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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수경 의원 발언

제15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2-12-14

김수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수경

김수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에 바쁜 일손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아침 일찍 나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나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익년도 우리 중구의회 중구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의 소지가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지 세밀하게 살펴서 구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한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상호협조와 이해로서 심사작업에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번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3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93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각 실과 소관별로 예산개요 설명과 동시에 질의토론을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고 답변 역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욱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원의

직원의손진리위원

인권비의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걸 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인권비는 대체적으로 고정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비의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부터 넘어가도록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과별로 다 그렇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방금 손진리위원의 의사진행의 동의안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액만 설명하고 인권비의 대한 것은 설명내역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

질의손진리위원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진리

손진리위원

기관운영비 ...앞에 65페이지 뒤에 가서요.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지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부서단위 운영비의
진리

손진리위원

2번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 75만원 책정을 해 놓고 있는데 그 내역을 모르겠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 ([안지나갔다고]하는 이 있음) 지금 지내간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기관운영비 지내 갈려고 했잖아요.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그러면 내려오시다가 그 부근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보구동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보구동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관보가 내주 한번씩 내려옵니다. 법령이 개정이 될 때 관보보급소에서 내려 옵니다. 관보보급소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관보보급소에서 내려오는 관보 제일 마지막 2면에 보면은 관보 단가가 21,8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부에 21,850원 그래서 20개 해 가지고 12개월 그래서 이것은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년 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5년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기려위원

받아보는데도 돈을 줘야 받아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4페이지 벌써 넘어 가버렸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넘어 갔는데 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선결에 68페이지 64페이지 이 기관 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안지침하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작성된 겁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보안지침이고 그 전에 나온 원지침 또 있습니다.
침을

원지침을조성우위원

추어했는 게 이거지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일부분은 수정했는 것도 있고 보완 했는 것도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 또 보완된 게 또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복리 후생비 6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효도휴가비가 50,000원으로 된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수정에 의해 가지고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집행부만 알지 우리가 뭘 압니까? 그런 건 정정을 확실히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놓으십시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바로 내 놓이소 그래야만... 공부를 해 가지고 지금 대조를 해 들어 가는데 그걸 안 내놓고 막하면 어떡합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바로 내놓이소, 어쨌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부서단위 운영비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급량비 567만원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상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단위

부서단위김상수위원

운영비의 급량비의 그 내역을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급량비는 관서당경비의 일종입니다만은 직원들의 급식비적인 성격입니다. 식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급식비인데 개별로 이게 할당이 되는 게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개별로 할당은 되질 않고 과별로 할당됩니다.
별로

과별로김상수위원

됩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별로

과별로김상수위원

이야기 말씀해 보십시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실과 대다수 보면은 실과 인원의 7일을 기준으로 해서 2,500원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금 기다려주세요. 질의 중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산출기초를 해놓고 방금 위원님 질문을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안하게끔 지금부터라도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시오. 지금부터 담당 그 예산담당공무원은 여기다가 산출기초를 7원 2,500원 얼마얼마 요건을 명확히 내용을 다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이 말하면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산출근거라 해 놓고 이거 보면 애매하게 전부다 해 놓았습니다. 뭐가뭔지 밥값이 2,500원 같으면 2,500원 곱하기 사람 7명이면 7명 뭐가 ... 딱딱 나와야지 산출기초하는 걸 이걸 아예 없애 버리든지 이걸 뭘로 해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은 어느 분이든지 예산담당부서 분은 우리 가지고 있는 걸 다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한 분 이 책을 전부 다 산출근거를 확실히 해 가지고 오이소 앞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해 놓으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실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용비 및 수수료는 아까 전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수용비 및 수수료도 각 실과별로 인원을 비례 해 가지고 책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그 인원의 따라서 이걸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역을

내역을손진리위원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관서당경비... 관서당 경비란 무엇이고 그 기초는 어떻게 나오고 관서당 경비 예는 어떤 것이 되어있고 비율은 어떻고 그것부터 설명을 해야 내용을 알지 그래 하나하나 그 경비 하나가지고 수용비 하나가지고 그래 하지 말고 관서당 경비에 대해...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저 부구청장님 말씀에 부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관서당경비도 문제가 있고 이 산출근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왜 확실하게 명시를 안 합니까? 이보다 더 못한 우리 조그만 일터로 저희 직장에 새마을금고도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뭐곱하기 뭐 곱하기 철저히 나오는데 이것을 왜 기록을 안 합니까? 이것을 했더라면 우리가 물을 필요성이 없어요. 똑바른 말이지.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관서당 경비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고 더 세부적으로 구비가 필요하실지 필요하시면...
비를

구비를조성우위원

방금 조금전에 제가 얘기 했습니다. 이책 한 권만은 해 놓았으면 부탁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라 함은 각 관서, 부서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행정사무비입니다. 사무비인데 여기에 대상비목은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서당 경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편성방법은 적용등급을 5등급으로 해 놓았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래가지고 1등급은 10%, 2등급에 25%, 3등급에 30%, 4등급에 25%, 5등급에 10% 이걸 더 상세히 씀드리면은 기관신설 등 특수여건에 탄력적으로 부서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서당경비의 예산 총액의 5%를 공통 경비로 계산하는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만 대략 관서당경비라 하는 것은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존 행정사무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등급의 결정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부서간에 어느 부서 어느 부서는 1등급이고, 어느 부서는 2등급 어느 부서는 3등급 요렇게 부서간에 자체적으로 구청장이 결정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1등급으로 적용을 하고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서별로 부서별로는 전체 100%일 경우에는 부서별로는 95% 공통경비는 5% 해 가지고 100%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지금

지금김상수위원

이런 것을 전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만 저렇게 하면 우리가 설명을 듣고 머리가 천재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기관당 그 관서당 경비의 등급조종 내역을 실과별로 하나를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돌려 주세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야

그래해야김상수위원

우리가 그걸 보고 알지 설명만 이렇게 이렇게 몇 등급 얼마 몇 등급 그걸 어떻게 컴퓨터가 아닌 이상 어떻게 다 압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준비가 되는 동안에 설명을 계속하십시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하는데 여기에 기타수당이 291만원이 되어 있네요. 실장님 맞지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분들이 뭘 하십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이 우리와 한번씩 수정안 계획을 할 때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개요를 작성할 때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조성우위원

민간인입니까? 일반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일반위원님도 계시고 대학교수도 계십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금년 아마도 하반기쯤 중장기 계획을 새로 신설 했지 싶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 무엇하러 돈을 줍니까? 93년도에 도로개설 사업을 8번이나 하겠다 했는데 채권도 못하도록 예산잡는 이런 분들한테 돈을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뭐로 보고 중장기 계획에 이 중장기 계획에 기인되는 분들이죠. 이분들이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분들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분들은 퇴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실장님, 우선 이 7인의 대한 명단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어떤 분들인지.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대학교수이면서 지역사회 개발에 지식이 풍부한 그런 분들입니다.
아직

아직조성우위원

질의 덜 끝났습니다. 그래 대학교수면서 지역사회개발에 지식이 풍부한 분들이 그런 계획을 세운 분들이 필요가 있습니까?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구에서 임의대로 했는 사항도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격이 일부는 공무원도 있고 일부는 위원님들도 있고 일부는 또 교수가 있습니다. 법에서 있었는 사항을 제가 여기서 필요가 있다 없다고는 이야기 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한마디로 말해 금 본 위원이 말했지만 93년도에 도로사업개설을 8군데 하겠다 하면서 3건도 못하고 바로 몇 달도 안되었는데 이게 5년 후 같으면 인정이 가겠습니다. 예측을 못하지만 일년도 안되고 몇 달 상간에 이런 계획을 짠 분들이 뭐 여기 필요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만 계획하는 것이 계획 그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이라 하는 것은 장래의 불확실한걸 현재 실정에 맞게 이걸 어떻게 타당성 있게 가장 접근을 시켜야 하는 게 이게 문젠데 실제로 이게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 예산관계라든지 이거 하고 전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예산하고 이거 계획하고는 공존.... 놓았습니다. 그래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때문에 매년 한번씩 수정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91년도에 현재 계획을 세웠지요. 92년도 금년에 수정 했지요. 아마도 상반기내지 하반기 그 어제 제가 챙기질 못해도 몇개월 그래 5년 후에 이런 차질이 온다 하면은 말도 안 한다고. 몇 달 사이에도 그것도 ... 못하고 그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참...
성우

조성우위원

몇 년 됐다면 본 위원이 말을 안 한다고 몇 달 되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내년도에 예산은 지방채가 상당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 못한다 하는 것은 조위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고
성우

조성우위원

... 공무원도 있고 다 있다면 다 상부기관에 물어보고 다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주민들은 이걸 갖다 내놓고 우리는 우리 동에 계획은 어떻게 어떻게 내놔라 중장기 계획은 어떻다고 전부가 홍보가 되어있는데 우리는 구위원은 거짓말쟁이 구위원 밖에 더 됩니까? 그런 자질 없는 분들을 본 위원은 앞으로는 택도 안 되는 말입니다. 돈... 우리가 ...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계획하고 실지하고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안 하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법률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격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안 그러면 재정계획심위원회가 자격이 없으니까 ....교체를 해달라든지 조성우위원님이 앞으로 ... 전에 그분들 우리 구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위촉을 할 테니까 ...넘어가야 되지 이 수당 문제를 가지고 이래 시간을 끌어 조성우위원 ...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법률사항이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법률사항이라도 이분들은 자기네들 ... 이분들에게는 조처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세요.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삭감은 법률상의 지방재정계획이...
없는

없는조성우위원

게 아니라 무보수로 하지.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무보수는 ... 민간인들 수당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무보수로 하겠습니까?
수로

무보수로조성우위원

할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줄 필요성을 ... 금년에는 됐습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금년은 했지요. 금년 재정계획을 했으니까
들은

이분들은조성우위원

반환하시오. 돈 ...뭐하는 사람들이 무슨 재정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앞으로 조성우위원님이 재정계획심위원님이 위촉하세요. 유능한 분을.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위촉한다고 그대로 됩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자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유능한 분이 있으면 조성우위원... 위촉을 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자제해 주십시오. 심의위원회를 두고 안 두고
성우

조성우위원

위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조성우위원 저 심의위원회를 설치 존폐여부는 본예산심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존폐가 없고 묻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말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한테 돈 줄 필요 있느냐 이 말이지.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회의 진행이 원만치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서두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답변을 할 때, 질문을 할 때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질문이나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점을 잘 좀 지적해 주셔서 질문 역시 답변 역시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한 후에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실속이 있는 회의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고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연찬우수자 시상이 있죠. 일년에 한번 합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일년에 한번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업무연찬을 하므로서 직원들의 지식향상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일년에 두 번 정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이것이 자주 하면은 좋습니다만 일선기관에서 일년에 두 번씩 연찬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일년에 한번 실시 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기획부서에서 이런걸 많이 하므로서 직원들의 교양이라든지 자기 업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더 착실한 구정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이런 연찬을 연2회 정도로 할 수 있는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참고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92년도에 우리 구에서 상고된 내용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92년도에 구에서 상고됐는 거는 지금 한 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한 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75페이지 사회단체보조 이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행정동우회라든지 평통협의회.
근두

류근두간사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생활체육협의회 2,000만원
러지

그러지김기려위원

말고 유인물로 받읍시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럴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설명은 하지 말고 한 부씩 유인물로 받지요. 그렇게 좀...
근두

류근두간사

실장님 1억원에 대한 것을 민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진리

손진리위원

미안합니다. 73페이지 도로 올라 가 가지고 손해보상금이 1,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미 결정 난 재판사건이나 이런 것 같은데 그 내력을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50만원 1건 하는 건 지금 현재 1,500만원은 우리가 어떤 배상을 해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니고 내년도에 가 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폐소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가정을 해서 1,50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예산이녜요.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1,500만원씩 계산을 해서 세워 놓습니까? 매년 세워 놓은 겁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통상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금년에도 1,000만원인가 1,500만원으로 계산을 해 놓은...
기려

김기려위원

92년도에 얼마 세워 놓았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1,000만원인가 1,500만원인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 1,500정도 되지 싶습니다. 1,500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75페이지 각종 야간...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의 급량비 2,250만원 하고 관서당경비 급량비 700만원 부서단위 운영비 급량비 567만원 이건 성격상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경상사업비
상수

김상수위원

경상사업비에 급량비에 이쪽으로 나오면 각종 야간단속 및 비상근무자 급량비 풀로 해놓았는데 2,250만원이죠. 그 다음에 또 74페이지에 보면은 또 이제 관서당경비에서 기관공통운영비에 급량비 700만원 65페이지에 부서당운영비에 급량비 567만원 이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으로서 급량비가 지급되어야 되는지 그걸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게 관서운영비라 하는 것은 부서를 말합니다. 각부서. 예를 들면 구의 경우는 각 실과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상사업비의 급량비 하는 것은 관서 각 부서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경우가 있을 경우 경상사업비에서 공통관리로 해서 2,25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맞게

맞게김상수위원

예산을 짜야되지 모자라는 것을 보충 한다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모자라는 경우에 경상사업비에서 급량비에서 충당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위원장님, 관서당운영비 급량비, 관서운영비, 지원 사무비 그러니까 예를들어 총무과 같은 경우에 ... 야간 업무를 하면은 거기 유도리를 기해가지고 몇시간 정도 어느 정도 예산 그러니까 아까 관서운영비의 지침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업무비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의 급량비는 기본업무 사무 수행하는데 야간을 한다든지 각 실과에 ... 경상사업비에 각종 야간 하고 ... 이건 또 뭐냐 이것은 예를 들어 그런 게 아니고 을지훈련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구 전체 직원을 을지훈련하게 되면 6박7일 야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위생단속도 위생과에 단독으로 부여... 위생과에 관서당경비라 해서 나가게 되고 구청전체 직원을 총동원 해 가지고 3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가라 하는 것이 내무부에서 가끔 떨어집니다. 그러면 전체 구청직원이 300명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위생과에 ... 돈이 있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구청전체가 움직이는 300명이 야간 특별단속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모 예산에서 나가고 ... 구청전체 직원이 대기를 해야 됩니다. 구청전체 직원이 대기 하게 되면은 거기에 구청전체 대기하는데 필요한 재해대책야간 그런 ... 그런 게 ... 어떻게 보면 이중 되는 거 같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조금 ...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손진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을 듣고 설명을 듣고 나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겠는데 우리의 구에서 예산짜는 분들은 천재들만 모이셨는가, 작년에도 2,475만원 책정해 가지고 딱 2,475만원 쓰고 말았는데 그 어찌 용하게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금년도에는 차라리 3,00만원을 하든지 2,000만원을 하든지 뭐가 약간의 변동이 있어야 그 묘가 안 있겠습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 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구청장이 ... 하면서 사업비가 전혀 안나옵디다. ... 해보니까 그래서 ... 금년도 92년도 ...까지 더 이상 더 올리지 마라고 해가지고 급식비만 아니고 ... 보면 알지만 인쇄비고 급식비고 금년도 수준에서 안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알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저의 질문이 덜 끝났습니다. 부청장님께서 경상사업비 급량비 2,250만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 급량비 700만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부서단위 운영비에 급량비 567만원의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몇 페이지냐 하면 65페이지입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관서당 경비라...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과별입니다. 과별.
상수

김상수위원

과별이면은 위에 700만원은 그게 실과별 아닙니까? 예산 부서 겁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의 겁니다. 예산부서에 관서당경비라 해 가지고 기관 공통운영경비 기관공통운영경비 급량비 700만원 예산부서를 얘길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부서에 이렇게 많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해외출장조성우위원

몇 분이 가십니까? 출장여비가 2,000만원인데.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지금 작년도에도 우리가 2,000만원을 해외여행 경비로 해서 대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금년에 경우에는 약한 7명 정도 해외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7명이면 하나의 300만원이네 그러면.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금년 12명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2명 그러면은 ... 효과를 얻은 게 있습니까? 얻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우리 나름대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게 어디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상 수치로 계산하기가 무척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히는 그런 측면에서 해외 앞으로 많이 나가가지고 비교 행정 하라고 하는 것이 상부의 방침이고 사실상 이 예산도 아까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작년 같은 수준에서 그걸 책정했지 ...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에 따른 용역이라 해서 3,000만원을 계산을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93년도 조정교부금 현황이 저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금년도 중구에서 타구에 못지 않는 구청장님이나 또 실장님이 많이 활동을 하셔서 25%로의 증감을 한 것은 아주 잘하신 일인데 조정교부금 산정에 따른 용역비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중구에서도 물론 처음입니다만 전국적으로도 처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조정교부금이... 조정교부금제도가 ... 안되고 직할시 단위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런 게 조정교부금이 해당이 됩니다. 조정교부금은 직할시 단위의 ... 자치구에서 상급자치단체인 ...자치구에 조정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수입... 지금 요즈음 타구에 비해 가지고 월등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러한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 변경기준으로 해보니까 중구의 면적하고 동구의 그 광활한 면적하고 똑같이 취급해준다. 예를 들어 면적기준의 산출기초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구의 면적... 동구의 그 광활한 면적하고 면적을 어떻게 해서 같이 봐 가지고 측정단위를 같이 해 가지고 ... 하나의 예를들면 중구에서 이 자치구의 재정교부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시 조례로 계산합니다. 시조례로 되어있는 측정단위의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중구입니다. 이것도 타도시의 비해 가지고 서울 같은데 특히 중구 대구시중구는 그런 불이익을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많이 받고 있다 하는 것이 두리 중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면적이 우린 적고 동구는 광활한데 똑같이 해주면 안 된다 그런 ... 이유는 ... 해달라 동구의 예를 들어 동구의 면적하고 중구의 면적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우리가 불리하다 하는걸 이론적인 전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리고 모범적인 지금 시조례로 되어있는 조정교부금의 ... 모순점을 ... 수치적으로 근거는 자료가 전부다 위해 가지고 이래이래 하는 게 부당하니까 이걸 좀 바꾸어 달라하는 우리 중구가 내년도에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초용역비로 ... 계산 해 놓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정부도 이 용역을 맡길 전문기관이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런 시조례로 되어 있는 조정교부금이 산정에 대한 모순 이것을 ... 지적을 해 가지고 적어도 94년부터는 조정교부금을 중구가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론은 전개를 해나가려고 지금 3,000만원 우선 용역비로 ...
근두

류근두간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이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아 이것이 당위성이 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기록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 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떤 식으로 저기를 한다하는 것은 대략 보완이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현재 구체하게... 지금 집행부의 대충 내년도의 계획은 이런 용역을 전문으로 맡을 수 있는 교육기관 또는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특히 자치재정에 대해가지고 ... 연구할 기관 또는 ... 그런 기관 또는 교수에게 이 자료를 주어가지고 저희들 자료를 주어가지고 대구시 중구인 경우에 자치조정교부금이 현재 ... 그 이론적인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부당하다는 근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대충 .... 이런 전문기관이 서울대학교도 있고 또한 지방대학교도 있습니다만 그런 전문용역기관 또는 개인에게 용역을 줄려고 하고
근두

류근두간사

본 위원이 대구 중장기 계획하는 것을 대구은행 지하에서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갖다 왔는데 그 대학교 교수님이 2011년까지의 대구중장기발전계획이라 해 가지고 그걸 하는데 가봤는데 그분들의 시야도 별로 더 있지 않습디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날 제가 질문을 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대한 것을 실지적인 우리 대구에서 우리 중구는 중구에서 피부로 느끼는 또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망을 이렇게 짚어 놓아 두었는데도 보니까 너무 시야가 좁고 그 날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만 요런 거 선임을 하실 때 좀더 이래 사실적으로 물론 대학교교수님들의 저명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이 구에서 움직이는 물론 행정부 요원들이 더 잘 압니다. 그 사람들보다 수치적으로 이쪽이 더 잘 알고 이론적으로는 그분들이 났습니다만 잘 가미를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으면 안되거든요. 지금 본인이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도 불이익을 당하고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데 요거 저 선정하실 때 우리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좀더 위원님들은 우리 중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충분한 토의를 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걸 서로 의사교환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이제 그 부청장님께서 그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산정에 따른 용역 거기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조정교부금이라 조정교부금이 산정된다는 것은 그 구 재정자립도 상당히 비례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조정교부금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어떤 면적에 따라서 동구가 면적이 넓다 중구가 좁다 이래서 이러한 용역을 주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올렸을 때 과연 면적에 따라서 그 조항에 조정교부금이 우리에게 산정이 될 수가 있겠나 적어도 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자립도가 높으면은 아마 교부금이 적게 들어 올 것이고 또 많은 곳에는 또 내려 갔는 곳에는 ... 사실인데 이러한 불필요한 용역을 주어가지고 여기서 한다 해서 만약에 3,000만원이 들었을 때 우리 중구에서는 조정교부금을 지금 현재 93년도에 교부금 보다는 94년도에는 훨씬 많은 받아 올 수 있어야 이게 타당 하다고 안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과연 부구청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 조정교부금이 ... 중구가 조정교부금을 받는 비율이 7.3% 대구전체... 타구에 ... ... 종합토지세, 재산세 세금은 지방세는 중구가 많이 받습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그런 중구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은 많이 냈을 때 세금은 많이 내면은 세금을 많이 냈는데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행제도는 지방세가 많이 내고 조정교부금에서 전부다 카바가 되어가지고 각 지방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맞추어 버리니까 중구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 지방세는 월등히 많이 내고 상대적으로 조정교부금은 적게 받아 가지고 나누어 버리니까 자기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적게 주는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토지라 하는 것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그 수치를 계산해 내는 방법이 단위 측정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들면 인구수 인구수의 범위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불리합니다. 또 면적에도 우리가 타구에 비해 불리합니다. 불리... 재정교부금 받는데 불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치적으로 면적수, 면적, 인구수, 위원수, 공무원수 이런 비용을 첨가해가지고 조정교부금에 산출기초로 삼을 뜻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면적에 예를 들어서도 동구의 면적과 중구의 면적을 면적을 관리하는 비용도 예를들어 동구의 평상시 면적을 관리하는 비용이 10원이 든다 그러면은 중구는 평당 미터당 면적을 관리하는 비용이 20원, 30원 든다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논리를 전개를 하면서 내년도 이런 용역을 ... 뒷받침을 해가지고 근거 있는 수치를 내어 가지고 시 재정조정교부금 조례를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중구의 ...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은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시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중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부청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조정교부금을 받아 오는 것이 타구에 보다가 적습니까 적다 하는 것은 이것을 이런 용역을 줘서 하기 보다는 저 생각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거 교통유발부담금은 대구시 전체의 우리중구가 지금 징수하는 율이 약60%이상 됩니다. 그렇지만은 중구가 저리 다 시로 보냈을 때 거기서 수수료 10%정도 밖에 지금 중구가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뭘 나타내느냐 하면 바로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바로 되었다하면은 우리가 교통부담유발부담금 징수했는 것을 전체 우리가 다 쓰면은 우리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교통관계 시설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중구에서 건축을 한 교통유발부담금을 10%만 우리에게 주고 나머지 6개구에 다 배부를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무엇을 나타내느냐 우리 중구가 재정자립도 77%정도 되니까 우리에게 배당하는 조정수수료가 제일 적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저는 본 위원이 질문은 그것입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그래서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하고 이런 것을 수집하고 이런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근거있게 수치를 가지고 시에다가 재정 그걸 해 달라고 건의를 하려하는 그런 기초...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그게 지금 어떤 여기게 대한 자꾸 합리성을 주장하는 거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배정이 되는 금액이 적어지는데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수치가 뻔한데.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적어지는...
아니

아니김상수위원

, 지금 현재까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이 도표를 보면 안 그렇습니까 현재 나는 것이, 현재 나타나는 것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조정금이 적다 하는 거 사실 아닙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 적어도 좋은데 덮어놓고 시에 하는 조례들이 그 기초를 보면은 저희들이 볼 때 중구가 월등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이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공무원수라든지 위원수라든지 이런데 따라 가지고 우리한테 적게 주니까 우리가 많이 받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 면적도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에 그 광활한 면적... 물론 우리도 ...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그 ... 만 가지고는 조례가 제정할 수 있는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오면은 ... 수치를 내가지고 내년에 건의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이런김상수위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차가 나왔을 때 시가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 주겠습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준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무부에서도 이 작업을 하는지 물어보니까 내무부에서는 사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시도에서 ...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삭제를 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알고 지금 현재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 하면은 중구기 때문에 중구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근거를 데이타를 가지고 시에 조례를 개정 해 달라고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긍정적으로 시가 받아준다는 그런 어떤 그 답변이 있으면은 본 위원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님

부청장님조성우위원

말씀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균형발전의 목적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가 이것을 현재 우리 중구가 딴 구청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균형발전에 ...서 가지고 그러면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균형발전 일환으로서 조정교부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우리중구가 월등하게 낳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줍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도 사실은 73억이나 ... 우리가 중간에 잘라 보니까 이 73정도가 안 되어 가지고 구청장이 우선 저희들이 데이타를 대충 분석을 했습니다. 자료를 전부다 조정교부금에 대해 시장님에게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 시장님에게 우리중구가 이런 식으로 왜 조정교부금이 대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느냐 이래 가지고 ... 조정교부금을 했는데 구청장이 시장님에게 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당하니까 조정교부금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도 그러면 조정교부금을 구청에 재정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재조정을 해서 재배정하라 해서 한 73억도 더 받아 온 내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그럴 것이 아니고 시가 우리가 조사 했는 그것만 가지고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 용역을 주어가지고 ...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7개 구청이 있는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더 받아 가지고 우리 중구만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역발전이든가 모든 발전을 우리가 ...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타구에 개발하는 아니고 조정교부금은 산정 되어 있는데 �Z게 말씀드리면은 타구에 많이 주고 중구에 왜 적게 주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게조성우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균형발전 위한 것이 뚜렷한데 그러면 많이 받으면 우리중구가 예를 들어 말하면 모든 지역개발업무가 ... 월등하게 더 낳도록 우리중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조정교부금을 많이 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말하다시피 균형발전에 목적이 있는데 타구에서 이의없이 중구가 지역발전도 필요해서 하고 지역복지사업도 하고 또 한마디로 ... 직원들의 복리 후생도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77페이지 제일 끝에 것 전산계산조직사용...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요전

요전손진리위원

설명에서 보상금에서 대해서 안 하셨는데 뭐 설명하시기 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에 구정시책추진이라 되어 있는데 76페이지에 보면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구정업무추진 하면서 또 있습니다. 천만원 또 여기 이천만원 또 여기 요 사용내력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77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구정업무추진 천만원 그것하고 지금 구정시책추진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77페이지에 구정 시책추진...
진리

손진리위원

221번 말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이천만원하고
만원

이천만원손진리위원

중에서 밑에 1, 2에 설명에 구정업무 해 가지고 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76페이지 221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편입니다.
목에

목에손진리위원

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1번에는 예산 그것이니까 놓아 두고 2번에 가면 구정업무추진하며 천만원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와 같은 성질이지 싶은데 2가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고 311이고 77페이지가 그것은 311이고 76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천만원 그것은 공통관리로 천만원 계산 해 놓았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공통관리로...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손진리위원

밑에서 민간인에 대한...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상...
디에

어디에손진리위원

드시는가, 어떤 민간인에게 보상을 하느냐 내용을 좀 가르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민간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성격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반대급부적인 성격 이것도 어디에다 드는지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 지침서 하고 유인물로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앞에손진리위원

공통관리는 놓아두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수경

김수경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답변되었습니까?
진리

손진리위원

예. 답변되었습니다. 이 유인물 나오면 저 이것만 이천만원에 대한 것...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83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문화공보실 겁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자산취득비에 무선호출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지요. 4번 11페이지...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노후 전화기 개체는 105만원, 공구가방 10만원, 시험송수화기 40만원, 무선호출기 구입 340만원 과장급 17명에 대해가지고 340만원 계산해 놓았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과장급들에게 전부 다 주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근두

류근두간사

조금 계세요. 꼭 이게 필요합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내무행정이고 특히 일선기관에 근무를 하다 보면 비상근무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락을 원활히 하고 공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이것을 전부 다 하나씩 지급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봐가지고 개당 20만원 해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지금 현재 과장님들이 몇분인데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17명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실과장님요. 지금 아무도 안가지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부 과장님은 가지고 계십니다만 가지고 있는 분은 또 그냥 놔두고 안가지고 있는 분은 그것하기도 그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괄계산을 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현재 그럼 국장님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시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국장님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타 시도에 견학을 해보니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이거 없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걸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 문제를 조금 더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 솔직한 얘기로 아무런 그런 저기가 없고 이거 뭐 별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또 하나씩 해서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것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님은 무선전화기를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내년도에 하나 언제 얻습니까? 의장님만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은 저기 있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필요하시다면은 수정 제의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현재 무선호출기가 먼저 제가 볼 때에는 그저 위생과에도 2대가 있고 몇 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실과를 다 한다 그러면은 전에 갖고 있는거는 개인사물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이건 무선호출기 여기선 무선호출기가 삐삐를 말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아니 무전기는 구…
근두

류근두간사

위생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지역교통과에 있는 것은 그것은 전부 구재산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무선호출기가 지금은 우리 구청직원은 한분도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과장님 분들이 가진게 한분도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개인사물로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84「페이지」에 동사무소 「카폰」전화기 설치 몇 대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각 동에 한 대씩…
근두

류근두간사

전부 다 돌아갑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5대 전화기 5대…
근두

류근두간사

개당 얼마큼 치는 겁니까? 이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개당 400만원정도로 잡아 놓았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다음은 367「페이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371「페이지」가기전에 그러면 우리 중구의 부채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중구의…
구의

중구의조성우위원

부채 전체 얼마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재 총 70억9천5백만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70억9천5백만원 그러면 전체 갚는게 얼마인지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전체 갚는 것이 내년도에 갚을 것이 금년도에 갚을 것이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 가지고 44억9백만원입니다.
그게

그게조성우위원

금년 92년이 아니고 93년도를 말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이거는 92년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내년도에 갚을게 얼마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93년도에 갚을 것이 115억3천3백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걸 좀 덜 갚고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안 갚으면 많이 불리한 이익이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것은 당초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찰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갚으면은 한… 50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조성우위원

갚고 내년에 갚고 해도 50억정도가 빚이 져 있다 이 말인가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올해 갚는 것이…
올해

올해조성우위원

갚는 것이 44억9백만원이라면서요. 이자까지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거기에다가 전체… 70억9천5백만원이고 내년에 또 15억3천3백만원 갚는다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산해 볼테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나중에 계산을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아닙니까? 예비비 책정할 수 있는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1%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 이지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1%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 이상인데 금년에 가뜩이나 돈이 없어 이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합니까? 7천5백십9만6천원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책정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도 자금의 일을 하다 보면은 압박을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1%이상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1%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비는 가능한한 많이 잡아놓는 것이 나중에 내년에 가가지고 구정살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내년보다도… 모든 이걸 볼적에는 말이지 내년 생각할게 뭐 있습니까? 금년에 이걸 7천9백7천5백십9만6천원이란 돈이라도 당겨 가지고 동장재량사업도 보니까 4천만원까지 할 수 있는걸 볼 것 같으면 2천만원이라든가 뭐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만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돈을 좀 말이지 쓰도록 하지 왜 위에 돈을 많이 남길 수…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거는 내년도에 가가지고 추경을 할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예비비의 사용목적이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이라든가 예비비는 예측치 못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기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앞으로를 생각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에 예산이 이만큼 줄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집행부나 집행부가 말이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태여 이걸 말이지 이렇게 할 수 가 있는지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말하는 것인데…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돈 7천만원 남겨가지고 그것을 도로를 더 뚫겠습니까? 집을 하나 더 짓겠습니까? 7천만원 하는 것은 예비비 기본성격으로 봐가지고 1%이상 하는 것은 이 정도는 잡아 놓아야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비에

예비비에김상수위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이게 예비비가 올해 쓰여지지 않으면은 내년도로 이월되지요.
되고

이월되고김상수위원

이게 이제 그 내년도 뭡니까 예산에 이월 그대로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4시 까지 정화코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우원입니다. 93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 하실겁니까?
질의 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기타수당에 홍보위원 수당하는 것이 이게 어느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지침입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침입니다. 대구시 홍보위원 세부지침계획서에 보면 85년도 7월 1일자로 내려온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각 구청에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는 다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본위원이 먼저 행정감사시에 이 위원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피알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구청 피알 정보 피알하고…
근두

류근두간사

이래하는데 너무… 적이 없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각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상 더 적임자가 어디 있습니까? 속직한 얘기로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미흡하니 이번에 위원을 교체할 수 있죠. 위원을…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지난번 사무감사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홍보위원은 현재에 각 동에 실적에 따라 가지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제가 봐도 조금 미흡한 사람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청에도 홍보위원중에 구위원이 몇분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위원님도 전원 교체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홍보위원의 겸할 수 있는 그런 또 업무상으로라든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가능한 분은 본인의 허락을 얻어 가지고 교체를 하고 구위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사람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홍보활동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금 일시에 교체한다 하는 것은 무리가 가고 차츰 교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본위원은 돈이 456만원인데 이 사실은 낭비성이 많은 이런 저기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안해도 무료봉사 하시는 구위원님들도 다 홍보를 하시고 그런 방법이 어떤가 이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금 빠르게 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저 「카메라렌즈」구입 10만원 한 대 했었지요?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조성우위원

뭐 어떤 카메라인데 렌즈입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저희들 홍보용 카메라는 조금 정밀해야 합니다. 정밀하고 또 기능이 우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 가지고 하는 것하고 다른데 예를 들어 작품을 찍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을 요구하는 홍보자료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카메라 구입을 하기 때문에 국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카메라」를 전체로 구입하는 겁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렌즈」하나만…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좀 흑안이 좀 틀리겠습니다만 151「페이지」한번 보시지요. 151「페이지」재무행정비 물자관리 경상사업비 정사진카메라… 보여주고 산출근거의 중간에 한번 보세요. 2번에 정사진카메라 시민, 위생, 건축, 지역교통과, 이래가지고 30만원씩 7대 7대지요. 또 100만원은 또 1대지요. 그러면 200만원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여기에는 정밀한 기계여야 된다는데 이 100만원짜리 카메라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지금 얘기하는거는 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얘기해 가지고 일반과인데 거기에는 단순한 촬영하는 그런 기능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저희 공보실에는 그것보다 기능자체가 좀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엄청납니다.
물론

물론조성우위원

미리 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51「페이지」에 재무행정비에 가가지고 100만원짜리 카메라 현재 구청에 정밀하다 한 대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냐 본위원이 이걸 묻는 겁니다. 다 30만원이죠.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이 카메라는 어떤 용도로 구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내용이 나중에 설명이 다시 나올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러면은 본위원이 이거 보니까… 9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가급적이면 돈을…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대한 보조 산출근거에 들어가 가지고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중구지부 운영비 보조 1,210만원이지요?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이 지침을 열어 볼 것 같으면 한국자유총연맹… 법률에 볼 것 같으면은 제3조에 볼 것 같으면 출연보조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래 놓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감액도 할 수 있고 더 줄수도 있고 영 삭감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보실장님은 이거 너무 집행된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그 실질적으로 그 소요되는 경비를 보면은 이거 1,21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결산서를 냅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지급한 돈은 3분의 1도 자기네들 예산소요에 보탬이 안됩니다. 더 지금 우리 재정형편으로 보아 증액도 요구할려고 하니 그것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까지 지급하던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침이 전국에 전부 똑같은 금액입니다. 더 또 삭감한다 하는게 문제가 있고 저 생각같아서 현상 이대로 따라 승인해 주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증액할 수도 있고 이럴수 있는 우리 의회에서 권리가 있는지요?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글쎄요. 그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고 정부지원금이 일률적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줄인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 안됩니다. 국민체육법 그 체력비 이런거를 보면은 일부를 보조한다 못한다 해야된다 하고 의무사항만… 이것은 보조할 수 있다 해 놓았는데 그럼 알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86「페이지」산출기초에 보면은 6번에 홍보활동수수료가 96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몇「페이지」…
기려

김기려위원

86「페이지」활동수수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저희 공보실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정부시책관계, 구정, 시정 이거를 홍보하는 매체를 이용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게 이야기해서 저희들 기자들도 출입기자가 지금은 8명인데 현재 1명 경산이고 1명 더 불었습니다. 내년 초에는 합동일보 한 1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물을 주어 가지고 홍보활동 하는데 그에 대한 간담회 비용겸 해 일부가 보조됩니다. 그런 곳에 더는 기타경비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알았습니다.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333「페이지」
아직

아직김기려위원

그러고요. 위원장님!
지만

한가지만김기려위원

더 물어 봅시다. 86「페이지」정보비 부분에 말이죠. 200만원이 증액되었죠?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증액이 아니고 있는 겁니다. 전에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311보상금에 음반물 출판 단속지원자 보상 5인으로 되어있죠. 이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음반출판물 단속음반출판물에 대한 회원협의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회원들이 음반 출판물은 저희들 공보실에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나가 가지고 불법비디오나 테이프를 식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최저수당 2만원정도 그게 계산되어 가지고 결정된 겁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불법출판물 음반출판물 지금 많이 낭비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 시중에 많이 나돌고 이래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협회 직원들 하고 같이 하는데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 예기죠?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죠. 거기에 따라온 민간인회원 협회회원에 대한 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지금 하나마나던데요. 제가 보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합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 금년에 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지금 동성로에 판을 치고 있던데…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그게 매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제 언제 이렇게 날짜를 정합니다. 그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단속 안할 때 또 바깥에 나오고 이래 자꾸 숨바꼭질 식으로 되는데 저희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연말에도 특별단속기간을 2회를 정해가지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 4일에서 4일씩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계속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 문제도 조금 더 단속하는 기간을 늘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게 참 돈은 200만원밖에 안된다 하더라도 이 실효성을 거두어야 되는데 장기적이고 다시 이런게 원천봉쇄를 해서 불법복사 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건데 도대체 되지도 않으면서 이런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못해주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경비는 보상이 됐다 하는걸 절실히 느끼고 내년도부터는 돈은 얼마 안되지만은 다만 2만원이라도 보상을 하면서 저희들 업무에 이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금년에 처음으로 보상책정 한 겁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93년도 처음으로 보상제를 책정을 했다. 과연 실효가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쓰면은 그만큼 반대 급부적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작년에 없던걸 금년도 신설해 놓았기 때문에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박영보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박영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에

여기에박영보위원

보니까 86「페이지」에 시책업무…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영보

박영보위원

…상설홍보… 수당…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성격이 다릅니다. 83「페이지」는 그 민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510만원은 민간이에 대한 보상이고 86「페이지」에 대한 200만원은 저희 과에서 공무원 홍보시책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하고 구별이 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311보상금에 있어서 동성로축제, 달구벌축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작년도 예산보다도…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올려 가지고…
기려

김기려위원

본 예산보다는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그렇죠. 본예산보다 500만원…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우리 구의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졌는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500만원식 증액해도 괜찮겠습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그걸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동성로축제에 대한 효과는 제가 누누이 설명을 안하시더라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거기에 들은 금년도 경비가 대충 한 8,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는 결산이 없었습니다만은 8,00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그 전체 경비의 90%가 자체 재원… 내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가능한한 민간인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조금 더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금년도 저희들 구청에 예산규모를 봐가지고 작년과 같이 1,000만원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니

그러니김기려위원

각 실과별로 보면 이런 보조금 말하자면 보상금부분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민간인데 대한 보상 부분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92년도 총예산보다 93년도에는 약 삼십오육억이 삭감된게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삭감부분에 보면 대체적으로 주민숙원 사업 부분에 전액이 삭감이 되고 오히려 각 실과별로 민간인에 대한 보상부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액이 극히 되었다고요. 이런걸 볼 때 과연 집행부에서 구민을 위한 예산서를 제출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나중에 이런 잡혀지겠지만 기획실과 문화공보실을 예산을 출투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자꾸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부분도 과감히 각 과에서 정말 그 필요한 부분만 올려야 되지 우리 위원 19명이 여기에 참 두루 살펴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분에 과감히 삭감하면서까지 민간인에 대한 보상부분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어떤 답변 보다도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방금 그 지적한 311 달구벌축제 참가보상자 1,500만원이죠.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근데 이거는 어디에다 어떻게 주는 겁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이거는 매년 10월달에 대구시 주관을 해가지고 달구벌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할때 가두행사를 한다든지 직원들이 동원됐는 직원들의 동원된데 대한 여비에 비슷한 그런 문제 예를들어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에 동원되는 그 단체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달구벌보상 부분에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게 각 동에도 내려가는 겁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이거는 동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대구시와 협조해 가지고 행사성질에 따라 가지고 지출되는 겁니다. 요 금액 범위내에서 하는데 만약 어떤 행사가 적으면은 금년도 같은데는 집행을 영 안하고 1,000만원이나 이월해 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건 예상액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예상액이라 그러면 우리 각 7개 구청에 시합을 하는데 선수를 선발해서 「유니폼」을 해 준다든지 뭐 이런데 소요되는 액입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누이

누누이조성우위원

말했지만도… 달구벌축제 참가 보상이다. 1,500만원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문제되고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보상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얼마 나오는데 일당이 하루 얼마다 그럼 아까 2,500만원 다음에 얼마나온다… 없는데 그러면 이런 계산서가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도 대충 연중해 보니까 예를 들어 금년도 같으면 작년도 해본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하는 것이지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은 93년도에 1,500만원이 책정되었어도 그때 가가지고 행사하는 성질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비산북춤 이런거를 하나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와 가지고 그 행사에 투입할 때 50만원이 된다든지 100만원이 된다든지 이런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그때 맞추어 가지고 할지 확실하게 예를 들어 어떤 과목이 정해져가 이런 식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500만원 범위내에서 한다 하는 것이지 우리도 솔직한 얘기로 전에 지난 그 과거를 보고 하는 것이지 구름잡는거 한가지입니다. 내년에 어느것 어느것 하겠다 몇 개다 이런 식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성질이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히 저희들이 연례해본 결과 1,500만원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달구벌축제 행사때 하고 있다 그런 그 실적을 가지고 게산을 해 놓은 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실적이지만은 그 실적에 비추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행사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못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대해 가지고 대구향교 향사비 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있는데 우리 봉산동 문화거리는 그 지정을 해 놓고 여기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어떠한…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특별계획으로 금년도 우리 현재 예산하고 저희들 구청예산 가지고는 지금 현재 도와줄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몇천만원 뭐 천만원미만 가지고는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 현재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십억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억이 들지 모르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청장님한테 지금 결심을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이것은 본청 시청에다가 곧 공문으로 건의합니다. 건의하면은 거기서 받아들여지면은 시비고 가지고 대형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예산에는 지금 하나도 얘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봉산문화거리에는 수십억 사업을 해야 효과가 있는지 기백만원 기십만원 기천만원으로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수십억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천만원 정도는 시비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주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90% 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예산에 굳이 넣을 필요도 없고 시예산을 우리가 흡수해서 할려고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별도 계산해 가지고 여기 우리 구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안된건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구예산에 반영이 안되어도 시비보조해서 그러면 천만원 그게 확실합니까?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93년도 예산을 축조심의 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거기에서 하나 하나 설명하시고 산출기초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뜬구름 잡듯이 이 예산을 세워 놓았다 하는 것은 이건 우리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무언가 과장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사전에 설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서를 내놔야 되지 지금 아니 1,000뭐 보상금 이거 저도 뜬구름 잡듯이 그냥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가지고서는 우리 여기서 위원님들이 시간낭비 해 가면서 이것을 하나 하나 지금 축조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럼 뜬구름 잡듯이 이것을 축조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앞에서 답변하는 실과장님들께서 좀 뭔가 성의있게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해선 이러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1,500만원이 듭니다. 이런 계획에서 이런 것은 1,000만원 이러 이러한 계획에서 듭니다. 해야 되지 아니 1,000만원 줘도 개요할 수 있다. 500만원 줘도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뜬구름 잡듯이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의있는 좀 계획에 의한 수치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할 사업이 예를 들어 물건을 사는거 같이 무슨 무슨 물건을 사니까 얼마다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안나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1,500만원 하는거는 전년도에 한 행사의 실적을 보고 그 예산에 맞추어 1,500만원 예산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수

김강수위원

예. 그런 그 실적이 1,500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1,500만원 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뜬구름 하는 말은 안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그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335「페이지」주요사업비 대수선에는 210만원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그게 문화재시설 보수인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진천각 중앙공원에 있습니다. 선화당 여기에 대한 색칠 기둥에 색칠이 조금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둥의 겉에 보수해야 될게 몇 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달성공원 안에 관풍로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문화재인데 그 처녀기와 그게 지금 떨어져 보수하고 그 다음에 이공재비 금년에도 색칠을 하고 보수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앞에 철문을 해 놓았는데 그건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파손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도 수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하고 요래 가지고 210만원 정도는 예산이 들어야 안되나 이래보고 계산해 놓은 겁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이상으로서 문화공보실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니다

있습니다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335「페이지」에 체육진흥…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과게 아닙니다. 총무과…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총무과장 최해룡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총무과에는 동사무소부지 매각대 2개동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소

동사무소조성우위원

부지매각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삼덕 1, 2가동 같으면은… 1,200에 1,200백3만천2백5십원이…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은 일단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예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았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세입을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세입부분에 방금 조성우위원이 말한대로 이게 감정가격이 아니고 무슨 가격이라구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우리가 추정액입니다.
액은

추정액은김기려위원

뭘로 잡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상액입니다.
액은

예상액은김기려위원

뭘로 기준을 하냐 이말입니다.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으로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거지…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아니 감정가격으로는 안잡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공시지가니까 이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공시지가로 매각할 때는 이 금액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공시지가나 일반시세 한 80% 밖에 안되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한 80%
성우

조성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다음에는 세출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104「페이지」234 지난해는 그 문화공보실에 그 기자들 점심값이라고 해서 공보실에 들어간게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부 없네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공보실과 기자관계는 예산책정은 총무과에서 기획실에서 다루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234 전부 총무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빨리 빨리 진행하십시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김상수위원입니다. 그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를 이렇게… 막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비, 특별판공비를 직무급별정보비가 어디 어디 어디에 얼만지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정보비가 어디 어디 얼만지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도 역시 직무급별 특별판공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특별판공비 이것을 세목해서 하나 하나 좀 이렇게 저희들에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구청 전체거 말입니까?
아니

아니김상수위원

총무과에서 소관된 것을 됐습니다. 구청 전체것 해 주세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구청 전체거는 예산계에 불러서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이게김상수위원

한군데 말이지 좀 해 놓아야지 전부 나열해 놓으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건 예산분야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상수위원

총무과에선 안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안… 전체예산…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예산계에서 해 주세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108「페이지」대학생 자율봉사단 활동보상 500만원이 있지요?
과연 대학생들을 우리가 그 방학동안에 이래 채용을 해서 쓰는데 그만한 그 반대급부적인 뭐 나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은 저게 여름방학, 겨울방학동안…
근두

류근두간사

「아르바이트」하고 관계없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건 뭔데, 그럼 이건 뭔데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거는 거리질서 하는거 완장 방학때 대학생들 나오는거…
근두

류근두간사

그거 저 거리질서 하는거 그것입니까?
거기는 몇 명을 쓰는데 500만원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이 내무부 역점시책인데 우리는 구별 43명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43명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7개구 같습니다. 이건…
근두

류근두간사

43명인데 이게 얼마나 합니까? 시간은…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시간은 그것은… 없습니다. 아침에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침에 7시30분에서 8시 할때도 있고.
근두

류근두간사

43명에 얼마만큼 주는 겁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보통 한 2만원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1일에?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아닙니다. 며칠하고.
보통

보통김기려위원

2만원이라면 10명에 얼마봤는 겁…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보통 얼마…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근두

류근두간사

가만 있어요. 여기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묻고 있는데 자꾸 저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뭔가

뭔가김상수위원

합리화 시킬라 그러지 말고 특수시책비면 특수시책비라고 이야기 하세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내무부에서 내려온 특수시책인데 7개구청 공통사업인데 학생들이 거리교통질서도 하고 또 농촌에 지원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은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아리송하네. 이거에 대한 그저 대학생 자율봉사단 활동보상에 대한 과연 반대급부적인 성과가 어떤게 있었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은 가까운 예로 교통질서계도 또는 농촌 일손돕기 이런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런데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본위원의 생각에는 구태여 대학생들만 그렇게 할게 아니고 요즈음 금년 7월 2일부터 시행된 노인 이분들에게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국장님 설명하십시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지금 류근두위원님이 질문하신 대학생 자율봉사단에 대한 그 실적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사람들의 500만원이 투자를 해 가지고 얼마의 효과가 있느냐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측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것이 만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 이게 생길적에 「데모」가 아주 극심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너무나 비판적이고 매일같이 화염병이 날아 다니던 시절에 과연 이것을 학교에서도 조치를 옳게 못하고 또 학부모들 자신도 조치를 못하고 이래서 그분들을 가급적이면 놀적에 우리 정부를 이해해 달라는 뜻에서 그분들을 일선 현장에다가 투입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일당적인 성격보다도 뭔가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사회에 봉사를 하게 도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둘 수 없다 이래서 모아 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또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할적에 우리 경비지원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저 우리가 인부를 사용해 가지고 거리교통질서를 한 일당, 효과, 금액 이거 하고는 저희들이 측정하기는 곤란합니다. 단지 대학생들을 정부시책을 이해시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서 저희 정부하고 학생하고 무조건 반대적인 그런 학생들의 우리 인제 정부시책에 자기 스스로 참여를 시키는 차원에서 시행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저 위원장님! 계속 총무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한겁니까? 이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이 제도가 91년부터
근두

류근두간사

91년부터 이제끔 실시하고 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93년도 하고 학생들의 「데모」가 계속 그렇게 있다고 보는 겁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데모」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데 만들어졌지 지금 「데모」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진 않습니다. 「데모」는 있다고 보진 않지만은 정부에 대한 일부 그 학생들을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겠냐만은 반 참 정부적인 행동 이런거는 늘 잠재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글쎄요. 물론 그때하고 91년도 하고 93년도는 차원이 달라졌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구태여 젊은층 그러니까 대학생만을 옹호하지 말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니 그 계통에도 이런걸 할애를 하는게 더 안 낫겠습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근데 그게 류위원님 말씀하고 저하고는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이것은 대학생이 돈이 없어 가지고 돈을 고용적인 차원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고용적인 차원에서 자꾸 노인들을 사용하면은 그 효과와 그 사람들 고용하는 것은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대학생들은 직업이 없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업이 없는 분은 오히려 노인이지요. 그러나 우린 대학생들을 정부시책에 참여시켜 가지고 정부시책을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협조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이걸 주고 교통질서에 대한 효과 또 이 사람들을 쓰면은 그만한 효과가 날것인데 왜 대학생을 썼느냐 이것은 고용적인 측면에선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책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럼 91년도 하고 계속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걸 사용해야 되는거냐 하는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앞으로도 학생들이 그러한게 없다고 판단되고 우리가 남북통일이 되어 가지고 그런 손드는 사람도 없고 좋아지면은 안없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기는 지금 현재로선 제가 여기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성우

조성우위원

예, 국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사회과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료 위원이 부여해서 고령자촉진법이 공고되었고 또 이런 대학생들을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하는데 현재 우리 중구에는 그 현장을 심사하면서 구행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장사진 말입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예.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현재 파출소… 관여 된건데… 파출소 초소에 한동네 노인분들이 두분씩 9시부터 10시반까지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에 70먹은 노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하는가 같으면 젊은 청소년 아이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가다… 고개를 들고… 그런 쪽에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차한잔 없이 따뜻한 차한잔 없이 추위에 벌벌 떨면서 이런… 그런데 대해서는 국장님이 현장확인… 제가 묻겠습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조위원님 말씀은 향장제도라는 것이 경찰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본뜻은 구분들이 보수를 탐내어 거기에 근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옛말에 보면은 저런 이야기입니다. 한동에네 어른이 한사람 예를 들면은 예를 들겠습니다. 참 그 엄격한 어른이 있으면은 동네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우리가 좋은 제도를 되살려 보고자 하는 뜻에서 날로 나빠져가는 청소년들을 동네 어른이 그 동네 아이들을 책임을 져 주십사 하는데서 만들은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 현재 활동하는 상황에서 보수를 기대하는지 아니면은 내 후손들을 이러한 사회를 후손들에게 이렇게 맡겨야 되겠느냐 하는 애국심에서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애국심에서 또 그런 마을에 하나의 어른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는건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않습니다만은 경찰에서 그것을 보수를 주는지 안주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구청장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의 마을에 정화 또 근전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그 노인들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든지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구청장이 동별로나 저 인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동별로나 구 단위로나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모셔 가지고 금전적으로나 음식을 대접하든지 격려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조성우위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상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이 없고 밥 굶어 가지고 보상받으러 오는 노인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그분들이 보상을 받으러 나온게 아니고 저기다가 오히려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들이 벌벌 떨고 말이지… 차한잔 못 얻어먹고 못 얻어 잡숫고 파출소도 대책이 없습니다. 파출소에 내가 한번 물어 보니까… 그런데 이런데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앞으로 좀 써 주길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계속해 주세요.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보상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서 「풀」로 그냥 이름없는 이름을 낱낱이 안지은 보상금이 저희들은 통상 「풀」보상금이라 그럽니다. 「풀」보상금이 저희들의 다소의 예산이 93년도에도 쳐 있습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쓰기 위한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잘 활용해서 조위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감사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
수경

김수경위원장

손진리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리

손진리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손진리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103「페이지」정보비가 말입니다.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104「페이지」특별판공비가 역시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구정시책 업무추진이 역시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과장님이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데 손을… 사실 우리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래야 진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자료를 받아 가지고…
료를

자료를김상수위원

요구해놓았으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위원 정보비, 특판비를 전체적으로 내용을 일괄해서 받기로 했으니까 그때가서 얘기하도록 하십시오.
용은

내용은손진리위원

… 내용을 알고 우리가 나중에 특위활동을 위해서…
수경

김수경위원장

받기로 했어요. 유인물 전체적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특별판공비, 정보비를 전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그 자료 100% 인정하겠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때 받아서 인정하고 안하고는 그때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손진리위원

「체크」해 놓았는데 마지막에…
조를

대조를김상수위원

해 가면서 자료가 나오면은…
진리

손진리위원

잘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국장님 답변을 좀 피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당부서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진실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나중에 하도록 하고 108「페이지」입니다. 보상금 부분에 2번째 지방행정동우회 중구… 수련대회 100만원 곱하기 2해서 200만원 되어 ㅇㅆ고 3번은 유족보상금 500만원 1회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에 물었을 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집행계획에서 우리가 유인물 이미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1억이 잡혀져 있고 여기에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동우회에 한군데당 1년동안 집행해서 도와주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동우회 금년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금년에 이게 인제 지방행정동우회 중구… 수련대회는 없던 예산을 새로 만든겁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는데 92년도에 있었는데 실지 그 사람들이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행을

시행을김기려위원

안했기 때문에 집행안된 예산 오늘 또 잡을 필요가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내년에 93년도에 가서도 시행을 하면 우리가 응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런게

그런게김기려위원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 같으면은 없애는게 좋지 않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은 아직 93년도에 그 사람들이 한다하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려위원

. 동우회에 93년도에 총 보조해준 경비를 대충 말씀해 줄 수 있어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동우회 그 관계는 명시는 안되었고 「풀」로 할 생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520만원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중학생이 520만원 고등학생이 1,800만원 구정상담위원 보상이 150만원 구정추진유공표창이 50만원 그 다음에…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4번째 반회보 발간 지금 매월 41,000부씩 발행을 하지요?
과연 이것이 41,000부가 유효 적절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들어가느냐, 그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이 관계는 우리가 감사계통으로도 확인하고 또 동장도 확인하고 실지는 배부가 됩니다. 반상회는 개최 안하더라도 배부만큼은 배부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본위원의 생각은 이걸 안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수를 좀 더 줄이자 많이 이래해 가지고 우리 지금 저 중구에 가구수가 몇가구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4만2천가구로…
근두

류근두간사

지금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된 호주가…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거의 주민등록은 호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분의 숫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것은 추측이니까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매수관계는 92년도 전반기까지는 43,000매 했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도 시행을 해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줄이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시행을 해보고 한다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중구에는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만 갔다 놓고 실지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수는 줄이는게 안 낫겠습니까? 실지 거주자 이런 분들만 계산이 되어 가지고 반회보를 발간해서 저기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수를 조정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다시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해서 재고를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조사를 해서 하는게 아니고 현재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은 저기하면은 줄여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말씀중에 주민등록 지금 있고 사림이 딴데 산다 하는 것은 실지 통계상에는 안나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안나오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그리고 또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여기에 상주된 기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이자…
근두

류근두간사

좀 더 이 필요없는걸 많이 발간하지 말고 좀 줄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1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우리 중구에 세대수가 42,000세대 가량 된다 했었죠? 그러면… 지침에도 보면 80%만 하라고 했습니다. 읽어 볼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게 80%만이 42,000 곱하기 80% 할 것 같으면은 33,600부만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중구에는 유동인구도 많고 사실상 세대수가 안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뒤에도 넘어오지만도 반장님들의 보상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반상회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줄여 가지고 반장님의 보상을 더 줄 수 있도록 아까 「풀」보상 같은게 있다 하는데 이래야만이 반상회가 활발하게 되고 이 반상회 홍보지가 어떤 가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줄이고 반장 보상을 「풀」보상을 하든지 어떤거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여기에 지금 각 가정 말고도 중구에는 점포, 다방 또 기타 시설같은 것이 일반주택과 같은…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딱… 곤란하고 지금 현재 최대한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주민등록 말고도 점포, 또 식당 이런건 주민등록 없는 사람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중구하고 관계가… 때문에 반회보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세대순으로 해보고…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세대수대로 42,000부는 해야 되겠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41,000부…
성우

조성우위원

41,000부는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작년도에 없던 6,670만원이 새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방금

방금김기려위원

설명했잖아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은 내무부 규정 시달에…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수경

김수경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총무과장 답변을 좀 받고 싶은데요. 총무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총무과장님 들어봐야 이게 확실한 답변을…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보조단체에 내무부예산편성 보완지침에 92년도는 임의단체로 「풀」보조금으로 나갔던 것을 93년도에는 정액 보조단체 기준액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요

그러면요김기려위원

. 작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총무과장님 뒤에 직원도 배석안했습니까? 과장님 무슨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 좀 오세요. 그러면 그것은 뒤에 배석하신 담당직원한테 알아보라고 하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지침으로 듣습니까? 듣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6,180만원…
기려

김기려위원

92년도에…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두동 합해서 6,180만원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6,180만원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확실한거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기려위원

그러면 이게 지침도 없는데 6,180만원 지급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것은 임의보조단체 거기에서 「풀」보조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풀」보조에서 집행되었습니까? 그러므로 내무부지침을 내려 주었으면 그 지침이면 보조금도 주어야죠. 지침으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줘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내무부지침이 생기면은… 이 지방자치 돈이 있거나 말거나 그대로 집행해서 줘야 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일단 뭐 구로서는 상부기관이니까 지침대로 순응해야…
대로

지침대로김기려위원

세워 놓기만 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해서

응용해서김기려위원

어떻게 삭감이 되더라도 관계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되도록 부탁을 합니다.
침에

지침에김기려위원

의해서 물론 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다시 생각을 해 보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이 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제3조에 볼 것 같으면 출연금에 교부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 조직에 대하여 그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삭감할 수도 있고 더 증액할 수도 있고 돈 있으면은 또 영 없애 버릴수도 있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래 하니까 물론 상부지침에 의해서 과장님께서는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권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는 금년에는 바르게살기 그 보조가 구에는 구협의회는 2,200만원이고 동에는 240만원이지요. 금년에 나갔는 돈이 내년에 나가는게 내년에 4,400만원 나가지요. 소란 그래도 지금 얼마요?
수경

김수경위원장

4,560만원.
성우

조성우위원

4,560만원?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저 과장님이 지침을 상당히 좋아하시고 상부어른들이 참 순응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 위에 2,200만원이고 동에 240만원씩 이래가지고 이런 서류를 빼놓았는데 그렇게 하면은 4,560만원이 맞습니까? 더 나가는게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6,760만원.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한동에 240만원씩 주었지요. 또 구에 2,200만원이지요. 6천 얼마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6,760만원.
성우

조성우위원

6,760만원?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93년도 예산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은 동에도 구에… 더 줄 수 있고 동에 덜 줄 수도 있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렇게 안됩니다. 현재로선…
렇게

그렇게조성우위원

안되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대한민국에 내무부 지침은 전부 똑같죠. 본위원이 저 전라남도 광주직할시 광산구에 가보니까 하나도 안줍디다. 이거 하나도 안줘도 각종 행사에서 그대로 잘되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제 생각은 내무부방침이 나왔으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아니 그저 광주직할시 광산구는 대한민국이 아닌 모양이지요. 지침이 시달이 똑같이 되었을건데 어째서 거기는 하나도 안내는데 우리 구예산은 작년보다도 더 많이 작년에 6,180만원이 지불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6,760만원 증액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불공평하지 않은데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좀 더 한번 저희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런 경상비가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약민간에 대한 보상이 2억8천 우리 구에서 나가는 정도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참 어느 상의라고 해서 우리 구민을 돕는 이런 저기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새마을과장도 전에 했었고 또 총무과장도 사실 바르게살기 소관인데 바르게는 개념이 어떻고 새마을은 개념이 어떻습니까? 여기 묻기가 생소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새마을도 바르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 하는게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새마을에 여기에 주고…
수경

김수경위원장

새마을과 바르게의 개념문제는 본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이걸 따져봐야…
수경

김수경위원장

정의를…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따져봐야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느냐 안하느냐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거든.
수경

김수경위원장

새마을 나올 때 새마을 정의 바르게살기운동을 그때 요구…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돈을 더 주든지 덜 주든지 할게 아닙니까? 자 과장님 잘 모르시면 나중에 바르게살기 과장님 하고 짜고 연구를 해 가지고 책을 읽어보면 안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총무과장!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123「페이지」산출기초 보면 8번에 행정관리 시범비가 200만원 있습니다. 92년도도 했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92년도에는 행정관리 시범동이 어느동 어느동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삼덕 3가동 1개동입니다. 1개동에 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김기려위원

몇 개동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1개동 할 계획입니다.
관리

행정관리김기려위원

시범동이라 하면 일반 동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환경면도 그렇고 실지 운영면에도 다른 동에 시범이 되게끔 하는 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되게끔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어떤

어떤김기려위원

기준으로 이것을 뽑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구체적인 기준은 이 자료로서 별도 자료를…
기려

김기려위원

생각나는대로 행정관리 시범동을 어떤 기준으로 대충 한말씀 해보십시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첫째는 청사환경정비가 좀 깨끗하고 그 다음에 비품, 비품도 좀 낫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조금 대민관계를 좀 낫게 한다 이런 점도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기려위원

동에는 200만원으로 지원해 준다
원의

본위원의김기려위원

생각하고는 상반되는거 같습니다. 낙후된 동을 지원해 주어야지 잘되는 동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다른 동에는 이 동네를 보고 거기에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시범이라는게…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 시설좋고 직원좋고 동에 다 좋은데 동시설이 낙후되고 있고 직원도 조금 말하자면 모자라고 이런데 있어서 잘하는 동에 지원을 자꾸해 주는데 어떻게 따라 갑니까? 예? 그러면 삼덕 3가동에 행정관리 시범동을 운영해서 어떤 실적이 나왔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200만원을 지원해서 민원실 환경이 다소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되는

잘되는김기려위원

동이라면서 무슨 보완이 됩니까? 직원시설이 잘되어 있고 직원도 우수한 직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있고 동 실정도 아주 타동네 보다는 더 잘 말하자면은 소방도로도 잘 되어 있고 모든 환경이 잘 되어 있는데…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근데 잘 되어 있다 하는 것은 100%로 잘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다른 동네보다 잘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걸 말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잘 되어 있는데다가 또 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행정관리시범동 운영을 함으로써 얼만큼의 효과가 있었나 하는 것은 가실과 보이는건 없지 않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다른 동으로 하여금 견학케 해가지고 그 동네수준으로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도록

하도록김기려위원

하는데에는 구청에서 직원을 우수한 직원을 배치해 줘야 되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동사무소를 잘 지어줘야되고 그래야 환경문제가 되는건데 그것 안해주고 잘 되는 동은 청사 잘 지어주고 우수한 직원을 배치시켜 주고 이러하는데 돈까지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안되는 동이 따라 갑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래서 이 취즌 내무부사업인데 취지는 결국…
것도

이것도김기려위원

역시 행정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내무부
기려

김기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123「페이지」에 모범구민상 현금을 말하지요 500만원.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범구민상 수상자 매달 125만원을 그분들에게 매달 주는거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이게 당초에 모범구민상을 결정할 때 구정자문위원회에서 이게 시발되었습니다. 시발되어 가지고 그 당시는 「메달」만 수여했습니다. 「메달」만 수여할 때는 구민상 선정기준에 큰 동마다 안력도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 말이지 뭐 이렇게 선정도 잘되고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이게 수여가 되었는데 돈을 한 사람에게 100만원씩 지불하니까 이게 뭔가 잡음이 많아요. 금년에도 잡음이 많아서 신문사까지 연락을 하고 심지어 말이지 그 모함까지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500만원 이걸 돈을 주지 말고 「메달」만 주는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안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메달」가지고는 모범구민상의 시상이라고는 좀 약하고 시민상에도 일인당 300만원인가 되겠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현금 100만원은 시상으로 줘야 효과가 들어오지…
쨌든

어쨌든김상수위원

현금을 줄때는 총무과장님께서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잘 조치를 하세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 대학생들을 방학동안에 우리 구청에 각 과에 이래 배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과연 한달간 그 사람들 나와 가지고 얼마나 실효가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우리 사무실 행정요원의 그 업무도 도움이 되고 또 학생들도 30일간 생활하니까 관공서 공무원 또는 실무경험을 다소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본위원이 금년 여름에도 주의깊게 봤습니다. 그 사무실에 와 가지고 그렇다고 업무를 익히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의 잔심부름하는 정도로 대략 이렇게 봤고 또 필요하게 쓰인 것도 있습디다. 지역교통과 같은데서는 그 고지서를 쓴다든지 뭐 이러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이만큼의 학생을 우리가 선발과정에도 약간의 잡음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생은 어떤 줄을 타든지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저기가 있으니 이 문제의 선발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거 보면 41명이 30일 해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가지고 2월을 해서 결국은 학교도 나와 있는데 과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구정홍보위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하고 이러는데 이 문제를 좀 더 이래 아까 내가 얘기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노인들을 좀 어떻게 달리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같이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고령자 문제는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과 소관인데 지금 이 예산관계는 92년도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3년도가 2,900만원인데 증액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마치고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단점도 우리가…을 하고 또 실무경험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란 일은 다음 할때 보완하고 이 학생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달간 하니까 자기네들 용돈도 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물론 받아가는 사람이야 좋겠죠. 그러나 이 선발과정이라든지 이런데 잡음이 일어나는걸로 알고 있으니 또한 우리 예산이 3,000만원이라 하는 거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뭐 좀 줄여볼 생각은 없습니까? 어디 지침입니까? 이거 법입니까? 몇 명을 하라하는 이런 저기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인원수는 뭐 지금 그런건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럼 줄일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제발 이대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방금 류근두간사님 질문한 내용과 같습니다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41인을 고용을 하죠?
이게

이게김기려위원

각 실과별로 이제 구청안에서 나누어 쓰죠. 그러면 류근두위원의 말씀처럼 효용있게 쓰는 과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과에서 그저 잔심부름 정도 활동하는 과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인정이 듭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제가 본지는 그런 경우는 못봤습니다. 이것이 한과에 3명 내지 2명 작은 과는 한사람 갑니다.
과에

한과에김기려위원

3명, 2명을 배치를 하는 것 보다도 본위원의 질문한 요지는 19개동이 있는데 이 19개동에 한명씩… 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동까지 할려면 지금 형편은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41명이라는게 19개 실과가 있고 동도 19개인데 다른데는 2명, 3명 배정을 하면서 동에 한명 배치를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듭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 사람들 요게 학생들은 표지를 답니다. 관리면에서 19개동에 분산을 하면 조금 불리합니다. 요 가까이 청내에 있어여.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과장님… 얼마든지… 십몇명씩 거느리고 있는데 그 아르바이트학생 하나 못 다스릴까봐요? 좋습니다. 우리 국장니�� 좋은 소견을 한번 들어 봅시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류근두위원님 질문하고 김기려위원님 질문하고 한목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용적인 측면보다는 우리가 저 이 개인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커나오는 대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그 방학동안에 뭔가 우리가 조금 도와주는 측으로 사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인제 말씀드린대로 지역교통과 부서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일부 과에서는 일이 좀 적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방학때 우리 행정업무의 폭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필요해서 사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제 김기려위원님께서 동에 문제가 나왔는데 그전에 제가 채용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학생을 알선하게 된 것은 경향신문사에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향신문사에 일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학생아르바이트 창구를 만들어 위탁을 받습니다. 위탁을 받는데 저희가 북구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받으면서 북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면 좋겠다 이런 조건을 붙여서 받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중구에 와보니 경향신문사에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보낸데 대해 가지고는 아르바이트학생들 조금 문제가 있더라 이래가지고 지금 반반정도로 소요인원을 적게 요청을 해 가지고 일부는 거기서 받고 일부는 저희들이 지역자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상세히 한 어떻게 하는냐 절차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으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에 배치문제 이 문제는 총무국장의 생각으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일선 동사무소 사실은 그분들을 마치고 또 저희들 효과는 이렇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마치고 나서 대학생들이 보는 공무원의 자세 일하는거 또 행정의 어떤 면은 진실하게 들을 수 있었다 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점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특히 그분들이 중구에 사시는 학생이라면 동사무소에 실정도 알고 또 직접 저희들 동사무소에 업무가 이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업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에서 아르바이트 한달간하고 돌아 간다면은 동행정을 대하는 상당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요원으로도 쓸수가 있고 쓰는거는 잘쓴다 하는 이야기는 뭐합니다만은 그런 피알도 할 수 있고 동행정의 이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이때까지 타구에도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착안을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몰라가지고 저희들 구청에는 썼습니다만은 김위원님이 지금 제안 하신 것을 19명하고 나머지 21명을 구청에 배치하는 방법 그리고 또 구청에도 불필요한 인원을 좀 정리하고 꼭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해가지고 저희들 그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상당히 좋은 건의라고 받아 드리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5분정도 16시5분까지는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계속해서 설명하십시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19「페이지」412시설비 이게 3,200만원중에서 1,500만원이 시비로 들어오고 나머지 1,700만원이 우리 구비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근데 요건 어디 어디합니까? 설치하는 것이 있을게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건 남산3동 청소년 공부방에 수련방에 하는 겁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남산3동 이게 인제 수련방 설치하는데 1,7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
저 맨 끝에 거기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정립하는게 있는데 1,000만원씩 정립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까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은 근거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91년도부터 5년간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진리위원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91년도 1,000만원, 92년도 1,000만원, 내년도 93년도 1,000만원 정립할 계획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회계관리는 어느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은 대구은행 특별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명은 서류에…
우리

우리손진리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세외수입계 잡수입에 구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로서

잔고로서손진리위원

나타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통장이 있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남산

남산조성우위원

3동 청소년 수련방 물품구입에 TV가 140만원 하는데 대형 TV 140만원짜리 한 대를 사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여기

여기조성우위원

보면은 152「페이지」… 행정비… 경상사업비 산출근거에 보면은 남산3동… TV 남산3동 공부방 문화공보 …이래가지고 시민과 50만원짜리가 … 150만원짜리가 3대인데 그러면 남산3동 공부방 400만원짜리 하나이고 또 그래도 5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하나 하고 그럼 드대 나눈다는 겁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42인치고 밑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또 작은 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떻게

어떻게조성우위원

됐는지 2대 사는게 맞으면은 본위원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보세요. 공부방하고 … 이걸 건물은 그럼 한건물입니까? 한건물로 되어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남산3동에는 1대밖에 안됩니다. 한 대밖에 아니고
기에

여기에조성우위원

보면 그래 나와 있는데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여기에는 지금 재무과소관으로 했는데 이
성우

조성우위원

150만원짜리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여기에는 총무과에서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하여튼간에 남산3동 공부방에 건물은 한건물 맞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하나
성우

조성우위원

…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하나입니다.
라고

하나라고조성우위원

… 157「페이지」산출근거 10번째입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재무과에서 이걸 부기를 잘못한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부기가 잘못됐다 하면은 남산3동 공부방이 아니고 딴데꺼를 우리가 정수… 하여튼 부기를 잘 보십시오. 이건 이중되었다 하는 것은 보니까 그런데 부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아니 공부방에 뭐 TV, VTR 뭐 오디오 뭐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재무과에서는 TV 승인해주는 그걸 해가지고 올렸는데 …로 잘못 될 수 있거든요. 인쇄가 모두 100% 아니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아니 내 얘기는 남산3동에 공부방에 뭐 오디오까지 다 만들어 주는게 뭐 있나 공부하는데 승인했더라도 예산에서 깎아 버리면 되는거지
성우

조성우위원

예산계장 계시죠? 확실한 답변을…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그 확인…
성우

조성우위원

잘못된거는 잘못됐다고 하면 되고 152「페이지」 남산3동 공부방에는 이거는 삭감된 겁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50만원짜리입니까? 150만원짜리입니까? 삭감된것이.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50만원짜리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50만원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김상수위원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191「페이지」위에서 두 번째 청소년 수련방 설치 해놓고 32만원 = 100「미터」하는거 이건 뭡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평방「미터」
평방

평방김상수위원

「미터」면 평방「미터」라고 그래 잘 100「미터」라고 해놓으니까 나도 무슨 몇백미터 얼마나 그래 생각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아까조성우위원

저 조금전에 그 통장님들 그 … 넘어갔습니다만도 통장님들과 … 우리 지침에 의해 보면은 3년이상 되는 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거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성우위원

되어 있고, 우리 새마을 지도자는 우리하니까 본인도 새마을지도자… 3년이상이고 제한이 없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도 조례가 기준이 있습니다. 년수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325「페이지」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예산이 1억3천7백7십만원입니다. 그런데 83년도 우리 중구 총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없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마나

얼마나김기려위원

삭감이 되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92년도 하고 대비를 말씀이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총예산이 50억은 아니고요. 대체적을 수십억 삭감이 되었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십억

수십억김기려위원

삭감이 되면 대충 우리 총무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되신지 좀 알고 계십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사업비
비라

사업비라김기려위원

하면 어떤겁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쉬운말로 소방도로 개설
다시

다시김기려위원

말씀드리자면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숙원사업이 수십억이 삭감이 되었다. 그러니 총예산에서 사업비부분 말하자면 30억이 삭감이 되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사업비 부분에
기려

김기려위원

예. 그렇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업비

사업비김기려위원

부분에 30억이란 큰돈이 삭감이 됐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라든지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총무과장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위해서 증액을 해달라 삭감을 해달라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총무과장님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 부분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거는 저 생각으로는 전국적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 기준액이기 때문에 최소 경비는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최소경비를 한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92년도 사용한거는 최소경비가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92년도도 기준액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기려위원

말씀드리는거는 주민의 숙원사업은 … 수십억씩 삭감을 하면서 민간의 대한 보상은 왜 이렇게 올립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구 자체에…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지침이라든지 내무부지침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총무과장님으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저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겁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 사람들이 활동을 위해서는 기준액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면

글면김기려위원

중구 전체의 사업비 주민숙원사업은 뒤로 제쳐 놓고 국가시책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님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이거 작년도 수준으로 묶었을 때 문제성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사기라든가 문제가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총 전체… 그 예산 규모가 적어지는 만큼 어느 부분이든지 삭감이 되어야 되지 총 전체 예산…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 부부네 증액이 되는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본 위원으 질문은 우리 예산에… 어느 부분에든가 다 삭감이 돼주어야 되지 주민숙원사업만 뚝 잘라 놓고 나머지는 증액시키는 이런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또 기준액 같은 것은…
물론

물론김기려위원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경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총액에서 예산에서 총액예산에서 사업비 부분에 뚝 잘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가 작년예산보다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어느 항목이든지 10% 깎아가지고 되는거지 왜 사업비 부분에서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증액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예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저 생각은 가준액은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 가용 재원으로서 어느 단체든지 그것을 사업을 하고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질문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총무과장님 저…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구경을 못해…
어요

못했어요조성우위원

. 이걸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요번 예산관계입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걸 알아볼 것 같으면은 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위에 첫줄에 복판에 92예산… 있지요. 5「페이지」 제일 위에 가가지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지요

있지요조성우위원

. 그러면 …9월말까지 집행액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괄호안 4,100
성우

조성우위원

410억원5천9백만원.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92최종예산안 그 밑에 괄호해 놓았는데
호가

괄호가조성우위원

그러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92년 최종예산 그
성우

조성우위원

최종예산이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집행액이 아니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주로 해가지고 괄호는 92최종예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동료 김기려위원님 말고 병행해서 하는 말인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예산이 88억6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빼 보세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어디하고 뺍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계산하고 금년에 최종예산하고 아니 93년 예산이 1100… 저 327억8천4백만원이고 92년 … 예산이 407억5천9백만원을 다 빼보시라구.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 예산하고…
성우

조성우위원

…80억… 맞지요? 그러면은 김기려위원님의 말씀에 본위원도 제청한다는 그 뜻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주민숙원사업은 전부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의 일할 수 … 본위원은 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배가 불러야 일을 하지 배가 부르면… 그나마… 그 어떤 보상이 우리 본위원은… 새마을 회원으로서 봉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국가보조를 안받으려고 100만원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김기려위원님의 말씀에 제청하고… 뜻을 명심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돈이 80억, 90억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위원이 말이지 5만원, 10만원… 그러니 총무과장님이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325「페이지」입니다. 6번에 산출기초 6번입니다. 새마을도서관운영 이게 작년에 차를 살 때 우리가 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3,000만원 나왔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상수위원

. 우리가 3,000만원 하고 보조금이 3,000만원이죠. 그런데 올해는 차도 안사고 하는데 운영비가 4,000만원이고 또 보조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차 살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 갑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은 년간 운영비인데 내무부에서 새마을금고 사업계획에 년간 예산이 4,000만원을 확보하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산을

구예산을김상수위원

전부 내무부의 지침가지고 살려고 하니 작년도에 차를 구입하고 이런데도 3,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순수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의 4,000만원을 예산에 지불한다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무리가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인건비가 2,500,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 기타 운영비가 500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기타김상수위원

운영비는 뭡니까? 판공비입니까? 정보비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차량 운영관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크게는 차량비.
에서

시에서김상수위원

보조는 전혀 없습니까? 시보조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방금 그 답변중에 인건비라 하면은 총무과에 앞에 인건비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새마을지회 문고관계로 3명이 붙어 있습니다. 기사도 하나 있고 사서직 하는게 있고 3명이 별도로 금년 년말에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채용이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 직원으로서 저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연료를 주는 것도 없습니까? 완전히 별개 단체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별개로…
근두

류근두간사

저희들 이해가 안가는데 나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처음에 차용을 할때 우리 공문으로 저기… 저기 아니고 그러면 유류대도 전부가 별도로 계산해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이네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별도로 완전히 별도로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새마을문고에서 …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뭐 수입… 근거는 없습니까? …회원증을 이렇게 발급하는데… 그런거는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수입은 지금 전액 무료입니다. 지금 무료봉사를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 도서관에 총도서량이 얼마나 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지금 한 4,300권 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4,300권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4,300권을 92년도에 구민에게 대출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4,300권밖에 안되는 책가지고 구민이 책을 펴서 보지 않습니까? 4,300권의 책을 빌려 보기 위해서 구민이 여기에 새마을 도서운영비가 4,0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됩니다. 이 부분에 총무과장님 또 한번 물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액수가 많다 말씀인데
글쎄

글쎄김기려위원

4,300권 책가지고 구민이 빌려 보는데 1년에 4,000만원 거액을 투자합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은 초창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단계다.
창기

초창기김기려위원

사업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겠네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래서 전부 구입하고
기려

김기려위원

미안하지만은 92년도에 4,300권의 책으로 우리 구민에게 대출한 실적을 우리 예산심의특위회 들어가기 전에 그 대출실적을 좀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이 이동도서관 운영을 주로 어디서 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차가 가는데 말입니까? 차가 가는데는 주로 아파트단지 또는 주택 밀집지역 현재는 그런데 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동인동, 삼덕동 지역에서는 이동도서관 차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주로 어느 쪽으로 갑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동도서관 대출실적을 보면 나오니까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328지역개발 이 부분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336「페이지」국내여비 각종대회 참가선수단 인솔공무원여비 그래놓고 두사람이 10회를 가는데 체육대회 10회 가는 명칭을 얘기해 보세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전국양궁선수대회가 8회, 전지훈련 2회, 올해 92년도는 없었지만은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이 광주에서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10번을 어디 간다 그랬거든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93년도는 어딘지.
근두

류근두간사

갈 것이다.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다. 갈만한 데는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때 그때 통지가 오고 연초에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우리 체육청소년계 직원이 2사람 따라 다닙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 다음에…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리는

우리는조성우위원

우리 중구는 체육선수가 양궁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양궁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어떤 지침에 양궁을 해야 된다. 지침에 따라 나와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그것은 7개 구청이 다 실업「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 동구가 카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구가 여자양궁이고 남구가 육상, 북구가 「볼링」, 수성구가 역도, 달서가 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성우위원

말하는거는 예산에… 그래서…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지금은 바꾸기는 곤란합니다.
것도

이것도조성우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총무과장님 질의있습니다. 338「페이지」두번째 각급단체 주관단체대회 지원인데 구체적으로 10개 단체가 뭐뭐 있습니까? 무슨 무슨 단체 10개단체에 구예산을 지원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은 종류가 10개단체가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10개 단체라고 해 놓았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10번이다.
상수

김상수위원

10개 단체라 해 놓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육상, 축구, 「테니스」,「볼링」, 「게이트볼」등.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단체를 10번…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것을 두 번 대비할 때도 있고
아까

아까김상수위원

같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는건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세 번째요. 구청장배 동호「클럽」체육대회 지원 이건 또 500만원인데 동호「클럽」체육대회 500만원 해도 적어도 이런데 동호「클럽」에 있는 분들은 재력이 있고 자기 운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싶은데 구예산으로서 이렇게 500만원이라 하는 것은 꼭 지원을 해야 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은 5개종목은 「게이트볼」, 「테니스」, 「볼링」, 축구 제가 아는바로 구청장배를 걸어 놓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1년도도 500이고 위에 것은 92년도에 500인데 93년도는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는

위에거는김상수위원

주로 밑에 것은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일단 구청 자체에 경기를 하니까 그 …순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방금 질문하신 3번 구청장배 동호인「클럽」대회 5개종목이 뭐뭐라 그랬어요? 게이트, 테니스, 축구 또…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축구, 「테니스」,「게이트」,「볼링」, 체조
근두

류근두간사

체조…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아침에 여자들 하는거…
근두

류근두간사

우리 저 중구관내 「게이트볼」하는 동호인이 몇 명입니까? 지금 등록되어 있는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400명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테니스」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300명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테니스클럽」동호인이 300명이란 말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축구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200명.
근두

류근두간사

「볼링」은…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200명.
근두

류근두간사

체조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1,000명
근두

류근두간사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테니스」나 축구나 우리 구청의 직원들 같이 동호인「클럽」아닙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근두

류근두간사

전혀 틀립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구청직원 하는 것은 이름이 취미클럽 해 가지고.
근두

류근두간사

취미클럽입니까? 그러면 테니스장은 어느 테니스장을 사용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테니스가 달성공원에 잘 되어 있고 테니스장이 딴데도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축구도 동호인이 200명 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느 구장을 사용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것은 명덕국민학교에서 가장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초등학교.
근두

류근두간사

잠깐 기다리세요. 볼링은 어느, 저기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태평아파트에 있는 볼링 대구볼링장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렇네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우리 중구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합니다. 거기 노인들 오셔 가지고 하는거 그 다음에 체조는 우리 새마을 조기체조니 먼저 한번 그 체육대회 할때 그런 식으로 각 동별로 여러군데서 하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가 숫자가 200, 300, 200 이런데요. 이런 추상적인 그 인원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팀」이 체조「팀」도 달성공원에.
근두

류근두간사

체조「팀」은 놔두고 「테니스」, 축구, 「볼링」이 사람들 전부 200명 30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중구 구민들이 전부 이걸 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인원수인데 축구같으면 「클럽」이 13개 있습니다. 테니스는 16개 있습니다. 중구관내에…
근두

류근두간사

중구관내 중구관내 있는 테니스장이나 이것은 우리 동호인「클럽」이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해가 조금 안가네요 안가고 과연 우리가 동호인클럽에 체육대회 이런 정도의 구예산을 들여 가지고 차라리 이러지 말고 우리 저 구청에 공무원들 700여 공무원중에서 같이 이래 취밈클럽 하는데 더 지원하는게 안낫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취미…
근두

류근두간사

이거 절 모르고 시주하는거지.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기본이 체육진흥법이라 해서 전국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근두

류근두간사

꼭 주라하는 명시되어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법에는 금액은 없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물론 줄수 있다. 예산이 지금 아까 우리 조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이 80매 저기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걸 과연 해 가지고서 그렇게 큰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의아심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국민체육진흥법에 볼 것 같으면 이거 제 17「페이지」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등에는 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등에 대하여 체육진흥이 필요하니 체육비를 일부 보조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단체동호인「클럽」에 어디다 얼만큼 주는지 그 내역서가 있습니까? 92년도분…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글쎄 감사자료때도 한번 설명을…
근두

류근두간사

예, 말씀하세요.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낸 자료 15번에 보면은 현재 총 지원했는 내역이 테니스클럽 15개 클럽에 운동기구 47만7천원… 조기축구회의 9개클럽 스포츠용구 지원이 48만5천원 제1회 시협의회장배 게이트볼대회의 이외에 격려금 50만원, 시연합배드민턴대회 참가격려금 50만원 시장기축구대회 격려금 40만원 건전생활동호인클럽 자원봉사자 활동비 15명에 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 실적이 총 336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 동호인클럽에서 운동하는 장소가 어디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장소는 동호인클럽에 운동하는 저희들이 지정하는게 아닙니다. 단시 대구시내에 볼링장, 축구장, 야구장 전부 다를 사용합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그 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그 단체에서 체육경기를 한다든지 또 구청장님이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운동기구 정도를 보조해준 것이 작년도 336만2천원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은 어디에 거주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 중구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단체를 등록을 하면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저희들이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부에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고 저는 단언은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운동경기는 경기장이 각 구별로 안배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운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별로 안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 직장주변 또 거주지 주변 이렇게 해서 중구의 사람이 남구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두류축구장 같은 좋은 시설이 있는데는 각 구에서도 모여서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등록된 단체는 중구를 주축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축구동호인클럽이 200명 하시던데 우리 중구에 각 국민학교나 중학교 같은데 중앙국민학교 같으면은 동호인클럽 조기축구회 하는게 있습니다. 없는게 아니고 있는데 이런데서 축구하는 사람들은 총망라한 인원입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테니스가 200명, 또 에어로빅 생활체조 1,000명하는 숫자가 상당히 막연하다고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거기에 나온 사람이 법적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신분증을 가지고 증명을 받아 가지고 의무적으로 출근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학교나 한 장소에서 주로 자기네들 조기축구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를 만들면은 정원이 있고 이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주로 거기에 늘 항시 와서 하는 사람들로 등록이 된 것이지 그 숫자가 끝단위 몇 명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총무과장 계속해 주십시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현재 구민체육대회가 우리 구청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한 2,000만원 되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각 동에 배정된 것이 3,000만원정도 되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지금 각 동에는 150만원씩…
근두

류근두간사

19개동이니까 3,000만원 돈 아닙니까? 그럼 약 5,000만원정도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과연 구민체육대회 본위원이 처음 시작할때부터 작년까지 계속 나가본 사람입니다. 선수로도 뛰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분이 이번에 동에 행정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론을 수집이 있습니다. 올림픽도 4년만에 한번씩 하는데 매년 이래서 똑같은 사람이 매년 나와 가지고 저기를 하니까 경비를 절감하자는 뜻에서 이걸 수년 년차적으로 2년만에 한번 한다든지 4년만에 한번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지금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런 생각은 없어요. 어째서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예산을 한 5,000만원씩이나 우리가 써야 되는데.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것을 화합차원으로 생각할 때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화합차원이 아니고 싸움판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4년만에 한번씩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구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럼김기려위원

류근두위원 질문과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약 한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쓰면서 구민체육대회를 계혹 하고 있는데 과연 계속해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거기에 말하자면 운동선수라든지 참가자가 말하면은 순수구민들이 과연 거기에 나가서 참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같으면 직원 동에도 직원 또 내지 우리가 그 단체 사회단체 이런 분이 참여를 하느냐 매년보면 참여하는 분이 꼭 그분들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고개를 끄덕거리지 말고 답변을 해야지 기록이 되지요. 인정하시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100% 그 사람이라고는 단언은 못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10,000명이 모이는데… 본인이 대체적으로 말하는 거에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대체적
기려

김기려위원

대체적으로 참가하는 그분들이 참가를 하지요. 새마을이다 바르게살기운동이다 무슨 단체 그 내지 직원들 통장, 반장 그런분들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그것도 없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매년 해야 된다 총무과장님으로서 고집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어떤김기려위원

부분에서 필요합니까? 필요한걸 그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세요. 왜 필요한가 5,000만원 쓰는데 왜 이렇게 필요한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일단 새마을지도자고 통.반장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 사람에게는 다소의 화합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기회가 없다면 만나지도 안하고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만이라도 화합이 되었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말이지 바꾸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꼭 꼬집어서 5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물론 동에도 2,850만원이란 돈이 지원이 됩니다만은 그걸 같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류근두위원님 말씀처럼 4년마다 한번 정도는 구청에서 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3회정도는 각 동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동민체육같은 것도 한번하고 사실은 말이죠. 동민체육대회를 하면은 각 동별로 반별로 이렇게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는데 구민체육대회 하면은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2㎞, 3㎞ 이상 동민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숫자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 수준을 3년정도는 동으로 나누어 주어 가지고 왜냐하면 동에도 1년에 한번씩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은 선수선발이 안됩니다. 어느 분이 운동을 잘하는지 어느 분이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게 때문에 한 3년정도는 동에서 운동을 해보면 거기서 잘하는 사람 나오고 씨름도 잘하는 사람도 나올거고 무슨 결국 잘하는 사람 나오는데 그분들 3년동안 해 봐 가지고 우리 올림픽 개최하듯이 그러면 4년마다 한번씩 구민체육대회 할때 그 선수를 모셔 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년 구청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해버리니까 참여율도 오히려 줄어들고 참여폭도 좁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3년정도는 동에서 하고 1회를 갖다가 구청에서 한다든지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전국체육대회도 보고 각 시도별로 참가하는 선수가 계속 뭐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구별로 전국 우리와 같이 구민체육대회가 전부 있는걸로 압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동민체육대회도 좀 주선을 해 주세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발전적으로 해서 동민체육대회를…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 요구는 안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구청에서까지만 생각하고 동에도 생각을 해야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고집피우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요 작년도에 동민에게 구민체육대회에 돈이 배정된 것이 150만원인데 금년도 150만원 올려놨더구만요. 이거 좀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저거는 저 차원에서는 증액말을 못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기려위원

보면 말이죠. 예산서에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339「페이지」에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340「페이지」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339「페이지」 구민체육대회 800만원 340「페이지」에 구민체육대회 1,000만원 각 동에 배정된 150만원 가지고 충분히 구민체육대회 참가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충분하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총무과장님 모든 지침이라든가 이런걸 상당히 중요시하고 계시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공무원이니까 상급기관에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이론 시책… 133「페이지」한번 보십시오. 133「페이지」하단에… 구민체육대회가 있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물론

물론조성우위원

… 여기가 최고로 2,500만원인데 이미 동네에 구민체육대회를 150만원씩 할거 같으면 2,850만원이 나오거든요. …1,000만원이 나가면 3,85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이거 뭐…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은 편성기준이 분명히 시, 군, 구로 이래되어 있습니다. 동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이 있으면 별도로 이래할건데 이건 구를…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러면 동은 구민체육대회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150만원 가지고 동민체육대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여기 편성기준을 거기까지만 명시해 놓은 겁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총무과장님! 그러면은 동에 150만원씩 2,850만원 이것은 구민체육대회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150갖고 동민체육대회를 해도 되지요. 구민체육대회 포함이 안되었다 하니까? 1,000만원 가지고 구민체육대회 하고 행정이 일… 제가 말하는거죠. 제 말이 동에 150만원 많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 지침 지침 하니까 그럴바에는 우리 김기려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동민체육대회를 150만원씩 하고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동민의 바램을 위해서 그러면 지침으로는 이게 안되고…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조위원님, 제가 지침을 기획실에서… 제가 본 시, 군, 구 체육대회에… 2,500만원 이상 계산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이고 그렇다면은 우리 중구에서는 특별히 저기 하기 위해서 한동네 150만원씩 상향 조정해 가지고 구에서 개도해 보니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개도했는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지요.
도를

계도를조성우위원

하니 뭐를 하니 지침을 지침에의해서 공무집행을 다 하니까 내가 지침의 의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아까 김기려위원님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과 구민체육대회하고 우리가 사탕을 하나 얻어 먹든지 구민체육대회하고 150만원은 가지고 동민체육대회하는게 포함 안된다고 하니까 하는... 그걸 묻는 겁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지금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전 구청 계획문제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 안하다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그러면 아니 동민들이 그 동에 나가자 구민체육대회할 거고 … 나왔는데 통과가 안됩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그야 물론 통과가 되죠, 특별배려니까.
니까

그러니까조성우위원

방법도 일단 우리 동민도 이거 한번 ... 동민체육대회를 하겠다... 150만원 가지고...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제 지침을 보면 2,500만원이 한도인데 동에는 왜 그 말씀이지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동에 150만원씩을 왜 이런 질문이십니까?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자 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침을 준수하는 관에서 2,500만원의 한도액에서 왜 동에다가 150만원 얹어주었느냐 하는 질문이 있고 또 일부위원께서는 150만원이 적지 않느냐 하는 일부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돈을 올리어 준 경우는 물론 지침도 중요하지만은 현실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구시에서 각 구청에 체육대회를 전에 2개 구청을 봤습니다만 일부 구청에서는 기존에 91년도에 50만원이란 예산으로 출발한 구청도 있었습니다. 각 동에, 그래가지고 각 동장님들이 그 자문위원회라든가 구위원들이 점심값도 조금 보태겠다 또 뭐도 보태겠다 보태겠다 이래가지고 실질적인 경비가 이삼백만원 나왔어요. 그랬는데 어느 구청에서는 그 주민이 돈을 낸 주민이 신문사로 고발을 하고 이게 진정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 동장이 징계까지 먹고 이런 사래가 있어 이래서 이걸 좀더 동장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뜻에서 체육대회는 매년 하고 있는데 돈은 적 게 주고 이거 ... 한두 번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150만원을 얻은 것은 지금 2,500만원의 한도를 넘었는 게 아니고 지금 목적은 동의 체육대회 그야말로 조위원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동민체육대회 경비로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성우위원

동민체육대회를 해도...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그래서 동민체육대회로 가지고 150만원을 가지고 동민체육대회를 하고 또 다음에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에는 동에는 돈이 없으니까 지침대로 2,5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집행할테니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너라 그건 국이 원한다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런데 2,500만원과 아니라 1,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도...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그렇게 해달라 원하면은 전 동민이 원하고 전위원님들이 결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면은 검토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마디만 ... 미안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각 동에 배정된 150만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던 각 동에서 150만원 그 예산을 가지고 구민체육대회 참가 하는데 있어 가지고 경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인정이 가시죠. 구체적으로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예. 인정합니다.
래서

그래서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천몇백만원은 구민체육대회 예산으로 잡고 2,850만원은 동으로 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동민체육대회 형태로 그러면 50만원 정도 더 좀 올려서 200만원 정도로 동민체육대회 어차피 경비 산출에 따라 다르니까 한 2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올려줄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나오셨으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지금 김위원님 조금 전에 조위원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30억에서 80억 당초예산에서 30억 깎였는데 숙원사업비만 깎고 일반동에 들어가는 경상비 보조금은 왜 증액을 했느냐는 질문을 제가 받은바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 드리면은 동에 체육대회 경비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북구에 있을 때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작년에 150만원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줬는데 지금 사실 150 저 생각입니다. 이것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올려도 풍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올리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지란다 하는 것도 제가 질문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너무나 쪼달리기 때문에 이대로 인정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기려

김기려위원

예.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도 질문을 아까 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엄청난데 왜 주민숙원사업을 삭감을 하고 민간에 대한 보조경비를 올렸느냐 하는 부분도 저도 본인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굳이 본인에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많은 인원이 ...이 동민체육대회는 경비 운운하면서 증액은 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는 단체 그렇지 않습니까 각 동에 보면은 바르게살기운동 20명 내외 새마을 20명 내외 이런 데는 편입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게 ...이게 일관성이 없고 물론 위원들도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또 그렇게 일관성 없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배정인원이 얼마만큼의 인원이 되는냐 이걸로 볼 때는 민간인에 대한 보조경비를 줄일지라도 참여를 많이 구민전체를 참여를 많이 하는 보상금을 높이자는 게 ..실효성 효과적이지 그렇게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은 전체적으로 줄었고 또 사업비도 주는 형편이어서 이러한 150만원이라는 작년에 경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조정을 해 주신다면은 너무 많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50만원정도...
기려

김기려위원

예. 돈이 50만원정도 해서 말이죠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그런 정도로 조정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정을

조정을김기려위원

우리 위원 쪽으로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주시면 우리가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근데 저희가 수정안을 내면은 동의를 해주시는데 지금 현재 딴데서 요정도의 재원은 위원님 깍아 주셔야 저희들도 ...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보

박영보위원

위원장.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박영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보

박영보위원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동 체육대회는 한번도 안 했죠. 구체육대회를 하는데 각 동별로 참여하는 후원들을... ... 그러니까 중구 체육대회를 하는데 동후원금을 우리 김기려위원님이 150만원 했는 게 부족하니까 50만원 더 올리소 200만원 하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영보위원

아까 김기려위원님 하신 말씀이 구체육대회를 하니까 모이는 사람만 모이지 안 모이는 동민들 사실 안모인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 하는 것은 구체육대회는 3년 만에 한번을 한다든가 4년만에 한번을 하고 그걸 가지고 동단위로 분재 해가지고 동에서 2년 내지 3년간 해서 동민들의 대한 기량을 향상해 가지고 종합해서 구민체육대회를 3년 만에 한번을 하든지 이래하면은 참여하는 사람 외에도 기질 향상된 분들은 초청해서 더 구민들에 대한 단합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의를 했는 겁니다. 이런데 뭐 동체육대회니 구체육대회니 자꾸 번복하시지 말고 그런걸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위원님 말씀은 동체육대회 구체육대회 이게 자꾸 헷갈린다는 이런 말씀인데 동체육대회는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구민체육대회에 경비를 동에다가 보조해 주기 위해서 동체육대회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영보위원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릴께요. 김기려위원이 창안한 좋은 대안책도 좋은데 내가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동분할된 동체육대회 보다도 지금 현재 국가 간의 있어서는 구 또는 구 체육대회가 승인이 되고 동체육대회는 말이 없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예산문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3년간 동체육대회를 하고 4년차에 구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동체육대회를 개최할 시에는 구체육대회는 없는 방법 또 동체육대회 1회 경련제로 구체육대회 동체육대회 격년제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보

박영보위원

할 수 있습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그 걸을 제안하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결정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동에서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면은 과거에 체육대회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체육대회가 19개동, 18개동에서 풀뿌리 체육대회 할 적에 경비문제를 가지고 통합을 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육대회를 하고 보니 또 동체육대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때까지 해오던 그 체육대회를 유지를 해 주시면 금년체육대회를 계획 내지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을 해주면 내년 중에 93년도 중에 이거를 계속하는게 좋겠다 아니면 경련제로 하는게 좋겠다 아니면 아예 없애는 게 좋겠다 이 체육대회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한 의견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가지고 확대를 해야 된다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거는 폐단 밖에 없다. 없애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각 동이나 위원님들이나 체육인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여론을 들어 보겠습니다. 여론을 들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내년도에는 예산문제는 돈 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 추진해 주시면 내년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그걸 계기로 전후 전후입니다. 하고 나서도 의견을 듣고 그전에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 문제라든지 경련제 문제라든지 또 4년제 문제라든지 요거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과를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총무과장 계속해 주십시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1일부터 4일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방범원에 대한 징계부분을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이 있지요. 한 달 동안 무단결근을 했는데 그 방범원에 대해서 감봉 3개월만 한 적이 있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무과

총무과김기려위원

소관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경찰에서
그걸

그걸김기려위원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방범원이 우리가 구청에서 고용을 해 가지고 파출소로 이렇게 경찰서에서 인력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근데

근데김기려위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경찰서 계통에 내가 한번 물어 본적이 있습니다. 방범원이 사실 작년도에 한달 동안 무단결근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감봉 3개월 간 했어요 했는데 경찰서에서 이걸 말하자면은 그대로 그만 두게 하지는 않고 감봉3개월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보니 우리 구청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말하자면 방범을 지금 현재 인원이 50명이라고 보고 경찰서에서 그 사람이 그만 둘려면 한 명이 그만두면 사실 9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르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 이 제도를 그런 제도를 만들었겠느냐 경찰서에서 정녕 필요하다고 하면은 한 명이 폐지되고 나가게 되면 한 명을 채우는 게 우리 사회적 통상 관례로 보는데 방범원은 왜 그러면 한명 그만 두었을 때 안 채우고 그대로 두느냐? 근본적인 원인이 경찰서에서도 방범원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필요악이다. 표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악의 존재로 밖에 경찰서에서 보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 총무과에서 방범원에 대한 인력관리를 하실 때 어떤 그 경찰서에서 뭐 요구를 해서 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예산 이렇게 잡혔더라도 상용입니다만 방범원이 그러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러한 ... 되었을 때는 이렇게 좀 인원을 감할 수 있는 그 의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이렇게 50명, 60명 세웠다 해 가지고 경찰서 요구한다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경찰서에 깊이 알아보면은 방범원을 그 사람들이 반듯하게 생각 안 한단 얘기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 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말입니다 88년도분이 18가구 89년도분이 15가구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769폐이지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거 몇 년 거치 몇 년 모둔 사항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3년 거치 2년 분할 사용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건 됐구요. 그 다음 세출부분에서 774폐이지 300만원짜리가 29세대 500만원짜리가 4세대 이것은 금년에 그 대출을 할거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93년도에
근두

류근두간사

93년도 대출을 할 거지요.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의
근두

류근두간사

동은 어떻게 할까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동 예산은 총무과의 경유로 안하고 바로 예산... 총무과 하고는 바로 ... 옛날 같으면 동 예산은 총무과 왔다가 이래 가지만은 지금 동 예산은 경리관이 동장입니다. 바로 예산계에 요구를 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따라서 총무과에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한 분만 ([마지막에 한 동만 합시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예. 시민과장 홍성근입니다. 93년도 예산한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317폐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11항 민원인 대용 우산구입 3,000*300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새로 신설한 부분이라 그랬죠. 이 부분을 300회를 대여를 하면은 새로 회수하기는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아직 안 해봤는데 ... 새 거 할 때에 우산을 주어가지고 이름적고 다시 가져오너라 곤란하니까 사실 회수하기가 곤란한 부분 아닙니까?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3,000원짜리 사지 말고 비닐우산이나 한번쓰고 버릴수 있는 숫자를 사가지고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민원인이 그저 그냥 드리는 쪽으로 이래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령 3,000원짜리 사 가지고 2단, 3단짜리 해가지고 주던들 회수하기 곤란하니까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시되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비닐우 우산이나 일회용우산을 사서 거저 그냥 드릴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민원이들이 저희들 개인생각으로 봐서는 비닐우산 들고 다니니까 말이지 도심지에서 보기가 안 좋은 거 같고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우산을 사 줘 가지고 그 사람들 쓰도록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비가 안 오는데 구청에 와서 민원을 보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 주는 거 아닙니까?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제 말씀대로 시내 쓰고 돌아다니는 거까지 우리들이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우선 와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데 필요한 우산인데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검토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이거는 검토 해 가지고 아마 그 김기려위원님 말씀이 민원인들에게 대여를 하면은 또 양심적으로 갖다 주는 사람은 주지만은 그것도 고의적이고 고의적이 아니건간에 또 잊어버려가지고 또 못갖다 주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방면은 비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민원 편의를 위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시민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다 끝났습니까?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예.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문사항 없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일인이웃돕기 보상금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지요.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일인이웃돕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관내에도 어렵고 불우한 환경에 처한 생계곤란한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화재라든가 재난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에 직면한 자를 지원해 가지고 생활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상수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117폐이지에 그 호적부 호적부본 복사요원 하고 370만원이죠.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예.
근데

근데김상수위원

요게 �x편에 114폐이지에 5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요원을 쓰는데 이들이 2,9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요원을 그쪽으로 대치를 하면 안됩니까?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근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그런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에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연중 계속 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질문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위원장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미안합니다. 김기려위원입니다. 방금 김상수위원님 그 질문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호적부본 요원이 이부분 꼭 필요합니까?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예. 필요합니다.
현재

현재김기려위원

거기에 그 시민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호적부본을 복사하면 되지 호적부본 복사하는 인원을 별도로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현재 호적본을 비치한 것을 전부 복사를 해야 됩니다. 연차계획으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호적계 직원이 4명입니다. 계장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중구는 타구에 비해가지고 호적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92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 예산 하나도 없었는데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내년부터 실시 하는 겁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92년도에는 안했습지까?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금년도는 일부는 했습니다.
일부

일부김기려위원

했는데 양이 얼마나 됩니까? 양이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양이 총 건이 61,073건입니다. 그래서 93년도 계는 16,313건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16,313건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내년도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16,313건을 복사하기 위해서 인력을 140일 나누어 봅시다. 하루에 116건 복사를 합니다. 116건 복사하는데 아무리 급사지만은 두 사람을 제외 해 가지고 370만원 예산을 지출한다는 건 좀 이상 안 합니까? 하루에 116건인데 근데 복사는 한번 누르면 계속 나오는데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복사기간을 97년까지입니다. 5년간에 해가지고 하는데 내년에 계획을 한 것이 이제 16,313건이지만은 이걸 이제 또 시간적으로 인력이 되면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좀 읽어 주십시오. 93년도에 복사 건수가 16,313건이라거라면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이거는 호주가 이제 그 호주수를 말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과장님 답변보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대수는 43,000세대로 10월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호적부세대수는 60,000이 넘습니다. 그게 한 이삼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호적을 두고 타지에 가가 살지만은 전출을 잘 안 해가고 타지에서 전입하는 분들이 중구에 호적갖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16,000이라는 숫자는 호적호주 하나 밑에 호주 한사람을 한 건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호적부를 아시지만은 호적 앞면, 전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2면, 3면, 4면 계속 연결이 되는데 전출간 사람도 호적부에 사선만 했지 그 양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수 치면 5매내지 6매, 5매, 4매, 5매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도 4배정도로 봐야 할겁니다. 매수로 복사하는데 그리고 저희들 애로는 민원실에는 복사기 사정이 전부 민원을 발급하기 때문에 낮으로는 거의가 민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직원들이 낮에 계속 호적부를 복사 해 가지고 재 전문을 발급하고 또 야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에 100건 하지만은 300내지 사오백내지를 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연차계획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단축시켜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연차적으로 하시되 일인 정도 해서 93년도에는 일인해 보고 구청에는 필요한 인원은 그대로 다 필요 할 것이다 하면 다 쓰고 이러는데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제가 그 이인으로 했는 것은
으로

일인으로김기려위원

할 수 있도록 강구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그게 그 일인으로 하는데는 이게 들고 나왔다가 들고 갔다가 이래가지고 둘이가 한조가 되어 가지고 넘겨주고 복사를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인으로 했는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은 있는대로 꼭 하는 건 아닌데 그것은 작업 과정을 검토를 해보고 일인으로 가능하다면은 일인으로 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에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유섭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93년도 물품구입비에 계상 된 총예산과 물품목록을 총괄해서 대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있어야 이제와 같이 우리 앞으로 정수물품이 뭐뭐데 앞으로 정수물품 승인 요청시에 이 승인 된건지 안된건지 그걸 구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상된 예산하고 물품목록을 총괄해서 93년도분을 소급해 가지고 93년도에 이러이러한 물건을 사는데 이러이러한 예산이 계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목록을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정수물품 취득하는데 있어서 승인을 해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정수물품 승인을 굳이 승인을 했다고 해서 구입할 시에 문제점이 예견되면 취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령

가령김기려위원

말이죠. 차량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폐차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신규로 구입할 때 가령 우리중구 내에 중구청관내에 운전기사가 정원이 몇몇인데 차량만 자꾸 사 놔 가지고 그 차량... 구청에 대기시킨 놓은 그런 경우도 생길지 모르겠단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운전기사가 몇 명 입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현재 22명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22명인데 차량대수 몇 대입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지금 차량대수가 청소차 제외하고 행정차가 33대입니다.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아니 지금 운전기사는 청소차는 빼고 뿐입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기려위원

22명에 차량대수도 청소차는 제외하고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33대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33대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지금 현재 각 차에 한사람씩 배당이 안됩니다.
리고

그리고김기려위원

새로 금년도에 새로 신규로 차량구입을 하게 되지요. 그럼 차량대수가 늘어 나겠네요. 늘어나면 몇 대 입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늘어나면은 지금 여섯, 네 대하고 두 대 하고 여섯 대하고 ...한대
기려

김기려위원

...빼고 신규로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신규로는 여섯 대입니다.
여섯

여섯김기려위원

대면은 39대가 되네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여섯 대하고 건설과 한대만 증차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차량대수가 신규로 구입하는 거 하면 포함해서 몇 대입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그렇게 되면은 34대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34대가 됩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차량은 34대인데 기사는 22명이다. 그러면 1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강을 합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지금 현재 이게 요즈음은 운전기사를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차 전체대가 한사람씩 한사람씩 운전기사를 배치를 지금 방침에 의해서 안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 전체에다가 한사람씩 붙이면은 노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자꾸 점차 운전기사를 자꾸 억제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량을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사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차량운행일지가 있지요. 운행일지를 보면 과연 그 과에 차량이 필요하겠는가 물론 정수물품승인할 때 그걸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이게 예산에 있어서 아까 운전기사를 새로 채용안한다 하니까 별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좀 미안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과에 차를 사므로서 그 과에 직원들 출퇴근 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도 간혹 집어 봐야 된단 얘기입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요즈음은 버스가 통근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인승 이것도 통근버스에 활용 못하고 행정차량에 대해서 직원 출퇴근 용에 대해서는 그 서기관 이하 그러니 사무관 이하는 출퇴근에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우리 중구청 관내에 차량 33대에 있어서 신년도분 빼고 33대에 있어서 어느 실과 등 간에 표본으로 그 차량 한대의 운행일지를 봐도 되겠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저 과장님 차가 34대가 되고 기사가 22명이라 하면은 차를 굳이 사다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차 숫자에 대해서 말씀 하십니까?
원이

직원이조성우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직원이 그걸 운행한다면은 기사 대신도 필요 하지만도 만일 직원이 그 차를 운행을 못 한다면은 굳이 많은 차를...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지금 현재 운전수 한사람이 그 두 사람이 차3대를 책임지도록 이런 식으로 전부 조를 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 차가 완전히 놀리는 게 아닙니다. 운전수가 2인이 3개차를 움직이도록 예를 들어서 버스운전기사가 가정복지과 봉고차를 겸해 운행 하도록 이렇게 조를 다 짜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수에 비례해 가지고 적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직원들을 그 차를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이용도 공무를 위해서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거의 다 공무로 이용됩니다.
들도

직원들도조성우위원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154폐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청사건물유지비중에서 벽돌, 블록도 25년 이하 1,367만480원 우리 저 구청청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구청청사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근데 뭐 하는 데 이렇게 많이 계산을 해 놓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이게 유지비는 산출근거가 4,094원에 회배당 회배당 이래가지고 98.5%를 곱해 가지고 산출하는 공식경비 공식적인 유지비 산출방법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예. 그러면 이걸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네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뭐 전형이 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153폐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8일용인부임 거기에 보면은 산출기초에 나. 가산금이라고 나옵니다. 천백9십만7천원 그래서 백분의 십 119만7백원 나오고 이 재무과에만 가산금이 왜 나옵니까? 다른 과는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재무과에 여기 일용인부임에 대한 가산금은 뭘 말 하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일용인부임 중에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가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재무과에만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있고 다른 과에는 그런 분이 안계신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지금 청사관리 인부로 그 외는 거의 다 오래된 사람은 기능직 다 승격이 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인부 중에는 청사 인부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기려위원

. 그러면 일인당 14,000원 12,600원 하는 거 그것도 역시 기본급에 있어서 말이죠. 12,600원 다른 실과에 보면 14,000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그것도 역시 근무한 연한에 따라서 기본급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5년 이하는 차이가 없습니다. 5년 넘을 때만 가산금이 지급이 됩니다.
급도

기본급도김기려위원

다르더라구요. 기본급도.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기본급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업무 경무하고 난이도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
과에

재무과에김기려위원

가산금 내용은 몇 명입니까? 5년 이상 되신 분이?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현재 3명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입니다. 거 314배상금 있죠.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국유재산매각 반한 거 내년에도 필요한 겁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이게 준비를 하기 위한 건데 사실은 좋은 준비는 아닙니다. 이게 2중 매각이 되었을 때 잘못 매각했을 때 배상금 준비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거 지출할 정도로 사무 미스가 생기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렇죠.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삭감해서도 큰 수용을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주요사업비 중에 구내식당 보수 하는 거 나오지요. 지금 연간 구내식당에서 우리가 임차료를 얼마 받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현재 한 년간 800만원 정도
근두

류근두간사

800만원요. 그러면 뭐 2년간 해야 이거 보수비 빼지겠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임차료 가지고 계산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사유지관리 차원이나 또 내빈이나 직원후생차원에서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투자할 가치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임차료를 좀 올리는 방법은 없는가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임차료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재무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표행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폐이지김기려위원

125입니다. 물론 인건비 부분에는 우리가 경비상 경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본의원이 한 알아봐야 되겠기에 한번 물어 봅니다. 다른 과는 인건비 부분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651만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우리가 세원증대를 위해서는 세무과 인원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위원들의 생각이었는데 93년도에는 615만원이 줄어 651만5천원이 줄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저희 과에는 정원이 31명이나 됩니다. 직원의 호봉 여하에 따라서 약간의 감액 차질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인원이 올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인원이 줄은 겁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인원은 31명 현재 그대로 입니다. 호봉에 따라서 사람 직급 호봉에 따라서 예산이.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우리가 그 위원들이 평소에 알고 있기로는 호봉이 높은 직원 급수가 높은 직원이 능력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에 그 세원을 늘릴라 그러면 그런 분들이 세무과에서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꾸 세무과에다가 호봉은 낮아지고 직급이 낮은 직원이 갔을 때 세원증대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사실 김기려위원의 말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요즈음 신규로 오신 젊은 직원들은 학력도 높고 보는 감각이 빠르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 돌아가는 회전이 빠릅니다. 그 문제 가지고는 큰 염려할 바가 아니고 단 보직자는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 직급 높은 사람이 있어야 하면 그것이 약간의 순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 싶습니다.
우리

우리김기려위원

의회에서 평소에 왜 세원증대가 되지 않느냐라고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면은 아예 신규직원이 들어와서 신규직원은 뭘 잘 몰라 가지고 세원증대가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설명이 있었는 거 같은데 기억으로서는 앞으로 그런 질문 던지면은 그런 답변 하시면 안됩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물론 저는 오래되고 세무계통에 상당히 경륜이 있는 직원이 오면은 상당히 운영하는데는 효과적이고 높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젊은 직원들 제가 데리고 근무를 해 보니까 저희들 직원 때에 3달 가던 그 파악이 지금에 오는 공무원들은 실제적으로 1달만 하니까 상당히 회전이 빠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세수증대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열심히 할 겁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그 시간외 수당이 시간당 그러면 1,719원 같으면은 이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 직급당 틀립니다.
급당

직급당조성우위원

틀리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보통 군대 갔다 온 거 같으면 ...9급한 4호봉 정도 되겠지요.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1,346원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이.
성우

조성우위원

1,346원 그러면 최고 ...높은 경우에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제 경우에 5급이 2,211원이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104지방세과징우수부서시사 요 대목에 각 동에서 현재 말입니다. 미수금 징수하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재는 동에 금년에는 그 보시다시피 18일날 선거도 있고 이래서 법적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동에 전체 평균실적이 38%로 정도
근두

류근두간사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오네요. 동에서. 그러면은 왜 저 체납세징수 공무원 시상을 1회를 하는데 동에다 말입니다. 이런 저 우수부서 시상을 2회 정도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사기양양도 시켜주고 또 실적도 많이 올리게 되고 이런 반대급부적인 이런 저기가 안 나올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저도 뭐 세무과장 욕심으로는 동의 19개동을 그 선의적인 경쟁을 시키면서 그 동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금년엔 안 그래도 어른들도 그것을 상당히 다만 얼마라도 지금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당초 예산이 작년보다가 30억이 줄었고 또 결산...88억 가량 주는데 다만 얼마라도 우선 하던 그대로 추진을 해보고 다음에 좋은 예산이 발굴되고 하면은 이일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금년에는 1회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거 좀 ...건의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133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산출근거 43에 가가지고 지방세 심의 위원수가 20,000곱하기 16인 곱하기 47 이거는 지방세 심의위원을 뭐 어떤 분들이 하는데...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기능은 지방세 이의 신청 사안에 심의에 관한 사항과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세 운영의 정책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중에 위원장은 부구청장 간사는 역시 세무과장 위원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역 3년 이상 종사한 자 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그 경험이 부한 자로 선정을 합니다. 위원의 명단을 저희 현재 말씀을 드리면은 정기철변호사, 최종식감정평가위원회 별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명단을 우리에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세무과장님만 포함되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안줍니다. 공무원은 안주고 민간인에 대한 수당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93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로

참고로김기려위원

다른 실과는 정보비나, 판공비나 이 부분에 증액을 요구하고 일 많이 하겠다 하는데 세무과는 정보비에 100만원 삭감한 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현재, 그 작년에 보다가 금년에는 세원발굴 문제하고 세무담당 공무원 그 23,000원 요구했었는데 집행을 해보니 다소 그 불용액이 발생한 사실 그래서 긴축... 예산도 없고, 한데 사전... 필요 없고, 사실 실행했던 그대로 하는 것이 안 낫나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과에

세무과에김기려위원

정보비가 100만원 삭감된 것을 다른 실과에도 참고해도 되겠네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것은 세원발굴 문제관계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세원발굴하는 거라면 많은 정보비를 가져가서 많이 주고, 많이 하셔야 되지, 세무과 같이 중요한 부서에 정보비가 삭감이 되고 일할 수 있는 아까 보니까 인건비도 삭감이 되고 상당히 삼각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정보비삭감 부분도 보고, 중요한 부서에 정보비도 삭감이 되니까 다른 실과도 삭감을 해도 된다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인영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 다음 민방위과장 나오세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최재철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311보상금 다 수영구조경기 선수 및 수영복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 뭐 수영장이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예. 수영장은 없어도 연습은 시에서 한 두류공원 수영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렇습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선수입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예. 행사 기념행사에 대한 선수입니다. 기념행사에
근두

류근두간사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

중앙공원김상수위원

지하 주차장은 ...개발에서 운영관리 있는 거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감정평가는 우리가 해야 됩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감정평가는 우리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세입을 받게 됩니다. 사용료를 받습니다.
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넘겨 줍니다.
아니

아니김상수위원

이게 이제 91만8천원을 우리가 돈을 받는다 말이죠.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아니죠. 감정을 이제 매년 받으니까 지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변동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평정이 나와야지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다 수수료를 주면은 그 수수료를 우리가 저쪽에서 사용해서 얼마를 더 내야 된다 하는걸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준비된 겁니다.
제가

제가김상수위원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어쨌던 이게 지금 운영관리를 대구개발에서 하고 대구개발에서 주차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대구개발에 가지 않고 어째서 우리 중구청에 세비로서 평가가 수수료를 내야 되느냐, 그런...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그게 민방위 대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급수

비상급수조성우위원

시설은 뭐 위치선정이 기존 ...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그것은... 대구시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구시

대구시조성우위원

계획에 그럼 본위원이 보기로는 ...즉 말하자면 비상급수시설 되어 가지고 있고 이 ... 우리 봉산동쪽으로 대봉동쪽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봉산동 같은 데는 ...물도 잘안나오고 비상... 그때 뭐 하나 필요 하지 싶은데 그게 뭐 시에서 정해 놓았다 하니 할말은 없습니다만도 우리 봉산동... 시설할 ...용의가 없습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저도 저 민방위과장 왔는지 지금 2개월도 안되었습니다만 보니까 지금 지역이 조금 ...대피시설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검토를 한 후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조성우위원

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꼭 되겠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방금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태평아파트 뭐 여기에 대한 무슨 새로 시설 수질개선에 대한 저기를 뭐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 태평아파트 활성탄 여과장치가 28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수연해 장치가 495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기가 452만천원입니다. 약품투입기 및 강압 모타설치가 125만원입니다. 기타 주변이 352만원입니다. 중화장치 및 기타가 783만원입니다. 이건 기본시설로 들어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예, 알겠습니다.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353폐이지에 시설불여비입니다. 시설불여비는 58만9천원...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353폐이지 제 상단에 산출기초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에 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평아파트에 새로 신설하는 이윤이죠.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7,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몇 년이나 사용할수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기계자체는 5년밖에 사용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5년이죠.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예.
사실

이사실김기려위원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 투여 해 가지고 5년간 쓰게 되는데 이 물이란 당초에 좋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좋아야 되는데 대구시 중심지는 지하수 거의 다 지하수를 뚫으면은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과연 여기 태평아파트에 2,500만원 투여해가지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쓰가지고 5년밖에 못쓴다 그러면 1년에 500만원씩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5년 동안에는 이제 그게 수선이 보수를 해 가지고 계속 연장해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2,500만원 나누기 5년을 해보면 1년에 500만원 정도 안 들어 갑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예.
과연

과연김기려위원

5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여기에 또 비상급수시설을 만들면 또 여기에 관한 또 무슨 ...또 들어갈 걸로 봅니다.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들어가야 죄죠.
하고

수리하고김기려위원

...하는데 시설하는데 ... 시추공을 파보면 수질을 한번 검사 해가지고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처음에는 합격이 되었습니다. 합격이 되어 가지고
년에

작년에김기려위원

한번 나가보니까 시간당 용량도 부족하고 용량도 부족한 상태고 수질개선은 또 2,500만원 또 부여가 되었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이거는 비상급수시설이 국가시책상 비상관계 때문에 어차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소

다소김기려위원

문제가 따르더라도 국가시책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태평아파트에 말이죠. 물론 국가시책도 중요하고 한데 이거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 일년에 과연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현재 이게 현재 했는 수질개선 사업은 그것도 저 주민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도물을 안먹고 거기 물을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기려위원

용량이 잘나옵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예, 이상으로 민방위과 예산관계 보고 드렸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예산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고맙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 끝났는데 동 한번 들어 보실랍니까? 동인1.2가 설명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욱입니다. 동인1.2가 동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손진리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입니다. 주민 계도용 문 구독료 여기 대해서 봤는데 각 동 통일이네요. 5,000*28부인데 28부는 신문사가 아닐테고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이기 각 동에 공보실에 전에는 일괄 계산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각 동에 신문내용은 서울신문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서울신문이지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이게손진리위원

저 작년도에 말썽이 많았던 건데 결국 공보실에서 지급하다가 이제 여기 말썽이 생긴다 싶으니 동으로 넘겨단 얘기인데 그런 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공보실에서 넘긴 것이 아니고 동 예산에 동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을 가능한 하면은 동예산에 전액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러면

그러면손진리위원

한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여 서울신문을 구독을 해 줘야 돼요.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지침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이게 제가 공보실장으로도 제가 근무를 했고 저도 이 방면에 대해가지고 지지도 하고 그래 봤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듣고 있기로는 국가에서 주식이 거의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신문사이고 따라서 전보, 홍보지 역할을 한다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손진리위원

이거 우리가 볼 때 적어도 2,000만원이상 3,000만원 정도 낭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동에 신문 한2가지 정도 보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통장한테 한 부씩 주더라도 통장 했는 거 합해도 15부 정도만 하면 되는데 구태여 28부씩 이렇게 많이 낭비성 예산을 짤 필요가 뭐가 있나 그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통,반장 통장, 반장 그것을 계산 했습니다.
장이

반장이손진리위원

한 동네에 보면 70명도 되고 90명도 되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또 바르게살기위원 모두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통장은 기필코 ...있고 그 다음에 법인단체 조직 그 .... 동인1.2가 동에 통장이 몇 분 있습니까? ...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당장 누구누구한테 나간다 하는 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것을 각 동별로 누구한테 나갔다 하는 명단을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 28부 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동별로 약간 틀립니다.
예,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공보실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필히 해 주십시오. ...신문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 어떠어떠한 사람이 받는지...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 통장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지금 통장이 303개통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30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우리 협의회 각 동에 협의회가 쭉 안 있습니까 자문위원회, 동정자문위원회, 바르게, 새마을, 부녀회 또 자유총연맹 저기하는 방범위원장까지 대개 뭐 한 6,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까지 합하면 뭐 7명 정도 잡고 7개, 8개 하고 8개하고 하면 8개면은 20개동 잡고 160매 그 다음에 303에다가 160을 더하면은 463부가 되는데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건 623부로 알고 있습니다. 623부 중구 전체 해당되는 겁니다. 623부가 나가고 있는데 본위원의 계산으로는 그저 뭐 500부 하면은 사실 전부 위원장들한테 다 주고도 남거든요. 동사무실 한 부까지 해서. 그러면 이걸 줄여 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당장 답변을 드릴수가 곤란합니다만 자기네들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참 위에서 논란이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가 지금 가지러 갔는데 나오는 거 봐가면서 구체적으로 배부처가 어딘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건 좀 줄이는 게 사실 맞긴 맞아요 이게 지방의회에서 너무 많이 그렇다고 안준다 하는 게 아니고 623부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중에서 500부만 하고 123부는 줄여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끝났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 주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동 행정 업무 보조인부 1인해서 28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제 전산요원에 관한 보조인부죠. 동 행정 업무보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각동에 공히 전산업무 보조인부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호적도 보고 주민등록 보죠.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 우리 동에 보면은 전산요원도 보조인부가 나가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전산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기려위원

. 그런데 이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령 그 전산 인원을 써 가지고 그러면 280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60일로 봤을 때 280일 같으면 이게 월정액이 안되더라구요. 각동마다 보니 상당히 이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보조인부를 써가지고 가령 구청에서 동으로 배정된 거는 확실히 안보입니다만 이만큼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에서 동장이 쓰다가 요금액 안주니까 집에 가 쉬다가 다시 내년도에 오너라 할 수도 없고 거기서 동장 판공비가 많아가지고 안쓰지만 그 돈을 줄 수도 없고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280일을 한 원인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이게 저 통상 우리가 280일 미만은 일용인부임이라고 이야기 하고 280일을 포함해서 280일 이상은 상용인부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는 상여금이 나갑니다. 그런 배정차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가지고 퇴직금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사실 일용인부다 상용인부다 하지만 동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이 부분에. 현실적으로 물론 구청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만 구청에서 일용인부를 좀 쓰고 가뜩이나 동에 인원 배정된 거 보면 딴 동은 현재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인4가동에 보면은 직원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고요. 거기다가 일용인부임을 쓰다보니까 사실은요 동인4가동 경우는 이 사람을 봉급을 안주지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이 돈 경비를 보태주고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이걸 각 동 공히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상용인부로 좀 바꾸어 주면 안됩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상용인부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여기도 그럼 상여금하고 다 나갑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280일 이상은...
기려

김기려위원

아닐텐데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300일 이상이 되야 상여금 나가고 280일 이상은 안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일용인부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일용인부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상용인부가 아니고 아까 말씀 그렇게 하셨다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려위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동으로 배정되는걸 상용인부로 주시고 일용인부를 구청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조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을 위해 가지고 시한부로 채용을 했는 사람들입니다. 채용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업무가 종료가 되었지만 못 내보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아까 말씀대로 퇴직금도 안주고 일용인부로 쓰면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못 내보낼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전산업무가 다 완결이 되었으니까 국장 한번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각 동에 전산업무보조원들이 280일로 규정해 가지고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이 87년도 89년도부터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제 김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애로는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내 중구관내에 있는 그 일용인부 4명, 5명이 저와 장시간의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자기네들 이야기는 일용인부다 지금 그분들이 노동청까지 다녀 와 가지고 우리는 왜 퇴직금도 노동청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청에서는 어떠냐 노동청에서 저희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야기는 짧게는 3년 길게는 3년, 2년, 1년 이렇게 근무하는데 제일 장기간 근무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280일로 계산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여금 그 다음에 퇴직금을 안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걸 저희들이 그러면은 왜 작업이 끝나고 나서 못 내보냈느냐 이렇습니다. 주민등록 업무 외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업무의 보조 그러면 주민등록 전산화 업무에 보조 아닌 주담당자는 정규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 적에는 그 전산요원들의 손에 의해가지고 다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정규직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인제 대체를 해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동에 신규로 임용되는 정규직이 불과 1년 정도되면 구청에 발탁되어서 올라오고 또 다시 신규임용자가 들어오고 또 구청에서 승진해서 내려간 사람은 또 최초의 그런 업무를 안맡고 이래가지고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조가 주무보다도 일을 더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못 내어 보내고 이런 실정인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분들...해달라 이런 대답을 합니다만 제가 대답을 하기로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은 전산에 대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상용직원들의 T/O가 있으니 상용직원의 비율은 최우선으로 일용에서 상용으로 옮겨 주겠다 그래서 또 기능직이 비면은 또 최대한 우선 조치를 해주겠다는 이러한 답변밖에는 제가 드릴 수 없고 나머지는 전동이 지금 전산화가 되어 가고 온라인화 되어 가면은 상부에서 업무의 중요도를 봐가지고 여러분들의 처우에 대해가지고 다소 참작이 안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 건의를 해 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김위원님이 상용으로 했으면 하는 심정하고 저 심정하고 같습니다. 바꾸는 거는 구청에 업무도 실질적으로 지금 일용에 비해 가지고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말이죠. 구청에도 애로사항이 있죠. 이걸 일용인부를 쓰므로서 이 사람이 노동청까지 다녀오고 또 만약에 동에서 현실적으로 인건비 책정이 안되었으니까 집에 가 있거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거든요. 이게 12월달에는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각 동에 이 예산 가지고는 12달 동안 못 쓴다구요. 못쓰니까 한두 달 정도는 집에 가 있다가 오너라 그런 경우가 생긴다구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문제가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김기려위원

인제 집에 가 있다가 다음 93년도 1월1일부터 와서 근무를 해라 하면 전체적인 문제가 일어난다구요.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그분들의 실질적으로는 사실 280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일요일을 제외한 삼백 며칠간 며칠간 더 근무를 합니다. 예, 조금 모잘라요. 모잘라는 부분을 동에서 보조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25일간 그렇거든요. 우리 공휴일이 공휴일 빼고 하면은 돈은 돌아가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안 돌아간다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동에 나가보면 안맞아요.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그분들 이야기는 조금 모자란단 이야기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장님 예산을 다룰 때는 이런 얘기 하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현실적으로 12월달에는 이 요원에 대해서 봉급을 못주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걸 동을 도와주는 기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구청에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이렇게 좀 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생깁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모자라는 부분을 대준다는 자체가 일용에서 상용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80일에서 300일 월액으로.
지면

따지면김기려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그게 결국은 임시적인 방법밖에 안되죠.
기려

김기려위원

예, 그럼 다른 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동에 나가면 이런 보조인부가 또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제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동에서 직원이 좀 부족하고 잡부를 맡기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원을 또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인제 구청에서 그걸 쓰지 마라 동으로 한 지시를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만 19개동은 현실적으로 볼 때 쓰는 동도 있다고요 10개동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동에 가면 무리가 따릅니다. 이제 쓰는 동도 있고 안쓰는 동도 있는데 이제 동인4가 같은 경우에 씁니다. 쓰는데 그것도 역시 인제 단체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도 보조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각 동에 공히 좀 나쁜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좋은 것은 구청에서 다하고 미안합니다. 다하고 어려운 부분은 동으로 밀어 났지 않겠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스쳐가는 생각으로서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국장님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하면 어려운 부분은 동으로 안주는 게 좋습니다. 동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동 소관이 다되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동사원이라는 T/O가 19개동에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사원을 증원했습니다. 사기양양책으로 기능직화 했습니다. 기능직화 하니 기능직에 채용하는 방법은 구청장한테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본청에서 공채를 해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가 학력별 연령별로 분석을 해본결과 대화금 추신까지고 나왔습니다. 대학출신도 있고 고등학교 출신도 그러니 고학력자가 들어 오므로 인해 가지고 그 김기려위원님의 말씀하신 잡일 사환 내지는 문서 사송의 업무를 깊이 하게 된 이러한 현실에 와가지고 그분들은 바로 사무보조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동에서는 이분을 다시 당신들 직급이 기능직이니 사환 내지는 청소를 해라 했을 적에 연령이 50대 연령 40대연령 누구 불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방법을 채용...우리가 동에다 맞겨준다면 그 일에 맞는 사람을 구할 수 있다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미 기능직화 되었으면 그것은 제외를 시키고 지금 10개동에 정도에는 동직원의 봉급으로 충당을 해주는 동도 1, 2개동이 있고 동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 그것도 엄격한 예산은 통제를 해 가지고 자격이 높은 사람을 쓰지 말고 그야 말로 급사 내지 문서사송으로서 쓸 수 있는 사람을 예산을 주는 방법 두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려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서울신문... 남산2동 같은 데는 반장은 한 부도... 이걸 좀 실장님께서는 ... 어떤 감사가 ... 답변을 할 수 있는 인구 비례라든가 통반 비례에 의해서 ...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남산2동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지 조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남산조성우위원

2동뿐만 아니라 다른 배정표를 보면 이것은 조정을 전부 안해 가지고 ... 그 다음에는 본위원의 전에도 정수물품 취득시에 말했는데 우리 봉산동에는 앰프 본체만 있지 ... 없는데 이 동인동에만 같으면은 190만원에서 그 앰프 전부 개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 봉산동에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앰프 다시 받던지 ... ...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아직

아직조성우위원

멀었습니다. 그리고 동민체육대회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 편성시 지침을 없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아까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 사항에는 거기 보면 원칙하고 이래 놓았습니다. 구 단위에 2,200만원 하고 원칙하는 거 해놓았고 동민체육대회 거론이 없습니다. 지침사항에는 일체 거론이 없는데 원칙이라고 분명히 박아 놓았기 때문에 예외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우리가 동당 150만원
에는

지침에는조성우위원

없는 건데 제가 묻는 그 골자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계산을 조정할 적에 지침에 없는 것이 ... 어떤 ...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분...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조성우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구민체육대회 할 때 동에 기획실장님께서 50만원 더 올려서 200만원 정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동장 포괄사업비 부분에 2,000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김기려위원

이게 93년도에는 동장 포괄 사업비 2,000만원으로 보면 됩니까? 2,000만원 뿐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2,00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92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92년도에는 동당 4,000만원 이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4,0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2,000만원이 안줄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 또 반면에 구청에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별도로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동장포괄사업비, 동장재량사업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의가 많이 있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성구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동장재량사업비를 동에 여건이라든지 개발의 수요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인구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왜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느냐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구에는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금년까지는 동에 1,000만원 구청에 3,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동당 4,0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재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왔습니다. 동세에 구애 받지 않고 동에 일률적으로 금일적으로 배정을 한다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수요에 따라 ... 요청하면은 해준다 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좋은 방법은 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동에도 좋고 구에도 좋고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었느냐 하면은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에 재산수요가 많던 적든 최소한도의 돈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글자 그대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장이 간이 설계로서 긴급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동단위 기본적으로 한 2,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 기본 동장이 글자그대로 기본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동장재량사업비는 동소관에다가 2,000만원을 계산을 하고 나머지 동의 여건이라든지 개발을 수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좀 규모가 큰 그런 사업들은 구청의 신청을 올리면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2억 정도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동당 4,000만원의 범위내에서 2,000만원은 동소관의 기본이고 그럼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2,000만원 범위내에서 구청에 신청을 올리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동당 4,000만원 범위내에서 동에 재량사업비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 지금 구청의 지금 현재 방침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구청장이나 구청장포괄사업비 동장재량사업비나 다 100%는 안됩니다. 지금 모자라는데 지금 현재 건설사업비도 다 100%가 계산이 못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도 우선 소방도로 내년에 3건 했습니다만 이것도 나중에 보상결정 해 보면은 다소 모자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 예산에 더 확보하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동단위의 기본은 동장이 쓸 수 있는 글자그대로 기본 2,000만원이고 나머지 500만원이상 좀 규모가 큰 그런 수요의 개발사업은 동장이 구청에 신청을 하면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 2,000만원을 ...가지고 동에 4,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 주겠다는 것이 구청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량사업비를 계산하는데에는 다소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어서 실제 금년에 해보니까 동에 따라가지고는 4,000만원도 안쓰고 한 2,000만원정도 밖에 안 쓰는 그런 동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자꾸 올려라 올려라 하기도 참 뭐하고 또 어떤 동에는 부지런해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전부다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고 이래 해가지고 금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그 동장 전체 재량사업비중에서 동에 수요에 따라가지고 4,000만원이 좀 넘더라도 해준 동도 있었습니다. 그 대신 2,000만원도 안쓰고 요청도 안들어 온 동은 뭐 부족분 요청이 안들어 온 동은 뭐 부족분 요청이 안 들어오니까 그 이상 줄 수도 없고 배정을 해 줄 수도 없고 구청에서 설계를 할 수도 없고 단 그러나 내년도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장님이 아직까지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동장재량사업비 하니까 겁을 가진 그런 경향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장재량사업비 집행에 대한 재무회계 교육을 동장으로부터 사무장까지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2,000만원을 내년도에 동장이 하도록 하고 그 대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시를 해보고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그렇게 안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좀 제도를 강화를 해 내갈 계획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또 재원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거는 이래저래 모두 다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예산 때 천상 보충하는 도리밖에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서 그 이상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해 주시면 동장재량사업비 계산에 대해가지고는 동에 1,000만원 계산하고 나머지 그러면 1,000만원 구청이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은 줘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부구청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부탁이랄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저 동장재량사업비 문제가 나왔는데 이 우리 동네뿐만 아니고 다른 동네도 가볼것 같으면 그 재량사업비가 사실상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주어가지고 ... 동을 같다가 ...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재량사업비도 좋고 우리가 그 말이지 예산 ...하게 해가지고 ...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맞습니다. 조성우위원님의 말씀에 대해가지고는 발언에 대해가지고 제가 그걸 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지난번에도 뉴스에 보도 되다시피 동장재량사업비가 남으니까 연말 되니까 필요 없는 보도블럭을 말짱 깐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 구에도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동장재량사업비 문제는 글자그대로 주민이 불편한 곳을 빨리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강화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2,000만원 다 써라 하는 거 이것도 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쓰는 일은 없도록 하고 그 대신 써야 되는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놓아둔데 대해서는 구청에서 감독권을 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또 한가지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에 거는 구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제도가 있는 건 과감히 개선하고 제도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점 ...확충을 하는 등 자기 집안을 다져 나간다. 여기서 구체적인 구청장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제도와 그 제도와 법령을 과감히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첫째 자주재원 그러면은 지방세의 심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방세에는 구청단위에서 상당히 한계의 도달해 있습니다. 세율을 높일 수도 없고 또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법률상이 아니더라도 과표를 상당히 월등히 높은 올리면은 지방세수가 상당히 증액, 증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방세수도 토지 현실화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 보다도 현실화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토지 등급 표시화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다른 구 청보다도 중구청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그렇게 바꾸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다음에는 세외수입의 확충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재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공유 재산 매각도 이제 땅덩어리가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구유재산을 찾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신년도에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된 제도를 고쳐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도 이것을 다루면은 거기에 대한 상당한 금액이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신년도 시정 연설가운에 자주재원의 확충부분은 조정교부금에다가 지금 현재 구에서는 촛점을 맞추고 있고 그 외에도 세수증대를 위해가지고 세외수입의 여러 가지 발굴의 노력이라든지 또 도로 점용료의 현실 문제라든지 이런데 좀 강화를 하고 그외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수입이라든지 이런데 촛점을 두고 세외수입을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조성우위원

지역개발 사용 재원은 ... 5개년 계획에 주민숙원도를 감안한 우선순위로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건 과연 현재 시행이 되는 것인지 부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5개년 재정 계획에 지금 현재의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5개년 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을 금년도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도 많이 줄여 나가고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최종 예산에서 약80억 당초예산에서 약39억 이렇게 지금 현재 재정규모가 줄어 들기 때문에 이제까지 예산심의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뭔가 늘어났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불어 났지 불어난 거는 없습니다. 없고 구청에서도 아까 사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데요. 세수증대 왜 2회를 안하고 1번을 하느냐 또 저쪽 도시위원회에도 참석하니까 뭐 좀 좋은 사업은 뭐 청소 미화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기를 올려줘도 되는데 청소 미화원 단합 대회를 1인당 5,000원 계산해가지고 밥 한끼 밥 밖에 안되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잔치를 하느냐 그런 좋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또 입장은 그런 것도 삭감 하지 않고는 건설사업비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독점경비 그러니까 인건비, 관서당경비 이런 거 놓아두고는 유인물 경비라든지 구청자체에서 그래서 회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거 나름대로 재원을 확보한다고 확보한 노력이 그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 정도의 노력 가지고는 5개년 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93년도 건설사업이 약 122억원입니다. 그 재원을 도저히 확보할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어떻든 5개년 재정계획의 약속을 우리 구 나름대로는 지키기 위해 가지고 시의 보조금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다각도로 활동을 해 가지고 우리 재정이 빈약하면은 시의 보조금이라도 얻어 가지고 도로 건설사업을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증거로 92년도 말에 와가지고 시본청에 보조사업이 약 20억 정도 내려옵니다. 이제 내일모레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은 의원 여러분들이 구청단위에서 나름대로 시비 보조를 위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는 인식은 해 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금년도에 연말에 20억 정도 보조를 받아가지고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구 자체수입만 가지고는 93년 재정계획에 있는 사업들 도저히 한다고 판단이 안나옵니다. 해서 시 보조금에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도 그러면 별로 재정계획이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안보입니다. 안보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의 증액 노력이라든지 시 보조금의 노력이라든지 이제 자체 ...할 수 있는 자체수입의 강화 이런 데에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많이 마련해야 조성우위원님의 걱정하는 93년도 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약속된 사업은 순리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한 사업은 필히 시행하게끔 ...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질의

질의조성우위원

내용이 최종 마무리 때문에 예산관계의 연관된 질의 내용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산관계와 직접적인 거라야 됩니다.
적인

직접적인조성우위원

거 하지 가짜적인 걸까봐, 구민들과 약속사업을 최우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먼저 그 어느 국장님 ... 자연히 ... 중구청국장님이 있으니까 우리 김재령청장님은 우리 중구의 부임하시면서 우리 봉산동에 초등순시를 오실 적에 주민들의 숙원도가 가장 높은 곳에 먼저 지역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적임자가 가버리면 그 다음은...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아닙니다. 전임자가 공약 한 것을 지키기 위해가지고 만들은 제도가 재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뀐데 따라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걸 그래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은 제도가 재정5개년 계획입니다. 단 그 재정5개년 계획이 재정 판단이 여러 가지 착오로 의해가지고 93년도에 우선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사업들이 그 당시에 구청장이든 어떻든 주민들과 약속된 많습니다만 93년도에 상당히 앞당겨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3년도에 약속된 사업들이 예를들어 10가지인데 재정 형편상 3가지밖에 못하고 나머지 7가지는 밀리는데 이 밀리는 것도 순서에 따라가지고 예를들어 가지고 93년도에 계획된 것을 안하고 94년도에 되었던걸 ...한다는 건 조성우위원님이 왜 재정계획을 해놓은 거 너희들 마음대로 년도를 바꾸느냐 할 수 있지 모르지만 93년도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이 나타나 있지 94년도에 계산된 사업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동사무소 신축도 그렇고 북성동 경로당 신축도 그렇고 도시계획 도로 사업도 그 여덟 가지 중에서 우선 금액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봐가지고 요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되었는 세 가지 사업이 내년도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장님

부청장님조성우위원

그러면 김상순 부청장님께 오늘 이야기 한걸 우리 구민들과 약속한 ...다음 부청장님 와서도 왜 업무에 ...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부청장은 구청장의 보조기관입니다. 최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기관은 아닙니다만 구청장의 보조기관으로서 답변을 드린다면 구청에서는 어떻든 재정계획을 ...거기에 따르도록 노력을 하고 또 설사 여건이 바뀌니까 재정계획이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재정계획을 수정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과별로 질의 문답이 끝났으므로 예산안 심사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고 또 저녁식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회의중지

2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간사 류근두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부터 내무 상임위원회에서 여지까지 문제된 점만 발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이지 75폐이지 ...과목 315 사회단체보조 이 문제를 거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결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이지 75 107 야간단속 비상 근무 지급 식비 252 자치구 재정 교부금 폐이지 77 311 구정시책 추진비 폐이지 85 315자유총연맹 대구 중구 지구 운영보조 폐이지 104폐이지 234 구정추진비 121 315 바르게살기 위원회 중구협의회 156폐이지 314 국공유재산매각 반환금 325폐이지 315 새마을 이동 도서관 76폐이지 213 국외여비 152폐이지 417 TV 구입 120폐이지 221 반회보 발간 117폐이지 복사요원 구청장 정보비, 부구청장 정보비, 총무국장 정보비 이상 거론된 것은 예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금액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손을 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위원 손을 주십시오.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9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93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류근두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93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작성해서 12월16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더구나 저녁식사를 할 시간도 없이 강행군을 했음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5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