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제2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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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예산심의(내무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지도소, 읍면예산, 공영개발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예산의 3일째로 가능한 한 예산심의를 오늘 마치고 내일부터 수정예산안과 계수조정에 임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분야만 질의하시도록 하고 예산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법정경비인 인건비는 생략하고 답변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이해가 빠르도록 진행에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내무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지도소, 읍면예산, 공영개발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예산에 대해서 내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93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오늘 그간에 여러 날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예결위에서 특별히 저희 내무과 시간을 조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내무과소관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지금까지 내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용위원

56p 주요사업비에 전사교육장 설치가 있는데 이 전산교육장은 도 단위 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도에는 없고요, 앞으로 컴퓨터가 일반화되고 또 사무실에 컴퓨터가 많이 구입이 되고 있고 해서 원래 작년도부터 저희가 자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자실 가기 이전에 과거 저희가 종토세를 운영하기 위해서 컴퓨터 3대하고 주민등록관리요 2대하고 그리고 단말기에 도청 전산계하고 연결해서 쓰는 컴퓨터가 3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서 몇 명씩 교육을 일단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컴퓨터가 대량보급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각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교육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필요 장비를 구입하여 갖추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내무지침도 그렇고 또 앞으로는 컴퓨터를 누구나 다 공무원이면 다뤄야 하는 까닭에 교육을 자체에서 시·군단위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왜냐하면 도 교육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컴퓨터 교육은 별도로 시키지 않습니다.

김정용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57p 상장유인비와 58p 상장유인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타입니까?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예, 그것은 지워지는 겁니다.

김정용위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가 15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는 몇 명이었지요?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지난 해에는 11명이 갔다 왔습니다.

김정용위원

추경에 반영해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글쎄요, 지금 그렇습니다. 해외연수가 현재까지는 저희군 자체에서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견문을 통해서 넓힌다는 취지 아래에서 중앙 또는 도 시책의 일환으로서 현재까지는 주로 구라파, 동남아,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다녀왔는데 대부분이 시군비 부담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 계획으로는 아직까지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도나 중앙단위 계획 이외에 자체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아마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용위원

여기 있는 것은 특수시책이다 이 말이지요?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예.

김정용위원

도나 중앙에서…….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예, 여기에 그 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특수시책상으로다 내년도에 공무원들을 가능한 한 해외연수를 분야별로 시켜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용위원

우리 위원들도 갔다왔지만 많이 가서 많이 견문을 넓히고 시야를 넓혀서 행정에 임하여 군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좋은데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적은 예산에 많이 가는 것이 상당히 생각해 봐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된다면 공무원들이 갔다오면 효과가 있으니까 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위원님들이 가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견문을 넓혀가지고 집행부가 민주화로 가는데 앞장서서 이끌어나가야 하는 차원에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공무원들도 갔다와야 되겠지만 우리 군의 사정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가는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예, 위원님들도 금년에 중국에 다녀오시고 구라파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뭔가 한번 해외에 눈길을 돌려 보면 사실상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도에 있을 때 동남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공무원 해외연수 시찰교육은 사실상 저희 산하공무원 최소한도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이제 선진행정을 보고해서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 군수님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상당히 아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 다 갔다 오는 가까운 동남아도 갔다 와서 얘기하는 것 보면 듣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의 일환으로 특수시책으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용위원

알았습니다.

박덕영위원

위원장님.

신화철위원장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 끝나셨으면 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영위원

전산교육장 설치에 있어서 컴퓨터는 무슨 기종과 가격은 얼마이며 단말기도 기종과 가격이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컴퓨터 기종은 아직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2대를 구입하고 단말기는 10대를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교육이 상당히 어렵고 근무시간 외에 또는 주말 오후에서부터 이것을 실시가 되는데 작년에 해보니까요.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박덕영위원

가격만 얘기해 주세요.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가격은 2백만원씩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덕영위원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286이지요?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예, 286입니다.

박덕영위원

그런데 286 컴퓨터가 지금 60만원이면 군에서 구입하는 것도 살수가 있고 단말기 같은 것은 지금 3십5만원에서 40만원이면 사잖아요, 그러면 2대면 한 120만원이면 되고 단말기도 비싼 것을 산다고 해도 10대면 4백만원이면 되는데 너무 과다한 편성이 아닌가 싶고 또 57p 시간외근무수당에 지금 내무과의 정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저희 내무과 정원 26명입니다. 청경하고 해서 38명이에요.

박덕영위원

그런데 여기 비목별 조서를 보니까 일용직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2명을 30시간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복리후생비도 정액급식비 5만원하고 효도휴가비 연 1십만원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이 내무과 6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이 아닌 2명만 지급하도록 기준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내무과 일용직 2명은 행정계 여직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12시 이전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박위원께서 지난번에 저녁에 한번 물어보시던데요. 한번 내무과에 와보세요. 저희 내무과 여직원은 12시 이전에 퇴근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박덕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에는 일용직 중에서 내무과 일용직 2명만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예, 다른데도 계상은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복리후생비하고 성질을 달리하는 겁니다.

박덕영위원

저 위원장님 기획실장을 좀 나오라고 하셔 가지고 복지후생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있는 과 좀 설명하게 해주세요. 본 위원이 비목별 조서를 실과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들어가 있는 과하고 복리후생비 정액 급식비하고 효도휴가비가 계상된 데는 다 된 것이 아니고 특수하게만 되어 있는데…….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아녀요.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것은 대개 급량비하고 가계비보조, 체력단련비라든가 그러는 누구든지 다 주는 겁니다.

박덕영위원

그거는 다 주는 거고…….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예.

박덕영위원

그 중에서 복리후생비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 중에서 정액급식비 5만원하고 효도휴가비 3만원…….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예, 다 주는 겁니다. 일용직만 안주지요. 일용직은 안돼요.

박덕영위원

기획실장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내무과 2명만 계상이 되어 있고 다른 과들은 계상이 안 되었어요.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지금 다른 과에 박위원님 언제든지 와 보세요. 내무과 여직원 2명 이외에 여직원은 지금…….

박덕영위원

잠깐만요, 내무과 일용직이 6명이지요. 6명에서 2명만 시간외 근무수당 이거하고 일용인부임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들어가고 관서운영비에 103호 기타수당으로 들어간 데가 2명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과 위원사이 사무과 직원과 답변이 절충되었음) 됐어요.

신화철위원장

예, 지금 박덕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해가 되신 모양인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덕영위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 판공비에 말이에요, 군수가 8백8십만원 되어 있지요? 57p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예, 8백8십만원요.

박덕영위원

이 기준 좀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그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판·정보비에 기획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건 저희가 받은 실링에서 오버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덕영위원

예, 그러면 1백명까지는 3만원씩 계상하게 되어 있고 또 1백명을 넘어선 인원은 2만5천원씩 계상하게 되어 있어요. 비목별 조서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 전체적인 인원이 정원으로 곱하게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1백명분 3만원씩 해서 3백만원하고 2백25명분 2만5천원해서 3백1십2만5천원해서 6백1십2만5천원에다가 군수 직책급 2백4십만원을 포함하면 8백5십2만5천원을 갖다하게 되어 있는데 8백8십만원을 세운 근거는 뭡니까?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이건 법정 판공비에요, 관서운영비에 나오는 직무수행정보비하고 기관운영판공비는 법정경비입니다.

박덕영위원

법정경비인데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아, 계산하는 방법은 저하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박덕영위원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세요, 내무과 소관이 아니니까

신화철위원장

예, 57p에 있는 기관운영판공비 군수, 부군수에 8백8십만원과 2백4십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위원

그러면 그거 알 동안에 내무과장께서는 내무과 관서당경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있지요. 국내여비가 1천2백66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는 1인당 3만5천원씩 28명을 12월을 곱해서 1천1백76만원이 나오고 9십만원에다가 또 연간 숙박비를 4, 5급은 4천5백원 6급이하는 4천원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간 250명에 숙박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을 9십만원인데 연간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숙박을 225일씩 할 그런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도감독 여비편성 기준을 보면 225명을 연간 숙박을 시켜야만이 이 비용을 쓸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을 설명 좀 한번 해줘봐요.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신화철위원장

기획실에서는 관서당경비 산출내역서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관서당경비에 숙박비 2백몇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덕영위원

기획실장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신화철위원장

예,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의 관서당경비 산출내역서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각 실과의 질의시간에는 관서당경비에 대한 얘기는 차후에 그 보고서를 보고서 논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박덕영위원

내무과에 홍보용 대형 현수막 제작이 2십5만원씩 2조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큰 현수막을 만들길래 2십5만원씩 계상을 합니까?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예, 저희가 새질서 새생활 현수막 한 가지만 해도 지금 1액만원 이상 갑니다. 그래서 2개 인데…….

박덕영위원

저 잠깐만요, 무슨 내용을 쓰길래 현수막 하나 하는데 2십5만원씩 듭니까?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지금 저희가 청사에 공명선거 표어 등으로 해서 하나 단 것이 있고 또 새질서 새생활과 관련해서 하나 단 것이 있고 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열심히 일합시다. 한다든가 이것이 모두 내무과에서 다는 겁니다.

박덕영위원

헝겊에다 쓰는 거지요.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예, 헝겊에 써서 크게 청사에 내리는 것하고…….

박덕영위원

그런데 그것 하나가 2십5만원씩 들어가요?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예, 2십5만원씩 갑니다.

박덕영위원

제가 요번에 청주에서 행사를 하느라고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큰 현수막을 대형으로 해서 2개를 해서 달았는데 8만원씩 해서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십5만원씩 들어갑니까?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그러면 제가 앞으로 박위원님한테 주문을 하지요. 8만원씩 해주세요.

박덕영위원

그리고 59p 행정수첩 제작을 1천 부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견본 좀 지금 볼 수 있습니까?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예, 갖다 드리지요. 제가 편집을 다 해 놨습니다. 견본을 박위원님이 작년에도 하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작년에 가지고 계신 그것과 똑같습니다. 견본 보실 것도 없어요.

박덕영위원

그런데 올해 또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일기장이니까 작년은 작년으로서 끝났고…….

박덕영위원

그러니까 ‘92년도 다이어리를 한단 말입니까?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예. 저희 행정자료와 그 자료라는 것이 매년 변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덕영위원

난 수첩이라고 해서 조그만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아닙니다. 다이어리 행정수첩입니다. 저희 실과장님도 다 가지고 계시고 위원님도 한 권씩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박덕영위원

사업소 복리후생비에 사업소 읍면에 동호회 활동을 지원한다고 해서 12개소를 했어요. 본청 15개소는 말고요. 사업소 읍면에 12개소에 4십만원씩 4백8십만원인데 이것도 어디어디인가 설명해 주세요.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읍면하고 저희 군하고 동호회의 활동지원비입니다.

박덕영위원

그러면 읍면에다 4십만원씩 내주고 있습니까?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활동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정액으로다가 동호회별로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박덕영위원

그리고 60p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47명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그것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연간 표창을 받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제주도에 한번 다녀온 일이 있고 모범 내조자는 도에서 시상을 하고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공무원들의 내조자들을 불러서 제주도 관광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에 걸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을 금년에도 산업시찰을 한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덕영위원

그런데 내조자는 지금 현재 복리후생비 228목에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편성되어 있고 도 주관 여기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라고 해서 시도별 정원 기준 1백 명당 연간 2명을 세우게 되어 있고 적용 기준도 15만원으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도 주관에 2십5만원을 편성했고 군 주관도 1백명 당 2명에 49명인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예.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우리 자체에서 시킨다고 할 때 1백명당 2명이라고 해서 물곤 그것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에서 그러면 우리가 전체 공무원이 840명이라고 해서 16명만 시킬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덕영위원

그리고 보상금에 행정동우회 간담회 또 군정시책추진 유공민간인 표창, 지역안정대책 간담회, 지역주민 화합안정 간담회, 아르바이트 학생과의 대화 및 간담회, 새질서 새생활 추진간담회, 역대 군수 부군수와의 간담회, 바르게살기위원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상금 311목에 세울 것이 아니라 234목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그것은 비목 설정관계는 예산부서에다 저희가 요구할 적에는 물론 한꺼번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사업의 성질별로 하다보니까 그 비목이 그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박덕영위원

그런데 234목이 뭐냐면 특별판공비 몫입니다. 그러면 특별판공비목에다 세우게 되면 군경부대 위문으로다가 5백만원, 군정주요업무 시책추진특판비 1천5백만원, 군방문인사 기념품제작 3백2십만원에다가 지금 현재 보상금 311목에 세워 놓은 각종 간담회를 넣게 되면 결국 특별판공비가 금년에도 작년도 대비 7백1십만원이 증액이 됏는데 이것을 넣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아닌가?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아니지요. 박위원님은 특별판공비 성질로다가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특별판공비 성격이 아닙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간담회비라고 하는 것은 보상비적 차원이고 또 지금 타군의 예산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군수가 특판비를 세우는데 있어서 지금 축·조의금으로 해서 특판비를 세운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박덕영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따질 것 없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세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예.

박덕영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적 경비중 판공비적 소모성경비는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 경상사업비 세세항 특별판공비 243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예를 든다면 간담회경비, 기념품 제작비, 위문위로금 등 격려금, 사례금 등을 편성하도록 한다 하는 내용이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보상금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 특판비에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박덕영위원

그럼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무엇을 주게 되어 있느냐면 지방행정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지급되는 실비의 보상적 경비입니다.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덕영위원

실비의 보상적 경비지 이것을 갖다가 세미나라든가 간담회를 하는데 있어서 그 경비를 편성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글쎄 그 문제는 나중에 박위원님 뿐이 아니라 전문 감사기관도 있고 만약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집행이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질 겁니다.

박덕영위원

아니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게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 임의대로 편성한 게 아니에요.

박덕영위원

그러니까 보상금도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2천 2백 55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쪽 특별판공비도 작년대비해서 내무과에만 세워진 게 7백1십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쪽 311목이 234목으로다가 편성이 되었을 때는 특별판공비가 엄청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글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박위원님께서 편성지침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64p를 펴보세요. 박위원님은 꼭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데 되는 분야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보상금 항목을 보세요. 지방행정에 협조한 민간인의 지불은 반대급부적 사례는 전부 보상금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덕영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보상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64p 7번 보상금에 보면 그걸 얘기하셨는데 판공비적 성격의 보상금은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경상사업비 세세항 또는 주요사업비 세세항의 특별판공비에 계상하도록 나와 있지요.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예, 그렇지요.

신화철위원장

잠깐만요,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상금 가지고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군에 판·정보비에 대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타 실과에서도 총괄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서 별도의 심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무과에 판·정보비 성격을 띄고 있는 것조차도 차후에 일괄해서 검토하는 거로 하고 그 문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문제 이외에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용위원

여기 58p에요. 기본경상비 또 59p 경상사업비에서 어느 부처보다도 10% 절약운동을 하고 우리가 정말 아껴 쓴다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이게 또 주무부서가 내무과장 말이지요. 그런데 경상사업비에서 작년대비 78%가 올라왔습니다.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경상사업비?

김정용위원

예.

신화철위원장

예. 59p 경상사업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1억1천만원 정도가…….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아 그거 잘못 해석하고 계신데요. 전년도 당초예산에 1억4천5백이고 추경에 1억1천3백만원 해서 작년도보다 늘어난 게 없습니다.

김정용위원

합해서 2억3백만원인데 지금 본예산만 작년에 본예산대비가 1어4천5백만원인데 그렇게 해서 금년 본예산이 2억5천8백만원해서 78%가 올라왔단 말이지요.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전부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작년보다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10% 절약하기 각종 아껴 쓰고 그러는데 이렇게 경상사업비 같은데에서 줄여야 될 거 아니냐 여기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좀 과다계상이 된 것이 아니냐…….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예. 그 관계를 말씀드리지요. 특별히 표시가 나게 늘어난 것은 이장 공무원 체육대회에 1백65만원이 늘어난 것은 작년 가을에 했어요.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서 했습니다. 이걸 연말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같은 값이면 농한기인 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각종 공무원체육대회출전도 금년에는 봄으로 당겨질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어가지고서 이것이 3백50만원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지요.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정용위원

바르게살기는 지침대로 입니까?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예. 지침대로입니다. 보조금사업비에 의해서 이게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여행 3천만원이 늘어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작년보다 이것이 모든 사업이 하반기에 치루던 것을 봄으로 계획이 수정되는 관계로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김정용위원

그리고 57p말입니다.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신화철위원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관서당경비 산출애역을 토요일날 특별위원회에서 주문을 했었는데 별도의 산출내역을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면 더더욱 이해가 빠르고 질의도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을 텐데 그 제출이 안 되어졌네요. 그래서 이거는 산출내역서 일괄된 것을 보고 거기에서 토탈적으로 논의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예. 박덕영 위원님

박덕영위원

지금 하위직 공무원 기준이 어디입니까?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7급 이하를 저희는 보는 거지요.

박덕영위원

7급 이하가 음성군에 890명입니까?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890명이 아니라 전체가 8백9십명이지요.

박덕영위원

여기 하위직 공무원 격려가 나와있는데…….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생일선물 주는 거 말씀하시는데요.

박덕영위원

효행선물 890명 말고 하위직 공무원 격려 890명…….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그거는 부모님 생신 때 주는 거고요. 본인 생일 때…….

박덕영위원

그러면 하위직이란 말은 빼야지요. 난 하위직이라고 그래가지고…….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부모님 생신때는 주발대접을 한셋트 주고 공무원 생일때에는 앨범을 하나씩 금년에는 주었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질의사항이 없으면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내무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기획실장은 관서당경비 내역을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93년도 산업경제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총액은 83억2천2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4천3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산업과 소관의 예산설명을 들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호종위원

124p 경상사업비 농어민후계자 운전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따는데 보조를 해 준다 1천2백만원 지난번 ‘93년도 업무추진비에 특수시책사업이라 해서 내놓았을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농민후계자들이 현재로 볼 적에 이것을 돈 12만원 때문에 현재면허증을 안 따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산업과장님께서는 다른 과에서 ‘93 특색사업을 내놓았을 때에 사실상 의지가 정말 군민을 위해서 해야겠다 꼭 해야 될 사업을 해서 올라와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걸 느꼈지만 농촌에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과장으로서 특수사업이라고 하는 걸 내놓았을 적에 단 한 건 농민후계자 운전면허 따게 하는데 돈 12만원을 보조해 주는 거 이거 하나 올라왔어요. 산업과장 지금 여기다 U·R대비다 해서 하는데 쓰는 농정시책 홍보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 결국 후계자들이 12만원이 없어서 운전면허를 못 땄다고 보시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특색사업이라고 올려놓고 했다 하는 것은 농산과장께서는 농민의 아픔과 농민에게 그 의지좀 심어주어야겠다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특색사업이라고 할 적에는 우리 농산과에서는 너무나도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검토사항이다 이렇게 보고요. 125p 쥐잡기 홍보 플래카드 4만원씩 해서 쥐잡기 홍보 플래카드가 없어서 쥐 안 잡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이미 자기네 집이 쥐가 들어오면 자기네가 잡을줄 알고 날짜 정해서 쥐약이나 갖다 준다고 그러면 잘합니다. 또 그다음 이건 답변 바라지 않습니다.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126p 업무추진지침서 유인이 9천원씩 해서 50권이면 45만원인데요. 그거하고요. 기계화 영농단 간판 운영일지 관리카드 이거 간판을 농산과장이 얼마나 점검하셨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도 기계화 영농단에 속해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간판 같은 것을 해다 주었을 때 또 그것을 기계를 갖다가 보관하는 것을 해 놓은 데도 드물지만 그것이 간판 하라고 줘봤자 창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하고요. 유기농 시범 부락 제초기 구입지원이다 했는데 이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예. 우선 유기농 시범 부락 제초기구입 지원은 현재 대소 성본하고 맹동 봉현에서 오래전부터 저공해 농산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제초제라든지 화학적인 약품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인력으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시초적인 문제입니다만 상당히 농민이 인력 제초작업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그와 같은 유기농법도 과연 이것이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고 그런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있었고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또 사업을 일부분이나마 지원을 해 보자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고호종위원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 보충 질의합니다. 이것이 80만원짜리 제초기인데 말이지요. 이 시범 부락에서 지금 현재 유기농법을 써서 농사를 짓는 것이 어떠한 품종입니까?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품종은 지금 아끼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아직 품종이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이것은 일반벼입니다.

고호종위원

그런데 제초기를 벼에다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그러니까 과거처럼 밀고 다니면서 하는 제초기인데 이것은 조금더 개량된 제초기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종위원

그것은 유기농법에 대해서 조금 산업과장만큼은 몰라도 조금은 아는 사람이고 제초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물 등에 일을 했을 적에 이걸 갖다가 제초를 해야 되겠다 할 적에는 우리가 제초기를 갖다가 깎으면 되지요. 그러나 논에다가 이것을 갖다한다고 했을 적에 제초기를 산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논에 풀이 난 것을 어떻게 뽑는 겁니까?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이것이 동력이 부착된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인력으로 밀고 나가던 제초기가 있는데 거기에 동력을 달아가지고 현재 개발된 기계가 있습니다.

고호종위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예.

고호종위원

논에 벼를 심었다고 하면 손으로 훔쳐주고 매주고 하다가 이제 말하자는 유기농법을 쓴다니까 이렇게 한다하는 건데 난 기계로다가 논에 난 풀을 깎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것이라고 하고 다른 것 답변하세요.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어느 것이었지요?

고호종위원

기계화 영농단에 간판을 꼭 그렇게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예. 그것은 기계화 영농단 조성년도부터 간판하는 것을 지원해서 달고 있습니다.

고호종위원

달고 있는데 그것을 해줘봐야 갖다가 쳐박아 두는 것을 괜히 예산만 1백만원씩 내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하튼 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모든 것은 검토를 요합니다. 위원장님.

신화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유희종 위원님.

유희종위원

130p 새마을소득금고 전출금 6억7천2백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예.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특수시책을 책망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부각을 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기술지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것으로 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안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마는 저희도 이것을 농민에게 가장 지금 소득적인 측면에서 또 이런 분야에서 생각한 끝에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농한기도 그렇고 시설채소가 가장 그래도 지금 단위량 소득을 올리지 않느냐 해가지고 군수님 지시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을 조사했더니 24㏊라고 하는 면적이 올라왔습니다. 1㏊당 시설비는 약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6억7천2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업비 ㏊당 4천만원 즉 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융자로 70%로만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30%는 농가자담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6억7천2백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1읍면 당 기술 집약을 시키기 위해서 가급적 집단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1개 내지 3개 정도해서 이 소득금고를 연리 3%로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여 농가부담을 덜어주면서 이와 같은 소득작목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좀 많은 예산이기도 하지만 농민이 희망하는 24㏊의 사업비 70%를 계상했습니다.

유희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화철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발언권 먼저 신청하셨으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용위원

124p에 농어민기술교육 여비가 있는데 교육을 어디로 받으러 가는 겁니까?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도민교육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우리 군청 내무과에 전체 공무원들이 교육을 뒷받침하는 여비 계상이 1억이 된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여비라고 해서 풀비로다가요. 그런데 이것은 1억원씩 안 들어갑니까?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이것은 농가입니다. 말하자면 참외작목반 고추, 사과, 인삼 등…….

김정용위원

그러니까 농민교육이라는 말이지요?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일괄 시군별로 농민을 어떤 반에 얼마를 보내라고 하는 연간 교육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간 도의 교육계획에 의해 가지고 읍면별로 착출해서 저희가 보내는데 여기에는 농민에 대해서도 5급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유희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소득금고 전출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높이 한 3m 이상을 지으면 2만원 내지 3만원이 든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당 한 9천3백만원밖에 안쳐주는데 이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 군의 실정이 많은 개발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될 6억7천2백만원의 빚을 놓고서 우리가 별안간 올해 특수시책이다 해서 24㏊ 7만2천평을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희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는 다 했습니다.

김정용위원

조사를 했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 하는 것보다도 연차적으로 우리 군의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한 10㏊씩 해서 또 추경 때 가을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지요. 여기에 또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도나 국고지원이 시설채소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영동군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요. 진천군에 상당히 시설채소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지금 작목은 틀립니다마는 저희 화훼종합단지와 같은 성질이 지금 진천하고 제천에 금년도에 들어간 것이 그것이 14억의 시설입니다.

김정용위원

그것 말고 우리같이 1만5천원, 2만원씩 해서 일반하우스 재배식 하우스가…….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일반하우스는 표준화 사업이라고 해서 몇㏊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하나의 농어민의 소득증대 방안의 하나로 좀 많긴 많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저희가 의욕적으로 내년도에 지원하려고 하고 도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산출한 것이 아니라 조사한 근거가 있고 또 그에 따르면 희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이것이 면적이 분포되게 돼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내 얘기는 도내에서 국도비 지원이 된 군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진천군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군에서는 국·도비를 받아다가 이렇게 하는 현실인데 우리는 꼭 6억7천만원씩 들여야 하겠는가 6억7천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군 형편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군민의 사업비 성격으로 봐서는요 의욕은 좋지만 더군다나 한꺼번에 꼭 이렇게 군의 예산에 대비해서 상당히 너무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신화철위원장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