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해의 구정을 마무리하는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및 예산안 심의 기간 중 구민의 대표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지난 10월 19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정수물품 취득승인 안이 10월 28일 제19회 임시회 제1회 총무위원회에서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어 재 상정되었으므로 그 후 제출된 금호지구 택지 개발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안 외 2건이 접수되어 오늘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 금호지구택지개발에따른행정구역변경안

총무과장 이점수 입니다. 금호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안을 보고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금호택지개발 사업지구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종전에 쌍촌동과 광산구 금호동 간의 경계가 산만하던 것을 광산구 금호동 일부 지역을 편입, 지번 변경과 함께 지형지물인 도로를 이용 구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주민편익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하도록 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제안 내용은 광산구 금호동 금호지구 21필지 5,160평을 서구 쌍촌동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조정이유는 종전의 경계대로 택지를 블럭 단위로 확정 시 구간의 경계 서구 쌍촌동, 광산구 금호동 택지 블럭 단위 중간에 위치하므로 구간의 경계가 산만하여 행정 수행상 불편이 초래되고, 또한 1필지에 2개의 지번이 존치되어 택지 분양자에게 많은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행정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택동 신축 전에 광산구 금호동 일부를 편입하여 지번 변경과 함께 도로를 이용 경계를 조정하여 구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조정(편입) 규모는 광산구 금호동 21필지 17,058평방미터를 쌍촌동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목별로 말씀드리면 전이 10필지 4,680평방, 도로가 3필지, 구거가 1필지, 임야가 6필지, 잡종지 1필지로 총 1만 7,058평방을 저희들이 쌍촌동으로 편입 받게 될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호지구 행정구역 변경 예정도를 보면은 시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행정구역 변경선이 이 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서구하고 광산구 경계가 이 선이 되겠습니다. 공영 개발단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보니까 지금 블럭 단위로 전체를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모두에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쪽의 개편을 변경을 않고 이전했을 때 이 한 필지 내에가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있어 가지고 한 주택이어도 일부는 광산구, 일부는 서구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실질적으로 소유권 행사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관계조항을 보면은 행정구역 경계는 도로나 하천이나 어떤 산맥이나 이런 경계를 두고 행정구역 개편을 해라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이 선으로 해서 경계가 이루어져서 노란색으로 있는 부분이 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주택을 분양 받을 사람들은 앞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문 입니다. 금호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금호택지개발 사업지구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종전의 광산구 금호동 일부 지역을 서구 관내로 편입, 지번 변경과 함께 지형물인 도로를 이용, 구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산구 금호동 금호지구 21필지 5,160평을 서구 쌍촌동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택지 개발로 인하여 광산구 금호동 일부 토지가 구간의 중간에 위치해 경계가 산만하므로 광산구 관할 일부 토지를 도로를 경계로 서구 쌍촌동으로 편입하므로써 구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원활한 행정 수행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는 적은 땅이지만 편입이 되므로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지 개발 지역에 아파트랄지 각종시설이 완전히 완공이 안 되었죠? 블럭만 만들어진 상태입니까?

블럭도 완전히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 광산구 지역이 서구로 옴으로써 거기에 따른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 특히 도로확보와 도로 포장, 상수도, 하수도 그런 시설들이 뒤따라야 할텐데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책과 예산이라할지 기타 그런 계획들이 지금 현재 계획들이 서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확보 되었습니까?

공영개발단에서 와 계시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택지개발사업은 기반시설도로 하수구 통신시설까지 완전히 끝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쪼록 그 쪽 지역이 우리 쪽 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이 우리 서구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서구 주민들로써의 그 분들에게 해 주시야 할 우리들의 구청에서랄지 행정기관에서 해야될 일이 있을텐데 하여튼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산구하고는 충분한 논의 속에서 서로 이야기가 된 것이죠?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전에 쌍촌동 분동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죠. 그럼 여기가 상무 2동으로 들어가죠. 그럼 2동 번지로 한다면 기존에 있는 쌍촌동 번지 다음 지번입니까?

여기는 택지개발이 시작되면 현재 있는 번지는 완전히 무시되고 새로운 번지로 해서 블럭단위로 번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금호지구 중에서 광산구 금호동 일부에 대한 제안 설명 들었는데 완전개발이 될 경우에 몇 세대 몇 정도가 예상됩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고 기술적인 부분은 깊이 있게 잘 모르기 때문에 관계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과장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셔서 잘 아실 것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나 하수도 통신관리 전주까지는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택지를 분할해 가지고 기 분할 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성공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해당 지적과에 의뢰해서 지적과에서 지번 계획을 다시 하기 위한 전체적인 절차가 하나의 지번에 2개의 구가 걸치게 됩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입장에서는 지적법규에 사무처리 규칙에 가서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것들로 경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코자 하는 지역은 단독택지지역입니다. 하나하나 필지가 약 60평 정도 규모로 택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해 가지고 약 90% 정도 분양하고 약 10%정도 미분양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든 기반 시설은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완료를 시켜서 단지 택지 분할하면 여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만 입주하면 그때부터서 서구가 행정지역에 대한 절차만 이행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금호지구 전체의 면적이 13만 1,000평입니다. 거기에 단독 세대가 358필지 그리고 광산구가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거기가 약 5,000세대가 들어가도록 되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산구에서 서구 관내로 편입된 지역은 몇 세대입니까?

과장 22세대입니다.

그리고 광산구하고 서구간에 도로로 지금 경계가 되어 있죠. 그 도로 폭이 몇 미터입니까?

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원균 위원입니다. 92년에 견인차 승인요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예산액과 가격이 올라 가지고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 있었죠?

예산대로 구입되었습니다.

자동차 세금이 무엇입니까? 채권인가 뭣 사 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었죠?

채권 구입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상기 시키냐면요.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93년에 승인 요청 안들이 차량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차량이 전체 93년에 구입하려고 했던 것들이 2페이지에 보면 25인승 버스 한 대하고 봉고 더블캡 두 대하고 화물차 4.5톤 두 대하고 진공청소차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사업적으로 절실히 요청되고 또 없지 않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살 부분이라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올해 그런 어려움이 있듯이 93년에 구입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더라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업상 차질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노파심에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구입한 차량은 조달이 원활하게 잘 안되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형이 갑자기 변경된다거나 어떠한 형이 조달청에 확보를 못할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승인 요청한 차량들은 별로 그러한 애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항들은 조달청 중앙에서 계약이 이미 되어 있고 계약대로 저희들이 계약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전부 다 조달 구입 할랍니다.

중앙에서 조달구입 계획이 이미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까? 계약이 만료 되었다든지 해서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공청소차 같은 것은 상당히 급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막연한 생각으로써 조달청에서 각 업체하고 차량들의 종류랄까 댓수가 기존의 계약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입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단가 계약된 양을 파악해서 했습니다.

분명하게 회계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내년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 활동 중에서 분명하게 조달청 물품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형 25인승 버스 한 대가 있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오래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관해서 못을 분명히 박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서구청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버스는 한 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회랄지 대형버스 하나가지고 부족한 경우도 생기고 대형버스를 운행시키기에는 어려움도 생기고 특히 또 의회에서 어디 시찰이라할지 또 어디 갈 때는 25인승 버스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의회용으로 쓰고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나누어 쓰면서 쉬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쓸려고 합니다.

그러면 93년에 차량으로 인해서 늘어날 종류가 버스 한 대하고 봉고 더블캡이 두 대, 화물차 두 대, 진공청소차가 한 대, 총 여섯 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본예산 승인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는데 차량이 늘어나면 각종 관리비 보험료를 비롯한 기사 월급 등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총제적인 관리 주무과가 회계과죠.

예.

차량관리 형태가 회계과, 총무과, 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 관리 체계도를 정확하게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청내의 차량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로 나가 있는 차량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체 이쪽에서 이번 미료 안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상정할 때에 전부 예산 반영을 하기고 하고 상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회계과 관제계에서 관리합니까?

경리계에서 관리합니다.

차량관리라든지 유류라든지 이런 모든 업무를 경리계에서 관리하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

회계과장 위훈입니다. 금번 요청한 저희 구청의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 사용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으로 구민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오며, 정부의 주요 시책과 구정홍보 및 화재, 설해, 수해 등 긴급 재해 발생시와 교통대책 등에 대비 기동성 있는 장비를 확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도시 미관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장비로 활용하고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정수물품은 신규취득 3개 품목 12건으로 3,690만원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비디오 프로젝터는 기획감사실에서 소요됩니다. 덤프트럭 한 대는 총무과에서 소요됩니다. 무전기 10대는 총무과에서 소요되고 구청 기본설비 한 대, 차량용 1대, 현장활동용 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정수물품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터 신규취득에 대하여는 정부의 주요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VTR 테이프의 공급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영할 수 있는 기자재가 없이 극소수의 시청으로 사장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구정홍보용 VTR을 제작하여 정부의 주요시책 및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생동감 있는 홍보로 주민의 참여와 홍보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덤프트럭과 무전기의 구입은 도로, 하수구, 건축자재 방치, 불법광고물, 방치차량 및 청소, 위생 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즉시 처리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건전재정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장비이므로 행정능률 향상과 구정홍보 및 신속한 생활 민원처리를 위하여 취득승인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관련 내역과 보유현황 및 관련법규는 함께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문 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승인 요청 사유로는 구정 행정 수행을 위한 기자재를 구입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기동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써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승인요청 내역으로는 3개 품목입니다. 비디오 프로젝터는 VTR테이프 제작용, 덤프트럭 한 대는 생활 행정 기동 처리용 무전기 10대는 생활행정 운영현장 활동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비디오 프로젝터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의한 주요시책 홍보용으로 구입 활동키 위한 것이고, 덤프트럭은 생활행정 현장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 처1,250만원이 시비보조가 되었으며 또한 무전기 10대 구입은 생활행정현장 활동을 위한 기동성을 제고키 위한 것으로써 본 취득승인 요청 물품에 대하여는 구정 업무수행의 원활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키 위한 물품으로 승인 사용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여기 올라온 것이 총무과 소관이죠. 본예산 설명 때 무전기 10대 구입한 것은 덤프트럭이 한 대, 시비보조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각 동에 무전기가 있어 가지고 방치된 쓰레기라든가 도로 굴착하고 남은 공사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동성 있게 처리하기 위한 그 무전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무전기는 덤프트럭 한 대하고 무전기 10대를 시비에서 내려준 것인데 무전기 한 대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고 차량에서 한 대 가지고 있고 나머지 8대는 기동성 있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각 현장에서 갖고 있습니다.

시비보조로 내려온 것 있죠. 비디오 프로젝터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시고 운영하십니까? 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승인해 준 VTR 제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청에는 그런 기자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아직 확보가 안됐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해야할 사항은 VTR을 제작해 가지고 그것을 동별로 민방위 교육 등 그런 구정을 홍보하려는 자리에 가서 홍보하기 위한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590만원 한 것도 같은데 이것을 운영하려면 기술 있는 분도 계셔야 하고 어떻게 관리를 지금까지 해 오고 그 사업을 운영할 때 성과가 어떻게 되고 어떤 대상이 선정되고 이런 것을 제대로 조사하셨습니까?

아직 VTR제작을 안 했습니다. 제작하면 그에 따른 영상기계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반정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