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강원도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개회된 1992년도 정기회에 즈음하여 그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간 각 위원회에서심사한 예산안관련 안건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은 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1993년도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2. 1993년도강원도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강원도 정수물품 취득처분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자옥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배 자옥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 11월 14 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1992년 11월 1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0회 강원도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 되었습니다. 남동우 재무국장님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중 재산매입은 기히 계획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추가 확보 매각은 실점유자에게 매각하는 소규모 토지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환 등으로서 별 문제가 없으며 이월사업으로서 소방청사 신축을 비롯한 재산취득은 92년 하반기에 확정되어 설계 등 필요절차를 거친 후 93년도에 추진하는 사업과 잼버리수련장의 창고신축 등과 같이 당초 계획의 변경 추진사업 중도관광개발지 토지매입 등과 같이 재산매각 재원으로 환원 투자되는 사업의 매입 재원 미확보 사업 종축장 원주분장 재산매각 및 삼천동 관광지 토지매각 등과 같이 대규모 재산의 매각대상자 선정 및 협의 중인 사업들로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안들로 기히 세입예산에 계상되어있는 삼천동 관광지 토지매각과 종축장 원주분장 재산매각 등 실현되지 못하였을때 발생할 세입결함을 고려하여 금후 세출예산의 신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93공유재산 관리동의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3년도 정수물품 예산 선심관련 정수물품의 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 11월 14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1992년 11월 1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0회 강원도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남동우 재무국장의 제안이유와 주요골 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효근 전문취원의 검토의견은 정수물품의 예산선심제도는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체계적관리와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치도록 하므로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방행경체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내 각 소방서의 장비, 보강과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장비 구입 각종 사업에 필요한 사업용 장비 구입과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장비의 교체 구입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한 국고보조사업비가 내시될 경우 즉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본 동의안에 포함된 물품은 원안대로 가결하므로서 행정 및 사업 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처분 동의안 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두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자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강원도 정수물품 취득처분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1991년도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4. 1991년도강원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5. 1992년도제2회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6. 1993년도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17분

이해천 의원입니다. 먼저 199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 11월 21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1992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2년 12월 11일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 세출 공히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으나 지방세 징수에 있어 예산액 776억 8,0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26.9%인 985 억 8,200만원인바 앞으로 예산책정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익년도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59억 6,400만원인 바 미수금 61.5%를 점하는 36억 6,800만원은 채무자 행방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등이 그 주된 이유로서 향후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의 전용 및 채무부담 행위는 그 필요성 및 사업시기 등으로 미루어 모두 이유가 타당함이 인정되며 채권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채권이 증가한 반면 채무는 감소하였고 공유재산은 증가되어 모두 건전재정을 견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채권채무 증감 및 현재액 또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 특히 지적할만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고 공기업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91년도 중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의 지출 등 예산관리에 이상이 없으며 전용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고 당기 순이익 13억 7,200만원은 전년도 대비 15.3% 증가하였으며 경영분석지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자본 구성비율이 향상되는 등 안정성 비율이 높아지므로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였다고 사료되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1년도 중 예비비의 사용이 없으며 당기 중 154억 3,300만원이 건설개량 이월로서 적정한 이월이며 여유자금은 기업 금전신탁과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하고 있어 경영분석지표에서의 자기 자본 구성비율이 높아지는 등 안정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결산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검토의견을 듣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사항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2년 11월 21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1992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 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비 지출내역은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 따른 선거 사무위탁금 1억 642만원과 옥 수수 피해농가 영농 자재대 지원 1억 2,363만 7,000원 등 2건으로서 예비비 집행사유가 타당하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2년 11월 21일부터 1992년 12월 10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1992년 12월 11일에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잡수입 4,300만원은 시군에서 보조사업비 집행결과 국고에 반환하는 7종의 반환금과 2종의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이며 내국세신장에 따른 교부세 추가분 외 6건의 법정교부세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보통교부세를 제외하면 모두 비도가 정하여진 것으로 예산편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부문에 법정교부세 중 6건의 용도지정사업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등 모두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이며 인건비를 비롯한 기본적 경비와 경상사업비에 계상된 9건의 사업비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세입예산중 34건의 국고보조사업 부담금 등의 세출예산 소요경비를 추가내시된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고 부족분 5억 6,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서 예산의 계상내역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면을 발견치 못하였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금회 추경이 92년도 정리추경임을 감안하면 주요예산의 집행액과 연도내 소요액을 판단하여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조치하므로서 익년도 이월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그렇지못한 면이 있어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유념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명시이월 사업은 92년도 사업중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13건 43억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검토한바 시설공사를 시행하다가 중단되는 사업은 없으며 설계변경, 사업규모의 확대, 적정한 부지확보, 중앙지원 교부세사업 등으로서 이월 사유가 타당한 사업들임이 인정되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와 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등 2개 특별회계가 해당되는바 의료보호 사업의 세입세출은 의료보호 사업비 국고보조금 11억 5,600만원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2억 8,900만원을 전입받아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있어 세입은 금년도 지역개발공채 발행 결과 매출수요가 급증하여 170억의 공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서 연내에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은 시군의 사업비 융자가 141억 1,000만원으로서 83%를 차지하고 있고 시군의 상하수도 및 경영수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99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2년 11월 21일 강원도 지사가 제출하였고 1992년 12월 7일 강원도지사가 1차 수정안을 1992년 12월 10일 강원도지사가 2차 수정안을 제출 1992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92년 12월 12일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당초예산대비 54%가 증액된 목표액을 계상한 바 93 당초예산에 전년 최종 수입예상액 이상인 1,050억원을 계상한 것은 재원 발굴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세입 징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외수입 577억 중 토지매각 수입은 매각 여부에 따라 관련 세출집행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당초대비 35%가 증액된 1,310억원으로서 보동교부세는 전국 평균증가율인 15.2%에 비하여 20.4%가 증가된 바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고 국고보조금은 각 분야 220종의 대상사업에 1,015억 원이 보조되는 것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출분야 법적 필수경비인 기본적 경비 549억원 경상사업비 151억원 등 경직성경비가 7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주요사업비 가 2,270억 원으로서 57% 채무상환 전출금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982억원으로 25%를 차지하여 구조면에서 건전재정을 견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비는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에 고르게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광산지역 개발사업과 UR대응사업 및 도로정비사업 생활보호사업등에 중점 계상되었고 기타 경비는 예비비 및 시군의 지방세 징수에 대한 30%의 교부금과 양여금 및 의료보호사업비 전출금 지방채 상환이 주종으로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특별회계는 정부의 특정재원으로 배분하는 지방양여금에 의한 지방도 정비 등 5종의 양여금관련 사업에 의료보호사업 기타 3종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으로서 예산계상에 별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공 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택지개발 등을 통한 경영수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바 92년도 투자사업중 춘천 붕어섬 관광용지 조성 등 6건의 사 업이 이월되어 타당성을 검토한 바 3건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며 3건은 중앙의 사업지구 지정 또는 기본계획 변경승인 지연 등 모두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이고 지역개발기금에 공채발행은 금년도 공채발행 실적으로 보아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시군에 기본시설 공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토론요지는 없으며 소위원회 심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박락진 의원, 김형재 의원, 이해천 의원, 정상철 의원, 정인수 의원을 선출하여 심사한 결과 주요 요지는 세입세출 예산 중 국고보조금에 계상된 내수면 담수어 직판장 경비는 융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요 삭감액과 증액은 다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13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농업부문에 4억원, 수산부문에 3억원, 가정복지부문에 2억 6,600만원, 환경 보호에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각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심사를 완료하였습 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는 수정 의결하였고 각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예산관련 의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석용 도지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한석용입 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새해 예산안과 여러의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전년도 보다는 보다 개선되고 규모있게 편성하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편성하는 도정의 고충을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이를 원만히 처리해 주신 점과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거듭 올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경상비와 기타 경비 일부를 삭감하여 농수산 및 가정복지 분야에 증액하는 등 세심하게 심의 확정해 주신 새해 예산을 알뜰히 절약하고 시기적절하게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는 내년도 중점시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민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름 남짓 남은 금년 한 해의 예산도 집행상황을 하나 하나 짚어보아 누수됨이 없도록 알뜰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번 예산안을 보아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와 함께 주민욕구의 증대로 재정수요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재원은 한정되어 이를 여하히 조화시키는 바가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 산하 전 공직자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내년도 정부 지원 예산이 금년보다는 큰 폭으로 증액이 되어 넉넉치 못한 우리 도의 재정 형편이 다소나마 호전된 것은 한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방안을 꾸준히 연구하여 매년 증대되는 재정수요를 최대한 충당하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그동안 새해 예산안과 의안 심의를 위해 쏟아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건 7.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황정선의원외12인발의) 8. 강원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9. 강원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제출)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 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주택건설에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허 천 의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허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 7항 강원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2년 7월 29일 황정선 의원외 12인 이 제출하여서 1992년 7월 29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8월 27일자 제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유보되었다가 1992년 11월 24일 제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의결되었습니다. 황정선 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를 보고 드립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행 지역개발세는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받는 특정인 에 대한 지역적 보상차원의 조세로서 현행 세율은 너무 낮아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여 지방세법 제2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충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강원도세조례중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현행 세율보다 30%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제 40조 과세표준 및 세율에 있어서 발전용수를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1원을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1원 30전으로 하고 제 44조 과세표준 및 세율은 지하수를 개발하여 채수된 물 1㎥당 10원을 지하수를 개발하여 채수된 물 1㎥당 13원으로 하고 제 47조 과세표준 및 세율은 지하 자원은 채광된 광물가액의 1/1,000을 채광된 광물자액의 1.3/1,000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지역개발세의 부과는 91년 12월 14일 신설된 지방세법 제253조 이하 제 260조까지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제 25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10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개정안은 적법한 것이라고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세입 기여도를 검토한 결과 19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역개발세는 12억 7,000만원이므로 이 징수 목표액을 달성한다고 할때에 세율을 30% 인상할 경우 1993년에는 3억 8,100만원의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개발세의 상향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발전용수의 경우는 소양 의암 춘천 화천 등 4개댐과 강릉 수력 등 5개소에서 3억 5,800만원을 지하수의 경우는 설악생수, 척산온 천, 설악온천 등 3개소에 100만원을 그리고 지하자원의 경우에는 석회석 9개업소 규석 2개 업소 규사, 고령토, 철광, 중석 각 1개 업소 등 15개 업소에서 2,2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 요지를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질의로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 지하자원의 범위에 석탄은 포함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석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손효근 전문위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토론요지 없었으며 심사 결과 수정 의결된 바 황정선 의원의 수정안의 요지는 발전용수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현행 1원을 개정안 1원 30전에서 1원 50전으로 하고 지하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서 채수된 물 1㎥당 현행 10원을 개정안 13원에서 15원으로 지하자원은 채광된 광물가액의 현행 1/1,000을 개정안은 1.3/1,000에서 1.5/1,000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이유로서는 상향조정의 폭이 좁아서 실제적인 재원 확충에 이바지하는 바가 적어 50% 수정 조정하여서 지역의 균형발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 그 이유였습니다. 소수의견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입니다. 강원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1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1992년 11월 16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2년 11월 24일 제 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남동우 재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건설코자 하는 주택조합중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는 주택조합과 국민주택자금의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주택조합에 대한 현 조례상의 세제지원이 균형에 맞지않아 모든 주택조합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로서는 주택조합과 조합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소규모 주택을 건설한 주택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상 형평유지 그리고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의 요지입니다. 본 도의 경우는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자금 융자를 받지 못하는 주택조합은 없기 때문에 주택조합의 주택자금 융자 여부와 관련한 도세수입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조합에만 해당되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면제조항을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모든 주택조합으로 확대함으로써 그에 따른 도세수입의 일부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본 건은 주택조합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일반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야 할것 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 지,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강원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1992년 11월 13일 제출되고 1992년 11월 1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11월 24일 제 40회 강원도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 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남동우 재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로서는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등록되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서 지방세 면제규정이 없어 세제상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회교육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도 면제대상 범위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면제 제외대상으로는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게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취득세 등록세 면제조항을 추가하는 사안으로서 사립 공공도서관도 공중의 정보 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됨을 보고받았으며 현재 본도의 공공도서관 38개소 중 사립 공공도서관은 전무한 실정이나 앞으로 신설되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 요지,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건의 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상 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천 간사님 수고하셨 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강원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강원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강원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1. 강원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55분

교육사회위 원장 황석중올시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재해구호 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1992년 11월 1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1992년 1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11월 24일 제40회 강원도의회정기회의 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의 결되었습니다. 이돈섭 보사환경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구호를 행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재해의 응급복구 등 재해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및 구호기준, 기금의 관리 회계관리 기금운영관 지정 결산 및 보고 등입니다.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재해구호법 제16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규정 등에 따랐으며 안 제3조 기금의 용도 및 구호기준은 재해구호법, 풍수해대책법, 시행 령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폭넓게 적절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기금의 관리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3조의 안 제4조 2항 예탁방법 및 안 제5조 회계관리는 보건사회부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준칙안에 따라 준용했으며 안 제6조 회계공무원은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공무원 규정에 따랐으며 기금운영관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함으로써 기금의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는 금년까지 기금액은 얼마이며 고랭지 채소의 피해는 구호의 대상이 되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기금액은 15억 1,000만원이며 구호대상 판별은 농수산분야 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하여 보사부로 통보하여 추진되는 바 고랭지 채소의 피해는 구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조례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2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1992년 11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11월 24일 제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의 결되었습니다. 권혁희 가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여성회관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 변경 강당 기숙사 식당 신설운영 및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신설사용료 및 수수료 수가기준액 조정으로 여성교육 확대 및 시설물 임대를 통한 수입 증대 등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춘천시 죽림동 109의 4번지에서 석사동 111의 6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고 현실성있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업무신설, 사용료 및 수수료 수가 인상등이 되겠습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소재지 변경은 본 회관의 신축 이전에 따라 당연한 것이며제3조 3호 영세근로여성에 더하여 요보호 여성을 명시한 것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중 요보호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사업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호의 2중 위탁보호를 위한 보육실 운영관리로 함은 수강생 및 직장여성의 어린이수용시설을 갖춤에 따른 운영관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생각하며 동조 제6호 새마을 여성상의 보급과를 여성 사회참여 동기부여 및 으로의 문구변경은 구시대의 용어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여성활동을 고무하는 뜻을 담은 것으로 판단되며 동조 제10호에서 제15호의 신설은 여성회관 신축이전에 따른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신설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설치목적에 부합된다고 보며 여성회관 수가기준액은 최저 55%에서 최고 300%까지 인상되었으나 현행 기준액은 1986년도 9월에 제정한 수가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으며 신설 확충된 시설 규모에 부응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수가는 현실에 맞게 조정함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특히 수강료 기준액에 있어서는 수강대상 계층에 따라 인상의 폭에 차이를 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 기타필요한 사항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건의 조례안은 교육사 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황석중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0항 강원도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안건 12. 강원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5시 04분

산업위원장 염 돈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내수면개발시험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 11월 1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1992 년 11월 16일 본 의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11월 24일 제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안구순 농산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을 최첨단 기자재인 독일 METZ SYSTEM 장치로 시설 춘천군 동면 장학리 444번 지에 신축 이전함에 따라 시험장 위치를 변경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바 있는 연어 치어 방류사업은 지역 여건상 불가하여 업무에서 제외하고 담수어류 시험양식에 전념토록 보완함과 동시에 사업소의 원활한 지휘 감독을 위하여 지휘 감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험장 위치를 변경하고 연어 치어생산 방류 및 시험연구를 삭제하며 장 장의 지휘감독자를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1조의 개정은 내수면 개정은 내수면개발을 내수면어업개발로 구체화하고 시험연구를 조사 시험연구로 세분화하여 과학양식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인정되고 제2조는 삼척군 근덕면 하맹방리에서 춘천군 동면 장학리 444번 지로 소재지 변경을 위한 개정이며 제3 조는 제2호의 연어치어 생산방류 및 시험연구를 삭제하고 담수어류양식에 관한 조사 시험연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연어의 생태가 동해안 하천에서만 서식하므로 본 시험장의 업무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제4조는 제2항의 동해출장소장을 도지사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시험장의 위치가 춘천근교에 위치함에 따라 내수면 업무관리와 관련된 일관성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휘감독자를 변경시켜려는 것으로 각조 공히 필수적인 개정이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돈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내수면개발시험장 시설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강원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영구의원외10인발의) 15시 10분

의회운영위원장 김명기 의원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1월 16일 함영구 의원외 10인으로 회부일자는 1992년 11월 16일 상정일자는 1992년 11월 21일로 제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함영구 의원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의원 여비지급액의 상향조정 및 여행지에 따른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여행지의 구분을 종전 3구분 특지 갑지 을지에서 2구분 갑지 을지로 변경하고 여비지급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에 대한 여비를 현지 교통비와 식비 전액을 지급 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남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여비지급 정액이 10% 인상됨에 따라 동 조례중 관계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여행지 구분을 서울시 직할시 과천 경주 제주시 등을 특지로 도청소재지 및 전국 23개 시지역을 갑지로 기타 시지역 및 군지역을 을지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것을 서울시와 직할시 및 모든 시지역을 갑지로 기타 군지역을 을지로 개정함으로 여행지의 구분이 도시지역과 군지역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현지 교통비를 종전의 특지와 갑지 각각 4,500원을 갑지로 묶고 5,000원으로 을지는 종전 4,000원을 4,500원으로 인상하였고 숙박비는 종전의 특지 1만 6,000원 갑지 1만 5,000원을 갑지로 묶어 1만 7,000원으로 하고 을지는 종전 1만 3,000원을 1만 5,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으며 식비는 종전의 특지 1만 500원 갑지 1만원을 갑지로 묶어 1만 1,000원으로 을지는 9,000원을 9,5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으며 그 동안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이나 12㎞ 미만의 출장 및 여행에 대하여는 숙식과 관련된 보상없이 현지 교통비의 전액 또는 일부만 지급하던 것을 숙박비를 제외한 현지 교통비와 식비 전액을 지급토록 하여 실비 보상차원의 여비지급을 도모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가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과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 니다.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의회 의 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 관련 안건과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었습니다. 도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 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이해천 의원입니다. 1991년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2년 11월 12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992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2년 12월 14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의존수입이 83.9%이고 자체수입은 16.1%에 불과하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전용 13억 9,800만원의 대부분이 예측이 가능한 인건비 및 자본적 지출이며 전용금지과목에 전용한 사실도 일부발견되는 바 향후 예산집행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예산절감과 교육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수 10인이하의 71개교의 통폐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소수의견 기타사항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2년 11월 12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992년 12월 11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내역은 양양여자중학생 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합의금으로 지출되어 예비비 집행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12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992년 12월 11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0회 강원도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체육진흥경비 교육연수경비 고등학교 학과개편 및 직업교육확충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조정 공공도서관 운영 춘천 퇴계지구 국민학교 설립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제2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무리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추경의 성립시기가 지체되어 이월 및 불용액의 발생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없었으며 심사 결과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993년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12일 강원교육감이 제출하여 1992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 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총 5,071억 4,000만원으로서 주요 검토보고 요지는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도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800만원씩 지원하고 부족 운영비는 관할 시군 지방비에서 지원받고 있는 바 최저 700만원 최고 3,000만원 등 시군별 지원금 규모가 다양한 실정이므로 학생들 뿐만 아니라 도민의 지역간에 균형있는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는 도 단위에서 일정 수준의 지원금액을 위하여 측면 지원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세입재원의 92.4%가 국고지원 등의 의존수입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세출부분에 있어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중 초등교육행정에 관서운영비가 비통합교육청 중에서 최저 800만원에서 최고 1,480만원임에도 영월 철원교육청만이 각각 360만원과 390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사료되며 199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본 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동해 양구에 학생수영장 시설비가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될 1993년도 추가경정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시켜야 옳을 것으로 판단되며 명시 이월사업 중에 있어서 본청에서 대진중고등학교 이전 등 6개 사업 시군교육청소관으로 춘천 퇴계1지구 국민학교 설립 등 6개 사업에 이월사유가 타당하다는 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교육위원회 운영비에 교육위원 해외연수비는 재고하여 집행토록 촉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의안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1991년도 강원 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1991년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199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1993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청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강원교육의 발전을 염원해 주시는 최경식 의장님과 정덕중 박수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물어가는 임신년의 길목에서 열린 이번 40회 도의회 정기회는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면으로 우리 모두에게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셨음은 물론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신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심의 검토 의결하여 주신 91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본 도 교육청의 제반교육시책에 대한 폭넓은 질의를 통해 베풀어 주신 많은 충고와 격의없는 지도 조언은 내일의 내실있는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자양분이 될 것으로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처럼 우리 강원교육을 아끼고 격려해 주시는한 2000년 대 강원교육은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 모두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모든 강원 교육가족은 여러 의원님들의 고맙고도 깊은 뜻을 헤아려 교육자적 소명의식과 희생정신으로 빈약한 교육재정이지만 주어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산적한 교육현안사업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회기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제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 수정 보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조언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교육청 소관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떠나셔도 좋겠습니다. 안건 18. 종축장부지매각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동조사특별위원회제안) 15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