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예산안(계 속)

환경보호과장 표복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7억 1천 3백 26만 9천원으로 환경관리예산이 4억 6천 3백만원이고 환경관리예산중에서 인건비가 1억 5천3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4천 8백 59만 7천원이며 기본경상비는 1천 89만 9천원으로 1백 54만 8천이 감 되었습니다.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이 25만원이며 제작목적은 지역주민의 환경보전 의식향상과 행락철 피서객들에 대한 불법세차 방지, 쓰레기 투기조절등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했으며 홍보대상은 숙박업소, 이미용업소,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홍보용 VTR 테이프 구입 15만원, 생활하수 간역 침전조 청소 2회 1백 20만원,하천수질검사 수수료가 7개 하천에 년 4회로 33만4천원,하천불법 세차 차단망 보수 24개소 1백 20만원, 농촌오수처리시설 전기료 2개소 6백 36만5천원,농촌오수처리시설 전기료 2개소 6백 36만 5천원, 농촌오수처리시설 유지비 1백 20만원 배출업소 행정전산망 유지비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배출업소 행정전산망 설치 장비 2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농촌 오수종합처리 시설로서 임계면 지역에 설치 코자하며 도비 1억7천 5백만원,군비 7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로 기본경상비가 7백 61만 7천원이며 공해배출 측정장비 검사수수료 50만원, 매연측정 여지구입 54만원,환경법 개정에 따른 서식 제작 10종에 114만 3천원,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 용기 3종에 287만4천원,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활동비 180만원,공해배출업소 관리자 교육 150명 2회 75만원, 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2억 4천 2백 88만 2천원으로 환경미화원 방한복 84착에 420만원, 환경미화원 야광조끼 84착 336만원, 환경미화원 작업용 장갑 84명에 201만 6천원, 쓰레기감량 홍보물 제작에 1백만원, 정화조 청소통지 엽서제작 1313만원,오수정화조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2회 16만원, 분뇨처리장 미생물 배양제 2천 160만원, 사북분뇨처리장 실험장비 1식 7백만원, 일반단독주택지역 분리수거함 공급 50조 325만원, 재활용품 분리수집함 공급 100조 150만원, 재활용품 수집함 농산물 운반상자 1조 1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국유임야 사용료 2개소 20만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95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써 1억 889만원이며 금년에 비해 3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1천 860만원,재활용품 교환센타 재생화장지구입 190만원, 재활용품 교환센타 재생노트 구입 84만원, 사북분뇨처리장 민간에 대한 사업비 7천 2백만원정, 론올박스 구입 1천 5백만원, 분뇨처리장 징수교부금 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7천 9백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1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쓰레기매립장 복토 5개소에 3천만원, 정선분뇨처리장 저류조 신설 2천만원,재활용품 수립장 설치 2개소에 2천만원,분뇨처리장 장비수리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풍촌양어장 주민소요사태가 12월 9일부터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막지 못한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면 12월 9일 주민들이 양어장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면서 업자와 주민간에 합의각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94년 12월말까지 2연동안 한후에 폐쇄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었는데 그 다음날 군청에 와서 그 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군에서는 주민과 양어장 업자간에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주고 이 사항을 공증했을때 공증한 사항만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당사자간에 공증을 하기 위해서 영월검찰에 나갈려고 했으나 업자가 파기를 했습니다. 파기이유는 단서조항을 넣어달라, 단서조항은 물이 좋아졌을때에는 주민들의 합의를 얻어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12월 10일 군청앞 광장에서 농성을 벌이게 된것입니다. 군에서는 의장님과 최승구 의원님이 계속 중재를 해서 밤 11시 30분경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단서조항은 2연후 주민들의 80 % 이상의 승인을 얻어서 계속할수 있도록하고 80 % 미만의 합의를 얻을 경우에는 폐쇄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어서 12일날 영월 검찰청에서 공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환경과장님께서 타실과장님보다 조목조목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못하는 일이 없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수질검사 7개 하천을 4회 하기로 했는데 92년도 수질검사를 몇회나 했으며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하천을 살리기 위한 검사 비용이 적은것 같으니 더 늘일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매번 검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와 폐품을 이용한 분리수집함 100조를 만드는데 어떠한 형태로 만들고 9개 읍면에 공급하면 어느정도 해결되는지,일반 단독주택지역 분리수거함은 50조를 한다고 했는데 위의 분리수집함과의 차이점,사북분뇨처리장의 민간에 대한 사업비에 모든 시설을 군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사업비를 무슨 명목으로 책정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7개 하천에 대해서 금년도에 분기별 1회 실시하고 문제가 될때는 수시로 검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송천과 오대천의 경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했고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의회에 통보해 드릴수 있습니다. 폐품수집함은 냉장고, 세탁기, 쌀통 등 버려지는 것은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북실리 아리랑 아파트에 도계획에 의거 도보조금과 군비를 투입해서 설치한것은 가격이 조당 5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금년에 해보니 1만 5천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더 장려한 사항으로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품이용 쓰레기 수거함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북 분뇨처리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7천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에서 지정할때와 비교했을때 이것은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저희군과 홍천군이고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은 별 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에 동일금액으로 저희들이 했고, 이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더 확대되야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면에 김진철 위원입니다. 농촌오수종합처리 2억 5천만원,'93년도에는 임계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는데 북평면에 1차로 했고 2차로 북면에 설치해서 2개소를 설치함으로서 빚어진 문제점을 고안해 가지고 3차 시설지인 임계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지역을 선정을 엄선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오수 처리가 관리되도록끔 당부를 드리면서 여기에 따르는 북평면 오수처리장은 아마 금년도 가동했는지 지금 아직 미확정에 있는지 전기 사용료가 월 26만 1천원 이상으로 계상됐는데, 전기사용료가 더 증가되지 않겠느냐 혹은 변경된 지역에서 오수처리를 적절히 할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오염행위 신고보상 5건, 10만원은 1건당 2만원씩해서 계산을 해서 아직 신고들어온 데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보상은 비밀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신고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보상 1건당 2만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그치지 않겠느냐 앞으로 더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이 2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농촌오수처리장은 저희들이 북평면에 재일 먼저 저희들이 설치했고 북평면의 경우는 저희들이 강원도내에서도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써 더군다나 북평면에 설치를 할때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기계설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모델이 없기 때문에 북평면에 있는 것은 도시 하수처리장의 소규모 축소판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많다보니까 전기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 보완을 해서 금년도에 설치하는 북면에는 전기료가 북평면의 3분의 1도 안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임계면에는 보완을 해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기사용료는 저희들이 월평균 26만 2천원씩 올렸는데 이것은 북평면에는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간치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되겠으며 그리고 신고 보상금 문제는 저희들이 금액은 적습니다만은 이것은 신고에 대한 답례이기 때문에 꼭 금액을 많이 하는것보다는 어떤 선물적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 건수가 적은것은 금년도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5건만 올렸으며 상반기에 실적이 좋게 되면은 추경에 저희들이 더 계상을 하고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미화원 국민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뭔고하니 그 청소원이 청소를 하다가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다가 힘에 못이겨서 팔뼈가 나갔는데 이게 본인의 평소에 지병이 있었던 사항이 그때 같이 합병증이 와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볼때에 지금 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적으로 일하다가 다쳤지만은 이 사람이 혜택이 가는게 없고 해서 지금 가정에서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이런걸 제가 느꼈는데 제가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무원과 똑같은 처우를 받을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는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묻고 또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되지 않느냐 정선군에 그 수가 많은데 산재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하면은 산재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도 봅니다. 이 사람은 의료보험으로 하고 본인이 돈을 내야되는 이러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을 보니까 국민연금을 든다고 했는데 국민년금은 본인 봉급의 3 % ..., 내가 볼때는 산재로 이것을 만들어 줄 용의가 없는지 이것은 꼭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청소차에 무거운 것을 들다가 떨어지기도 쉽고 팔을 삐기도 가장 쉬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산재로 만들어 주기바라고 이 사람들이 아주 악취를 많이 맡고 더러운 것을 많이 만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좀더 많은 도움을 주는 일들이 돼야지 오히려 딴데 저 뭡니까 환경미화원 방한복 이것도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 사람들한데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산재보험이 꼭 되도록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가 감사때 한번 말씀을 드린것이 기억납니다만은 이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분뇨처리장에 갖다놔서 약품처리하는데도 돈이 많이들고 그 대행업자한테도 돈이 많이 나가는 걸로 봤는데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이 오지농촌에다가 뿌릴 용의는 없는지, 주민이 살지않는 인근지역이 아닌 좀 외진데다가 뿌려주면은 땅도 비옥해지고 좋은데 제도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에 환경미화원 다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본인에게 암이 있었습니다. 암에 의해서 그 작업중에 골절이 되는 바람에 지금 상당한 곤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용잡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선군뿐만 아니라 일용잡급에 대한 모든 미화원 관리는 전국적으로 근로기준법이라던가 거기에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과는 틀리고 신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분의 경우는 그 지병이 당초에 우리가 채용을 할 당시에 신체검사를 해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에 나타난 사항은 그 겉면 사항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당초에 사북에 성심병원인가 거기서 치료를 받고 그다음 원주기독교병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 관계병원을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이것이 작업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암에 의해서 골절이 된 것이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는데 병원측에서는 암에 의한 골절도 가능하다,그렇다고 그 상차하는데 이 뼈가 멀쩡한데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암이 있으면서 그 상차중에 약간 무겁기 때문에 같이 부러질 가능성은 있지만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상관계를 상당히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노동청이라던가 노동위원회 이런데에 의견도 교환을 해보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은 애매한 답변입니다. 지금 이것이 과연 업무상에 의한 재해로 보느냐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데 우선 이분에게는 물론 암이 있다 하더라도 작업중에 골절이 됐기 때문에 치료비와 휴업 보상금은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장해 보상금을 지급받을려면 등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병원에서 등급을 받을려고 저희들이 병원에 의뢰해본 결과 그 사람이 8등급인가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그 사람한테 장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면 약 천여만원이상 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해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로 인해서 골절이 됐을때에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과연 이것이 업무냐 아니면은 본인의 지병이냐와 업무량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보상금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해 보상금을 지급했을 경우에 나중에 감사기관이라던가 또는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때 지급을 한후에는 그 집안사정을 보아서는 회수를 못할 사정입니다. 물론 그 개인으로 봐서는 충분히 장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은 저희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검토에 따라서 장해 보상금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판단을 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도마련은 군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런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똑같은 수준으로 할려면 전부다 고용직으로 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따르고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도 더 검토해야 되지만은 저희보다는 물론 중앙단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으며 저희들도 제도적인 마련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좀 혜택을 더주기 위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산재보험을 해주기 위해서 노동청에 협의를 해본 결과 관청에서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안되고 민간이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산재가 가능하지만은 관에서는 산재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산재보험까지 해주기 위해서는 청소 관계를 민간인에게 대행해 주는 방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아직 확실하게 저희들이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분뇨수거를 오지농촌지역에 버리는 문제는 산간오지같은 경우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주민이 없는 지역,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아무데나 갖다버리는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분뇨처리업자 같은 경우 가깝다고 해가지고 분뇨처리장까지 오게되면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막 갖다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산간 오지지역이라고 봐가지고 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유증 등으로 해서 아주 오지지역에 대해선 저희들도 터치를 안합니다만 주민피해가 없는 그 지역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이런 분뇨처리시설을 갖다 버리도록끔 돼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환자들에게 상당한 신경을 써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람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을 했다고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일용잡급으로 일을 했다면 산재가입이 됩니다. 관청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체신부 같은 경우 우리 별정 우체국은 산재에 가입이 됐습니다. 다 들어오도록 공정합니다. 정선군에 현재 몇명입니까?

84명입니다.

84명이면 한 집단으로 보아서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관에서도 가입하는데 어렵지 않고 산재가입이 되면 보상비 문제나 이런것도 어려울리 없고 이래서 제가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뇨처리문제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분뇨처리장에 가서 약재를 넣어가지고 어렵게 하지말고 지금 농촌지역에 길이 안들어가 있는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거양득이거든요. 우리 농촌에도 좋아지고 분뇨처리하면서도 어려움이 없고 참 좋은데 이런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은 효과도 얻는데 왜 이걸 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이 산재문제는 분명히 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하신것 같은데 저가 지금 실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일을 작업하다가 그런것이지 자기 지병에 의해서 그렇게 된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분명히 작업을 하다가 들어올리다가 그 부분이 약하니까 부러졌겠는데 그 무거운것을 들어 올리다가 부러지면서 떨어진 상황인데 이것을 작업중이다,작업중이 아니다 라고 본다는 것은 군에서 잘못 보고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저가 지금 상당히 관에 대해서 아주 안좋은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측면으로는 도와줄려고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 사람도 잘못은 있었지만 지병으로 인해서 그것이 부러졌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답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과 같이 들어올리다가 그렇게 된것인데 그것을 지병으로 인해서 부러질수도 있다. 이런 쪽의 얘기가 된다면 이것은 참 서운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한 얘기는 다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일단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은 1년에 정기점검을 해줘야 되며 검진을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기검진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때에 분명히 작업하는 것을 봤고 목격자도 있을 것이고 같이 하다가 그렇게 됐다면 이것을 작업으로 해서 그런게 아니라 자기 지병으로 인해서 생겼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고 가능하면 그것은 선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라도 처리를 해줘야 되는것이 우린 타당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산재가입도 국가기관으로서 준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산재가입이 안된다 하는 그런 얘기라면 당연히 공무원 대우를 해서 그건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공무원 대우를 못해준다,일용 잡급이다 하지만 그 사람을 고용하는 곳은 군청인데 그렇다고 보면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쪽으로 공무원이면서도 사설기업으로도 다뤄지기 때문에 산재가 아마 허용된 걸로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되겠는데 그렇게 산재로 적용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법에 적용할 수 있다면 산재법에 적용이 되던지 국가공무원보상법에 바로 집어 넣어서 하던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미화원들이 노동조합을 개설한다면은 막겠어요? 못 막는다고요. 막을라 한다면 공무원 대우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개설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막을길이 없다고, 그것은 지금 예산에 관계없는 얘기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거지만 그리고 지금 만약 공무원들이라치고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말단에서 제일 더러운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험을 안해 줘가지고는 안된다고요. 조금전 건의를 다시 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겠지만은 답변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겠으나 그냥 강직하게 그게 아니다 라고 그러면 우리도 문제삼을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요구를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깐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사하거나 검사하고 또 감사를 할때 우리 위원으로서 볼때 꼭 해야되고 관철해야 될 부분이 있는것은 다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는것, 전국에서 시행않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하여 주셔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정선군에만 특별히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건의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할수있는 내용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10등급인지 8등급인지 천만원 정도의 보상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천만원이 군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실정인데 지금 이러한 것을 우리 스스로 막을수 있는데 왜 안막느냐 이겨죠.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막아야 될 부분이고 산재로 하게 되면은 제가 이번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하면은 우리 집배원이 차에 부딪혀서 죽었어요. 죽었을때 돈이 어느 측에서 상대에게 보상 합의가 들어와서 보상을 받는게 많으냐, 산재에서 보상을 받는게 많으냐 어느것이 더 많은지를 선택하라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산재에서 받는것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산재에서 받으려고 합의 안했습니다. 이러한 도움이 되는데 왜 국가예산을 받을수 있는것을 안받고 군 예산을 쓰게된다 하는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할 문제로써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할수가 없다면 모르지만은 할수만 있다면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민원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모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병원의 전문가들이 이 사항은 자기지병이 더 많다하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평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했을때와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산재보험 문제는 제가 아직 여러분한테는 말씀 안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정선읍에 대해서 시범으로 민간 대행관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동청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산재보험이 과연 우리가 되느냐 안되느냐 물어본 결과 그건 안된다 하기 때문에 민간대행관계를 제가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주자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꼭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노동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견지로서는 분명히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의문나는점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기본경상비 7항에 분뇨처리장 미생물 배양제 3,000 kg에 2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3,000 kg 의 약품명은 무엇이며 월간 사용량은 얼마인지 경상사업비 제1항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천 8백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장려금 지급 계획은 어떠한지 또 장려금의 지급 필요성이 있는지 새마을과 등 부녀회를 통해서 장려금이 어떤 부분에 나가고 있는걸로 아는데 이런것은 이중적인 예산랑비가 아닌지 끝으로 주요사업비 제1항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5개소에 3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복토계획 쓰레기장은 어디며 앞으로 이 쓰레기 매립을 위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은 없는지 또 광역쓰레기 매립장 계획을 필히 세워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3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뇨처리장 미생물 배양제는 약품명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3,000 kg은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이 양가지고는 1년내내 사용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심한 하절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적은 양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월간 사용량을 물었습니다.

네. 월간 사용량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수집장려금 관계는 지금 새마을과에 보면은 거기에도 장려금이 있는데 그 새마을과 소관은 농촌에 버려진 폐비닐에 대한 장려금이고 저희들은 그 지역에서 수집하는 장려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금액보다는 나중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만 도에서 25%인 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가지고 저희들은 앞으로 군비부담이 3천만원을 더 부담을 해야 하며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합해서 지급이 돼야 되겠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은 지금 현재 수집을 해서 파는 가격이 너무 적다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이 수집장려금을 금년도에는 판매가격의 50 %를 지급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판매가격의 100 %를 지급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복토비는 아까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3천만원에 대한 것은 정선쓰레장과 사북쓰레기장, 신동쓰레기장, 동면쓰레기장, 임계쓰레기장에 앞으로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장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환경청 계획에 의하면은 30 % 는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70 % 는 군비로 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만드는데는 약 20억은 드는데 그래서 20억이 소요되면은 저희 군비부담이 70 % 하기 때문에 14억이 되는데 14억을 2년 내지 3연이내에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발표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특수지역개발로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원래 쓰레기 매립장은 안되는데 저희들이 명칭을 바꿔서 진개 처리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무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20억중에서 국비가 25 %,도비가 37.5 %, 군비가 37.5 % 로 해서 내년도에 만일 추진된다 했을경우 내년 1회 추경에 되지 않겠는가 보며 2연동안 1년에 10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된다라고 하면은 내년부터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를 2개소를 해놨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어디를 할 계획인지와 정선분뇨처리장 저류조 신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하고 '92년도 미화원 재해 보상금으로 해서 3,645만원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92년도 본 예산에 책정이 된사항을 알고 있으면 지금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장은 저희 계획은 정선읍과 사북읍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선읍은 동면이라던가 북평, 북면, 임계중앙지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설치할 계획이고 사북도 고한, 남면, 신동, 중간지점이기 때문이며 설치할려고 한다면 각 읍면별로 설치를 해야 마땅하나 당년도에 전부 설치한다라는 것은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2개소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선분뇨처리장 저류조 신설 문제는 분뇨라고 하는것은 봄부터 가을 특히 여름철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은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계가 상당히 무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도 나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보관을 했다가 좀 한가할때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왜 하필이면 정선분뇨처리장만 하냐 하면 사북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른 데로 이전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긴 될수있는한 시설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곳에는 계상을 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미화원 재해보상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현재 내용을 아는 사항으로는 진료비가 6백만원으로 작년도에 북평면에서 사고난 사항이 있었는데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진료비 600만원과 장애보상금이 2,818 만원, 그다음에 휴업 보상금이 227만원 계가 3,640만원입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액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별도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환경배출업소하고 지역을 정기 순회하기 위한 예산이 18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작은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761만원인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공해배출 측정장비에 대한 검사비가 들어가 있고 이것은 기계에 대한 년 2회 검사를 받아야지 그것이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 사항이고 ...,

단속요원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180만원...,

정보비로 그것은 원래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활동비가 저희들이 1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것을 세우면 더 많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80만원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쓰는 구체적으로 사용처가 어떤 내용인지...,

그건 활동비로서 정보비 성격입니다.

미화원은 누구든지 하기 싫은 일들을 하는 부분이 많고 실질적 혜택을 못받는 분 들이니까 앞으로 적극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환경과는 맑은물 공급과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 수거및 쓰레기 매립장 관리, 분뇨처리등 국비나 도비 세입에 적극 힘써 사전에 쓰레기 매립장 확보와 분뇨처리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위원께서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상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고광성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수가 58페이지에 농어촌 개발 인건비는 산업과 직원 인건비가 정규직이 12명해서 162,754 천원이 되겠으며 다음에 관서운영비 해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825 만원, 복리후생비 4,407만원,기관운영판공비 66만원,관서당경비 1,66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써 농민신문이 372명에 1,339 만원이며 이것은 부당 3천원씩 해서 연간 금액이고, 두번째 농민자녀 장학금은 프린트가 잘못되었는데 8,561 만원으로 이것은 지난해는 군 예산이 아니고 국비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방비까지해서 2 ha 미만 경작농가에 한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 지난해까지는 국비로 보조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지방비이기 때문에 군단위 예산에서 세워가지고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및 농지관리 위원에 대한 간담회 1,100 만원으로 이것은 여기에서 기록되기로는 농민후계자및 농지관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농촌지도자까지 포함돼서 여기에 대한 회의와 도에 가서 지사님과 간담회하는 사항등 모든 사항을 묶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써 첫째 직업훈련 여비 보상 4명에 781만원인데 이것은 농어촌에서 직업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해 지금까지 6개월 짜리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군에 1명이 받고 있고 내년도에 4명인데 여기에 대한 여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592만원, 농민후계자및 농지위원 교육보상 1천만원은 농민후계자협의회에서 중앙및 도의 교육회의에 참석하는 여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농지관리 위원회가 9개 읍면에 있는데 읍면에서 농지관리 협의회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지난해와 똑같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선진지 견학 2회 666만원, 농민후계자 제2녹색시대 행사참석 보상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는 주요사업비로써 가로등 설치 61개소에 1,525만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있어서 기본경상비로 농산물 유통정보지 60부 84만원, 제2 녹색시대 행사차량 임차료를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로써 제2녹색시대 행사참가 여비 180만원,농산물 유통관계자 교육여비 3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로써 농특산물 대도시 직판장 개설을 도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고 1,500 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이월된 사항이며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으로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포장재의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515만원,농협의 수송차량구입비 지원 700만원, 농산물 포장재 도비지원 1,455만원,마을공동 감자개량 저장고 8개소 2억 2천 4백만원 농산물 건조장 시설 2개소 1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양정관리에 기본경상비로써 쥐약공급 13,000봉 연 2회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관리 경상사업비에는 농산관리 돌발병충해 방제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170만원,벼병충해 방제복 공급 국비,도비,군비해서 441만원,오지 농기계 수리점 설치 1,500만원,금년도에 도에서 처음하는 사업인데 농촌오지마을에 수리를 할수있는 기계를 구입해서 사소한 것을 수리하도록 하는 사업이며 퇴비생산 급식비 225만원,'93년 퇴비 생산 시상금 450만원, 식량증산 도단위대회 참가려비로 72만원, 객토지구에 대한 채토장 보상금으로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로써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으로 이것은 소규모 농기구 방제기공급을 지난해와 같이 10대를 공급하는데 190만원이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한 규산질비료가 813만원, 토양개량제 석회질 비료공급 2,690 만원 기계화 영농단 조성 8개소 7,172만원,이 기계화 영농단은 지난해에는 개소당 보조사업비가 417만원밖에 안되는데 내년도에는 개소당 896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지원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육성 19명 8천만원, 이것도 93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2 ha 이상 경작하는 농가에 한해서 기계화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93연부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냉해대책 비닐하우스 설치 40동 8백만원, 톱밥 퇴비제조기 공급 720만원, 이것은 '93년도에 농촌에서 톱밥 퇴비제조기를 설치해달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큰 공장같은 경우는 몇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수없고 내년도에는 경운기 부착형으로 해가지고 몇 개 농가가 어울러 쓸수있는 건물을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3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기반조성사업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에 기본경상비로써 공수의 수당을 570만원, 기성초지 대리관리자 지정을 위한 신문공고료 300만원, 경상사업비로써 긴급방역비,약품구입비 72만원,오지가축 순회진료약품 100만원, 소아카바네병 예방주사 460만원, 공수의 순회진료 여비 보상 80만원, 수의사 보수교육에 따른 여비 64만원,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써 초지조성 20 ha에 732만원,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서 219만원, 토종꿀 단지에 대한 용기보급을 위해서 285만원, 담근먹이 제조 시범자재 154만원,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장비 1대 구입 2,180만원, 비닐빽 사이로 지원을 위해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관리에 주요사업비로써 지역특화 소득원개발사업 4천만원, 이것은 지난해 처음으로 북면 여량리에 약초 박피건조기를 설치했는데 '93연에 1개소를 추가 치합니다.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4,200만원,대단위 약초단지 조성을 위해서 2,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9개 읍면에 농지관리위원이 총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읍면당 100만원씩 주는 이유와 농지관리위원회가 어떤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농민후계자 선진지 견학 2회에 거쳐서 90명하고 농민후계자 제2녹색시대 행사에 참석하고 난후의 효과와 집행기관이 느꼈던점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벼병충해 방제복 공급을 210착으로 하여 지역농민들의 고마움을 느끼지만 이왕이면 밭농사의 농약살포에 들어가는 장비도 같이 겸해주어 가지고 농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촌의 읍.면.이.동별로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관리 위원은 읍면당 100만원이라 했는데 총 9개 읍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농지관리 위원인원수에 의해서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은 농지매매 증명을 할때 확인을 해주고 농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농지관리위원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사항이 들어왔을때는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할때 읍.면에 모이게 되면은 어차피 회의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은 농지관리 위원수에 비례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농민후계자가 선진지 견학한 효과는 이것은 농민후계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매년 해왔는데 처음에는 후계자수가 많아지니까 전체 인원이 다 못갑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은 못가고 갈수있는 사람만 가는데 매년 봄.가을로 2회 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봄에 한번 갔다오고 가을에는 못 갔습니다. 농민후계자들은 역시 자기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 정선지역과 같은 비슷한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하고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농의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녹색시대는 지난 '91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농협에서도 나가서 판매하고 또 후계자들도 나가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전체는 다못가고 면단위 협의회 회장등 임원들이 가서 한 10일간 계속되기 때문에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는 자기들 경비도 나오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금년도 녹색시대에 나가는 후계자한테는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병충해방제 보조금은 170만원으로 얼마 안됩니다만은 이것은 돌발적으로 큰 피해가 생길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방제복은 논밭 구분없이 착용할수 있는 것이고 해서 이것은 매년 국비,도비지원해가지고 농약 안전사용을 위해서 방제복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역에 아직 밭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사실 대단위 농사를 짓게 되거든요. 한사람이 만평,많이 짓는 사람은 2만평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농약 살포가 문제예요. 농약법에 의하면은 한시간 일하고 30분 쉬었다가 좋은 공기를 마시고 또 일하도록 되어있는데 보편적으로 일의 욕심과 인력난으로 인해서 한사람이 밭에 들어가서 농약살포를 하다보면 4 - 5시간 어느 사람은 7 - 8시간까지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첫째 비뇨증상이 일어나서 여러사람이 와가지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농약이 해독제를 농협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지을려고 하는 이유가 농약피해때문에 안지을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집행기관에서 방독면이면 방독면 해가지고 농약을 칠 경우에는 읍면단위에서 비치해 놓고 빌려다가 갔다 쓰고선 안전하게 갔다 놓을수 있는 방법 등이 있지않느냐, 이왕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방제복 까지 공급하는데 완전무결하게 만드셔가지고 7 - 8시간 뿌려도 피해는 당연히 오기는 오겠지만 그래도 제2의 생명을 살려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김진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북면 김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사항만 짚고 넘어갈테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주요사업비 농촌가로등 설치 61개소 1,500만원, 저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동안 마을에 나갔다가 상당히 필요한 적소에 가로등이 설치안되어 있어서 저가 주민으로부터 건의를 받았는데 61개소 설치한다는데 이미 면별로 지정된 장소가 계획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마을 공동개량 저장고 8개소 이것도 8개소가 읍면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61 페이지 오지 농기계 수리점 설치 1개소 1,500만원을 들여서 금년부터 '93년도부터 '93년 현안사업으로 하겠다 하는데 지금 농협에서도 농기계 수리시설 이런것도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이 1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느 지역에다가 1개소를 설치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객토지구 채토장보상금 325만원,'93년도에 객토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4페이지에 730만원을 들여서 초지조성을 20 ha 하는데 어느 면에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65페이지에 뽕밭조성이라고 해서 1만주를 하는데 210만원을 들여서 실은 지금 잠업이 수년동안에 심어놨던 뽕나무도 전부 파 헤처져서 실질적으로 지금 뽕밭을 관리하는데가 별로 드물어요. 이 뽕밭을 새롭게 조성을 해서 앞으로 잠업 증산을 기한다는데 상당히 뜻이 있으리라 사료되는데 10,000 주를 심어서 어떤 효과가 올것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 가로등은 5개년 동안에 원래 금년까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애당초 5연전에 계획을 세울때에 읍면별로 가로등 수요량을 파악해서 원래가 금년말로 끝나는 것인데 지금 지난해까지 죽 하면서 사업비를 분배를 해주다 보니까 입찰과정에서 사업비 단가는 올라가고 매년 사업비는 똑같은 사업비가 나와서 실제로 계획한 가로등이 다 못되고 61개등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61개등은 애당초에 읍면별 조성을 해가지고 총등수에서 지금까지 설치한걸 빼고 나머지 못한걸 하게 되는데 읍면별 숫자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개량 저장고 8개소는 아직 읍면별로 지침이 안내려와 가지고 명년도가서 지침을 내려서 대상지역을 선정을 해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지 농기계 수리점 설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농촌에 보면은 농기계 숫자는 자꾸 늘어가고 실제로 한창 성수기에 부품이라든가 이런걸 수리하려고 할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내와 멀리 떨어진 마을에다가 시군당 1개소씩 금년도에 하는데 이것이 큰 수리를 할수있는 수리점을 차린다는 것보다도 조그마한 마을 창고나 아니면 이런데를 이용해가지고 조그마한 부품에 대해서 수리를 할수있는 기구를 구입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까지 어느 부락에 해야 하는지는 내년 1월중에 선정해서 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객토지구 채토장 보상금은 지금 객토하는데 1ha 당 100만원씩 융자를 주기때문에 이것은 지급하지 않고 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 할때는 농가부담을 풀어주기 위해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에는 130 ha를 북면, 임계 2개면 밖에 없습니다. 명년도 계획은 명년도 가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물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초지조성은 20 ha 가 있는데 매년 저희군에 20 ha 씩 처음에 계획이 내려와서 우리가 하는데 요번은 내년도 2월부터 3월사이에 초지 조성 신고를 할 사람은 신고를 하도록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적지냐,아니냐를 판단해서 허가를 하는데 금년도에 20ha 계획에서 3.8 ha 만 초지 조성 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적지를 보고 실제로 할수있는 농가에 한해서 해 줄려고 합니다. 다음에 뽕밭조성이 금년도에 1만평 있는데 이 뽕밭은 저희 군내는 참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의욕을 가지고 재배 하려 했던 농가도 이제는 도저히 인건비 때문에 안되고 이래서 금년도에도 계획물량은 5만주인데 전혀 못하고 억지로 해서 한 50% 정도를 했는데 매년 줄다보니 도에서 시달된 이 1만주도 실질상 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산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58 페이지에 농어촌 개발의 기본경상비중 2항에 농어민 자녀 장학금 218명에 8,561만원인데 장학금 지급대상은 어떤 사람이며 지원기준은 어떤 것인지, 다음에 59 페이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주요사업비 2항에 생약공판장 부지 복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계획과 면적을 좀 알고 싶고 4항에 수송차량 구입비 지원하는 700만원이 있는데 그 지원은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었으며 과연 그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자동차의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60 페이지에 농산관리 주요사업비 부분에 2항과 3항에 토양개량제 3,53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토양개량제는 상당한 수요를 농촌에서 요구하고 있는것 같은데 과연 이 예산으로써 충당이 되겠는지 더 필요하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4항에 기계화 영농단 조성에 7,17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성지역은 어디이며 어떤 기종으로 기계화 영농단을 만들겠는지 묻고 싶고 56페이지 원예특작관리에 주요 사업비 1항에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 4,000 만원이 1개소에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지 선정과 그 사업이 어떤 종류인지 2항에 산나물 재배단지 4,200 만원이 선정 계상되어 있는데 산나물 재배단지를 조성한 계획과 어떤 산나물을 재배하는 것인지 그 종류와 그 경제성을 듣고 싶습니다. 70페이지 농촌소득지원 주요사업비 2항에 양질채소 비가림 재배 2,656 만원이 있는데 농가당 지원액은 얼마고 지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그 부분만 답해 주십시오.

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자녀 장학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자금인데 여기에 대한것은 지난 해에도 계속 지원해 왔는데 이것이 군비 예산에서 세우기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국비로써 우리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확인만 해주면은 그리로 보내는데 금년도에는 지방비 부담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군비 예산에서 섰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원기준은 농지소유 규모가 1 ha 미만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그 자녀가 읍면에 있어야 합니다. 읍면에 있는 농어촌 학생은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규모가 1 ha 미만의 경작을 하고 있는 자녀는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때만 해당 됩니다. 인문계에는 지원이 안되고 실업계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8명이라는 인원은 지난해에 정선군내에서 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은 실적을 가지고 도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에 더 늘어나면 추경 예산에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 읍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1 ha 미만이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도 지원혜택이 없는데 단 읍지역 거주 자녀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아주 벽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벽지 지역은 정선군에 읍이 정선읍, 고한, 사북, 신동이 있는데 벽지지역은 신동읍 덕천리, 방제 1리, 고한7리, 방제 4리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벽지 타지역은 정선읍 용탄 3이,고한읍 고한 1리, 고한 7리, 고한 9리, 고한 12리, 고한 16리 고한,사북은 탄전지역이기 때문에 거의다 해당되고 사북읍 직전리, 신동읍 고성 2리, 신동읍 운치 3리, 조동 5리로 되어 있고 면지역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금년도에는 1 ha 미만에 농가로써 실업계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때는 읍면에 가서 갔다내면 이 학생이 학비를 면제받게 되고 나중에 가서 학비면제받은 통보를 해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 학비를 우리가 교육위원회에다가 넘겨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약공판장 부지 복토관계는 금년도 예산으로 도비 7,800만원하고, 군비하고 해서 2억을 세웠는데 금년도 추경에 섯고 위치문제등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현재 생약공판장이 있는 그 부지쪽으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지대가 낮아서 여기에 대한 복토를 해서 좀 높여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고 계획면적은 공판장 계획 건축규모가 100평 규모로 할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수송차량 700만원은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는 농협에서 전담하는데 매년 이 포장재와 농산물 유통을 위한 차량, 그다음에 앞으로 저장고 이런것을 농협에다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데 이 농협에 있는 차량들이 전부다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구입한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계획이 정선농협에 농산물 수송차량으로 해서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한것은 그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작목반에서 생산한 것은 농협에서 계속 수송하도록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관계는 과거에는 석회, 규산질 같은것은 억지로 맡기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읍면별로 수요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 물량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양은 지금 읍면별로 대략 수량을 파악해서 보고돼서 책정이 된 수량을 파악해서 가다보면 어떤때는 포기하는 때도 있고 또 신청을 안했다가 다시 신청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일단은 군과 군간에 재조정을 하던가 아니면 읍면별로 조정을 해서 하고 만일 더 늘어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세울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93년도에 8개소이고 '92년도에는 10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아직 지역별로 지침이 안돼서 아직 선정이 안됐고 기종은 금년도부터는 과거는 논만 가지고 나가는데 이제는 전답 구분없이 밭 작물도 희망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92년도 예로봐서 아마 트렉타가 많이 나갔는데 이것도 그 지역에서 필요한 기계라고 하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는 1개소당 지원액수만 봐서 47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93년도에는 개소당 890 만원 정도가 지원될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 소득원 사업을 위한 사업은 그 지역 특화작물을 육성할수 있는 작목을 할수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량리에 황기재배 단지라 해서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황기도 재배하고 그다음에 생약을 건조할수 있는 건조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도 한군데가 지정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지역도 아직 선정이 되지 않고 대상작목도 아직 구체적인 지침시달이 안되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정선 소재지에다가 집단으로 상가도 하고 생약건조공판장도 하지만 이번에는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없는 지역에는 이런 가공시설을 좀 지원해야 되지 않았고 우리 지도소에서 특화소득 작물로 비가림 재배를 하고 했는데 연간 한 6회 수확을 해가지고 지도소에서 현재 분석을 한것을 보면 300 평당 100만의 소득이 나온걸로 지금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는 지역 특화작목으로 해가지고 산나물을 지금 2연째 저희행정에서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질채소 비가림은 농촌지도소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두어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기본경상비 3번 농민후계자 및 농지관리위원 간담회 520명 1회에 1,100만원, 1인당으로 따져 보면 21,153 원인데 그런데 이게 어떤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것하고 비슷한 말이 또한 밑에 있는데 농민후계자 및 농지위원 교육보상하고 1건으로 같이 묶어도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괜히 갈라가지고 혼동이 오게 하는 그런 비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냉해대책 비닐하우스 40동 설치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할건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뽕밭조성 천만원은 시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걸 굳이 예산에 넣어서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야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다른데로 예산을 돌릴 생각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농민후계자및 농지관리 위원 간담회 520명 1회로 했습니다만 분기별로 4회로 하게 되어있고 그런데 이것은 농민후계자및 농지관리위원이라고 했는데 농민후계자, 농지관리위원, 농촌지도자도 한가지고 분기별로 회의를 하던가 아니면 또 수시로 회의를 하는게 있고 또 도에 올라가서 간담회도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하나의 회의비, 행사비 그런 명목으로 해서 한것이고 밑에 있는 경상사업비 후계자 농지관리 위원교육은 우리가 필요해서 교육하는게 있고 또 도에서 모임이 있어 가는데 대한 교육비나 여비보상이 되고 앞에 3번에 있는것은 그것은 행사,회의비로 연간에 드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냉해대책 비닐하우스는 이것은 저희군은 400 m 이상의 논의 면적이 전체의 66 %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임계 지역에는 금년도에는 냉해를 입을라하다가 어떻게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는 보온 밭못자리를 설치하는데 그냥 그렇게 조그만 모판설치만 하게 되면은 냉해를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400 m 이상 답작지역에 한해서는 대형하우스내에다가 다시 조그만 하우스를 해서 밭못자리를 설치하는데 요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뽕밭조성은 지금 '93년도에는 1만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뽕밭을 조성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상묘대를 보조해 주는 사항인데 지금 금년도에도 도의 계획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한 50 % 밖에 못하는데 내년도에 이게 하도 줄다보니 만주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주를 못심더라도 일단은 예산은 계상해야 하고 저희들이 이 만주를 확보할지 모르겠는데 저의 개인적인 심정같아서는 저희 군에는 좋지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주는 어떻게 한번 추진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그 3번에 520명은 전체 인원입니까?

예. 전체인원을 가지고 ...,

전체 인원이 4회를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 × 5 = 20 그럼 2천명이 하게 된다는 얘긴가?

우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나 행사등 모임은 연간 계획을 세워놓는데 어떤때에는 또 다 못쓸때도 있고 어떤때에는 예산을 너무 재다보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외에도 더 없던것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참 많은데 그래서 요걸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5 페이지 있는 특화작물사업 해가지고 1,2,3번이 다 부의장께서 물어봐서 나왔는데 약초단지 조성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10 ha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

요것도 지금 도에서 입안해서 내려왔는데 같은 맥락인데 지금 이것은 아직 도의 지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위의 것은 어떤 가공을 할수있는 것도 되고 작물재배도 되고 밑에 것은 약초단지를 10 ha 조성하는데 지원되는 사항인데 아직 군수결심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명년도 사업을 추진할때 이것도 지금 농가에 약초 단지를 한다고 해서 비닐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면 물론 좋겠지만 어떤데는 지원이 없이 그냥하고 있어서 이 비닐까지 지원을 해서는 안되겠쟎느냐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저희들하고는 지금 이것도 액수가 2,650만원 아까 앞에 나온 것보다는 좀 적지만 어떤 약초를 작목회를 구성해서 재배를 시키고 작목회에다가 소규모 예를들면 탈피기 1대, 아니면 건조기 1대,2대를 사서 그 작목회에서 그냥 집에 안 있더라도 같은곳에 사용할 수 있는걸로 한번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의 지침은 안나왔습니다.

금년도 지침이 안나왔다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운다면 돈도 적은돈은 아닌데 지금 지난번에도 광산촌 진흥대책으로 해가지고 사북 직전에다가 특화지역을 지정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일환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 부분적으로 신청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인것 같은데 약초건조장 만든다 뭐 이런 예산도 나오고 그러는데 상당히 복잡하네요.

이게 참 저희들이 입안해서 했으면 또 확실한게 서는데 또 밑에 3번 것은 도에서 이렇게 전부 한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항목으로봐서는 그 단지를 조성해서 심을때 하다못해 비닐값이라도 일부 보조를 좀 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데에는 지원을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그런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끼리 이제 의논 한번 해봤다하는 얘기고 아직도 결심이 서지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군의 1년치 살림을 살겠다고 시작한 마당에서 이것을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것은 조금 이해가 덜되는 부분이고 확실히 어떻게 한다하고 해달라는 것도 못해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세운다는 것은 실무과로서는 조금 막연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도비로 50 % 주는것은 그것을 반환하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대책도 없으면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고 뭔가 결정을 해놓고 예산을 내놔야지 그래놓고 얘기를 하자는 것은 모순된것 같습니다.

네. 먼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안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것 같습니다만은 축산계장님한테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축산계장님이 답변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

우리군내에 고육질한우 양축농가가 있다고 들었는데 계장님께서는 파악하셨으면 몇 농가나 되고 장래의 경제성이 있는지 만약에 경제성이 있다면 앞으로 군에서는 지원책을 생각해 보았는지 지원책을 생각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앞으로 할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현재 2,670 농가에서 한우를 한 5,000 여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은 수입개방된 상태에서 우리 한우가 살아남아야 할길이 뭐냐 해가지고 지금 매스컴이나 언론기관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한우가 현재 처해있는 상태가 어떤지 잠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쇠고기가 들어오는데 수입쇠고기 점유율이 '91년도에 75 %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 한우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를수 있는가 해서 정부에서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것이 한우개량단지로 '88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한우의 개량자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산진흥대회에서 저희 임계면 송아지가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탄 예도 있는데 임계면은 '88연부터 지금까지 개량단지로 지정되어 있고 '92년도 지정된 것은 북면 개량단지, 북평협의회 그래서 앞으로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만 저희관내에서는 임계가 가장 한우의 자질이 좋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전국단위로 공청회를 개최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올라가기전에 강원도 축산과장님께서 저희 5개군 계장을 불러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좀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저가 소신껏 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는 어차피 살아남을 길은 가축의 자질을 개량하고 고급육을 생산해야 한다는 방향은 잡히는데 그러면 시책을 어떻게 펴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에게 물어서 저는 어차피 1 - 2두 농가로 개념해서는 안된다, 1 - 2두 농가는 농산부산물로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현재 비육하는 농가는 어떻게 하느냐 시장에서 송아지를 구입해다가 사료를 투입하고 그래서 한 500 kg 되면 팔아먹고 하는 대부분 그런 비육과정인데 일괄사육체계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직접 자기농가가 번식을 해서 송아지가 생산되면 다시 그걸 팔지않고 비육을 해나가는 그래서 송아지 값이 다운 되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않는 그러한 사육체계 농가를 우리가 선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한우 개량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자질을 갖춘 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일괄사육체계 농가를 선발해서 번식 6, 비육4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앞으로 농가를 집중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 축산과장님이 공청회에 올라가서 어떻게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의 고급육 한우사육 농가는 몇 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가가 임계면 김복술 농가로 골지2리에 있는데 현재 비육을 한 30두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육단가는 일반이 kg 당 5,500 원 정도가는데 요전날 임계출장가서 농가에 소값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했더니까 지금 강릉에서 6천 100원에 값이 오르고 말고 무조건 계약을 미리 해놓고 거래를 하는데 자기 목장에서 생산되는 소는 타 업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기른 목장에서 생산되는 소를 이렇게 길러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위원들께서 답변을 요구한 주요사업비 가로등 61개 설치계획을 명확히 각 읍면에 알아가지고 서류제출을 해주시고 산업과는 군내 초지조성및 마을공동 개량사업등 농민들을 위하여 힘쓰는 부서로써 농민들이 피땀흘려 가꾼 농작물의 판로 모색과 오지 농촌기계수리에 만전을 기하여 농민이 불편없이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주시고 축협과 면밀히 타협하여 축협요원을 면단위로 파견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더이상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심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계장님에 대하여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인사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장님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산림과 소관 영림관리 예산 총액 6억 1,33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뒤에 설명은 나오겠습니다만 임도 사업비가 없어서 감되었던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6,340 만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3,600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도 당초보다 산림지도계가 신설됨으로 인한 증원조치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기본경상비로서는 2,860 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50만원이 증액된 액수로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3억 8,630 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5,870 만원이 감되었는데 여기에 임도 사업비 감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조림사방사업 5억 6,290 만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3억 4,360 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경상비로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23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가로수, 무궁화등 양묘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5억 4,150 만원인데 작년도에 없던 대묘조림이 7 ha가 계상되어서 3억 4,120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에 있어서는 2,320 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830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요사업비로서 송이발생 입지 환경개선사업등이 사업으로 책정된 원인이 있겠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위원들이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여 산림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때는 위원에게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와 설명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산림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상세히 잘 들었으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영림관리에 주요사업비 1항 군유림 가꾸기 14 ha 에 1,613 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75 페이지 조림사방사업 주요사업비 제9항에 풀베기사업 보조에 6,2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지 선정은 어떠하며 타사업들은 군비,도비 보조가 있는데 이 사업은 순수 군비로 해야만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유림 14 ha, 1,600 만원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우선 천연림 보육으로서 10 ha에 대해서 478 만원이 소요되고 춘비사업으로서 14 ha,355만원이겠고 풀베기가 14 ha, 215 만원, 치수가꾸기 10 ha 해서 480만원으로 1,613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는 14 ha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유림에 대한 총 물량이고 사업별로 물량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군유림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량만 표시했지 사업별로 내역은 표시 안되어서 이것이 이해가 좀 안가셨을걸로 보고 있습니니다. 다음에 풀베기사업에 있어서는 이게 좀 기록이 누락된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국비가 3,112 만원,도비가 933 만원,군비가 2,100 만원해서 보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건에 누락됐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기록한 것이 있는데 국비,도비,군비가 이렇게 보조비율로 해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도 국비, 도비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유인물에는 국비, 도비가 계상되어 있지않고 순수 군비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타사업은 국비,도비가 있는데 왜 이 풀베기사업만은 꼭 군비라야 되는가 하고 의문이 나서 물어 본겁니다.

네 . 죄송합니다. 이게 미스프린트가 된건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답변시에 74페이지에 영림관리에 거기에도 풀베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이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림관리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서 부분 얼마다 액수로 말씀하셨는데 그 풀베기부분의 액수는 지금 밑에있는 76 페이지에 풀베기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건 중복은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린 그 군유림에 대해서는 군유림에 대한 재산조성 관리이기 때문에 군비만 투자가 되겠습니다.

네. 김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북면에 김진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에 조림사방사업 중에서 주요사업비 임도보수 1 km 보수는 어느 지점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이 설명하실때 금년도 예산삭감요인이 임도가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올해 감이 됐다하는 말씀인데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임도를 더 확장 개선할 요소가 더 있을것으로 사료되는데 감이 된 원인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도보수는 임도설치계획에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국고 사정상 좀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량계획을 저희가 올렸는 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밀리는것 같습니다.

'93년도에는 임도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가 내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올리고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 km 가 어느 지점인지 임도보수라고 나왔는데 ...,

산림과 자원조성 계장 안종구입니다. 임도보수는 저희들이 해마다 2 km 이내에서 계획이 돼서 물량이 배정되는데 보수사업은 임도를 신설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고 2년이 지나고 3년차부터 임도 보수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6년차에 그 임도를 개설해서 쭉 시행해 오고 있는데 계속 보수를 해오고 지금 1 km 할 장소는 신동 가사리 마차재에 가면 '90년도도 시공을 한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내년도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에 대해서 산림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영림소나 군 산림과나 또 하여튼 관청사업에는 대개 산림조합에도 수의계약을 할수있다.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특혜를 주고 있는데 산림훼손복구사업이라든지 임도사업이라던지 이런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특혜를 줘서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행정 사무감사때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을때 감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얘기가 되다가 사업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도급을 막지못했느냐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감사때 큰소리까지 오고가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산림조합의 운영비를 지금 저도 그 얘기를 할려다가 최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운영비 보조가 이것으로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따를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고한에도 작년에 영림소에서 한 사업중에서 산림훼손 복구 사업이 우리위원들이 지나가면서 1년도 안돼서 무너지고 하는 모양을 보았는데 이것은 다 산림조합에서 했어요. 그것도 자기들이 직접한게 아니라 하청을 줘가지고 한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산림조합에서는 이권 기관같은 그런 행세를 하고 있으므로 산림조합이 지금 우리 산림을 망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감사를 하겠다 하는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면서 그런 권한이 없어가지고는 안되겠고 이러한 것에 대하여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불유급 감시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정선군은 국유림이 한 70 %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감시원이 수시 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군자체의 산불감시원이 몇명이나 되는지와 74페이지에 있는 피해목벌채는 솔잎혹파리 피해목인지 만일 솔잎 혹파리 피해목이라면은 수간주사와 지면약재 살포를 했는데도 이렇게 피해액이 많은 이유와 다음에 76페이지에 장기수묘목대 보조에는 다른 묘목과는 달리 국비와 도비가 작은 반면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서 묻고자 합니다. 무슨 수종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지 만일에 이 수종을 피해목 벌채한 곳에다 할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산불유급 감시원은 금년에는 저희가 9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취약지로 인정되는 곳에 특히 지리에 밝고 그 근처에 거주하는 자로서 설득력과 주의력이 있는 분을 면장님이 선발을 해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목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솔잎 혹파리 피해발생 상황을 심.중.경으로 3개부분으로 조사를 합니다. 피해목 제거가 대상되는 지역은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해서 소생가망이 없을 경우에 조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것이고 수간주사는 소생가망이 있다고 판단되었을때는 아까우니까 주사를 놔서 소생시키고자 수간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반면 비료주기도 있고 지면약제 살포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잎 혹파리라고 해서 다베고 수간주사를 놓는게 아니고 발생상황에 따라서 발생구제방법별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장기수 묘목대 보조는 종이 낙업송, 잣나무등을 장기수로 보고 있습니다. 속성수는 현사시 이태리 포프라 같은걸 말하고 있는데 묘목대를 보조하는 것으로 보조비율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내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보조비율에 의해서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것 같은데 자세한건 서면으로해도 좋다면 그건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90 명이라면 몇개월 정도를 감시원을 쓰고 있습니까?

저희가 1연중 춘기,추기를 산불경방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봄에는 3, 4, 5월, 겨울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 일까지 4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운영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꾀해야 하기 때문에 3월이라고 해서 3월 1일부터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배치용도가 있습니다. 그럴때 가감을 해가지고 소요인원을 좀 늘린다던가, 배치지역을 좀 확대한다던가 이래서 운영에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목 벌채가 300ha 는 솔잎혹파리 그것 때문에 베어내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300 ha를 제거대상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심어져있는 낙엽송이나 잣나무같은경우 입목대가 형편없이 하락이 되어가지고 나무를 전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인데 이렇게 군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심어야 합니까?

솔잎 혹파리는 소나무 하나에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잣나무나 낙엽송일 경우에는 목재정책이 국내자원을 보호하고 언젠가는 외재수입이 안되면 목재가격은 다시 올라갈것이고 그 이전에 국토를 녹화하는 차원에서 나무를 심지않으면 토사가 유출되서 우리의 강산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고도 보조를 하고 도비도 보조를 하고 그래서 사업을 실행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산림과는 군 전체의 푸른산을 만들어갈 과로서 조림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산림훼손 복구사업 공사를 잘하도록 하여 어느 시.군보다 잘했다는 평을 받을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내무과 소관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 페이지 행정감사에서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82만원인데 작년보다 6,000 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정기감사 여비가 500만원인데 정기감사는 회계감사와 종합감사 두부분으로 나누어서 특별감사를 하기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행정감사 확인서 서식 인쇄에 682만원을 세웠고 다음은 29 페이지 전산관리 및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는 1억 3,764만 2천원으로 통신장비현대화를 위해서 '95년도까지는 예산을 매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1,488 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80만원, 전산기기 유지비가 1,056 만원이 되겠는데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행정전산망 장비 유지비가 312 만원인데 프린트기 리본구입이 40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80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총 1억 2,276만 2천원을 세웠는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정보센타 운영용 통신장비 구입이 242만원,전자 사서함 설치운영 장비구입이 32만원, 프린트기 사용 공유기가 750만원, 상황관리용 에뮬레이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관리 프로그램 보완장비 구입이 5,600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1페이지 총무인사 행정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에서 연금관리가 3억 8,390만원인데 이것은 7월부터 호봉승진과 임금인상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3,770 만원으로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방범원 피복비가 35만 2천원 이것은 우리가 4개 지서에 방범대원이 나가 있으므로 그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이며 그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은 본청과 읍면에 82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정문 청원경찰 피복비로 17만 6천원이 되겠고 월액 여비가 33명에 대하여 1,980 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정구호판 제작 50만원, 경제교육책자 구입이 60만원, 그다음에 경제교육 슬라이드및 테이프복사가 50만원,옥외의 기제작으로 태극기, 새마을기, 민방위기가 40만원, 의전용 세탁보 세탁 144만원, 군민의 날 수상자 상패제작에 70만원, 월간교양지 정기 구독료가 4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경상사업비로 4,785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유공 민간인 중앙단위 교육이 40만원,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이 12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3,000 만원, 자율 방범대원 간담회가 175 만원,바르게살기 협의회 간담회가 분기별로 하게되어 있어 320만원, 지역사회 선행수범 군민간담회 50만원, 대학생 질서계도 아르바이트 요원은 경찰서 지원금인데 1,08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능직 특별임용 시험 수당이 80만원, 공무원 창안시상이 60 만원,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이 72 만원, 공무원 연말 정기표창 78만원, 시책 유공공무원 시상이 156만원,명예퇴직 수당이 4,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보건진료원 등이 되겠는데 그 퇴직금이 6,000만원,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3,7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4페이지가 경상사업비가 되겠는데 4,902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모범공무원 설악수련원 입교에 1,200만원, 극빈 공무원생계비 지원이 1,142 만원, 공무원 직장 취미활동지원 360만원, 모범 공무원 배우자 설악수련원 입교가 1,200만원, 동해수련원입교는 시책 유공민간인과 새마을지도자,리반장 등으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통신관리인 기본경상비가 8,365만 9천원이 되겠고, 펙스 수신용품비가 256만원, 행정전화 사용료가 7,152만 4천원,통신장비 유지비가 9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730만원은 도 - 군간 컴퓨터 통신망 구축에 700만원, 통신실 환경개선 집기구입에 3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 2,000만원은 4개 읍면간이 교환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원업무가 되겠는데 기본경상비로 1억 564만 1천원을 세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민원실 비치용 교양지 구독이 30만원, 민원실 화분 구입이 36만원, 민원처리용 복사용지및 토너구입이 330만원,민원전표 메모지 100만원,주민등록 전산용품 7종에 1,772만 9천원, 그다음에 주민등록관리 소모품이 306만 6천원, 민원 안내및 홍보책자가 4,010만원, 개인별 주민등록 대사표가 58만 6천원, 세대별 주민등록 대사표 39만원, 주민 전산화 인부임에 3,880 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1,500만원은 주민전산화 보안정비 구입이 500만원, 자동인증기 구입이 500만원, 민원시범기관 운영은 정선읍이 내년도에 강원도 민원 시범 기관으로 되어 그에 대한 경비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기본경상비가 5,316만원인데 생활 민원 기동 처리반 피복비가 2명에 10만 6천이고 반상회보 발간이 1,260만원, 제작에 20만원은 자율방범대원 급식비 보상 2,463만 8천원은 읍면에 9개대가 있고 하루에 3명이 근무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했고 생활민원처리반 급식비 보상및 이장자녀 장학금이 1,3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1억 1,113만 3천원인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범리반장 시상이 100만원, 이반장 교육이 403만 3천,종교계 인사및 근로자 간담회가 250만원, 일선자생조직 간담회가 4,000 만원, 이.반장 간담회가 2,000 만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 정액보조가 4,360만원입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 2,000 만원은 소규모 반상회 건의사항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94페이지의 체육행사 기본경상비인데 읍면 직원과 본청 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2,350 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으로 96페이지인데 경상사업비가 1억 1,596만 8천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원 교사 인건비가 4,999만원, 유아 급식비가 5,990만 4천원, 교재연구개발비가 130만원,연수비가 477만 4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후 정기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들은 수자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촉구하는 바이니 답변하는데 이해가 엇갈려 내무과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의원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예산이 33페이지도 있고 36페이지에도 있는데 33페이지 간담회 320만원의 행사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36페이지에 보면 9개 읍면에 대하여 4분기에 2,16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집행을 하면서 읍면에서 행사결과 보고를 받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바르게살기 협의회 간담회 320만원은 유인이 잘못 되었는데 2 회가 아니고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 성과를 각 읍면 협의회장님을 모시고 하게 되므로 거기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바르게살기 협의회 정액보조는 논란이 됐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군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성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것이 위원님들의 궁금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군민운동이기 때문에 전번에도 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운동을 안했을때 과연 우리 청소년 문제라든가 우리사회 질서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유지되겠느냐 하는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액보조가 되겠고 내년도에서는 더욱 군민화합을 위하고 글자그대로 바르게살기위한 운동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은 잘들었고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5페이지 민원업무 기본경상비 제7항 민원안내및 홍보책자 4,010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원안내및 홍보책자별 구입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95페이지 일반사회교육과 유아교육은 관장실과가 어딘지 먼저 새마을과에서도 이 예산을 한번 다뤘는데 내무과에서 다시 다루게되니까 관장하는 실과를 분명히 어딘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35페이지에 있는 민원안내및 홍보책자는 민원실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안내책자로서 예를들면 주민등록, 토지대장등 각종 민원을 어떠한 절차로 해서 처리한다 하는 안내서를 만들어서 발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아교육 이것은 새마을 유아원으로 등록된 것만 내무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전액을 교육청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공무원의 사기진작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수련원입교라던가 체육대회를 갖는다든가 많은 배려를 갖고있는 것은 매우 흐믓한 일입니다. 여기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것은 34페이지의 경상사업비 2항에 극빈 공무원 생계비 지원 28인에 142만원인데 142만원 갖다가가 어떤 방법으로 생계지원을 하는지 내용을 알고 싶고 이왕 극빈 공무원에게 지원해 줄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극빈 공무원 생계지원의 28명은 가정 수치가 되겠고 작년도에는 지원해 준것이 3,4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보다도 더 많이 지원해줄수는 없고 우리 직원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므로 예산에서 10만원 내지 그저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극빈 공무원 28명은 작년에 보니까 684명인가 이렇게 책정하셨다가 세사람밖에 안했다고 하는데 극빈 공무원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예요?

즉 말하자면 우리 훈련계장 같은분이 사실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해도 특수기계는 보험혜택도 못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 장기간 암으로 6개월간인가 이렇게 했을때 정말 어려웠을때 우리 직원들이 한 100만원 모았고 1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 문턱에 섰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극빈 공무원을 놓고 어떻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건 이 자체가 말이 좀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목이 꼭 그렇게 설정이 돼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창피한 얘기예요. 모범공무원 설악연수원 1,200명 모범공무원 배우자 설악 수련원 입교등 복지정책을 잘해가면서 극빈 공무원이란 말을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못됐습니다. 퇴직공무원 극빈자돕기 이렇게 넣어야 하는데 ...,

이런것은 말 자체를 바꿔서 차라리 보상금에다 집어넣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 이건 명목 자체를 아예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종교인사및 근로자 이게 무슨 뜻이며 대상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저희가 종교인들하고 간담회하고 근로자들하고 간담회를 그렇게 표현했으며 대상자는 그때 봐가지고 우리 종교계가 많이 있으므로 읍면별로 몇 분씩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던가 지역 화합을 위해서 또 군정에 대해서 좀 부탁할 것이 있으면 그런데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종교인들 모임에 저가 가서 얘기를 듣다보니까 불교, 감리교, 천주교 사람들은 부르는데 이 개신교 사람들은 안부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선발을 좀 잘해 주세요. 그것을 그사람들이 특별히 군수님한테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암자에 계신분은 우리가 좀 잘 안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계를 우리가 총망라할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대충 종파나 이런걸 대충 가려서 보면 불교도 천태종이 있고 조계종이 있고 그러니 여러가지가 있는데 종파를 가려가지고 초청을 해서 지역별로 모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건 좀 신경써 주십시오.

네. 내년도부터는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반상회 건의사항이 2,000만원인데 이 2,000만원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며 이런것을 꼭 이렇게 갈라내는것보다는 차라리 사업비에 집어 넣어서 하는게 낫지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상회 건의사업이라 해가지고 반상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며 좀 큰것을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당초에는 우리가 한 2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짜다보니까 한도액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2천만원만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조금 더 확보해가지고 반에서 건의한 사항은 예산범위내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전자사서함은 내용이 뭡니까?

이건 통계 월보, 기보, 연보를 전산기계로 해서 도하고 연결을 할수있는 그런 기자재가 되겠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수물품 관리를 하면서 지금 거의 워드프로세서로 모든것을 다하는 줄 아는데 전자타자기가 또 예산에 올라와 전자타자기는 이제는 없어질때가 된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95년 전까지는 정수물품을 제외하고자 하며 현재 있는 것은 내구 연한 때문인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그건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36페이지 4번, 5번 일선행정조직 간담회하고 이반장 간담회 6,000 만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써 주시고 내무과는 인사를 중점으로하는 과로서 군수의 고유권한이지만 형평에 맞는 인사와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공무원에게는 타시.군 전출및 과감한 개선조치를 바라면서 감사계는 각 읍면 공사의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군전체 살림살이를 잘해 주시면 군청과 각 읍면의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수있는 분위기가 될것 같으니 심사숙고를 부탁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들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