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팔용 의원 발언
팔용
강팔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여러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 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도 더욱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주시고 그야말로 군민을 위한 살림살이가 되도록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14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93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본인은 오늘 1993연도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평소 군정을 함께 걱정하시고 성원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 군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1. '93연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가.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ᄋ 재정수요면에서는 ․ 지방자치제의 실현과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고도화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발전과 저소득계층의 복지향상에 대한 욕구가 팽 배해져가고 있으며 ․ 또한,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환경․도시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생활 의 질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기대수요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하여 ᄋ 세입면에서는 ․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노력 등으로 세수 증대요인은 있으나 ․ 경제안정화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부동산관련 세수는 전반적으로 예년의 수준을 크 게 상회하지 못 할 것으로 전망되며, ․ 한편으로 국고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및 국고보조 사업의 축소 등으로 재정보전에 대한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 며, ᄋ 따라서 '93연도 지방재정운용은 그 어느해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 긴축재정 운용기조하에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용 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재정운영방향은 ᄋ『계획재정』『합리재정』『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ᄋ 지방자치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93연도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은 첫째 주민약속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은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도 록 하며, ․ 군민숙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각종 건의사항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적극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복지증진사업의 적극추진 입니다. ․ 농촌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건설을 위한 정주 의욕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UR협상 및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제화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소득원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겠으며 ․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불량 노후주택 및 입식부엌개량․목욕탕설치와 간역급 수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고, ․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의 육성(1군 1특화사업), 생산기반조성, 농산물 판로개 척 및 홍보, 각종 특산물포장재의 규격화, 고추세척기, 태양초건조망, 사과 반사필름 및 사과 선과기 보급, 담배 이동식 스프링쿨러 사업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째 저소득 주민의 지원시책의 강화입니다. ․ 가난하고 불우한 주민의 갈등 및 불만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추진과 적극적인 지 원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 기틀마련에 노력하겠으며 ․ 거택 및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수준 향상과 자립기반을 위한 자녀학비 지 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생활자금융자등 자립지원시책을 한층 강화하고 ․ 불우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각급 사회단체 및 후원자와의 자매결연을 통 한 자활 기반 조성은 물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주선등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사 는 훈훈한 사회기풍조성에 힘쓰겠으며, ․ 노인 복지대책을 위하여 경로우대 시범이용소 운영 노인 목욕료 할인 및 경로우대 쿠폰제 실시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본생활환경 시설의 확충정비입니다. ․ 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기존 도로망의 확충, 체육공원조성, 주차공간 확보등 생활환경 시설보강은 물론 청송 읍 소재지에 하수구 차집관로 매설 및 진보면 하수도 복개사업을 작년에 이어 계속 추진 하겠으며, 부동면 소재지 상수도 신설 및 위생처리장의 정상가동으로 보다 깨끗한 수질 을 보존하도록 환경 기초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 또한 생활여건의 변화로 농촌쓰레기 문제도 그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므로 청소차량의 보강과 재활용품 수거전담 차량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인근 농경지에 대한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재정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조기에 정착시켜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코자 보상금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력 제고입니다. ․ 지역간의 개발 격차축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 간접시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 기 시행중인 지방도,군도확․포장사업과 농어촌도로 오지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힘쓰겠으며 지방도는 '94연까지 100%, 군도는 '94년까지 80%, 농어촌도로는 '97 년까지 50%의 확․포장을 목표로 '93연도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지역최대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은 부곡휴양단지조성사업의 마 무리와 국립공원 주왕산, 약수탕의 기반시설 투자사업에 주력하도록 하겠으며, ․ 또한 새마을사업을 통한 지역개발사업과 군민 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하고 치수사업및 도심정비사업을 통하여 발전 기반을 구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향토문화의 창달과 계승발전입니다 ․ 향토문화 및 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개최되는 제11회 청송문화제 행사를 보다 내실있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수립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 전통사상 고취를 위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노후한 향교 및 서원을 보수하여 청소년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이외에도 군청사 신축마무리, 연도변환경정비사업, 꽃길조성,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신축및 의료원기능보강,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의 배양, 민방위 및 소방활동 강화, 일선 행정력 보강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93연도 예산안의 내용 가. 예산규모 ᄋ 이와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93연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예산 규모가 29,231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5,919백만원으로 '92년 당초예산의 3%인 856백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3,312백만원으로써 '92연도 당초예산에 비해 2,905백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감소내용은 '93당초예산안 의회제출시까지 양여금 특별회계의 양여금사업중 군도, 농어촌 도로, 청소년 육성사업, 하수구 관정비 사업 등의 사업비 가내시가 시달되지 않아 적게 편성되었으며 미계상된 예산은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나. 일반회계 ᄋ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은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도의 가내시등을 근거로 하여 우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보조금은 전체 16%인 4,110백만원으로 - 국고 보조금이 8.6%, 2,170백만원 - 도비 보조금이 7.4%, 1,940백만원이며 ․ 지방교부세는 '92당초 대비 14.4% 증가된 17,112백만원으로 전체 66%이며 ․ 의존수입은 21,222백만원으로 총세입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4,697백만 원으로 - 지방세는 2,563백만원으로 '93연도지방세 목표가 시달되지 않아 '92년도 당초예산 에서 5% 증액 계상하였으며 - 세외수입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등 2,13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ᄋ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5,919백만원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기본적경비는 12,005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인건비 7,007백만 원, 관서운영비 2,920백만원, 기본경상비 2,078백만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 사업비는 41%인 10,684백만원으로 경상 사업비에 3,129백만원, 주요사업비 7,55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인 3,230백만원으로 지방채 상환 389백만원, 특별회계전출금 409백만원, 예비비 2,4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ᄋ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의회비 423백만원 (2%), 일반행정비 8,885백만원(34%), 사회복지비 4,340백만원(17%), 산업경제비 4,425백만원(17%), 지역개발비 4,409백만원(17%), 문화체육 및 민방위비 615백만원(2%), 지방채상환과 예비비에 2,822백만원(11%)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부문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활동강화, 공무원인건비, 행정역보강을 위하여 9,30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비 4,340백만원은 일반 사회복지에 217백만원, 영세민 생계보호 및 저소득층지원에 758백만원, 아동 및 노인․부녀․청소년등 가정복지사업에 726백만원, 보건의정사업․의료원운영․보건지소 및 진료소운영에 1,775백만원, 환경.청소분야에 86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째 산업경제비 4,426백만원은 농어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에 1,026백만원, 양정 및 농산관리에 588백만원, 농업용수개발에 274백만원, 농산․잠업특작분야에 346백만원, 농촌진흥에 520백만원, 영림 및 조림사방에 1,517백만원, 지역경제 및 교통․ 광공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15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네째 지역개발비 4,409백만원은 도시개발에 956백만원, 도로망확충 및 치수사업에 1,022백만원, 지역 개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및 새마을사업에 2,43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문화체육 및 민방위비 615백만원은 문예진흥 및 문화재관리에 223백만원, 체육 및 사회교육에 106백만원, 민방위관리 225백만원, 비상대책 및 지역안정 31백만원, 소방분야에 3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기타지원경비로 '93연도 군이 갚아야할 채무상환금 389백만원과 예비비 2,4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432백만원은 양여금사업의 군도 확포장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의 군비부담분 미내시액 963백만원과 미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추가부담 재원 1,050백만원, 기타 예비비 419백만원을 '92연도 대비하여 추정 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 제출시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편성하겠습니다. 다. 특별회계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연도 특별회계는 9개 회계로 총 예산규모가 3,312백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살펴보면 ᄋ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 예산규모 679백만원으로서 ․ 사용료 및 분담금수입금 173백만원, 부동상수도설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300백만원, 부동상수도 도비 보조금 200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6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 부동 상수도 설치에 500백만원, 청송 진보, 부남 상수도 전기료 45백만원, 운영비 49 백만원과 '93연도 갚아야할 채무상환금 75백만원, 예비비․기타에 10백만원을 편성하였 으며 ᄋ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세입재원으로한 95백만원 규모로 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쓰여지겠으며 ᄋ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 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보조금 567백만원과 의료보호 대불 융자금 수입 12백만원, 기 타 2백만원등 총 581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거택보호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의 의료 보호진료비에 투자됩니다. ᄋ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 이월금 57백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3백만원으로 우수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활용 하겠으며, ᄋ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 이월금 57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64백만원을 재원으로한 121백만원 규모로 우수 농 고생 등의 영농 정착금과 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ᄋ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 이월금. 융자금회수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한 41백만원 규모로 영세민 생 활안정 융자금으로 사용되며 ᄋ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 총 236백만원으로서 ․ 하천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75백만원, 청경 및 수위관측 인부임도비보조 10백만 원, 제방 개보수도비보조 150백만원, 기타 1백만원을 재원으로하여 ․ 하천부지 일제측량 수수료 2개면 15백만원, 기성재 및 하상정리비 56개소 12백만 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3명 42백만원, '93치수사업 2개소에 도비 150백만원, 예비비․기타 1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93연도 치수사업 2개소에 대한 총사업비는 300백만원으로 도비 150백만원 지원에따른 군비 150백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군비부족으로 '93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92연도 경영치수사업 4개소에 대한 사업완료후 소소부지 매각대금 수입후 '93 제1회 추 경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ᄋ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4백만원, 이월금 10백만원등 35백만원 규모로 군유임야 관리에 18 백만원, 군직영양묘사업에 8백만원, 예비비 9백만원등 산림자원 조성에 충당토록 하겠으며 ᄋ 끝으로 양여금 사업 특별 회계는 총 1,464백만원으로 -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양여금사업인 오지개발․정주권․관정비사업의 군비 부담분 일반회계 전입금 289백만 원과, 오지개발사업 도분양여금 702백만원, 정주권사업 도분양여금 473백만원을 재원으 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오지개발사업에 834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550백만원, 하수도 관정비 사업에 80백 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개발촉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1993연도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은 산간 오지로써 낙후된 지역이 아직 곳곳에 많이 산재해 있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군민이기대하는만큼 골고루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UR 협상에 따른 농축산물 개방압력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여과없이 수용하기엔 너무나 벅찬 현실입니다. 5만군민의 살림살이를 맡은 우리 공직자는 군민의 공복임을 깊이 명심하면서 멈춤없는 힘찬 전진으로 보다 잘살고 풍요로운 우리고장 청송을 가꾸는데 모든 노력을 기우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93년 새해에도 군정이 희망차고 영광된 목적지에 도착 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한푼이라도 아끼면서 알뜰히 군정을 꾸려 나가겠아오니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에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강팔용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1993년도 청송군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는 92년 당초 예산보다 3% 증액된 259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3년 예산안 제출시까지 양여금 특별회계의 양여금 사업중 군도, 농어촌도로, 청소년사업, 하수구관정정비사업등이 가내시가 시달되지 않아 92당초예산보다 46%가 적은 33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규모가 지난해 보다 7%정도 적은 292억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양여금 사업비가 시달되어 수정예산이 편성되면 93년도 총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있어서 의존수입이 82%에 달하는 212억2,2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46억9,700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극히 어려운 재정형편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중 세외수입의 군유재산 대부료 단가가 92년도 보다 낮게 책정된 사항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청송읍 부곡 농촌휴양단지 부지 매각가능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수정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의 재원배분 내역을 보며는 92년도 당초예산 대비 기본적경비가 5% 증액되고 사업비는 11%가 줄어든 것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실제 가용재원이 약 8억여원에 불과해 크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기능별 세출내역을 보면 의회비가 전년대비 71%가 증액된 것은 신청사 회의실 집기구입으로 인한 증가이며 지역개발비 40% 감액된 것은 국도비보조 사업비 미내시로 인한 감소이며 지원재비중 예비비 24억 3,200만원은 예산서 제출시점에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비 미내시로 인하여 군비 부담금확정 내역을 계상하므로 인한 결과로 수정예산이 제출되면 정상적인 편성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번째 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총액33억1,200만원중 세외수입12억900만원으로 37% 국도비 보조금 21억200만원으로 63%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3,100만원 관서당운영비 1,200만원 기본경상비가 8,200만원등 기본적경비계가 1억2,629만1천원이며 경상사업비6,400만원 주요사업비 29억2,000만원으로 사업비계가 29억8,500만원이며 기타경비가 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미내시된 상태에서 편성된 것으로 역시 수정예산에서 확정되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편성의 시점이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비등이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됨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검토가 될 수 없었고 일반회계 세출내용중 경상사업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로 불요불급하고 전시행정적인 경비와 관변단체의 자체행사 등에 지원되는 경비등 낭비적인 경비를 과감히 줄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배분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측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위원장!
팔용
강팔용위원장
예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김중환위원입니다. 각종 보조금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많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 저가 수치적으로 전부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수치를 밝히지 못하는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가 아는 범위내에서 수치가 기억되는 것은 수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비가 저희들 92년도 당초예산하고 93년도 예산을 보면 18%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 및 도예산이 당초예산을 우리가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 이런것이 가내시가 많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정해서 전년대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법정 기한내에 우리가 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추정치에서 편성을 해서 92년도 대비하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성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을 편성한다 해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92년 당초예산대비 93년하면 5%정도는 역시 줍니다. 추상액이 줄 것으로 지금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이 확정되어서 한다 하더라도 준다하는 주된 내용은 농어촌 주변환경 개선사업의 입식부엌하고 목욕탕개량 이런것이 92년도에 이 두가지 사업이 2,300동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그랬는데 93년도에는 600동 그러니까 약 1,300동이 줍니다. 줄면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이 약4억3,600만원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원칙적으로 도에서 시행하던 것이 92년도까지는 원칙이었습니다. 92년도까지는 도에서 일부를 시군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예산을 줘 가지고 시공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93년도 부터는 지방도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시군에 위임하는 것은 없고 전부 도에서 직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도 상당히 줍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이 지난해보다 적어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팔용
강팔용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편성은 일반회계의 기본적경비가 작년보다 16%나 증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지난해 우리군 읍면본청 읍면 포함해서 정규직이 위원님 들으시면 깜짝놀라지 싶습니다. 46명정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일부 급류중에서 정규화로 된 직원도 있고 증원이 46명정도 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무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봉급때 주는 직무수당이 금년 11월부터 30%에서 40%로 10% 더 인상을 해 가지고 11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정원에 맞춰가지고 대충 1인당 120,000원 계산한다고 보면 정원 460~470명 계산해서 12월하면 이 재원이 6억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사실 경상경비가 많다하는 것은 군수님한테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사받는 과정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줄일 수 있는데까지는 줄여봤습니다마는 최하한선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팔용
강팔용위원장
예!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청송관광 휴양단지의 매각수입이 세입예산에서 제외되었는데 내년도에도 매각처분이 불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부곡휴양단지 관계는 분양된다 안된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이고 살을 붙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89년도부터 금년까지 총사업비 20억5,000만원을 기채를 도 지역개발금하고 농수산부기금 10억원씩 해가지고 20억원과 우리군비5,000만원을 해가지고 20억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거의 100%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부지매각을 위해서 산업과에서 현재 시가 감정 절차를 밟고있고 감정결과가 나오면 환지하기 위한 환지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보다 많은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관광휴양지 용도 변경을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총부지 매각면적이 7,000여평 6,980평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절차를 거치면 93년도 상반기 중에는 매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는 실과소원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