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준고 의원 발언
기봉
이기봉위원장
지금부터 제15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에 바쁜 일손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아침일찍 나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나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내년도 우리 중구의 살림살이를 위해 예산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소지가 이 예산안에 조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세밀하게 살펴서 구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한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상호협조와 이해로 심사작업에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이 제출되어 92년11월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일반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0시22분
기봉
이기봉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3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실과 소관별로 예산개요 설명과 동시에 질의토론을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고 답변 역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보건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학
박윤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윤학입니다.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봉
이기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달포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이훈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이 지금 페이지와 정확하게 심도있게 천천히 우리 위원님들 알 수 있게끔 지금 페이지도 못찾고 하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그점 이해 하시고 페이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이훈위원
어떻습니까? 현황보고만 받습니까? 질문을 바로 합니까?
기봉
이기봉위원장
동시에 합니다.
아마
아마이훈위원
지금 저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당황한 거 같은데 과장님부터 이렇게 순서가 조금 바뀌고 이러니까 페이지 찾다보니까 언제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페이지부터 얘기해 주시고 순서를 이야기를 해서 전부다 상하단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부터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면서 진행하는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사회과장님 설명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질의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과에
사회과에이훈위원
설명 끝난 다음에 합니까? 도중에 합니까?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중에 예산안 설명하는 동시에 도중에 의문점이 나는 점은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봉
이기봉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최준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소년, 소녀가장 특기 고적지 탐방하는 것 우리 중구 관내에 소년, 소녀 가장이...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소년, 소녀 가장은 가정복지과 다음 설명에 나옵니다. 176페이지 하단에 그 위에까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174페이지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4,820만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4,820만원입니다. 여기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이것은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4,3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 2,100만원과 시비 2,100만원 이것은 순수한 국비, 시비입니다.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것은 매월 지원을 해 줍니다. 운영비입니다.
매월
매월진철수위원
얼마씩 해 줍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매월 지원되는 것이 360만원 월 3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잘 지원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할거 없습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예. 없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에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예산은 특히 국비, 시비의 지원이 많고 거기에 대한 따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건 공식적인데 아무쪼록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93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위생과에 예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평소 구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이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상여금 하는 거 몇 페이지...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216페이지입니다.
여금
상여금이훈위원
지급하는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이게 기말수당하고 등급수당이...
이훈
이훈위원
기말수당하고 등급수당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이것은 계산이 저기서 본청에서 기본지침이...
이훈
이훈위원
기본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만용
만용위생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우리 퇴폐변태업소보상금이 한 건당 3만원씩이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그게
그게이훈위원
현재로 봐서는 신고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금년에도 현재까지 한 건만 신고가 들어오는데 신고를 하니까 상대가 있어 그러는지 우리 동을 통해서도 몇번 독려를 하고 확대간부회의 때도 동장님들 모시고 할 때도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건 뿐이고 잔여금은 우리가 한 건만 3만원만 제출하고 작년에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훈위원
퇴폐업소 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신고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를 과장님 대충은 아시지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92년도는 한 건뿐인데 9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은 이거 홍보를 다시 하시든지 부탁을 시켜서 오히려 구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 위생과에 업무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홍보를 해주시게 되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지나치게 신고자한테 신원을 자꾸 밝혀 달라고 그러니까 또 안 밝히면 근거가 없는 건데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담당직원이 대충 다 알 수 있는데 근거없이 근거를 확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신고를 안하는 것은 사실 안 맞습니까! 돈이 3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0만원 준다 해도 지금 현상태에서는 이런 업소를 고발할 때는 신변의 안전이 되게끔 조치를 해줘야 신고가 많이 될 줄 믿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입니다.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기석
도기석간사
222페이지에 개인서비스 요금 및 위생업소 점검급식이 210만원인데 1일 한끼에 식사비가 2,500원이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2,500원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2,500원이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기석
도기석간사
그러면 10명이 한 달에 7일씩 된다는 계산이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전체 인원숫자 따지면 몇명 됩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이것은 전반적인 게 아니고 위생 요금 관계만 단속하는 직원들이 나왔을 때...
기석
도기석간사
그런데 숫자상으로 단속을 할때 위생업소 정화를 요금 그것 하러 가는거 아닙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기석
도기석간사
근데 전체 시민 10사람이 한 달에 7일 기준으로 12개월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기석
도기석간사
그러니까 19개동에 따지면은 지금 현재 요금표하고 우리가 주민들이 업소에서 받고 있는 거하고 단속이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인원관계 때문에...
기석
도기석간사
인원만 확보해 가지고 하루에 이만큼 숫자가 나오면서 단속을 하면서 그 실적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그것은 실적은 안받았습니다만 꼭 요금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세무관서에 우리가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고 또 2차위반 할 때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기석
도기석간사
우리가 대중이 많이 쓰고 있는 특히 목욕탕, 이발소, 대중음식점 이런 거 보면 요금표가 명시된 거하고 우리가 실지 받는 거하고 틀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직원들이 이만한 숫자가 중구관내 돌아다니면서 했는 실적이 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전체 1년 예산이 210만원 써가면서 말야 단속을 했으면 철저히 해줘야지 이런 돈을 지출해 가면서 단속이 실적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그런데 금년에 세무관서에 위반업소 적발해 가지고 통보했는 것이 321개소입니다. 321개소인데 그 중에서 59개소는 우리 실적으로 하면은 인하 시키도록 조치를 했는데 인제 그 도기석위원이 저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단속에 임할 때 철저히 해가지고 인하 시키는데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먼저 행정감사에도 우리 이위원이 했는데 목욕탕에도 엄연히 가면 처음에는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1,700원 받고 심지어 2,000원 받고 그럼 대중이 많이 출입을 하는 그 대중목욕탕도 물론 중구 위생과에서 업소 점검하러 다니는지 뭐하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이해가 안가요. 목욕탕이 동네마다 수십 개씩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두개 몇개씩 있는데 이거 한번 하루만에 정비 할 수가 있어요. 시정할 수가 있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그렇게는 안되지요.
기석
도기석간사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기해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222페이지 정보비 위생업소 단속 근무자 활동비 이게 2,640만원인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그 여비관계하고...
기석
도기석간사
특별기동활동비 150만원 퇴폐변태업소단속 100만원 이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2,890만원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2890만원 해 가지고 이런 업소 단속이 시행이 됩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그런데 여기에 그 예산관계에서 부족한 것은 있더라해도 현 예산 이거와 같이 저희들이 최대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그리고 여기 퇴폐업소라든가 뭐 무허가 식품업소라든가 단속을 해 가지고 물론 사진도 찍고 보니까 필름도 사고 다 했네요. 했는데 이만한 구 예산을 들여가지고 돈 약3,000만원 돈인데 이 돈을 준 근거를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는 안 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고 퇴폐업소 퇴폐업소 그렇게 해봐야 지금 현재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많잖아요. 그리고 위생업소도 마찬가지고 식품도 마찬가지고 무허가 같은 거 뻔히 살아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근데 우리실적을 보면은 금년입니다. 11월30일까지 위반업소 1,262개소를 전체 20,800개 업소를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1,76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것 있습니다만 실적보다도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러한 위반업소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위생업소 단속 활동비가 하루에 10,000원씩 필요한 겁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기석
도기석간사
11월20일 20일 가까이 해 가지고 12달이면 2,040만원인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건 아닙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그리고 이게 인제 인원이 우리가 11명하는 인원은 감시계 직원들이 11명입니다. 11명을 1인당 10,000원 하는 것은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활동한 사람 1인당 얼마씩 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내무부지침이 라면 어디 직원들인데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작년도에도 이대로 한번도...
기석
도기석간사
위생과 직원들입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감시계 직원들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특별기동단속 활동비는 뭐고 전부 똑같은 명분 아닙니까? 퇴폐업소단속 그 인원이나 이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이것은 특별기동단속반 관계는 감시계만 하는 게아니고 저희 계가 3계가 있는데 저쪽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저 사람들은 심야퇴폐만 주로 하고 낮으로 활동을 할 때는 식품계나 또 공중계 직원들을 동원한다든지 해 가지고 별도로 이 사람들 단속 활동하는걸 이야기 합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그러니까 제가 이거 요금 위생잠복하는 직원들이나 뭐 단속한 직원은 마찬가지고 위생과 직원들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돈을 지출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의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93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가정복지과의 소관예산에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평소 복지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효도휴가비 이게 공무원 직원 효도휴가비입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물론입니다.
기에
거기에이훈위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중추절이나 설 때 우리 공무원들 그 효도휴가비 해 가지고 이것은 증액보조금조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증액보조금조로!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확인된 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최준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 소년소녀 가장이 몇명이나 됩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28세대 36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예산은 40인으로 지금 예산확보를 했는데...
원이
직원이최준고위원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28세대 36명인데 사실 93년도에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타구에 있더라도 우리 관내로 이사를 들어 오게 된다든지 또 우리 구에서 이사를 가게 된다든지 이럴 때는 다소 그 늘어날 경우도 있고 또 인원이 줄어들 경우도 있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최준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국기게양대 개체 300만원 이걸 어떻게 해야 300만원이나 듭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미끄럼틀
철수
진철수위원
30만원이잖아요. 근데 300만원이라 했잖아요.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미안합니다. 3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국기게양대 수선은 30만원이 되고 미끄럼틀 개체가 270만원입니다. 포함해서 300만원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간사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경로당의 신문이 해마다 있었어요?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없었는데 어떻게 신문을...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이게 각 동별로 그 구독 신문료를 예산에 계산을 했는데 그것을 예산계에서는 일괄 구에서 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 안하겠나 해서 저희들에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과장님 신문구독료가 공보실에 신문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지금 그 신문이 반장까지 심지어 통장, 반장 다 주면서 경로당 한 부 보는데 구 예산을 들여가지고 150만원 예산들여가지고 새로 경로당 신문 넣을 거 어디 있습니까? 공보실 신문이 그 우리가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 동네 통장, 반장까지 다 나가는데...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통장하고 반장한테 우리 일간지가 무료로...
기석
도기석간사
동사무소에만 가봐요. 서울신문이 무슨 신문이고 하면 동사무소 꽉 끼어 있는데 그 신문을 경로당 한 부씩 보는데 예산서가 1년에 150만원 들여가지고 경로당 신문 넣을 거 뭐 있어요. 그 신문 남는 거 가지고 한 부씩 보내어 주면 안돼요.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통.반장님들한테 일간지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간지 신문을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일간지 말입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기석
도기석간사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일간지 신문이 부서가 많아요. 많아가지고 영남일보, 서울신문 같은 구의원님들도 전부 무료로 보고 싶은데 그리고 각 동네마다 보면 동사무소에 서울신문니 영남일보니 뭐 일이 남아 돌아가는 줄 알고 있는데...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이점에 대해서는 공보실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보고...
기석
도기석간사
알아 보세요. 알아보시고 예산이 없던걸 자꾸 책정을 하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번 알아 보세요.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공보실에서 만약의 경우에 참 경로당의 무료 배부하는 게 용의치 않을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인복지 차원에서 좋을 듯 싶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그렇죠. 모자라면 모르지만 남으면 그것을 쓰면 안됩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보실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금년도에 첫 편성...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과에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때까지 그 신문을 문화공보실에서 일괄 관리를 해 오다가 인제 노인회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통.반장은 동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각 소관별로 직접 관리 운영토록 부서별로 해체를 시킨 것 같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렇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예. 그래서 92년도에도 우리 공보실 예산에서 삼천몇백만원 예산이 신문대를 나갔습니다. 그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또 다시 그대로 시행하고 다시 가정복지과에서 150만원 해서 노인복지도 좋지만은 이런 이중으로 경비를 쓰고 또 이중적인 차원에서 신문대를 부담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이중지원은 지금 되지 않겠습니다. 93년도부터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던 것을 인제 각 부서별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이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다음에 18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간사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 교통비 부담금이 우리 중구의 노인들이 전체 몇명쯤 됩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7,651명입니다. 65세 이상자...
기석
도기석간사
버스 무인 승차권 이거죠.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 버스 무료승차권을 이때까지 보사부에서 국비로 12단씩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어 왔습니다. 되어왔는데 93년도부터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해가지고...
기석
도기석간사
이게 2,700만원이 국비 70%, 시비 15%...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순수 우리 구비로 지금 부담을 해야 할 돈입니다. 이것을 우리 본청에다가 시에다가 예입을 시키면은 이돈을 보태어서 내려옵니다. 이때가지는 우리 구비로 안했는데 이게 구비로 썼는데 이게 지금 보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310항목에 민간대항 환경 경상보조인가? 중구 노인...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중구 노인회 운영비 보조 말씀입니까?
기석
도기석간사
600만원하고 비품 그저 하고 300 전체 900얼마죠.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기석
도기석간사
작년에 이거 얼마나 했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6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중구지부 비품구입비 하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달성동에 그 우리 노인회 중구지부를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신축이 되어서 개원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비품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중구지부 달성동에 새로 지은 비품을 넣어야 됩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기석
도기석간사
작년에 운영비가 600만원...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600만원
기석
도기석간사
작년에도 600만원.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600만원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예. 알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간사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도기석위원입니다. 정보비 100만원 하는 이것은 복지과 소속이죠.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복지과 소속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근데 여기 아까 168페이지 보면 진수행 정보비 사회.산업국장님 하고 여기도 정보비가 있고 또 기관운영판공비하고 168페이지 아까 복지과장님 하신 것은 사회과에도 소관되어 있고 한데 같이 한번 봐 주세요. 기관운영판공비 하면 또 여기 240만원 있고 관서당경비 하면 이건 또 뭡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관서당경비는 과의 운영비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또 여기 보면 169페이지 보면 특별판공비 얼마 있네. 54만원 있고 여기 밑에 가정복지과에 특별판공비 54만원 있고 이거 뭡니까? 도대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여기 지금 특별판공비 하고 16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은 54만원 이것은 업무추진을 보통 공동 업무추진비로 과를 운영하는데 대한 특별판공비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그럼 이쪽 앞에 것은 168페이지 이것은...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168페이지는 이것은 기관운영판공비 이것은 직급에 따라가지고 증액으로 나오는 판공비입니다. 직급별로 따라서 증액보수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너무 복잡하게 되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당이
경로당이김익근위원
몇군데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이 22개소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간사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도기석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여성사회교육강사수당.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186페이지입니까?
기석
도기석간사
5페이지, 5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하는 게 있죠?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기석
도기석간사
특별강사, 일반강사 이것은 뭐 어떤데 하면 또 여기 전통예절교육운영에 강사 수당 뭐 가방하고 이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은 저희들이 완전 사회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대구 향교에서 하고 있는 전통예절교실에 대해서는 물론 그 일반사회교육이 병행해서 되기는 합니다만 주로 예절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근데 전통예절은 향교에서 하고 이것은 일반 구에서 합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일년에 이만큼 행사를 합니까? 시간적으로 강사를 많이 불러가지고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일년에 일반 강사 해봐야 5시간 10인 이래가지고 875,000원인데 일반강사하고 특별강사는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들 모시게 되고 일반강사는 그냥 홍보위원이라든지 이런 분에 강사수당 지침이 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특별강사도 4시간에 5인이 근무한단... 네 분 한 다섯 분한다 계산 했죠. 그렇죠.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4시간이지요. 4시간 다섯 분, 사람요. 글쎄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여성사회교육을 지금 현재 만약에 강사수당이 없으면은 우리가 많은 여성들한테...
기석
도기석간사
강사 수당은 당연히 나가야죠. 나가야만 교육을 해 주지 그 사람들 강사를 돈 안받고 하겠습니까! 하는데 실지로 이대로 하느냐 안하냐 꼭 필요하게 해야 되는...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꼭 필요해서 합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향교에서 하는 예절교육도 일반 복지과에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기석
도기석간사
겸해서 같이 하면 예산이 모든 걸...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열흘 동안에 관혼상제라든지 우리가 절하는 법이라든지 모든 예절에 관한 교육이 주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사회교육은 여러 가지 경제교육이라든지 뭐 이념 교육이라든지 또 바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복지과에서도 물론 그런 여러 단체를 운영하시다보면 수고를 많은데 여기에 보면 우수단체시상, 우수협의회 운영보상, 운영 뭐 유공자보상 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맨 같은 계에서 전부 그 사람이 그사람이 오고 교육 받으러 가보면 향교나 물론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거 보면 거의 다 바르게, 새마을 단체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와요. 왜 그분이 그분인데.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 도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여성사회교육을 할 때 대상은 같을지 모르지만 교육은 하는 것은 다 틀리거든요. 저희들이 경제교육을 한다 하면은 경제에 관계된 그런 교육을 하게 되고 이래서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교육의 기회가 뭐 오히려 적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기석
도기석간사
물론 교육을 해서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시더라도 주민들이 참여를 안하신 분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오신 분이 보면 그분이 그분들이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교육 같으면 안오신 분들은 먼저 딴 분이 오시고 맨 한번 한 분이 뭐 딴 분야 자꾸 들어면 좋지 좋지만 그 범위를 좀 넓혀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윤락여성합동단속 근무자 급식 그것은 2,500원이지요. 15인 30일 그러면 15인이 한목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을 말하지요.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한목에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이것은 어느 중구에 어느 어느 곳에 가서 단속을 합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지금은 중구 북성동 시민회관 앞에 하고 농협 앞에 용덕동하고 교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지금 현재 달성공원 앞에도 동민들로부터 진정도 이래가지고 달성공원에도 지금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말에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곧 결재만 얻으면 곧 단속에 임하고자 합니다.
인이
본인이진철수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달성공원 앞에 나이 많으신 분들 그쪽에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
조금전에최준고위원
주부합창단에 말입니다. 186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기에 70만원 상정이 되어 있고 188페이지에 보면 여기(청취불능)이건 고의성으로 분산시켜 놓은 겁니까?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항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고의성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고위원
50명인데 5명이 불어 났군요. 감사 때 보니까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980만원으로...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에서 이때까지 주관해 오면서 45명의 인원을 구성해서 합창단을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사실 45명이라는 인원을 우리가 단상에서 서서 노래를 할 때 화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짜임새가 보기가 안 좋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한60명으로 정원을 해서 연습을 하고 하더라도 공연 시에는 주부들이 유고가 있다고 하면 또 서너 사람씩 빠지고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는 60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구의 재정형편상 아마 50명으로 해 줬는데 저희들이 정원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최준고위원
보기에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다 이런 사람들이 식생활에 별로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걸 유도를 해야 되지 꼭 관에서 수천 만원씩 투입을 해야지 이렇게 양성 이걸 활성화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최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공연을 한다 하면은(청취불능)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물론 생활에 제가 합창단원에 대한 상세한 실태는 아직까지 상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을 짬 내어서 나와서 또 이것도 하나의 취미 생활이지만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봉사활동이라고도 그렇게 생각이 안되겠습니까! 그냥 자기네들 순수한 자비로 나와서 이것을 하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정착이 될 때까지 뭔가 확실히 될 때까지는 우리 구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바람직 안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활성이 되고 정착이 되면 서서히 유도를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최준고위원
검사 시에 말입니다. 생활체육에 2,000만원을 썼다고 할 때 그때 답변하신 분이 공보실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생조직이 2,000명 되더라구요. 그때 생활체육기금을 2,000만원을 쓴걸 가지고 몇천명을 움직인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45명, 50명하는데 약 2,170만원 투입을 한다면 그 비례에 안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옷도 해주고 뭐 주고 야단 이래 하고... 거기는 뭐 모든 장비는 전부 다 가져 나오라는 식으로...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근데 사실 생활체육은 어떤 뭐 운동기구라든지 그런걸 사놓으면 영구히 되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여기 당장에 계산되어 있는 것이 홍보물 약간하고 피아노가 고장이 나면은 만약에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대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대활료 우리가 이번에 발표를 한번 할려고 하면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활료도 약50만원이 있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공연을 하려면 의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상비 두벌 그렇게 올렸습니다.
글쎄
글쎄최준고위원
제가 보기에는 식구도 몇명 되지 않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한다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물론 새마을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인구비례 했을 때는 너무 과다한 지출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옷까지 다 해 드리고 뭐 좋은 것 많이 해 드리네요.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옷이 한 벌에 10만원입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알겠습니다. 이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최준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주부합창단 최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구 구에서 주부합창단이 해서 지금까지 그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우리 그 강당에서 한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얻은 것이 어떤 것이며 또 앞으로 어떤 일에서 우리 주부합창단을 해야되는지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것 없어도 되지 나는 본위원은 꼭 굳이 합창단이 본위원으로서는 생각하기로는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부유한 가정주부들이 나오셔서 봉사활동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 구 예산으로서 2,000만원 가까이 쓴다 하는 것은 저는 본위원으로서는 잘못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여 오던 업무를 11월3일자로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들이 그때 그 우리 발표회를 하고 난 후에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상세하게 지금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저는 지금 주부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노래를 통해서 서로 총화할 수 있고 또 좀 더 단결을 할 수 있고 뭔가 하나의 화합적인 그런 차원에서 주부합창단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7개 구청에서 주부합창단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지금 듣기는 이야기로 볼 때는 모 구청에는 뭐 남성합창단 다른 구성을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 사실 이왕 어떤 총화의 그런 목적을 두고 주부합창단이 조직이 된만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보고 근데 이게 아직까지 처음 만든 때가 아직 1년도 안됐는데 지금의 창단의 주부합창단의 단원들을 뭐 지금 당장 어디 뭐 필요성이 있다 없다 그것 판단 하기에는 이른 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진철수위원
생각하기에는 현재 구 예산이 올해 많이 삭감이 된데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경제로 봐서는 경제도 곤란한 편에 이런 그 주부합창단이라든가 남성합창단이라든가 할 때가 아직까지 일찍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주의를 하셔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그렇게 하면 싶습니다. 좀 많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이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노인 저 이발관 우대 실시를 전년도하고 똑같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월 이발관에...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15,000원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동마다 한군데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2개소씩요. 38군데입니다.
없는
없는이훈위원
동도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없는 동도 있습니다.
예.
년에
금년에이훈위원
대충 살펴봤습니다만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노인들이 거의 그 자체를 이렇게 우대를 한다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노인이 많습니다. 아무 동이라도 노인이 경로당 출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 중에 10%, 20% 경로당에 출입을 하는데 경로당 출입하는...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이발소 말씀이지요. 경로당이 아니고 이발소 말씀이지요.
렇죠
그렇죠이훈위원
. 경로당에 출입한 노인이더라도 알아서 이발관에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 조차 안되어가지고 있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범이용소가 지금 운영을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각 경로당에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거기는 필요한 분은 가시고 또 돈이 많아서 자기 나름대로 가서 좋은 곳에 가서 아주 뭐 서비스도 다 받고 이래서 깎고 싶은 분은 거기를 이용을 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원이 거기 노인 우대 이발 업소를 다 이용하라 하는 그런 그것은 강요는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이런 노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서 내가 노인 모범 지정 업소가 안됐겠습니까? 예를들어 북성동에 같으면 A이용소, B이용소 두 군데가 됐다고 합시다. 됐으면 그냥 가서 경로당에서 왔습니다 하고...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경로우대증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우대증만 가지고 가면 이것은 현재 이렇습니다. 대구시 우리 중구 관내 38개소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남산2동의 노인이 꼭 남산2동에 있는 이발소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구 관내에 어디든지 뭐 다른 데도 다 됩니다. 그것만 제시하시면 이용업소를 지정된 업소에서는 다 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된
지정된이훈위원
업소는 두 군데인데 그 지정된 업소만 알면은 되는데 그것 모르는 분들이 더러 있다. 이래보고 홍보가 미흡하고 또 각 동마다 대부분이 자기 동네 이용소를 애용 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경로당에 가면은.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훈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경로당에 그 어떤 측면에서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오늘이라도 이후에 각 경로당의 홍보에 대해서 한번 전화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이훈위원
해 보시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노인복지체제에서 예산을 그렇게 지원하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 노인들이 거기 가서 아시고 안가는 거는 그것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즈음
요즈음이훈위원
이발료도 상당히 비쌉니다. 어느 이용소 해 놓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4, 5천원 이상 갑니다. 그런 이발료 반액이나 50% 할인해 주죠.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50% 할인해 줍니다.
당히
상당히이훈위원
큰 금액입니다. 노인들이 홍보만 되면 오히려 괜찮을 정도로 가실 정도로 하실 텐데 지금 몇개의 이용소를 제가 몇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녀보고 또 한번 해봤는데 너무 실적이 없고 또 지정된 업소에도 몇명 노인들 안오는데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홍보해서 오시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없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93년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껏 홍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 노인 복지 대책에 좋은 효과가 올 겁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홍보하는데 좀더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진재희위원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재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희
진재희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노인정에다 말이죠.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명단이 있다 하는 그 지역내에 이발소 어느 이발소 하는 팻말 그 홍보물을 붙여 주시게 되면은 출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관할에는 어느 이발소가 우리 노인우대 이발소이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별로 또 없는 동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38개소 현황을 유인을 해서 각 경로당에다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그 다음에는 이발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할머니들이 많은데 할머니들에 대한 그런 복지...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할머니 문제도 안 그래도 저희들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뭐 남자분들만 이렇게 이용 업소를 이용하실 게 아니고 우리 할머니들도 어떻게 이용할 수 없겠느냐 생각을 해 가지고 미용사 협회하고 일단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남자분들은 이발만 해드리면 되는데 여자분들은 노인들은 전부 파마를 다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파마까지 해 드린다는데 대해서는 그 미용소 자체에서 무리가 수반이 많이 되는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컷트만 하고 가시면 문제가 없지만(청취불능) 컷트만 해가지고는 못 계시거든요. 꼭 파마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안 그래도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도
컷트라도진재희위원
그 부분이라도 할 수 있게끔 뭔가 해 줄 수 있으면...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미용사 협회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은 내실있는 우리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고사항 끝에 실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오전식사를 마치고 오후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에 소관에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병순입니다. 지역경제과 93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간사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246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말입니다. 제초비, 동력분무기, 원동기, 동력톱 몇 가지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전체가 2,443,000원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본다고 일년에 수리비가 3번씩 있는데 이것이 수리비이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제초기 2대에 3회 동력분무기 2대 3회 2대에서...
기석
도기석간사
앞에서 240페이지 보면 동력분무기하고...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원관리입니다. 중앙공원에
기석
도기석간사
중앙공원에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구청에
기석
도기석간사
관리 수리비가 이만큼 들어 갑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수선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수선비가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여기서 예산을 이렇게 짜놓았다가 그 수선을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이러면 수선하고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합니다.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일단은.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최준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호수 같은 것 1년간입니까? 연수가 몇년 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호수는 1년 쓰고 나면 썩이기 때문에 못씁니다. 약에 묻고 이래서 삭아버립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예. 좋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최준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최준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과장님 월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어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이건 월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거기에 예산을 인제 90만원도 쓸 수도 있고 80만원도 쓸 수도 있고 예산은...
물론
물론최준고위원
그것도 저도 압니다. 아는데 일률적으로 100만원, 100만원 아주 정확하게 너무...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98만원...
준고
최준고위원
(청취불능)한 것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상을 한 겁니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얼마를 구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꽃값이 비싸면은 적게 구입하면은 90만원도 할 수도 있고...
기봉
이기봉위원장
최준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최준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또 이용에 대해서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바로 그 우리 입구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지금
지금최준고위원
현재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임대가 공원부지입니다. 부지이기때문에...
약에
만약에최준고위원
이걸 계획이 있어가지고 철거를 한다든지 새로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하면 이 건물을 제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분수대라든가 그런 것 철거해야 되고...
준고
최준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이 건물을 갔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추측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본청이 다른 데로 이전이 안되면은 중구는 여기서...
청이
본청이최준고위원
만일 경북도로 가든지 어디로 가면은 우리 대구직할시가 경북도 자리로 가고 그러면은 중구청이 이 자리를 뭐 어떤 비워 줘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준고위원
예측도 없는 건데 돈을 2억이나 거금을 들여가지고 구태여 분수대를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시책사업으로 적은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시민의 정서라든지 그 다음에 휴식공간을 해서 정신순화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2억을 우리가 92년도 우리 구정 업무추진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서도
정서도최준고위원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아직까지 6,000$ 남짓되는데다가 너무 이런데 치중을 하지 않겠느냐! 아까도 보니까 합창단 하는데 2,200만원 넣어놓고 또 이걸 2억이라 해가지고 이삼년이내에 이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도 다시 다 파헤칠 것 아닙니까? 지금 청구공원 과장님이 옛날 새마을 계장님 하실 적에 우리 청구공원 돈 얼마 들여 해놓은 겁니까? 전부 다 파헤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걸 감안했을 때라도 이런 것은 조금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5년이라든지 단기간내에 구청이 다른데 이전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장기계획이 서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수대 설치해서 시민의 정서라든지 구청 어디에서 구청에서 이걸 증설하는 게 아니고 시민 구민전체가 와서 정서순화를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 시책에...
준고
최준고위원
그 당시 이상연시장이 있을 적에 그것 한다 해가지고 중앙본부에 권계한 씨가 내려오고 굉장했었습니다. 그 청구개발에서 돈을 내어가지고 그 당시 돈을 몇천만을 내놓고 해 놓고 난 뒤에 지금 불과 얼마 되었습니까! 4, 5년만에 벌써 전부 다 파헤쳐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좀 생각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최준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251페이지 15번 동성로축제 꽃구입 300만원이지요. 또 뒤에 보면은 아까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꽃이 100만원, 100만원 해가지고 500만원이지요. 이건 모두 동성로축제에 들어가는 꽃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동성로축제에 들어가는 꽃입니다.
그럼
그럼진철수위원
이것이 800만원하는 돈이...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이건 일반(청취불능)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동성로축제 이것은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별도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300만원만 들어가고 동성로축제하는데 들어가고 뒤에 그러면 500만원은 이것은 중구 전체에...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전체에 예를들어서(청취불능)화경조단에 조경지에...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동성로축제 300만원하는 것은 너무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올해도 그만한걸 들여서 꽃을 구입했기 때문에 예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철수
진철수위원
좀 적게 해서는 축제에 지장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예산을 그렇게 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년도
작년도진철수위원
예산해가지고 올해 예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조금진철수위원
과장님 적게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이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가운데 금년에는 전국체전이 개체되고 아마 동성로축제도 하고 이런데 금년에 300만원 구입을 했다고 분명히 했죠. 93년도에도 또다시 그러면 지금 금년에 꽃 구입 해 놓은 것 없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꽃은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죽어버리게 되면 또...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전국체전 관계에 있어서 우리 중구가 중점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거리조성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근데
근데이훈위원
금년에 92년도 예산을 그렇게 들여 했으니까 내년 93년도에도 그렇게 한다 하는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계산5거리 여기에 수선하고 말입니다. 조경지 철책수선비가 150에서 300여만이 되는데 태평 여기는 980만원 들었는데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수리를 하는데 이만한 예산이 수반이 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건 계산5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시설물이 좀 많습니다. 시설물이 철책도 있고 그렇게 많지만은 조경 태평조경지 같은 데는 의자만 앉는 의자 빨간의자 그런 것만 수선하기 때문에 여긴 돈이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근데
근데이훈위원
계산5거리 150만원이고 또 그 다음 어디입니까? 조경지 철책도색 150만원 이 160만원에서 300만원 했으면 무리가 아닙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이렇게 듭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계산5거리 그 파고라 수선하는 것이고 150만원은 조경지 철책 및 도색 그것은 묘목이 따로 따로입니다.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조경지 철책은(청취불능) 조경지 철책 이것은 계산 5거리 거기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있는 조경지 철책도색하고 보수하도록 그래서 128만원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저희들도 확실한 것은 저희들 사실 안해 봤고 수선을 안해 봐서 잘 모릅니다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렇게 계산5거리 여기에 같은 장소에 한다 하니까 300여 만을 책정을 해 놓았으니까 어떤 걸 수리하는지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대충 그래도 수선비가 150만원 들고 또 밑에도 150만원 들고 300여 만을 한 군데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간사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도기석위원입니다. 식목일 행사 급식비가 175만원 들었죠, 700명이 동원이 되어 그렇게 하는데 나무값이 510만원인데이 나무를 어디다 심습니까? 주로?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나무는 그때 본청계획에 의해서 구청별로 어느 어느 장소에 묘목을 심으라 하는 것을 지정해 주면 거기서 해마다 그렇게...
기석
도기석간사
중구에 심는데는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중구관내는 없지요.
기석
도기석간사
없는데 중구예산을 갖다가 시에서 사주고 이것은 중구에서 하더라도 시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 중구에 심는 것도 아닌데 중구예산을 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시에 갖다 주고 그럽니까? 우리가...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기석
도기석간사
국가적인 행사고 우리 구예산이 없는데다가 심지어 구의 예산을 쓸 때가 많은데 하나도 못하면서 이런 걸 갖다가 왜 우리가 피해 가는 것을 하고 있어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기석
도기석간사
아무리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식수하는데는 우리 구에서 하더라도 나무는 시에서 사주고 우리 쪽에 심어달라 그러는데도 뭐한데 나무값까지 구에서 예산들여 할 일이 뭐 있어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도기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긴 있는데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산림녹화라든 이런 것은 우리 구에 없다 해서 안 심으면 그건 언제 누가 심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우리 구에서도 가로수라든가 이런 아까 뭐 그런 것 보면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 가네요.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나무까지 식목일날 행사 나무까지 심어가지고 타 구에 갖다 심는 나무까지 구 예산으로 할... 해마다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까지 했는지 몰라도 금년에도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해 주세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본청하고 예산심의 때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이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물가 관련 상황판이지요.
이건
이건이훈위원
어디 어떻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이건 국장실에 가보시면은 상황판 설치하고 저희들 과에도 상황판을 설치해서 주간 물가라든지 월간 물가를 동향을 파악을 해서 기록 유지하고 상황판을 설치를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실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상황판을 설치하는데 그 비용이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시장에 갖다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물가안정 및 저축 이런 홍보물이 이런 것도 90만원 했는데 이런건 어떤 전단으로…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전단으로 해 가지고 물가안정을 해달라 하는 전단도 우리가 그 배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물
홍보물이훈위원
만들어서 그러면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장이라든지 음식점 이런데 전부 배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래요
그래요이훈위원
.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카드 이것도 5,000매 이것은 어떤 사용처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각 업소에 보면은 개인서비스 요금을 지금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만은 해 놓고 우리가 점검을 하는 관리하는…
예.
카드
관리카드이훈위원
개인적으로 전부 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이것도 역시 구에서 만들어서 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훈위원
제가 의문이 가는게 90만원 그렇죠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90만원 전단을 해서 홍보물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갖다 줍니까?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게 동으로도 배부가 되고 단체별로도 배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생과로 들어와서 배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서문시장 청원경찰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고 이런데 지역경제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요. 서문시장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청원경찰이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노점상 선 그어 놓은 그걸 잘 지키지를 안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집 원점포에서도 이래 선 그어 놓은 밖으로 현재 많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청원경찰한테 간곡히 부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좀 신경을 써주고 하도록 남이 봤을 때 그냥 차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이 안되고 좀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안되도록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진철수위원님 고맙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제가 경제과장한지 얼마 안됩니다만은 서문시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온뒤 5번 나가보고 조치를 좀 할려고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실지 상인들이(청취불능) 그것은 점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고 청원경찰이 경비도 많이 들이면서 그렇게 잘 해달라 하는 제가 가슴깊이 새겨 가지고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봉
이기봉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이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점상 단속활동비 서문시장 관리사무소 건물도색비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큰 돈이 아닌데 노점상 단속활동비는 어느 분이 하는 그런 겁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지침에 의해서 노점상 단속요원 1인당 만원씩
인데
지침인데이훈위원
그러면 지침같으면 이 분이 활동하는 분이 어느 분인데요. 누가 지역경제과 직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수하게 하는 겁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서문시장 관리장하고 그 다음 우리 상공계 직원들 하고
이훈
이훈위원
서문시장 관리장하면은 어느분을 말하는 겁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또 있습니다. 거기에 6급 직원이 나가는게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1인 관리장이 있고 또 지역경제과 직원이…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상공계 담당계가…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서문시장 관리사무소 이거 관리사무소는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이훈
이훈위원
관리사무소 자체를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건물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구청건물이고 도색도 하고 그안에 지금 근무하는 분은…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도 6급 직원이 나가 있고 청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관리장하고…
래서
그래서이훈위원
저 지금 서문시장에 진철수위원 계시지만은 이 상인들이 상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자기 하루라도 목표가 안있습니까! 그렇죠. 장사를 해 가지고 수입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단속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은 지금 시장 잡음이 많이 나는 것이 우리 구민의 전체적인 여론도 시장에서 많이 수렴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친 단속을 하면은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왜 저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하느냐? 또 안하면 안하는대로 조례있고 법 규정대로 안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은.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문제점이 오는 것은 정실이 있고(청취불능) 그런데 이 청원경찰이다 나름대로 서문시장만 그저께 구정질문에 나왔죠. 서문시장만 청원경찰이 필요한가 타시장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만은 93년도부터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이 서로간에 상인들간의 말썽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누구는 안하고 이거 정실 이걸 조금 깊이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예산에 저희들은 볼때는 관리사무소 하니까 시장안에 무슨 구청 도색하는 것 이런거 나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93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환경보호과의 소관의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계장께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환경보호과 지도계장 최규남입니다. 관리계장님께서 오늘자로 수성구로 발령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225페이지 하단에요. 시간외 근무수당 이게 8,700만원입니까?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870만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870만원 이것을 어떤걸 말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직원들의 시간외의 근무했는 것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환경보호과에 시간외에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어떤데 주로 합니까?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지금 잡무일도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 활동하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기 단속하는데도 저희들이 직원이…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청소…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청소쪽에도 있습니다.
소계
청소계이훈위원
소관이 많지요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지금 현재는 전체직원의 그 법정 그…
으로
합동으로이훈위원
… 그러면 환경보호과 청소계에도…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 하고 환경관리계 그렇게 3개 계가 있습니까?
3개 계가 있습니다.
예.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정보비 환경(청취불능)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이것은 과장님이 환경오염 활동비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과장님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예 환경오염 방지 활동비 과장님께서 직접 현지출장 나가신다든지 안그러면은 하천오염 상태를 확인 나가신다든지 그런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매연측정기 있지요. 여기 시설유지비에 측정기 검사수수료도 포함이 안됩니까? 굳이 같이 분리를 해야 됩니까?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어디 말씀입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227페이지 보면은 264시설장비 유지비에 443,250원 있지요.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이것은 장비 고장 났을 때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시설유지비 하면은 측정기 검사수수료 하고 포함이 안됩니까?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앞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그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이고 뒤에 것은 고장이 없더라고 정기적으로 정도가 기계성능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수료도 책정해 놓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매연측정기외 또 2종이 딴게 있습니까? 해 놓았는데 외2종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예, 뒤에 보시면은 229페이지에 보면은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co 및 hc측정기 해 가지고 이래서 3종류입니다.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밑에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전부…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예, 자동차…
철수
진철수위원
검사받는데 6만원씩 다 들어갑니까? 이것도 검사비입니까? 밑에 것도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법정 정도 검사수수료입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검사할 적에 매연측정기를 수리를 해 가지고 검사를 받습니까?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아닙니다. 이것은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를 해 가지고 검사를 받는데 이것은 고장이 안나더라고 검사…
사를
검사를진철수위원
받고…
철수
진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재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진재희위원입니다. 환경오염 감시인입니까?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명예환경 감시인입니다.
명예
명예진재희위원
. 이것은 그러면 중구 관할에 각요소 요소에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요소가 동별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분이
몇분이진재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23명
재희
진재희위원
1개 동에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아닙니다. 전체에
들이
이분들이진재희위원
감시한 결과 보고 라든지 이런건 충분한지 받은 것이 사항이 있습니까? 각 동별로
배출
공해배출진재희위원
단속에서 직원활동비 되어 있는데 업소단속 직원이라 하면은 구청에서 나갑니까?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예, 나갑니다.
오염
환경오염진재희위원
신고자 보상 이것 감시인이네요. 그럼 이분하고 위에 여기 또…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위에는 저희들 직원이구요. 이것은 명예고
아까
아까진재희위원
위에는 동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아닙니다. 위에는 공해배출업소 단속직원 활동비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오염
환경오염진재희위원
이것은 명예감시원이고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별로
동별로진재희위원
배치된 사람들이고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동에 선발을 해 가지고 (장내소란) 어디 제일 위에 4번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희
진재희위원
예.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이것은(청취불능)
동에
동에진재희위원
한분씩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아닙니다. 환경오염 감시하는 것은 위에 두 번째줄 안있습니까? 4번 항에 이것은 저희들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대한생명 옥상에다가 매연관리 초소를 갖다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동절기에 특히 매연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시하는 일용직원입니다.
정한
지정한진재희위원
분이 있다.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예, 한사람
밑에
밑에진재희위원
환경오염 신고보상 이것은 명예감시인들은 동에 한분씩 있습니까?
재희
진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재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환경오염 명예감시인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에 전에 우리 할적에 감사위원 전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할 적에 했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동에 감시를 한다고는 저는 안봅니다. 별 감시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 하시게 되면은 확실하게 감시인을 하라고 하든지 돈만 36만원 올려 놓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명예환경감시인은 무보수입니다. 무보수이고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가지고 이분들이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당 많은 보상금을 줘서 그래서 이걸 책정한 겁니다.
그럼
그럼진철수위원
각 동에서 신고를 하는게 많이 있습니까?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올해 6건 들어 왔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19개동에서 6건 들어 왔어요.
알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규남
최규남환경지도계장
위원장님! 한가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청소관계에 대한 예산안은 청소계장께서 설명하시면은.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환경지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관계는 청소계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환경청소계장 최왕해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청소계장님 청소차량 유지비 청소차 그렇죠. 재활용 수집차 이건 별도로 어떤 차량 별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1.5톤 그냥 화물차 그것을 금년에 2대를 구입해서 한 대는 종이만 전체적으로 싣고 나머지 한 대는 세등분 해 가지고 캔류, 병류, 일반 비닐이라든지 담는 차 재활용.
이걸
이걸이훈위원
두 대를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아직 차 안샀습니다. 93년에 살 계획입니다.
예.
이훈
이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대일의 대행하는 업소 지정 안했습니까? 대일에 하던 청소 대행 했잖아요 대일에서
구청에서 지정하면 인부들 관계를 포함되어 있어요. 인건비에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대일에서 넘어오는 인부를 포함시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일에서 인수를 하고 새차를 사므로 인해 가지고 청소 종사원이 33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그 예산에 그럼 포함 되었어요.
나중에 추경하는건 별로 없겠네요.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예. 그 인부에 대해가지고는 추경이 없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간사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언장
예.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야간 쓰레기 방기 단속자 급식 이건 누구 줍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이게 인제 청소 감독원들 하고 우리 작업원들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지금 구청에 환경 직원들하고.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환경보호과 청소계 직원들
기석
도기석간사
총소계 직원들 하고 또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또 감독 6명 그게 다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어디합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우리 년간 하는데 인제 전구역을 다합니다만은 주로 인제 1차구역선 도로안에 시내 중심가에 방기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중심가만 합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전 구청관내 하기는 다합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왜냐하면은 나는 이거 누가 하는지 몰라가지고 급식비까지 지불하는데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동네마다 쓰레기 골목마다 다 있다 그러는데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속을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이상입니다.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어떻게 배부를 한다든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안내문을 발송하면은 중구 전 세대에 발송을 다합니다. 전세대 오만내지.
철수
진철수위원
어떤식으로 합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그 하면서 쓰레기 방기 단속도 같이 앞으로 거기다가 이어가지고 해 줄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진철수위원
아까 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야간 쓰레기 방기 단속이 중심부에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앞으로 중구 관내 중심지 외에도 아주 그 쓰레기가 방기 되어가지고 지금도 가면은 골목골목마다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해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예.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최준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고
최준고위원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말입니다. 25,000원 같으면 우리 75인을 상대한다면은 30,000만원 꼴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00원 하면 요즈음 목욕비가 얼마입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목욕비 한 최하로 1,500원에서 육칠백원 알고 있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1,700원이면 며칠로 한겁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그렇게 계산되면 돈은 모자랍니다만은 긴축예산 긴축예산 하고
예산
긴축예산최준고위원
딴데는 많이 써놓고 이런데는 약하게 합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위원님들 여기서 이런데 올려 주시면 저희들은 좋겠습니다.
게요
그게요최준고위원
. 위원장님 여기에 계십니다만은 위원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작업을 하고 조금 힘든일을 했더라고 매일 목욕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매일 나쁜 것을 다 묻히면은 몸에 냄새가 베겨가지고 대단할 겁니다. 이건 매일 넣어 주시도록 그렇게 한번 편성을 해 보세요.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아닙니까? 그렇죠?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예.
지금
지금이훈위원
92년도에 첫해 실시한겁니까?
대충
대충이훈위원
감사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성과가 사실 3,000만원의 조금전에 최위원님 말씀 같이 실시 우리 미화원들이 목욕 1,500원 그것도 매일 하지 못하면서 이 어떤 서오가에서 3,000만원하는 예산을 해 놓았는지 본위원이 의문이 좀 갑니다. 그건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해놓은걸 보니까 사실적으로 너무 과다한 3,000만원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000만원 92년도에 대구시를 볼 때 전체 7개 구청에서 3,000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000만원 편성해서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로 보상금 나간 것이 1,40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활용품 수집 자기네들 해가지고 파는데 보상금을 굳이 30%까지 3,000만원까지 책정해서 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위원님도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쓰레기가 이거 너무 많이 그게 되고 앞으로 분리수거를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자원을 재활용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민간인들에게 작년 올해 시작이 처음인데 보상금이나 주어 가지고 태우고 갖다 내버리고 하는 쓰레기들을 재분류해서 자원을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장님
계장님이훈위원
직접 담당계장님 말씀인데 이렇게 전부 다 예산도 편성하고 전부 다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실지 동사무소나 관할 동직원들이 가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부다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움직이는 사람은 누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끝을 내냐 하면은 역시 동직원이나 그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주민들은 아직까지 우리 구민들이 순진하고 관에서 뭐 지시를 하고 이러면은 잘 듣습니다. 잘듣고 보상금은 안주더라도 그 시행방법이나 여러 가지 착오가 많이 때문에 보상금 안주더라도 우리 구민들 잘 합니다. 동민들 잘하고 동직원들이 얘기 하면은 옳게만 하면은 잘따라주고 잘하는데 지시는 전부다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끝을 다 흐리게 하고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이 분리수거 해 놓고 언제 좀 가지고 가라 산더미 같이 쌓아 놓고 몇날몇일 가지고 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아마 본위원보다도 우리 청소계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훈위원
오히려 보상금을 해놓고 이건 안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지시만 동민들한테 해 놓고는 나중에 끝을 흐리게 오히려 관에서 그런 지시를 해 놓고는 쓰레기도 산더미 같은걸 안가지고 가니까 동사무소 전화하고 이제는 전에와 달라서 이제 1년 이후에는 그 나름대로 주민들이 조그만것이라도 동사무소 안되면 바로 구위원사무실에 막바로 전화합니다. 이런거 어디 있나고 그럼 우리가 들어 볼때는 뭐 우리가 뭘 압니까? 어떻게 분리수거하고 그걸 어떻게 압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오해 불평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청소 방범등 조그마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이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조그마한 민원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쓰더라도 실효성 없는 예산만 낭비해서 되나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실무계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초창기 처음 시작하는것인데 작년부터 보상금을 줌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자원들을 버리지 않고 부녀 파트라든가 새마을파트 정화파트 통·반장 파트에서 전부 옛날에는 막 버리는 것도 지금은 돈 되는 것은 빼가지고 자 우리 이거 해 가지고 팔면 돈 받고 보상금 30만원 받는다 이런 식에서 많이 잘되고 있습니다.
되고
잘되고이훈위원
있습니까?
과를
성과를이훈위원
봤으니까 93년도에 시행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훈
이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진철수위원
이훈위원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진철수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 우리 바르게나 아니 새마을에서 그것을 많이 하죠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부녀파트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그게 우리 청소계장님께서는 순수한 가정에서 나온 재활용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상를 하고 그걸 했습니까? 안그러면은 어떤 이유에서 그걸 무조건 많이 가지고 오고 양이 많은데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그것은 말이죠. 누구든지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을 모아 가지고 재생공사에 이렇게 파는데 개인이 파는 것은 보상금을 안드립니다.
제가
제가진철수위원
그것을 말하는게 아니고 새마을이나 부녀회에서 양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을 그 보고 시행하는 거죠. 시상에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많고 적고 상관이 없이 다 드립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다 주는데 내가 볼 때는 우수상 밑에 보면 있습니다. 나오는데 우수하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그것은 참고로 해 놓았습니다.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어떤 물건이 정확성있는 그 재활용품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건지 안 그러면 양을 보고 하는건지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그것은 비록 재활용품만 한건만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 밑에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고 내가 볼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활용품이 어디가서 많이 모아 놓은거 말이지 한차 가지고 와가지고 양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져가서 내가 볼 적에는 시상을 한다는 이런 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게 없도록 하고 또 왜냐하면은 순수한 가정에서 쓰다가 남은 재활용품을 가져오라는 이런 것을 원해야 되지 그 다른데 말이지 고물상에 가서 한차 가지고 와 가지고 이런거 받아 간다 하는 것은 이거 있을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청소계장님께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예. 알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간사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계장님이 아까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이 관계만 자꾸 얘기하고 밑에는 넘어가 버렸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물론 질문을 하셨는데 재활용품 저장려금 3,000만원인데 재활용품 우리 중구가 팔아서 얼마 수입이 되지요. 3,000만원이라는 돈을 장려금이라 시상을 해 가지고 살 때는 물론 팔아가지고 그 이득금이 많아야 안되겠어요.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그 판매대금에 30%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원 받는거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30% 보상금을 드립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그러면은 얼마를 팔았단 얘기입니까? 30% 같으면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보니까 쓰레기 감량이니 재활용 평가 시상하고 100만원 이거 뭐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작년에 매각 실적이 전체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3,400만원 수입에 3,000만원은…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아니죠. 그것은 3,000만원은 예산이지요.
기석
도기석간사
예산이고 그러면 얼마나 지출이 되었어요.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약 1,4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가사
가사
도기석 그리고 최우수 100만원 우수 60만원 장려 40만원 이런 그 시상금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위안잔치 있지요?
기석
도기석간사
이거 1인당 얼마입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5,000원 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288명이 144만원 가지고 위안잔치 할 수 가 있어요.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할 수 없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없으면 그래 시상금을 이런 시상금을 무슨 명분없이 이렇게 자꾸 만들어 놓고 이런걸 돈 100만원 환경미화원한테 잘해주면 청소도 잘하고 다 잘할건데.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환경미화원 위안잔치는 저희들이 15,000원 올렸는데 이렇게 깎였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누가 깎았어요? 언제 의회에서 깎으라고 한적이 있어요.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집행부에서 기획실에서
기석
도기석간사
물론 집행부에서 기획실에서 했더라도 우리가 청소인부들 위안잔치 하는데 5,000원 가지고 뭐 합니까? 사실 우리가(청취불능) 5,000원 아닙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5,000원 가지고는 뭐 부족해서…
기석
도기석간사
위안잔치 명분이 위안잔치지 5,000원 가지고 뭘 한다고 위안잔치입니까? 그리고 필요없는 시상식은 최우수, 우수 무슨 명분이 이렇게 많아요? 시상금은 쓰레기 모으는 데는 돈은 많이 주고 일하는 사람은 돈 안주고.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저희들 환경미화원 위안잔치에 대해가지고는 추경에 좀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미화원 자체도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일년에 한번하지 한달에 한번 한지 모르겠어요. 급식비도 전체보니까 무슨 급식비 무슨 급식비 해 가지고 1,941만원 나와요. 알겠어요. 전체 통계가.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예.
기석
도기석간사
급식비는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명분이 잔치인데 그래 5,000원 가지고 무슨 잔치를 하란 말입니까? 그건 것은 계장님이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잔치 같으면 가서 술도 한잔 먹고 과일도 한 개 먹고 밥도 한그릇 먹게 해주고 일을 시킬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시킬수가 있겠금 잘해주면 일도 잘할거 아닙니까?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은 최대한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준다 해 주니까 이런것도 기획실과 싸우든 어쨌든간에 이런 것은 보면 의회에선 따지지를 않을테니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예.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최준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고
최준고위원
3,000만원 건은 일시불로 지불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매월 한번씩 지급을 하는데
주고
돈주고최준고위원
인수증만 받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재생공사 가서 안팝니까? 팔아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생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한달에 한번씩 통보가 옵니다. 익월 10일에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한 돈은 동사무소에 재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해서 동에주면 동에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통·반장회의라든지 하는데 대표자에게 돈을 드립니다. 매월 한번씩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준고위원
기획실에서 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환경과는 뭐하는 곳입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저희들은 예산을 짜가지고 투자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도 이렇게…
말로
속된말로최준고위원
이사가는데 개 따라 다니는 겁니까? 실무부서에서 안짜올리고 기획실에서 짜가지고 주는 걸 그대로 받아서 여기 제시한다면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계가 각과가 소신있게 하세요. 자꾸 기획실만 넘겨 붙일게 아니라 소신있게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그것 하지만은 여기보니 내가 보니 난 참 답답한 것이 그런 불쌍하고 냄새나는걸 우리 주민들 노력 할려고 밤잠을 설쳐 가며 하는 사람들한테는 목욕비를 월 30,000만원 정도는 그걸해 놓고 하면서 이런 것은 풍덩풍덩 써 재켜야 되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말 더하고 싶지만 안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최준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봉
이기봉위원장
청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감사합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93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임국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재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295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 공무원 활동비하고 무허가 건축물… (장내소란)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그 다음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간사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석
도기석간사
도기석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보면 개별시가조사업무추진 급식을 200만원 25,000원입니까? 200만원 25,000원 했는데 이것을 주로 동직원들에게 하죠.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동직원들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조사할 때 동직원들 같이 와 가지고 합니까?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합니다. 같이 와서 할 때 각동에 모여 가지고 합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재개발업무추진(청취불능) 100만원 그리고 여기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예.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토지 공개념 관련 업무추진 700만원 이건 무슨 정보비입니까?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공개념 제도는 90년도부터 도입을 해 가지고 주로 택지초과 소유라든가 전국 6개 도시에 200평을 초과하는 사람 또는 법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아주 정밀하게 합니다. 해 가지고 상호통보라든가 직접 방문도 하고 오셔가지고 문의도 하고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에 드는 비용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토지평가 위원회 수당이 있고 또 그런분 있고 여기에 또 동에 아까 급식비 개별시가조사업무(청취불능) 뭔가 이렇게 많은지 나는 도대체 100만원, 1,000만원(청취불능)이렇게 많아요.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급식비는 이게 적은 편입니다. 실지로 우리 19동네 한번씩 모이면 굉장히 우리한테 모일 장소도 없어서 각 그동에 분산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구청에 물론 토지(청취불능) 일이 많겠지만은 여기 보조원도 쓴다면서요?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예. 보조원도 씁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동직원들하고 구청직원들하고 토지관리과에서 못하면서 보조원을 써요? 그러면서 자꾸 그런 소리 합니까?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3만내지 4만필지 정도 되는데 그걸 3개월이내에 끝을 낼려고 하면은 굉장히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같은 명분이 많은 것 같은데 돈이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하니까 동직원들하고 같이 하는데 일용인부도 쓰고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700만원 이것은 또 업무추진을 하러 갈 수 있는 들어야 된다 하고 또 여기 개별지가조사업무 이것도 1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개별지가업무 추진하는데도 또 필요한 경비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예.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진재희위원입니다. 여기 297페이지 정보비에요. 환경개선사업추진비 하고 재개발사업추진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100만원이지요.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그것도 건축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건축과입니까?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예. 예산서가 건축과하고 토지관리과하고 도시계획관리에 합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재희위원
업무가 합동되니까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런데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복잡하기는 복잡하지만 너무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아까 저 위원 수당하는 것은 위원은 저희들이 그 개별지가 조사를 하면 이의라든가 재심 청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우리 구위원중에서도 동지가 심의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도 계십니다. 6명인가 여섯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번씩 위원회를 소집을 하면은 그 수당을 일회에 3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그 수당은.
런데
그런데진재희위원
수의를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지가를 대충 그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나 안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팔고 사고 하는 그 기준이 하게 됩니까? 저는 위원회 하는 것 한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어느 기준을 두고 합니까?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위원회가 개별지가는 원래 감정평가사가 조사했는 표준지에 따라서 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을 갖다가 개별지가 소유자가 이의를 또 해옵니다. 너무 비싸다 내땅은 너무 헐하다 그것을 심의합니다. 심의하는데 저희들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되시고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세무서 소득세 과장 또 은행 차장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
각동에진재희위원
구성되어 있는 평가위원이 과연 그만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동위원은 지역실정에 많이 아는 분들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진재희위원
때문에 지금 지가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예.
들이
그분들이진재희위원
과연 각동단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각동네에 구역단위로 지가를 자기 나름대로 평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 주시면 한다 이말입니다.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책임하에 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몇 위원님께서 나도 그 동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진재희위원
분이 모임이 있을때는 우리 위원들중에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만일 또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한번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재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진철수위원입니다. 토지가격개별통지 우편료는 이것은 매년 토지공개시가를 해 가지고 보냅니까? 매년합니까?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매년합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통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재심의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예, 받습니다.
그럼
그럼진철수위원
그 기간 넘으면 못합니까?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기간이 넘으면은 재심까지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한번 1차 심의를 하고 또 재심이 또 있습니다. 180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진철수위원
뭐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심의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전에 일년에 한번씩 토지가격표를 보내느냐?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발행해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고
최준고위원
보고 아직 남았습니까?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301페이지 개별토지점검 이것은 토지관리과 아닙니까?
준고
최준고위원
개별토지조사점검반시비보상금 있는데…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직원 1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석
도기석간사
아니 직원 1명이면 토지관리과의 직원입니까?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예.
기석
도기석간사
그런데 무슨 60만원 돈 지불하고 조사반을 해요 직원들한테 가서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이것은 그 조사업무를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기석
도기석간사
과장님 여기 아까 제가 토지평가위원회, 토지현장조사위원 또 평가위원회 있네요. 뭐 전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직원들 일반위원들 이렇게 해 가지고 분담을 시켜 놓았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것은 응당 국가의 월급을 타는 직원 아닙니까? 그렇죠?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예.
기석
도기석간사
직원인데 점검반 해가지고 60만원 돈을 지불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습니까?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이건 저…
기석
도기석간사
공무원 당연히 공무원이 나가야 될게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런데 이런돈을 안그래도 나가야 될 입장인데.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맞아요. 감정평가사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그러면 왜 직원이라고 합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감정평가사인데 제가 당연히 돈을 줘야 불러야 할 수 있는 것이 직원이라고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이거 감정평가사가 하시는데 직원하고 나가기는 같이 다닙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감정평가사한테 돈 지불하는 거지요?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예.
기석
도기석간사
그러면 됐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의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이 15시40분인데 잠시 정회한후 16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소관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세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봉
이기봉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인건비 그런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재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과장님 보면은 지금 지역에 있는 제일 뭔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급량비에도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에 대해서 84만원이 되어 있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공무원 활동비하고 6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리고 포크레인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 일차 포크레인 이렇게(청취불능)대해서 15만원입니까? 150만원입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150만원입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무허가 건축물 철거 영세민 대책 이유(청취불능)되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 영세민을 철거 이후에 영세민을 유비에 대한 거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계획이 없습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철거 영세민에 대한 지금 현재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획을
계획을진재희위원
안 세웠단 얘기입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재희위원
무허가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활동비라든지 예산이 그러니까 600만원 하고 684만원 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보면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근데 단속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미흡하고 어떤 점은 편파적으로 단속이 되는 경향도 많은 걸로 지금 우리들한테 많은 그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예산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예.
이런
이런진재희위원
영세민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영세민들은 그럼 철거한 이후에 대책이라든지 계획도 없고 이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지금 영세민이 집단적으로 무허가로 집단 거주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혹시라도 아주 궁핍하게 사는 영세민이 무허가 철거했을 때 자기가 살아가야 하는 방을 당장 구해야 된다든가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렵다.
산도
예산도진재희위원
없고 유비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러면은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당장에 오갈 데도 없는 분들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그 대상이 지금 당장 나온 것이 없고 무허가를...
으로
앞으로진재희위원
(청취불능)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어떤 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집을 헐고 무허가로 새로 지었는데 이게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철거를 부득이 해야 될 경우에 그분들이 당장에 이전해야 되는 비용조차도 없다 그런 경우에...
렇죠
그렇죠진재희위원
. 대책이 없으면 그분들은...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그런 걸 위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잡아 놓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재희위원
...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구체적인 대상이 안정해졌다는 것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런데 대한 계획은 있습니다. 영세민의 경우에...
에는
여기에는진재희위원
안 나타났잖아요. 근데 영세민들에 대한 대책이 행정에서 그분들 보호 안하면 보호책을 누가 강구해 줍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호책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다구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1세대당 50만원씩에서 5세대 250만원 그 다음에 구호비로 10만원 곱하기 5세대해서 50만원 그렇게 예산을...
재희
진재희위원
자취방으도 갈 수 있게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영세민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만
철거에만진재희위원
우리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사후대책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재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광고물 관리심의위원 수당이라고 하는데 5명이 2회를 하는데 이거 년에 2회입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년2회를 합니다.
들이
이분들이도기석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성인원이 5명인데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입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거기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수하고 광고물 제작자하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연말에 구성이 되어서 실지 심의를 개체한 사실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올 연말에 구성이 되어서 아직까지 심의하는 상황이 그런 발생이 안되어서 올해는 심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년도
작년도도기석위원
예산이 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작년도...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올해 예산이 추경으로 아마 되어 있었을 겁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어떤 분들 과장님 오시고 한번도 해 본 일이 없네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재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진재희위원입니다. (청취불능)환경개선 재개발 사업 각종서식 유인물 하고 나와 있고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추진 재개발 추진해 가지고 1,100만원 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에 재개발로 묶여 있는 지역이 3개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덕산3지구, 4지구하고 북성동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근데 제가 그 덕산3지구, 4지구하고 재개발에 대한 전년 구청에 각종 서식 유인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이라든지 재개발에 또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러한 홍보라든지 구청에 보관을 유인물로 뭐 각 주민들한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간에
근간에진재희위원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이것은 연말입니다. 연말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정보비가진재희위원
1,000만원하고 재개발 추진 사업비가 100만원하고 말이지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덕산지구만해도 3지구, 4지구만 해도 6, 7년째 묶여 가지고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말이지 이걸 해제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불과 그 며칠전에 동에 하고 어디 뭐 공인중개사인가 하고 이래가지고 그 관계에 대해서 부인하기 위해서 도장을 받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언제 재개발사업이 정보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부터 구청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이게 해결되지도 안하고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도 되지도 안하고 주민들이 뭘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구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 관계를 여기 예산도 되어 있으면 충분하게 지금 구청의 소관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묶여서 재산권 행사 못하는 분한테 충분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산만 해 놓고 그 사람들 말이지 재개발이 어디 가는 건지 해제가 되는 건지 물론 중앙부서에 소관이지만은 그래도 이거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알려줘야 합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년부터는 좀더 본격적으로 추진위원회도 구성도 하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사를 다시 묻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충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을 하는 것을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대규모 큰 기업체가 아니고는 사실상 3자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 행정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물색도 하고 지금 덕산2지구, 1지구 개발한 방식으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내년에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재개발진재희위원
지정된지가 7년째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저한테 문의도 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지금 연말 되어서 내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재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291페이지 정보비 232 도시국장 10만원 해서 120만원 있지요. 과장님! 291페이지, 그리고 또 292에 보면은 또 특별판공비 도시국장 해가지고 12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291페이지에...
보비
정보비진철수위원
도시국장 해가지고 120만원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예. 291페이지 정보비는 도시국장 1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증액 정보비로 직급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전부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철수위원
그 위에 보면은 또 도시국장, 토지관리, 건축과장 이래가지고 또 있고...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292페이지는 기관 운영에 대한 판공비입니다.
밑에
밑에진철수위원
또 있고 관서당 거기에 또 있고 물론 종목별로 다 쓴 것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들으려고...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821번 관서당경비에 대한 것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특별
기관특별진철수위원
판공비 120만원을 물어 보는 게 아닙니까! 여기 적혀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여러 군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234명 기관운영비에 도시국장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240만원에 대한 그 밑에 관서당경비에 또 있고 세 군데가 지금 있으니까 물어 보는 게 아닙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소관예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생입니다. 건설과 소관예산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선 건설과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되어 있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지역개발비 도로 및 취수사업에는 도로사업과 취수사업으로 구분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사업에는 도로, 교량관리와 도로교량, 건설, 취수사업에는 하천관리와 재해대책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재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구청과 한전간에 방범등 사용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진재희위원
가면은 몇등 계약이 되었습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저희들 관할은 지금 신규 설치하면은 기존 등에 설치하면 한전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해주면 등수에 따라 얼마하는 그런 기준이 나옵니다.
약을
계약을진재희위원
합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계약이 아니라 고지가 됩니다.
대충
대충진재희위원
그 중구 관할에 19개 동에 대충 동 단위로 해가지고 방범등을 설치할 장소 대충 받아가지고 한전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등수가 아까전에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설치를 한다든가 또는 폐전을 할 때...
전에
한전에진재희위원
계약된 배정이 되어 있을 거고 구별로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몇등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제가
제가진재희위원
알기로는 계약체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등수변화에 따라 변동 숫자를 한전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의해가지고...
것은
그것은진재희위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폐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고지서를 금일날 고지가 됩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알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재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재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진재희위원입니다. (청취불능)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소방도로선에서 소방도로 개설이후에 이제 돌출된 부분을 말씀한 거 같은데 지상전주이설 그 위에 배상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적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지급을 합니다. 지상전주 이설비를 한전에서 부담하는 경우와 구비로 부담해서 이설하는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계획선이 확정된 이후에 한전에서 설치했는 것은 한전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이 되고 취가 또는 우리 구청이 임의대로 도로계획선에 맞지 않도록 했는 것은 이설은 자기들이 하더라도 비용은 구청 부담입니다. 그래서 한전보다는 상당히 많고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담이 많이 나옵니다.
현재
현재진재희위원
중구 관할에 소방도로 개설후에 지금 현재 이설 되지 않은 전주가 남아 있는데 몇 군데 됩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근데 그 숫자는 저희들이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계획을 그렇게 세워 놓았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숫자가 변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역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전주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그 숫자를 우리가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하게
정확하게진재희위원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선이 있는 그 지역을 시설되어 있는 전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대충 이래가지고...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파악을 하려고 하면 파악을 할 수가 있지요.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도로에 방범등 설치는 기존도로 개인 사유지든 소방도로든 기목상 도로이든간에 현 도로를 기준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범등
방범등진재희위원
관계가 없어요.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가로등은 거의가 없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지상전주는 있습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그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전주하고 관련이 되고 다 그렇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재희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도기석위원입니다. 232에 정보비 관계로 보상 및 노점상 적치물 업무추진이 100만원이고 노점상단속 지원활동비가 320만원인데 지역경제과도 120만원 노점상단속비가 나오던데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둘이 합해 가지고 예산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노점상 단속 단속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건설과는 지역경제과는 서문시장만이 청원 경찰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석
도기석간사
청원경찰 말고 또 120만원이란 노점상 단속비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노점상 단속 이런 우리 건설과는 도로 전구역을 다 해야 합니다. 저희들과는 도로 연장을 말씀을 드리면 110킬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그 예산이 됩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노점상 단속을 대다수 보면 재래시장 부근에 도로가에 나와 있는 점포가지고 하는 것이고 물론 리어카도 일부 있겠지요. 있는데 물론 뭐 경제과는 시장 상대로 하는 것이고 건설과도 물론 그 재래시장 도로변에 있는 것은 단속할 수가 있는 그런 있지요.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도로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아뇨. 재래시장 부근에...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시장을 형성하고 그 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 다하고...
기석
도기석간사
시장 부근에 도로가에 이야기 아니십니까? 시장 뒤에 그 도로 노점상 단속을 하지요.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합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그러면 경제과에서도 물론 시장안에요 도로 인제 건설과는 그 시장 주위에 도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시장뿐만 아니고 시내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전반적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단속을 여러 군데 하시다 보면 어느정도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실지 단속이 안되잖아요. 안된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법적으로 구속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물론 리어카라든가 그 사람들 생활에 전업을 하고 있는 리어카를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은 잡음이 많잖아요.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애로사항이 많지만은 좀더 신중히 기해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하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간사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93년도 도로 신개설 중장비계획 다 있지요.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올해 몇건 되어 있습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8건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지금 신도로는 3건밖에 없네요.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기석
도기석간사
예산이 없어 못합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예산이 없어 못합니다. 저희들 8건 계산할 때 중장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재정수입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과년도 수입에 따라가지고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 계산을 했기 때문에 8건이 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우리 예산 구청 예산 구청예산 설명 시에 말씀을 부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상당히 예산 보조금이라든가 또 이런 것이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따라가지고 3건을 자를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8건인데 3건은 우선하고 나머지 5건은 결국 넘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내년도에 인제 추경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이 되면은 보조로라든가 지원이 되면은 추경의 의해 가지고 추가로 할 수가 있고...
기석
도기석간사
구 예산이 전체 작년도 하면 예산이 전체 30 몇억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결국 추경에도 어렵겠네요. 올해는 그렇죠.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제 생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거는...
기석
도기석간사
원래는 다른 사업이라든가 다른 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거의 다 풍부하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특히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사업은 전부 축소 해가지고 그 공사를 제대로 못한다 하면 그 물론 우리 의회가 물론 기초의회가 생긴지 한2년이 다 되어가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자기네 우리 동네 일이 더 많으면 자기동네 출신위원들이 올해 94년도, 93년도에 우리 동네 길난다 해놓고 있으면은 해놓고 그 위원들 어떻겠어요. 그런 입장도 생각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지금 이것은 나중에 24일날 추경보고를 드릴 때 아마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본청에 금년도 추가예산을 상당액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 되면은 여기에 나열된 그 외에 한 4건 정도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24일경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내년도 과용된 범위내에서 당초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당초 예산에 8건인데 3건을 했잖아요. 하고 나머지 5건은 못하고 있잖습니까? 있는데 결국 추경에도 할 수 없다는 금년에는 93년도는 할 수 없다는 계산 아닙니까? 그렇죠?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좀 어렵겠지만 추경...
기석
도기석간사
그래서 제 얘기는 예를들어 대신2동 같으면 대신2동 위원이 물론 93년엔 계획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자기 위원 나름대로 (청취불능) 그렇게 올해 안되면 93년도 안되면 그 위원들이 동민들한테 그 어떤(청취불능) 그런 것도 하게 되고 전체 예산이 물론 부족하니까 물론 조금씩 절감하는 뜻에서 도로도 개설 (청취불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주민의 숙원사업이 아닌가 이래 싶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 하는 겁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잘 거... 이해는 말씀하는 이해는 잘 알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의 소관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지역교통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최준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예, 최준고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체납료 1억 이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지역교통과장
금년도 보상금에 대해가지고는 중구지방세세입금 징수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가지고 과년도 징수분에 대해가지고 100분의 5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작년도분의 15억 정도 계산을 하고 과년도 분은 5년정도 징수를 할까 해서 20억 정도 세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근데 뭐 예산사정상 1억을 책정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고위원
만일 100분의 5라면은 성적이 좋을 때는 100분의 5까지 수정하겠다 그런 뜻이 됩니까?
용환
이용환지역교통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준고위원
만일 이 계획에 미달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환
이용환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징수한 금액에 대해가지고 100분의 5를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다만 금년도 여기에는 1억을 계산해 놓았습니다만 우리로서는 5억을 내년도에 필히 목표달성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저희 과에 지원이 총동원을 해서 필요하다면 타부서에까지 지원 요청을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최준고위원
불법단속원에 한해서만 평가금을 주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단속원이 아니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그런 포상입니다.
상된
보상된최준고위원
일을 수령자가 누구입니까?
용환
이용환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징수한 독려 징수한 직원별로 포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고위원
어차피 이래도 주는 것이고 저래도 주는 건데 100분의 3하지 말고 100분의 다 지불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용환
이용환지역교통과장
우리 실무자로서는 금년도 여기 1억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가 허용이 된다면 목표 5억을 모두 달성을 하고 달성하면 세입도 물론 구의 세입에 보탬도 됩니다만 일을 위해서 징수 독려를 하면은 5억을 다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세입금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해 주면 저희 과 직원들은 전체 사기를 진작시켜서 세입금 목표 징수목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기
사기최준고위원
문제가 진작되고 하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고 위원장님 저 질문 끝내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최준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환
이용환지역교통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간사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도기석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정보비에서 지역교통 대책에 1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지원활동비 2,100만원이지요?
용환
이용환지역교통과장
예, 2,100만원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근데...
용환
이용환지역교통과장
교통대책에 과의 공동 경비이고 그 밑에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 이게 정보비입니다만 현재는 급여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만5천원씩 월급여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석
도기석간사
단속요원들 그러면 급여네요.
용환
이용환지역교통과장
예. 급여로 실적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12만5천원 실적 이래가지고 실적금에 12만5천원 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여기 이 사람들 모자, 근무복 다 사주고 식비 주고 그 외에 또 이렇게 돈을 줍니까?
용환
이용환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그 교통주차질서 방지를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책정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현장 근무하는 주차단속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능10등급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보수는 사 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30만원 미만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그 사람들이?
용환
이용환지역교통과장
예.
준고
최준고위원
월평균이요?
용환
이용환지역교통과장
예.
준고
최준고위원
연평균해서 그렇습니까?
용환
이용환지역교통과장
월평균 그정도 밖에 안됩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상여금하고 전부다...
용환
이용환지역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보수 이름은 정보비입니다만 실질상으로는 보수에 삽입하는 걸로 그렇게...
기석
도기석간사
그래서 그 사람들 월급액이 실지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말해서 더 첨부해서 더 준다는 이런...
용환
이용환지역교통과장
예.
기석
도기석간사
예.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용환
이용환지역교통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봉
이기봉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소관의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간사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10번에 무료 순회 진료 약품비하는 게 2,160만원 아니 얼마요.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216만원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이게 주로 어디입니까? 대상이.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예. 무료순회진료 약품은 1,800 하는 것은 3일간 필요한 단가입니다만 경로당 순회진료를 재개해서 저희들이 의료비를 계산해 놓았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중구관내 경로당 몇개입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현재까지 준공이 되어서 저희들이 순회진료하는 대상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22개소요.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예. 앞으로 더 준공될 때가 몇군데 더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22개소 120명 같으면 1,200명인가, 근데 그 한 번 합니까? 1년에 몇번 합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이게 현재 92년도에 저희들이 주2회 순회진료를 오후에 나가서 전 경로당을 순회하다보니까 2개월에 한 번 꼴이 되었습니다만 93년도에 저희들은 경로당 순회진료사업을 강화를 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최소한 월1회 정도는 순회진료가 될 수 있도록 보강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월1회 나가면 1,200명 대상이 안됩니까? 이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이것은 실인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1,800원 하는 것은 3일 투약을 이야기를 하니까 최소한 년 인원 같으면 한 4,000명 가까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그러면 1년 예산을 216만원 짜 놓은 것 아닙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그러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이게 현재 예산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경로당 순회진료를 내년에 강화하는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내가 얘기는 물론 소장님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노인들 경로당하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무료진료 보수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약품을 충분히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무료진료 보수를 잘해준다 이런 평을 받고 해야지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약값 가지고는 중구관내 23개소 무료 진료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간다든지 1년에 한번 간다든지 확실하게 하시려면 한 달에 한 번 가든지 주말에 한 번 가든 노인들한테 우리 중구 노인들한테는 어떤 좋은 평을 받도록 약을 하나 지어 주더라도 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16만원 약값 책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예. 당초 저희들이 구예산 당국에 요청시는 93년도 순회검진사업 강화를 위해서 실인은 2,100명 해가지고 1일 나가면은 3회 투약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3일 투약한다 그래가지고 6,300명을 계산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현재 계산이 되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보고할 때 우리 아무소리 안하고 그대로 넘어가고 이것가지고 1년 내내 못쓴다. 그렇죠?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알았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저 의료보험 환자 진료면에 이것은 영세민입니까? 어떤 의료보험을 말하는 겁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의료보험 말씀이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예.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의료보험 대상자하고 영세민하고 구분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의료보장제도안에 의료보호가 보험료로 구분이 됩니다. 보호는 말씀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부조 대상자 그러니까 1, 2, 3종 대상자를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영세민을 이야기하고 의료보험은 이 수준을 넘어서는 일반 국민들이 의료보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봉
이기봉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물품구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완전 노후가 되었다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새로 전부 구입을 하실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쯤 이전을 하시는지...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보건소에 대해서 직접 이 계획을(청취불능)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이전 문제 계획은 연초에부터 저 지난해부터 현 보건소가 여러 가지 여건상 진료를 원활히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전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좋은 대지를 사가지고 보수를 신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마침 한약제 도매시장이 현 한약제 도매시장이 남성동에 신축을 해서 내년 4월경이면 이전을 하는 걸로 기본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한약제 도매시장을 우리 중구 보건소가 당초에는 무상으로 시로부터 양여를 받으려고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 입장도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자치단체 재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무상 양여는 곤란하다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차선책으로 그러면은 한약제 도매시장과 현 중구 보건소를 교환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현 법상 교환조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약제 도매시장의 시가가 10억이고 중구 보건소의 시가가 5억 같으면은 이게 교환이 재정법상 교환이 안됩니다. 재정법상 교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양 교환 가액이 가액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적어도 75% 비싸게 되어야 평가가 교환이 가능합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5% 그러면 예를들어 10억 재산 같으면은 현 중구 보건소가 적어도 7억5천이상 감정평가가 나와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교환을 하려고 그래도 평가의 차이가 너무 엄청나게 나가지고 교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대안을 어떻게 냈나 하면은 현 한약제 도매시장 부지가 대지가 653평입니다. 건평이 524평입니다. 그런 현 중구 보건소의 부지가 대지가 308평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279평입니다. 대충 감정 추정을 하니까 중구 보건소의 재산가가 약 한 20억 정도 그 다음에 한약제 도매시장의 가액은 평가를 안했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건의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중구 보건소입니다. 불과 얼마안가가지고 한약제 도매시장이 있는데 한약제 도매시장이 있는 건물부분 앞에 여기에 도로변이 있는 대지는 약 한 160평 정도는 그런 분할을 해가지고 시가 가지고 가라 그 다음에 나머지 건물이 있는 부분하고 뒤에 이거 상당히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지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가능한 정도로 택지를 분할을 해가지고 앞 대지는 시가 경매를 하든지 시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뒷부분 한약제 도매시장 있는 그 대지를 현 중구 보건소와 교환을 하자 이렇게 대충 계획이 저희들의 계획을 시에 지금 현재 올려 놓았습니다. 올려 놓았는데 그러면은 시에 도로변에 짤라지는 부지가 16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약 한650평의 160평정도 짤라 주더라도 현 중구 보건소 308평 보다는 약 한490평 정도 약 500평 정도의 대지가 마련이 되고 또 뒤에는 주차장을 할 수가 있고 또 현재 한약재 도매시장 건물이 신축을 안하더라도 보수만 하면은 충분히 보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절충중인데 이 교환 문제는 시에서도 의회의 승인이 나야되고 또 여러 가지 관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현재는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중구에서도 증산에 대한 대지 가액 그 다음에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보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시책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에 한약제 도매시장이 남성동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 한약제 도매시장을 중구 보건소로 인수를 받고 현 중구 보건소를 시로 교환하는 그런 조건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보건소장이 설명을 드린 대지 교환에 따른 증산액 이것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대충 추정이 우리 중구청에서 2억 얼마정도를 더 줘야 되고 증산가격의 차이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은 한약제 도매시장 건물을 설계를 해가지고 현 보건소의 기능에 맞게끔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우선 그 보수비 1억6천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어느정도 금액이 나올지 확정이 되겠습니다. 또 대지증산 금액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선 추정 가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다는 다소 증감 있을 수가 있고 또 현재의 시하고 중구청하고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이다라는 것을 보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도시계획 위원회 보건소가 거의 설명을 마치면은 거의 사회도시위원회 아마 무슨 설명이 종료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전에 최준고위원의 도시조경시설에 의해가지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삭감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신중히 판단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좋습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위원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구상하게된 배경은 중구가 물론 뭐 상당히 중심위치에 있는 도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공원은 지금 현재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은 3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외곽 구청은 예를들어 동구 같은 데는 팔공산 자연공원을 가지고 있고 또 봉무동에 여러 가지 레저 스포츠 공원도 갖고 있고 공원을 지역에 따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근린공원 규모도 세 개 밖에 없고 그나마 달성공원과 중앙공원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인공원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조성을 못하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어린이 공원이 각 구에 어린이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구는 불행하게도 어린이 공원이 2개소밖에 없습니다. 이 어린이 공원 2개소 하는 것은 일종의 소공원입니다만 이 소공원도 중구의 2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 2개소도 지금 현재 지난번에(청취불능)께서도 남산4동의 거기에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그 어린이 공원이 2,500평정도 됩니다. 이것도 구에서 빨리 개발을 하려고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사유지를 매각하는데 투자되는 비용 그 다음에 그 사유지를 전부 다 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마련은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엄청난 재원이 투자가 필요가 되어서 신년도에도 거기에 대한 연차계획도 사실은 일부남아 용지매입비로 계산을 못하고 사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남산4동 동사무소도 실은 어린이 공원내에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내에 동사무소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동사무소도 어린이 공원에서 이전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원이 하나 있고 개발하지 못한 그 소공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대봉1동에 지금 대봉1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 공원이라고 명색이 어린이 공원이지만은 거기도 임시 동사무소가 안에 있고 현재의 조경시설 2, 3백평에 의자 몇개 갔다놓고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내 어떤 소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중구내에 후보지를 한 몇 군데를 사실은 물색을 했습니다. 제1지역은 지금 건들바위 있는데 거기에 약간의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붙여가지고 벽을 암자를 뒷배경으로 해가지고 바위를 좀 놓아가지고 수경시설을 해보라고 본청에서 지시도 있었고 또 그것을 구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실천을 해볼 계획이 없느냐고 늘 독촉을 받고 해서 거기를 제일 처음 후보지로 구상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다행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문제가 나왔고 거기에는 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한 전문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그걸 잘해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또 예산만 들이고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이래서 우선 거기에는 유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후보지가 고려예식장 앞에 지금 현재 녹지가 야간 삼각 녹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파고라 시설이 일부 되어 있고 상당한 녹지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처음 거기에 이 수경 조경 시설을 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여러 가지 도로와 연접해가지고 있고 도로의 교통이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에서 거기도 수경 그런 조경시설을 한다는 것이 섣불리 잘못 해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도 유보를 했 습니다. 그 다음에 동인로타리에 지금 현재 또 여러 가지 녹지가 있습니다만 로타리 분수를 해가지고 실패를 봤기 때문에 섣불리 그런 조경시설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물색을 하다보니까 그러면은 이 중구청을 실은 동인공원내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동인공원이 조성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구청 담장 정문에서 한국은행 있는 그 벽을 사실상 차라리 그러면 허물어 버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조경 시설을 해보면은 도시 공간이라든지 수경이라든지 이런 참 환경 이런 데에 쾌적한 감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구상에서 발단이 되어 가지고 위치로서는 우선 그러면은 중구 담장있는데 정문에서 한국은행있는 그 담장을 약간만 헐고 도로하고 지금 현재 중구청 광장하고의 부분을 경계로 해가지고 대충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건들바위에서 폭포분수를 구상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는 연못 같은걸 약간 조성을 하고 여기에는 이 벽에서 물이 계속해서 인공으로 해가지고 물이 내려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의 분수를 올라오도록 하고 대충 기본계획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의 시설인데 건들바위가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대충 이런 정도의 범위에서 구청 담장을 헐어가지고 조경시설을 해보면은 도시가 답답함이 안 덜어지겠느냐 이래 싶어가지고 실은 사실 이게 뭐 이거는 물론 관점 따라서 틀립니다. 도로의 약속된 사업도 제대로 지금 현재 사실 아까 8건인데 3건밖에 못하고 하는데 우리 구의 재정상 뭐 저런 거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심지의 답답한 것을 무언가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저런걸 구에서는 특수사업으로 아이디어를 좀 내어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지금 현재 개발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는데 저것도 잘 하려고 하려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금액도 조금 많이 책정되었습니다만 또 금액도 좀 줄여가지고 우선 한 2억원 정도의 예산으로서 내년도에 중구청 담장 있는데 해가지고 한국은행 그 담장을 좀 무언가 헐어버리고 거기에 지금 조경계획을 분수조경계획을 지금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구가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부청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그것은진철수위원
시에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시에서 환경녹지국에서 제일 처음에 건들바위하고 고려예식장 앞에 저 녹지하고 기타 여러 가지 시내의 다소 녹지공간이 있는 부분에 수경.조경 시설을 중구에서 한번 구상해 가지고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 보조가 이번에는 많이 감소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아니면 시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물론 보조는 시에서도 우선으로 지원이 내려다 줄 수 있는 우선 순위가 도로사업비입니다.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도기석간사님께서도 공약을 그렇게 8개소나 한다고 해놓고 내년도에 3개밖에 못하면은 나머지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구에서도 여러 가지 참 걱정도 하고 당초에 이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만 하더라도 경기라든지 지방세의 신장이든지 세외수입의 신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적어도 20%내지 30%의 신장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지금 현재 지방세의 신장도 거의 없습니다. 세외수입도 뭐 거의 크게 큰 증감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시 건설사업 보조만 상당히 줄어든 입장에 있고 그래서 중구에서도 여러 가지 시에 현재 건의한 결과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한 20억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에 금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시에서 그런 건설사업의 보조를 내려 줄 때에는 나름대로 시가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사실 내부적인 조건이 어느정도 붙어 있습니다. 이런 도로사업은 시가 구로 내려 줄 모양이니까 나머지 그런 녹지조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구자체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근데
근데진철수위원
본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아주 악화가 되어 있으니까 좀 경제가 활성화 되고 안정이 될 때 그때 좋은...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옳은 말씀입니다. 이 수경.조경 시설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장점도 한번 따져 보셔주시고 또 단점도 재정이라든지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좀 신중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의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정회를 해서...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18:00인데 지금부터 18: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 도기석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도기석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312 저소득 자립 기간 활동에 700만원인데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가정복지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15 사회복지기관 기능 교육재료비 지원 500만원인데 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414에 남산4동 어린이집 미끄럼틀 개체 270만원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기본 경상비 221 경로당 신문구독비 150만원 전액 감액 150만원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여성사회교육재료비 2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경상사업비 311 주부합창단 피복비 1,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생과 경상사업비 232 위생업소 단속 근무자 264만원인데 64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2,640만원인데 64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229 동성로 축제 꽃구입비 3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주요사업비 412 도심지 특수 조경 시설비 2억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 166만3천2백원 전액 삭감입니다. 환경보호과 경상사업비 312 환경오염감시 신고자 보상 36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환경보호과 경상사업비 311 쓰레기 감량 지원 재활용품 평가 시상이 200만원인데 전 액 삭감 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 232 토지공개념 관련 업무추진비 7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건축과 232 주거환경개선추진비 1,0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경상사업비 311 환경미화원 목욕비 75인분 월5,000원 증액을 해서 450만원 환경보호과 311 환경미화원 위안잔치 288명분 5,000원 증액을 해서 144만원 지역교통과 경상사업비 104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인데 300만원인데 200만원 증액을 해서 500만원 되겠습니다. 총 삭감액이 2억3천8백6십2만3천2백원인데 증액이 7백8십4만을 빼고 나니까 순 삭감액이 2억3천6십8만3천2백원입니다. 순삭감액은 예비비로 하면서 건설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손을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6명중 찬성 6명, 반대는 없고 기권 없습니다. 9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3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도기석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의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93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6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래도록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5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