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규모는 총 3억2,200만원으로 2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 부분으로 직원정원이 12명으로 인건비가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거 총 1억3,43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관서당 경비로 4,79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865만2천원으로 월액여비가 660만원 그리고 사내면 농촌 오수처리장의 청소관리비와 모타 수리비로 109만2천원, 농촌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과 월8만원 기준으로 연간 9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부문 경상사업비 312만원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대 주변 홍보물 전단 팜프렛을 제작하여 반상회를 통한 주민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관내에 세차장이나 목욕업소 공장 및 축산농가의 공해유발 업주대상 교육시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민원발생 공해업소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10회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배출시설 및 방수시설 허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업체로서 가동시 소음 또는 폐수 등이 인근 주민 생활을 침해하거나 주변에 오염될 시 환경규제 대상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매연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6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매연측정기나 일산화탄소 측정기 또 소음측정기등 3종에 대해서 계량법에 의거 6개월마다 검정 및 교량을 받는 수수료로 장비 1건당 십만원씩 2회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자동차운행시 배출가스 매연 측정기를 달기 위하여 단속지역 인근에 민간에게 지원을 받아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1회에 5천원씩 총 24회로 12만원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대표자 교육참자가 보상금으로서 배출업소 대표자는 환경처에서 주관하는 3년마다 1회씩 배출시설 관리자 교육외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강원도와 저희군과 합동으로 환경정책과 법규준수 사항에 대한 소급교육을 연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참가 보상금으로 25인을 2회로 기준하여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중 환경오염방지 대책추진을 위한 정보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1억3,789만원입니다. 인건비로서 저희과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로 1,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는 쓰레기 매립장 방역차량은 롤온카의 유지비 20만원과 휘발유비 24만4천원으로 4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차 미운행지역의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관내에 14개소에 배치운영하고 있는 롤온박스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도색정비를 하고자 대당 5만원씩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환경미화원 2인에 작업복 구입비로 1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용 빗자루 구입비를 4만8천원을 올렸습니다. 경상비로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하여 대준민 홍보용 전단에 2회에 4만원 제작비 40만원과 현재 각 가정에 배포사용하고 있는 분리수거 비닐봉지인데 썩는 비닐이 되겠습니다. 2만매 구입비로 매당 단가 35원씩 700만원을 더해 총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쓰레기장에 파리 모기등 해충 제거를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로 2개종에 240리터 단가 1만6천원을 기준으로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14개소에 운영비를 롤온박스는 광덕리나 거례, 원천지구등 유원지에 쓰레기 수거가 원활하지 못하여 내년도에 5대를 추가하여 구입하고자 개당 단가가 155만3천원을 기준하여 77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매립하지 못한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내년도에 매입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으로는 하남면 논미리에 있는 속칭 다리골내에 63번지외 10필지에 1만여평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화천읍에 박경호씨와 양구군에 김영모외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과 매매협의 중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처음에는 평당 1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1만원이 너무 많다해서 감정원이 감정가에 동의 의사를 하여 현재 살려고 합니다마는 다리골로 올라가는 길이 소폭이고 도로가 있지만 경사도가 심해서 동절기에 쓰레기 운반차량이 매립장까지 올라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3년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저는 청소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분리수거 비닐을 구입하기 위해서 매당 35원씩 해서 7백만원을 지출하겠다 했는데 과연 분리수거에 따른 사항에서 7백만월을 투자하는 자체가 결국은 소모성이 있는 예산이 아니냐 원칙적인 것이 쓰레기 분리 자체가 청소하는 쓰레기 차량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데 분리만 해서 제대로 재활용하지 않고 분리만 해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이것을 처음부터 완전히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을 지역적으로 두고 반영구적인 쓰레기 분리함이 되어야 되지 비닐봉지가 가정마다 몇장씩 돌아갑니까? 저도 올해 2장을 받았어요. 한가정에 2장을 받는데 이것 가지고 분리수거 한번을 사용하는 1회용 비닐수거 구입비를 7백만원씩 계상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7백만원을 들여서 분리수거 비닐 또 새마을과는 새마을과 대로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대로 2중성이 있는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덕규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소 저의 질의과정에서 말이 길어지더라도 특위위원장님께서는 이해 하시리라 믿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위원이나 저희 특별위원들은 불요불급한 것이 있다 든가 아니면 예산상 심의시에 결점이 있다해서 굳이 삭감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어려운 점에는 도와 드리기도 하고 나아가서 보충해드릴 수 있는 자세도 되어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환경보호과장께서 자세하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을 봤을때 한가지가 누락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행정이나 군청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바쁜 일이 많고 업무가 폭주되는 바람에 시달림이 많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점은 다른 실과에서 보면 직원들이 어떤 배출 업소단속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매연측정을 하기 위해서 나갔을때 실비 보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하는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것들이 산출 근거에 나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왜 이것이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산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이 된 것이냐 아니면 아예 올리지도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을 나가는데 무려 1년에 나가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91년도의 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수질검사난 대개 소음, 진동 이러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조사 과정에 24번을 직원들이 나갔었습니다. 92년도에는 36회를 나갔어요. 위반하여 적발된 사항을 보면 비정상으로 가동되는 곳이 있고 기타등등 많습니다. 조치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야간에 매연가스를 단속한다든가 매연을 측정하러 나가든지 민원발생 공해업소를 단속하러 나갈 때 그들이 지도단속을 나가는 활동정보비가 왜 기재가 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생을 하는 자체는 우리보다 실과장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또 한가지는 92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2인으로서 52일동안 검사나 단속을 나갔을때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서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현재 화천군은 덜 한다고 하지만 공해에 대한 것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단속반들이 52회에 나가서 고생을 해야 되는데 왜 예산편성이 안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93년도에는 공휴일이나 야간에 공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92년도에 구입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를 활용해야 되고 이사람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은 안 세웠느냐 이겁니다. 금년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므로서 조기에 근절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다시 설명을 한다면 장비나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으로써 지도단속 활동을 할 수 잇는 예산 전액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그들이 아픈 마음을 모르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군의 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1년에 예산이 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도단속활동 정보비에서 100만원이 서 있고 여비가 700만원이 서있습니다. 물론 춘천군과 우리의 예산상의 편제를 봤을때는 우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실과에도 다 서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만 예산을 편제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모든 것은 산업경제 발전 및 인구증가의 추세 있습니다. 또 환경보호과 전쟁에 나날이 강화되고 있어요. 반면에 93년 군예산 편성안을 보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입니다. 기획실 법무계를 보면 소송행사자 여비가 서 있고 재무과에 보면 세정계경우에 세무조사 탈누세조사 여비가 분명히 서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정보비가 들어있고, 내무과 감사계 경우에 공무원여비가 서 있고 정보비가 서 있다 이겁니다. 산업과에 보면 불법어업지역 단속용 어선 임차료등 그들의 활동비가 서 있어요. 지금까지 심사하는 과정에 문화공보실을 보면 군홍보 활동비가 120만원이 서 있습니다. 관광관리 홍보활동비가 500만원이 서 있고 사회과를 보면 심야영업 단속반에 7,72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서 있던 금액을 금년에 왜 삭감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삭감하는 것만 전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위원들은 어렵고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그들의 아픈 가슴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면서 정보비나 대책을 세우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복은 잘 세워놨습니다. 환경보존홍보 제작물, 민원발생 공해업소 검사수수료, 매연측정기 정도 검사수수료등을 세워놓고 일선 공무로 나가서 근무하고 공해 단속하느라고 대형차량을 대놓고 측정하는 그들에게는 왜 활동비를 세워 주지 않았느냐 그들에게는 왜 활동비를 세워 주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방지대책 추진에 대한 예산 100만원을 어떠한 곳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것은 세워놓고 말입니다. 앞으로 나날이 시대의 변천에 따르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는 입장에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느 직원이 환경에 대한 매연측정지도 단속을 나가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은 기필코 세워 놓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산을 편제해서 세울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당초부터 실과장께서 아예 없애버리고 올리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특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을 하실 관계관 여러분에게 한가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 특위는 어디까지나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질의하시는 가운데 요지를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의 있는 명확하고도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이 있을때에는 반드시 시정을 하겠다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위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회의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매끄러운 회의를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환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관리 주요사업비중 쓰레기 매립 부지사업 1억원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선정 때문에 사실상 실과장이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장소가 도로 여건이 나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린 경상사업비중에 분리수거용으로 700만원을 지출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필요가 있으며 소비성이 아니냐 영구분리수거용으로 대체할 수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은 재활용 분리수거의 날로 정해가지고 5개 읍면에 재활용 분리수거를 환경보호과, 새마을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으로 봐서는 700만원의 돈이 썩는 비닐을 사서 준다는 것은 분리수거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 중 핵심적인 것은 물론 7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재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아요. 문제는 분리수거에 대한 원천적인 것이 해결이 안되어 있잖아요. 우선 쓰레기를 가져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갖다 버리는 상황까지 현재 일어나는 상황까지 쓰레기 문제가 재활용이 제대로 분리수거해서 되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되니까 700만원을 굳이 쓸 필요가 없고 각 읍면에 나가보니까 시범적으로 해 놓은게 있드라구요. 캔류, 빈병류로 분리해 놓은 것을 차라리 반이면 반마다 하는 식으로 공동으로 모으는 게 좋지 않으냐 화천군에 7,000가구로 잡고 2만장이면 3장 밖에 안 돌아가요. 3장 가지고 1년에 한번하는 것을 얼마나 수거효과가 납니까? 조선일보에서 선행하는 쓰레기를 줄이자 해가지고 폐품을 모으자 해서 호응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7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차라리 홍보를 하든지 반영구적인 것을 해서 되도록이면 분리수거를 하고 또 분리수거를 하면 차량이 제대로 수거해 가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행정이 움직여야 주민들도 따라갈게 아니냐 이겁니다. 행정에서는 가져가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번씩 요일을 정해놓고 분리해 놓은 것을 안 가져 가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꼭 7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맨 처음부터 모든 일이 정착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봐서 읍이나 면소재지는 어느 정도 주민홍보가 되어 있겠지만 변두리 농촌으로 들어 갈 수록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곁에다가 분리수거 마크나, 분리수거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를 줄이자는 홍보적인 차원에서 해 보고 싶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인데 농촌에 지금 쓰레기 수거 하나도 안됩니다. 농촌에는 쓰레기 차가 안갑니다. 시내 중심으로만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오히려 동네에 들어 갈 수록 캔, 병, 종이로 반영구적인 것으로 700만원을 들여서 년차적으로 읍면별로 투자해서 그동안 면이나 학교에 놔뒀던 것을 확산시키는게 더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하간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13일날 신설된 이래 제가 처음 과장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아서 단속실비 보상이라던가 여러 면으로 누락된 점이 많습니다.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홀동정보비나 이런 것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추경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깍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 책임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질 수 밖에 없다. 물론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신지 1월 13일자에 발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한가지 질타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볼때 91년도에 예산을 보면서 예산편성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단속반 운영비가 예산에 서 있었다 이겁니다. 104만원이 그렇다면 일단 못 봤다고 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과는 다들어가 있는데 환경보호과만 안 들어가 있어요. 비단 환경보호과를 두둔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화천군청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생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기물 이것이 환경오염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특위 위원장이신 양위원님께서 환경오염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올해 여비 5만원씩 받고 나가서 환경오염 방지대책 교육을 나가라는 얘깁니까? 뭔가 체계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다른 과는 다 세웠는데 왜 안 세웠느냐 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병규 위원님께서 환경관리 주요사업비로서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지를 1억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따른 진입로가 협소하고 경사도가 있는데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이신데, 제가 온 후 저희과 직원이나 타과 직원이나 주위분들이나 제가 화천의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면으로 매립장 부지를 찾아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혐오시설이라 어느 동네든지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두 번을 올라갔다 왔는데 약 1만여평이 되고 세사람 소유이고 적지이긴 한데 경사도 때문에 토목관계 직원이 봐서도 좀 힘들다 해서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마땅치 않고 해서 이곳에 추진을 하면서 기술직 직원과 같이 나가서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답변 중에 미진한 것이 없습니까? 있으시면 즉석에서 질문해도 좋습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매립장부지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질문하기도 부담이 갑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추가로 질문하는 요지는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도로 여건에 나쁘다고 했기 때문에 실무과장님이 그렇다면 다른 곳에다 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물론 어려운 점은 알아요.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할 말은 아니지만 그곳 여건이 매립할 장소는 좋은데 교통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장 들어가 앉으세요. 지금 위원중에 두분이 질의가 없었는데 질문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규 위원입니다. 환경오염 대책 추진비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예산상에 어떤 편성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이석신 위원의 답변중 중복된 부분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환경지도 경상사업비 중에서 홍보물관리에서 환경보존 홍보물 제작 30만원 민원 발생 공해업소 수수료 이렇게 세항으로 나눠놓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는 세밀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외 10종 이렇게 해놔서 애매할 것입니다. 저희 입장은 때에 따라서 생활 쓰레기라든가 환경보존에 대한 홍보물을 군자체에서도 제작하지만 상급기관에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종 정도 될 것이다 해사 10종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생활쓰레기 중에서 분리수거용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93년도 분리수거용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며 용기구입관계는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답변은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사업비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은 환경오염방지대책 추진이라고 써 있습니다. 말씀하고 틀려요. 차라리 환경보호과 대책 추진비라고 하면 말씀하시는 바와 맞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니다. 예산을 깍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뒤바뀜도 해 줍니다. 92년도에도 단속, 적발 건수가 36건이나 됐고 나날이 폭주되는 업무를 볼때 단속을 나갈 때 여비없이 자기 돈으로 밥사먹으면서 단속 나가라는 말입니까? 이점에 대해 잘 생각하세요. 다른과에는 몇 백만원씩 세웠는데 세워야 할 것은 안 세우고 낭비성있는 사업에만 많이 세우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본 의료원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12억4천838만6천원 규모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6,875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의정사업으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로 5억2,649만1천원으로 정원이 50명에 대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수당 규정에 의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관서당 경비로서 1억8천118만5천원으로 이중에는 기관공통운영비, 부서 단위 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공과금 제세공과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기본경상비로서 의사, 간호사에 대한 윗애복 연간 38명 대상으로 22만6천원 보일러공 작업복 1인 연2회 2천700원입니다. 월액여비 3,000만원은 50명에 대한 것입니다. 낙검자 침구세탁 연2회에 20채 침구세탁료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검사 수수료가 87만5천원, 일용보건소 혈액검사 시약대를 포함해서 총 56만원입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으로 살균제 449리터, 살충제 459리터, 우물소독약 크로스칼퀴 124㎏에 대한 예산 83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계 방역인부임이 1인 1만9,300원씩 해서 150일로 284만5천원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이동보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 240만원, 무료진료약품대, 가족계획시술 부작용이 일어나는 환자에 대한 관리비 10건을 1건당 5만원씩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보건 이동진료약품대 연간 영세민 61명을 대상으로 모자가정 세대로 16만5천원, 성병환자 치료약품 50만4천원으로 항생제로 엠씨린외 13종에 해당되는 약품입니다. 그리고 농촌에 해당되는 전염성 감염인데 렙토스피라 백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료와 무료로 각각 1,500명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유행성 출혈열 백신도 역시 유료, 무료로 해서 각각 200명으로 소요되는 462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종 전염병 격리환자가 만약의 사태가 심각해 질 경우 1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20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격리 입원치료에 필요한 급성전염병 관리 지침이 보건사회부에서 설정한 기준에 의해서 4만1,120원으로 10일 입원치료하는 것을 5명이 필요한 소요예산 2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B형 간염백신으로 1,240만원입니다. 6,200원씩으로 2,000명을 계상했습니다. 임상병리실 검사시약에 필요한 예산이 185만원, 성병환자 격리수용 급식비 50인을 연간계획으로 세워서 225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끼당 2,500원씩으로 50인을 6일간 입원시켰을때 3회에 필요한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원환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연간 30인을 입원시켰을때 필요한 급식비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나환자관리로서 나협회도지부에서 주관하여 피부과진료 검진대상을 650인으로 162만5천원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실비품 6종이 되겠습니다. 책상, 도서보관함, 캐비넷, 의자, 격리병동 이불장, 편수책상 등이 20명의 정원인력이 불어났을 때 갑자기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할려고 예산을 계산한 것입니다. 1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방문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40인 무료로 해서 1인에 1만원씩 해서 40명인데 1회에 필요한 것으로 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입니다. 연간 90명으로 목표로 했는데 32만4천원으로 재원은 국비반 군비반씩으로 해서 3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을 연1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전액 국고보조 55만8천원으로 재원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할 예정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이것도 전액국비입니다. 15인 기준으로 해서 월 3만원씩으로 12개월로 했을 때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순수한 진료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관서운용비로 1억9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수당, 공공요금, 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세 번째로 기본경상비입니다. 소방안전협회비로서 년2회에 필요한 6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사고 공제회비로서는 2구좌에 60만원인데 보험에 가입했다가 의료사고 발생시에 충당할 수 있는 지급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서식 인쇄 챠트라든가 제반서식 17종이 필요한 인쇄비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건강진단 수수료로서 12만9천원, 타병원 수탁검사 수수료 월 1회로 연간 12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검사는 의료원자체 검사기능으로서는 도저희 할 수 없는 것을 2차 진료기관 또는 3차 진료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서 96만원, 엑스레이 현상 폐수 수거료입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공해로서 허가를 받은 업자로 하여금 수거해 가는데 필요한 수수료로 36만원 전산용지 보험청구입니다. 수납용 컴퓨터에 대한 용지대로서 17만4천원, 산소충전인데 입원 중환자 산소공급으로 60만원, 혈액대로서 96만원, 일반진료약품 200종에 1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이 보건의료원 사업에 비중이 제일 큰 의약품이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료챠트 보관함입니다. 1대1로 설치할 수 있는 챠트가 진료기록이 되어 잇는데 이것으 보관하는 것이 점차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보관시설 60만원, 혈압계가 5개 진료과에 운용하는 것 중에 순식 혈압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 고장이 날지 몰라서 3대 구입비로 15만원 사무실 키폰 시설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항상 원하던 것인데 자체 교환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설에다 증설 3대만 더하면 자동 교환장치가 되기 때문에 전화 통화가 상당히 힘들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안책으로서 63만8천원, 입원실환자 급식비 일용인부입니다. 이것은 주야로 운영이 되어야 할 식당시설에 현재 있는 인력이 1명이 있는데 한명을 가지고는 주야로 식품공급을 못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으로서 189만원으로 1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우계층 방문진료에 필요한 위문품으로서 1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기본업무 수행상에 필요한 예산도 있겠지만 시설 투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중 주요사업으로 의료원 의사숙소입니다. 1억3,263만8천원으로 의료원주변에 가까운 곳에 의사 또는 간호사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조건은 국비가 8,496만원, 군비가 4,767만원으로 해서 국비가 8,496만원, 국비가 4,767만원으로 해서 국비의 부담률이 3분의 2에 해당되는 64%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3분의 1에 해당되는 36%가 되는 것으로 부담해서 예산을 계상하라고 내시가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시설 자재라든가 인건비라는 것이 정부가 책정한 평당 단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산 특별위원회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1회 추경에서 기억하셨다가 기본설계에 검토한 다음에 이시설에 대한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때가 되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셨다가 주요시설을 화천에 하나 마련하는 기회에 저렴한 단가로 처음으로 이 시설을 지어 놓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욕먹을 요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연료 위험물탱크 재보수입니다. 이것은 소방법에 의한 법정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인데 의료원의 보일러 연료탱크입니다. 그것은 소방법상 저촉을 받을 수 없는 시설미비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들여서 탱크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운영입니다. 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인데 관서운영비로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적축물이 있습니다. 수술이후에 버려야 할 문제인데 산부인과일 경우에 초산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태반 같은 것들을 허가 받은 업체가 순회하면서 각 의료기관마다 수거하게 됩니다. 우리의료원외에 4개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 이렇게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수수료로 528만원은 불가피 확보해야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입니다. 지소운영에 가장 필요한 의약품구입비, 공공요금 이런 것들을 모두해서 960만원이 4개지소에 지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월 20만원씩으로 12개월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보건지소 일반장비 보강으로서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150만원을 간동지소에 해ㅛ고, 93년도에는 하남 보건지소가 장비가 부족하고 모든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국고가 100만원, 군비가 50만원으로 서 150만원이 장비구입 확보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총예산규모 12억4,838만6천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온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도비 등의 추가지원 사항으로서 1,130만4천원을 합하면 12억 5,969만원이 되겠습니다. 혈당 측정기구입니다. 16개서인데 가정방문상담에 필요한 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책정되는 416만원입니다. 도비는 30%, 군비는 7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183만7천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에 역시 도비가 30%, 군비가 70%에 해당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수정예산이 아닙니까?

이것이 추가로 보조되는 92년도 보조금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수정예산 보고 때 말씀하여 주시고 끝내 주세요

네. 이상 보건의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검토하셔서 최대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셔서 의료원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석신 위원입니다. 청사연료 위험물 탱크 개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검사시에 현장 확인하러 갔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최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발견해서 보수했으면 이렇게 600만원씩 추가로 공사를 하지 않게끔 잘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또 예산 600만원을 들여서 추가공사를 하게 되는지 당초에 공사를 할때 잘 했더라면 돈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선신 위원 질의 하십시요.

보건관리중에 불우계층 방문 진료 40인에 40만원 또, 불우계층 방문 진료 100가구에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인당 1만원과 1가구당 1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가정을 방문하는 것과 개인을 방문하는 것이 똑같은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께서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보일러 유류탱크에 대한 개수공사는 최초 설계당시에 할 것이지 지금에 와서 하느냐 하신 내용입니다. 최초에 보건소 규모시설을 넓혀서 증축공사를 해서 오래 기간동안 현재 건물로 있었던 것을 넓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인지 하나의 시설을 하자면 모든 관련법이 무엇에 저촉을 받고 무엇에 저촉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려 보지 못하는 업무의 미숙으로 그때 당시 실무자를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이루어진 당시에 미흡한 점이 법정시설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뒤늦게 사람이 법정 시설에 가깝게 해 놓을 수도 없고 투자가 안 들어 갈 수 없어서 항상 지적이 됩니다. 민방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소방법에 의해서 공공시설부터 위반을 해 놓고 민간시설에 단속을 하겠느냐 생각됩니다. 탱크를 묻어 놓은 상태를 돌출을 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서 돌출을 해서 시설을 하자니 손을 안 댈수가 없죠. 법으로 돌출을 해라. 이러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밑에 부수적으로 딸린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일단 그것을 법정시설에 언제해도 해야 되니까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않게 할려고 합니다.

연료탱크는 언제 설치가 되었어요?

85년부터 시설이 되어 89년 10월 17일날 의료원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기간에 공사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해도 해야 되니까 6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선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병급식단가와 입원급식 단가는 왜 다르냐 하셨는데 성병환자에 대한 급식비로는 끼당 250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무부에서 정한 정부기관에 입원환자에 대한 급식비로서는 한끼당 150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말씀을 드리면 성병급식이라 하면 의료원 자체에서 식당공급업자에게 연간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을 해서 운반을 포함해서 150원을 적용한 단가이니까 연간 계약체결하기 위한 공급액으로서 끼당 250원씩이 되어 있습니다. 성병환자에 대한 격리수용을 보통 1주일을 시킵니다.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성병검진을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나온자에 대해서는 전염병 예방법상에 강제로 수용소에 오라고 하여 수용하는 기간이 평균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격리 시설이 의료원 건물안에 별도로 계획이 되었는 것이 아니고 건물안에 철문으로 6개 가까운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병규 위원님께서 불우계층에 대한 단가는 40인이라는 것이 세대주가 됩니다. 가구의 인구가 평균 5인 식구로 했을때 가구주 또는 세대주가 40인에 대한 것입니다. 1가구당 방문을 했을때 진료가 필요한 가구가 각각 다르겠지만 각 가정마다 무료진료를 해주고 1만원이라는 것은 마음의 위로금입니다. 치약, 칫솔 등 소모성 있는 것들로 만원에 가까운 선물로서 위로해 주고 나올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제가 즉석에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일단 가정에 가서 위로를 하는 것은 같은데 왜 보건관리 중 보건의정 경상사업비에 40인으로 40여만원이 서있고 또 보건관리중에 의료원 운영 경상사업비에 100가구에 100만원이 따로 서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다시 질의한 것이니까 답변하여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의정사업이라 하면 보건의료를 한데 뭉쳐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하는 것이고 순수하게 의료원 운영이라는 것은 진료행위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쓰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갈라 놓은 것입니다. 의료원 운영 사업비와 보건의정 사업비를 합쳐서 보건관리로 예산편성상에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1종 전염병 격리 환자 입원 치료에 대한 것으로 년간 5인으로 추산한 것 같은데 1종 전염병환자라면 어느 환자를 1종이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려 1인당 치료비가 41만1천원이 들어가는데 어떠한 병인데 이렇게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사무실 키폰시설인데 날로 폭주하는 환자 때문에 전화시설이 증가되야 한다고 보지만 지난번 정수물품으로 의료원에 20여재 이상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키폰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렇게 부득이 필요한 것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두분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종 전염병이라 하면 어떤 병을 말하느냐 정부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1,2 종으로 구분해서 1종이라면 약 34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속도로 전파되고 감염되는 병부터 1, 2, 3종으로 급속도로 퍼져서 주민전체가 감염이 됐다 이런 종류로 1종 전염병을 격리수용을 강제로 해서 수용하게 되겠습니다. 1종은 과거에 많이 퍼졌던 장티푸스, 콜레가 세균성 이질이 대표적입니다. 세균성 이질은 식수에 의한 수인성으로 전파해서 급속히 번질 수 있는 것이 1종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은 급성 전염병과 만성 전염병 두가지로 나누는데 만성전염병은 치료를 해도 진전이 없고 돈만 들어가는 것이 성인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폰 3대를 왜 증설하느냐 작년에 29대를 설치했습니다. 29대가 우리 의료원 시설규모가 29대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설치했는데 전화민원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교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신호가 가도 안 받는다. 최근에 의료원에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사람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해서 이런 소리 안 들을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3대만 설치하면 자동으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예방접종사업의 차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렙토스피라는 농민들이 들에 야생쥐 배설물에 의해서 피부로 오염되서 퍼지는 3종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대상으로 500인 발생으로 봐서 유료 렙토스피라 백신대상은 150만원이다. 유료는 1,500원씩 해서 500인이며 무료는 영세민에게 무료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렙토스피라는 농민이나 일반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병당 7,700원씩 200명을 잡았고 유료로서 유행성 출혈열 백신은 무료 7,700원씩 400명으로 물량으로 잡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인구 통계등에 의해서 물량을 내려보내 준 것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각종 전염병에 대비 미리 계상했다가 대응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보충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1종 전염병 격리환자 5명을 수용하는데 1인당 41만1천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환자가 장티푸스나 수인성 전염병을 말씀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1종 전염병 환자 5명을 입원치료 기준은 보건사회부 급성전염병 관리지침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입원치료는 5인으로 하되 단가가 1인 4만1,12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4만1,120원을 1인에 10일간으로 한다고 해서 5인을 곱해서 205만6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랩토스피라 백신이나 유행성 출혈열 백신은 전부 예방 백신이지요.

네.

예방백신에서 92년도에도 위에서 내려온 목표량을 다 마무리 하셨습니까?

사업추진중인데 거의다 수치대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유행성 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는 계절적으로 볼때 통상적으로 농민들이 9～11월 추수기에나 산에 많이 나가 있을때 7, 8월달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자꾸만 정부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겠냐?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었는데 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과연 이지역에 발생율을 확인해서 적절하게 지침에는 몇 명이든간에 우리 실정에 맞게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지 아울러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유독 이 뱀에 물려서 뱀에 대한 치료약에 대해서는 하나도 명시된 게 없어요.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네. 김선신 위원님

예산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농촌진흥사업 중에 농기계 순회 수리사업비 989만원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작년도 대비 4천여만원이 감소되었는데 현재 현 예산을 가지고 농기계 순회 수리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첨부해 말씀해 드리면 농기계가 날로 늘어가는데 예산이 줄지 않고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4천여만원씩 줄었는지 이것에 대한 삭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촌진흥관리 중 경상사업비에 농기계 기술훈련장 트랙터 모형도 1셋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처음 듣는 생소한 얘기기 때문에 사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1,500만원이면 사실 트랙터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형도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기에 1,500만원씩이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네. 김선신 위원 질문하십시오.

순회수리에 관해서 과장이 다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질문하고 싶은 것은 현 예산을 가지고 농기계 순회수리에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고 질문을 했거든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 순회 수리계획을 언제 몇월 몇일 몇시에 어디서 한다 이렇게 통보가 되면 마을에서 기계를 가지고 순회 수리를 받으러 오는데 여러 가지 기계를 여러가지 가지고 오니까 물론 부품을 많이 확보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품이 없다는 문제가 생겨 지도소에선 농민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고생하시는지는 압니다만 주민이 기계를 고치러 갔다가 부품이 없어서 헛고생이 된다면 고생하신 보람이 없지 않느냐 해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실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농기계 부품을 확보해 가지고 수리를 다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추가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몇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또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재준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농촌지소의 정책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오늘 편성된 예산관계를 총괄해서 보면 경상사업비 부분에 무려 1억 1,800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주요사업은 1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농촌의 특수성을 가진 농촌에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여야 될 이런 사업을 주로 맡고 있는 곳이 농촌지도소라 보는데 다른 관청과 달리 이런 분야에 치중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관리나 지도나 교육운영에 대한 경상적 업무에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농촌소득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사업부분에 대해서 불과 천백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은 그 기본업무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잘못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경상부분에 치중한 이유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치중한 이유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소득증대를 늘릴 수 있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정책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도과장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사업비는 많은데 주요사업비가 1천만원뿐이 안되는 것은 농촌진흥기관이 본래 사업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사업비가 이렇게 적으면서 경상사업비만 많게 되면 앞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갑자기 계상을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지도서에는 국비가 보조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도비가 보조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국.도비 보조금이 당초 예산이 확정될 당시에 미처 내려오지 못해 가지고 내일 수정예산안 나오는대로 주요사업비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요즘에 쌀도 남아 돈다고 하니까 양질쌀을 생산하기 위해 2,400만원, 양질채소를 재배하는데 3,000만원, 또 요즘에 우리 관내에 오이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병충해로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비가림사업을 하는데 5천만원입니다. 다목적 버섯 재배하는데 시설비로 1,200만원등 이렇게 저희가 사업비를 1억1천만원 이상이 거기에 계상이 되는데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국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촌을 위한 앞으로의 주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경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뚜렷한 것이 있습니다.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경사전에 옥수수를 심은 것이 약 600kg 콩을 심은 것이 300kg인데 수입물량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옥수수가 실질적으로 수확량이 한 600kg 이렇게 한번의 소득을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수용밭이 점차적으로 생깁니다. 이런 추경밭에 대한 나름대로에 소견은 군비를 과감하게 투자해서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관상수 또는 은행나무 등에 몇가지 연구 과제를 가지고 이런 것을 실제로 한다면 유년기에만 관리가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치 않으면서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추나무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근래에 와서 대추차가 당뇨환자, 고혈압 환자등 몸보신하기에 좋다고 해서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서 대추나무 같은 것도 연구해 보는 등 각가지로 경사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내면 용담리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꽃은 양재도 꽃시장에서 화색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교차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낮과 밤이 기온차로 인해서 화색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군비가 투자가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느타리버섯도 요즘에 굉장히 화천군내에 소득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설명에서 내일 추경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볏짚만 가지고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재배까지 갈 수 있는 판넬로 이용하는 버섯재배로 해서 농민들을 유도해서 소득 높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죄송스럽게도 저희들은 90%를 군비로 쓰고 있고 군도비 보조사업은 극히 미미한 형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농촌을 위하시는 마음에서 이해하시고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탁에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도, 관리를 운영하기 위한 경상적 업무에 대한 예산면을 치중해 주시고 반면에 다양하게 농사를 지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고 또 농사기술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주요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느라 또한 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