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동지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활동으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예산결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의사일정으로 본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고진섭 위원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올해 회계결산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승인해줄 때 전문성을 고려한다고 해서 신중을 기해서 세무사 두 분하고 저하고 셋이서 약 640억원의 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세히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거는 특별회계를 봤고, 또 우리 김만석 세무사께서는 세출부분을 주로 보셨고, 또 이종상씨는 세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검토를 해 주신 결과 여러분들 책상 위에 있는 인천직할시 북구 회계결산 검사 의견서가 도착이 돼 있습니다. (이하 보고내용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91년도 인천직할시북구회계결산 검사의견서를 보고 드렸습니다. 1991년도결산검사의견서 (북구청장)

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진섭 위원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91년도 북구의 살림을 재검토하고 심사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의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여 주실 위원님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결산보고서를 말씀하신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금액이 과다하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세출에 결산을 한 것을 보면 각 동에서 인건비가 남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상여금, 정액수당 이것도 같이 금액이 남게 되고 현재 보면 92년도에 우리 추경 같은 경우에도 각 동에서 남아있는 돈이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가 과다하게 잔액이 남는데요, 이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91년도의 결산서인데도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해당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각 동에서 인건비 등등 이러한 잔액이 많이 나오는 거는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호봉을 평균치를 계상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평균치보다 하위로 되는 호봉이 많게 되면 봉급재원이 남고 또 그 평균치보다 위 되는 호봉수가 직원이 많이 되게 되면 모자라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급수하고 호봉을 다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초과에 대한 정원이 결정이 돼 있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원보다 적은 경우에 생기는 현상입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은 결정이 돼 있고, 각 동에 직원이 항상 근무하는 인원은 확인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확인이 안 되고 정원에 의해서 모든 급여, 보상금, 상여금 등등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로서는 예산편성 할 때 정원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정원에 대한 부족인원은 오늘 현재로 동에서 부족인원이 있었다 해도 내일로 충원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 충원이 될지도 모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에는 그런 성격의 동이 100만원, 200만원 남는 동도 있고 어떤 동에는 1천 1백만원, 1천 3백만원 그런 경우에는 정원이 충원시킨다고 할 때 몇 명 정도 기준으로 내려오고 있지요. 통상적으로 한 거는 있지 않아요.

정원이 얼마가 어느 때 는다는 것은 그건 예측이 불허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무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세워 가지고 1년을 놔두느니 어떤 발생요인이 있을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세웠던 거에 비율을 좀 적게 잡아가지고 해 놨다가 시행을 하면서 증원이 됐을 경우에 추경에 대한 활용도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식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각 동에다가 추경자료를 내라든지 또 정리추경을 내라든지 할 때 그런 것이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동 어느 과에 봉급재원이 얼마 남고 안 남고 이거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파악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자료 낼 때 각 부서나 각 과 각 동에서 이번에 봉급재원 할 때 공공요금이라든지 모자라는 거라든지 남는 거, 이런 거는 삭감을 해서 내도록 지시를 하는데 결국은 해당 동이나 해당 부서에서 그것이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다면 해당 동에서 자료를 그렇게 내지 않기 때문에 하는 문제점이 하나 나왔구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구청 세출에 대한 결산을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수용비 및 수수료의 경우, 각 항목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평균 잡아서 10% 이상 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약 차원에서 쓰는 것인지 수용비 수수료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좀 알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에 각 직원들이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자료를 올려오지 않고 있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수년간에 거쳐 결산을 쭉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운영에 대한 조정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를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절감 관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각 항목별로 일률절감이 있고 자율절감 항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여기서 설명드릴 수 없고 그래서 예산절감은 무조건 똑같은 비율로 절감하는 거고 자율절감은 일률적으로 절감하지 않고 그 해당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발생되는 거고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은 각 동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많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숙지가 안 된 가운데 그러한 차질도 가져오고 또 혹은 본인들이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예산을 산정할 때 수정자료를 낼 때 그런 거는 하나하나 챙기지 못해서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라든지 동에 회계담당공무원을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예산에 적정을 기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제를 보게 되면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은 청장님 직속기관이지 총무국 산하 기관은 아니지요.

네.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 적정하게 돈이 있는 상황에 맞춰서 적정하게 분배를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사실상 기획감사실이라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율절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수용비나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절감 차원에서 어떤 금액을 조정을 빡빡하게 해 놓으면 그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걸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하는 그런 업무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생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 나가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볼 때는 생산적인 방법에서는 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틀에 박힌 것만 가지고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범위 내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농담 삼아 가끔 하는 얘기가 보신주의다 그러는데 그 보신을 너무 많이 하면 행정에 발전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호봉을 평균치를 선정을 한다 그랬는데 평균치 책정한 것은 구에서 책정합니까? 아니면 편성지침에 의해서 책정합니까?

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편성지침대로 편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감사실에서 얘기 있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7급 공무원이 4명 모자라는 걸로 돼 있는데 호봉은 그렇다고 해도 급수가 모자라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우리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산 짜는데 간편하게 호봉수대로 호봉에 대한 일률적인 그런 평균치만 책정해 가지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불용액이 행정집행 부속자료에 보면 불용액이 거기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부합되게 책정할 수는 없습니까? 호봉 평균치를 책정함에 있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책정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아까도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의 일부가 되겠는데요, 저희는 정원관리를 하고 현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은 기획감사실에서 정원관리하고 총무과에서 현원관리해도 상호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편성기준에 의해서 호봉책정을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래서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정확히 될 거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정확히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나 예산편성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모든 것을 전부 자기 나름대로 인원현황이라든지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참고하고, 또 시라든지 중앙으로부터 각종 지침이라든지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자료를 제출하는데 해당 동이라든지 과에서 중앙이라든지 시에서 나오는 지침, 지시 또 자기네 나름대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하는 사업, 업무 이런 거를 저희 예산계에서 전부 파악이 되냐면 전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전부 자료를 내 주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만 우리가 산정하는 건데 그것이 변경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때그때 수정을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질을 가져오는 건데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관계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강조를 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답변에 궁색하게 거기에 맞는 답변을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게 결산이라는 게 작년도에 한번 한 결산이 아니에요. 매년 하시지요. 지금 전임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든지 다른 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는 일단 이해가 되지를 않고 언젠가 얘기했다시피 그렇다면 우리가 출석할 수 있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님들에 대한 범위를 그럼 항상 전자를 붙여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하겠다라는 말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보신 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이 올해 끝난 거니까 내버려두고 또 내년에 끝나면 끝나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게 바로 생산적인 사고가 아니다, 전년도에 한 게 있으면 전례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는 생각조차 한 번도 안 하셨단 얘기 아니에요. 지금 윤 실장님한테만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현재 맡으신 업무가 그래도 기획감사실 하면 청장님 직속기관이라고 그러면 그런 거 정도는 파악 분석해 가지고 각 실, 과에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 일용직 하나 쓴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절대 지침이나 이거 때문에 안 되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전화교환원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청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그건 할 수 없이 했다 그러면 어쨌던 하지 말라는 거는 했으니까 그것도 그러면 청장님이 감사를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을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올해 생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직원이 북구에 지금 현재 공무원 수가 몇 분이십니까? 최소한 사무관님들 정도 되면 우리 구의원들 질의에 뭐 어떠니 저떠니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다 알고 익히고 그러는 와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 짚은 부분도 있고, 옆으로 빗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행정에 대한 업무를 2년 파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거를 한번 보고도 이건 전례에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수정해야겠다라는 발상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현원에 대한 이동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제대로 추경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건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도록 그때그때 예산편성자료 지침을 제공할 때 철저히 그 사항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인건비가 결산 당시에 불용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역시 그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회계 담당자에 업무 미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동사무소 회계담당자는 지금 몇 급 공무원이 합니까?

그거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동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대개가 9급 공무원이 서무담당자가 하고 회계관계는 주로 사무장이 담당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를 직원이 하는 건데 직원 사무분장에 관한 것은 동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동장이 비록 급수는 9급이라 해도 그 직원이 상당히 그러한 분야에 유능하다 또 다른 일에 충실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 업무를 맡깁니다. 규정은 명문화 된 사항이 없습니다.

담당책임자는 동사무장입니까?

동사무장이 하는 동도 있고요, 차석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동장 마음입니까? 동장 책임 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동장이 정하면 되는 겁니까?

사무분장 사항은 동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동장이 담당을 하니까 행정업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동장을 맡아서 이런 업무를 분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이런 인건비 집행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인건비 집행 부적정이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철저해져야지 그것이 동장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해서 동장이 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회계담당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 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이 되고 하면 이거에 대한 개선을 생각을 해야지, 그것도 동장이 할 일이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고 물러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습니까?

개선방안은 동장한테 일반적인 그러한 지적사례를 지시를 해 가지고 동 나름대로 시정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91년도에는 감사원 같은 기관에서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작년도에는 상급부서인 시에서 세출에 대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도 분야별로 받았습니다. 저희 재무과가 회계결산에 대해서만 받은 게 아니고 각 과를 보는 과정에서 연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지적사항은 분야별로 감사실에 취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회계감사 부분이요,

회계감사라고 딱 못 박아 본 것이 아니고요, 각 과에 감사를 보는 과정에서.

행정감사는 말고요 회계감사에 지적받은 부분만 찾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유감스러웠던 것이 이걸 누가 작성하지요, 세입은 세무과장님이 작성하고 세출은 재무과장님이 작성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인행위에 의해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산서를 누가 작성을 하게 됩니까?

저희 재무과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작성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수도 보고 그랬는데 첫 장부터 계수가 틀리지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오자가 많은 거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잉여금 채무상환 처분 내역에서도 양쪽이 똑같이 잘못된 거라든가 그 다음에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있어서도 이렇게 부실하게 교정 한 번 안 보고서 올렸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본청에서 우리가 잘 심의할 수 있도록 보기 좋게 의원들이 잘 심의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우선 계수에서 첫 장에서부터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년도 결산서와 비교를 해 보면 이거는 웬만큼 신경 쓰지 않고는 볼 수 없게 그렇게 인쇄를 해 놨는데 이런 세 가지 부분에서 우선 우리가 결산을 볼 수 있게 본청에서 해야 될 의무를 상당히 불성실하게 했다 하는 부분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은 올 해 92년도 2월에 결산을 시작을 해 가지고 5월쯤에는 결산검사도 의회 안에서 나가서 한 것이고 그래서 결산서 나오는 서류과정이 상당히 길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교정 한 번 안 보고 자료가 나왔을까 하는 점에서 대답을 듣고 싶구요. 그 다음에 44쪽 시, 군, 구 행정물품구입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재무 쪽이나 재산관리 쪽이 불용액이나 본예산 다뤘던 거와 많이 차이가 나고 들쑥날쑥한 것 같은데 물품구입비가 예산에서는 하나도 안 잡혔는데 예비비 지출로 2천 9백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남았는데 2천 9백만원 정도면 액수가 적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전혀 안 잡혔다가 예비비 지출로 잡혔는지 하는 것을 여쭤보구요. 그래 가지고 예비비라고 그래 가지고 예비비 항목을 들춰 봤거든요. 예비비 항목이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물품구입비 개수가 틀리더라구요,

물품구입비 2천 9백만원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은 분동에 따른 행정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측을 못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물품구입을 각 과에서 내부 승인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구입이 된 겁니다.

계수가 여기서는 2천 9백만원인데 물품구입비가 3천 3백 50만원 잡혔거든요, 계수차이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검사를 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의장님 실에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는데 100원이라는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썼으며 쓰지 않았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장사라는 얘기로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이 장사를 한다고 볼 경우 이 100원이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이건 어떻게 어떤 서류에 의해서 쓰여 졌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 쓰여 졌다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여 졌다 그렇게 되면 다음 회계연도에는 이것이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집행부에 보내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좀 세세히 도와주실 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세출부분보다는 세입부분에 주로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자치제도가 되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지방세를 지방세라고 해도 우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산재 돼 있는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주로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견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세입부분에는 정말 아주 저희들이 세심하게 봤다고 생각이 되고 그 중에 안 좋았다라는 점이 있다면 시비 중에서 저희가 국공유지 매각, 하천사용료 등을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에 70%를 차지하고 구비가 30%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싶었지만 그 부분을 안 봤던 것 그 부분을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봤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산서의 오자나 계수가 틀린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해 주셨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결산서가 나올 당시에는 여타 업무가 바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못 하고 저희 실무자라든가 계장한테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계수는 저희가 원안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예산인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쇄소에 위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판 짜는 과정에서도 물론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또 조판을 짜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낱낱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좀 더 눈여겨보지 못해서 오타가 나온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에서 20여일 동안을 나눠서 저는 특별회계를 봤고 김민석 세무사는 세입부분을 봤고 또 이종상씨는 세출부분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나눠져서 책상을 따로따로 놓고 관계되는 서류를 전부 다 갖다가 저희가 서류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폐기물수수료 같은 거 보면 뭘 하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료를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다가 지쳤다라고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체납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5권의 책자를 연, 월로 찾으려면 그거를 60번을 찾아봐야 되는 그러한 비능률적인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는 각 과에 주무계장을 불러다가 많이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냐, 예, 잘못했습니다, 업무미숙입니다, 이런 거까지 받은 적 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나서 작년 6월에 결산감사를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달을 보낸 후에 지금 여러 달을 보냈는데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은 지금 회계검사 요원들이 검사를 하고 나서 낸 지적사항과 대책이 상당히 많은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새해 예산을 작성하는데 검토가 돼야 되겠고 또 지난 6월에 지적이 되었으면 올 겨울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지 아직도 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지 만이 회계결산검사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회계결산감사요원을 선정을 해서 아닌 말로 일당까지 줘가며 검사를 다 했는데, 이 검사하고 지적된 사항이 아무 개선도 없이 그대로 넘어가고 또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짓을 수백 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면서 승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보고만 받고 넘어가는 것이 승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에 검사요원의 보고가 있을 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지를 밝혀야만이 승인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표적인 청소과에 관한 것도 많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시정했다, 받아들이지 못한 금액을 어떻게 받아들인다, 아니면 덜 받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예정이라든가 그런 개선방안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고가 없이 그대로 검사요원의 보고만으로 결산을 승인받고자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회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결산검사하고 또 여기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하고 이거에 대한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이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난 후에 내년도 예산안을 이건 올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산검사하고 이거는 2년간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인데, 이 2년 시차를 전혀 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19페이지, 세외수입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예산액이 187억인데 결정한 액은 267억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것이 258억입니다. 그리고 또 세외수입에서 8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80억 정도를 예산보다 더 많이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예산인 93년도 예산에는 다시 그보다 더 못한 154억을 세웠다는 것은 여기 260억에서 154억을 뺀다면 적어도 2년 전 예산이 100억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써먹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회계검사 한 것이 소용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검사했으니까 이제 넘겨주쇼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결산검사위원에 할 일이 이 지적이었다면 실장님이 할 일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업무에 대한 사항은 재무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고 나서 아마 재무과에서 각 실, 과, 동으로 결산검사 결과가 통과가 돼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한 거는 시정을 하고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세입이 예상 외로 당초에 목표로 했던 예상액보다 초과 세액이 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을 때는 추경자료에다 세액이 추가되는 것을 넣어야 된다든지 또 혹은 반대로 지출부서에서는 예산에 금년도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사업비가 예산에 책정이 돼 있는데 사업에 변경이라든지 또 혹은 국·시비 보조내역에 변경이라든지 등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변경이 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유에 의해서 추경자료를 변경해서 제출을 해 줘야 할 텐데 세입면이라든지 세출면이라든지 사유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건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결산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은 각 실, 과에 통보해 가지고 시달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고 수정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시가 됐다는 것이 예산에서 실례를 한 가지만 들었지만 세외수입 부분에서 2년 후에 결산액을 100억을 낮춰 잡았다 하는 얘기는 그런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적사항 중에 6페이지에 보면 세입과 세출 결정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다, 세입결정 하는데 만전을 기하지 못했으면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하라 그런 얘긴데 이거 만전을 기한 겁니까? 2년 전 것보다 100억을 낮춰 잡았다 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을 검사요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거 답변은 됐다고 치고, 이거 정말 우문인데 이거 사실 여기서 승인이 안 돼도 괜찮지요, 승인이 안 돼도 사업하는데 지장 없지요. 여기 결산승인서가 올라왔지만 승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이 정기회에서 승인이 안 된다라고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금년에 91년도 세출예산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부실하다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승인하기에 좀 저기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검사를 다시 받아 가지고 승인요청을 내서 금년 내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이러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지적된 것에 대한 개선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6월달에 지적을 해 줬으면 12월달이지만 5개월 동안에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보고사항도 없을뿐더러 여기서 보고하지 않더라도 볼 수 있는 계수로 봐서도 전혀 개설할 의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안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 좋은 얘기신데 그래서 이번 결산승인의 건이 지금 상정되어 있지만 좀 더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자세하게 보고할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그렇게 해서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각 과에 환기를 시켜서 보완을 시켜야 될 게 아니냐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91년도 이 건은 이번에 승인이 돼야 그때야 비로소 정식 공문으로 각 과에 시달이 되는 사항입니다. 6월달에 일단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일단 보고로만 각 과에 시달을 했고 실제 공문으로는 시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의회로부터 승인이 나와야 그거에 의해서 각 과에 정식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보완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결산 승인하는 것이 의견서를 승인한다는 것입니까?

결산서를 승인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지금까지 의견서에 대한 것을 각 과에 시달도 안 했다는 얘기면은 답변하신 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항은 아직까지 의회승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각 과에 전파는 안 돼 있고 단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한 데도 있고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가 나온 상태에서 그것이 이행이 만약에 오늘 지적사항이 이행이 되려면은 93년도 거 결산을 할 때나 돼야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92년도 거의 결산을 내년 초에 해 보면은 91년도 결산하고 차이가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장담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그냥 이대로 갔으니까 백 위원님 말씀대로 2년이나 지나야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당해연도의 결산은.

그러니까 91년도 세입세출에 따른 결산은 이번 의회에서 승인이 됨으로서 각 과에 강력하게 보완사항을.

아니 그러니까 통보가 가지요, 91년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리고 갈 때는 벌써 92년도 것은 다 집행된 상태잖아요, 현재.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년 초에 연초에 이거를 결산했을 때 시정하는 점이 그때 반영이 돼서 나오지는 않잖아요, 지나간 일인데,

그렇지요, 당해연도에는 반영이 안 되겠습니다. 91년도 거는 92년도에 91년도에 세입세출에 따른 문제점은 92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고 93년도에 가서 그 효력이 나타나겠습니다.

바로 처음에 설명을 드린 게 그 설명이고 제가 이해하고 아무리 봐도 그때나 돼서 어떤 시정책이나 보완책이 반영이 내년부터 되면 후년에 결과가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마는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우리가 그럼 간부회의다, 뭐다, 제가 알기에는 회의를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런 구분에 대한 게 돌출이 됐다 그러면 벌써 내용이 지금 92년도 결산 때는 아마 결과가 나왔을 텐데 너무 도외시했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92년도 결산도 멋있게 됐을 거라는 얘기는 지금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장담 하시려면 93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이 나왔을 때나 돼야 아마 제대로 된 게 나올 것이다, 그런 제가 기대를 하는데 그게 맞지요,

93년도에 가서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1년도 결산관계는 92년도에는 물론 나름대로 각 과에서 결산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라든가 문제점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각 과에서는 보완을 무단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류사항으로 본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 나름대로의 각 과에서 문제점 되는 사항은 보완이 되어 있으리라고 믿고 보완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그 사항이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은 93년도나 가야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짓기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조금 더 짚고 그리고 우리가 승인문제를 더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원이나 시 또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회계검사 말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보다보면 빠진 것도 많을 텐데, 자체에서 검사하는 것도 회계를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은 잘못됐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검사보고서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이 상당히 급여나 인건비 문제가 조금 전에 지적이 됐으니까, 그거 이외에도 수용비 수수료 항목이 상당히 불용액이 많고 또 불용이 많다는 것은 너무 많이 책정됐다가 뭐 제대로 못 쓴다던가 전용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하셨는지 하는 거 하구요, 그 다음에 그런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조림사방관리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목이 전부 불용액들이 나오더라구요, 어떤 거는 대체로 예산이 잘 짜여가지고 그대로 집행된 경우들이 많은데 조림사방관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불용액들이 한 10%는 모든 목에 있어서 된 거 같은데 이런 것들도 파악이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70쪽에 보면 도시공원관리가 있는데 거기서 예산액을 1천만원을 잡았어요. 70쪽에 도시공원관리가 있어요. 그거 보면 예산액에 1천만원을 잡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450만원을 더 잡았어요. 그래서 예산 현액이 1,450만원인데 그게 그대로 불욕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산을 본다 그러는 것은 상당히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세부 장부를 보면 어떤 내용이 설명될지 궁금한데 그 내용을 들어보고 정말 이런 식의 예산이 짜여져서 결산을 본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질문을 정리하면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불용액이 많이 책정돼서 그 남는 문제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얘기처럼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구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쓴다든가 전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남는데도 오히려 전용을 하거나 예비비를 써 가지고 나중에 불용액이 오히려 빌린 것보다 더 많이 남는 경우가 몇 가지 제가 여기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다음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계속해서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요. 결산서를 이미 12월 다 쓰고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결산서는 나왔다 해도 이것을 보고 우리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의견이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적을 해서 행정부에 줬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했고 또 못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시간을 하루 정도 충분히 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6개월 동안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작성케 하고 내일 다시 정회를 하고 내일 다시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저도 그 안에 동의를 하면서요, 지금 잘못된 오자라든가 누락된 부분도 마저 고쳐 가지고 성실하게 결산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할 수 있을 때, 다시 우리가 이거를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과 지금 현재 내놓은 자료에 대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서 다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예비비를 우리가 결산안에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같이 봐야 되는데 결산을 뒤로 미룬다고 하면 지금 예비비 항목에서 예비비 지출이 209쪽에 있거든요. 그 예비비 지출도 지금 여기 있는 게 총 명세서가 아니지요,

92년도 예비비는 전체 다 사항이 나온 겁니다.

묶어서 나온 거지요. 그 계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한 답변을 아직 못 들었지만 그 차이가 여기에 써 있는 거와 다시 예비비로 묶은 집계가 틀린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예비비 총 명세서를 제출을 하셔서 그거를 내일이라든지 정회하면서 의논을 해서 그거 할 때 예비비 총 명세서 가지고 예비비를 좀 다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전자의 부분을 그대로 수긍을 하구요, 3회 추경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3회 추경안을 의회에서 상정하게 된 것도 실제로 규정에도 전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언제나 우리가 주민의 편익 때문에 이거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주민한테 불편이 간다, 주민이 손해 본다는 논리를 항상 펴 와서 우리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주민의 편의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규정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가 꼭 행정부에 하자는 대로만 쫓아다닐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안을 상정하는 자체가 일단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회 세입세출안에 대한 것을 받으면 안 된다, 오전에도 홍 간사께서도 그런 내용을 피력을 하셨는데 저는 받아줘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틀림없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지마는 지금 현재 올라와서 우리한테 안을 받아 달라, 그리고 나온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 다음부터 다음연도, 항상 일이라는 게 물론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한다라는 내용보다는 그것을 전자에 두고 이번에는 올해 3회 추경 것은 상정을 해 가지고 일단 다루되, 지금 백용현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발전적인 의미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자는 뜻에서 이 안은 받아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백 위원님 의견에 재청하면서요, 우리가 이 예산안을 받게 된 게 구청장 제출날짜가 13일로 돼 있고, 우리가 오늘 받게 되는 게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은 액수고 아무리 이미 집행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잘못 또 심의를 할 경우에 그 책임은 의회에 다 있다고 보게 되고, 우리가 행정부의 잘못을 의회가 떠맡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급하게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거고, 이런 날짜를 주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 김유복 위원님은 예산안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위원이 3회 추경을 다루는 위원이 예산안도 못 보고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의 의무사항에서도 걸리는 그런 사항이고, 좀 더 우리의 책임을 깊이 통감을 한다면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서 저는 백 위원님 의견에 재청을 하고요, 홍성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면 가부동수로 의견을 묻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는요, 검토할 시간도 시간이지만 추경안이 상정되는 과정이 그냥 토요일날 우리한테 나눠주고 예결위원한테 바로 와도 되냐 이겁니다. 과정이 맞지 않으니까, 과정이 맞는 절차에 의해서 하자 이런 얘깁니다.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넘어와야지 이게 바로 넘어와야 돼요. 그리고 사실 추경안이라면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회기가 24일까지니까 22일날 전체 회의가 있으니까 본회의에서 상정을 하든지 해서 하든지 간에 과정을 제대로 밟아서 하자 이겁니다.

백용현 위원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백용현 위원님이 본회의로 이송을 하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수로서 가부를 가리겠습니다.

저는 거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용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바도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순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기면서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동감이 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여기서 합의를 돌출해서 결과를 봐야지 그저 뭐 뻑하면 거수, 여기 거수하러 나온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합의사항을 지금 개개인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지금 백 위원이 하셨고 홍미영 위원, 또 제가 했고 이건용 위원이 하셨으니까 흐름은 지금 저 빼고는 전부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분들한테만 한 마디씩 들어보면 그거 거수하나마나지 그걸 왜 볼썽사납게 거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예결위의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요식행위랄지, 절차 같은 거를 너무 중요시 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운영위에서 전부 돼 있는 거를 가지고 여기서 상정해 가지고 다루지 않느니 하면 예결특위 운영상의 묘를 잃고 효율성이 없게 됩니다. 항상 앉아서 입씨름만 하고 끝나는 격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사실 보조금에 대해서 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조정하고 추후 내려오고, 시보조나 국비보조 쓰고 나머지를 서로 조정해서 하는 거고, 성립 전 경비이고 그런 성격이 거의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반 우리 인건비에서 나온 거를 조정하는 거 그것뿐인데요, 그것이 원래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면 항시 이런 시일이 촉박한 사항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이거를 굳이 격식을 따지고 요식행위, 법을 따지고 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노다지 헛일만 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거수를 꼭 하시겠다면 제가 낸 건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의 93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16억 6천 1백만원, 특별회계 13억 3천 7백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92년도 당초대비 5.7%가 늘어난 729억 9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년의 경우와 같이 내년에도 정부나 시의 투자사업에 세부계획이 최종 확정되고 또 신규로 사업이 늘어날 경우 국시비 보조사업 등은 다소 증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먼저 93년도 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206억 6천 8백만원, 세외수입 154억 6백만원, 재원조정교부금 233억 8천 6백만원, 보조금 122억 1백만원으로서 총 716억 6천 1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주목되는 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약 14.7%가 증가된 360억 7천 4백만원으로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51.8%로 약간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상비가 전체의 약 35.9%인 257억 6천 2백만원,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61.3%인 439억 3천 4백만원, 그 외에 기타경비 19억 6천 5백만원으로 전체적인 구성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가 8억 7천 7백만원, 일반행정비가 279억 7천 7백만원, 사회복지비 198억 5천 9백만원, 산업경제비 17억 7천 2백만원, 지역개발비 155억 1천 4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22억 7백만원, 민방위비 16억 5천 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8억 3백만원으로 금년도와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진 변동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와 사회복지비의 비중에 약 67%를 차지하여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산업경제비에 지난해에 없던 근교농업에 영농기반시설 지원금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책정되어 약 26%가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47억 3천 2백만원이 감소하여 상대적 비중이 지난해 약 30%에서 금년에 21.6%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8억 5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4억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8천 5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1백만원 등으로 총 13억 3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 내역은 일반행정비 7억 4천 9백만원, 사회복지비 1억 7천만원, 지역개발비 7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3백만원, 민방위비 2백만원으로 모두 7억 6천 1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증액은 문화 및 체육비에서 2천 2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총예산 357억 7천 5백만원 중 7억 3천 2백만원이 삭감된 346억 4천 3백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사회복지비에서 5천 9백만원과 산업경제비에서 7백만원 등 총 6천 6백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총예산 201억 2천 8백만원에서 200억 6천 2백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비에서 4천 3백만원과 지역개발비에서 1억 6천 5백만원 등 총 2억 8백만원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예산 161억 5천 8백만원에서 159억 4천 9백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북구 전체예산 716억 6천 1백만원에서 10억 6백만원이 감액된 706억 5천 4백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감액된 사항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에서 2억 3천 2백만원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 등 사업비에서 8억 4백만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적 경비는 경식성 경비로 심사에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하며 둘째, 사업비로 439억 3천 4백만원이 계상된바,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에 타당성 및 적소 투자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국시비가 지원되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및 보상금, 구료급양비, 거택 및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경직성 경비로 다소 심사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에 대한 위탁되는 부담금, 각종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및 임시적환장 운영비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세밀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였던 관계로 위원회별로 형평성을 잃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간사이신 홍성언 위원님께서는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3년 본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1993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도시위원회)

홍성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된 수정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하여 주신 홍성언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된 위원보다 훨씬 소관사항은 자세하게 깊이 있게 봤을 줄 짐작하고 또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르게 토론할 내용은 없구요, 혹시 쟁점사항이 없는지 그래서 여기서 거론하고자 했던 도시위원회에서의 안건이 없는지 그거를 우선 듣구요. 그거에 대해서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지금 현재 정보비 형식을 띤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이 5명이 있는데 그것이 당초 예산계에서 예산을 올리니까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정안 자체에 예산계에서 자르는 바람에 들어와 있지를 않은데 그 사항은 355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정보비 해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 수정안이 나온 게 1만원씩 20일 했다가 수정안에서 10일로 바뀌었고 인원이 1명이 줄어 가지고 그 내용이 조정돼서 나온 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급여성 성격을 띤 금액이다,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주는 성격이란 내용이 건축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다 인정이 됐는데 무허가건축물 단속원 같은 성격을 띤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물을 짓는 것을 단속하는 단속원이 5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다, 해 가지고 균형이 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명에 대한 증원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삭감이 아니라 수정을 해서 할 때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라구요.

당초에 예산계에서 넣은 게 얼마인가 보니까 6백만원이 잡혀 있더라구요. 6백만원을 신청을 했더라구요,

토론 요지에서요, 산림녹지 관련 시설비 삭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임업비에 조림사방 관리비 3천 6백만원 이겁니까?

1천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2천 6백만원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시설비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예요, 종류가 많은데 어느 한 군데 거를 다루기가, 어느 한 군데 거를 국한해서 자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돈이 이 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에서 10%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