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의원 발언

수도과장 김우식입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과가 ’93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86억2천1백61만9천원 중 자체사업수입 16억6천4백32만4천원으로 19%,일반회계부담금 7억2천만원, 국도비보조금 8억5천7백만원, 지방채차입금 22억2천5백만원, 타기관 공사부담금수입 31억4백만원, 기타 잉여금 및 시설분담금수입 5천1백29만5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억6백34만4천원, 경상적경비 8억7천1백57만6천원, 확장사업 및 맑은물 대책, 수탁공사비로 63억9천2백만원, 기채원금 및 이자상환금 8억 1천8백73만1천원, 예비비로 1억3천2백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93년도 상수도사업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총인구는 10만4천명으로 변동없고, 급수구역 내 인구는 8만명 수용량은 1천톤이 늘어난 2만5백㎥ 급수전수는 5천1백80전에서 5천3백50 전으로, 송배수관 포설은 올해 감북동과 초이동을 해결했고, 내년도에는 미사동과 풍산동 일대를 포설, 4km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7km, 송배수관 총연장은 4km가 늘어난 109km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생산 및 급수계획으로 톤당 평균요금은 원가계산하면 내년도에 225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렴한 원가로 생산해서 저희가 계획한 225원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급수전수 5천3백50전, 연간생산수량 7백48만2천 5백㎥, 1일평균 생산량 2만5백㎥입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은 수도사업수익 16억6천4백32만4천원으로 영업수익 16억4천21만5천원, 영업외수익 2천4백10만6천원, 특별이익 3천원입니다. 지출은 수도사업비용 16억2천1백50만5천원으로 영업비용 13억2천6백6만8천원, 영업외비용 2억6천3백79만원, 특별손실 2천원, 예비비3천 1백64만5천원입니다. 1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내년도 총 수입금이 86억2천1백61만9천원으로 내역을 보면 영업수입 16억4천21만5천원, 영업외수입 2천4백10만6천원, 특별이익 3천원, 이월액 3천3백87만5천원, 자산매각수입 7천원, 고정부채수입 22억2천5백만2천원, 잉여금수입 46억9천8백41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1천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급수수익으로 가정용 8억6천6백58만7천원, 영업1종 2천1백56만1천원, 영업2종 4억9찬6백80만원, 욕탕1종 7천78만원, 공공용 5천3백36만1천원입니다. 22페이지 수탁공사수익은 올해 170전 예상으로 신설공사 13m/m가 150전 50만원씩 7천5백만원, 30-25m/m가 20전 60만원씩 1천2백만원 해서 8천7백만원이고, 개조공사는 35만원씩 20전 7백만원입니다. 23페이지 기타영업수익으로 급수장치손료수입은 신설공사 할 경우 급수 조례에 의한 세입금인데 3천2백70만6천원입니다. 24페이지 가압료수입은 올해는 가압료를 안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감북동지역 가압료 180만원 징수할 계획이고, 잡수입으로 수도계량기 동파수입 24만원과 부정수도사용 과태료 수입 1백만원해서 1백24만원입니다.

수도계량기 동파되었을 때 수도과에서 교체해 주면서 계량기 값을 받습니까?

동파일 때만 받고 있습니다.동파일 때도 현장을 나가서 동파 원인이 시공자 잘못일 때에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관리소홀일 경우에는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수입이자 및 배당금으로 예금이자수입이 2천 4백만원입니다. 도비나 채무부담을 미리 받으면 이자수입이 늘어납니다. 일반회계 부담금 존치과목으로 1천원입니다. 26, 27페이지는 존치과목으로 생략하고,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생략합니다.

수도과에 비상대기반이 몇 명 있습니까?

4명씩 4개반이 있는데, 여름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4백19만4천원, 40페이지는 복리후생비, 41페이지 약품비는 올해 남은 약품이 있어서 올해보다 1백97만원을 감해서 3천1백47만5천원입니다. 42페이지 원 정수구입비 3억1천5백만원, 43페이지 재료비기타 7백96만 1천원, 45페이지 공공요금은 자체예산으로 97만5천원입니다. 46페이지 제세공과금 1천4백69만5천원 감해서 5천2백9만8천원인데 47페이지 감북동지구 서울시 정수대금 부담금에서 당초 6천6백만원이었는데,5천40만원으로 감한 것입니다. 48페이지 임차료는 내년도에 상수도확장공사를 하면 간수가 빈번할 것이라 생각되어 비상급수차를 시청에 확보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임차해서 급수지역이나 고지대, 취수불량지역 등에 급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8백만원 올렸고, 정수장 농업용수로 준설장비임차 2천만원해서 9천 8백5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4백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택지개발 현장에 있는 차량을 지원 받아서 했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8백만원도 내년에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4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기기 유지비와 소모품 구입으로 3백 82만5천원입니다.

53페이지 수선비는 각종기기 수선비로 2천7백93만9천원이고, 5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갈수기 절수 및 동절기 동파예방 홍보전단으로 1백만원입니다. 56페이지 수선비는 동파 및 긴급 누수복구에 1천만원, 제수변 보수 7백 만원해서 1천7백만원이고, 급수장치교체비는 6년이상 된 노후계량기 교체, 수도계량기 수리 및 점검으로 1천만원입니다. 62페이지까지 인건비는 생략하고, 6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공기업 회계가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각종 장부, 서류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지않을까 생각되지만 아껴쓰고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추가하도록 할 계획으로 5백68만원입니다. 65페이지 특별판공비는 동파 및 단수대책 추진으로 1백만원입니다. 66페이지 제세공과금은 통합공과금 운영에 따른 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금으로 전년도에 6개월에 7천8백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년에 1억1천 만원입니다. 69페이지 수탁공사비는 급수공사 신설비 7천8백50만원과 급수공사 개조비 6백만원으로 8천4백50만원입니다. 70페이지, 영업외 비용은 지급이자로 2억6천3백79만원입니다.

지급하는 이자는 몇 %입니까?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이자는 8%, 재정융자금 이자는 ’85년 산업은행 1억으로 5.5%, 농어촌개발기금 이자는 광주농협에서 5%, 토지개발특별융자금 이자는 아직 가져오지 않았고, 12월 말에 가져올 것으로, 내년도 이자는 3천2백50만원, 내년도 22억5천만원에 따른 이자는 4/4분기만 해서 2천8백 만원입니다. 72페이지 예비비는 3천백64만5천원입니다. 75페이지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은 투자적 경비에 따른 세입세출을 말하는 것으로 세입 69억2천3백42만원, 세출 70억11만4천원으로 차인액이 7천9백69만4천원으로 부족액을 잉여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78, 79페이지는 존치과목으로 생략하고, 80페이지 기타고정부채에 차입금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22억2천5백만원입니다. 81페이지 시설분담금은 수탁공사에 따른 금액으로 1천7백41만원입니다. 82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일반회계에서 7억2천만원과 도비보조금이 8억5천7백만원 해서 15억7천7백만원입니다. 83페이지 공사부담금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31억4백만원입니다. 86페이지 자본적 지출 대수선비에 염소누출 감지장치 교체공사 6백만원은 감지기가 부식이 잘되고 작동이 잘안되어 6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정확한 성질을 몰라서 그대로 사용했는데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급속 여과지 교체공사 8백75만원, 약품 투입실 교체공사 활성탄 투입설비로 2개소 1천만원, 염소가스 풍향계 설치공사에 1백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3억5천만원, 누수탐사 및 방지공사 3천1백50만원 해서 4억7백50만원입니다.

87페이지 예비발전기 수리 4백만원이 있는데, 예비발전기는 항상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88년에 설치한 것으로 오래되어서 녹이 많이 슬고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7백만원 정도 드는데 밑부분만 교체하는 것으로 한 것 입니다.

예비발전기를 한달에 두 번씩 한 시간이상 돌려야 되는데 관리소홀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 돌리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90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은 원금상환금으로 5억5천4백94만1천원입니다. 91페이지 예비비는 1억1백32만3천원입니다. 93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 수입자금이 86억2천1백 61만9천원으로 총예산규모이고, 세출도 86억2천1백61만9천원입니다. 95페이지 계속비조서이고, 98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로써 내년도 확장공사로 56억1천6백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약품이 많아서 금년에 약품을 안사셨다고 하셨는데, 약품은 보관도 어려우니까 많이 구입하지 말고, 그 해 쓸 수 있는 양만 샀으면 하고, 각 동이나 엘칸토에 뒤쪽 등에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있는데 노후관 교체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93년도 당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구입한도를 보면 분기별로 사용량만 사서 쓰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것대로 시행하겠고, 노후관 교체는 해빙과 동시에 급한 곳을 선정해서 금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겠습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은 일반회계 673억6천4백24만8천원, 특별회계 31억74만원해서 704억6천4백98만8천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증액은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 3천47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16억7천2백52만6천원,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2억2천6백10만6천원, 도비보조금 14억6천4백20만원이 감되어 총 4억6천4백9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에서 관서운영비 1백18만원, 기본경상비 5천1백47만4천원 해서 5천2백35만4천원이고, 사업비에서 경상사업비 2억 3천4백27만7천원, 주요사업비 1억3천3백56만3천원 해서 3억6천7백84만원이고, 기타경비에 4천4백71만2천원 해서 총 4억6천4백90만6천원입니다. 7페이지 세입은 사회복지비보조 보육시설운영비가 3천2백61만7천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으나 우리시에 보육시설이 없고, 내년도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시되었고, 국고보조로써 산업경제비보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으로 50만원, 민방위 보조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은 22만9천원, 병사비 교부금으로 인건비 1억 6천57만1천원, 기타 여비 1천9만원 해서 1억7천66만1천원입니다. 도비보조로써 사회복지비보조 보육시설운영비로 1천87만4천원, 산업경제비보조 농어민 후계자 교육비 33만6천원, 농가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1천8백39만5천원이고, 지역개발비보조 시군보조사업이 당초에 20억이 내시되었는데 삭감되고, 덕보교 - 우회도로간 도로개설로 5억이 책정되어 총 보조금은 12억6천6백38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세출은 의회운영에 급양비가 지난번에 계산이 안되어 150만원, 국내여비 청원처리 자료수집 96만원, 특별판공비 2백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3만원씩 3명 20일 1백80만원, 보상금 선진의회 비교견학으로 지난번에 3명만 계산되어 이번에 7명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기획관리비로 대법원 판례집 1질 85만원, 예산관리 지방재정지 구독 40만8천원입니다. 17페이지 내무행정비 주민등록 및 호적민원 처리 우표대가 당초에 누락되어 1백8만원, 민원실 근무자 피복 추가로 25만8천원, 종합민원 처리 기록보존으로 93만5천원, 종합민원 현장확인 여비 59만8천원, 종합민원실 홍보물 제조, 종합민원 신고센타 운영으로 3백15만9천원입니다. 20페이지 물품구입비는 종합민원실의 전자타자기, 워드프로세서, 전자 복사기, 카메라 등 6백7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방세 과세자료 기록보존,지방 세정지 구독 등 70만6천원, 급양비 자료정리 식대로 95만원, 국내여비로 조사활동비 60만8천원,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엽서 제조 60만원, 특별판공비에 담배소매인 간담회는 1백만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수증대 활용 대책비로 했고, 보상금에 담배 판매 유공소매인 시상 50만원입니다. 2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지방세 전산화 디스켓 보관함 20만원, 무정전전원 공급장치 4대 120만원, 지방세 전산화 A.V.R 360만원 해서 4백75만원, 물품구입비로 지방세 전산화 위드프로세서 4대 1천6백15만원입니다. 재산관리 시설비로 시청사 신축이 당초에 70억으로 되어 있는데 동청사 매입비와 시장관사 매입비를 삭감해서 시청사에 3억5천만원을 더 투자 했고, 덕풍3동청사 증축공사는 문화회관을 더 늘리기 위해서 43평을 추가로 늘려 9천8백25만5천원, 천현동청사 진입로변 하수도공사 840만원 해서 총 4억5천6백65만5천원, 시설부대비는 4백77만2천원입니다.토지매입비 초 이동청사 부지매입과 관사신축부지 매입을 삭감했으며, 지적관리는 국내 여비 소유권이전등기 특조법 조사 여비로 33만1천원을 추가했습니다. 26페이지 복지사업비에 노사분규 예방활동 여비 31만9천원, 근로자의날 행사 모범근로자 시상 80만원, 보육시설운영비는 현재는 보육시설이 없지만 내년에 희망자가 있을 경우 사업을 인가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부녀복지는 어머니합창단 간담회 48만원,시설장비유지비 10만원, 방역소독용 유류구입 추가로 6백93만3천원, 특별판공비는 보사행정추진대책 1백만원, 의료비 1백6만원, 보상금은 저소득층 선청성 대사 이상 검사 사후관리 3백84만원, 30페이지 경상사업비에 3백70만원, 환경녹지비에 월액여비 6백만원, 재료비기타에 하천환경 감시 인부임 5백79만원, 덕풍천 오폐수 분리 장비임차 8백55만원입니다. 31페이지 공해배출시설 전산화용 P.C구입 2백80만원,청소관리 시설비로 7백37만2천원입니다. 34페이지 농수산비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2백88만원,운영식대 1백만원, 농어민 후계자 교육 94만원, 전동타자기, 농정업무 전산화용 워드프로세서 250만원 해서 7백32만원입니다. 35페이지 농지관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농가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당초에 시비였는데 도비와 시비부담금이 있어서 도비 3천6백79만원이 증가되고 시비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영림관리에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 4백90만원, 보상금은 산지정화감시원 제복 39만3천, 물품구입비에 휴대용무전기는 구입 당초에 3대이었는데 10대로 증가되어 28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료비기타에 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1천4백4만6천원, 시설비에 올림픽 성화 봉송로등 주요도로 정비 1천 5백56만8천원입니다. 지역경제비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8천만원, 시설비로 택시승차대 시설이 개소당 150만원씩 4개소 6백만원이 요구되었는데 부족하여 개소당 2백만원으로 2백만원 추가되었고, 버스승차대기소 정비 20만원씩 25개소 5백만원, 각급도로 차선도색 9천8백만원, 부대비 50만원이며, 40페이지 G.B내 불법건축물 철거활동 여비에 대해서 급양비 3백30만원, 국내여비 3백19만2천원, 주택사업에 국내여비로 불법건축물 철거활동여비 53만2천원, 상, 하수도사업에 수용비 및 수수료 40만원, 제세공과금 통합 공과금 운영 위탁경비 부담금 1천8백40만8천원, 기타경비로 전출금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시비 전출 3천47만4천원입니다. 42페이지 도로사업에 노점상 금지구역 표지판 제작 1백23만5천원, 시설비로 미사동 안길 포장공사 용지보상 1억2천만원, 황산 삼거리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3천만원 시설부대비 2백44만5천원 해서 1억5천3백19만5천원입니다. 43페이지 주요사업에 시설비는 덕보교～우회도로간 도로개설, 시비까지 합해서 당초에 40억원을 계상했으나 도에서 20억을 삭감하고 나중에 5억까지 삭감해서 총 15억이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우선 25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도비나 국비가 내시가 되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덕풍 - 감북간 도로포장공사도 당초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예산 형평상 10억원으로 공사진행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는 참고해 주십시요. 44페이지, 유도선 휴일 지도단속 활동여비로 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재료비기타의 도로변 제초 인부임이 누락되어서 3백7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시민불편 5개년 사업을 지난번에 예산책정이 잘못되어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 조정을 한겁니다.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는 공사가 기 끝났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이고 47페이지는 각종 건의사항 해결인데, 하산곡동의 도로포장, 초이동의 교량건설, 공영사 - 초일동의 도로포장공사, 이화벽돌과 덕풍3동간의 도로포장공사, 덕풍3동, 감북동, 감일동의 도로포장공사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는 하남미술대전 작품구입에 40만원을 요구했고, 테니스장 제초 및 정비인부임이 누락되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51페이지, 시장기 쟁탈 배드민턴 대회도 의회에서 검토한 바 누락되어서 추가로 계상했고,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3페이지, 공공요금의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이 누락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의 방독면 보급도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54페이지, 보상금의 생활 민방위 시범시연 수당으로 백19만3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56페이지, 예비비는 현재 6억천만원인데, 옛날에는 1/100정도 확보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비비 확보한도액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필요할때를 대비해서 1/100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 인해 2천2백만원정도를 계상했고, 도비보조금으로 6백19만5천원으로 총 2천8백29만4천원을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62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의 의료보호 행정비로 67만원,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로 2천7백62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66페이지, 지방양여금특별회계입니다. 양여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3천47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었고 또 16억7천2백만원이 양여되어 총 17억3백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68페이지, 시설비로서 시의 국도 정비사업에 10억5천7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3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의 시설정비사업으로 5억6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69페이지, 하수도 관 정비사업으로 4천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어디입니까?

계상을 해 놓으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별도로 선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공사가 발주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은 '91년도부터 진행되어서 '92년도에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내년도에도 백1억7천2백만원이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토개공에서 부담한 95억원이 포함되어서 우회도로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시청사관계도 '92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집행되었고, 금년도에 필요예산이 백22억9천3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건축신축비와 토지매입비를 합해서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까지 확보된 금액이 백9억4천5백만원 밖에 안되어 현재 부족금액이 13억4천8백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은 추경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시청사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 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필요한 금액이 2백60억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필요금액은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의 추경과정이라든가 여러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의 과다편성문제, 이런걸 지적해 주셔서 실무부서에서는 최소한도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필요한 것만 편성을 했고, 주민불편사업은 최대한으로 편성했다고 실무과장으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시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십사하는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에 시청사 부지도 매입하고 신축계획도 있는데, 덕풍2동 같은 경우는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현재 지가가 올라가서 문제가 있을텐데, 대책이 없어요. 빨리 지주와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대책이 없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덕풍2동이 굉장히 협소해서 문제가 되는데, 회계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국내여비와 급량비가 상당히 올랐는데,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계산하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