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희태 의원 발언
영진
정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가정복지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산업과부터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 1항, 199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득
정종득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48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에서 농어민 후계자 단체활동지원, 농어민 후계자 가족 체육대회, 농어민 후계자 정기총회지원 등이 있는데, 이것은 년 몇 회를 하게 되는 겁니까? 한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년 1회씩 하는 겁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그렇다면 농어민 후계자가 우리 고양시에 몇 명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216명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다음에, 출연금에서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출연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들어갑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비로, 지도자 육성기금 운영조례 3조에 의해서 후계자자녀 장학금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융자금 지급 등을 위해서 도에 출연금을 불입하는 겁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다음에 486페이지, 국내여비에 농산물 유통시책 교육에 따른 여비,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자료조사(수원,구리,안산)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자료조사(청주,대구)가 있는데,'93년도에 저희 시에서 도매시장 건립과 유통시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벽제에 농산물 공판장을 세운다거나........아니면, 농산물 도매시장은 신도시로 들어갈 것이라는 등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농산물 도매시장은 송포동대화지역입니다. 여기에 신도시 대단위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추진을 위하여 우선 도내의 3개 시의 도매시장과 청주, 대구 등의 도매시장을 견학하여 신도시에 설치하는 도매시장 개설에 따른 견문을 익히기 위한 비용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농협 직원과 사회·산업국 직원과 함께 견학하게 되는 겁니까? 만일에 짓게 되면 운영은 농협에서 할 것인지?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에 2 －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농업분야에 관련되는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87페이지, 한국 농어민 신문구독이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각 농가로 배부되는 농협신문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고양시에는 농협신문만 나오잖아요? 축협은 축협대로 있고......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농협신문과 농어민 후계자가 발행하는 신문의 2가지 종류있는데, 여기의 농어민 신문은 주로 농어민 후계자와 협동출하반장, 영농회장,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직 공무원들에게 구독되는 신문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본인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협신문 말고, 농어민 신문이 따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들이 주로 편찬하고......
종득
정종득위원
이 330부는 주로 어디로 배부됩니까? 농어민 후계자 216명에게 나가고......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부락의 영농회장, 각 작목별로 협동 출하반장들이......
종득
정종득위원
결과적으로 농어민 후계자의 특수성이 있는 신문이네요?
유선
김유선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90페이지, 정보비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소득 증대 시책추진으로 되어 있는데,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정보비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농업시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비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우루과이 라운드를 타개한다든가, 기술정보 교환을 하는 교육이라든가 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인지......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소득 증대 시책 추진이라는 것은 시장의 정보비이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이상하게 정보비는 1백단위가 하나도 없네요? 1천만원, 2천만원, 억대로 되어 있는데......다음에 498페이지,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프랑카드는 금액을 조정하신다고 하셨고, 제3회 꽃전시회 안내책자는 400원씩해서 1만부인데, 팜플렛식으로 해서2장이 접혀서 나오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금년에도 8페이지 정도로......
종득
정종득위원
8페이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꽃전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모두 한권씩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네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에 관람하러 온 분들에게 1부씩 나누어주는 겁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여기에 리본(심사위원, 내빈, 안내)이 있는데, 리본이라고 함은 각을 지게 하여 잘라서 헝겊만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꽃리본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전시회 첫날에는 꽃리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꽃리본이 1개에 600원씩 500개면 30만원이지요? 김희태 위원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만일에 꽃리본을 조그마한 생화 한 송이로 한다면 얼마입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600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가능하지요? 이렇게 해서 꽃전시회에 꽃을 달아 주어야지, 조화로 된 꽃리본을 달아 준다는 것보다는, 큰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생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다음에 506페이지, 제 3회 꽃전시회 전시장 야외조경이 있는데,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꽃전시회 기간은 몇 일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꽃 전시회 기간은 10일입니다. 이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전시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후에도 계속 지속되겠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각종 조경 설치로 2천만원 1식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과연 2천만원씩 소요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염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희태
김희태위원
483페이지, 농어촌 발전 심의회 회의와 농지관리 위원회 회의와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주로 10개년 42조원을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투자하는데 따른 시의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농지관리 위원회는 농지의 전용이라든지, 허가 등 농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의 위촉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회는 매달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농지관리 위원회는 거의 매달 한번씩 열게 됩니다. 건수가 많이 접수될 때에는 한달에 2번 이상도 개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농지전용허가가 되는데......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면, 위원은 누구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현재 저희 관내 위원은 전부 40명인데, 거의 동별로 한분씩 있는 정도이고, 농지가 많은 동에는 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김희태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농지관리 위원이 40명인데,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483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 회의 수당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반만 온다는 얘기인데, 안 오는 사람이 있어서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실죔 성원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시전체를 한번에 심의하지 않고, 농지전용 허가 관련회의는 지역별로 날짜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구역내의 위원들만 참석하게 되므로, 전체 인원이 한번에 다 모일필요가 없다고 봐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좋습니다. 또한가지 483페이지의 위원회는 1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485페이지의 회의 급식은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회의 때는 밥을 먹이고, 어느 회의 때는 안 먹이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의회의 시간 사정 등에 의해 오전에 회의를 하여 점심을 대접해야 할 시간에 회의가 끝나는 경우에는 만부득이 대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오후를 이용해서 가능한 한 급식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제가 전체를 샅샅이 보지는 못했지만, 각종 위원회를 하고, 급식을 시키지 않는 것은 여기 하나 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되고, 이렇게 본다면 다른 각종위원회도 식사시간을 피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쪽으로 하고, 예산을 감해도 되겠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좀......회의 때마다 식사대접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진
정영진위원장
농업에 관계되는 데에만 이러한 불이익의 예산편성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요구를 안하신 것이라면 사회산업국에서 잘못한 것이고, 요구를 했는데 감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12회 회의를 하면서 급식은 4회만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급식비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다른 위원회도 그런 쪽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재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지위원회 구성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과는 크게 관계되지는 않습니다만, 농지가 많은 지역에 2명 정도가 되다보니까 농지거래 허가를 하기 위해 농지위원이 도장을 찍을 때에 누군지 모르고 찍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의 숫자를 늘려서 거래하는 농가에 불이익이 없고, 또 농지위원도 찍어 주면서 항상 부담을 느끼거든요? 관내 사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뭐하는 사람인지, 거래를 해도 관계가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 항상 부담을 느끼면서 도장을 찍어 준다는 얘깁니다. 그전에는 군 체제에서 각 이장들이 농지위원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송산동에도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도장을 찍어주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이것은 예산심의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김희태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요.
희태
김희태위원
484페이지, 특별판공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860만원이 감되고, 4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전년도 예산 중에는 농어민 후계자들의 해외시찰 예산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만, '93년도에는 그것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해외시찰과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사실은 금년에 네덜란드를 갈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런 저러한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농촌에서는 각종 농산물 수입이라든가 농촌 기반이 무너지지 않는가 하는 절박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후계자나 전업하는 사람들, 또 앞으로 계속 농사지을 사람들 의사기 앙양 차원에서라도 해외시찰도 몇 명 선정해서 보내고 하는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야지......현재 농촌존립기반이 무너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포기하려는 실정인데, 자꾸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시가 농업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중앙에서도 고양시의 농촌 여건을 감안해서 농업지역 시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시가 되었다고 해서 농업분야를 도외시한다든가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여기의 () 금액은 추경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그런데 2천여만원이 감되고, 400만원만 계상되었다는 것은 농업행정의 아주 잘못된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다음, 492페이지, 위탁영농회사 설치보조의 사업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저희 시가 금년에 위탁영농 회사를 송포에 1개소를 설립하여, 각종 기자재 10대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4천 1백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했고, 1개 회사로는 일손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때에 모를 내지 못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1개 회사를 더 증설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50 대 50으로 하는 겁니까? 민간자본 50 ％, 시에서 50％로 하는 것인지?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자부담 50％와 지원을 50％ 하게 됩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493페이지, 기타수당에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30만원 Ｘ 4명 Ｘ 12월로 되어 있는데, 한달동안 공수의가 진료하는 횟수라든가, 하는 일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공수의들의 원래의 역할은 한달에 10일 이상의 예찰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당이 월 30만원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면, 10일 이상 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예찰업무를 10일 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 또 그때 그때의 전염병 발생이라든지를 예방하기 위한 시술등은 별도로 하면서, 시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503페이지, 맨 하단에 꽃전시회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의 위촉대상은 누구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주로 국내의 화훼분야에 권위 있는 분들을 위촉하여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권위있는 분이라면, 자세히 말해서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학계라든지, 농촌진흥원의 전문위원들을 주로......
희태
김희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어느 학교 무슨 교수다, 농촌 진흥원의 누구다라는 등......전년도에 위촉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농촌진흥원의 경우 원예과장, 또 농과대학......금년도에는 농대교수 3분과, 진흥청의 화훼과장, 연구소 홍영표씨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 사실상 교수라든가 연구기관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실질적으로 판매나 재배를 하는 사람이 꽃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가격을 표시하고, 가격이 나가는 것을 볼 때에 같은 1등품에서도 가격이 200 － 300원의 차이가 나고 하는데......이런 것을 보면, 꽃을 잘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꽃을 쥰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광산
진광산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품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그 품종의 고유 자태라든지, 고유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심사하고, 영양상태 등을 심사하는 것이지, 작은 꽃을 크게 만든다는 것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좋지만, 품종 고유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이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품과 고유 품종으로 자태를 나타내서 심사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런데, 고유의 특성이라고 하셨지만, 전년도의 특상이라든가,1등, 2등, 3등을 보면, 신품종은 무조건 특상, 1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처음 들여 온 품종.......이것을 고유의 특성이라고 보면, 10년전, 15년 전에 기르던 구 품종도 특상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품종이 상품보다도 그 특성을 얼만큼 잘 나타냈는가는 재배자나 판매자가 잘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품종, 소냐 등의 경우, 이것은 시장성이 없어지고 하니까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사위원은 절화에 대한 심사가 많은데.......
광산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미술품도 훨씬 더 잘 그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누가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심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한다고 할 때에 대학교수가 얘기하는 것과, 농가에서 재배하는 사람의 말과는 천지차이니까......어떠한 인정 때문에 그럽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김희태 위원께서는 다른 항목의 질의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506페이지, 꽃꽂이 경진대회의 시상금은 꽃전시회 때의 상금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전과 같은 얘기인데,1등이 대상 하나이면, 2등은 2명, 3등은 3명 등으로 되는데......여기는 왜 1명씩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꽃꽂이라는 것은 절화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의 판매실적은 얼마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3천 2백만원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3천 2백만원 중에서 절화는 얼마나 됩니까? 절화는 거의 전무이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절화계통은 극히......
희태
김희태위원
거기에 분화관, 난 분재관등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서는 3천 2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것이고, 절화반으로 국화, 장미 등이 있는데, 절화반은 열흘동안 3번은 갈아서 꽂아 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재나 분화난은 3천 2백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절화반은 몇백만원을 그냥 투자하는 것인데.......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보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번에 만약 보이콧트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목반원들이 여럿이 나와 물 뿌려주고, 꽃이 시들면 갈아주고 하는데, 그냥 시중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판매실적도 분화나 분재에 비해 저조하고 자기네 작목반 돈을 출연해서 꽃전시회에 2백만원 이상씩 투자하여 경쟁심리로 인해 꽃꽂이 강사를 불러다 꽂아 놓는 상태인데......이것을 어느 정도 보상은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3천 2백만원의 판매수익에서 절하반은 단 한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위원장
죄송합니다. 김희태 위원께서는 지금 예산심의 과정인 관계로 예산심의의 중요골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예산심의이니까 예산을 꼭 감해야 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잘못 편성되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절하반에 대한 보상금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계상해서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507페이지, 꽃육묘장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경기 화훼조합에 위임을 해서 꽃묘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체제입니다. 생산비도 육묘종에서 육묘를 하게 되면 절감되고, 또 품질도 고급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을 수입해서 육묘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면,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수입하여 판매할 겁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 품종은 뭡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관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모두 해 볼 계획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4천만원을 경기 화훼조합에 지원하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예.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문제점이 경기화훼조합에 4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훼농가들이 거의 다 이원화되어 있어요. 우리 각 지역의 단위조합에 화훼농가들이 속해 있고, 일부는 경기화훼조합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화훼조합은 고양시로서는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있는 사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시로서 여기를 지원해야 할 명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 편성된 예산이 아닌지?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주로 많이 사는 각 단협이라든지, 지역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여기를 선정해서 계획을 세워 지원해 주어야지, 경기화훼조합은거의 다는 아니지만 약 1／3이상이 고양시가 아닌, 서울시, 수원 등에 조합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에 가까운 조합이지, 우리 고양시로서 어떤 보조를 하고 융자를 해야하는 대표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진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는 좀 차이가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각 단위조합에도 이러한 작목반들이 구성되어 있고한데, 현재 경기화훼조합은 고양시의 대표가 되는 조합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전문성을 가장 많이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고양시의농민들의 60 － 70％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내의 화훼조합으로서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고양시뿐이 아니고, 전국을 대표하는 화훼조합인데, 고양시가 거기에 지원해 주어야 하는 대표성이 없다고 봅니다. 꽃전시회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꾸 각 작목반과 경기화훼조합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있어서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고양시의 순수한 사람들만의 작목반을 택하든지, 아니면 경기조합을 택하든지 해야지, 자꾸 보조관계라든지 등을 작목반에서 알았을 경우 내년의 모든 사업, 특히 고양시의 특색사업인 전시회가 경기화훼조합이 없어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 화훼조합을 많이 보조해 주어서 각 단위조합에서 불참했을 경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셔서 각 단위조합의 작목반도 보조를 같이 해주던지, 아니면 대표성이 없으니까 이쪽을 지원하지 말고, 주민에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경기화훼조합에 보조하는 것은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진의원님의 말씀대로 각 작목반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허준위원
육묘장 설치로 2억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나가는 지출 아닙니까? 지금부터 다섯 번은 나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위원장
아니, 20％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한다는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렇다면 20／100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전체의 시설비 중에서 20％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아까 김희태 위원께서 말씀하시던 것 중에 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484페이지, 특별판공비에서 외국시찰 건을 삭감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덴마크 시찰은 화훼농가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데, 벌써 매년 년중 사업으로 몇년동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덴마크 시찰의 시작은 몇년정도 됐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2회에 걸쳐서......
광산
진광산위원
2년 되었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덴마크와 우리 고양시와 여건이 비슷한 시와의 자매결연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의 예산계상 한 것으로 봐서는 덴마트 시찰분까지 모두 삭감되었는데, 일관성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사업이 시장이 바뀌거나하면 추진하던 사업도 취소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덴마크에 있는 안스메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했었는데, 직접 자매결연을 위해서 시장에게 공안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회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자매결연에 대한 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까 김희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루과이 라운드 문제도 있고,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화훼농업이니까,......덴마크는 화훼로서는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이것을 쥰로 추진하여 시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수도작의 답면적은 모두 몇 ｈａ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답면적은 5,600ｈ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지금 벼물바구미 방제 농약대를 보면, 국·도비 내시 된 것이330ｈａ가 있고, 그밑에 도비만 1,010ｈａ가 있어서 1,340ｈａ인데, 그러면 전체 답면적의 1／4정도입니다. 금년도는 몇 ％의 예산을 세웠습니까?답면적에 비해서......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 벼물바구미 방제 면적과 명년도의면적은 증·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는 5,600ｈａ를 전부 방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만, 내년도에 1,400ｈａ정도밖에 안되어 있는 것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을 여기에 요구한 것이고, 앞으로 긴급히 방제해야 할 사태가 생기면, 예비비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벼물바구미는 발생되기 시작한지가 몇 년 안되었는데도 해마다 발생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명년도가 감소되었다고 하면, 일단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대책을 미연에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 다음에 492페이지를 보면, 맨 아랫부분에 소형관정 정비가 있습니다 .현재 관내의 소형관정은 모두 몇 개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유인물에 243대로 되어 있는데, ＂개소"입니다. 잘못 유인되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총 243개소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지난해는 217개소였는데, 금년에 새로 팠습니까? 아니면있던 것을 수리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을 적게 잡은 겁니까?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21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폐쇄를 시켜서 줄였다면 모르겠지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개소수가 전체 243개소인데,'92년도 예산에는 전체 개소를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소형관정에 대한 숫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3개의 관정을 시에서 계속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제 거의 수리 안전답이 달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소형관정 243개를 꼭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사실상필요하지 않은 것은 폐기시켜야지, 공무원들이 다치기 쉬운 사업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폐기처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현지확인을 하여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다음에 493페이지, 양수기가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는 모두 몇 대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총 38대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이것은 옛날 읍·면사무소에 지금도 보관되고 있는 물량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물론, 본 청으로 가지고 온 것도 있고......대체적으로 몇 마력짜리 정도인지는 아시기 어렵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이것도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라고 하면 빨리 폐기 처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5만원씩 2회에 걸쳐서 양수기를 정비한다고 했지만,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리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은 점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닦느라고 정신 없지, 실제로 시동을 걸어 보면, 시동 걸리는 것이 없을 것이고, 활용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봐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다루고 있는 예산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 양수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비교해 봐서 그쪽에서 사용하는 용량과 비슷한 것이 있다면, 관리 전환을 하여 그쪽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던가, 아니면 꼭 필요한 것 몇 대만 남기고 없애버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 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508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희태
김희태위원
508페이지, 교통안전 대책 위원회, 개인택시 면허 심사위원회의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과 주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고양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이며, 관계공무원 및 교통관계 회사의 중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심사위원은 저희가 개인택시 면허를 위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 시의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과 관련되는 공무원이라든지, 개인택시 지부장이라든지, 감사부서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저희 관내의 법무사나 평통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송동원차량실태 조사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전시동원 차량 실태파악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동원 계획 능력을 판단하여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실태를 파악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사용하게 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비상시의 동원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전시동원 차량계획이라고 해서, 을지연습시에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현지조사는 나갑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신고된 장소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스티커를 주어서 붙이게 하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동원 차량이라는 표시......
희태
김희태위원
실태조사 나온 것을 별로 못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지정을 해놓고 스티커를 발부하려면, 현지에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50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순환버스 면허 신규발급 신문 공고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저희 관내에 시내를 순환하는 순환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고양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그동안에 명성이 시외버스로 있다가 시내버스로 전환되어, 현재 관내의 여러 코스를 운행하고는 있습니다만, 명성운수 하나만 가지고는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라든지, 교통수요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순환버스 하나를 더 증설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업체를 선발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공고료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순환버스 면허 신규발급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발급을 한 다음에 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신규발급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겁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어떤 한 회사를 지정해서 면허를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희태
김희태위원
그런데 꼭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택시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위치 10개소는 어디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주로 이것은 일산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승강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예.
광산
진광산위원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강장의 설치금액 차이는 약 4배정도가 되는데,그 설계도를 봤으면 하는데......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버스 승강장이나 택시 승강장의 규모를 봤을 때에는 비슷비슷 할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약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현재 금년에 일산신도시에 버스승강장과 택시 승강장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512페이지, 위반차량 사진인화가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위반 차량을 어떻게 사진을 찍는 것인지?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위반차량은 앞뒤의 번호판이 나올 수 있도록 찍는 것인데, 국도위반 차량을 단속한 건수는 5,590대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교통불편 신고엽서 제작이 있습니다. 신고엽서는 어디에 비치하는지?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전부 차안에 비치하여 항상 승차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전년도의 교통불편 신고된 건수와 조치사항 등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금년에 신고된 건수는 약 1,0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엽서로 신고된 것이 약 1,000여건이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신고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적용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신고된 내용과 같은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하고있고, 신고 내용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51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안전표시판 보수가 있습니다. 안전표시판의 규모는 어떻게 되며, 얼마짜리 표시판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위험표시라든지, 일방통행표시, 굽은 도로에는 굽은 표시등 여러가지표시판들인데요.
희태
김희태위원
그런데 보수하는데 1만원씩 들어갑니까? 새로 사는데는 얼마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표시판의 규격에 따라서 다른데,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약 7만원 정도가 듭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보수라고 하면?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도색을 한다든지, 일그러진 것을 다시......
희태
김희태위원
표시판은 현재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관내에 약 8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 800개를 다 보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517페이지, 횡단보도 야광도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주로 야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횡단보도에다가 광채가 나는 페인트로 도색하는 겁니다. 횡단보도 표시가 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여기에 대한 견적서가 있습니까? 1개소당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실제 사업비는 전부 경찰에 전도하여 경찰에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경찰에서 산출기초를 받아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산출기초를 받은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득
정종득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하십시요.
종득
정종득위원
514페이지, 폐차처분 차량임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적폐차인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무적차라기 보다는......저희 관내를 보면 여기저기에 길옆에도 버리고, 공터에도 갖다버리는 차들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버리는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그래서 저희 관내는 폐차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파주에 있는 신흥폐차장에 의뢰해서 폐차처분을 하고 있는데,1대를 끌어가는데 시비에서 2만원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200대 가까이 폐차처분을 했는데,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300대를 예상해서......
종득
정종득위원
이게 600만원인데, 차량 번호가 있으면 추적해서 찾을 수는 없나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일정한 공고절차를 거쳐서 폐차장에서 처분하게 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도 과할 수 있는 법적 조치사항도 있습니다만......이것을 발견하기에 앞서서 미관도 해치고, 여러 가지 장애도 되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해 놓을 수도 없어서 우선 파주에 있는 폐차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무적차량은 차량번호가 있으니까 추적하면 소유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600만원씩을 주고 저희시가 끌어다가......컴퓨터로 입력이 다 되어 있어서 차량번호만 가지고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벌금을 물리게 하면 국고수입도 되는데, 시비를 가지고 끌어다가 폐차까지 시켜 준다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찾아서 조치를 해 주셔야지요. 다음에 514페이지, 주차선 도색에 융착도료가 있는데,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차선 융착식도 나와있는데, 이것이 여기저기에 중복되어 있는 것 같고, 액수도 전부 다르고......어떻게 된 겁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융착도료는 주차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다음에, 517페이지, 시설비에서 경보등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의 경보등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점멸 등 형태의 경보등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7개소이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이것도 견적에 의하여 시에서 경찰서에 지급하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여기에 나와있는 시설비는 전부 경찰서에 재배정을 하여 거기서 사용하게 됩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준
허준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
허준
허준위원
517페이지, 태양열 경보등 설치는 어떤 종류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야광경보 등과 거의 같은 성격의 경보등인데, 낮에 태양열을 받은 것이 야간에 번쩍번쩍 빛나는 종류의 경보등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낮에 태양열을 받아서 축적해 두었다가 야간에 소용된다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허준
허준위원
어디,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삼송리가는 도로변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하철 공사하는데......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그 노선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교통질서 계도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 홍보물은 어떤 형태로 만드시는 겁니까? 3천원짜리면 꽤 좋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금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라고 해서 교통질서계도를 위한 어깨띠, 홍보전단 등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금년이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인데, 금년에는 결국 안한 것 아닙니까? 내년에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금년에 시작은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없네요. 다른 항목에 계상되었을런지는 몰라도......알겠습니다.514페이지, 아까 정종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폐차처분 차량임차는 명년도에 견인차량을 또 하나 확보하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현재도 있고......이것을 2만원씩 시비를 들여서 폐차장으로 하여금 끌어가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차주를 추적해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년간 300대라면 많은 분량이 되겠습니다만,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를 놔두고 왜 이것을 임차를 주어야 합니까? 시 보유 견인차로 끌어가면 안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저희가 끌어가는 것만이 주가 아니고, 끌어다가 그것을 처분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끌어다가만 줄 수는 없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폐차장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우리가 끌어다주면 폐차처분 안 해주고, 자기네가 2만원을 받고 끌어가면 폐차처리를 해준다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자기네 차로만 끌어가야 한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 규정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다음에, 견인차량 훼손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보상해 주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견인해 오는 과정에서 그 차량에 어떤 훼손을 입혔다든지 할 경우에 차주에게 훼손된 가액을 보상해 주는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금년도의 보상실적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훼손된 것에 대한 보상실적은 없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정종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557페이지는 물론 부서가 다르고, 그곳은 차선도색이고 여기는 주차선 도색인데,557페이지는 융착도료가 5천원씩이고, 주차선은 7천 8백원으로 산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제가 확실히 차선의 넓이 등을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 하는데, 도색하는 선의 넓이라든지 등에 따라서 단가가......
영진
정영진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겁니다.514페이지에는 1,500ｍ ｘ 0.15ｍ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 단위당 7천 8백원이라는 것이고,557페이지에 보면 ㎡당으로 해서 면적이 나왔습니다. 역시 단가가 똑같은 것인데, ㎡당 단가가 557페이지에는 5천원이고, 514페이지는 7천 8백원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의 한군데가 틀린 것인데, 제 얘기가 맞는 얘깁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514페이지의 융착도료는 0.15ｍ입니다. 그러니까 15ｃｍ라는 얘기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그런데 557페이지는 ㎡당 5천원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514페이지의 경우에 ㎡로 환산하면 0.15ｍ이니까......
영진
정영진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514페이지에 15,000ｍ ｘ 0.15 ｍ＝ 2,250㎡입니다. 여기에 7,800원을 곱하면 1천 7백 5십 5만원이 나옵니다. 그 뒤의 것도 5천원 ｘ 40,000㎡를 하면 2억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산출근거는 맞고, 단가 적용만 잘못된 겁니다. 김희태 위원께서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잘 이해가 안되는데......0.15ｍ가 7,800원......
영진
정영진위원장
지금 뒤의 것은 40,000㎡라고 하는 것이 가로 ｘ 세로를 포함해서 나온 면적이고, 이것은 산출근거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 7,800원과 5,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인지? 뒤의 것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차선도색의 경우는 계속해서 쭉 나가는데, 주차선은 네모진 것도 있고, ㄷ 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에서 단가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산출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참고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다음에 이것은 별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516페이지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중간에 세척 및 도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신호기 세척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금년에 신호등을 세척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실적은 경찰서에서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로 시청 앞에 식사를 하러 다니면서도 신호등이 닦아지지 않아서 빨?: 弩适? 파란불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제가 다니면서 여태까지 신호등을 세척하는 것을 단한번도 본적이없습니다.물론, 보기 어렵기는 하겠지만......이러한 예산을 8백만원씩 세워놓고, 이것이 그냥 사장되는 예산이 아닌가해서 금년도 실적을 참고로 알려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백만원 ｘ 1개소는 어떤 내용입니까? 공백으로 남아있는데, 사업명이 빠져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제어기 교체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금액만 나와있지, 사업명이 나와있지 않거든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사업명이 제어기 교체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제어기 교체 및 보수인데 어째서 단가도 다르고, 이것을 한꺼번에 묶지 않고, 두 칸으로 나누어서 썼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규모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450만원짜리 1개소와 500만원짜리 1개소로 분리한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게 역시 제어기 교체 및 보수라는 말씀이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 대형 견인차량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수물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도비가 붙어 있는 것으로서 50대 50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보면 비율이 30대 70으로 판단되거든요?30대 70이 맞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정수물품 승인할 때에는, 물론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하시지는 않았지만, 50대 50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그 날 정수물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이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30대 70이라고 하면 정수물품승인이 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필요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국장님의 답변은 아니었지만, 매사에 답변을 하실 때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름을 구입하고 인화하는 사업비가 상당량 있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에서도 위반차량에 대한 사진촬영이 필요하고, 인화가 필요한데, 모든 필름이 전부 24매짜리로 되어 있습니다.본 인이 생각하기에는 24매짜리 보다는 36매짜리가 단가가 싸다라고 생각되는데, 구태여 24매짜리로 이용해야 하는 원인이있는지? 이것은 별도의 답변이 없으시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고 해도36매짜리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롭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어질 때에는 암실에 가서 끊어서 재활용 할 수있기 때문에 36매 짜리의 단가가 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517페이지, 아까 경보 등 얘기가 나왔는데, 밑의 태양열 경보등은 어떻게 생긴 것이고, 그냥 경보등은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단가차이가 나는데, 효과가 같다고 하면, 싼 것으로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위의 경보 등은 점멸등인데, 커다란 것이 깜박이는 것이고, 태양열 경보등은 저녁이면 조그맣게 반쭁짝 빛을 발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저녁에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낮에는 태양에 가리워서 그 빛이 반사가 안되고, 저녁에만......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희태
김희태위원
529페이지, 원당 주차장 고가철도 밑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의 순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기타 임대료, 인부임을 모두 빼고......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아직 고가 철도 밑의 주차장 설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부지의 70％가까이가 철도청 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차에 걸쳐서 시에서 직접 임대를 하여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철도청과의 문제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문좌 계속해서 내년도에 철도청과 협의하여 임차를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직까지 수입에 대한 판단자료는 안나온 상태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면, 철도청과 임대도 못한 상태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임대관계가 완전히 안 된 상태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면 1억원은 확정적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철도청과 협의하여 지금 당장 급한 주차장 문제도 해결해야 겠고, 시로서는 꼭 임대를 받아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희태
김희태위원
임대료라든가, 인부임, 기타 시설물 등 해서 지출이 얼마가 되고, 순수익이 얼마가 되는가를 알아야지,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수익도 없는 사업을 괜히 주민들에게 임대료나 내게 하려면, 아예 지금처럼 그냥 차를 세워두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실제로 저희가 임대하여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 판단으로서는 약 6천만원 정도는 시의 수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출을 빼고도......주차장을 언제 설치하는가에 따라서 금액이 줄고 늘고 하는 사항은 생길 것으로 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정종득 위원. 질의 하십시요.
종득
정종득위원
529페이지, 기타 사업수입에서 도로교통법 제 115조의 2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차가 더 많이 증차되어 전년도에 1억 5천 1백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93년도에는 1억 2천만원으로 해서 3천 1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6천 3백만원이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줄여서 잡았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될 런지는 모르겠으나, 과년도 미수납금 수입이 1천 5백만원인데, 이것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11번을 안 냈는데도 잡으로 오지도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던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역시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서 압류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려운 문제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위반을 하고도 항상 움직이는 물건과 같아서 변동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발한 것에 비해서 처리건수가 상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잘 내는 사람이 바보이고, 안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경우이지요? 본인이 하루 차스피커를 3번을 띠어서 바로 갖다가 냈는데, 10번을 안내도 멀쩡하게 있다면,......이게 큰일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업 외 수입에서의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에서는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세계의 잉여금이 넘어와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보조금 잔액은 항상 1천원씩......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53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강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주교지구 공영주차장 시설비와 부지매입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실시설계 및 기타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3개가 모두 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한 예산인데, 사업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무엇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우선 이 지역에는 현재 작년도......
광산
진광산위원
제 말뜻은 사업승인을 하기 위해 실시설계와 기타 부대비가 필요한 것인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다음에 사업승인이 떨어졌을 경우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주교지구 공영주차장 시설비는 먼저 세울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승인이 떨어지고, 부지매입이 다 이루어져야 시설비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4억 8천 5백 2십 2만원인데...... 이 금액을 1년 이상 묵힐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주와의 협의매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먼저번 시장 재임 때부터 부지를 확보해야 겠다는 것을 시의 방침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선 설계를 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다음에 매수를 하게 되면, 주차장으로서의 시설을 해야 하는데, 진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매입이 끝난 후에 주차장 시설을 해야하는 단계적인 절차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년 내에 협의매수이든, 수용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하든간에 매입을 한다면 바로 시설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토지매입과정에서 지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반발이 심해서 지주들 이 재판을 의뢰하는 등 불응했을 경우에는 올해 안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두 가지는 그대로 두고, 시설비는 추경의 매입과정을 봐서 추경에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하십시요.
종득
정종득위원
532페이지 주차장 부지임차(고가철도밑)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1천 7백 9십 3만원을 철도청에 주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에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757종점, 148종점 부분은 철도부지가 있고, 그곳이 종점이 되기 전에 구 거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고양시에서 메꾸고 포장을 하는 대신에 고가 철도밑은 우리가 포장을 하고,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한다는 말을 전직시장이 간담회 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계상하는 것은......어떻게 이런 착오가 생긴 것인지? 분명히 의원들 앞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철도청의 얘기에 의하면, 그 부지를 저희가 그냥 무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사용하게 하고, 시에서 목적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에 따른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임대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극단 동지회, 상이용사 국가유공자회 등....... 고양시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담당부서나 시장이 고달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757종점에 고양시 예산으로 구거지역을 메꾸어 포장을 해서 아무런 수익 없이 넘겨주고 이것을 맡았는데, 결과적으로는 1천 7백 9십 3만원의 임대료를 내게 되고, 구거지역을 메꾸어 준 것에 대해서는 신성, 동해 운수로부터 철도청에서 임대료를 받아갈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받아가고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바보짓 한 것 아닙니까? 항상 시에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 돈을 내야한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계약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현재까지도 철도청에서 분명한 대답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간에4회에 걸쳐서 공문이 오고 갔습니다만, 아직까지 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이 주차장 문제는 실·득을 따져서 세수가 증가될 수 있다면 추진하시고, 1천 7백 9십 3만원을 들여서 1억 7천만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 바에는 아예 그만 두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금일 중에 제출하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의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득
정종득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하십시요.
종득
정종득위원
555페이지, 가로등 전기료중 농어촌 가로등이 있는데, 484페이지와의 새마을과 가로등과는 다른 겁니까? 아니면 중복이 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비가 4만 1천원씩으로 8,733등이 있는데, 이것은 가로등과 보안등이 합쳐진 숫자가 어떻게 900등보다 적은 것인지?
영진
정영진위원장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 전체 가로등은 6,033등이고, 농촌가로등은 900등, 보안등은 1,800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로 4만 1천원 ｘ8,733등ｘ 29.6／1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등당 보수비는 4만 1천원씩인데, 이 금액으로는 유지비로 사용하기로는 과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고장난 것을 29％로 생각하여8,733등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의 실제 고장율을 29.6％로 본다고 했을 때에는 등당 유지비가 13,500원씩 밖에는 계상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계상하여 8,733등에 1억 5백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영진
정영진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전체등수에 의해서 고장율이 29.6％라고 나와야지, 이것은 8,733등에 대한 29.6％로 표기되어 있는데, 답변과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요.41,000원 ｘ 8,733등인데,......
영진
정영진위원장
답변이 안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그것도 그렇고, 484페이지의 농촌가로등과 555페이지의 가로등은 중복된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중복된 겁니다. 제가 말씀대로 전체 가로등 숫자가 6,033등이고, 농촌가로등이 900등, 보안등이 1,800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현존하고 있는 등수는 8,733등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정종득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농어촌 가로등이 900등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932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자료가 전부 다른데......건설국장님, 이것은 계상이 잘못 되었는데......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비에도 농촌가로등 유지비가 겹친 것 아닙니까? 어느 한쪽에서 빼버려야지......위원장님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이것은 다시 정정을 해서 수정예산 받을 때에 맞추어서 제출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자료를 보시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미 감되어서 보고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산업과의 가로등......
영진
정영진위원장
중복된 것 한쪽을 감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시 별도로 표시하면서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다음에 553페이지, 국유재산 첨기등기 수수료, 용도폐지 분할측량수수료, 접도구역 안내 표지판 보수가 있는데, 국유재산 첨기등기 수수료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몇 년에 한번씩 측량도하고, 용도폐지를 하게 되는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몇 년이라고는 한정된 것이 없고, 다만, 발생재산에 대해서는 관리청 소관을 위해 첨기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5,000원씩 계상한 것은 법무사의 촉탁수수료입니다. 400건을 계상하여 15,000원씩 6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도로 용도폐지의 경우 분할측량까지 해서 회계과를 통해 공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할측량에 대한 지적공사에 내는 수수료가 됩니다. 그 밑에 접도구역 안내표지판 보수는, 지금 현재 62개소를 접도구역 내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화가 되어 앞으로 접도구역이 축소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표지판을 보수해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그것은 시멘트 기둥과 현판 같은 건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시멘트로 만든 것은 표주이고, 이것은 접도구역이라고 해서 표지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에 1번씩 보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용 차량들이 질주를 하다 보니까, 흙이 튀거나, 손실되는 것도 있고 해서 매년 1번씩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다음에 559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인데, 이것은 이정표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도로 표지판 정비는 군에서 시로 되어서 군 당시에 있던 표지판이 색깔과 방향표시, 위험표시등이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정비해야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간선도로부터 표지판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40개만 계상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신도시는 제외된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신도시는 어느 부처에서 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건설국에서 해야 합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다음에, 558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이면도로 덧씌우기에 60만원씩 해서 150 α 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도로 파손 시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면도로라 함은 간선도로 외의 도로입니다. 저희 도로는 사실상 주차도 많고, 차량통행도 많다보니까 도로훼손 부분이 상당량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150α만 해서 이면도로의 굴착이 심한 부분을 덧씌우기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간선도로 외 부분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알겠습니다. 그아래 가로등 설치공사는 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신설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이것은 단가가 좀 올랐나요? 지난번에는 79만원 － 80만원정도였던 것으로 보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작년에는 79만원 － 85만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90만원씩 계상된 것은 내년도의 물가 인상율을 감안해서세운 것인데, 삼송동 7개소는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등을 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동해 놓은 것 7개이고, 벽제동에는 5개소로 이것을 설치하면, 벽제에서 관산동 방면의 가로등이 100％ 설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여 5개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이 부분의 유지관리는 555페이지에 포함된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안된 겁니다. 신설등수는 별도로 넣는 것으로, 내년도 하반기에 승인해 주셔야할 것으로 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희태
김희태위원
556페이지, 도로차선 도색 페인트 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온 아스콘 구입이 있는데, 이것의 사용처는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도로차선 도색 페인트 구입은 관내 전체의 간선도로, 지방도 등을 할 경우에는 용역을 하여 입찰을 봐서 차선도색을 합니다만, 사용하다보면, 차선도색이 지워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구나 도로 굴착 후에 차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페인트를 우선 사용하여 급할 경우 도로 수로원을 시켜서 차선을 긋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축용으로 구입코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상온 아스콘 구입은 로드탑이라고 하여, 포단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굴착된 부분이 있는데, 설계해서 공사입찰을 주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로 갖다가 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로원들로 하여금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조치용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한전등에서 도로를 팠을 경우에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도로 굴착 복구용이 아니고, 도로를 다니다보면 도로 중간중간에 패여서 교통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즉시......
희태
김희태위원
교통행정과의 차선도색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교통행정과는 신호등 옆의 건널목표시등을 하고, 도로전반에 걸친 중앙선, 노견선, 파손등은 건설국에서 담당하고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선 도색 5,100ｍ가 있는데, 여기와 중복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닙니다. 도로시설 자체는 건설국에서 하는 것이고......
희태
김희태위원
차선도색은 몇 ｍ를 하실 계획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몇 ｍ가 아니고......업체를 시켜서 차선도색을 해놓은 것이 지워졌거나 훼손된 부분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입찰을 봐서 수선하려면 늦으니까, 수로원을 시켜서 페인트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로 쓰기 위해 미리 구입해 놓은 겁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확실한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전체에 대한 겁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교통행정과에서 ｍ당 2,100원으로 되어 있는데......ｍ로 하게 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저희는 통으로 표시되고, 아스콘도 포로 계상했기 때문에....
희태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도로굴착복구비단가 산출 내역서 작성 설계용역이 있는데,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저희는 매년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청양에 의해서 도로굴착 복구비를 받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적정량의 도로굴착 복구비를 징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굴착일 경우에는 얼마, 전화 케이블선의 경우는 얼마, 전기 선로를 묻을 때는 얼마, 하수관, 배수관 묻을 때는 얼마씩으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ｍ당 얼마씩 해서 주어야 거기에 대한 복구비를 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고 봐서 이것은 저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들여서 타 용역사에 주어 이렇게 굴착했을 때에 복구비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산정하여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상당금액을 시에서 회수하려고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그사람들이 해 가지고 온 단가와 저희가 실제 용역한 것과 비교해서 비싼 것으로 채택하여 복구하기 위한 겁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여기의 5백만원이라는 것은 용역비......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얼만큼의 도로굴착을 하겠다라는 확실한 계획은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안 나옵니다. 사업시행자가 한전,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으로 공공기관 전체가해 당되기 때문에......
희태
김희태위원
언제 굴착할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지요. 분기별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557페이지, 융착식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서도 질의한 바 있는데, 교통행정과의 경우는7,800원인데, 건설과는 5천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5천원씩 계상한 것은, 수성페인트의 경우는 자꾸 지워지니까 융착식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총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전체를 하는 것으로 대량이므로 단가가 쌀 수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이면도로, 간선도로변의 노상주차시설만 하기 때문에 소량입니다. 여기에 따른 차이입니다. 저희는 관내 전체에 대한 차선도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값이 싸도 할 수 있지만, 교통행정과의 경우는 양은 적은데 똑같은 시설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비싼 겁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업자를 주는 겁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업자를 주는데 단가가 다를 수가 있나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교통행정과에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해 온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교통행정과는 7,800원이니까 5천원 하고, 어떤 것이 맞는것인지? 같은 융착식 차선도색을 하는 것인데......항상 계약되어 있는 것인데, 적다고 해서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558페이지, 교통안전진단결과 보수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교통안전 진단결과 보수사업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각36개 시·군에 대해서 신행주대교 붕괴이후에 도로시설물(교량)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관내는 10군데인데, 섬말다리 교량의 난간과 교대가 일부훼손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교량에 대한 보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통보해 준 사항으로, 시비를 들여서 보수해야 합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득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보는데, 559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내용은 어떤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 당시에 쓰던 것과 시 당시에 쓰는 것이 색깔과 방향 표시등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저희관 내가 시로 승격되어서 전체를 다 바꾸어야 하는데, 전체를 전부 바꾸다보면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간선도로만 바꾸다 보니까 40개소를 잡아서 계상한 겁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이것은 새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비하는 것도 있고, 신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지주는 그대로 사용하고......
희태
김희태위원
그것만 놔두고, 크기도 다시 큰 것으로 다시 바꾼다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런데 350만원씩 들어갑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그것은 평균 가액이겠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런데 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나중에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니까 가격은 좀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560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시도체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이내역을말씀해 주십시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군 당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이 안된 토지가 많습니다. 여기에 3억원이라고 계상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우선 신청된 금액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해 놓고,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은, 체불된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돈이 없으니까 우선 3억원만 계상하여 신청한 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 가로등은 자료에 의하면 932등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기료라든지, 유지비는 900등만 책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현재 가로등 전기료는 공공요금에서 전기료가 기존시설6,033등과 농촌가로등 900개소로 4억 5천 4백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농어촌 가로등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900등이 아니라 932등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산업과에 확인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여기에 32등이 누락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다음에 보안등과 농어촌 가로등을 포함한 전기요금이 각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로등은 등당 월 5,460원이 되고, 보안등은 3,020원이거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가로등은 밝기가 더 밝은 겁니까? 아니면, ｗ당의 가격이 다른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가로등은 등당 260ｗ로 계상 했고, 보안등은 130ｗ입니다.ｗ당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집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가로등은 정액제로 360등을 운영하고 있고, 종량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한군데를 해야하는데, 앞으로도 360등에 대한 신청금액을 전체로 내는 것이고, 종량제라는 것은 월 사용하는 전기료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 전체의 가로등을 종량제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앞으로 종량제로 바꿀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가로등을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보안등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보안등은 지금현재 130ｗ짜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한전과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보안등도 전환이 가능한지를......전환이 된다고 하면, 종량제로 바꾸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지금현재는 정액제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정액제로 360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전체가 정액제이고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보안등은 1,800등 전체가 정액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닙니다.360등만 정액제이고, 나머지는 종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360등을 마저 종량제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가로등과 농촌가로등의 종량제와 정액제와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현재 농어촌 가로등 관계는 정액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관 내 농어촌 가로등, 일반가로등 모두를 종량제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기존 가로등도 모두 정액제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360등은 정액제이구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아니, 보안등이 그렇다는 얘기로 말씀하셨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보안등은 전체가 지금현재 정액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영진
정영진위원장
보안등은 전체가 정액제이고, 가로등은 360등만 정액제라는 말씀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실제로 어떤 것이 이득이 되는가하는 것을 파악하여 재고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다음에 557페이지, α라고 하는 것은 숫자개념인데, ㎡로 바꾸었을 때에 100㎡가 맞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맞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통상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할 경우의 단가와 아스팔트가 아닌시 멘트를 포장할 때의 단가는 통상적으로 얼마로 산출하고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포장형식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지금현재 아스팔트 포장은 신설포장일 경우 α당 250만원에서300만원까지 갑니다. 다음에 시멘트 포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스팔트포장보다 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념의 차이입니다. 시멘트 포장도 티와 그에 들어가는 자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는 아스팔트 포장보다 더 비쌀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아스팔트 포장보다 저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노선 자체, 도로 자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스팔트 포장이 콘크리트 포장보다 싸다는 말씀을 단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새마을 사업 등을 보면 통상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아스팔트신설은 ㎡당 6만원,α당은 6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잘 못 된 것 같은데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제가 얘기를 잘 못 했습니다. 아스팔트의 경우는 ㎡당 6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α당 얼마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덧씌우기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아니요. 덧씌우기는 아스팔트이든, 시멘트이든, 다 ㎡당 6천원씩입니다. 여태까지 자료 검토한 것을 보면, ......사실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 얘기가 혼란스러웠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신설포장이 ㎡당 6만원, 시멘트가 ㎡당 2만원, 덧씌우기는 아스팔트이든, 시멘트이든 모두 6천원으로 나와 있거든요?557페이지에 능곡역 앞 포장공사해서 통상 아스콘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α당 350만원이 나와있거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당 3만 5천원 꼴이 되는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능곡역 앞 포장공사 350만원으로 15α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순수한 포장만이 아니라, 일부 옹벽과 하수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통상 15α라고 해서 5천 2백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50만원에 대한 것은 포장에 대한 15α가 아니고, 포장외의 부대공정인 하수관과 일부 옹벽이 있는데, 옹벽은 대규모가 아닌 도로변 옆에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558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도시계획구역 내 이면도로 덧씌우기의 재질은 어떤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아스팔트 덧씌우기인데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것은 단가가 ㎡당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세요.1α가 100㎡라고 하면 60만원을 100으로 나누면 6천원이되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6천원이 나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당 6천원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과 일치되는 겁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 다음에, 식사 4통 도로포장 공사가 있지요?800Ｍ에 폭이 8ｍ 짜리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신설 확·포장 입니까? 아니면 그냥 포장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신설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확·포장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이러한 경우는 확·포장으로 해 주셔야 도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거기는 보상비가 2억원이고, 공사비는 9천 6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작년에 3천만원을 투자했고, 보상을 못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밑에서 두 번째 윗배다리에서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포장은 또 어떤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39호 국도가 금년 12월 20일날 준공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757버스 등이 주공 1.2단지를 경유해서 다시 버스 종점까지 오는데, 지금 현재는 개념자체가 단지 내 도로입니다. 그런데 국도 39호가 개통되면 통과도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차량이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757버스를 어떻게 우회시키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원능역에서......
영진
정영진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의 질문이 아니고, 이것은 연결도로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에 씌우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 것인데요. 도로포장 공사이기 때문에 기존 설치된 도로에 포장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확·포장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도로포장으로 봐서 비용이 비싸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질로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것인가만 답변해 주십시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확·포장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런 내용을 넣어 주셨으면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 단가조정이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1α가 100㎡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서, 각 구?: 갬?단가를 확인해 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몇 군데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확·포장이면 확·포장으로 명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도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561페이지, 수도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희태
김희태위원
571페이지, 여기에 벽제천 우안 쥘공사가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금년도에 벽제천 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대자리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곳은 공사하고 있는 반대편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거기는 보상비가 안 들어갑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직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법정측량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현 하천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직 보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어 시설비만 계상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572페이지, 홍보책자가 있는데, 내용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시고, 배부처를 말씀해 주십시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홍보책자는 재해대책 편람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막자는 홍보용 책자로 각 동, 주민, 공공기관, 관내전체에 배부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매년 지침과 지시가 내려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재해라 함은 자연재해가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수방대책이 가장 먼저이고, 이것의 사전예방 조치로서 위험물사전조치라든지, 위험축대, 하천쥘, 하천시설물 정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이것은 금년도에도 했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했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니까 ......
희태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575페이지, 재료비기타에 재해응급 복구용 자재구입 중에서 마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구입양은 얼마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금년도에는 5천매를 구입했습니다만,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고, 현재 각 동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비축양을 확보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비축용 자재로 요구한 겁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비축도 무한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물론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적정량이 있을텐데...... 금년도에 한번도 안 썼다고 보면, 또한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마대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는 마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그런데 올해도 3만 5천매를 더 비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곡릉천, 창릉천 등 법정하천이 아닌 하천에도 이것이 상당량 소요됩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현재까지의 비축량은 얼마나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금년분은 5천매가 있고, 금년 이전분은 다 소모되었습니다. 5천매정도가 각 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재해가 있었다면 금년에 5천매 가지고 할 수가 없었겠지요. 재해가 생기면 3만 5천매가 필요한데......금년도에 5천매를 가지고 재해를 예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밖에는 안되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다면, 모자라는 것을 예비비로 충당했을 테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륜갑문에 대해서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예산심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먼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사업은 상당히 묘연하기는 합니다만,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손익이 분기점에 갈 수 있는가하는 계획은 하고 계신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현재 저희가 140억의 돈을 빌어 썼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가면 많이 탕감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수도요금 가지고는 안되고, 그것을 500원 이상 올렸을 때에는 2000년대 이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예산은 도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내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여기에 직원교육여비를 세워서 선진시를 견학하여 저희 것으로만 들어서 저희가......물론,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 문제이고, 그다음에 상수도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직원들의 자질이 향상되어 이 공기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의 과죔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공기업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님께서는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보다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의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667페이지, 도시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희태
김희태위원
67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굴삭기가 있습니다. 이 굴삭기 유지비 1대가 2,315,000원이라는 얘기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리고, 유류대가 546만원이 들어가고......월 사용횟수는 얼마로 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92년도 1월부터 9월 20일까지 약 70회를 썼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93년도에는 약 150회를 사용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682페이지,임차료에 포크레인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150회 사용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676페이지의 것은 고양시 보유 굴삭기에 대한 운영비이고,682페이지의 50일을 임차한 것은 장비가 동시에 2 － 3대가 동원되어 합동 작업할 경우가 있고 해서, 50일간 일반장비를 임차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689페이지에 임차 10회가 있는데,......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소형입니까? 아니면 대형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682페이지는 소형이고, 689페이지의 것은 건축과 예산에 일반지역 철거분과 능곡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관리용 등에 20회를 넣어서 편성하는 겁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682페이지의 50일은 '93년도 150회에 중복되기 때문에 계상했다는 얘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683페이지에 그린벨트 관리용 포크레인 수리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2,315만원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시설장비 유지비에 수리비가 다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 수리비는 676페이지의 일반관리비에 보통의 경수리비등은 포함되어 있고,683페이지의 1천만원은 현재 고장난 상태의 것을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1천여만원의 견적이 나와서, 현재 대드라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것을 중수리 하기 위해 1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150회라 함은 150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예. 하십시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지금 포크레인 기사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정원은 받아 놓았습니다만, 현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연간 150회를 사용하겠다고 하셨지만, 실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없는 상태에서 150일을 잡아 놓아봐야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기사가 없어서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을 매각 처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오히려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라든지 각종 유지비등을 감안해 보았을 때에 1년 1대가 마음껏 사용해봐야 300일을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보면 포크레인 1대의 운행일수가 70여일 밖에 안된 것으로 아는데, 덤프차량 4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기사가 4명이 모두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지 않고 세워놓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봤을 때에는 모두 매각처분하고 필요할 때에 임차해서 쓰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순수하게 수지계산을 하면 위원장님 말씀에 계수로 대답할 내용은없습니다. 다만, 저희 공행정의 효율을 가지고 따진다면,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기동성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꼭 우리가 사용해야 할 급한 사정이 생길 때에 장비동원이 어렵다든가, 지금 운전기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장비관리에도 적지 않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일반 기사 중에서 면허를 가진 사람이 몇 명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대로 순번제에 의해, 또는 일부 차출해서 꼭 필요한때에는 기동성 있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정능률을 위해서 이 장비를 보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억지예를 들어 본다면, 국장님 개인 집에 포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연간 70일정도 사용한다면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9월 20일까지인데,9월 20일날 대수선을 받아야 할 만큼 고장이 나있기 때문에70일이라는 기간만 사용한 것인데, 이것이 쥰로 가동되었다고 하면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작업을 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70일밖에 안된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별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대수선비가 1천만원씩 들어가고, 기본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보유하고 있을 가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의 구입이유가 '90년도 수해 때에 복구차원에서 구입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하지 않은, 또 활용하는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요.
희태
김희태위원
684페이지, 그린벨트 감시초소 수리가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행주산성 주변에 하나 있고, 도내동에 1개, 대자동에 1－ 3개소가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초소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무엇으로 만들어 졌는지 말씀해주십시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블럭 슬라브입니다 .규모는 대개가......
희태
김희태위원
몇평정도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약 3평 내외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대자동의 초소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
희태
김희태위원
없는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철도 공사장 주변인데요. 공사 중에 훼손되어서 물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희태
김희태위원
철길 밑의 하천 주변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하천 못 가서 검문소 뒤쪽으로요.
희태
김희태위원
감시초소는 상주합니까? 아니면 둘러보는 정도입니까? 초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초소는 3개 밖에 없습니다 .상주근무를 하거나 검문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찰요원들의 거점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태
김희태위원
그렇다면 전화기가 있다거나, .......초소는 1년에 몇 번정도 이용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지역주민 간담회 10회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부락의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일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1년에 몇 회씩......
희태
김희태위원
여기는 10회라고 나와있는데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현재 19개동입니다만, 몇 개동씩 어울려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간담회는 시청에서 나가는 겁니까? 동장이나, 사무장이......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91년도까지는 동에 맡겼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읍에서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읍장관할하에서 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시에서 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역주민을 불러서 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10회를 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10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나누어서 한 지역별로 30명씩 모아서 10회를 하겠다라는 계획인데,'92년도의 경우는 집합식으로 ...... 19개동에서 전부 시로 집합해서 간담회를 하고, 일정한 장소에서오찬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 일산 간선도로 개설공사 보상 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현재 보상은 얼마나 진척되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현재 약 6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60％정도 추진되었다고 하면, 보상심의는 거의 다 되었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로 따지면 60％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60％까지 진척되었는데, 보상심의 위원회를 5회씩이나 더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로 봐서는 대개 60％이상 정리되었고, 지상물은 약 30％정도의 보상으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90％를 다 하고 나서도 나머지가 문제입니다 .불응자, 또 짜투리 땅에 대한 처리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토공사 20,000㎥를 가지고, 가옥 철거문제, 지상 묘목 이식문제 때문에 공사진척이 원활하지 못 할것으로 봐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이 거셀 것으로보고, 밀집지역을 통과할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여, 당초에 대개의 보상을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공사구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전체적인 보상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필요하지만,60％씩 진척이 되고 난 후에는 사실상 개인적인 접촉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에, 676페이지에 보면, 굴삭기 유류대가 182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경유인데,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214원으로 알고 있는데,182원으로 산정하신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상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시세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만, ......
영진
정영진위원장
현재 싯가는 214원으로 알고 있고, ......됐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찾아보시는 쪽으로 하고......678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언제쯤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내년도 3 －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공청회 급식은 100명이고, 공청회에 따른 인쇄비는500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공청회에 들어가는 것은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배부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정된 다음에 배부하는 것은 부수가많아야 되겠지만, 공청회에 참석하는 사람을 위해서 인쇄하는 것이라고 하면,100명의 급식비가 있다고 하면, 참석인원이 100명이라면200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100명을 참석시켜서 공청회를 하는데 500권씩 만들어서, 이것이 확정된 안이 아닌데, 이것은 뭐에다 쓸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668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산지정화 및 산림 감시 3으로 되어있습니다. 산지정화나 산림감시는 주로 어디를 단속하거나 근무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최영장군 묘소 주변에 한사람 있습니다. 다음에, 수녀원 계곡에 한사람이 있고......아니, 산지정화 및 산림감시는 전부 청원경찰입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 산지정화 일용인부를 배치한 숫자였는데, 여기의 3명은 청원경찰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체지역 관내를 순찰하면서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3명이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어느 특정 지역이 없이?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683페이지, 그린벨트 경계 표석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잠깐 언급이 되었던 사항인데, 전부 몇 개를 세운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전부 451개 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세운 년도는 언제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대략 1975년부터 계속 보식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451개를 몇년도에 정확히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야겠고......이것은 시멘트 말뚝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여기에 무엇을 관리하는데, 5천원씩 소요되는지? 몇 ｍ 간격으로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직선 구역에 100ｍ,곡선 부위에 50ｍ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역과의 경계에도 꽂혀있고, 동그랗게 모두그린벨트를 경계로 꽂혀 있습니까?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서울지역과의 경계지역은 해놓지 않고, 일반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의 경계 지역만 꽂아 놓았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진위원님, 이해하신다면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작년도에 그린벨트내 경계석 표석 정비로 5,000원 ｘ 451개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집행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92년도 말씀이지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렇지요. 금년도분입니다.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사업집행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여기서 확인한 바로는 안 했는데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해 놓고,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기고 또 명년도에 예산확보 해달라는, 이렇게 예산관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안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그린벨트 관내의 합동철거 급식비는 전년대비 100％ 인상되는 원인은 뭡니까? 불법행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100％가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전년도에 7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1,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당초 예산에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나중에 추가경정을 통해서 1천만원 가까이의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93년도에도 추경에 세우면 되지요. 명년도 분도......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진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건축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유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676페이지에 있는 것은 182원, 574 페이지의 경유단가는20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209원이 금년도에 회계과에서 주유소와 단가 계약한 금액입니다.182원은 단가적용을 잘못 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건축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희태
김희태위원
69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산불조심 홍보물 중에서 깃발이있습니다. 깃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로변에 다니시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산불조심이라고 하여, 나무와 나무사이에 연속으로 붙여 놓은 것도 있고, 하나씩 붙여 놓은 것도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천으로 만든 것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프랑카드보다 상당히 짧은 것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크기는 얼마정도입니까? 가로, 세로......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70ｃｍ ｘ 90ｃｍ정도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695페이지, 꿩 구입이 있는데, 방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방사하실 것인지? 방사하는 목적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꿩을 자연에 방사시키기 위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희태
김희태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현재 꿩이 많은데, ...... 야생 조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장려 사업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수렵도 하고......
희태
김희태위원
행사의 흥을 돋구는 형식으로 꿩을 사다가,......집에서 기르는 꿩을 사다가 방사한다는 것의 목적은 사실상 뚜렷치 않은 것 아닙니까? 행사의 흥을 돋구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여하튼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흥을 돋구는 것이 아니라, 야생조수가 흔치 않았을 때부터 이것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각 기관별로 방사했던 것인데, 현재는 집단적으로 많이 사육을 하기 때문에 흔해 졌습니다만, 흔치 않았던 종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696페이지, 산불예방 표창이 있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신고를 하거나 진화한 민간인, 공무원 모두 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산불 진압에 공이 많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여기는 예방으로 되어 있는데, 예방측면이라 함은 조기신고를 해 준 사람이거나 동원되어 진화작업을 하는 군인, 민간인, 민간단체 등을 표창합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697페이지, 산지정화 취사장 설치(그늘막) 1개소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계획국장
수녀원 계곡에 공동 취사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에 그늘막으로 되어 있는데,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설계를 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대개가 파고라 정도의 시설을 만들고......
희태
김희태위원
등나무로 올리는 시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취사할 수 있는 공동 취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 없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700페이지, 기념식수 지원 묘목구입이 있습니다. 구입하게 되는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매년 식목일 행사를 하게 되고, 나무 심는 철이 되면 군부대나 각 기관에서 기념식수 묘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입해다 주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기념식수를 할 사람에게 시에서 나무를 사서 줍니까? 자기네가 사서 기념식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자기네가 기념식수 하라는 것을 자기네가 사서하라고 하지, 시에서 사서 기념식수하라고 할 필요성까지 있는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청사를 새로 짓고 기념하는 것은 당연히 기념식수를 사서하는데,식목일 행사 기념식수를 할 때에는 저희에게 나무를 사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많은 것도 아니고 70본인데, 식목일 행사라 함은 많은 인원이 동원되니까 70본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특정인에게 사서 준다는 내용으로 봐지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대개 그렇습니다. 기념식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식목일을 기념해서 나무를 심고 싶을 때에......
희태
김희태위원
군부대에서 왜 나무를 달라는지......예.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대개가 군부대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00페이지, 국내 여비 중 가로수 피해 변상금 징수독려로 9십8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근간에 1년에 가로수 피해 변상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난해의 경우 약 900만원 정도를 피해 보상금으로 징수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770만원이 아니구요? 생각나는대로 얘기하지 않기로 합시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770만원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냥 두면 안들어 오고, 독려를 나갔을 때에 들어올 수 있는 비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나무만 쓰러트리고 도망가는 차가 있습니다. 또 사건처리가 되었을 경우도 보험회사까지 다녀와야 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본인이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납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장을 해서 징수하는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개는 자진 납부하여 사건 처리하는 경우보다는 저희가 직접 징수독려를 다니고, 직접 잡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가로수를 부러뜨리면 일단 경찰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냥 받아놓고 내빼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찰에 사건신고가 되기 때문에 안 내고는 못 배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약 770만원정도의 징수실적을 위해서 9십 8만 4천원의 출장비를 투입한다고 하면, 사실상 의아심이 갑니다. 그냥 두어도 들어올 것으로 봐지는데, 여기에 출장비를 근 100만원씩 투입해야 하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의외로 징수하러 나가서 받아들이는 것이 많다고 하면, 이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한학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학수
한학수위원
701페이지에 시나무 양묘사업비 보조로 1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시나무 양뮤 현재 고양시에서 합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계획국장
안 하는데요. 이것은 산림조합에 보조를 해 주어서, 먼저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안 키우는데, 지도소에서 조직배양을 하여 키울 수가 있다고 해서 금년에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키워서 양육해보려고 합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시작을 했는지?
영준
김영준도시계획국장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송포 백송나무 같은 것은 씨가 많이 달리거든요. 채집을 하셨는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했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희태
김희태위원
701페이지, 무궁화 구입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데......지금 무궁화를 많이 선호하는 것도 아닌데 8천주를 어디에 심을계획이십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8천주에 대한 숫자는 주민들로부터 받은 숫자가 아니라, 도계획에 의해서 배부하는 것인데, 동별로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이것은 지침상 강죔 심는 겁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무궁화 선양회라는 것이 있어서 전국을 돌아 다니면서 배당을 해 줍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이것은 무궁화 팔아주기 대회이지, 실질적으로 동에 배부한다고 해서 심어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이 갑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국화를 보급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산림조합에 일정량을 양육하도록 하고있기 때문에 ......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허준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허준위원
능곡 1지구와 능곡 2지구의 넓이와 지번, 면적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계획국장
능곡 1지구의 면적은 약 12만㎡, 2지구는 약 18만㎡로 약 30만 ㎡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 가 아니고 ㎡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허준
허준위원
㎡면 120㎢, 180㎢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12만㎡이니까 약 37,000평정도가 되고, 모두 30만 ㎡이니까 약 90,000평정도가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1지구는 어느쪽을 말하며, 2지구는 어느 쪽을 말합니까? 같은 구역을 1,2지구로 나눕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능곡 고등학교 넘어서가 2지구이고, 학교 못 미쳐서가 1지구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희태
김희태위원
743페이지, 토지평가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같은 도시과 소관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684페이지에도 토지평가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자체가 다른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시 전체의 토지평가 위원들이 시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희태
김희태위원
어디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684페이지의 토지평가 위원회에서는 주로 개별지가를 심의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다음에 743페이지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토지평가위원회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참여한 토지평가를 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희태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득
정종득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하십시요.
종득
정종득위원
743페이지, 서식인쇄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환지공고료는 신문에 매각 또는 환지를 공고하는 비용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환지사실을 공고하는 비용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그다음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공고료(체비지)도 마찬가지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래에 있는 것은 체비지를 매각하는 체비지 매각 공고이고, 이것은 환지 확정공고입니다.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종득
정종득위원
도시계획절차 이행을 확정공고 하는데 연 2회씩 할 필요가 있는지? 환지 조정은 1년에 2번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횟수는 2회인데, 2개사입니다. 한번 공고를 해서 효력을 발하는데 2개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조례나 규정, 또는 규칙이 있나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법규정에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두번째 주택조성사업 공고료(체비지)도 마찬가지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체비지 매각의 일반공고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이것도 2개사......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 1개사이면 됩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1개사에 4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한번으로 끝나도 될 것 같은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 결정고시 등을 공람공고 하는 것은 2개 신문사에 하게되어 있고, 일반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공고하는 것은 1개사 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와 위의 숫치가 다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밑에는 4회로 되어 있거든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안 팔릴 경우에......한번에 팔릴 경우에 3회는 필요 없습니다. 4번을 공고했어도 안 팔릴 경우에는 추경에 공고료를 더 넣어서 공고를 하여......
종득
정종득위원
198만원인데, 몇 단, 몇 행인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5단 9ＣＭ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지방지가 되겠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신문협회의 공정가격입니다. 지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성의껏 설명하여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정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4차 예결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