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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석주 의원 발언

제1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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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윤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서병우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오늘 논산군수로 부터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 속)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군수제출)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4.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13분

석주

윤석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터 제2항 까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및 수정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된 배경은 현재 귀 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9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한 이후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이 증감됨에 따라서 의무적 경비인 군비부담금이 증감되었고 자체 사업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8억 5,4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 회계는 2억 2,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4억 1,4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1억 3,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7,6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 내용은 세외수입이 3,300만원 증액되고 국고 보조금이 9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8,800만원 증액됨에 따라 총 8억 5,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및 국도비 증감내역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가야곡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액 3,300만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비 보조금 5,700만원이 증액 산업경제비 국도비보조금 2,600만원이 증액, 지역개발비 국도비 보조금 9억 8,600만원이 감액되고 민방위 국비보조금 1,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감내용으로써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 예산규모와 같은 8억 5,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내용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1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 행정비는 900만원이 감액되고 사회복지비는 2,300만원이 증액, 산업경제비는 10억 8,800만원이 감액되고 지역개발비는 1억 300만원이 증액, 문화 및 체육비는 9,700만원이 증액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증감 내역으로써는 정신질환 시설 월동대책비 3,800만원 육아시설 및 양노시서 월동대책비 1,1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3억 1,700만원이 감액되고 거택보호 월동 대책비 2억 200만원 우박피해 취로 사업비 5,400만원 의료보호 부담금 8,300만원이 감액되고 육아시설 종사자 인건비 1,200만원이 감액, 보육시설 증축비 1억 800만원, 노령수당 보상금 3,100만원이 감액, 노인 교통비 지원 부담금 2,800만원 농작물 우박 피해 지원비 1,300만원, '92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2억 1,000만원이 감액되고 '92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10억 7,400만원이 감액 '92 가을착수 산동지구 경지정리 사업비 1억 3,000만원 '92 가을착수 왕암지구 경지정리 사업비 4,400만원, 강경중학교 진입로 포장사업비 5천만원, 노성천 하천보수비 6,000만원이 감액되고 노성 가곡 ↔ 화곡간 도로 포장 사업비 1억 6,000만원 엑스포대비 철도변 정비사업비 7,200만원을 감액, 공설운동장 부지 및 지장물 보상금 9,700만원, 농공단지 조성 융자금 상환 3,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이번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은 2억 2,000만원으로써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증가된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수정예산 요인이 없으므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상과 같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현재 귀 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일반회계 및 양여금관리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었으며 지방세 목표액이 시달되어 세입이 증가되었고 타 회계간 전출 및 전입금 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9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규모로써는 각회계별수정 예산(안)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3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2억 2,600만원이 감액되어 우리군의 93년도 총 예산 규모는 767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82억 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에 18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가 17억 1,2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4억 7,000만원이 증액, 국고 보조금 3억 1,000만원은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14억 6,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 3억 1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5억 3,400만원이 감액 돼가지고 총 2억 2,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 수정예산(안)의 내용으로써 세출 예산의 각 회계별 증감 규모와 우리 군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용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800만원 증액, 일반행정비는 10억 3,800만원 증액, 사회복지비는 2억 1,800만원 감액, 산업경제비는 1억 5,800만원 증액, 지역개발비는 24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문화 및 체육비는 3억 3,100만원이 증액, 민방위는 4,100만원 증액,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억 7,300만원이 감액으로 총 33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계상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 및 예산관리 컴퓨터 구입 2종 4대 2,200만원 전산교육용 전산기기 구입 2종 30대 4,700만원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 7,400만원 전자복사기 교체 10대 3,500만원 계룡 출장소 자치단체부담금 3억 6,700만원 지방세 종합 전시화사업 컴퓨터외에 5종 5,800만원 공동묘지 경계석 설치사업 3,300만원 간이급수 시설 3개소 5천만원 조대암보 보수에 5,500만원 봉황보 보수에 2,000만원 경관개선 축산마을 조성에 5,000만원 논산외곽도로 개설 5억 7,300만원 사리도 정비 3,200만원 광석 동서 관통 도로 개설공사 1억 9,800만원 군도 체불용지 보상 2억원 왕덕천개수공사 9,600만원 하상정비 사업 6개소 7,400만원 광석 율리 교량 가설공사 4,200만원 은진 성평 도로포장에 7,000만원 강경 대흥천 복개공사 2억원 연산송산 백석간 도로포장 9,800만원 노성 읍내1리 소하천 복개 6,000만원 지역 주민 숙원사업 2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14개 읍면) 4억 8,000만원, 마을회관 신축 4개소 1억원 특수지역 주민숙원사업 2억 5,800만원은 감액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 2억 1,400만원, 공설운동장 건립 5억원, 도민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상 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출은 총2억 2,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5,100만원 증액, 오지 종합개발 사업비 1,500만원 감액, 하수도의 관정비 사업비 2억 6,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상과 같이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규모를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윤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서평석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금액을 나열하신것 중에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페이지에 있는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중에 2억 2,600만원이 감액 되었다고 그랬는데 내용 설명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앞의 3페이지에 주요사업 계상 내용중에서도 말씀을 잘못 하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들어서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 말씀을 해주세요.
오중

우오중위원

보충질의인데요. 3페이지 주요사업비 계상 내용중 제일 마지막에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괄호에 광석,노성이라고 한것과 4페이지 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14개 읍면 특수지역 주민숙원 사업 2억 5,000만원 하고 어떻게 틀린 겁니까 ?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특수지역을 제외 해가지고 지역 주민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특수 지역개발비는 감을 시키고 지역 주민숙원 사업으로 전환 조치한 겁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주민숙원 사업 얘기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하고 틀립니다. 광석,노성은 넣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예. 정정 하겠습니다.
석주

윤석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1시 30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하여 심의된 내용에 대한 계수 조정결과 논산군수가 제출 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 기획관리 200만원,공보관리 100만원,합계 300만원을 제출자의 원안과 같이 부활하기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문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와 같으며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세출부문 총무위원회 삭감액 중 군정발전 주민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과 법무관리 및 예산운영 관리 2,050만원, 행정 자료실 운영 50만원, 공보관리 9,416천원, 선거관리 25,581천원, 재산관리 롤온박스 구입 2,730만원 합계 1억 4,297천원을 수정하여 부활하며 그 외의 부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협의 되었습니다. 총괄 계수 조정결과를 다시 말씀 드리면 군수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는 15,939천원을 삭감하고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며 93년도 예산(안)일반회계는 세출예산 3억 57,856천원을 삭감하고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150만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00만원을 삭감하며 그외의 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삭감액에 대하여는 각 회계별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결과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은 15,939천원을 삭감하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하며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3억 57,856천원을 삭감하고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150만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00만원을 삭감하며 그 외의 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삭감액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예비비를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동의합니다.
석주

윤석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심의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은 15,939천원을 삭감하고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으며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은 3억 57,856천원을 삭감하고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은 150만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00만원을 삭감하며 그 외의 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실무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본 특위에서 심의된 내용대로 수정없이 의결 되도록 위원님 모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