상담도 하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서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러니까 변호사가 한가지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군유재산 변호사 별도있고, 국유재산 변호사 별도있고, 개인소송별도 있고 그렇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러니까 기본경상비 2번에 있는 선임비는 한 분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100천원씩 주는 것이고, 다음에 군유재산 소송관계를 할 때는 선임하는 변호사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건당 나가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이것은 일원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원화해서 군 고문변호사가 다 맡아서 하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가급적이면 고문변호사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가 어떤 소송이 벌어졌을 때 그 소송에 유리한 변호사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찾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다음 공공사업 미보상 토지조사 및 측량수수료 그랬는데 물론 측량할 적에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미보상 토지라면 어떤 토지를 말하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다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개인사유토지가 편입된 경우, 그 편입된 면적이 얼마나 되고, 위치가 어디이고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을 지적공사에다가 위촉할 금액입니다. 사실 현재 부끄럽게도 개인별로 다 몇 평이 들어갔는지 지금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강열
지강열위원
기본경상비 3번에 보면 작년보다 131,000천원이 늘었는데 총체적으로 이 공무원 교육여비 같은데 나가는데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 부분에 늘어난 이유는 각 분야별로 해외연수비도 당초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새로 들어간 것이고,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10,000천원이 늘었고, 각 분야별로 단가가 좀 많이 예를 들어서 급량비 같은 단가 이런 것이 조금씩 인상이 되었고 또 교육관계도 인원 공무원수가 늘다 보니까 증액여비도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작년에 공무원이 해외연수 몇 명이나 갔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12명 갔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50,000천원이면 몇 명이 갈 수 있는 예산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20명을 지금 계상 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여기 보면 아까 공무원들 도서구입비 자치행정 외 5종 6,274천원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왜 자체적으로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해외연수비 50,000천원 있고, 자체연수비 여비가 120,000천원정도 있는데 기본경상비에서 그렇게 보면 공무원은 해외연수비 50,000천원 별도 있고, 여기 자체전문교육, 기본교육, 기타교육해서 9,600천원, 또 여기보면 공무원 시책 도추진 여비가 30,000천원,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으며, 뭐가 뚜렷한 항목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실적하고 비교해서 예산 세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먼저 공무원 교양 도서구입비에 계상된 것은 통일로, 통일한국 국방정책,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방세지 이렇게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숙현
마숙현위원장
의회에서 보는 것은 아니지...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지방자치 행정같은 것은 의회에도 드립니다. 또 공무원들한테 의사과 직원 근무하는 공무원한테도 가고, 다음에 해외연수비는 50,000천원 이것은 해외 가는 것 금년에 새로 세운 겁니다. 이 공무원교육여비에 있는 것은 국내에서 이것은 각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하는 것에 대한 참석하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비를 주는 것이고, 공무원시책 추진여비는 금년같은 경우에 일제 출장을 해서 공명선거를 한다든가 또는 퇴비증산을 한다던가 무슨 특별하게 시책적으로다 시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는 여비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는 의회도서만 주고 다른 도서는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양도서같은 것은 의회 직원들은 필요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지금 집행기관에 공무원하고 의회 의사과에 공무원하고 배부되는 책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사서 보급을 하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특이하게 그 분야에 맞는 도서를 사기 위해서는 관서당경비에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관서당경비에서 의회자체에서 교양도서나 의원들의 도서사도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장
예산이 적은데 그러면 예산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문제는 꼭 사서 소양을 넓혀야 한다는 그러한 견문을 넓혀야 한다는 그런 도서가 있을 때는 또 별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의회에는 도서비를 좀 주어서 의원님들이 와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도서를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위원장님 앞으로는 그냥 회의진행만 해주시고 절대 가만히 계셔 주었으면 합니다. 질문하실려면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하고 공무원 시책여비하고 다 합쳤을 때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지난해에 비해서 8,300천원 정도 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질서확립 및 일반업무추진 수용비 18,000천원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이것은 저희가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각 실과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는 노상적치물처리문제라든가 또는 사회과같은 데서는 심야영업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질서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수용비,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군정 유공자 산업시찰 민간인해가지고 21,60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류에 사람들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저희 군정에 기여하고 있는 리, 반장, 새마을지도자, 기타 우리 군을 빛낸 우수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것 작년에도 사용했죠?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규세
김규세위원
우수민간인이 아니라 너도나도 아무나 보내던데.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우리 정부에 공헌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보내면 좋은데...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앞으로 그런 분이 가실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주요사업비 1,500,000천원을 우리가 치입을 해 오는 것이죠? 5%이자라고 그랬는데.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3%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2년거치 3년상환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갈말에 3섹타 사업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민간업자는 선정을 했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명년 도에 의원님들께서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농협 전체를 하던가 또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다시...
장원
서장원위원
51대 49라 그랬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그 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파트너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정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자를 1,500,000천원씩 이자를 갔다 사용하면서 상대업자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기획실 관계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소관에 대한 업무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구영모입니다.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에는 공보관리와 관광개발, 문화예술 분야 3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관리 소관은 총 377,77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41,967천원, 관서운영비가 47,938천원, 기본경상비 184,370천원, 여기에는 주민계도용신문, 도서, 군정홍보비 새책홍보사례비, 월액여비, 공보업무추진 일용인부임, 다음에 자유총연맹에 대한 정액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3,500천원 이것은 기록보존용 사진과 관광개발 사업 및 공보업무 추진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보관리는 377,77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에는 총 602,297천원, 그 중에 기본경상비가 6,197천원으로서 금년도 2,295천원 보다 3,922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민통선북방개발 사업으로 해서 전선교회와 김화망향비 권역 개발에 따른 청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가 2,300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350천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주요원인은 금년도에는 수상안전 경고판 설치를 27개소에 1,800천원 들여서 완료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다소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는 민통선관광지 개발사업으로서 593,8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23,636천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국비가 금년보다 내년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사업은 총 602,29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서 문화예술 진흥비에 총 104,30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문화예술진흥비에 68,180천원, 문예진흥비로서는 민속예술자료 발굴보상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똑같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800천원, 다음 문예행사로서 총 67,380천원인데 그 내용은 합창경연대회 출연, 민속예술경연대회, 태봉문화제, 다음에 문화원 지원 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군비로는 기본인건비가 되고, 문화사업은 국비가 1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비로서 36,125천원 그 중에서 경상사업비가 문화재안내판 정비 1개소가 도피안사 철조비로사나불좌상 안내판 정비가 600천원,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 35,525천원은 금년도 토성 민속예술제에서 공로상을 받은데 대한 상사업비로서 35,52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비중에 일반사회교육으로서 저희가 김화공공도서관이 지금 착공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내년도 10월 달 정도에 개관을 예정으로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도서관 운영에 도서구입비가 4,000천원, 국비 2,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도서관 비품비가 총 8종에 15,900천원 이것은 지금 비품일체가 준비가 된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준공과 함께 추경에 추가로 계상할 것으로 우선 기본적인 비품만 계상이 되어서 총 19,9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592,050천원보다 572,150천원이 감한 것은 금년도에는 도서관 건립비, 부지매입비, 부대비 등 총 592,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금년보다 상당히 사업비는 줄었습니다만 그건 금년도에 건물 신축비가 계상이 된 것은 내년 도에 사업을 사고 이월 해서 완료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공공사업비는 거의 국비였습니다. 저희가 군비로서는 토지용지 보상만 자체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건 다 위원들이 느끼는 것인데 주민계도용 신문하고 군정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주민계도신문은 무슨 무슨 신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겁니다.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군정홍보비에 있어서 82,640천원 세웠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다 홍보를 하시겠는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우선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내년에도 금년 보급대상과 같이 리장, 새마을지도자 남여, 반장 농민후계자, 군 단위 각종 사회단체장, 읍면 사회단체장, 군 홍보위원, 여기에는 군홍보요원이나 도 홍보요원은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홍보요원만 186명 등 총 1,342명에 대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만 지난 군 행정감사시 의원님들께서 1인에게 이중으로 배부하지 말고 더 많은 주민에게 보급하도록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보급대상을 좀더 확대해서 1부씩만 돌아가도록 하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대에 관해서는 지난주 군정질문에서 전직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한 의원님들의 그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반장 등에 대해서 지난날 그 노고에 대해서 격려하고 보답하는 의미에서 또 앞으로 군정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종전에 중앙지나 지방지, 지역지 중에서 2개 이상 배부하던 분들은 다소 좀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금번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줌과 동시에 보급을 희망하는 신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물론 달라는 대로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설문조사를 그것을 참고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도용 신문의 종류가 대충 무슨 신문사이며 몇 개 신문사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군정홍보비에는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무엇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신문은 우선 중앙지로서는 정부홍보지 서울신문과, 지방지는 현재 강원일보가 보급이 되었었습니다만 강원매일이라든가 도민일보가 금년도에 창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신문하고 지역지로서 북부신문, 철원신문사 이렇게 총 6개 신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좋습니다. 군정홍보요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군정홍보는 홍보내용과 대상에 따라서 홍보매체가 결정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신문이라고 지금 구분해서 회수는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중앙지는 가급적 홍보를 지양하고, 5개 지방지를 대상으로 해서 총 45회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추가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 강원일보, 도민일보, 매일신문, 철원신문, 북부신문인데 지금 예산은 64,416천원인데 서울신문이 320부 지금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부씩이라는게 공보실에서 물론 서울신문은 정부 PR지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각 시군으로 다 이렇게 할당을 해 준 걸로 다 알고 있고, 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내려 주는지 몰라도 작년부터 이 서울신문에 대한 것은 철원군뿐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얘기거리가 많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공직에 계시는 분이야 중앙에서 발간하는 신문도 있고 또 우리 지방에서 발간하는 철원신문도 있고, 북부신문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서울신문에 예산이 16,000천원인가 얼마 1년에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느 특정신문보다는 우리 지방지에도 64,416천원 중에서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지금 금년도에 지적하여 주신 서울신문은 320부가 배부가 되고, 강원일보는 339부, 다음에 강원북부는 877부, 철원신문이 306부로 보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신문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 여론도 수렴할 겸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서울신문이라든가 강원일보 현재 구독하고 있는 수준을 요구된 예산을 소화하면서 새로이 생긴 우리 지방지나 지역지가 모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작년보다 이 예산은 늘어난 것이죠?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예산은 신문사가 늘다 보니까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고려할 생각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서울신문이 320부 나오고 딴것은 그 이하란 말입니까?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부수로 따지면 강원북부가 가장 많습니다. 877부로서 반장들한테 가기 때문에...
장원
서장원위원
신문값으로 하면 이것은 한달에 5천원이고, 기타 다른 것은...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강원일보만 4천원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도민일보는?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도민일보는 다 같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이게 우리 보충해서 나도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지역신문 봐 줍시다. 지방의회라는게 왜 생겼습니까? 지방 잘살자고 생긴건데 지역 잘되자고 하는건데 지역신문을 우선 순위로 봐줘야 되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중앙지는 자기네가 알아서 더 보던지 말던지 해야지 내 생각엔 서울신문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이 정부시책 홍보지로서 홍보요원이라든가 우리 리장, 반장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는 앞으로 지역지만 지방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리장, 반장들이 보는 것은 TV로 봐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런것 들여다 볼 것은 지역지로 보면 된다고 보는데...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중앙지는 더 이상 확대는 하지 않고 가급적 확대는 지방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라도 우리 지역지를 보면 지역발전 돌아가는것, 지역행정 돌아가는것,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검토해 주시고, 주민계도용 도서라고 해서 작년도에 8,000천원을 세워 드렸는데 여기는 11,000천원이 되었는데 계도용 도서라는 종류는 어떤 도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주민계도용 도서는 전체 저희가 하는 것이 4종이 있습니다. 국제정세나 흐름을 평가하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논 주로 국제정세 분야에서 하는 국제문제지와 극동문제지 2개와 다음에 북한의 실정과 체제를 분석하고 자유수호의 뜻을 주로 게재하는 북한지와 자유공론지 그래서 총 4종의 209부를 금년도에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수는 내년 도에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단가가 올라가서 현재 지금 3,500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도에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단가를 4,500원으로 계상 되어서 2,500천원 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배부부수는 똑같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209부를 보내는 사람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대부분 전체 배부부수를 우선...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도서 209부를 도내 군에다가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 주민계도용이기 때문에 그 보내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이 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지금 국제문제지가 63부, 북한지 23부, 극동지가 53부, 자유공론지 70부 해 가지고 총 209부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우선 리장과 새마을지도자 다음에 사회단체장, 홍보요원 일부한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이라고 해서 12,000천원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 무슨 활동을 하는 비용입니까?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기본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직원 한 사람하고 그 사무실 운영하는데 최소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작년도에 예산 91년도 하고 92년도 예산대비 93년도 예산대비를 하면 작년도에 22,800천원 그렇고, 금년도에 64,000천원이고,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금년에 홍보를 갑작스럽게 많이 해야 될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까?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주로 금년도에 홍보는 신문홍보에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따라서 주로 취재요청을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 신문사나 방송사 같은데서 홍보가 저희가 뜻하는 대로 잘 되질 않고 그래서 다소 홍보비를 좀 늘렸고, 다음에 신문사가 같은 홍보라 하더라도 신문사가 2 - 3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좀 늘렸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2,000천원인데 금년에 64,000천원이면 한 3배 정도가 더 늘어났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는데... 작년도에 신문보급이 49,000천원입니다.
기열
박기열공보계장
한 15,000천원 정도 늘었는데 그 부수는 3개사가 늘어난 부수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게 아닙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주민계도용 신문이 금년도에는 64,416천원인데 작년도에 비교해서 추경을 포함하더라도 파격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군정홍보비가 당초예산 우리 21,000천원이죠, 작년도에 얼마 했나요?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군정홍보비가 총 41,000천원이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군정홍보비가요. 그럼 이번에는 군정홍보비가 82,640천원이니까 200% 늘었지요, 이렇게 늘릴 것이 있습니까?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우선 저희가 취재진을 초청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또 여기에는 물론 내년 도에 단가인상을 감안을 했습니다만 단가인상이 신문대금이 홍보료가 인상된 것이 지난 6공 시작 때 한번 조정이 되고 지금까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에는 신문 홍보료도 인상이 될 걸로 해서 그 인상분하고, 3개 신문사 늘어난 부분하고 홍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신문사나 주간지 또는 방송사를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한 것이 11월말 현재 119회 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파급효과가 홍보하는 효과보다는 다소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보비를 좀 늘렸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투자범위를 생각하셔 가지고 홍보해서 작년도에 고석정 전적관에 수입하고 금액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홍보를 자꾸하는데 큰 수입이 없다는 이유는 홍보가 한군데로 치우쳤다는 얘기밖에 안되니까 좀더 우리 현실에 주민의 소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전선교회 망향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을 말합니까?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전선교회는 지금 멸공OP 권역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망향비는 김화망향비 지금 휴게실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전선교회 같은 것은 군부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그 옆에 휴게실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다 지었습니다만...
희석
이희석위원
여기 전선교회 망향비 전기료 그랬기 때문에 교회같은 것 운영하는것 우리가 하는거 아닙니까?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이건 교회가 아니고 줄여서 그런데 전선교회 옆에 바로 금년도에 공사를 한 화장실이 3동이 있고, 그러니까 멸공OP 입구 주차장이 있고, 전선교회 옆에 하나 있고 전선교회에 휴게실이 하나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에 대한 얘기이지 전선교회는 아닙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됐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지금 짓는다는 화장실하고 건물하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위치하고 그 휴게실 위치하고 누가 봐도 바뀌었으면 될 입장이고, 외람된 얘기지만 공보실에서 하는 사업은 제대로 하는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금년도 사업도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오는것 아닙니까?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안되도록 우선 업자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업자관리도 신경을 써야 되고, 민통선 금년에 개발사업 이게 대략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민통선 관광지 개발사업은 90년도에 교통부에서 저희 6개 권역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권역 51건에 2,749,000천원이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멸공OP 권역하고 김화군민 망향비 권역이 91년도, 92년도 금년까지 마무리되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제대로 조달이 배분이 안되어서 멸공OP 권역에 제2갱도 진입로포장이 5.3㎞ 계획해서 지금 1.9㎞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아직 시공이 안된 갱도진입로 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순수 543,000천원 국비가 되겠고, 나머지는 용지보상으로 군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저기 공보실장님 군탄공원 운영비나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이런 것은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다른데 몇천만원씩 세웠는데 이런 것은 몇십만원씩 가능한 겁니까?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지금 비지정관광지 간이화장실이라고 그런 것은 길게 사용하질 않아서 그럽니다만 분뇨수거료가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400천원 가지고 1년 동안 해결이 됩니까?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잔듸에 대한 비료로 약제살포로...
영석
김영석위원
비지정관광지 화장실, 쓰레기 해 놓은건데 사실 이 예산가지고 될리가 없는데...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지금 마을에서 그 쓰레기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용이 지금 입장료가 입장객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입장객에게 나누어주는 기본적인 쓰레기 비닐용기 구입이라든가 오물수거용 마대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우리 군에서 해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보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군탄공원은 갈말노인회에서 관리하시죠?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
관리하실 때 노인회에서 모든 것을 전기료라든가 모든 것을 부담하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래서 전기료라든가 관리비를 군탄공원에 대해서 안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새로 어떻게 부활이 된 겁니까?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군탄 공원 전기료 말입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전기료라든가 관리관계라든가 입장료를 노인회에서 받으면서 입장료에서 나온 수입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준기
문준기관광계장
관광계장인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군탄공원 전기료는 저희 예산목에 세우지 않았지만 군청 본 청에 있는 청사관리 공공요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무과하고 공보실하고 지급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서로들 적게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배분을 다시 시킨 것입니다. 기존 계속 분류하다가 작년도는 경리계로 넘겨 놨다가 다시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군탄공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갈말노인회에서 운영한다고 그러셨죠, 운영하면서 입장료를 받지요?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네, 받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데 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 차이가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될 정도로 상태가 됩니까?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네, 저희가 이 전기료 관계는...
희석
이희석위원
아니 전기료관계뿐 아니라 관리인분도 이렇게 있는데 노인회에서 거기를 관리를 하면서 들어오는 입장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네.
준기
문준기관광계장
제가 부수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비지정관광지를 관리하면서 마을에서는 청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탄공원같은 경우는 잔듸도 많이 되어 있고 다음에 수목을 저희가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하는 필요한 최소한 인건비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문예행사 경상사업비중에 1번 합창경연대회 출연해서 9,740천원이 섰는데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출연하는 겁니까?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매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 예선에 출전해서 우수상을 받아서 전국대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 참가팀이 교회에서 나가는 팀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팀입니까?
용모
구용모문화공보실장
저희로서는 일반 사회단체 팀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철원군 형편이 일반 사회단체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팀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몇 회씩 나갑니까, 5가지 나가는데 한 팀에서 계속 아주 맡아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예선대회에 출전을 했다가 거기서 우수상을 받게 되면 강원도 예선에서 우수상을 받게되면 전국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출전은 두 번이고, 여기서 5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내역이 되겠는데 주로 차량비, 급식비, 피복비 이것은 옷을 단체로 입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고, 다음에 숙박비, 악보제작하는 악보 제작비 이렇게 5종이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꼭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저희라고 해서 다른 시군이 다 참여를 하는데 철원군이라고 해서 참여를 안할수도 없고 문화행사니까 이 분야에 음악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 분야에도 예상외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글쎄 음악에 소질을 가지고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나가시는 것이 좋을런지도 몰라도 이건 사회적으로 무슨 건전가요라든가 그런 문화행사가 우리 주민한테 저변확대가 되어가지고 특정하게 무슨 어느 교회 교인이 9,700천원을 나가서 쓰도록 정부에서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모순된것 같습니다.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어떤 교회단체 활동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 군대표로 나가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철원문화원 지원비 해 가지고 4분기 해서 8,300천원이 섰는데 작년에는 17,200천원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줄어든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사업이 다 이것이 끝날 무렵이라서 그런지 줄어든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공보계장
줄어든게 아니고 작년도에 운영비로다 7,500천원이 세워졌고, 사업비로다가 20,000천원 보조되는 과정에서 군비가 10,000천원, 국비가 10,000천원 그런데 군비가 포함되어서 17,500천원 얘기하시는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7,500천원이었고 금년도에는 4/4분기에 8,300천원입니다.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국비보조 10,000천원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18,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1,000천원이 늘어났네...
기열
박기열공보계장
정액보조로 해서 늘어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는데 그 분야만 줄어든 것으로 보여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다음 민속경연 우수마을 상사업비에서 35,000천원 아까 토성리라고 그러셨죠?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토성리에서 예술분야로다가 이제 경연대회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로다 해 드리는 겁니까?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게 해마다 나가는것 같은데 30,000천원하고 3년차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열
박기열공보계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토성리는 저희 도에서 지정한 민속마을입니다. 민속전속마을이기 때문에 최소한 마을자체로도 가장 민속활동이 활발하고 그 깊이가 있는 마을입니다. 보존이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마을들이 연습을 할려면 최소한 두달내지 3달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바뿐 시기에 나와서 농촌일손을 한 다음 밤에 나와서 연습 하시는데 사실 누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계속 나가고 있고, 저희들도 유치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 문화재 보존가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보답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 35,000천원을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사업은 마을입구에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초등학교에서부터 마을어구까지 250m만 할 계획입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 대가로다가 사업비를 주신 것이죠? 고맙다는 뜻에서.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얘기 드리겠습니다. 풀보조 기준액에 대한 과다하게 풀로 계산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장원
서장원임시위원장
위원장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시간을 조금 내신것 같습니다. 간사가 위원장이 안 계시므로 인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쉬시지도 못하시고 고생하시는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과 소관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금년에 1,382,055천원 작년보다 184,200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356,722천원으로 작년보다 55,23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주요사업 개요별로 말씀 드리면, 공무원연금부담금이 336,029천원 이건 법정경비로 1,000분의 55를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중에서는 내무과 직원들의 급여가 150,255천원, 상여금이 92,658천원, 내무과 정액수당이 94,201천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건비가 16,080천원, 새질서새생활실천 보조요원의 인건비가 3,52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206,067천원 중에는 내무과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5,983천원, 내무과 복리후생비가 86,629천원, 직무수행비가 13,600천원, 기관운영 추진비 11,48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에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가 88,37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서무관리 기본경상비에 모범, 향토주인, 우수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960천원, 연말우수공무원 표창이 600천원, 다음에 연말에 행정 실적 심사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이 900천원, 내무과 직원들의 월액여비가 19,200천원, 교양도서구입비가 8,940천원, 반상회보 제작비 9,266천원, 지방자치 학회비가 200천원, 리, 반장 보상금 19,395천원, 국고대여장학생 출연금 41,837천원, 동해수련원 입교부담금이 2,5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서 교육강사 수당이 720천원, 새질서새생활실천 유공공무원 시상이 360천원, 인정고리맺기 추진이 1,75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설악수련원 연수비용이 10,816천원. 불우공무원 지원이 1,076천원, 대민봉사 활동 추진이 8,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부업활동 추진을 하동계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것이 50명에 12,000천원, 고교생과의 대화참석 식비 보상을 2,250천원, 동해수련원 연수 실비보상을 30,16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악수련원 연수 실비보상 공무원은 여비로 지급하고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는 딴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81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 1년간 5년 이상 근속자는 20일간 휴가를 가게 되어 있는데 휴가를 못 가게 되었을 적에는 휴가 못간 기간에 대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직이 7,800천원, 국가직이 1,324천원 등을 합한 것이 86,629천원입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정규적으로 지급하는 봉급, 다음에 정해진 장기근속 수당, 가족수당이외에 처후개선비 형식으로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그러한 생계보조적 금액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공무원연금 부담금이라고 336,029천원이 예산 섰습니다. 정규직이나 기타직에는 몇 명이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일반직이 482명, 기타직이 25명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정규직이 저희 군청 공무원에 그러니까 전체 보수액에 1,000분의 55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글쎄 법정부담금인데 작년에는 458명이거든 금년에는 공무원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482명하고 기타직이 25명 해 가지고 전부 507명입니다. 이것은 인원도 약간 늘었고, 그 동안 매년도 봉급인상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이 금년보다는 늘어납니다. 전체 봉급액에 대한 부담율이 1,000분의 55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정액으로 다 규정에 의해서 세워 놓으셨는데 작년보다 직원이 지금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정규직이 507명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482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기타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명이었습니까?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작년 것은 가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여기에 보면 487명 그러니까 금년도에 몇 명이 늘어났나 하면 약 20명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12,000만원이 증액되었네.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120,000천원이 아니고 내년도 봉급 인상율을 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봉급이 5%이상 되는 걸로 보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리고 여기 관서운영비에 기관운영 추진비 군수, 부군수 정액보조라 했는데 그 위에 보게 되면 직무수행비 해 가지고 군수, 부군수 정액 이렇게 해 가지고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관서운영비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5,983천원 직원들이 매일 시간외 근무하는데 따른...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3번과 4번.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3번은 매월 정액으로 군수, 부군수에게 정액으로 정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활동비로 군수가 약 월 730천원, 부군수가 400천원씩 그렇게 12개월치가 군수가 8,800천원, 부군수가 4,800천원 해서 13,600천원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준 정보비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다음 것은 기관 운영 추진비.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기관운영 추진비는 아까 복리후생비에서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50,000원에서 90,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군수, 부군수, 과장은 생계보조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정 판공비 그러니까 풀유지비 성격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군수가 월 200천원, 부군수가 월 200천원, 내무과장이 55천원 이게 일종에 품위유지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은 정액으로 군수, 부군수 활동을 위해서 정보비 성격이고, 기관운영 추진비는 예산을 분류 할적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생계유지비 성격인데 군수, 부군수, 과장급은 생계유지비 명목에다 넣지 않고 정보판공비 명목으로다 넣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글쎄 이것은 예산지침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매월 봉급 때 가산금으로 해서 지급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당하는 금액이다.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이제 사실은 이게 생계보조금이라고 안 붙이고, 이름만 정보판공비로 해 가지고 5급 상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인건비 중에서 새질서 새생활실천 추진 보조원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추진보조원이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이것을 말씀 드리면, 평통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평통에는 저희가 간접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동해수련원 입교부담금 하고 동해수련원 연수 실비보상하고의 연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다릅니다. 동해수련원 입교부담금은 매년 2,500천원씩 동해수련원이 자체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2,500천원씩 공동으로 부담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운영비를 시군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러니까 수련원 운영비...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네.
규세
김규세위원
여기 리, 반장 보상금이라는게 19,395천원 이게 무엇입니까?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그러니까 반장들에게 연간 25,000천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25,000원씩 상당히 너무 적습니다만 그런데 지침이 저희 반장들에게라고 50,000원씩 해 가지고 연말하고 추석 때 조금 선물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25,000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25,000원씩 해 가지고 구정 때하고 반장들한테 조그만 선물 하나씩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마을에 가시면 25,000원씩 사실 너무 적습니다. 저희가 매년 리장님들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80천원씩 해 가지고 매년 해 보면 사실 저희가 정해진 인원을 얻기가 힘들거든요. 3년 동안 근속한 리장들만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더는 못줍니다만 최대한 인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해당되는 리장님들에게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5,000천원 이렇게 확보한게 19,395천원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네, 저는 리장을 해 봐서 그것을 이해 하는데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운영비 보조해가지고 저는 이 예산을 얘기하기 전에 이게 옛날에 정화 위원회가 없어지고 이게 나왔는데 예산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바르게살기라든가 정화라는 것은 우리 사회질서 법이 아닌 도덕적으로 잡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형식상으로 참 좋습니다. 36,000천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해하면 아직까지도 섬겨야 될 사상이 있고, 가정이라면 가장이 있고, 우리 행정 같으면 행정장이 있고, 의회 같으면 의회장이 있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임명해가지고 안하무인격으로 임명하는 것보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그 지역이라도 부락이라도 좀 사회적인 지식, 또는 외향적인 지식 이런 분을 임명하셔서 하다못해 훈계라도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글자 그대로 바르게 갈 수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리고 국고대여 장학생 출연금해가지고 41,837천원을 세우셨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안 세우셨거든요.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작년에도 똑같이 세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작년에도 있어요.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네. 이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인데 이것은 일단은 장학금을 지급을 해 가지고 연금부담금에서 제외해 나가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글쎄 국비지원으로다 학생들 지원해 주는것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10,600천원 정도 세웠거든요. 금년도에 41,000천원이 갑작스럽게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이것은 매년 금년에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국가대여 장학금 신청을 하고 관내 대학교 진학하는 애들의 장학금 지급액 이것을 비례해가지고 이것은 대부분 국가에서 반부담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했다가 나가지 않게 되면 그대로이니까 충분히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 대학교에 진학하는 공무원 자녀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세우게 되면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똑같이 세워 가지고 저희 5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41,000천원이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학생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세워 놓으신거냐 아니면 이렇게 발생될 것이라고 임의적으로 세우신거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작년에 대려한 실적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세우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네, 다음 대민봉사활동 운영비라 해 가지고 8,000천원 예산 세우셨는데 대민봉사활동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대민활동 봉사는 금년에도 8,000천원을 세워 주셔서 참 유용하게 저희들이 대민봉사활동을 원만히 잘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번에 군정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화합, 안정, 그리고 대민봉사 행정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에 대민행정 봉사활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8,000천원을 의회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청사를 다시 짓다가 보니까 민원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대민써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정비도 사실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환경정비도 해야 되겠고, 도정의 방향 입니다만 군에서는 10대 역점시책, 10대 대민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는 건데 우선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매월 200천원씩은 화분, 꽃, 다음에 도서구입비 그리고 어수선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한 200천원은 소요가 되겠다 그래서 2,400천원을 요구를 했고, 10대 시책은 지금 대민봉사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기동처리반도 운영을 합니다만 다음에 대민진료, 이동군청, 상당히 여러 가지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한 470천원 가량 소요가 되어가지고 5,600천원 최소한 경비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써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8,0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 좀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대민 써비스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다음에 대학생 부업활동 추진비라고 50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대학생 부업활동은 저희가 하, 동계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좀 예산이 허용하면 많이 썼으면 하지만 매년 써보면 사실 예산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생들 전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천원만 계상을 해 가지고 하계, 동계 아르바이트만 쓰기로 한 예산입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리고 동해수련원연수실보상 일반인 그랬는데 일반인이 수련원에 가는것 잘해서 보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그것은 먼저 번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아주 엄정하게 선정을 해 가지고 골고루 필요한 사람이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동해수련원 실비보상이 30,160천원 세우셨는데 대상인원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동해수련원 290명 계상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작년수준에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작년보다 몇 명이 늘었다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동해수련원가시면 일반인을 보내시는 겁니까, 공무원을 보내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동해수련원에 일반인이 가고, 설악수련원에는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래서 일반이 가는데 그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만약에 리 별로다가 읍면에 선정을 해 가지고 갔을 적에 안 가게 되면 아무나 끌어다가 집어넣는 이런 형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던데 그래 작년에는 25,100천원을 세워 드렸는데 금년에는 5,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하고 인원이 별 증가하지 않는다면 꼭 늘어나야 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수련비가 많이 늘었다고 보셔서 늘었는지 아니면...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예산자체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작년에 실시해본 결과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게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에는 대선이 있어서 사실 가을부터는 원만히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은 내년에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동계에도 운영을 해서 좀 인원이 증원이 되고 하옇든 최대한으로 그 필요한 사람들이 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가족은 계획에 의해서 입교가 되고 하겠지만 일반에 문제가 있는게 뭐가 있냐면 가는 사람은 물론 여론이 없겠지만 주위 사람들의 여론이 많은데 우리 지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얘기하는게 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입교를 하다 보니까 농번기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보면 부락 리장님이나, 반장, 지도자들 부락에서 지도층에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는건데 그냥 나 못 가니까 너가 가라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는게무명지물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달 가는 인원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 군 자체에서는 못하겠지만 건의해서 물론 나도 못 가고 너도 못 가다 보니까 이게 끝에서 한 목에 가고 싶은 사람 다 갈 수는 없는거고, 이러다 보니까 여론이 많고,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리장, 반장, 지도자 급에서 가더라도 시기별로 택해서 하고 농번기에는 캇트를 해서 일반인이 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제일 말썽이 있는게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산낭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택해서 연중을 하지 말고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들여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나중에 뽑아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리고 공무원들도 연수를 가야되고 공무원 연수하고 공무원 설악수련원 연수, 설악수련원연수 실비보상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이제 부부동반으로 보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부부동반으로 가는데 금액이 10,816천원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가족하고 가시는것 하고 똑같이 지급해 주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한데 묶어서 해 놓지 떨어뜨려 놨습니까?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그런데 공무원은 공무원여비로 지급을 하게 되고, 일반에게는 공무원 여비로 지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항목만 쪼개서 놓은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여긴 통신관리 전용회선 선료 133회선해서 40,830천원하고 행정통신설비 유지비해가지고 10,861천원 성격이 좀 다른 것인데 어떻게 전화 133회선을 갔다가 다시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저희가 이제 전화국하고 읍면 별 여기에 저희가 전용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군하고 읍면에는 군과 읍면에 직접 전화선로를 개설해서 사용했지만 지금 이제 읍면에 우체국에 전화회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회선사용료를 저희가 전화국에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시내전화가 읍면에 일반 행정전화, 팩스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고 133회선을 시내 전용회선을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12,768천원이 들어가고 다음에 도에 깔려 있는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그게 회선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화국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3회선이 가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선료가 월 175,000천원씩 부담하여 27,000천원, 다음에 부과해서 사용하는 부과사용료가 680천원 해 가지고 약 40,000천원을 저희가 전용회선료를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어디 있냐 하면 저희가 읍면에 사용하는 것도 전용회선료를 부담을 안하고 일반시내 통화료로 부담을 하게 되면 약 3-4배 내지 5배 정도의 통화료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회선을 사용하면 사용료만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 전화국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회선 사용료입니다.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행정통신설비 유지비는 저희 자체로 기재를 운영하다 보면 전화교환기, 전화타자설비, 자동식전화기, 행정방송망 장치가 있고 모자전산 팩스, 이런 것이 수시로 고장나고 이제 하는 것에 대한 유지비보수 그것이 고장수리비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 전용회선료 133회라는 것이 각 읍면 별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저희가 군하고 읍면간, 읍하고 면간이다
강열
지강열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가정에 전화 놓을 적에는 158천원인가 얼마를 내게 되면 그냥 선로까지 다 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거기서는 선로비를 내는게 아니라 설치비를 내고 매월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화량에 의해가지고 전화사용료를 내는데 저희는 통화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용회선을 사용하면 통화량은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것보면 시내가 월 8천원씩 되어 있는데 통화량이 8천원을 초과하더라도 회선사용료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절감이 많이 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문서채송원 여비라 그랬는데 문서채송원 여비는 어떤 문서를 어떻게 보내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지금 문서채송원이 저희 군에서 매일 도에 다니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다닙니다. 그 차비하고 점심 값으로 주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륜차 유지비인데 이것은 오토바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행정에서 봤을 때 이 오토바이가 필요합니까?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저희가 통신계에서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가까운데 전화가 고장 났다든지 선로가 고장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전화기 전용회선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전화국이 바빠가지고 읍면에 저희 자체적으로 손질해야 되고 그럴 적에는 통신계 통신계 통신원이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되면 없앨려고 합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과장님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이라고 해서 29,450천원 이게 읍면에 다 포함되어서...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은 지금 읍면 별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다 세워서 하는 것인데 주민등록 전산 입력을 위한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값이 4,600천원 들어가고, 프린터가 2가지가 있는데 레이져 프린터에 들어가는 레이져 프린터토너가 5,000천원이고, 도트프린터라고 여기에 들어가는게 1,200천원 다음에 FDD디스켓이라고 해 가지고 입력을 해서 뽑아 내는 디스켓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재료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출력해내는 용지, 전부 읍면에서 써야 될 디스켓, 용지, 이런 것 모두 소모품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에도 봤습니다만 기본경상비에서 제일 밑에 줄에 있는 새질서새생활운동 추진에서부터 민생치안 대책 추진까지 이게 상당히 얘기가 거창하고 요란합니다만 새질서새생활추진, 특수계층 여론관리, 주민여론관리, 법질서 확립 운영, 민생치안 대책 추진 여기에 보면 주민여론 관리도 35,000천원 정도 상당한 예산이 서 있는데, 이 기획실에 있는 풀보조하고 이것하고 관련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지난번 감사 때 본 사항이지만 꼭 그렇게 지금 이 항목상으로 봐서 상당히 광범위한데 이 운영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그런데 기본경상비에 새질서새생활실천 추진하고 민생치안 대책 추진 등 5가지 항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씀씀이가 거의 위원님들이 보시기엔 거의 그게 그것 아니냐 하시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구분해가지고 쓰다보면 명확히 선을 그어 가지고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새질서새생활실천 운동은 금년에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가 법정 보조단체가 되어가지고 그쪽에다가 상당한 부분을 위탁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도록 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우리가 질서계도 캠페인 등을 우리 행정지도로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전부 맡겨 가지고 되면 참 저희가 손도 떼고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1회씩은 적어도 그분들을 데리고 범국민적 질서계도 캠페인 등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해서 월 200천원씩 해 가지고 최소한 월 1회라도 행정이 주도로 한 새질서새생활운동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00천원이 필요하겠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게 아니고 저는 기획실 예산관리에 보면 법질서확립추진 급양비가 따로 있고, 또 여기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게 다하는 얘기가 아니고, 4번에 법질서 확립 운영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얘기입니다.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이제 기획실에서 광범위하게 전체를 보는 것이고 내무과는 내무과대로 저희 소관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희석
이희석위원
그럼 내무과 법하고, 기획실 법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준수
김준수내무가장
틀린게 아니고 기획실에서는 법질서라고 그러면 각 과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군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다 보니까 기획실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무과는 내무과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해야 되는 것에 우리가 일부분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내무과에서 별도로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건 내무과에서만 쓸 겁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지방의회에 입장에서 보면 법질서도 법질서면 식비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법질서 운영은...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저희가 법질서 하는 것이고...
희석
이희석위원
잠깐 조금만 말씀 드리고... 민생치안 역시 주민여론 관리도 마찬가지인데 주민여론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보는 입장은 뭐냐 하는 얘기이고, 우리가 보는 얘기는 주민여론이라고 그러면 우리 주민이 사는 모든 여론사항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보고 말씀 드리는데 행정에서 보는 것은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것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2,000천원에 대한 설명은 되었습니까?
희석
이희석위원
네.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그러면 주민여론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여론 관리수렴을 30,000천원을 계상해 주셔 가지고 참 유용하게 저희들이 주민여론 수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먼저 번에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여론이라는게 각계각층 사실 때에 따라서 상당히 집단적으로 나오고 여러 형태로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스로 수렴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가서 일을 할려면 경비가 꼭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매년 리, 반장 간담회도 하고, 리, 반장에게 군정시책보고회도 별도로 합니다만 그 이외에 집단적이던 소규모적이던, 읍면 별로 하던 ,리,반장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여론 관리 수렴에서 35,000천원이 되는데 이것이 돈이 많다 하면 많고, 적다 하면 적은 돈인데 지금 말씀하신게 전체적인 우리 주민생활에 여론관리입니다. 여론관리는 대대적인 집단민원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여론관리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상 여론관리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행정감사 때하고 계류되어 얘기를 하는데 바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전체적으로 우리 민생활에 여론이란 것은 이런 방향이던 저런 방향이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크고작은것도 있고, 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고루 주민여론관리가 이렇게 되야 되는데 고루 되지를 않았더라 회수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회수인데 우리 마을로 따지면 102개 마을인데 이 마을 중에서 그렇게 따지면 한 마을에 두번씩 정도로 갈 수 있는데 여론관리야 읍장님도 하시고 내무과장님도 하시고, 부군수님도 하시고 각 과장님도 하시는데 이런 여론관리가 있는데는 우리 지방과장님들 한번도 안 오셨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저희 지역만 욕심해서 이렇게 받아 드렸는지 모르지만 고른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솔직히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말 많고, 상당히 편중이 되어가지고 한 그런 폐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심해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됐습니다.
장원
서장원임시위원장
내무과 소관 그 전체적으로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공무원 교육여비 풀보면 거기도 공무원시책 추진해가지고 한 100,000천원 이상이 되어 있고, 여기 공무원들 교육여비 해 가지고 설악수련원 가는 것 보면 공무원 설악수련원 연수해서 그 실지가 연수원 여비, 기타 숙박료 다 그런 거겠죠, 그렇다면 이런 것은 이쪽 부분에도 예산을 세우고 또 그쪽에도 그렇게 풀로다 뭐해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에 계산된 그 설악수련원 여비는 공무원 사기앙양책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앞에 기획실 분야에서 교육여비는 순수히 교양, 훈련 등 이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임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정액보조가 36,000천원인데 그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하는게 작년도 92년 6월 3일자 보면 운동단체를 지원하는 정액보조금 확보조치에 보게 되면 동 단체에 이 자금을 주면서 새질서새생활실천과 건전국민운동 추진확산에 만전을 기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게살기 운동하고 새질서새생활 실천하고의 그 하는 일이 맥이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정액보조를 하면서 이쪽에 새질서 이렇게 소비성 예산이 나가는것 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 어느 정도 낭비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네, 물론 전반적으로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에서 우리가 도덕운동이나 새생활운동을 전부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그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로 되어 있고, 읍면에 나가는 것이 월 200천원 정도 이것 밖에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협의로 나가는 것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거의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군 협의회도 보게 되면 이 분들이 월 쓸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르게살기 협의회만 맡겨 놓고 물론 이게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잘되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유관기관 단체하고 협의해가지고 군 자체를 행사를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임시위원장
내무과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숙현
마숙현위원장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시경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가 작년보다 357,917천원이 감소한 2,335,70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수입관리에 지방체 수입관리가 108,390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0,080천원이고, 관서운영비가 관외체납액 징수 독려를 비롯해서 각종 인쇄비, 재료비 이렇게 해서 84,83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농지위원 수당을 비롯해서 재산, 자동차세, 면허세, 폐기물수거료 등 자치단체 위탁금까지 해서 8,99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 추진 정액여비를 비롯해서 4,484천원입니다. 다음에 회계관리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관리 전체금액이 1,990,765천원에 일반회계관리가 540,266천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395,218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119,560천원 작년보다 73,864천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기본경상비는 25,488천원입니다. 다음 영선관리는 1,397,77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5,040천원, 관서운영비가 52,666천원, 주요사업비가 1,340,071천원입니다. 다음에 물자관리는 52,722천원에서 관서운영비가 52,772천원입니다. 재산관리는 54,28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중에 재산관리가 그렇고 관서운영비가 2,100천원, 기본경상비가 13,377천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3,80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전반적으로 재무행정비가 상당히 많은 양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357,000천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었는데 관서운영비에서 약 5,000천원이라는 돈이 삭감에도 불구하고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관서운영비에 증액된 5,000천원에 대한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요인을 말씀 드리면, 체납액 징수독려에 대한 여비가 증액이 되었고 다음에...
희석
이희석위원
중간에 막겠습니다. 작년에 관외 체납액 징수 독려가 증액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3,900천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600천원입니다. 이것도 줄은 것이지 늘은게 아닙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정정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크게 늘은게 없습니다만 자동차납세필증같은 것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과표 종합토지세 조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19명으로 늘었고, 또 건축물 일제조사 2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었고, 세정정보센타 운영관계가 30,000원에서 36,000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고지서 용지도 단가도 물가증액으로 인해서 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드릴 때에는 묻는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위원이 묻기를 재무행정비에서 357,000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감한 내용이 왜 이렇게 되었냐는 원인을 물었고, 두번째는 작년보다 감이 되었는데 관서운영비가 늘었느냐 이것을 두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는 취지에 대해서 바로 파악을 하시고 대답을 해 주셔야지.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시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희석
이희석위원
제가 묻는 질문요인은 재무행정비가 막대하게 줄었는데 관서당경비는 작년보다 늘은 원인 그 대표적인 얘기입니까? 세부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러니까 총액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자면 청사신축비 같은 것이 작년에는 1,700,000천원인데 올해는 1,000,000천원을 계산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그런 큰 덩어리에서 많이 줄었고, 그래서 감소가 된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부분적으로 늘은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각종 인쇄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이 늘기 때문에 관서당경비는 늘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세부적으로 더 추가해서 말씀 드리면, 그 전체적으로 우리도 서류를 볼 줄 압니다. 357,000천원이라는 돈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관서운영비는 적은 돈이지만 5,000천원이 늘었다는 얘기이고 보면 세원 인건비 중에서 세원발굴 보조인부임 해서 1번, 2번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것에 3,400천원이 줄었고, 이렇게 많이 줄고 있는 원인은 그러면 금년에는 인원을 쓰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따로 있는 것은 그것을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고 관서운영비는 5,000천원이 늘었다 전체적인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보면 물가상승요인, 인건비, 공무원수당 다 느는데 그 적은 숫자가 아니고 357,000천원이 줄었는데 여기 밑에 인건비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관서운영비는 늘었고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겠지만 첫 장을 봐도 그렇다는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요인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가 전체적으로 줄은 요인은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사신축비가 명시이월비가 생기므로서 금년에 1,000,000천원밖에 계산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762,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총체적으로 386,000천원이 줄고 그래 이것저것 줄다 보니까 줄은 총액수가 357,000천원이 줄었는데 그 중에서 관서운영비가 늘어난 중요한 이유는 세목별로 보면 여비가 수용비등 전부다 줄었습니다. 다 줄었는데 그 중에서 종합토지세 과표조사하고 종합토지세 인건비가 단가 인상도 되고 인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거기서 18,000천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가감이 되어서 5,000천원으로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바로 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작년에 관서운영비 중에서 관외체납액 징수 독려비가 3,900천원 돈입니다. 올해는 3,600천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체납액 독려가 더 많아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만큼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그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재원이 딸려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체납액 독려가 3,900천원으로 300천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절제해서 덜 쓰겠다는 얘기고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그 각종 예산편성 내역에 여비를 별도로 계상한데는 극히 적은데 재무과는 우리 지방세에 총괄을 같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번만 전수 관외체납액 징수가...
희석
이희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체납액 징수입니다. 우리 철원군에 수입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악착같이 더 받아 드려야 되는데도 받아 드릴적에 지난해는 이만큼 돈을 써도 다 체납액을 우리 주민이야 예외하겠지만 관외 사람한테 이게 돈 많은 사람입니다. 외부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인데 그만큼 사용해도 체납액을 다 못하는데 올해는 돈을 줄여 가면서 한다면 그만큼 봉사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비 덜 줘도 받아 오겠다는 얘기입니까?
시경
고시경내무과장
그러니까 절약을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받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워 주면 저희도 일하기는 더 좋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토지과표 및 종합토지세 조사해서 19명 했습니다. 19명분에 59,000천원이 나가는 것은 주로 무엇이 나가는 겁니까, 인건비가 됩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그 인건비가 되겠는데 이제 읍면의 순수 인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과표조사 인원이 1명씩 들어가 있는 것으로 43,0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종합토지세 조사를 연중 5명을 지정해 가지고 12,100천원이 되어 있고, 건축물 조사는 일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25명을 20일간 고용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지금 6,300천원이 계상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사자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59,000천원, 작년에도 19명 해 가지고 39,500천원으로 세워 놨는데 그러면 인상요인이 약 20,000천원이 인상된 요인이 있을것 아닙니까? 이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그러니까 사용일수가 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종합토지세 조사를 갔다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사용일수가 늘고 그런 말씀입니까, 무엇이 사용일수가 늘었다는 것은 무슨 사용일수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러니까 단가는 12,000천원으로다 올랐고, 다음에 사용일수가 금년에 해 보니까 도저히 그 기간가지고 도저히 못했기 때문에 금년엔 충분히 날짜를 사용일수를 늘린 겁니다. 그렇게 좀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열흘걸릴것 지난 금년에는 8일 밖에 계산을 못하다 보니까 충분한 조사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흘로 다 이틀을 늘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물론 이 관계하고 관련 없겠지만 세무조사나 과표 조사할 적에 그 이전이 되었고, 사망된 사람 이것을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옛날에 조사한다고 밤낮투자가 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다 그냥 연례행사 모양으로 다 이 지역에 없는 사람 토지가 다른 사람 소유가 넘어갔어도 밤낮전자 이름으로 나오는게 많습니다. 읍면 별로다가 조사할 적에 특별하게 조사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경상사업비 역시 전장에서 한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지난해에 전년도 예산액이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업무 추진비, 지방세원발굴 해서 21,360천원이 넘는 돈을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 항목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금년에는 17,000천원에 가까운 돈을 줄여 가지고 4,500천원 가지고 한다는게 뭐가 차질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의 요인이 되고 금액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경상사업비에 21,000천원에서 4,400천원으로 줄어든 원인은 종합토지세 및 차량관리 전산기구를 전년도 15,500천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것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재무과 월액여비 이것은 무슨 여비인가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월액여비는 정액으로 매달 나가는 월액여비가 정액으로 1명당 얼마씩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지금 말씀 드린 사항 중에서 재무과는 과장님것만 별도 계상해 놓은 겁니까? 딴 과보다도 엄격하게 작습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것은 보조기관 실과가 똑같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주요사업비중에 군 지장물 철거보상 관사해가지고 60,000천원, 다음에 서면청사 부지매입관계에 52,101천원, 그런데 관사짓는걸로다 금년에 얘기가 되었는데 300,000천원인가 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60,000천원이 철거 보상하는 것인데 철거보상이 무엇 무엇 때문에 60,000천원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52,000천원이 들어가는 서면청사 부지매입은 추경에 올라왔을 때에 수정 동의안으로 인해서 본 예산에 올리면 고려하는 걸로 다 청사 부지매입에 대한 그 토지분에 대한 관리계획안이 안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예산만 세우고 관리계획이 안 올라오면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철거보상문제는 군수관사를 지을 때 그 옆에 2동이 개인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건물에 대한 앞으로의 철거를 시키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30,000천원씩 해서 6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것은 철거당시에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러면 그것은 개인 건물입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군 유지입니다. 15년간 군 유지 내에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만 개인건물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되는데 60,000천원이나 됩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1동에 20평정도 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리고 관사부대시설 조경, 담장, 포장 해 가지고 50,000천원, 그럼 이게 관사 85평을 짓는데 무슨 군수께서 사시는 집이 85평이나 필요한 겁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협소해서 2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2층에다가 연회석같은 것을 만들고 장례성을 고려해서 좀 잘 지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300,000천원씩 들여가지고 내년에 군 청사 짓고, 운동장 하고 예산을 굉장히 아껴 써야 되는데 300,000천원씩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리고 이 관사를 꼭 그 자리에다가 지어야 된다는 법도 없는데 좀 조경도 좋은 외곽에다가 짓고 예산도 줄이고 하는 방법 없습니까?
원규
이원규관재계장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후보지를 다녀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대안을 생각해 봤는데 여건이 좋지 않고 지가가 상당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군수관사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군 유지를 다 사용하자 그래서 부지상에 개인건물 2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희석
이희석위원
아니 됐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군 땅이기 때문에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복잡한 장소에 관사를 지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이왕이면 조금 벗어나도 그 대지가격이면 좀 조경도 좋고 외부적인 대민관계도 접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넓게 짓는다면 그런 측면에서 벗어나서 조용한 자리로 장소를 택해서 다시 고려할 바는 없는가 꼭 그 장소에 옆에 건물 철거까지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규
이원규관재계장
전망을 따진다면 현위치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있는 정문위치는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 내고자 하는 정문의 위치는 강변로를 중심으로 해서 낼려고 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강변로에서 이렇게 직접 들어오게 하면 누구네 건물이나 누구네 땅을 거치는 것은 없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도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개의하기 전에 여러군데 몇 군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곳이 없고...
희석
이희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바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나면 그건 집행 쪽에서 본 것이고, 사전에 이런 것도 우리 군 살림입니다. 어느 분이 오시던 간에 우리 고을 원님을 모시고 주민하고 대화하는 장소인데 이게 일방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느 장소가 되었던 간에 지금 이렇게 해 놓고 하는것 보다는 이런 대화도 현재 군수님만 사용하실 장소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제일 어른을 모시는 장소인데 우리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이는 한번쯤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일방적으로 해 놓고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원인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주민과 대화하는데 우리 지역주민을 대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의회라고 보는데 그러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지금 지가가 어떻고 옆에 철거가 어떻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측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면 행정 일방주도입니다. 주제 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리고 여기다 지금 관사를 지으시면 물론 저쪽 강변도로로 해서 진입도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 진입도로까지 구비가 되고 그러면 주차장까지 뭐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소회의실까지 한다면 차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지 그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관재계장
다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래 이제 그렇다면 지금 기존 있는게 130평, 그리고 접해 있는게 40평, 모두 170평인데... 다음 서면청사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부지...
이 위원이 질문했던 것 군수관사를 짓는데 사전에 협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 먼저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선정에서는 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안 해도 좋아서 안했다든지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던지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것은 현위치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전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아니고 해서 저희 생각에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결정이 되더라도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청사 문제는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올려 가지고 수정동의안을 해서 보류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론수렴을 해 봤습니다만 특별한 위치결정이 안되고, 또 이 서면청사는 금년도 상부로부터 청사신축 계획에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론수렴도 하고 해서 위치결정을 해 가지고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에 우선 계상하고 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수정을 했으니까 요번에 그것 가지고 다시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아니 그렇게 하셨다면 여론을 수렴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어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서면 자등리에 계시는 분들이 약 800명이 날인을 해서 의회에다 건의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군수이하 재무과장님께서 실무 집행장으로서의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성의를 안보이고 계시고 이렇게 보고 이게 올라오므로 인해서 수정동의안은 승인이 될려면 우선 관리계획이 올라 왔어야지 이것하고 같이 금년에 그래야 이것을 예산 반영에 내년에 사던 금년예산에 사던 내년초에 사서 지을 계획이라면 빨리 지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그 여론 수렴한 것은 한건 있습니다만 그런 미온적인 말씀 가지고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관서운영비에 청사 연료비라고 16,000천원 세워 놓으셨는데 청사라면 우리 철원군 군청 전체를 다 말씀 하시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군 청사 전체를 말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각 과 별로다가 관서운영 경비가 들어 있는데 이게 재무과에서 군전체 연료비를 예산 세워 놓으신 겁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연료비는 관서당경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서당경비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게 수용비 각과에 기능을 위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매입비, 조그만 금액입니다만 급량비, 기타 수당, 공공요금, 재산취득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연료비는 별도 계상케 되어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저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영선관리에서 관서운영비 얘기인데 청사전기, 수도료 어디로 옮겼던 간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알기에는 2번에 같은 청사 재해복구 및 청사정비 회비, 청사건물 유지비, 지금 군청 청사를 다시 짓기 위해서 가건물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사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건물에도 이러한 경비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가건물에 대한 포함된 유지비이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 문제는 전부다 가건물에도 유지관리비를 다 계상을 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것이 뭐냐면 작년도에 29,400천원 돈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더 많아서 23,000천원이 더 추가해서 구건물을 운영할 적에 여러 가지 들어간다고 정비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인데 가건물을 지어서 이용을 하는데 그 가건물에 대한 경비이냐 아니면 구건물을 이용하는데에 비해도 더 많은 23,000천원이 더 추가가 되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용덕
박용덕경리계장
네, 그 내용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비라고 그러면 신축연도로 해 가지고 몇%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하다 보면 불과 한 2,000천원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관사라든가 청사 도색 한다든가 하는 경비에 실지 비율에서 세우면 예산이 턱도 없이 됩니다. 수시로 전기수선하고 상수도료 같은 것은 여기서 상환하기 때문에 실지 저희가 신축연도별로 몇% 하게 되면 상당히 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구하면서 그 철거하는 조그만 규모의 건물도 계산을 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 잘못 표현이 되었는지 몰라도 청사전기 수수료는 지난해에 비해서 현 철거하기 전에 건물에 의한 수수료도 들어갔을 것이고, 일에 용지에서 새로운 건물 가건물에 세웠을 적에는 올해보다는 관리비는 덜 들어갈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다 23,000천원 돈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청사 짓는데 특별하게 돈이 더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청사관리 운영비에서 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사전기, 수도료는 이제 쓰시는 전기료와 수도료를 납부하는 것이고, 청사 재해복구 및 청사정비 회비라는 것은 저희가 쓰는 돈이 아니고, 이건 납부하는 돈입니다. 저희가 재배복구비가 4,539천원이 납부가 되고, 청사정비 회비가 9,661천원이 납부가 되어서 거기에 14,200천원이 납부가 되는 재세공과금에 해당이 되겠고, 건물유지비는 5,680천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희석
이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아는데 그걸 몰라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거와 연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청사 연료비하고 우리 의회도 들어가는 겁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서면청사에 대해서 답변...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서면청사 관리가 제가 생각할 때 수정예산을 다시 의회에 심의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52,000천원 부지매입비 그것은 당초에 올렸던 그 부지 그 금액으로 살려고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것은 수정한 것은 우리가 삭감을 해서 그것이 주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결을 하고 다음에 상정을 해서 의결하는 걸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건데 그것은 이번에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다가 이것을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린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착각을 했는데 당시에 유보를 한 것으로 알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할때 그걸 누락을 시켰는데 심의할 때 함께 심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건 왜 그러냐면 서면에 800명 정도에 민원인의 건의서가 올라 왔기 때문에 이번에 안건처리가 되어야지 이번에 안되면 곤란하니까 그것도 재무과 도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농기계 창고 임차료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원규
이원규관재계장
작년보다 60천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지금 그 사용가치가 있는 겁니까, 폐기하면 안됩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매수신청자가 있으면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우리 철원군민이 대한민국에서 기계가 제일 영농에 발달한 곳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운영 안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은익재산 찾기에 있어서 작년에 얼마를 찾았습니까? 2,000천원 예산 세워 드렸는데 작년에 국공유지 은익재산을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관재계장
기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이 외에 찾은 것은 없구 개인이 은익재산이라고 신고되어가지고 기존에 소송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승소에 관한 전망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고 더 찾은 것은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여기 찾기했는데 찾는 사람 대상이 누구입니까, 공무원이 나가 찾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공무원들이 정규출장을 하고 또 각종 세금징수나 조사하는 것을 수행할 때 이렇게 해서 찾습니다.
원규
이원규관재계장
요번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수복지역내 특조법이 시행이 작년도로 끝냈습니다만 저희가 찾았다고 하는 것은 일한 보람이 있습니다. 총무처 정부 기록보존소에 가 가지고 과거에 국가로 되어 있던 전부다 목록을 발취해 가지고 특조법 신청이 들어올 때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등록신청을 게재한 바도 있고, 직접 저희가 나라로서 등기를 낸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의미에서는 상당한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치로 따지면야 2,200명 이상에 가치를 고용했다 그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국공유지 재산을 갔다가 관리하는 것은 현재 과거로부터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은익재산이란 숨은 재산을 찾는 것인데 실지 찾은 것은 없고, 서울 사람이 신고를 해 가지고 3필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처에 기록되어 있는 보존도 실지 우리 군에서 이미 다 기록을 갖고 왔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2,000천원을 세웠다면 과연 어느 정도에 효과를 봤느냐 금년도에는 3,000천원이면 1,000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럼 과연 은익재산 찾는데 그만한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효력은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관재계장
실적이라면 제가 말씀 드리면, 총무처 기록보전소에 몇 번 가 가지고 리스트를 뽑아와가지고 저희가 직접 국가에 대해서 등기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서 경찰차량 지원차량 인부임 나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걸 이렇게 인부까지 지원해 주면서 경찰서 차량을 운영해 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 문제는 업무를 봤을 때는 저희 새질서새생활 운동 차원에서 노상주정차 금지라든가 또는 불법운행 이런 행정적인 면을 단속하는 이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가 경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임무가 되기 때문에 세워 가지고 파견을 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렇다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경찰차량지원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죠? 우리가 차량 이러한 차량적치말이라든지 우리 경제과에 주던가 어디에 주던가 이렇게 해야지 경찰차량 지원이라는 것이 경찰지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찰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문구를 보면 지원차원인데 경찰도 독립 되어서 하는데 차량지원 인부임 그러면 목목을 바꿔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말입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방범 순찰차원에서 동송, 철원지역에 지원된 저희 군청차량 지원분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경상사업비 국공유재산관리 인부임해서 9명 해 가지고 작년보다 20,000천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요인이 뭡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280일로 했는데 단가도 인상이 되었고, 작년에는 일수해서 아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170일에서 금년도에 280일로다가 일수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20,000천원씩 늘어난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110일이 더 늘었는데 작년에 이 사람들이 국공유재산관리하는데 170일 해도 다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렇게 날짜를 늘려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인건비라 해서 따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배가 100%이상 더 인상이 되었다는 얘기는 9명중에 물론 110일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계획성없이 작년에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리고 조금 더 첨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게 읍면에 6명이 있고, 군청에 3명이 있는데 사람은 일용 인부임으로 쓰니까 1년 중에 계속 써야 하는데 이게 중간에 내보내기 그렇고 내보냈다 또 들어오면 제때에 이렇게 되지도 않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늘려 가지고 계속 쓰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럼 이 사람들 상여금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상여금은 없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며칠 일해야...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300일 이상입니다.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아니 상여금.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일용인부임은 상여금을 안 줍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안 주는데 연 며칠 고용하면 상여금 주는 것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상용으로 다 고용을 할 때는 있고 이것은 없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재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서면에 부지 매입에 관한 예산은 관리계획안을 반드시 요번 회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관서 여러 가지 운영비에 보면 일용직 직원들이 많습니다. 재산관리에 19명, 2명, 혹은 은익재산 이래가지고 있는데 통합해서 가능하다면 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엄영현지적과장
지적과장 엄영현입니다. 93년도 예산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는 총 내년 도에 예산요구는 182,26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5,553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인건비 82,660천원, 저희가 총 8명인데 지방비가 5명이 있으며, 국가직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관서운영비입니다. 지적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1,651천원을 비롯해서 총 5,852천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적 전산처리 프린터기 수리를 1,2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PC가 3대 있는데 수리비를 요구 했습니다. 지적민원처리 복사용지 구입을 A4, B5를 2,239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 복사기운영입니다. 저희가 2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수리를 하기 때문에 1,5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모사 전송기 토너필름을 300천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 민원처리용 서식인쇄를 15종에 저희가 서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쇄를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전산처리용 서식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원 처리하는데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공유지연명 등본을 이것은 아주 인쇄를 해서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를 23,727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 운영비를 정액지원 운영비 660천원입니다. 토지기록 전산망 회선료는 이것은 전기통신공사에다가 월별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전기전산망 회선료 7,200천원입니다. 그리고 12번째로 토지기록 전산장비 유지보수계약입니다. 이것은 월별로 PC에 대한 계약을 해서 2,88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토지기록전산 무정전장치보수 및 자체발전 시설 설치입니다. 혹시 정전이 되면 그 무정전에 의해서 자체로 등본을 발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3,0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은 정산비로서 9,621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기본경상비입니다. 이것은 지적업무 소송수행을 저희가 65건을 계속 가지고 전담반이 2명이 있고 보조원이 3명으로 계속 의정부와 서울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4,778천원을 하였고, 작년에 승소를 한 것이 17건을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월액여비입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8명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 기초점 보수입니다. 2,253천원인데 이것은 6개 읍면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 측량에 기초점을 이용해서 측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부합지 측량수수료 3,011천원, 지적행정 종합운영 1,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이것은 작년 비해 9,000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토지표시 변경 촉탁등기 및 합병정리 보조원을 2명을 요구 했습니다. 수복지구 토지관리 및 전산입력 보조원입니다. 이것은 91년도 11월 30일로 끝났습니다만 2년간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직도 도에 심사청구하고 있는 것이 1,279필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다시 정리와 모든 후속조치를 하도록 잡급 직원을 1명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희석 위원입니다. 여기 각 예산 사항 내역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잘 파악이 되는 것도 있고 잘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산에 세워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어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44페이지 보면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 및 합병정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일분 전방지역에 보면 관주도로 되었던 어떻게 되었던 간에 토지변경이 되어서 실지 지적과 안 맞는 경우도 많고 우리 도심지역에 보면은 도로 도시계획 등 이런 계획으로 인해서 많이 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하고 관련되어 있을 적에는 권리적인 얘기는 개인이 나가서 달라지면 고쳐라 이렇게 되는데 그 지목을 바꾼 분이 임의적으로 바꿨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놨다. 지금 국도든 지방도든 도로 변경으로 인해서 실지에는 보면 택지나 농경지로 되어 있는데 지적이 변경이 되어서 바뀐 사항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 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도로를 바꾸고 사업성이 달라졌으면 그것을 또다시 해줘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본인이 하다 보니까 본인이 가서 보니까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업무를 지적해서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정부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업무를 정해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그 예산성에 여기 이 안에 포함된 내용은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엄영현지적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목변경이나 촉탁등기는 법 41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료로 다 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 되는 것은 분할 또는 신규등록이 2가지만 안되고 아주 전수다 면적 정정이나 그 지목변경은 다 군수가 촉탁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저희가 촉탁등기로 무료로 다 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게 소소하게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도심지역에 많습니다. 갈말, 김화, 서면, 동송, 철원읍 소재지 지역에 이것이 많고, 다음에 2차적으로 많은 것은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 농경지는 적은 숫자로 많은데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할려니까 돈을 내야 된다. 본인은 억울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좀 찾아서 해 주는게 우리 지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봐 집니다.
영현
엄영현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필요해서 할 경에는 본인이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촉탁등기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해 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예산 항목에 보니까 제가 지금 항목을 말씀 드리는 중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에는 다 못하더라도 어느 지역을 찾아서라도 한해 두 해를 놓고서라도 이것은 필히 찾아서 우리 관에서 해 줬으면 하는 예산승인이라도 편입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기본경상비에 지적기초점 보수해가지고 지적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몰라도 작년에 100점을 갔다가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건 작년에 어느 읍면을 하셨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엄영현지적과장
작년에 120점을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금년에는요.
영현
엄영현지적과장
금년에는 6개 읍면에다가 100점을 보수 또는 신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현재 그 지적기초점이 설치가 안된 상태입니까?
영현
엄영현지적과장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아니면 공사 관계로 망실된게 많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보수도 하고...
영현
엄영현지적과장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 업자가 해야 옳은데 업자를 찾을 수도 없고 저희가 보수해 가면서 측량을 해야지 그 사람들을 믿다간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2,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보수 또는 신설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네.
규세
김규세위원
지적과장님 하나만 여기 안 나왔는데 나오셨으니까 답변 좀 해 주십사 하고 저 개인땅을 직권분할을 군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영현
엄영현지적과장
직권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대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30일전에 공사 시행자가 대위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자가 대위신청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안 해도 대위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 직권분할을 하고서는 땅 등기가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지주가 그 땅을 다 가지고 분할을 해 놔서 반이 딴데 도망가 있고 그러면 등기를 군에서 내줘야 되는것 아닌가?
영현
엄영현지적과장
그러면 촉탁등기로 내면 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알았어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수료가 있는데 어디다 쓰는 겁니까?
영현
엄영현지적과장
이것은 지적공사에 측량을 저희가 불부합지가 있으면 측량을 해서...
숙현
마숙현위원장
측량은 우리가 하고?
영현
엄영현지적과장
아니죠. 지적공사에서...
숙현
마숙현위원장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적측량 보조원을 2명을 채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 어디다 씁니까?
영현
엄영현지적과장
이것은 우리가 일반측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할 때 저희가 나가서 자를 끌면 혼자 나가서 못합니다. 둘을 갔다가 현장을 재야...
숙현
마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이 아니라 수입하고 관계된 얘기인데 우리가 토지대장이다 지적도다 이런 것을 발급받을 적에 그 수수료를 금액을 정하는 것은 어디서 정합니까?
영현
엄영현지적과장
그것은 내무부장관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92년도 대비 일용인부임 현황을 산출근거를 명시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대비, 작년도입니다. 작년도에 일용인부임 그리고 산출근거를 같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대리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복지사업비 분야 일반사회복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비 분야에는 1,559,36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반사회복지비에 198,55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41,939천원, 관서운영비가 43,629천원, 기본경상비 분야에 11,140천원, 경상사업비 분야에 1,528천원, 주요사업비 분야에 320천원, 생활보호비에 592,91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영세민보호 분야에 455,153천원, 이 중에서 기본경상비 360천원, 경상사업비가 327,063천원, 주요사업비가 77,730천원입니다. 다음 기타경비가 50,000천원, 의료보험비에 114,88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사업비가 111,164천원, 다음에 기타경비가 3,72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랑인보호에 2,9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해구호에 19,97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위생관리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분야에 173,210천원이 계상 되었고, 이 중에서 기본경상비가 1,930천원, 경상사업비가 11,700천원, 주요사업비가 159,58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이면 예산 항목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고 다른 여기에 부수된 이야기는 다음 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새 발전을 위해서 살기 좋은 복지국가라면 일반사회복지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당한 양이 예년보다도 약 170,000천원이 넘는 돈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는 환경보호과로다 분리가 되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 가있는 폐기물 관리계라든가 이런 관련계가 전부 사회과에 있을 때 계상되었던 내용으로다 해서 사업비가 요번에 분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감이 되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인건비가 감이 되었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인건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경상사업비중에서 저소득층 장애자 보장구 교부 중에서 삭감된 원인은 사용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박훈모사회계장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님이 계시면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려야 할텐데 사정상 연가를 내셔 가지고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저의 장애인관계에 대하여 의료비가 많은 것이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도비하고 국비가 많이 책정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사실상 치료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가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 도비에 대한 삭감이 있어 가지고서 이것이 26,000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마만큼 치료할 사람이 없고 보장구를 해 줄 사람이 없다 이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복지증진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설명한 거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장 뒤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하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적립하고 현재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훈모
박훈모사회계장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현 적립된 것이 요것이 일반회계에서 작년도에 50,000천원 그래 가지고 지금 요번에 30,000천원을 같다가 특별회계로 넘기면서 1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적립은 저희가 그것은 91년부터 95년까지 100,000천원을 갔다가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40,000천원이 적립되고 금년에 20,000천원 앞으로 2년 동안 더 구해서 100,000천원을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럼 둘을 합쳐서 약 200,000천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적립하면 더 많겠죠, 그 이자 나오는 것은 어디다 사용합니까?
훈모
박훈모사회계장
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이 돈이 바로 넘어 가서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은 저희가 2년 동안 요구해서 지금 2,000천원이 이자발생이 되었는데 93년도 상반기 중에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현재 이것 통장에 들어있는 겁니까?
훈모
박훈모사회계장
세입세출 외 현금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40,000천원은 세입세출 외 현금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것을 갔다가 정기예금을 해 놨고 거기에서 이자발생 된 것이 한 2,000천원 있습니다. 요번에도 이것을 갔다가 세입세출 외 현금에 다시 집어 놓을 예정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은 작년에 50,000천원 세웠는데 금년에 30,000천원이죠, 그 액수는 정해 놓은게 없습니까?
훈모
박훈모사회계장
저희로서는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 사실상 상당한 많은 양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에도 50,000천원을 요구 했는데 군 재정상 30,000천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형편에 맞도록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출에 의해서 50,000천원 꼭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훈모
박훈모사회계장
아닙니다. 그것이 50,000천원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20,000천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해 주겠다는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에서 이것은 공무원에게 나가는 겁니까, 약 3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직원이 늘어서 늘어난 겁니까, 인상이 되어서 늘어난 겁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이것은 의료보험 부담금이 28,19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증원이 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인상분은 없지요.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네,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끝에 재해구호 적립금 이것은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훈모
박훈모사회계장
재해구호적립금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50,000천원 정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것도 계획년도가 있습니까?
훈모
박훈모사회계장
이것은 계획년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3년씩 저희가 재해구호법에 의할 것 같으면 3년간 보통세 수입에 대한 결산평균에 천분의 5를 갔다가 적립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립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적립만 했을 뿐이지 저희 군에는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정립만 해 두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의료비 융자 해주는게 있지요.
훈모
박훈모사회계장
의료비 그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는 의료비를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해 20% 본인 부담을 갔다가 대불금이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병원치료하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본인이 갑는 것은 없습니까?
훈모
박훈모사회계장
그것이 대불금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것을 회수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미납되어서 부담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훈모
박훈모사회계장
7,000천원 정도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러면 그 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수를 불가능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위에서 보조 받아 가지고 삭감을 한다든가 재정부담을 안고 있을 필요성이 없는 그런 요인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훈모
박훈모사회계장
그런 것을 저희가 현재로서는 대불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1인당 많은 액수가 나가는게 아니고 100천원 이상 본인부담금이 생겼을 적에...
희석
이희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읍면에 보니까 대불금이 나가는게 나갔는데 우리 군청예산에는 이것이 빛이란 말입니다. 하옇든 간에 받아들여서 갚아야 되는데 실지 받을 사람이 받지를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 읍면의 실무자가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를 받아서 아니면 국비로서 감을 해줘 가지고 재정 엉뚱한 재정군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재정상에 없는냐 이런 얘기입니다.
훈모
박훈모사회계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사실상 작년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불제도를 갔다가 그 국가에서 해 놓고 이것을 갔다가 국가에서 그것을 삭감을 해준다 할것 같으면 사실상에 대불제도가 필요가 없고 그대로 전부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걸 하되 최대한 저희가 받는데까지 받다 보면 나중에 그 보조를 못 받았을 때는 거기에...
희석
이희석위원
아니 삭감이 들어가는데 사망을 했다든가 아주 보니까 받을 상태가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훈모
박훈모사회계장
그렇지요. 그것은 앞으로 그런 것은...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 부채가 우리 많이 있지는 않지요.
훈모
박훈모사회계장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갚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대상이 없었고 그런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조사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왜냐하면 유용적인 부담을 우리 재정상으로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사회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과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져와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20,000천원 삭감된 내용은 저소득층 영세민 자립지원금이 20,000천원 삭감해서 그렇게 했는데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꼭 설명하게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사회과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준임입니다. 93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91,691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급여 7명에 대하여 42,028천원, 기말정근수당 등 상여금으로 26,651천원, 가족수당, 근속수당, 직무수당등 정액수당으로 24,012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31,58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업무가 151,343천원, 경상사업비가 151,34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11,42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어린이날 유공자 시상이 있는데 어린이날 행사하고 같이 부합되는 얘기입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네, 같이 합니다. 5월 8일날 시상도 같이 합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여정기 50페이지 보면 4번 노인게이트볼 도 대회 참석비 이것 대회에 나갑니까?
준임
김준임가복지과장
네, 두번 나갑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놀이터가 마을 어린이 놀이터가 철원군에 몇 군데가 됩니까?
제가
제가가정복지계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어린이 놀이터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개보수 대상이 23개소인데 연차적으로 5개소씩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다음 51페이지 사업 개요란에 보면 노령수당이 있습니다. 노령수당은 어떤 분에게 지급이 됩니까, 가정환경을 얘기합니까? 연령을 얘기합니까?
익순
주익순가정복지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노령수당은 법정영세민중에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천원씩 지급하였는데 내년도부터 월 1인당 15천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익순
주익순가정복지계장
네, 법정영세민에게.
규세
김규세위원
경노당 난방비 지원 경로당이 등록된게 83개소인데 하루 얼마씩 주는 겁니까?
익순
주익순가정복지계장
연간 100천원씩 지급되었는데 1/4분기에 50천원, 4/4분기 50천원 해 가지고 연간 100천원씩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고부회원 교육 가정에 옛날 같으면 어려운 얘기인데 4명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좀 많이 좀 늘리지요. 좋은 얘기인데 연간에 4명만 교육했다는 것은 상당히 적은 숫자 아닙니까? 이건 좀 늘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4명은 도에서 교육하는 것이고, 저희 자체교육도 있습니다. 저희 교육 자체는 오후에 모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조금 올렸습니다만...
희석
이희석위원
요즘에 도 아니라 자체에서도 고부간이라는게 실지 많은 겁니다. 이런 것은 자체라도 숫자를 늘려 가지고 이것은 좀더 늘렸으면 합니다.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이건 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경로당에 가면 말입니다.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것 버스를 타면 말이 많은데 이것은 복지과장이 좀 잘 좀 하셔야 겠어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버스회사에다가 공문을 띠우고 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잘좀 해서 노인들한테 자꾸 노인들한테 운전기사들이 잘 안되겠더라고.
희석
이희석위원
추가해서 말씀 드리는데 이 고부회원은 늘려 가지고 부락에 상당히 딴데 봐도 많은데 부락단위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한번 해 가지고 이것은 좀 예산은 올려서 우리 군수님께 부탁을 해서 예산을 더 받아서 해야 되겠고, 다음 장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 결혼식을 안하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 2 - 30쌍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실지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아니 잠정적으로 파악된게 없습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해마다 조사만 합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해마다 하는 인원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결혼을 안하고 동거하는 사람이 대략 얼마나 되느냐?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나타내지를 않아서 그렇지 저희가 이렇게...
희석
이희석위원
해마다 10여쌍 씩 하는 것은 밝히는건데.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할려고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도 설득하고 하고 나면 참 고맙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네요.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안 알려 주죠.
장원
서장원위원
대한노인회지원 4분기 해서 풀 6,000천원인데 이 풀은 기획실하고 관계된 겁니까?
익순
주익순가정복지계장
이게 지금 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잘못된 겁니다. 이게 풀이 아닙니다.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대한노인회는 정액으로다가 보조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 중에 읍면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읍면 분에 지회분에 대한 보조금이 가정복지과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노인승차권 군비만 부담하는 겁니까, 도비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있습니다. 군비부담금은 도에서 일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분에 따른 군비 부담 따로 있고 군비에 해당하는 부담금만 해 놓은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런데 1인당 3,883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의정보고회때 나가면 굉장히 거론이 되는데 어떻게 거론이 되냐 하면 지금 하나가 210원인데 210원가지고 탈 구역이 있고, 두장 가지고 남는 구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 이런것은 도에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군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어떤 안타고 돈을 더 내야 하는게 더 많지 그건 다시 돈을 받으니까 버스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런게 좀 시정 되야 될것 같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왜냐하면 돈을 거슬러 달라면 기사들이 거슬러 주지를 않아 버스 기사들이 그러니까 우리 복지과장님이 그 버스기사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야 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차권 매수에 기준해서 현금으로 지불을 해주면 안타고서 노인들이 쓸 수 있다 하는게 우리 행정에서 보고 위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안타고도 돈을 쓸 수 있다 하는건데 반면에 차라리 그게 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하다못해 용돈이라고 좀 보태 쓰니까 좋은 거고, 이 승차권을 주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주는게 아니고 그 이상을 주니까 실상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회사에 주는 것보다 차라리 노인들이 남겨 가지고 담배라도 한갑사 필수 있는 현금으로 지불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익순
주익순가정복지계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은 철원군에 노인승차권은 대상자가 4,207명입니다. 그런데 전역에 대해서 이 국도비가 나오는게 아니고 노인수에 맞춰 가지고 80%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노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현 실정이고 그리고 그 노인승차권을 또 시군마다 인쇄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210원을 맞추어가지고 도별로다가 인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승차권이 내년 도에 철원군이 받을 매수가 528,700입니다. 이게 명수로 따지면 3,602명입니다. 80%에 해당하는 승차권이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승차권이 위에서 승차권이 발부가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익순
주익순가정복지계장
네, 그렇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럼 지방 그 승차권 대금을 지불해 주는 것은 여기서 매수에 의해서 지급을 해 줍니까?
익순
주익순가정복지계장
매수에 의해서 15%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예산편성에 대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전통요리솜씨 자랑대회 해 가지고 3명 150천원 이것은 대회 나가는 비용입니까, 주부들 모아놓고 하고 나갑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네, 하고 나갑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93년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소요예산은 940,877천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567,567천원이고 관서운영비가 135,743천원입니다. 목별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22,437천원,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92,113천원, 다음은 보건기관운영비로 총 123,017천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751천원, 관서운영비가 48,141천원, 다음 기본경상비가 71,875천원, 다음 경상사업비가 250천원입니다. 이상 예산현황을 말씀 드렸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54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 기생충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보건소장
네, 주민기생충 검사는 매년 저희 군에서는 6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성모
정성모보건소장
도 건강관리협회하고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다 주민 체변을 채취해가지고 건강관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러니까 1,400천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가?
성모
정성모보건소장
그러니까 수수료인데 한건당 150원씩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9번에 보면 방역소독약 품 4종이 있지요. 작년에는 약 20,000천원 세웠는데 예산이 깎여서 16,000천원 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지 소요되는 방역소독약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성모
정성모보건소장
저희들이 매년 약품소요액을 보면 약 20,000천원 정도.
강열
지강열위원
20,000천원 정도면 철원군 전체에 소독을 할수가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보건소장
충분하다고는 못 보지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카바가 됩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15번에 예방접종 약품 구입해가지고 19,658천원.
성모
정성모보건소장
이것이 예방접종약 중에 무료로 하는게 있습니다. 일본뇌염은 전에 군비하고 도비가 되었는데 군비는 무료로 하고 여기에 유행성출혈열 500명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무료로 하는 것은 보건소 재수입으로 다시 금고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려면 이것이 약 50,000천원 정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까?
성모
정성모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게 유행성출혈열 그게 1인당 15,4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은 액이기 때문에 2,100명으로 저희들이 목표로 했었는데 그것이 500명만 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하게 되면 약 32,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우리 이평리도 유행성출혈열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방접종을 잘해야 겠습니다.
성모
정성모보건소장
네, 그것을 막는 방법은 예방접종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정관시술자 포경수술비 하고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종합검진이 있는데 이게 뭐가 틀리나 좀 말씀해 주시고, 요즘에도 정관수술 포경수술이 필요합니까? 낳자마자 수술을 다 하는데.
성모
정성모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서 있는데 매년 다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관수술을 하면서 포경수술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종합검진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성모
정성모보건소장
네.
규세
김규세위원
보건지소 운영비 5개소 12,000천원 우리 철원군 지소에 운영비 12,000천원.
성모
정성모보건소장
한 달에 1개소에 200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연료대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여기 의료약품 다 사서 하는데 1년에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과년도 수입금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모
정성모보건소장
저희들의 약품비가...
숙현
마숙현위원장
아니 약품대가 아니라 수입이 총수입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모
정성모보건소장
한 60,000천원 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치훈입니다. 환경보호과 93년도 예산심의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총 예산이 1,278,411천원입니다. 그중 환경관리 사업으로 세분해서 인건비가 242,540천원이 되겠고, 관서운영비가 66,34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20,096천원이 되겠고, 다음 경상사업비가 1,000천원, 주요사업비가 250,000천원, 다음은 청소관리비로 총 698,434천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 관서당운영비가 45,93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54,496천원, 주요사업비가 598,00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62페이지 하천감시원 인건비 1명인데 하천감시원은 어느 분에 해당하는 겁니까? 한달에 460천원 돈이 지출이 되는데.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업무량에 대응해서 인원보충으로 환경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보호과 직원으로서 임시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네.
규세
김규세위원
수질검사 수수료있지요 9개소는 대략 어는 지역을 말합니까?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남대천 상류, 하류, 한탄강 상, 하류, 용화천 상, 하류, 문혜천 상, 중, 하류 이렇게 해서 9개소 지정으로 선택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지금 질문사항의 계속인데 우리 하천이 많다면 상당히 많은 것이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감시원 인건비가 약 한 달에 460천원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활동을 주로 하천감시 그 쪽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수적으로 차량이라든가 뭐 보조되는게 있습니까?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현재 군에 저희 환경보호 담당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로 다 많이 이용을 하고 이렇게 또 과에 직원하고도 같이 합세를 해서 일을 같이도 해주고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감시원을 월급을 줘 가면서 두고 있는데 군부에서 오물통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은 감시원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가지고 안될 것 같으면 한 사람 더 늘려 가지고 감시를 철저하게 해 주는게 좋겠습니다.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네, 금년도서부터...
희석
이희석위원
사무실에 놓고 사무실 업무나 보는지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천에 나가는데 기동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항도 몰랐을 적에는 사실 혼자 업무는 벅찬데 했느냐가 문제고...
규세
김규세위원
이게 난 감시원이 없으면 몰라도 감시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문제입니다.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금년서 부터는 좀더 철저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주요사업비에는 농촌오수처리시설 1개인데 언제하실 계획이신지 장소는 정해 놓으셨습니까?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대상지가 동송읍 장흥4리 20-1번지 고석정 일대가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작년에 농촌오수처리시설 200,000천원 세워 놓으신 것은 이것은 어디다 하신 겁니까?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이 한강 수계로 해 가지고 도에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타시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질 못하고 다시 금년도 본 사업에 저희 군으로서는 시범사업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규모에 맞추는 잘 실시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오수처리 시설을 고석정에 해도 괜찮습니까?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거기는 현재 여건이 저희 군유지도 있고, 또 우리 전적관이 있어서 관리하기가 우선 용이합니다. 그걸 갔다가 설치를 해 놓고 관리를 못할 경우는 없는것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1차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롤온박스 10대 구입해서 어디 어디다 놓으실 겁니까?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설치지역은 읍면과 협의해서 적정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연금을 갔다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총 4%중에서 2%를 부담을 하고 본인이 2%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환경미화원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놨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다른 계층도 이런 국민연금에 해당 되는 건가, 저 수입층에 한해서 나온 제도인가 이 제도가?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국민연금법에 고용 5인 이상이면 공무원 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희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비에 끝에 보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계 용역비 다음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 비단 이것뿐만이 아닌데 그 설계용역비하고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 공사할 적에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게 법정 계산인지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대단위 매립장 한데가 몇 군데 안됩니다만 저희가 철원읍 율리리 산 71번지, 74번지에 있는 면적으로 봐서는 대략 쓰레기를 갔다가 매립 하는 본 면적만해도 15천평에서 약 20천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갔다가 해서 이런 설계업체나 시공업체들한테 여러 군데로 해서 과업지시서라든가 문의를 해 봤는데 거기에 보통 들어 가는게 약 11억 내지 12억 총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그 총공사비에 요율을 맞추어 가지고 환산해 낸 겁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반드시 용역을 거쳐야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용역비가 54,000천원이라면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비가 54,000천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용역비 설계비하고 용역비가 54,000천원이라면 엄청난 돈이 아닙니까?
숙현
마숙현위원장
이 용역비는 반드시 입찰을 시키지요.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네, 입찰을 봅니다. 이것은 총공사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약 115,000만원으로 한 것에 대한 요율로서 한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보강 사업비 1개소 했는데 150,000천원 이거하고 관련된것 아닙니까?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갈말읍 문혜리 논골에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어디입니까?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철원읍 율리리 광역쓰레기 매립장이고 위에 2번은 갈말읍 문혜리 논골 약 3,200㎡가 되는 그 매립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게 관리계획 넘어온게 사는 것만 넘어왔죠?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금년까지는 매립까지 넘어왔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럼 거기다 설치하기 위해서 97,000천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 설계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74,000천원이 들어가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금년도 우선 예산에 97,675천원은 그 중에서 그것을 환산은 100,000천원 들어가는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안을 요만큼 세워 놓고 여기에 그 기본설계서부터 실시설계라든가 그걸 갔다가 해서 설계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럼 몇 년 할 계획입니까?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94년도까지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게 94년도까지면 예산이 전체 얼마를 들어가는 겁니까?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그 실시설계가 완전히 나와야지만 되지만 대략 1,100,000천원에서 1,150,000천원 정도를 갔다가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1,150,000천원에 몇%가 설계비입니까?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요율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요율로는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나온 겁니까, 설계비가 총공사비에 몇% 그렇게 나와 있지요?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네, 5.4%가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74,000천원이 5.4%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네 당해 년도에는 97,000천원만 들어가고...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금년 들어가는 공사를 입찰을 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것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해서 5개소 50,000천원 또 들어가고, 이게 94년도까지라면 앞으로 2년이 남았단 말입니다. 어떻게든가 빨리해서 쓰레기 매립장 50,000천원 정도가 안 들어가도록 빨리 추진해야 될 겁니다. 이중으로 자꾸 들어가기 전에.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올렸습니다만 이 쓰레기 매립장을 갔다가 공사를 할 때 우선 내년서부터는 한쪽으로 투입을 하면서도 계속 공사를 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보충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 율리리 쓰레기 매립장에 진도가 있습니까?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현재 토지주 두 사람한테는 협의를 매입 협의를 다 받아 놨는데 그 현재 한 사람이 등기가 93년도 1월 8일쯤 등기가 난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되야지만 사업추진이 되는 건데 그전 것은 군부동의서부터 다 동의를 해 놨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러면 그것만 사기만 하면 금방 착수할 수 있네요.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네, 물론 기타 산림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절차를 밟고 다음에 설계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이상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