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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용길 의원 발언

제1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4

정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완

구석완위원장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 2. 1993년도수정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 제2항 1993년도수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1일 제4차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기획실 그리고 내무과,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등은 일단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민방위과 농촌지도소가 있기 때문에 먼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용길 위원입니다. 먼저 악양-묵계간 도로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이번에 '93년에 악양-묵계간도로를 확장사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예산이 7억2,500만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악양-묵계간의 도로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도로가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줄수 있는 도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정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악양-묵계간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양에서 묵계 넘어간 도로는 저희들 군도입니다. 군도는 이게 정부에서 '94년도까지 포장율을 80%까지 올리도록 계획이 돼있어 연차별로 저희들 군도확장포장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악양-묵계간도로도 군도 확장포장사업의 계획일환으로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총 연장은 17.5Km가 되겠고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 계산으로 총 사업비 추정액은 약 70억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8Km로서 1.8km에는 우선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악양에서 청암으로 넘어가면 영림서에서 기이 인도를 개설해서 자동차가 짚차정도는 통행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꼭 그 노선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측량과정에서 수정이 되고 계획도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인도가 개설이 되어가지고 짚차나 웬만한 차는 가능하지만 이게 악양쪽을 보면 옛날에 개설된 도로가 험악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1차적으로 확장포장만 된다면 웬만한 승용차도 청암까지는 통행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8Km를 7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부터 계속해서 '94년도까지 어쨌든 우리가 군도 확·포장사업에 맞추어 넣을 계획으로 계획에 수립했습니다. 여기는 물론 이도로를 하게되면 저희들이 횡천서 묵계간 앞으로 청학동까지도 군도로서 확장포장이 다 완료가 되고 악양도 소재지까지 도로도 포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청암 묵계서 악양으로 넘어 오면 물론 우리 관광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이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길들이 정말 경관이 아주 수려하고 또 지금 현재 하동읍에서 청암으로 갈려면 비포장 상태라도 짚차로 넘어가도 여기서 청암 묵계까지 50분정도 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저희들 두번정도 짚차를 타고 현지 답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주민의 교통편익이라든지 우리군의 관광차원에서 청암으로 해서 악양으로 돌아오는 측면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볼때 이도로는 확장포장이 조속히 되는게 좋다 이렇게 군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7억2,500만원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물론 관광개발 차원에서 이 도로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군도 포장계획의 일환으로서 한다면 하동지역에 군도포장이 안된 지역에 과연 우선순위로 정한다면 청암 묵계와 악양간의 도로가 그렇게 급했던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것은 지금 청암의 발전은 초기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암발전의 초기단계에서 묵계-악양간의 도로를 낸다면 청암발전에 어쩌면 저해요인이 될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암입구를 통해서 들어 가서 다시 나온다면 어쩌면 청암쪽에 관광객들이 그속에다가 자원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될수 있지만 그길을 뚫음으로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청암을 지나서 스쳐가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청암발전이 완숙단계에 들었다면 모르지만 초기단계에서는 어쩌면 청암발전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선 정위원 생각하고 의견이 상충이 됩니다. 도로교통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교통 편익이라든지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요즘은 10분걸리는 시간을 5분에 갈 수 있는 교통망이 전체적으로 좋아야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94년도까지 저희들 군도로 지정되있는 도로는 정부에서 80%까지는 포장을 확장한다는 계획하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 있는 군도는 '94년도가 되면 어쨌든 80%까지 확포장이 될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도에서도 우리 경상남도 각 시군별로 양여금을 배정할때도 각 시군별 확장 포장율에 따라서 양여금이 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군에 군도로서 지정 돼있는 한은 양여금이 이런 도로에 투자되게끔 배정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빨리하느냐 조금 늦게 하느냐 이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거의다 우리군도는 조금 저희들이 시급을 요한다는 노선은 일부가 다 착공이 됩니다. 우리는 돈이 많이 듭니다만 우선 착공은 내년부터 해야 될게 아닌가 저희들 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주민편익 차원에서 검토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양여금사업의 목적이 군도확장이라면 군도확장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한 도로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묵계와 악양간의 도로, 이것은 주민들의 편리는 후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인 목적이 관광도로를 개설하는 이런것으로 저는 압니다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율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용길

정용길위원

거기 주민들이 악양이나 청암 주민들이 일반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다니겠습니까? 일반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금 그 도로도 개설을 못한 주제에 재원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다할수 있지만 재원의 한계성에 비추어 볼때 적어도 제가 생각할때는 관광성에 양여금사업 보다는 주민의 편리를 위한 군도 확장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청암주민이 예를 들어서 하동읍으로 나올때는 지금있는 현재 상태에서도 50분밖에 안걸립니다. 횡천으로 돌아나오면 50분이 더걸립니다. 포장까지 다돼있어도
용길

정용길위원

그건 과장님 말이 안되는게 청암사람들이 하동장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면을 두고 악양에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들 청암을 버리는 일입니다. 정말 청암사람들이 청암을 생각한다면 청암으로 나와야지 왜 악양으로 나옵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저희들이 여러가지 나열을 못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나면 주민의 교통편익이라든지 관광의 원활화라든지 또 산지 차원 활용하는데 굉장히 여러가지 도움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도로망 확충을 못해서 그렇지 재원만 많이 돌아간다면 가급적이면 도로는 빨리 확장하는 것이 우리 주민이나 우리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위원

정종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구차하게 얘기하지 말고 딱 끊어서 몇마디만 합시다. 7억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악양-묵계간의 도로가 지금 현재의 군재정이라든지 우리나라 여러가지 사정으로 봐서 산업도로로서 하는것인지 아니면 도로로서 하는것인지 어떤 쪽입니까?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산업 수송수단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이도로는 군도입니다.
종호

정종호위원

산업군도라도 수송 과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산업, 관광, 지역 균형개발, 산림자원 활용 다목적입니다.
종호

정종호위원

그러면 관광차원에서 지리산 국립공원의 관광계획에 들어가 있는 일환입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지리산 국립공원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종호

정종호위원

하동군 자체입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양여금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완급을 가리는 예산요청이 돼야 되는줄 아는데 하동군에는 여기 안하면 양여금으로서 군도로 포장할데가 없습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이거 아니라도 있습니다.
종호

정종호위원

있으면 지금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 않는 완급을 가려서 사업이 책정이 돼야 될건데 예산요청이 상당히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압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도는 '94년도까지는 포장율을 정부에서 80%까지 올린다고 돼있습니다. 군도로 지정된 노선에는 그러니까 '93년,'94년까지 저희 관내에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 80%까지 확장포장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종호

정종호위원

이거아니라도 80%뿐이 못한다 하면서 그 산악지대에 경계선도 없는데다 7억여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평야지대에서 비포장 돼있고 확장도 안된 군도에 먼저하고 그 다음에 완급을 가려서 할일이지 이 산꼭대기에 도로를 닦아가지고 돈을 묻어 놓는 이유는 부자집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지금 다급해서 사니 못사니 이런 판세에 여기에다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좀더 고려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석완

구석완위원장

정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다른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선

박용선위원

131페이지 보면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농조분 1억900만원과 그다음에 13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5,000만원 돼있는데 이게 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농조사업으로 이양하는 이유 또는 법적인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수리시설 개보수 5,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느 읍면에서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건설과장님 박용선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박용선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93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농조분 돼있는데 사업은 여러부서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도 하고 건설부에서도 직접하고 군에서도 하고 면에서도 하고 농지개량조합에서도 하는데 시설물 관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부서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조분 경지정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농지개량조합에서 하사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양보지구에도 하고 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업하고 좀 연계가 돼서 농수산부하고 도에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것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이것은 농지개량조합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되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수리시설 물 개보수 농조 1개소 이것은 재해위험 차원에서 악양 성수로가 아래 위에 상당히 위험직전에 있습니다. 좀 붕괴되고 해서 이것을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조 시설물이다 보니까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빨리 성수로를 보수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5,000만원을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군비를 5,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해라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석완

구석완위원장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세요.
용선

박용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하사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사지구에서 하면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을게 아닙니까? 하사지구라 해서 우리 하동군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농조에서 하라는 어떤 조례가 있든지 근거가 있어야 (청취불능)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시설물 관리 중앙부서에서 지원하는 부서에서 시설물 관리가 용이한 부서에 농지개량조합 시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양보 우복지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것이지 법적으로 어느 농지개량조합에서 해라, 건설부에서 해라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꼭 법을 따진다면 다른 시설물들은 법적으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국도는 건설부, 지방도는 도청, 군도는 하동군 말하자면 관리부서가 수리 시설물도 농지개량조합 구역은 농조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면 농조에서 관리를 하게되면 제가 타부서간에 예산서를 보면 사업을 하게되면 반드시 그 지역 관서에서 예산서에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동군에서 농조로 넘어가는 모든 사업은 농조예산에 편입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서가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간에 농조로 넘어가서 군에서 시행하는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게 한번 살펴보고 해본게 있습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농지개량조합사무감사는 도 농지과에서 직접감사를 합니다. 직접 감사를 하고 업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직접 농조에 대해 특별하게 따지고 확인해본다든지 그리하질 않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제말씀을 이해를 잘못하신것 같은데 가장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으로 예산이 어떤 사업이든 관계 없습니다. 인도시설을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반드시 산림조합에 예산이 잡혀서 수익과 손익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농조에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것은 예산상 어떤 명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농조도 우리 기관입니다. 기관대 기관으로서 사업을 위촉했을때 이양했을때는 비과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과세과 됨과 동시에 어떤 예산항목에 올라가야 됩니다. 농조에서 예산결산을 할때 그런데 보면 결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어 갑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농조 하사지구니까 경지정리사업을 주어야 된다. 또 용수로 사업비를 주어야 된다 하는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그런데 이사업은 우리군에서 주고 하는게 아닙니다. 도에서 지정이 되서 내려오기 때문에 농산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이지 군수가 농조 누구해라 이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잘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째서 농조분을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그건 부담금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건설과장님 제 말씀을 잘들어 주십시요. 지금 우리가 축협이나 산림조합에 예산을 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기 우리가 민간인 보조나 어떤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쪽 축협에서도 반드시 결산서에 들어 옵니다. 그 예산 넘어간게 결산서에 들어와 가지고 결산을 보게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갔다는게 명확하게 나와 집니다. 그런데 농조에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사업을 기십억 아마 기백억이 갔습니다.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그런데 결산서에나 모든 감사보고서에서도 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해서 이농조분을 도에서 바로 농조로 주어야지 왜 군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농조로 넘겨주느냐 이것입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박위원님 농지개량조합의 서류가 결산서도 없고 하는 이것은 농지개량조합도 기관인데 그게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챙겨보는게 아니고 당장 와서 우리가 예산문제를 다루는 이 마당에 와서 확실하게 짚어야 예산을 주어야 될지 안주어야 될지 알게 아닙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우선 경지정리사업을 하게되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저희들한테 검증조서가 올라 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5,000만원을 군비를 주면 자기들이 설계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검증조서를 올리면 우리가 도에 검증서대로 진단해 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검증이 되어 내려옵니다. 검증이 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농지개량조합에 통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자가 서류가 농지개량조합 예산에 편입이 안됐다 하는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죠. 그러진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럼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농지개량조합에서 자체사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면 분명히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을 하게되면 제가 알기로는 어느 기관이든 어느 장소든 반드시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결산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하동군에서 제가 알기로 4,5년전부터 몇년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농조로 넘어가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것이 그렇다면 그안에 한번도 군에서 사업집행 내역을 챙겨 본적이 있습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우리군에서 농조에 특별하게 감독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부서사업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고 하지만
용선

박용선위원

감독권이 없다면 이 예산을 군에서 왜 줍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이 예산을 주는것은 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담 비율에 의해서 군에서 부담해주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면 맹목적으로 군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만 해도 진교지구에 16억 추경까지 넘어간 게 약 18억 근20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근본취지는 예산을 주었으면 농조에서 효율적으로 충분히 사업집행을 잘해주었으면 아무관계가 없는데 우리 하동군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사업과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사업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진교지구와 양보지구 같은데는 거의가 농조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뒷마무리 휴유증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농조에 들어갑니다. '91년도 사업마무리도 정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이 사실 무지합니다. 농조에 가면 오늘 내일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3년,4년이 지나도 자기땅은 다 뺏기고 정산도 못하고 또 사업도 제대로 안되있고 이런 실정인데 왜 우리군에서는 이걸 농조로 구태여 넘겨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이사업을 우리군에서 농조로 넘긴것은 아닙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면 왜 우리 예산상에 있습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예산을 지원해 주는것이지 군비부담금을 부담해 주는것이지 사업자체를 넘긴것은 아닙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지금 건설과장님이 어떤 법적인 근거도 못되거든요.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법적인 근거는 부담지시에 의해서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군비를 10%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는
석완

구석완위원장

박위원님 조금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상호

강상호위원

강상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이 책에 의해서 국비 몇%, 도비 몇%, 군비 몇%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준다는 그런 소위사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보다도 명확하게 돈이 갔으면 소위 의회 지방화시대에는 그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지방을 위한다는것 그런 관념에서 답변할 수 있는 아량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소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분별로 농사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많은데 사실상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면에 잡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민의 욕구사항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지역을 선정하면서 균형적으로 예산이나 지역을 책정했는지 또한 특별한 구역에 소위 양여사업이 게재된 그 사업처에 어느 특정인의 입김은 없었는지 공정성을 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저희 건설과가 예산이 많다고 하니까 물론 다른 과보다는 우리가 사업부서니까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여금 사업을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경지정리사업을 책정한다든지 무슨 책정을 할때 아직까지 건설과장한테 와서 우리지역에 이 사업을 좀 넣어 주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사업비를 많이 달라는 부탁을 받은적도 없고,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사업을 책정한것도 아닙니다. 우리 건설과 계획서를 보시면 제가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각 읍면별로 거의다 편중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굉장히 저희들은 신경을 써서 우리나름대로는 안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강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강상호 위원님 이해 되십니까? 또 다른분, 정용길 위원님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 위원입니다. 박용선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회간접자본은 국비로서 당연하게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우리 하동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조부담금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가지고 50%를 안준다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안준다면 사업을 그만큼 농지개량조합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도에서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1억이 든다고 현지조사해서 결정했을때 도에서 얼마 보태고 군에서 얼마 보태가지고 이 사업을 마쳐야 되겠는데 군에 사정에 의해서 돈을 보조를 못했을때 사업비가 그만큼 결론적으로 남는 것이죠.
용길

정용길위원

농조에서 자기들 위에 돈을 받는 것하고 나머지 5,000만원분은 우리 하동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안됩니까? 수리시설이기 때문에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구역이 시설물관리 자체가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용길

정용길위원

아까 박용선 위원 말씀하신 핵심이 상부 지시사항 같으면 그 지시사항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과연 그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무조건 지시사항이라 해가지고 우리 돈을 다 주느냐 지금 지방시대 아닙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예산내시를 할때 도에서 이 시설물하는데 돈이 1억이 드는데 도에서 5,000만원 줄테니까 군비를 5,000만원 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있는 것입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제가 볼때는 아직까지 농지개량조합에서 수세라는 것을 옛날에는 30Km 지금은 반당 5Km에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세를 징수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결국 농조에서 사업을 하도록 군에서 의도적으로 사업을 주는 이런 기미가 보입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군에서 사업을 주는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사업을 책정해 주는게 아닙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사업을 주는게 아니고 상부지시 같으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방금 질의한 핵심이 사업을 안준다면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안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사업을 우리가 하면 될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결국 주민을 위한 사업같으면 농지개량조합에 해당이 될지라도 주민을 위한 사업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시설물 관리라는 것은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또 유지보수를 해야되고 공사를 해야 마땅한것이지 집주인은 딴사람인데 다른 집주인이 집을 수리한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
용길

정용길위원

집주인 같으면 자기들이 다 돈내면 되지 왜 그럼 지방부담금을 내라고 상부에 지시를 합니까? 지시를
석완

구석완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지금 진교, 악양, 하동읍이 거의가 농조구역으로 되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건설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동군사업을 전부 농조에서 해야 될게 아닙니까? 지금 하동읍, 진교 (청취불능)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악양성수로 같은 경우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설을 해놓은 시설물 아닙니까? 저희군에서 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조구역 안에도 우리군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있고, 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있고, 상이한게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악양성수로 같은 문제는 완전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비를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시설해 놓은 시설물입니다. 고칠때는 물론 얘기대로 해서 군에서 고쳐도 안될것은 없고 그러나 여러가지 시설물을 관리하는 방법이 자기들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위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지시를 안했겠습니까?
용선

박용선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5,000만원이든 1억이든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명확하게 선을 긋고 넘어가자는 것이지 제가 이얘기 하는 것은 우리 농조에서 해도 하동군사업이고 하동군에서 해도 하동군사업이 다 안그렇습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사실은 탁 털어놓고 이야기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쪽의 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묻는 것입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박위원님 이해를 해주시죠. 다른 위원님, 예 박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골재채취 경영사업장 채취대행료 해가지고 5억이 있습니다. 이거 5억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전부다 수익이 얼마됩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금년도 참고로 모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12월달까지 판것이 32억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행료가 7억정도 나갔습니다. 내년도 5억도, 금년도 페이스로 판매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억이 모자랄것으로 생각했는데 또 추경이 있으니까 한번에 다써는 돈은 아니니까 우선 5억만 확보를 해놓자는 뜻에서 5억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작년만해도 준설해 가지고 모래를 빨아 올리는 기계를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위치가 준설이 꼭 들어가야 될 위치는 들어가야 되고 지금 대행료가 지금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전에보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위치가 채취하는 장소가 자꾸 지역이 나빠지니까 2중,3중으로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대행료 요율이 자꾸가면 갈수록 조건이 나빠져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준설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5억5,000만원인가 그리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에 보면 저건너 전라도 땅에는 준설을 안해도 모래를 계속해서 많이 파고 있는데 하동에는 어째서 꼭 준설해 가지고 대행료도 많이 들고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저희들 준설을 꼭 하는게 아닙니다. 작년에 두곡지구에 준설선을 붙혔는데 예를 들어서 조수가 많이 들어 가지고 이번에 발주하는 지역도 물이 드니까 작업이 잘 안되고 하니까 준설선으로 하는게 좀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그럼 또 물빠지고나면 포크래인으로 끌어 모아서 이중작업하는게 비용이 많이드느냐 준설선으로 하는게 많이 드느냐 거기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것이 자갈이 많이 함유되어서 자갈을 선별해야 됩니다. 우리지역에는 그래서 선별하면 일단 모아가지고 자갈하고 모래하고 분리해서 판매하니까 대행료는 그때 그때 꼭 준설 선을 한다고 약정이 돼있는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으로 해도 지금 현재 5억까지 세입을 많이 올리려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우선 5억정도 확보해 놓자는 것이고 저희들 이돈을 헛되이 써자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연말까지 32억어치를 판매를 했는데 순수익은 그리 안됩니다만 내년에도 그런 계획으로 해서 7억정도 올해는 7억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정도 들것입니다. 그리 참고해 주십시요.
석완

구석완위원장

이해 되십니까 박위원님
준서

박준서위원

한가지 더 문의 하겠습니다. 하동읍 시가지 도로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써는 것입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아시다시피 하동군에 하동읍은 저희군청 소재지입니다. 또 시가지 도로가 옛날에 새마을사업도 좀하고 여러가지 해서 콘크리트 포장돼있는 도로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이가고 누더기가 많아서 시가지 면모가 좋지 않아서 제생각은 그런 도로를 좀 오버랩이라도 해서 시가지를 깨끗하게 고칠때 있으면 고치고 정비를 했으면 싶어서 거기에 투입하기 위해서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다른분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하나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년도 모래채취량이 30만루베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내년도 모래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60만루베를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계획을 60만루베를 잡아 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도도 60만루베로 되있습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금년도는 저희들 팔기로 경영사업은 전체팔기는 60루베를 더 팝니다. 그러나 경영사업을 지금 79만을 지금 판매를 했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모래채취하는 장소라든지 여러가지 위치조건이 자꾸 나빠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군 세수만 욕심을 내고 너무 무리한 계획을 책정해 놓지 않았는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60만루베를 책정해 놨다하면 지금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수에 차질이 있는게 아닙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제가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저 건설과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한 30만루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군의 여러가지 재정으로 봐서 사실상 모래 의존수입이 약 30억정도 되니까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좀 어렵더라도 금년에 60만루베는 팔아주어야 안되겠느냐, 건설과 직원이 고생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60만루베를 금년계획에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득 생각이나서 지난번 감사때 지적한 청암댐 골재채취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도에 질의를 넣어 놓고 현재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질의가 오면 오는대로 저희들이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호 위원님
종호

정종호위원

정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결산 예산액과 신년도 새해 예산액이 대충 얼마신지 아십니까? 우리군의 예산이
석완

구석완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종호

정종호위원

하동군의 '92년도 총 결산예산액하고 신년도 새해살림 예산편성하고 대충 얼마정도의 금액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안해도 됩니다.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확실한 기억은 잘못하고 있습니다만 '92년도
종호

정종호위원

과장님 잘모르십니까? 제가 가르켜 드릴까요. 금년도 결산예산이 500억, 신년도 예산도 약 500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그런것을 묻느냐 하는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동군의 예산과 신년도 예산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민방위과에서 요청한 지역안정비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몇% 차이입니까?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지역안정비는
종호

정종호위원

같기는 뭐가 같습니까. 금년도는 6,400만원이고 신년도에는 1억1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같다고 답변하십니까.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같은데 조금 틀리는게 하나 있습니다. 의외의 예산이 약 4,000만원하는게 진교 톨게이트 들어가는 방문초소
종호

정종호위원

세목이야 어쨌든 지역안정비에서 그렇게 차이가 안납니까. 그런데 군전체 예산은 내년이나 금년이나 같은 예산액인데 민방위과장님은 어째서 약 200%에 육박하는 예산요청을 했나하는데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군에 아무리 지역안정이 제일이라 하더라도 군예산 전체를 감안한 예산요청이 돼야 될건데 일방적으로 지역안정비에다 200%에 육박하는 그러한 예산요청을 했느냐 하는것이 의심이 나서 질문한 것입니다.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이것은 지역안정, 민생치안에 수고하고 계시는 경찰서에서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십사하고 요청이 왔기에 우리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서에 보면 큰게 없고 민생치안에 수고하시는 분들 인건비정도 그런거 외에는 별다른게 없습니다.
종호

정종호위원

경찰서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인건비를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간식비 그리안하면 이동파출소 운영비 그런것들입니다.
종호

정종호위원

그냥 얼마 도와준다는게 아니고 설득력 있게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내야지 우리 의원들한테 뚤뚤 뭉쳐 가지고 이런식으로 예산에 관계없이 규모에 관계없이 예산을 요청 한다는것은 제고되야 될 문제 아닙니까? 과거에 관행식 예산편성은 지방화시대에서 좀 고려돼야 할 문제아닙니까?
석완

구석완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우리 정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안정에 대해서 또 우리지역의 어떤 발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다 마음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너무 갑자기 많이 책정이 됐다, 작년에 비해서 또 우리 군비로서 지급되는것이 과연 '92년도에 집행한 것이 그대로 됐느냐 이런 부분을 실무자 측에서 와서 상세하게 보고도 하고 그러는게 좋지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방위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이 안되실 것으로 압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그내용에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이 문제에 설명올리기 전에 위원님들 어패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좀 많이 아시면서 질문하신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를 해주시죠.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 7만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뜻에서 무척 노력하시는 그분들을 물론 기본적인 경비는 다 경찰청에서 시달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지역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에 대해서 보답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좀 많아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뜻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아졌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딱 꼬집어서 이것이다 하고 말씀드릴수 있는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작년에 써다보니까 우리섬진강 여름철 지역안정을 위해서 주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써는 그것도 작년도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뜻에서 조금씩 증액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늘어 났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정종호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종호

정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 위원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추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경찰을 어떻게 볼것인가 정말 경찰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민중의 지팡이인가 경찰이 말 그대로 중립인가 이런 문제부터 짚고 그래서 정말 경찰이 그들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예산이 1억아니라 10억이라도 더줄 용의가 있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6,000만원 또 진교방범초소해서 올해 약1억정도 작년보다 4,000만원이 더 인상이 되서 계상이 된것으로 압니다만 돈이 결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들이 지금까지 하는 모습이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의원들에게 어떻게 보였는가 그들이 정말 우리주민을 위해서 민중의 지팡이로서 보인다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단체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앞장서서 경찰들이 수고하는데 도와주자 이렇게 안하겠습니까. 방금 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주민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하동에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이런 사람들 군부대에 얼마나 있습니까. 월급도 작게 받고 농번기나 혹은 어떤 사고났을때 군부대 군인들 정말 수고합니다. 그런 부대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 1,000만원 주어 보십시요.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이것이 정말 구태, 지금까지 내려오는 관행, 경찰의 어떤 권위 이런데 우리 행정이 결국은 경찰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특히 이번 예산때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한번쯤 깊게, 충분하게 이문제를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실무책임자가 와서 이런 문제도 안있습니까. 작년에 집단사태 예방활동에 나갔습니다. 여기 지금 900만원이 계상이 되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 경찰에서 집단사태 예방에 대한 어떤 활동을 했단말이지 기본적인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감사를 하자는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구하고 자기들이 협조를 구한다면 우리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누가 일반주민들이 볼때 의원들 세워놨더니 시시한 경찰의 손에 잡혀서 놀아난다는 이것은 우리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것도 아니고 그답변도 충분하게 답변이 안되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해를 바라는 선에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계 여러분께서도 한번더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앉으시죠. 다음 민방위 소관에 대해서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황규석 의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이 아니고 실장님한테 몇마디 물어 볼려고 했는데 됐습니다. 아까 농조관계도 법적인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낭비가 되고 또 경찰에 보면 작년보다도 더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자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경찰이 과연 민생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떳떳하게 일을 했냐하면 우리가 전부다 눈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증액이 몇 %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것은 예산을 짜는데서 특정인 몇사람들이 추궁을 해가지고 이런 예산에 집행이 되지 않았나 예산에 올라온게 아니겠는가 순수하게 민방위 과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사실 민생치안에 필요하다고 좀 연구를 해서 예산에 올린것 아니죠? 경찰에서 필요합니다 하니까 올려 놓고 승인만 받아가지고 돈만 푹 내주는 식으로 아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집행내역서도 알수도 없이 돈만 1억이상을 툭 던져주는게 아닙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아까 농조부문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돈만 몇천만원씩 주면서 아무법적인 근거도 없이 감독조치도 없이 무조건 무슨 특정인들이 와가지고 예산좀 주십시요 하면 몇억 몇천만원씩 툭 던져주고 우리군에 재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런것은 좀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서에 올리고 이래야 될건데 가만히 보면 몇사람 와가지고 예산좀 주십시요 하면 예산서 쭉 그려붙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요구를 할적에 경찰서 실무자하고 저희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지금까지 황위원님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역안정 문제는 오후에 간담회시에 관계 경리계장이나 오시도록 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도록 그렇게 하고 시간이 상당히 쫓기니까 또 다른것을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종호 위원님
종호

정종호위원

정종호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것은 저희들 입장이라는 것은 하동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최대의 공약수를 가지고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군비를 집행할적에는 설득력 있게 명분있는 군비가 집행되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치안안정이 허술해도 좋다는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민방위과장님 혹시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저희들은 군민앞에 나서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명분있게 설득력있게 승인집행을 했다 해야지 밑에서 올라온것을 가지고 그저 올라오니까 되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다음은 예산편성할때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점 잘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예산요청 하실때는 저희들 의회의 입장이라는 것도 충분히 감안하신 처지에서 요청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다른분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방위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길 위원님
용길

정용길위원

매회때마다 농촌지도소에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농촌이 정말 그야말로 벼랑 끝에 와있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외 없는 관세화조치로 인해서 쌀마져도 어쩌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확실하게 '93년도부터 수입개방이 부분적으로 되는것으로 압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보면 참 많습니다.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교육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하동군 농촌지도소에서 정말 수입개방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하고 연구를 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 예산서하고 비슷합니다. 2가지만 우선 질의 하겠습니다. 하동군 농촌지도소 입장에서의 수입개방대책에 대한 소신하고 의지, 어떻게 군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시고, 두번째로 지금 현재 지원을 보면 정부정책이 물론 그렇습니다만 전업농 중심 영농후계자 중심으로 돼있습니다. 적어도 농촌지도소에서 전농민을 위해서 작목을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전면이면 고전면, 적량면이면 적량면 1면에 1품을 특작물로 선정을 해가지고 전농민을 위한 그런 대응작목이 없겠는가 이런식으로 지금하고 있는 작목중에 으뜸품목 중에 화개같으면 녹차, 산채하고 몇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군민들이 이익을 볼수 있는 1군 1품목을 1면 1품목을 이런 전략적인 품목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2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정용길 위원 이해됩니까? 예, 다음 정종호 위원님
종호

정종호위원

정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도소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요청을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전군민이 다같이 작목을 개발하는데 연구검토를 한다는 연구검토비를 예산에 얼마나 요청을 했습니까?
연구검토비 입니까
지금 우리농민들이 막다른 골목이나 벼랑에서 매달리고 있는것이나 꼭 입장이 같이 농촌지도소도 역시 벼랑에 서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요청서에 보니까 관행 그대로거든요. 지금부터 10년전에 하던 예산방식을 금년에도 그대로 올라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대는 바뀌어 졌습니다. 농민들이 갈데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소에서 방금 정용길 위원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농민들이 대체작목을 뭣을 해야 될것이냐 하는것을 시대에 바꾸어서 지도사업이 바뀌어 져야 될건데 예산은 그대로 관행 그대로 올라 왔습니다. 그럼 지도소에서 바뀌어진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같은 심정에서는 지금 시장개척단이라든지 국제농산물 정보센터라든지 뭔가 이런걸 색다른것을 움직여가지고 농민들한테 정보도 주고 이래야 될건데 항상 말하자면 무슨 인쇄물 조제비, 교육비 이런식으로 예산요청 해가지고 4만원,5만원짜리 예산서 만들어서 올리는 이런식의 예산은 좀 지양돼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볼때 그런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예산이 아무것도 구상돼 있지 않습니다. 뭐 있습니까? 시장개척비라도 만들어 놨습니까? 뭐 있어요? 예산을 사실상 따지면 전부다 경상비라요 농민을 위한 직접적으로 해본다는 이런 의욕이 안보여요. 그런 예산요청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
석완

구석완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위원

강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는 사실상 일거리는 많고 예산은 적고 또 빛은 안나고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니까 그럴수 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지역문제에 있어 농촌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전면적으로 볼적에 무슨 특수사업이라든지 그지역 여건에 따라서 시범마을이라든지 그런 선정과정이 너무 일방적으로 가지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여러가지 나열을 해놨는데 그중에서 매실있죠, 매실은 어떤 이유에서 지도소에서 묘목을 장려하고 있습니까?
석완

구석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지도소는 사실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열심히 뛰어가지고 재배해 놓으면 제값도 못받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데 여러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매실이 그러면 유망품종이고 이게 앞으로 전망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런데 투자를 하지 여기보면 잔잔한게 여러가지 아무것도 안해도 될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기계공작실 증축 마무리사업이라 해가지고 1동해서 4,860만원 이건 또 무엇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다른분 더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전반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것인가 각 실과별로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금까지 부문별 심사를 토대로한 예산안 조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한다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예산안 조정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여 협의된 결과를 간사께서 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이의 없다고 함)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황규석 간사께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황규석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예산안의 계수 조정 원칙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효과성이 불확실하고 지역간 불균등한 사업에 투자를 억제키로 함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에서 일반행정비 109억62,453천원중 6,141만원 삭감, 산업경제비 99억82,091천원중 5,000만원 삭감, 지역개발비 107억94,021천원중 850만원 삭감, 문화 및 체육비 4억14,595천원중 3,690만원 삭감, 민방위비 6억48,355천원중 2,79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을 포함한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508억84,339천원중에서 1억8,47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예산안의 계수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황규석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조금전에 간사께서 보고한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황규석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문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문은 군수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6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안에 대하여 제안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92년도일반.특별회계 제2회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석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인 1991년도 12월3일 '9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계획된 수입은 물론 신규세원발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자주세원을 확충, 세수 결함이 없도록 하고, 세출예산은 기본운영 계획에 의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될수 있도록 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한된 재원으로 다양 화된 사회 여건에 따라 주민욕구 증대에 충족 시켰다고는 할수 없습니다만 계획된 예산집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고 저희 집행부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2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먼저 한해동안 이룩한 성과를 개략적으로 나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도로부터 통보가 없으나 새질서 새생활 실천 평가회에서 도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도내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도단위 '92행정관리 우수기관으로 악양면이 지정되어 시상금 40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는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한가족 같이 어려운 일은 상의하면서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업무추진에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욱더 노력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예산 및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경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군의 '92년도 제2회 결산추경안은 당초 487억9,000만원에서 22억5,900만원이 증가한 510억4,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당초 386억5,300만원에서 21억4,600만원이 증가한 407억9,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101억3,3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이 증가한 102억4,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자체수입은 자동차세와 도세 징수교부금등 4억5,400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읍사무소 부지매각 수입이 8억5,000만원이 감소되어 당초 세입보다 4억원이 감소한 102억8,100만원으로 26%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당초 279억7,600만원에서 25억3,500만원이 증가한 305억1,1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지방의회비는 증감없이 3억3,800만원, 일반행정비는 4억4,600만원이 감소한 115억9,600만원, 사회복지비는 1억8,000만원이 감소된 52억8,000만원, 산업경제비는 9억6,700만원이 증가한 93억1,600만원, 지역개발비는 16억7,600만원이 증가한 122억6,4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3,100만원이 증가한 5억6,600만원, 민방위비는 200만원이 감소한 6억2,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400만원이 증가한 7억1,6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내용을 분석하면 전산기기 구입과 통신망 확충비 1,000만원, 금성면 청사신축비 1억원, 국유재산 실태조사비 4,000만원, 우수읍면 행정실적심사상사업비 400만원등 내무행정비에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우한 가정을 돕기위해 모자가정세대 및 무료급식소 운영에 2,700만원, 농어촌의 어려운 계층 진료비 8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 6,900만원 노인교통비 800만원, 환경가꾸기 우수마을 시상금 1,300만원, 쓰레기수거 손수레 구입비 500만원등 사회복리비 분야에 총 6,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 5,000만원 잠업기계화 및 뽕전용 수확기 공급비 600만원, 수입개방 대응시설 및 품목육성을 위해 6,800만원 과실 저온저장고 설치비 2,300만원, 축산폐수 처리사업비 2,700만원, 송림대묘 보식비 5,000만원등 농어촌 분야에 9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천 빙옥교 가설비 8,000만원, 미점 평사간 군도 덧쒸우기 2억원, 청암 위태 상촌간 도로 확포장비 1억원, 지하수 암반관정비 1억5,000만원, 산천수련마을 시설비 7,000만원등 지역개발비에 1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충사 보수비에 500만원, 향교 명륜당 보수에 2,600만원등 문화 체육비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101억3,300만원에서 상수도사업비 2,600만원, 지방양여금 도로사업비 2억원등 2억2,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의료보호기금 5,000만원 농공지구 6,300만원이 감소하여 1억1,300만원이 증가된 102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관리비가 600만원이 증가한 2억3,600만원, 사업비가 1억2,400만원이 증가한 9억3,200만원 지방채상환은 1,700만원이 감소한 4억9,9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예산심의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집행기관의 어려운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는 계획된 군정을 차질없이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92년12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4일 예산안을 상정해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거듭 말씀드리면 '92년도 제2회 결산추경안은 당초 487억9,000만원에서 22억5,900만원이 증가한 510억4,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당초 386억5,300만원에서 21억4,600만원이 증가한 407억9,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101억3,3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이 증가한 102억4,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자체수입은 자동차세와 징수교부금등 4억5,400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읍사무소 부지매각수입이 8억5,000원이 감소되어 당초 세입보다 4억원이 감소한 102억8,100만원으로 26%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당초 279억7,600만원에서 25억3,500만원이 증가한 305억1,1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및 도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지방의회비는 3억3,800만원, 일반행정비는 4억4,600만원이 감소한 115억9,600만원, 사회복지비는 1억800만원이 감소된 52억800만원, 산업경제비는 9억6,700만원이 증가한 93억1,600만원, 지역개발비는 16억7,000만원이 증가한 122억6,4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3,100만원이 증가한 5억6,600만원, 민방위비는 200만원이 감소한 6억2,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400만원이 증가한 7억1,6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내용을 분석하면 전산기기 구입과 통신망 확충비 1,000만원, 금성면 청사신축비 1억, 국유재산 실태조사비 4,000만원, 우수읍면 행정실적심사상사업비 400만원등 내무행정비에 1억5,400만원, 불우한 가정을 돕기위해 모자가정세대 및 무료급식소 운영에 2,700만원, 농어촌의 어려운 계층 진료비 8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 6,900만원 노인교통비 800만원, 환경가꾸기 우수마을 시상금 1,300만원, 쓰레기수거 손수레 구입비 500만원등 사회복지 분야에 총 6,4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 5,000만원 양잠기계화 및 뽕전용 수확기 공급비 600만원, 수입개방 대응시설 및 품목육성을 위해 6,800만원 과실 저온저장고 설치비 2,300만원, 축산폐수 처리사업비 2,700만원, 송림대묘 보식비 5,000만원등 농어촌 분야에 9억6,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북천 빙옥교 가설비 8,000만원, 미점평사간 군도 덧쒸우기 2억원, 청암 위태 상촌간 도로 확포장비 1억원, 지하수 암반관정비 1억5,000만원, 산천수련마을 시설비 7,000만원등 지역개발비에 16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충사 보수에 500만원, 향교 명륜당 보수에 2,600만원등 문화 체육비에 3,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101억3,300만원에서 상수도사업 2,600만원,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2억원등 2억2,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의료보호기금 5,000만원, 농공지구 6,300만원이 감소하여 1억1,300만원이 증가된 102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관리비가 600만원이 증가한 2억3,600만원, 사업비가 1억2,400만원이 증가한 9억3,200만원 지방채상환은 1,700만원이 감소한 4억9,9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검토보고 드리오며, 따라서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적 성격을 가진 결산 추경예산안으로서 다양화된 주민욕구 충족에 세심한 배려를 한 적정예산 편성안으로 사료되오며 전문위원으로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들이 간담회에서 토의한바와 같이 2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없다고 함) 다음은 세출중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특별회계 예산등으로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60페이지 보면 대송 소류지 위험시설물 개보수 농조분 되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추경결산에 올라 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박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조금 3,500만원이 1회추경시에 제안이 됐다가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사업을 완결지우기 위해서 반부득이 상정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석완

구석완위원장

예, 하십시요.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면 이게 3,500만원이 군비죠.
그러면 지금 현재 농조에서 대송 소류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지금 착공은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주민 동의가 덜되서 일부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완결된것은 아닌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황위원에게 한번 물어 봤는데 이것이 경지정리사업 이후에 어떤 하자로 인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것 같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소류지는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선

박용선위원

그리고 항목을 변경해서 다른데 전용할 수 있습니까? 군비기 때문에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점심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꼭 변경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항목에다 증액할려고 하면 집행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돼있는데 옮기는 항목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항목인지는 몰라도 절차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면 제가 왜 질문하냐 하면 지금 중평리에 청소년수련장이 돼있는데 지금 수련장 자체가 건물만 지어놨지 앞에 보면 산무더기 같이 흙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 하나를 완결지우지 못하고 지금 도비가 어떻게 농조로 내시되어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농조에서 주라한데서 이 3,500만원의 예산을 우리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 볼때 모순점이 안있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조에서 도비내시가 안되고 사업집행이 안됐다면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산천수련장 오히려 그쪽으로 사업을 돌려 주었으면 싶은 제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성금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박용선 위원과 결부된 질의입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을 사용하고 예산서가 올라온 것입니까?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아닙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이 예산서가 예산 승인이 돼야 집행할 것이죠?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그렇다면 박용선 위원 질문이 3,000만원인가 그것이 우리가 예산승인이 돼야 공사를 시공할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한것이죠 그점을 단단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예산을 쓰고 착공하고 이런게 아니고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그건 아닙니다. 이 3,500만원이 왜 그러면 어떻게 나왔느냐 도비를 주면서 군비부담 3,500만원을 해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지 사용했거나 한걸 뒤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아니죠. 그러면 오늘 우리 예산서가 통과되야만 시공이 되고 할수 있죠?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그렇죠. 이걸 집행할 수 있죠. 저쪽에 넘겨줄 수 있죠.
금성

성금성위원

제가 생각할때 한가지 묻고 싶은것은 이제 연말이 됐는데 연도말 폐쇄기는 2월달에 하지만 지금 12월달인데 이 12월달 마지막때 와서 제2회추경예산을 상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1월달에 해도 될걸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이건을 말씀입니까? 전체를 말씀입니까?
금성

성금성위원

전체입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전체를 사실상 성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10월이나 11월쯤 할려고 했는데 그때는 재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12월달에 생긴것입니까? 이 재원이 22억원이라는 돈이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예, 없었습니다. 물론 그안에 도비보조가 부분적으로 왔지만 우리가 손을 대야될 돈은 한푼도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입에 나와있는거와 같이 2억6천몇백만원이 11월말, 11월 언제쯤 교부세가 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걸 주축으로 해서 그동안 써지 않은 돈 연도말이 돼서 써지 않은 돈을 경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냈습니다. 그리안해도 저도 마음속으로는 빨리 했어야 될텐데 조금 늦었다 하는 감은 느낍니다만 그런 형편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기획실장님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예산절감 10% 해가지고 세입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하우스현대화 시설이라 해서 1,000만원 주었는데 우리의회에서 1,000만원 시설이 되는것으로 했는데 행정에서 1,000만원은 너무 많다 해가지고 500만원으로 짤라서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집, 20집 돼있죠. 그런 과정에 예산절감이라 해가지고 10% 절감한줄 아는데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그건 아닙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그건 아닙니까? 농어민들이 그런 말을 하던데요. 500만원 주는데 450만원은 주고 50만원은 예산절감을 했다던데요. 아닙니까?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아닙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그래 가지고 돈을 모은게 아닙니까? 사실입니까?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그 건은 아니 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절감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왜 안되느냐, 당초 1,000만원씩 줄려고 하다가 500만원밖에 안주었다고 하는데 1,000만원 주어도 전액 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주민에게 직접 관계 되는 것을 절감한다고 해서 절감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아껴쓰고 그런 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박용선 위원이 아까 말씀한 그일 때문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을 목간 전용할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목전용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군수가 지금까지 한건도 한일이 없습니다만 군수결심에 의해서 목간전용은 될수 있습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있는데, 그것도 말하자면 목간전용에 대해서 군수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그 부처에 목간 전용 부처끼리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협의를 단단히 해야죠.
금성

성금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성립전 사용 도비로 된 이건 거의 도비보조금으로 나온 것이죠.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그런데 한결같이 도비보조금으로 나온것이 보면 예산 성립전 사용입니다. 거의다 사업을 했다는 이런 얘긴데 물론 제가 이 문제를 지난 예산 본심의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느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차피 돈을 가져온거 고마운 일이 아니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도비보조금에 대한 원칙이라는거 이건 없습니까? 하나도 안올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올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까?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길

정용길위원

도비보조금이라는 것이 하동군에 하나도 안올수도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공통적인 사업 산업과나 기타 보조를 받는 공통적인 것은 일률적으로 오고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는 안올수도 있고 많이 올수도 있고 적게 올수도 있고
용길

정용길위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관행에 비유해서 수준이라든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아니면 계속 비슷비슷한 이런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까?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지역개발비의 도비보조는 물론 일률적으로 시군마다 몇억씩 기준을 두고 주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한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있기 때문에 일정한 선을 그어놓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도 지역개발비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일정한 한도액을 두고 거기서 하다보면 돈천만원, 5, 6백만원 더가고 덜가고 하는것은 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지역개발의 긴급한 여건에 따라서 좀 많이 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적게 오는것도 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그러면 도비보조에 사업책정 그 대상에 대한 책정은 어디서 누가 합니까?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그것은 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참고로 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온 내용은 전체가 도의원들의 노력도 많이 여기에 내포 돼있습니다. 도의원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보조신청도 하고 얘기가 되면 보조신청을 하고 도비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시장, 군수가 노력도 하고 하지만 지금 자치제가 이루어지고 보니까 도의원들의 힘이 여기에 많이 가미가 됐다고 그렇게 봐도 무방 하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그러면 도의원들이 결국 정치적으로는 도의원들의 로비를 통해서 힘에 의해서 가져온다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 도의원에게 누가 사업의 어떤 요청을 군에서 하는 것인지 지역에서 지역의 군의원이나 혹은 지역 유지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어떤 중장기 개발 계획에 의해서 군에서 계획사업을 요청한 것인지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여기에 수록되있는 도비보조 한것은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진교우회도로 입니다. 저것은 우리군에서 내려다 보면 진교우회도로는 어쩔수 없이 해야될 긴급한 것입니다. 도비를 안가져오면 우리군비를 투자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군에서도 건의를 했고, 도에서 내무부까지 건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되있습니다만 그외에는 대체적으로 도의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아까 오전에도 정종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사업의 완급 혹은 우선순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수가 있는 것인데 도의원들이 정말 우리 하동군을 위한다면 자기가 하동일부 출신이 돼서 하동쪽에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배정하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칠불사 진입로포장 8,000만원, 위태-상촌간 도로확포장 1억 이런식으로 되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결국 하동군에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그 문제가 도의원이나 군의원과 협의하에서 이런게 조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보조를 요청했다면 우리 하동군에 중장기개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수행하는데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박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방금 정위원께서 도비예산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65페이지 보면 송림 대묘 보식 150본 해가지고 5,0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된 그때 그렇게 급했습니까? 도비 5,000만원이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이것은 나무를 심는데 시기가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비보조는 와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업이 집행이 됐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추경할때가 언제 입니까?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6월달입니다. 그후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럼 6월 이후에 가을에 이걸 했다는 이겁니까?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예, 성금성 위원
금성

성금성위원

성금성 위원입니다. 성립전 예산 사용은 항목이 있을 건데요. 어떤것은 예산성립전 사용하고 어떤것은 예산성립전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있을 건데요. 그렇죠, 마음대로 써지 못하죠?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시설비나 이런 사업을 하는것은 예산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고
금성

성금성위원

그리고 정용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도비보조금은 로비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교부세처럼 딱 그렇게 되있는게 아니고 로비에서 옵니까? 참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아시면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도의원 그분들도 자기 자체구역내에 사업을 좀 많이 하고싶은 그런 욕망이 없겠습니까. 아까 정위원님께서 군에서 제시를 했다든지 그런건 아니고 그분들도 지역주민들한테 부탁도 받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거 이게 급하니까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활동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물론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군의원이 똑똑해 가지고 로비를 해서 자기면에 잘가지고 가는 군의원도 있을 것이지만 군의원이 좀 뜨럼해서 매일 13등만 해서 예산을 따가는 군의원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도의원이 로비를 해가지고 만일에도 예산 보조금을 가져오고 그 보조금 속에는 군비도 들어가 있죠, 전액 도비가 아니죠?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전액 도비입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우리가 들어온거 지금 현재 하는것은 그러니까 도의원에게 돈이 마음대로 오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또 특별보조금을 가져오고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그런데 그런건 이런게 있습니다. 도비를 주면서 군수가, 집행부 네가 마음대로 사업을 정해가지고 써라 하는것도 있고, 그런것은 극히 드물죠. 보조 내시를 하면서 무슨 사업비 얼마다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우리가 손을 못대면서 어쩔수 없이 하는 그런
금성

성금성위원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4년쯤 지나면 고가표가 생기겠네요. 어떤 도의원은 자기구역에 돈을 얼마를 가져오고 어떤 도의원은 돈을 작게 가져오고 나중에 고가표가 생기겠네요.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그런거야 있겠습니까?
금성

성금성위원

도의원들 참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속기록 1부를 도의원들한테 갔다 줄 예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사업비가 틀리면 고가표가 생깁니다. 틀림없이 생깁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의원들이 특별히 무슨 자기공과를 따지기 위한게 아니고 자기가 도의원이 됐으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이면 군, 자기 지역이면 지역에 한건이라도 사업을 했으면 싶은 그런 욕심에서 이루어진거지 다른 뜻은 없는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감사합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한데 간단하게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기획실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만 철도변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5개읍면에 54건이라는데 엑스포 때문에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상 과거에는 철도변, 국도변에 치장도하고 했지만 지금은 이게 전시행정 아닙니까? 이런것은 지양이 되고 골짜기 그런데 좋게 해놓으면 더좋지 국도변, 철도변에는 사람도 많이 보고한다고 이리한 모양인데 전시행정이건 좀 지양되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엑스포 국제박람회에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많이오니까 물론 오지부터 깨끗하게 해놓으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 군민적인 입장에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외국 손님들이 와서 보고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고 중진국 아니면 선진국 될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더라 하는 그러한 얘기도 포함이 될수 있으니까 적으나마 조금투자를 해서 주위 환경을 좋게 해봤 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포함이 되있습니다. 박위원님이 아시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앉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상 토론절차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 없다고 함)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할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과정에서 알수 있었던 바와 같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적 성격을 가진 결산추경 예산안이므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7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3년도 예산안, 1993년도수정예산안 그리고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 하였습니다. 안건심사 과정에서 의사진행에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의 덕택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