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균 의원 발언
동균
김동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93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예산안(군수제출) 2. 93년도수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93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별책)
동균
김동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전문위원
93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별첨)
동균
김동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소교량 보수비 3개소 부족분 3600만원있는데 소교량 지역이 어디입니까? 1차 공사 금액을 얼마 잡아놓았습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동균
김동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당면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해당 실과장들이 전부 출장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입 부문과 또 각 소관 실과별로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문 예산설명 별첨)
동균
김동균위원장
계속해서 세출부문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예, 세출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부터 실과 직재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 예산설명 별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25페이지, 소규모 주민불편사항해결 5000만원 있는데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가끔 가서 100만원 이하의 규모, 즉 말하자면 교통도로의 반사경 같은 것 그밖에 100∼15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주민불편을 주는 사업 또는 하수구뚜껑이 1∼2개정도 망가져서 위험성이 있는 곳 그런 데에 급히 해결하는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규모 주민불편 사업을 저희 기획실에서 바로 전도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송
조현송위원
정주 생활권 사업에서 삭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게 당초 계획에서 사업이 거의 종결되었기 때문에 삭감액이 발생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족으로 사업은 당초 계획에 이렇게 하겠다 이랬는데 그 중간에 해오다가 할게 많이 남았는데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저희 오지 개발사업이나 정주권 사업은 주로 국비로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내시가 오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가내시에 왔을때에 잡았던 예산이 확정내시가 오면 또 국비보조 금액이 삭감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부담이 변경되어지는 사항입니다.
현송
조현송위원
그럼 왜 국비는 삭감되었습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국비는 일종의 사업 조정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국비나 이런 것이 가내시 되어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완전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사업시행과정에서 또 변경이 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106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어떤 내용이며, 또 청소년 사업이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양여금 사업으로 무엇무엇을 한다는 것이 양여금사업관리 특별회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현송
조현송위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 어울마당은 순회를 하면서 합니다. 그때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등 여러 가지 부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새마을과 사업입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와룡정 고개넘어가는 포장사업비에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 필요한 겁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사업 결정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도의회 의원님께서 상당히 저희 군에 총액으로 볼 때 약 3억3000만원을 저희들 군에서 순수한 도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3억3000만원을 가지고 주로 지역을 안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구라는 것도 작용을 하게되고 이래서 법수다 군북이다 이렇게 해서 얼마정도 안배를 하다보니까 법수에 5000만원, 군북에 5000만원씩 하고 그 다음에 대산 고원 목지간 도로확포장에 3300만원, 가야 검암 도로에 1억원, 칠서 평지 안길포장 3000만원, 칠북 영동도로 확포장에 1200만원, 칠원면 부곡 하수구 설치 공사에 1600만원, 칠원 유상 하수구 설치공사 300만원, 칠원 유하 하수구 설치 공사 600만원 이래가지고 총 앞에 한 것은 군북 와룡정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 법수 사평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 군북 오곡마을 진입로포장에 2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저희가 한 것은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위원님 말씀하신 그 당시에 와룡정 진입로 포장이라는 것은 지역 안배적인 측면도 잇고 또 그 지역에 출신 도의원이 평소 지역주민 건의도 받은 사항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와룡정 진입로 포장할 정도라면 군북은 거의 포장이 다 되었다는 얘깁니다.
동균
김동균위원장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식적인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담을 중단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150만원, 기획관리 2000만원, 예산관리 2750만원, 공보관리 210만원, 문화예술진흥 1386만4천원, 총무인사행정 1000만원, 문서통신관리 2750만1천원, 시군구 행정운영 400만원, 새마을사업 300만원, 지역개발 1000만원, 체육진흥관리 100만원, 수입관리 1104만원, 환경관리 600만원, 가정복지 100만원, 교통행정관리 300만원, 도로사업 800만원, 민방위관리 250만원, 보건관리 200만원, 농촌진흥 6590만원, 지역안정 635만원, 읍면 예산서에의 회계관리 800만원, 지역개발 1억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총 삭감액은 4억2925만5천원이며 예비비에 4억2925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부문의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2억84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2억8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삭감액은 7억13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진흥 211만6천원, 농촌진흥 3000만원, 총액 3211만6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3211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93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수정예산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함안군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