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가. 재무국 소관

재무국장 양대현입니다. 존경하는 한성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3년도 예산 심사에 따른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초 예산과 수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합취해서 하나로 만들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안의 재무국 소관 내역은 당초 예산에 이어 제출된 수정예산의 규모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에 지방세 508억 9,740만원, 세외수입 215억 7,092만 5천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무행정비 세출예산을 37억 8,097만 3천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요구중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508억 9,740만원으로서 취득세가 249억 5,200만원, 등록세가 204억 8,500만원, 면허세가 8억 8,700만원, 마권세가 26억 8,300만원, 공동시설세가 13억 7,300만원, 지역개발세가 40만원, 과년도 수입이 5억 1,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 지방세 수입 예산액에 비하면 48.3% 증가하였으나 '92년도 최종 징수 전망액 5백억원과 대비하여 2% 정도 증가된 수준입니다. '93년도에는 부동산 경기 및 건축물 신축 준공 건수 둔화가 예상되어 세수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시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 재무행정을 집중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세외수입 예산요구액은 215억 7,092만 5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3억 9,612만 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81억 7,48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외수입 당초예산 239억 6,045만원과 대비하면 23억 9,652만 5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주된 원인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50억원을 계상함으로 인하여 감소요인이 되고 있으나 총체적으로 볼때는 금년도 예산을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세출예산 요구액은 37억 8,087만 3천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액 36억 750만 4천원과 비교하면 4%정도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재무국 소속 공무원 인건비가 12억 5,280만 8천원, 재무국 각 과 단위 운영비 및 관서당 경비 7억 836만원, 기본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기본경상비 2억 907만 4천원, 재무행정 수행상 경상사업비 2억 6,568만 9천원, 본청 제2별관 신축 등 주요사업비에 13억 4,494만 2천원과 도세징수교부금 152억 6,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재무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께서 소관 예산안 내용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승호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잘 하셨으니까 종결합시다.

알았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 검토가 된 것으로 봐서 위원님들이 별다른 질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 김동규 위원이 금방 오신다고 하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재무국 소관은 토론은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은 다음으로 미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한성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제주관광 행정의 방향을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개성있는 관광지 조성, 국제흐름에 걸맞는 관광시책의 추진, 관광비젼에 접목하는 관광업계의 자율능력 제고, 도민참여 의식의 함양에 중점을 두고 제주관광의 현실적 과제인 도민 관광수용태세의 변화로 도민참여 기풍을 진작,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은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 노사기능 협의체를 구성하여 화합과 자율기능을 강화, 교통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 현안사항인 교통난 해결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수단의 집중개선으로 자가용 억제기능을 신장시키고 교통문화는 민간운동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산림행정은 관광과 연계, 산림의 이용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고 정자나무 복원, 향토숲 조성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산불과 산림해충 피해 예방 등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아래 편성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의 내년도 세입은 총 13억 2,200만원이며 그 중에 세외수입이 3억 8,800만원, 국고보조금 9억 3,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세입총액이 2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2억 2,000만원으로서 관광행정에 14억 8,600만원, 관광개발에 12억 1,900만원, 운수행정지도에 3억 1,000만원, 영림관리에 1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사용료수입 450만원은 대유수렵장 위탁관리 수수료이며, 수수료 수입 2억 3,100만원은 그 주종을 이루는 입엽료 수입이 2억 1,700만원 등이고 잡수입은 법령위반 차량의 과징금 수입이 1억 5,3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억 3,300만원으로서 교통부 소관 김녕 국민관광지 조성에 2억 1,900만원과 산림청 소관 14개 사업에 대한 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예산은 총 14억 8,600만원으로서 국소속 3개과의 직원 34명에 대한 인건비 5억5,100만원, 이에 수반된 관서운영비 2억 2,800만원, 기본경상비 1,600만원과 경상사업비 6억 9,000만원등입니다. 경상사업비에는 관광홍보물 제작비 1억원을 비롯하여 제주도 관광상품 도록 제작비 2,000만원, 관광종사원 국외현장 교육비 2,000만원, 한 일 시도현 교류 관광홍보행사비 4,200만원, 관광종합 정보안내 시스템 설치 4,260만원등과 또한 관광협회 보조금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관광협회 보조금 증액은 관광협회가 본도 지역경제에 있어 관광산업의 과실소득 비중의 40%인 8천억원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의 주도체로서의 능력을 제고하고 관광부조리 등 자정기능을 제고시켜 지방자치와 더불어 공기능의 민간위탁 확대방침에 부응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업비의 지원 기준을 50% 수준으로 정하여 부담과 책임을 부여하는 역할 기대에 그 뜻을 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광개발사업비는 12억 1,900만원으로서 제주관광 민속관 건립사업비의 50%인 10억원을 제주시에 보조할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북제주군 김녕해수욕장 국민관광지 조성사업비로 국비 2억 1,900만원과 군비 2억 1,900만원을 포함 4억 3,800만원으로서 3년차 22억 9,100만원 투자계획의 첫해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다음은 운수행정지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수행정지도 예산은 3억 1,000만원으로서 기본경상비가 2,600만원, 경상사업비는 2억 8,400만원으로서 22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2억 1,100만원이 확대 계상되었으며, 그외 교통량 조사 인부임 2,200만원, 정류장 표지판 정비사업비 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림관리 예산입니다. 영림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총 12억 400만원이며, 기본경상비는 7,900만원으로서 이중 입엽료 수입의 30%인 산림개발기금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2억 1,500만원이 산림보호 제비용과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 구입비 6,500만원, 그리고 국비로서 산림조합 육성비 9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국비 5,000만원 포함 7,100만원과 자체 지방비로 1,800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제주도 나무 보호수 관리비 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시 군에 보조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9억 1,000만원으로서 역시 시 군에 보조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림사업으로 장기수 일반 160ha에 4,800만원과 조림예정지 정리작업비에 3,200만원, 대묘조림 사업에 6,4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육림사업은 비료주기 1,700만원, 풀베기 사업 5,200만원, 치수가꾸기 사업 2억 5,800만원, 간벌사업 5,8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서 392㎞의 도로변 수목정비 2년차 사업에 도비 3,100만원과 시 군비 1억 2,400만원을 부담한 총 1억 5,500만원 상당의 사업을 시 군에 보조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정자나무 조성사업에 2,500만원, 비자나무 등 향토숲 조성사업에 시 군비 50% 부담 조건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재파쇄기 구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비심사시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그외에 산불감시 시설 10동의 건축비 2,200만원의 30%인 660만원과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장 관리에 수렵장 사용료 수익금을 환원사업으로 1억 4,500만원을 시 군에 보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시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림관리에 도로변 수목정비 사업용 목재파쇄기 구입비 8,000만원, 관광행정 소관에 관광홍보대 설치비 2,000만원, 해외관광객 유치 추진비 500만원, 관광협회 보조금 3,000만원 등 총 1억 3,5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교통관광국 소관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불편신고센타 종사원 인건비로 3명 120일분을 연중으로 조정, 8백만원을 추가하는 문제를 예비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교통관광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소관 예산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산건위에서 다뤘던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불편신고센타 및 현지종사 근무요원이라고 해서 일당 12,600원씩해서 120일동안 3명이 근무하는 예산이 453만 6천원이 기위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발언을 해가지고 3명은 못 되더라도 2명은 상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도는 어떤 계절적인 관광수요기에서 보기는 이젠 한도가 넘었다, 연중 관광객이 오는데 있어서 불편신고센타가 120일은 운영이 되고 245일은 운영이 안된데서야 제주도가 관광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는 세사람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자로서 설명을 드린다면 12,600원 365 해서 2명으로 했을때 919만 8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위 예산에 상정돼있는 453만 6천원을 빼면은 부족분이 466만 2천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편성된다면 아쉬운대로 제주도 관광불편신고센타에는 2인 1교대든 하루에 6시간씩 교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의 이미지를 쇄신시킬 수 있고 또 각종 분실물 그리고 길을 모르는 분들에게 안내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원님 고맙습니다. 2명을 하면 아까 인건비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기말수당이다 연월차수당이다해서 노동법에 의해서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게 한 4백여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60여만원이,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말씀하세요. 어느정도라고 얘기하면 안되고,

1,265만원이 추가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453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2명으로 했습니다. 2명으로 해서 한 8백여만원이 추가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811만 4천원이 추가되겠습니다.

811만 4천원입니까?

예.

다 하셨으면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산건위에서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운수행정 지도 예산에서 경상사업비가 2억 8,400만원으로서 벽지노선 보상금 2억원을 빼면 기껏해야 교통량 조사임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산건위에서 예비심사할때도 제가 얘길했습니다마는 운수행정 지도단속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해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관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협회에도 민간 주도적으로 제주도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보조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마는 단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속력하고 다소 강제적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단속자의 시각에서 볼때 관이 하는 것과 민간단체가 하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조리 단속이나 교통단속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운수행정에서 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이런 단속비용을 추경예산에라도 계상을 해서 강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교통부에도 그런 얘길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차량이 금년말이면 한 7만 2천 내지 7만 3천대가 될걸로 추정이 되는데 교통행정의 공무원들이 사실상 수요가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피하기도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변위원님의 뜻을 받들여서 금년도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듭 강조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아까 변승호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추경에 꼭 반영을 해주십시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는 것보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완철위원발언신청) 강완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점에 대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강위원의 질의에 관광부조리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제 생각은 부조리에 관한 한 국장님의 설명을 수용을 못하겠습니다. 물론 육지에도 부조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외국에도 관광에 대한 부조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제주도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성질상 틀리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신혼부부가 우리 관광소득에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인데 실지 우리 제주도에 돈이 올라오느냐 하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행업계에서 신혼부부에게 알선하는 총체적인 비용이 2박 3일 코스로 했을때 아마 일인당 7 8만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제주도 여행사들이 얼마를 받느냐하면 한 4만원정도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는 그럴런지 모르지만 깊은 내용에 들어가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고 부조리의 근원이 되는 요인이다 이겁니다. 이걸 어디서 보충을 하느냐 하면은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농원이라든지 식당에서 질나쁜 상품이라든지 음식을 제공하면서 많은 액수를 관광객에게 부담을 주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도내 일간지 등에서 관광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과대 보도된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보도됐고, 또 사실 그대로 보도가 돼서 상품 홍보에 저해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시정하는 차원에서는 과감하게 시정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문제는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김포공항 같은데에 제주도 관광을 방해하는 그런 선전물들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능동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충분하게 대항을 하는 걸 관이 주도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부조리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관광상품은 우리의 주역산업이다고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국장님 표현대로 주력산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조리를 근절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근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선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까지 우리가 깨끗하게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 시킬 수 있느냐하는 것은 어떻든 예산도 뒷받침돼야 되지마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든 열심히 연구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안내 수수료 몇 %까지 허용하고 있습니까?

10%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민속예술단이 공연장을 갖고 내외 관광객들에게 공연을 하는데 이게 실패하는 이유가 그 수수료 때문입니다. 3천원 입장료를 받는데 여행사에서 50 70%까지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주민속예술단이 사실은 공연장을 확보해 놓고도 실패하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 관광 알선 수수료가 관이 인정하는 것은 10%이지마는 실제로는 30 70%까지 가고 있다 이겁니다. 관광부조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안내 수수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 관광협회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7억 됩니다.

이 재원확보는 도비보조 말고 그 등록된 관광사업자의 분담금과 회비로 형성되는데 이 분담금과 세입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금년도 예산이 7억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말고,

예. 그러니까 도비가 3억을 보조한다면 10억규모가 됩니다.

지금 상근임원을 포함해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사무국 직원이 36명입니다.

그러면 36명에 관광질서 계도반운영에 한 20명하면 56명 되겠네요? 지금 협회지정 교육원이 있습니까?

없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운영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천5백가지고 무슨 직영 교육원을 만듭니까? 2억 5천가지고도 모자랄텐데,

2천 5백하고 그 쪽에 2천 5백 부담해서 5천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5천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러니까 기존시설을 이용해 가면서 관에서 하면 부족하다고 하니까 자율적인 것을 제고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협회가 연간 7억 예산을 들여서 실제적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결국 협회에서는 이 36명 직원들의 인건비가 7억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6명에 대한 인건비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공무원 인건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7억가지고 모자랄 겁니다. 그러면 자체수입한 것은 인건비도 안된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협회의 지도 감독권을 가져있는 도가 올해는 몇 번 지도 감독을 했습니까? 감독을 하든 감사를 하든,

그걸 며칠로 딱 숫자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거의 우리 준사무원과 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내센타에도 같이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면 관광협회의 경영실태를 심사 분석한다든지 또 그것에 의해서 감사차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면은 그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도 하고 그 다음 감사도 하고해서 매년 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김위원님이 의도하는 만치 충분히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는 것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예산승인권하고 결산보고 들어오는 것을 관광협회가 1년동안 이렇게 했구나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협회에 경영면에 도가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하면서 제대로 감독권을 행사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는 좀 파격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논란이 돼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그동안 실적을 보고드릴 그런 계획도 마련이 돼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협회를 키우고 이러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회가 방만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청이 예산을 지원해 준 만큼 감독권을 행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위원발언신청) 김영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께서는 상당히 직언을 하시고 소신있는 국장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서와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관광협회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통관광국장으로서 생각과 또 나아가서 도민으로서의 그런 생각도 했을 것으로 아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김영훈 위원의 질의중에 관광협회에 내년에는 파격적으로 지원을 했다하는데는 동감을 하시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파격적으로 지원한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우선 관광협회에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협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관주도로 부조리다 뭐다해서 하던 것을 좀 협회의 자율기능을 확대하는 그런 정부 방침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관도 최선을 다하지마는 민의 자율기능에도 한번 예산을 줘서 시켜보자 이겁니다. 그래도 충분하지 못하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한번 화끈하게 지원도 하고 일도 하도록 하고 그러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력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건전관광확립에 따른 여러가지 질서문제라든가 이런 걸 민간한테 화끈하게 예산도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한번 해보자, 좋으면 더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안되면 중단할 거고?

그렇게 하든가 아까 감사기능도 있고 예산기능도 있고 하니까 기능을 조정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끈하게 줘보자 안되면 깎아버리든지 아예 없애버리든지 한다?

예.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보면은 협회를 조성하게 돼있고 관광협회에 지금 관이 하던 것을 많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능으로 해서, 예로 관광자격증만 하더라도 과거에 도청에서 하던 것을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건 제도상의 문제고,

제도를 바꾸니까 그에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그런 것에 수반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요? 자격증 시험보는 것도 다 돈받아서 하는건데, '91년도에 7천만원 지원하던 그런 보조금이 '93년도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3억 7,590만원인데 도비를 이렇게 기분으로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어요? 잘 안되니까 관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돈을 민간한테 한번 팍 줘가지고 시험해보자, 도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그 기분에 의해서 그렇게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건 아닙니다. 지금 관광산업이 제주도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를 지원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왜냐하면 지금 관광객이 근래에 와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내국인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내국인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관광업계는 죽을 지경이던데,

내국인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외국인이 12%가 줄어들었습니다. 13일 현재로 보면,

내국인은 줄어들지 않고요?

예. 9%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으면 작년수준으로 지원해도 문제가 없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지원한 이유가 관광객의 여러가지 질서문제라든가 바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제주도에 대한 관광의 이미지가 안좋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쇄신하고 좀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여기 지원한 내용도 전부 그런 거예요. 지금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관광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업체하고 도민 소득, 즉 말하자면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어떤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외국 관광객이 많이 왔다고 그러면은 골프장이나 대형호텔, 커피숍, 룸싸롱 이런 데를 가지, 예를 들어 한림에 관광객이 많이 와봐야 한림읍민하고는 별볼일 없습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파격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한게 관광이 불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써서 유인물도 만들고 부조리도 단속하고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행정적인 차원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하고 틀리네요?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한 1차 산업과 무관하진 않습니다. 관광객이 오면 소비를 하기 때문에 1차 산업부문의 생산물을,

지금 관광객이 오다가 끊어진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도가면 바가지를 많이 쓰고 한라산도 별볼일 없고 한번 가보니까 이젠 갈 곳이 못되더라하는 이런 것에 행정력이 집중돼선 안됩니다. 그건 장사꾼들이 해야 됩니다. 관광협회에서 스스로 업체에서 돈을 내놓고 뭔가 자율적으로 해야지 왜 행정력이 합니까? 행정력은 다만 관광산업을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걸 도민 소득에 어떻게 기여하느냐하는 이런 정책적인 배려에 신경을 써야 되지 홍보물 만들고 팜플렛 만들어서 뿌리고 하는 것이 도 관광당국이 할 일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저는, 제 얘기에 공감이 갑니까?

부분적으론 공감합니다마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공기능 보다는 민기능이 향상이 되고 또 민도 공적 기능을 했을 때에 민과 관이 수렴이 되고 서로 이해가 될 걸로 봅니다.

실무적으로 들어가서요, 홍보물 제작을 1억을 들여서 2만부를 만드는데 이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고, 안하던 건데 하는 건지, 그리고 관광객이 안오니까 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반 섞어서 제주도는 바가지도 없고 볼거리도 많다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걸 해야하는 주체가 어디이고, 도가 해야되는 이유가 뭔지 얘기해 보세요.

지금 '94년도가 한국 방문의 해이고 내년도에 엑스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주도가 동남아지역만 일부 알려진 정도이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교통부하고 연결해서 지금 관광공사 세계 지사가 있습니다. 각 국마다 곳곳에 제주도의 홍보물 여러가지를 그 쪽으로 줘서 거기에서 제주도가 있다는 존재를 알려서 제주도를 더 찾고 또 제주도가 귀중하다는 것을 인식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94년도 한국 방문의 해도 맞추고 그래서 그렇게 한겁니다.

그래서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서 보조해도 좋다 이겁니까?

그게 반사적 이익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이익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 예산편성한 걸 보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행정이라는 것은 제주도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관광업체 소득하고 도민소득하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토산품, 식당, 호텔, 여관, 골프장 등이 관광객이 가는데가 따로 있잖아요? 이걸 도민소득으로 바로 직결해선 안됩니다. 지금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이 산업을 우리 50만 도민하고 어떻게 소득을 연결시키냐 하는 그런 접근방법에 행정력이 집중돼야 되지 부두에 안내판 세우고 홍보물 만들고 하는 것은 업체 스스로가 자율로 해야 됩니다. 토산품 하나 팔고 옥돔 1kg파는데 택시기사한테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말 한번 타는데 2만원 내면 택시기사 1만원, 말 임자 1만원입니다. 이런 것이 행정력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업자 스스로가 잘하면 관광객이 저절로 오는데 이걸 왜 행정이 앞장서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업자 스스로가 하는데 여기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는게 협회가 아니냐해서 협회에 민간기능의 주도적 기능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홍보물 제작은 주관이 어디입니까? 도가 직접 기안해서 내용만들고해서 팜플렛을 만들 겁니까? 아니면 도가 협회에 돈을 줘서 협회 재량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도가 주동이 돼서 만드는 것도 협회에 준 것은 협회가 주동이 돼서 합니다.

아니, 말씀을 잘하세요. 1억원어치 2만부를 만드는데,

양쪽에 유인물 한 것이 있는데 우리 관광과가 집행하는 분야는 도가 주관이 돼서 하고 그 다음 협회에 보조금 명목으로 간 것은 협회에서 하고,

그러니까 여기 1억 2만부 올라있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건 도가 하는 겁니다.

도가 직접 2만부 만든다?

예.

아니, 홍보물 지원은 협회 지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협회보조는 관광홍보물제작해서 2만부하는 것이고, 협회에 1억 가져있고 도청에 1억해서 두군데서,

그러니까 홍보물에 2억 든단 말입니까? 차라리 업체에 손해보는 거 현금으로 줘버리죠? 2억뿌려가지고 2억원어치 소득이 올라옵니까? 홍보물 2억원어치 만들어가지고,

홍보물의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집계된 '92년도 관광객이 몇 명입니까?

12월 13일 현재로 내국인은 303만 6,637명,

외국인은요?

외국인은 23만 5,792명으로 집계가 돼있습니다.

수입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금 계산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작년도 용역한 것중에 김태보교수가 1조원중에서 하는데 항공료가 뭐다 한 것을 객관적으로 다 빼버려도 한 8천억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외형을 말하는 거 아녜요?

예.

그러면 식당으로 치면 밥값빼고 부식비빼면 총 순수익이 얼마예요?

실질적으로 한 8천억,

8천억이면 한 사람당 30만원 쓰고 간다는 얘기네요. 30만원은 쓴 돈이고 나머지 순수익이 얼마나 떨어졌나 이거예요?

사업에 참여한 분들의 수익입니까?

지금 관광수익이 8천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순수익이고 말하자면 여기에서 경비빼고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냐 이겁니다.

순소득 개념으로는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소득개념해서 예를 들어서 8천억가운데 3천억이다. 그러면, 이 3천억을 또 세분화해야 됩니다. 업체몫하고 도민몫이 분리가 돼야 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지 관광협회에 등록돼있는 업체의 대변자가 되고 업체를 위한 재정투자가 돼선 안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주도 관광예산이 골프장이나 호텔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꼭두각시가 돼서 재정투자가 돼선 안된다 이말이에요. 도민의 소득을 위해서 투자가 된다면 납득이 가지마는,

그런데 그렇게만 봐선 안됩니다.

"안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달라 이거죠?

그런데서도 고용이 제주도 사람이 한 80%가 됩니다.

아니, 외형상으로 8천억만 났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이익봤다는 것도 모르겠다고 하고 업체와 도민한테 돌아가는 것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구체적이 아니라도 이 관광산업이 제주도민 소득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다하는 그런 당위성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돈을 투자하고 도민의 혈세로 몇 억이 지원되는가하는 이런게 맞아떨어져야지 아무 것도 없고 8천억이다, 그러면 호텔가진 사람, 골프장가진 사람, 식당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뒷바라지 하는 거나 더 돼요?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런데 어떻든 소득이 있으면 그 돈이라는 것은 돌게 돼있고 지금 외지인들이 주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고용은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쌓여가면은 앞으론 제주 사람이 주도가 됩니다.

그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제주도 홍보는 관광 협회에 부탁을 하고 관광안내 홍보물은 제주도가 하고, 이거 좀 바뀐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니, 말이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홍보는 관광협회에 보조로 주는 돈에 위탁을 하고 관광은 관광국에서 홍보를 하고 어떤 게 맞는 건가 이거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렇게 됐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혹시 서로 바꿔서 선전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보실이 할 일을 관광협회에 부탁하는 건지 확실히 얘길 하십시오. 이거 잘못됐죠?

제주도 홍보물이라는 것이,

아니, 잘못됐죠? 그걸 대답하세요.

위원장! 시인받을 건 시인받고 그럽시다. 우물쭈물 넘어가지 말고,

답변을 철저하게 하세요.

제주도 홍보물이라고 한 것은 제주도를 홍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협회에서는 밖의 것을 선전하고 홍보물제작은 안에 있는 것을 선전하는 겁니까? 이거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주관한 국장께서 설명해 줬으면 더 좋겠다 이겁니다. 이거 맥락이 같은 겁니까?

큰 맥락은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대등한 비중을 갖는다면 민간에 이양하는 이런 국장의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간으로 전환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의향이 있으면은 관이 1억을 갖지말고 협회에 1억을 더 줘서 2억을 가지고 제대로 해보라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쪽은 대만이다 일본이다 국가별로 갈때마다 홍보물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제주도는 1년에 한 종만 만들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저쪽은 다양하게 만드는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1억짜리 사업을 하다보면 쇼트가 날거 아닙니까? 2억짜리 하면은 그만한 인쇄물이 한번 옵셋하는데 더 경비가 절감되니까 협회에 다 줘버리고, 관광과에 인원도 얼마 없는데 그 쪽으로 전부 줘서 도는 1년에 정기감사식으로 감사만 할 용의는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성격이 저기는 다양하게 하고 우리는 일괄적으로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지원도 좋은데 제주도 홍보는 관광협회에 맡기고 관광홍보물은 관광국이 하고, 이걸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바깥에서 하는 것은 관광협회가 하고 안에서 하는 것은 도청이 하는 건지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좋게 해석하면 좋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협회가 제주도를 잘 홍보하겠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관이 하는 돈을 1억을 줘버리라 그겁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이 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인건비 20명은 공무원 신분입니까? 민간입니까?

계도반 운영 인건비는 성수기때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협회 보조내역 입니다.

그리고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허술한게 있는데 사항설명서 92페이지에 보면 관광부조리 단속여비라는 게 있습니다. 216만원, 이건 공무원여비죠?

예.

그 밑에 관광사업체 단속지도 여비는 뭡니까? 288만원,

그것도 공무원들입니다.

아니, 같은 말인데, 관광부조리 단속여비, 관광사업체 지도단속 여비, 또 93페이지 가보면은 관광부조리 단속이라고 해서 또 3백만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예산 내역을 목적별로 품목개념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질문을 하면 답변을 잘해야죠. 공무원 몇 명 곱하기 몇이다하는데 나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중복된 게 아닙니까? "여비"자만 빠졌잖아요?

정보비라고 얘기하면 될거 아녜요?

공동으로 쓰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정보비면 정보비라고 말씀하세요.

여비하고 정보비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강완철 위원님이 말한 제안설명에 나타난 제주관광에 대해서 개성있는 관광지 조성을 하겠다는 등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국장께서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금 현재 제주도 관광이 심각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인식하는 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안설명이 아주 좋은 말로만 나열되지 말고 관광국에서 이러한 말에 걸맞게끔 이러한 뜻에 걸맞게끔 마스터플랜이라도 짜서 확고한 의지를 가져서 도의회에도 설명을 해주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교통관광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이 심사한 최종안을 정리하기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처음 소관예산을 심의했던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고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수정동의는 여러 위원들이 심사도 했고 또 산건위에서 예산심사를 충분히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삭감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영림관리 경상사업비 목재파쇄기 구입 8천만원 전액과 관광행정 경상사업비에서 관광 홍보대 설치 2천만원 전액, 해외 관광객 및 종합대책 추진 2천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고 1 3차 산업 연계 등 관광관련 해외실태 조사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한 총 1억 3,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외에 관광행정 경상사업비 관광홍보물 제작비 1억원중 5천만원과 관광종사원 현장 교육비 2천만원중 1천만원, 해외관광 상품 실태 조사비 1천5백만원중 5백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2억원을 삭감하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아울러 증액 동의로서 관광행정 경상사업비 관광불편 신고 센타 및 현지조사 근무요원 인건비 453만 6천원에서 811만 4,400원을 증액할 것도 함께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는 재무국하고 교통관광국이 한꺼번에 됐습니다마는 처리는 각 국별로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재무국 예산안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37억 8,087만 3천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재무국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 소관을 다루겠습니다. 방금 김영훈 위원으로부터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영훈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과 또한 이외에 관광행정에 경상사업비 관광홍보물 제작 1억원중 5천만원과 관광종사원 국외현황 현장교육 2천만원중 1천만원과 외국 관광상품 실태 조사 1천 5백만원중 5백만원 등 추가로 6천 5백만원을 삭감하므로써 총 2억원을 삭감하여 교통관광국 예산 42억 1,963만원중 40억 1,963만원으로 하고 그리고 증액동의로서 관광행정 경상사업비에 관광불편신고센타 및 현지조사 근무요원 인건비 453만 6천원에서 811만 4,400원을 증액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은 김영훈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은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재무국과 교통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자료정리 관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보사환경국 예산안 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본 자료는 위원님들이 심의에 편리하도록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제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성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보사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보사환경국의 중점사업은 소득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보건위생 수준 향상과 쓰레기처리 등 환경보건 사업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93년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은 모두 144억 9,874만 6천원으로서 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의 6.1%이며 재원은 국비가 49%, 도비가 51%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15%가 증가한 121억 2,927만 1천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9%이며 재원은 국비가 43%, 도비가 57%로서 예산 과목 및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사회복지 증진 예산액 24억 4,372만 6천원중에는 보사환경국 공무원 정원 52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 후생복지 및 관서운영 경비 등 10억 8,310만원과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각종 지원과 영세민 및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학비, 보장구 등 지원비 3억 8,011만 2천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센타 등 운영비 지원 9억 8,051만 4천원과 노사안정과 기능인 양성을 위한 예산 1억 3,947만 5천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를 위한 56억 6,187만 4천원으로서 국비 66%, 도비 34%로 편성돼있습니다. 먼저 영세민 보호 사업비 46억 2,343만 2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소득 주민 직업 훈련비, 생계비, 학비, 경 조사비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와 취로사업비 및 중증 장애인 의료비 등 경상사업비 44억 2,343만 2천원과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적립을 위한 2억원이며, 의료보험예산 7억 5,274만 3천원은 도청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2억 8,370만 8천원과 영세민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억 6,903만 5천원이며 부랑인 보호예산 1억 662만 7천원은 부랑보호시설 운영비 및 시설 수용자 생계비와 부랑인 보호 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 경비등입니다. 재해구호예산 1억 7,907만 2천원은 재해구호법 제15조 및 제주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치조례 2항 재해보호기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예산 34억 5,702만 8천원은 보건의정사업 3억 6,919만 5천원과 의료원운영 20억1,586만원과 보건환경연구원예산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정사업중 관서당경비와 이동치과 진료차량교체, 급만성전영병,

위원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좋습니다. 국장께서 특별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할 거 없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심의를 거친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열심히 사업을 '93년도에 해나가겠습니다.

예. 보사환경국장께서 예산안과 관련한 내용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서 보사환경국 소관과 의료보호특별회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다른 소관 국을 질의 토론한 후에 한꺼번에 묶어서 한꺼번에 의결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보사환경국 관계관들은 나가셔서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심사할 예산안은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기정예산안 9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이고 수정예산안은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과 관련한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및 관계공무원 인사) 라.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한성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가정복지행정에 물심양면의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중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정예산도 한꺼번에 설명을 하시죠?

수정예산도 다 포함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예. 민방위국장께서 예산관련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지금 도유재산으로 도가 관리하는 종합사격장에 1천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저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제주시에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76년도에 했습니다.

제주시에 위탁관리하는데 따른 중앙 교부금이 내려오죠?

안내려옵니다.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어떻든 이 1천만원 확보한 것은 제주시로,

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합사격장 관리를 자기네 한테 맡기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다고 하면서 제주시측에서는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사실 현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경비 부담면에서 일부 시에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볼때 제주시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비부담은 의례히 따라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종합경기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종합경기장은 작년에 처음으로 제주시에 관리를 맡기고 작년 처음으로,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서 2억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자기네는 연간 시설유지를 하는데 11억 정도가 드는데 도에서는 2억만 준다, 또 종합사격장도 그렇고, 차라리 도가 관리하는 것중에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또하나 제주시에다 건네줘야 될게 아니냐하는게 제주시측에서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방위 강사 2명을 해외시찰 시키는데 물론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선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들이 민방위 순회강사로 위촉된 강사와 시 군에 시장 군수가 위촉된 강사가 있습니다. 그 두 파트중에서 각각 한 사람씩 선정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민방위 강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선발해서 보낸다 이 얘기아닙니까?

예.

대개 어느 지역을 갑니까?

금년도에는 소련하고 스위스하고, 그렇게 동부쪽에 갔다왔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시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유럽에 민방위를 생활화 하고 있는 나라, 물론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민방위 형태로 다루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 이스라엘, 스위스처럼 상당히 민방위 선진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광성 여행이 되지말고 실질적인 곳을 봐서, 이건 갔다오면 보고서가 나오죠?

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김영훈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왜 시 군의 민방위 강사를 도비에서 해야 됩니까? 또, 예를 들어 도에도 강사가 있고 4개 시 군에도 있는데 이건 선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유럽을 주로 선호하는 경유지에 대해서, 소련에 민방위가 뭘해서 소련엘 갑니까? 그래서 이번에 갔다온 곳외에 다른 쪽으로 가보겠다고 하는데 이거 뭐 관광다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얘기는 수당을 받고 있으니까 전문학교를 간다든지, 몇 박 며칠 합니까?

13박 14일입니다.

갔다왔다 3일 없애버리고 거기가서 고적지 보고 그곳에 민방위훈련 날짜 맞춰서 갑니까?

이것은 상반기 교육 실시하기전에 가는데,

제가 한번 얘기해 볼께요. 주로 여러 부서에 보면은 이 해외여행 보내는 것은 마치 우대해 주는 양 우대성으로 하고 있어요. 우대성으로, 제 얘기는 그렇게 해주면은 수당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당주고 있잖아요?

예. 줍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두사람 어떤 사람이 갔습니다.

금년도는 한 사람밖에 안갔다 왔습니다.

왜요?

이 계획이 도 자체에서 하는 계획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민방위 강사를 차출해서 한 그룹을 결성해서 시찰하기 때문에 저희 도인 경우는 금년도에 한 사람입니다.

어디 사람이 갔습니까?

서귀포시 강사입니다.

시 군마다 몇 사람 있습니까?

지금 시 군에서 위촉한 강사는 총 19명입니다. 그러니까 시 군당 3명 4명이 됩니다.

3 4명 되는데 2명 간다 이거죠?

금년도입니까?

내년도에요?

내년도에 두 사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까 도에서도 한 사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도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순회강사이기 때문에 강사위주로 차출됩니다.

그래서 차출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19명중에서,

도가 위촉한 순회강사 31명이 있고 시장 군수들이 위촉한 19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두 사람을 차출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가 위촉한 강사가 31명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시 군이 위촉한 강사가 19명 도합 50명 아닙니까?

예.

그 50명 금년에 한 사람이 갔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느냐 이거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순회강사를 30명을 위촉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19명입니다. 그 19명중에서 한 사람을 선발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강의 실적이 가장 많은 그러한 우수한 강사에 기준을 둬서 차출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민방위 강사가 도에서 31명, 4개 시 군에서 위촉한 19명 도합 50명이다 이겁니다. 그 50명중에 금년도는 한 사람갔고 내년엔 두 사람 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선발기준은 강의가 가장 많은 사람, 그렇게 결정을 지어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기준을 갖고 하겠습니다.

강의실적이라든가 평가기준이 나오겠죠.

우수하다고 해버리면 그건 곤란하니까,

위원님들한테 걱정이 안되도록 선정기준을 저희들이 결정해서 차출하겠습니다.

그건 민방위국장선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참고하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서 민방위국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것은 여기서 종결을 지어 버립시다.

계수조정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장시간 동안 검토를 했고 더군다나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을 뿐아니라 특히 추경은 경찰청 소관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을 제시한대로 비상대비업무 경상사업비 재해인력 및 지역안정대책비 2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는 수정 동의를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김영훈위원께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국 예산안은 김영훈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원안대로 하여 총 7억 4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여 7억 3천만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훈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해당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을 제시한대로 사회복지증진 경상사업비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위생 업무추진비 2천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고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향토음식 육성 경진대회 운영비 보조 5백만원 전액과 향토음식 육성 경진대회 시상금 보조 2백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또 환경관리 경상사업비 환경오염 행위 단속 추진활동비 2,640만원중 660만원을 삭감하여 합계 1,860만원을 삭감한 내무위원회 의견대로 수정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방금 김영훈위원으로부터 보사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훈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영훈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원안대로 총 1,860만원을 삭감하여 121억 1,040만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가정복지국하고 여성회관, 그리고 부녀아동상담소에 대한 예산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봐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김영훈위원이 동의안대로 가정복지국과 여성회관 및 부녀아동상담소 소관의 예산안은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예산안은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기정예산안 199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이고 수정예산안은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내용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바. 소방본부 소관

존경하옵는 한성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소방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66억 9,573만원과 3억 412만원을 포함한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69억 9백만원으로서 '92년도 대비 예산 62억 79백만원에 비하면은 6억 3천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늘어난 원인은 제주소방서에 일도파출소, 조천파출소, 서귀포시에 대륜파출소가 개소됨으로써 소방공무원 60명이 증원돼서 인건비가 불어나게 돼서 8.9%가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최소한 법정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 69억 9백만원중 소방본부 운영 예산이 11억 2,500만원이며 제주소방서 운영예산은 36억 7,300만원, 서귀포 소방서 운영예산은 21억 11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부문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32명, 제주소방서 174명, 서귀포 소방서 91명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으로 36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후생복리비, 공공요금, 관서당 경비를 포함해서 1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는 소방관 상용피복비, 국내여비, 의용소방대원 보상금, 소방수리시설관리비 소방장비 구입 등을 포함해서 9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는 한경파출소 신설에 따른 청사신축비 화재취약지구 소화전 신설 등 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별 운영 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별로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합시다.

요점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사업비 투자내역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6억 4,260만원으로서 9.3%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에는 2억 6,800만원으로서 한경파출소 2억 3,370만원, 소방본부 청사 대수선비 1,500만원, 소방수리보강 760만원, 소화전 15개소, 급수탑 5개소, 표지판 30개소, 물품구입비 7백만원, 소방장비구입비 1억 6,300만원, 소방시설 수리보강 2,520만원, 소화용수 시설 표지판 제작 1,530만원, 신설 파출소 호수건조대 설치 5백만원, 소화기 보관함 설치 4개소에 4백만원, 일도파출소 일제정비 방송시설 150만원, 소화기 기구함 650만원, 조천 구급차량간이차고 660만원, 서귀포 소방서는 1억 4,670만원, 소방장비 보강이 5,800만원, 소방수리시설 4백만원, 무선통신설비 중계탑 설치 1,200만원, 지령실 보수 1천만원, 청사반자설치공사 620만원, 차도상 설치 소화전이설 1,200만원, 노후 소화전 수리 40개소 150만원, 소화전 표지판수리 30개소 150만원, 물품구입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방본부 소관 '93년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도민의 불침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예산관련 내용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발언신청) 김동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예산안 203페이지에 의용소방대원 격려 1,060만원이 돼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의용소방대원은 본 도에 부녀대 9개대, 남자 의용소방대 20개대해서 35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40명인데 이 직원들이 무보수이기 때문에 무보수로 봉사하는 대원들에게 한 사람당 9,300원씩 계산을 해서 소방의 날 기념품을 줄 것으로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9,300원짜리 기념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금년에는 의료기구, 가정용 상비약을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필요한 물품으로해서 지급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의 어떤 규모보다는 그런 것이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품목이어야지 선심성 그런 구급약대를 하나 줬다든지, 이건 소방대원만이 집에 상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 소방대원만이 사명감을 갖는 그런 품목이어야 되지 않느냐,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용소방대원이 무보수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소방의 날에 그런 필요한 물품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에 대한 평소 지역봉사에 인정감을 심어줌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이 사명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목표라면 구급약이라든지 화생방이라든지 소방대원이 그걸 갖추는 것은 좋은데 그게 9,500원짜리 하나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예산이 빈약하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전대원에게 준다면은, 이런 것은 아까 얘기대로 1,060만원 가지고 9,300원짜리를 해버리면 자칫 선심성으로 받아들여버리고, 적어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 지역의 재산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의용소방대원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품목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제 얘기는 그겁니다. 바로 이웃에 의용소방 대원이 있으면 나는 안심할 수 있다하는 보호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서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집에 도둑이 안든다든지, 소방대원이 옆집에 살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사실이에요. 도시에 소화전 있는데하고 없는데하고는 구분을 합니다. 골목에는, 그만큼 자기 재산이 안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얘기는 이런 것은 선심성 상품보다는 구급약이라도 제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의용소방대원 집에는 1가정 1소화기 갖추기 운동을 해서 대부분이 가정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위험이라든가 화재가 나면은 충분히 그 분들이 먼저 나가서 그런 화재를 소화시키는 그런 것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금년에는 그런 물품을 필요한 물품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빈상자입니까? 약품이 다 들어있는 겁니까?

약품이 다 들어있습니다.

9,300원 근거는 뭡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번에도 해보니까 그 정도면은 가능하다해서 금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교무관리 경상사업비 청사신축 기념행사 5백만원중에 2백만원을 삭감하고 주요사업비 생활침구류 구입비 1,650만원중 550만원을 삭감해서 총 750만원을 삭감키로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규위원으로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김동규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은 김동규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원안대로 총 13억 2백만원중에 750만원을 삭감하여 12억 9,450만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 지역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입니다. 내년도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7억 7,327만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이 43억 7,438만원이고 세외수입중 부담금이 3억 9,889만원입니다. 2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5.7% 감소한 77억 8,148만원입니다. 부문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농어촌개발부문에 경상사업비로 농민후계자 연수비 3천만원,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판매 행사비, 읍면농지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 7백만원 등 필수 경상사업 예산 1억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번기에 야간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에 가로등 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핵심농어민 후계세대로 육성하기 위한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 2,360만원,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1억 1,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부문에는 주요사업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감귤진흥기금 조성비 3억원, 농산물 집하장 설치비 5,320만원, 농산물 수송차량 구입 지원비 2,240만원 등 3억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산관리 부문예산은 9억 227만원으로서 지력증진을 통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퇴비증산 경진대회 시상금 2천만원, 우량종서를 도자체적으로 생산공급키 위하여 가을감자 보급용 생산장려금 3,200만원 등 5,712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서는 병충해 공동방제사업 8,106만원, 산성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석회비료공급 1억 8,161만원, 기계화 영농단 조성비 1억 489만원, 위탁영농회사 설립지원비 5,894만원, 지력을 증진키 위한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지원비 2억 250만원, 기계화 전업농 육성비 2억 1,331만원 등 총 8억 4,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농경지 침수피해를 방지키 위하여 배수개선 사업 2.2㎞에 12억 8,5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지하수의 해수침투, 수질, 수위변동 등을 장기관측하여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수침투 조사비 1억원, 지하수 개발비 5억 4천만원, 밭용수 개발비 10억 8천만원 등 17억 2,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특작물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유채생산 농가에 대한 생산비 지원 2억 2,330만원, 감귤축제 행사비 1천만원 등 2억 4,793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서는 고성능 방제기(대당 1천 3백만원) 공급 지원비 5,200만원, 화훼 종구생산단지조성에 1,890만원, 굴취기 공급비 900만원,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단지에 5억 8,500만원 등 6억 6,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8억 8,790만원이 증가한 106억 6,938만원입니다. 부문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개발부문에 경상사업비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농림 축 수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필수경비 2,701만원, 농어민자녀 1,174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금으로 2억 6,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군 1명품 만들기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비 1억 6천만원,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 장전리에 있는 성장작목 시범단지 예냉시설비 5,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관리 부문사업으로는 산성토양개량을 위한 석회비료를 당초보다 2,247톤이 증가한 15,973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3,05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배수개선사업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9,600만원 감액하는 한편, 밭용수개발비 1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물 관리부문에 대해서는 유채생산 농가에 대한 생산비 지원율을 당초 5%에서 7%로 상향조정하여 지원코자 8,93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UR대비 국제경쟁 기반구축을 위한 과수종합 단지 3개소(중문, 안덕, 남원농협) 조성비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당초 5천평에서 4천 5백평으로 조정됐습니다. 여기에 1,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정관리 부문에 한림읍 금능농공단지조성 계속 사업비(국고보조금)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도비 4억원, 시군부담금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당초 예비심사시 삭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합 1억 1,0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중 산업체 근로청소년 장학금 1,400만원은 제주도 장학금 운영에 통합할 것을 조건으로 삭감되었고 삭감된 재원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농민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세출예산 총액은 9억 4,634만원으로 '92당초예산보다 9%, 최종예산대비 5%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중 인건비 4억 6,381만 5천원은 정직원 28명과 일용직 7명에 대한 급여, 관서운영비 1억 5,771만 1천원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관서당 경비입니다. 기본경상비 429만원은 청사관리 용품비와 피교육생 약품 및 병원치료이며 경상사업비는 7,325만원으로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 6,597만원, 차량 임차료 2백만원 등 '93년도 신청사이전에 따른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교육 예산은 9,680만원으로 사항별로는 기본경상비가 4,266만원인데 485만원이 증가된 것은 교육대상자가 금년보다 56% 증가됨에 따른 강사수당, 식대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도 5,414만원으로 4,0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재일동포하계학교개설 경비 2,243만원과 신청사이전에 따른 강의실 음향시설 7,900만원, 녹화기 기타 물품구입비 510만원과 강사체재비용 등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영농교육비는 금년도보다 2,55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는 6,972만원으로 1,6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내역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3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보다 414만원을 감액한 9억 4,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소관 예산과 관련한 내용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위원발언신청) 김영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께 몇마디 묻겠습니다. 물론 국장도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예산편성지침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예산을 편성할때 모든 사업예산은 단위 사업별로 구체화해서 합리적인 예산을 계상하라, 단지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예산은 금지다하는 이런 단서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석회비료공급비 보조사업, 기계화 영농단 조성사업, 배수개선을 위한 보조사업(50ha), 밭용수개발, 해수침투조사, 시설채소 시범단지조성사업, 감귤 품질향상 우수작목반 고성능 방제기 지원, 이것들이 전부 포괄성을 띤 겁니까? 아니면 전부 시군이면 시군에 사업지가 선정이 돼서 예를 들어 밭용수개발이 12개공이다 하면 지금 장소까지 지정이 된 겁니까?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정이 안되고 12개공을 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기 때문에 밭용수개발은 전액 국고보조이고 나머지 지하수 개발은 50% 국고보조에 시군비 부담, 도비는 없습니다, 시군비 부담 50%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아직 접수는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제를 했잖아요? 지금 지사 포괄사업비가 작년엔 얼마고 금년엔 얼마입니까?

작년엔 5억인데 금년엔 계상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지사 포괄사업비가 5억이에요?

아니, 그건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에 계상된 것이고,

전체입니다. 예산지침에 '93년도에는 8억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죠?

예.

'93년도에 8억이죠?

예.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얼마입니까?

이게 저희 국에는 5억만 계상이 돼있고 나머지는 개발국에,

그러니까 그게 20 몇 억일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24억이던 지사 포괄사업비가 8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포괄사업비의 성격은 사업집행자가 생각에 따라 자꾸 사업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가시적인 사업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포괄사업비를 줄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을 사전에 완벽하게 남군이면 남군에 몇 군데, 북군이면 북군에 몇 군데다하는게 돼야되는데 이걸 막연하게 생각에 따라서 4개 시군에 줄 걸로 하다가 북군에 둘 갈 수도 있고 남군에 하나만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완벽한 거냐 아니냐를 묻고 싶고, 예를 들어 감귤품질향상 우수작목반 고성능 방제기 지원 20대는 지금 대상자가 선정이 돼있습니까?

아직 안돼있습니다.

이건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군 부담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한테 준다?

예.

5,200만원을 4개 시군에 똑같이 준다?

예.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도가 바라는 것하고 시장 군수가 집행하는 것이 차이가 나면 그걸 어떻게 회수할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농수산부 보조는 도가 사업시행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시 군에 보조를 줘가지고 시장 군수가 사업시행 주체가 돼서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부담 자체가 도비 뿐이 아니고 시 군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계화 영농단 조성 18개소는 어떻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돼가지고,

좋습니다. 18개소가 됐든 8개소가 됐든, 이것도 아직 지정이 안됐죠?

예.

왜냐하면, 이걸 좋은 방향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불용액이 엄청나게 남았습니다. 예산심의할때 도 국장들은 예산을 깎으면 마치 자기 살을 깎는 것같이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막상 계상해서 쓰다보면 불용액이 엄청나게 남는다 이겁니다. 그건 왜냐, 사전에 완벽하게 단위사업별로 구체화돼서 합리적으로 계상이 됐더라면 이렇게 불용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소관이 아니지마는 산록도로도 1산록도로, 2산록도로 다 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는 용역줘서 하고 하나는 도 자체에서 해버리고, 이런 결과가 초래된단 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80%나 90%를 맞추는게 아니라 거의 완벽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그런 불용액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못해서 된 것은 포괄적인 사업 성격의 예산편성이 된거다, 이건 또 바꿔 말하면 사업비가 포괄성을 띠게 되면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생각에 따라서 자꾸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자꾸 차질이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남군에 두개를 줄려고 했다가 북군수가 와서 로비를 하니까 북군에 두개 더 줘버리고 이런 식은 안된단 말입니다. 애당초부터 사업 계획을 세울때 북군이 두개다하면 그 두개가 어디 어디다하는 것을 받고 해야 이것이 완벽한 사업이 되고 집행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비단 이것은 지역경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예산지침에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조례로 제정이 돼있죠?

예.

제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상에 세입 세출이 현금으로 처리되게 돼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예.

지금 도의회 의결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 쓸 때 의결을 받습니까?

쓸 때는, 대상자 선정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로 심의위원회에서 안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도 점점 규모가 커질 거 아닙니까?

예.

금년에도 시군비 합치면 약 14억 5천만원이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것도 어느 정도 커지면 특별회계로 전환돼서 도의회에 정식 예산으로 세입도 들어오고 또 세출도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사위원 구성자체를 도의회 의원 두 분이 포함돼서 이것은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귤품질 향상 고성능 방제기도 20대 사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줄 겁니까? 돈으로 주죠?

일부는 도비, 일부는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한테 주는데 저희들이 시 군에서 물량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 군별로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일부, 일부"하지 마시고 도비 몇 %, 시군비 몇 %, 자담 몇 %, 이런 식으로 근기있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예산공개주의원칙이죠?

예.

예산 공개주의 원칙이면 예를 들어 이 예산서를 집에 가지고 가서 지역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서 다 알게 해야 됩니다. 작목반 고성능 방제기가 몇 대 왔다하면 남군에 몇 대가고 북군에 몇 개 가고, 북군에는 한림에 몇 개가고 구좌에 몇 개가고 하는 것이 전부 예산서에 나타나야 이게 완벽한 예산이지 포괄적으로 20개 사서 준다하면 이게 어느 구석에 가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기분대로 한림에 10개 줄 수도 있고 조천에 10개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성능 방제기는,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1억이상되는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계화 영농단지 18개소도 어디에 할건지 지정이 됐어요?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럼 18개소 어딜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확정이 늦어지다보니까 예를 들어 밭용수개발 사업비도 당초 12월 5일날 심사할때는 공당 사업비가 9천만원으로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10억 5백만원으로 증액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중앙 자체가 내시가 늦어져버리고 사업단가가 변경되는 바람에,

이건 어떻게 보면 풀 성격 아닙니까? 18개소가 어딘지 답변을 못하면서 돈이 나오면 됩니까? 18개소가 어딘지 나온 다음에 돈이 나와야죠! 지금 밭용수개발이나 해수침투 조사는 전부 국비입니까?

예. 밭용수는 전부 국고보조입니다.

이것도 12공, 해수침투조사도 12공, 이것도 어딘지 지정이 안됐죠?

해수침투조사는 기존 착정된 지하수에 해수침투조사하는 기계를 부착해서 조사하는 건데 아직 안됐습니다. 주로 북제주군 구좌읍 동부지역, 또 한림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해수침투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다고 도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고성능 방제기 20대가 4개 시 군에 배정돼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20대 어디 줄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시 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아니, 신청받는게 먼저입니까? 그럼 이 20대라는 기준은 어디서 세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성능 방제기, SS기 분무기를 투입하면 시간이라든가 인건비 절약이 상당히 되고 또 하나는 간벌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욱 육성을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10대를 확보했고 내년도에는 배를 봤습니다. 이게 어느 수준까지는 고성능 방제기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목별 조서 산출 근기 받는 것도 20대면은 여기에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주시 4대, 남군 4대, 북군 4대라든가, 예산은 반드시 산출근기에 의해서 토탈이 나오는 거지, 막연하게 20대하면 북군수가 잘못보이면 북군에 2대만 줄 수 있고 남군엔 잘보이면 8대 줄 수 있지 않아요?

그건 저희들 배정할 때,

아니! 줄 계획이 안서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고성능 방제기 공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 군별로 감귤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균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경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부 방침도 그렇고 정부 예산편성 지침이 사실상으로 포괄이라고 하는게 엉터리 얘기입니다. 자기 쌈지 주머니 돈처럼 기분 내키는대로 돌아다니면서 여기해라 저기해라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선 순위가 무시됩니다. 첫째, 그늘진 곳을 찾지를 못해요. '93년도 예산을 세울려고 하면은 적어도 '92년도 사업을 검토를 하고 '92년도에 사업한 것을 돌아다니면서 내년도에 사업할 것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계획을 세워서 '93년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체는 지금 오리무중이고 돈부터 먼저 계산해서 돈에 맞춰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좀 참고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입니다. 산업체 근로청소년 장학금을 제주도 장학금으로 통합운영을 시켰는데 장학금조례를 우선 개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작업이 선행되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비자 보호단체에 29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단체가 하는 것은 불량기기 같은 것이 고발들어오면 이걸 조치하고 그러는데 이게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이 290만원이죠?

예.

이게 290만원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도 될 수 없는 경비를 가지고 제주도에서 각종 불량제품들, 옷부터 시작해서 생활 용기, 이런 것을 신고를 받는데 어때요? 이게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주부교실에 가면 고발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건수도 한 2천건이 돼있는데 이걸 도와줄려고 하면 과감하게 증액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2백만원 줘봐야 하나마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품확인하러 나가는 출장여비 정도밖에 안됩니다.

예. 아마 여비정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교실에서 상당히 실적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정액보조는 증액을 못합니까?

정액보조는 전국적으로 균일로 하기 때문에 제주도만 더 올려주고 덜하고 못합니다.

이 정도 문제를 실지 하자고 하면 불량품신고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킬려면 이걸 현실화 시키자하는 의견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난 추경에 3억, 지금 4억, 조례를 지난 8월에 제정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4억만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3억을 조성할 것으로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1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20억은 시군에서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번 마지막 추경에 3억이 더 계상되고, 이것은 더 증액해야 된다는 것이 산건위 심의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증액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만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증액편성 요구를 했을때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철위원발언신청)

강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매점은 지금 기존에 여기 들어와서 크게 장사를 하고 있고 이제 새건물에 들어가서는 사업영역을 더 확장할려고 하는 거죠.

참고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인데 농산물 수송 차량 4대 2,240만원 이건 뭐예요?

이거 농협에 차량 구입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협에 자동차 사는데 도에서 지원해 줘요?

예. 국비도 오고 있습니다.

국비는 얼마입니까?

50%입니다.

2천2백만원에서요?

예.

그럼 식산국할때 수협도 차 사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지금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유통하고 가공공장, 이것에 상당히 역점을 둬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가져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부족한 농협에 한 대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입니까? 그럼 농협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이것은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15%, 융자 20%, 자담 1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농산물집하장설치 1개소는 어디입니까? 5,320만원 이것도 국비입니까?

이것도 국비가 50%입니다. 남원농협이 되겠습니다.

지방비는?

도비 6%,

이것도 차량하고 똑같은 프로테이지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지역경제국 및 농민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으니까 어떻게 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국장께서 심사숙고해서 다음 사업에 잘 반영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수정 조정한 액 그대로 원안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산건위에서 올라온 요목요목들을 어느 위원이라도 발의를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견을 충분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것으로 사료돼서 삭감의견으로 제시한대로 농어촌개발 경상사업비 시군단위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심의회 자료 유인비 50만원 전액과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책자발간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농어촌종합대책 추진비 2천만원중에서 1천만원, 농수산물유통개선 경상사업비 3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원예특작물관리에서 경상사업비 감귤축제행사비 1천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관리 경상사업비 3백만원중에서 1백만원을 삭감하며, 다음 물가관리전산화 기초자료 인부임 1,764만원 전액 삭감해서 물가관리전산화 기초자료 급식비 3백만원, 물가관리전산화 기초자료 작성인부임 사역 1,760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산업체근로청소년 장학금 1천 4백만원은 타장학금하고 통합 계상해서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874만원을 삭감하기로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김동규위원으로부터 지역경제국 및 농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김동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및 농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은 김동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원안대로 총 116억 1,033만 6천원중 1억 2,874만원을 삭감하여 114억 8,159만 6천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고시할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 2,400만원을 삭감을 전제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이 삭감된 내용액중에서 아까도 여기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지원금에 포함을 시켜주도록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수정발의 문제는 포괄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및 농민교육원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식산국 소관

이번에 심사할 예산안은 식산국과 가축위생시험소, 축산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기정예산안 11페이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이고, 수정예산안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이며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기정예산안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이며 축산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안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이고 수정예산안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식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내용 설명을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간단히 요점만 말씀하시도록 했는데 인사겸해서 나머지 세세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간단히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정과장 시인철, 축정과장 강태율, 수산과장 유상돈, 어업지도과장 고계추과장 입니다. 다음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소장입니다.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장 양문화 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국의 10대 시책사업에 41개 사업을 195억 6,1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 양정분야가 3개 사업, 축정분야가 14개 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가 3개 사업, 축산사업소가 6개, 수산분야가 9개 사업,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분야가 6개 사업으로 해서 약 41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은 46억 7,233만 4천원보다는 26억 8,210만 6천원이 증가한 73억 5,44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금년도에는 5억 3,174만 7천원보다는 2억 6,935만 9천원이 감되는 2억 6,2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되는 사유로는 축산사업소에 사업장 수입이 2억 7,238만 7천원이 감소되는 것은 도축수가 줄어들고 젖소매각이 돼있기 때문에 우유생산이 상당히 적게 돼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업장수입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교부세입니다. 교부세는 '92년도는 3억 5,800만원입니다. 그러나 내년도는 5억 3백만원이 불어난 8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교부세에서 소규모어항에 7백만원이 현년도보다도 증가돼 있고 4억 9,600만원은 어업지도선이 저희들 2백톤급이 건조되는데 따른 국고보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92년도는 37억 8,258만 7천원보다는 24억 4,846만 5천원이 증가한 62억 3,10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농림수산부 소관에서는 부루세라병 특별방제비가 읍면에 지도원 14명이 배치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조사료의 사업비는 단비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자체가 50%였는데 국고는 20%이고 30%는 재원대체로 축산기금에서 보조가 되는 것으로 해서 현년도보다는 2,745만원이 삭감이 돼서 수정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특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수산청 분야에는 내년도에는 35억 9,348만 5천원보다는 24억 1,892만 5천원이 증가한 60억 1,24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안어장사업이 5,832만원이 추가로 국비 지원이 돼있고 인공어초시설사업에 단비가 상당히 현실화 돼있습니다. 그리고 물량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2종어항도 불어난 이유가 3억 8천만원은 현년도에는 1개소당 약 4억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억이 불어난 5억정도가 불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어항도 국고가 증액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금년도에 4억 1천만원이 었습니다마는 지금은 10억을 갖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관계는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도 중앙 절충 결과 내년도에 2백톤급 어업지도선 건조에 32억원중 10억이 국고보조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8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저희가 금년도에 138억 1,219만 9천원보다도 57억 5,027만 5천원이 증가한 195억 6,24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를 보면은 양정관리가 현년도 보다도 1억 5,138만 7천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444만원은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행정에 대해서 현년도는 11억 3,804만 6천원보다도 4억 7,032만 2천원이 불어난 16억 8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입니다. 본소입니다. 본소에는 현년도에는 4억 464만 9천원보다는 3,524만 8천원이 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 6,94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남제주지소는 현년도보다는 7,424만 5천원이 불어난 2억 1,45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인건비라든지 관서운영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축산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소는 현년도는 9억 5,198만 3천원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1억 4,616만 4천원이 증가한 10억 9,8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도 다소 증가가 돼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6,100만원이 불어난 것은 소 입식작업 이라든지 이런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어정관리입니다. 어정관리는 현년도는 10억 9,161만 4천원보다는 30억 7,981만 7천원이 불어난 41억 7,1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서운영비는 규정 경상비입니다마는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여기 관공선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년도보다는 증가가 돼있습니다. 수산증식 사업입니다. 수산증식사업은 '92년도 94억 2,551만 2천원보다는 18억 6,358만 8천원이 증가한 112억 8,91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사업비가 불어나고 주요사업비는 어항관리라든지 인공어초사업에 많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세출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질의로 들어가는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축산사업소 사업장 수입이 2억 7,200만원이 감됐는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육우를 매각을 하고 젖소있는 것을 매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유가 금년도는 젖소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우유생산이 적게 되고 또 육우생산이 안돼가지고 육우매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출분야에 불어난 것은 한우입식사업을 150두에서 산건위에서 50두를 삭감을 해서 1백두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경상비라든지 소 입식구입비가 1억 6천만원, 그러한 사항이 돼서 세출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슴 판매한 것도입니까?

예. 금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국장께 몇 가지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식산국 소관 예산을 보니까 풀 성격인데 상당히 많네요. 마을공동목장 시설 육성 보조라든가 축산단지조성 사업비, 관광휴양목장조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3억 8,400만원, 1억 5천만원, 1억원, 이렇게 나가는데 방금 지역경제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지가 선정이 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마을이나 읍면단위로는 안돼있고 말입니다, 사전에 시군에서 적정한 물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목장 80개 목장을 5개년 '96년까지는 완전히 보수할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20개소, 금년도에 26개소, 내년도에 20개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20개소는 시군단위로 저희들이 사업물량은 책정을 해놓고 시군에 사업 가내시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마을공동목장은 제주시가 3개소, 서귀포가 3개소, 북제주군이 9개소, 남제주군이 5개소해서 20개소를 책정을 했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은 어떻습니까?

축산단지는 앞에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이 다소 주민들하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시군단위로 예정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희망농가가 어디냐 하면은 북제주군이 두군데입니다. 한림하고 구좌, 남제주군은 남원이 한군데 하겠다해서 지금 군에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타진해서 사업량은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 가내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마을까지는 저희들이 지명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맥을 같이하는 얘긴데 연안어장 정화사업이라든가 인공어초시설, 소규모어항 및 정비보강, 패조류투석, 이것도 사실상으로 시군에 지원만 해주지 지금 어디어디한다는 계획이 서있습니까?

어항별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지명을 하지 않고 시장 군수에게 어항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그 물량에 따라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제주도는 돈만 줘버리면 되고 사업적지가 어디다 그런 것은 관심밖이다 그겁니까?

시 군이 집행부서가 되기 때문에 현지에 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예.

그럼 연안어장 정화사업에 4천ha하면은 그 장소가 어디어디다 하는 것은 시 군에 위임해 버렸다?

예. 시 군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줄 적에 몇 개 부락에 몇 ha 정도만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도에서도 어디를 해야 겠다는 나름대로 계획은 있죠?

우리는 지역별로는 없습니다. 제주도 연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인데 그러면 도하고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을 허가받을 때 도의 관계자하고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죠. 이건 이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엉뚱한데가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장이라든지 사업 예정지를 선정할 때는 수협, 그리고 행정당국, 어민대표,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길 하느냐 하면은, 물론 우리 김국장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사업비가 어떤 포괄성인 이런 개념을 띠게 되면 집행관계자의 기분에 의해서 사업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는 꼭 조천이라야 되는데 도의원 김영보가 북군수한테 늘어져가지고 이걸 한림으로 당기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포괄성을 띤다고 하면은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흐려져가지고 집행자의 기분에 따라서 사업이 바꿔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물론 시장 군수한테 위임도 하지만 어떤 내시를 좀 받아서 도의 계획과 상치되면 예를 들어서 양을 좀 줄인다든가 더 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도 하고 앞으로 일단 돈이 배정이 되면은 사후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주문이 하나 있고요,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건 그런대로 좋습니다마는 어류종묘매입방류가 10만미입니까?

예.

이게 사전 적지조사라든가 기대효과, 말하자면 무슨 고기를 어느 장소에 몇 마리를 방류하면 몇 년후에는 우리 어민들이 가서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치밀한 계획이 서있습니까?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10만미면은 남군에 몇 만미, 북군에 몇 만미, 이건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일부 보조를 해주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어류종묘매입방류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북군어촌 지도소에서 갓돔 체장 5㎝로부터 10㎝사이를 4만미인가 비양도 부근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은 어족자원보존도 필요하고 앞으로 낚시꾼들에 대한 자원도 보충을 해줘야 되고 수산자원증식의 일환으로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남제주에 가파도 그리고, 마라도, 형제섬, 이런 부근에 갓돔과 돌돔이 서식지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낚시꾼이라든지 어민들이 그 근처에서 낚시를 했기 때문에 자원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자체에서 어떤 시험을 해서 데이타는 안나왔지마는 한 10만미를 시 군비를 들여가지고 자원증식 차원에서 방류를 해보면 어떻겠느냐해서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해가지고 관계분들하고도 다소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이나 이런데 보니까 제주도에서 이 고기에 대한 생존율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생존율이 한 30%까지는 된다는 그런 데이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방류를 해보고 생존율 조사는 나중에 따로 전문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자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갓돔 금치체장길이가 몇 ㎝입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없어요? 10만미 뿌리는데 5㎝가량 큰 걸 사다가 뿌린다 이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10만미에 4억을 들여서 하는데 불법어선이 와서 그물로 한꺼번에 다 쓸어가버리면 어떡할려고 그럽니까? 자신있습니까?

글쎄, 불법어선이 와서 잡아가는 걱정까지는 저희들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 돔은 금치체장이 없습니까?

그 돔은 없죠. 참돔은 있고 갓돔은 없죠.

이것은 또 돌사이에 사는 어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김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물로 쓸어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질의 종결합시다.

잠깐만요, 하나만 좀 물읍시다. 지난번에 축산사업소에 재래종이 있다고 하던데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소, 말, 돼지, 닭, 개, 이렇게 다섯 종이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식산국 및 가축위생시험소, 축산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식산국 및 가축위생시험소,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해당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것으로 사료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을 제시한 대로 축산사업소 운영 경상사업비에서 제주마건초시설 9,714만 3천원 전액 삭감하고 주요사업비 육지한우 순치농가 분양사업 한우구입비 2억 4천만원중에서 8천만원을 삭감한 총 1억 7,714만 3천원을 삭감하기로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규위원으로부터 식산국 및 가축위생시험소, 축산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럼 김동규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식산국 및 가축위생시험소, 축산사업소 예산안은 김동규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원안대로 하여 189억 7,848만원중 1억 7,714만 3천원을 삭감하여 188억 133만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식산국 및 가축위생시험소,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예산안은 개발국,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기정예산안 96페이지부터 102페이지,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이고 수정예산안 33페이지 부터 36페이지 까지가 되겠으며 특별회계로는 특별사업 특별회계 8페이지 부터 10페이지,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획계 14페이지 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사업소 소관 기정예산안 110페이지 부터 117페이지까지이고 수정예산안은 3페이지 까지이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기정예산안은 118페이지 부터 121페이지 까지이고 수정예산안 40페이지까지이며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은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로서는 유인물 58페이지 부터 61페이지까지이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유인물 102페이지 부터 10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을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개발국 소관

개발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성담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도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 부터 개발국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은 총 135억 1천5백50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 '92년도 예산 133억 6천4백26만 3천원보다 1억 5천1백24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관리에는 인건비 6억 1천7백66만 2천원, 관서운영비 2억 2천9백71만 4천원, 토지관리비 1천7백96만 2천원등 작년보다 9억 4천9백82만 9천원이 감액된 8억 7천5백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에는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 4억 2천만원, 부엌 욕실개량 사업에 4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억 2천만원등 작년보다 4억 2천3백69만 4천원이 증액된 17억 9천5백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부문에 있어서는 시, 읍 면 상수도 사업비 5억원, 하수종말 처리사업비 25억 9천5백29만 3천원 등 작년보다 14억 9천2백31만원이 증액된 31만 4백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에는 도로관리에 13억 1천92만 6천원, 도로교량건설에 19억 9백40만 4천원등 작년보다 16억 1천5백42만 8천원이 감액된 32억 2천33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사업에는 하천관리 2백94만원, 재해대책 사업비 30억원등 작년보다 19억 7천5백92만 8천원이 증액된 30억 2천9백57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도 재해상습지해소를 개발행정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 지역개발 사업에 경상사업비에 1억 4천3백66만 9천원, 주요사업비에 8억원등 작년보다 12억 5백12만 9천원이 감액된 9억 5천4백4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에는 IBRD차관 이자상환 1억 5천1백14만 6천원,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 1억 2백33만 7천원등 작년 보다 2억 2천9백68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3천6백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취락구조 및 주택개량 사업등 작년보다 세입 세출 공히 2억 6천4백99만 9천원이 증액된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국 산하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서 작년도 당초 예산 18억 7천51만원 보다 11억 9천6백52만 6천원이 증액된 30만 6천7백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는 작년도 당초 예산 19억 9천41만 3천원보다 6억 6백80만 8천원이 감액된 13억 8천3백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작년도 당초 예산 414억 2천만원보다 5천7백3만원이 감액된 413억 6천2백9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작년도 당초 예산 6억7천2백23만 8천원보다 9백14만 5천원이 감액된 6억 6천3백9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중기관리 특별회계도 작년도 당초 2억 2천4백84만 5천원 보다 세출 공히 1억 8천56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5백41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93년도 수정예산 총규모는 수정예산별 135억 1천5백50만 3천원보다 52억 4천8백61만 6천원이 증액된 187억 6천4백11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주로 내무부의 교부세, 양여금등 국고지원 내시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 내시액에 따라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계상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관리주요 사업부분에 27억 36만원, 주택사업 주요 사업에 4억 9천2백만원, 상수도 사업비에 11억 2천9백45만 7천원등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주택개량사업비 보조등 당초보다 세입 세출 공히 4억 1천4백만원이 증액된 14억 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국 산하 사업소에 대한 '93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93년도 당초 예산 30억 6천 7백3만 6천원보다 9천5백65만 7천원이 증액된 31억6천2백69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93년 당초 예산 13억 8천3백53만3천원보다 13억 4천75만 5천원이 증액된 27억 2천4백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국장께서 소관 예산 관련내용을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개발국 소관,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 다 합쳐서 할 것으로 ...

예, 한꺼번에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입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내년도 예산이 약 6억원 삭감이되고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교부세 재원관계로 해서 당초예산이 일부 제대로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수정예산안에 계상이 되어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 입장료가 6백원, 단체 3백원, 그런데 한라산은 어차피 올라갈 사람은 올라갈거니까, 우리가 입장료 징수조례가 있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한라산 입장료는 그렇게 되고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건설부에서 할 때에는 바로 시행령에다, 자연공원법에다 금액까지 명시가 되어있었고, 그래서 내무부에 넘어가면서 그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무부장관이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장관에게 위임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은 지방단위에서는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건의는 해 봤습니까?

건의는 저희들 수차례 하고, 금액이 적다라는 것은 회의때도 그렇고 내무부에서도 알고있습니다.

어차피 한라산에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는 것이고,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대폭 인상을 해서, 물론 세입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한라산 보호차원에서도 그게 바람직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는 하셨다니까 더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한라산 화장실 공사를 여러곳에 지금 하고있는데 윗세오름 지구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 성능이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5동을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위생적으로 파리도 앉지않고 그리고 지금 밑에 남아있던 찌꺼기를 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로는 성능이 좋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지금 윗세오름에 많은 인원이 올라가다 보니까, 화장실 하나에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작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1백명에서 많아야 2백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5동 밖에 저희들이 설치를 못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5개를 더 증설할 것으로 해서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0개면 윗세오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데 성판악쪽으로라든지...

다른데로도 올라가는데 지금 일단은 윗세에서 점심을 먹도록 하고 일단 윗세에서 통제를 하기때문에 전부 거기에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왔다갔다 대답을 해버리면 묘하니까, 하겠다 안하겠다 대답만 해 보십시오.

그것은 시정이 됩니다.

시정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네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 네 사람의 부인들이 같이 가서 거기에 가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은 그 분들이 가져가고.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못해주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모순이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내년에는 직영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을 정식으로 세외수입으로 세입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을 할 것입니다.

한라산에 대해서 한 번 물읍시다. 한라산에 일부 개인이 사슴을 방류한 게 있죠? 그것이라든가 희귀동물의 보호대책은 지금 서있습니까? 예산상 뒷받침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조수보호에 대한 업무는 산림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지금 전체 제주도 국유임야가 3만ha로 알고있습니다. 그 중에서 1만5천ha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1만ha는 산림과 부분에서 지금 시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라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그러한 동물이나 조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이 야간잠복 근무라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54ha를 자기 담당구역지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약 이틀에 한 번씩 순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관내에서 서식하는 여러가지 식물이나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외 지역에서 서식하는 동물이라든지 이런 식물, 이런것들이 상당히 도채가 되고 또, 이번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노루코를 놨던 곳도 저희 지구가 아니고 군단위 지구입니다.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것은 그렇고, 그럼 국립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밖이란 말이죠?

예, 저희들 관내는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조치를 세워서 하고있습니다.

만약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그 지역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저희들 바로 입건을 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성판악에서 까마귀 한마리를 쏘았다가 바로 구형이 돼서 3천만원 낸 적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언제 보고했다고 해서 약 1월 10일쯤에 우리 특별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건의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단장께서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공영개발에서 지방채 발행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금년에?

30억원 했습니다. 세화공유수면 매립지 공사가 전부...

30억원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보면 지방채 발행을 할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데.

장관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개원 이전에 전부 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겁니다.

30억 공채를 도의회가 개원하기 이전에 받았다?

예.

지금 '91년도하고 '92년도 손익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공기업은 독립채산제가 생명인데 '91년, '92년 손익상태를 점검해 보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되고 그래서 노형택지개발 10만평 내년부터 합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라든지 여러가지 검토를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가운데 문제가 되는게 금년도에 지방채를 30억 발행했어요?

우리가 재작년에 했습니다.

공채를 언제 발행했습니까, 지방채를?

승인은 재작년에 했고,

그런데 도의회 개원 이전에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무부장관 승인이 난 겁니다.

내무부장관 승인은 언제 났습니까?

그러니까 '91년도에 났습니다.

그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지방채를 발행할려면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도의회 개원전에 했다. 아까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승인을 받고 우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산에 올려서 예산승인을 받은 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산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산승인으로 갈음한다?

예.

그것은 안되죠. 지방자치법에 명문화 되어있는데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고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해서, 의결받은 다음에 예산에 올려야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갈음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어느 법해석이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예산에서 승인을 받으면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예산승인을 받으면...

그러니까 예산승인으로 갈음한다는 얘기입니다. 별도 승인을 안받아고 예산승인으로서 갈음한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보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의 승인을 받으니까 그것은 의회의 것으로 갈음한다? 그것은 독자적인 해석입니까?

내무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지방채 제도 해설집에 보면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제1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항을 하도록 내무부 유권해석집에 나와 있어요.

예산승인을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예산총칙에도 명시가 되어있답니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도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지방채 발행한 거니까 의회의 의결을 안받아도 된다는 얘기는?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나 거기의 실무자들께서는 적어도 아까 우리 김영훈 위원이 얘기한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가,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위원이 얘기를 하면은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앞으로 그런 점은 상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까지 개발국 및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도로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자꾸 죄송합니다. 여러가지 밤늦게까지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개발국, 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수목원, 자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단, 아주 장시간에 충분한 심사를 했으므로 지금부터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대로 의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국 및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입니다. 여러 위원들의 심사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해당 상임위원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한 것으로 사료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을 제시한 대로 개발국 소관 재해대책 풀사업비 10억원 중에서 1억원을 삭감하며, 일반지역개발 경상사업비 종합개발계획 추진 홍보자료 제작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지역개발계획 및 도시정비 사업추진 2천만원 중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며, 종합개발계획 홍보용 멀티비젼 제작 용역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원관리사업소 운영 경상사업비에서 수목원 전망대 5천만원, 수목원 화장실 4천만원, 도합 9천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업무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5백만원을 삭감키로 하여 총 2억 5천만원을 삭감키로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김동규 위원으로 부터 개발국 및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

그럼 김동규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개발국 및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도로 관리사업소 예산안은 김동규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원안대로 하여 총 240억 6천4백6만 4천원 중 2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238억 1천4백6만 4천원을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개발국 및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심사할 예산안은 농촌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카. 농촌진흥원 소관 유인물 기정예산안 42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이고 수정예산안은 42페이지 부터 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액수도 얼마 안되고 전부 세세목이 잘 나열되어 있기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까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동규 위원입니다.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되고, 세세목까지 일품목 20만원, 1백만원 단위라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김동규 위원으로 부터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하대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그럼 김동규 위원이 원안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은 김동규 위원이 원안동의한 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1억 5천9백20만 4천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담당관 고경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깊은 배려로 금년도 의회 운영을 큰 차질없이 마무리 짓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3년도 당 사무처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3년도 일반회계...

요점만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5억 6천1백58만 3천원으로서 '92년도 수정예산보다 12억 4천5백78만 6천원이 증가된 25%가 증액된 겁니다. 그 내용은 '92년도에 전문위원 1인을 비롯해서 9명이 증원된데 대한 인건비가 4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항목별 설명을 드리면 서무관리에 11억 5백55만 1천원, 그리고 의사운영 1억 7천9백83만 2천원, 그리고 의회활동비 2억 7천6백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보다는 1억 5천7백80만원이 증액된 17억 1천9백3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용 집기 구입비 3백만원, 전문위원실 칸막이 설치 3백만원, 그리고 당초 예산에 모자란 의회보를 발간할 것으로해서 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의회 홍보를 위한 홍보료가 당초에 6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것에 1천3백8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외에는 재일, 재미 도민단체 순방, 격려비로 2천만원, 의회활동의 다양한 홍보를 위하여 1천만원, 그리고 행정환경 다원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의정수행을 위해서 해외시찰비 5천1백만원, 그리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청원, 진정, 도민들과의 간담회 경비로서 3천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 사무처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예산관련 내용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사무처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것으로 사료되오나 지방의회 운영 서무관리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 이설공사비 2천8백만원 삭감은 시급성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는 달리 이를 제출 예산안대로 가결시키려고 하며 이외에 소회의실 및 운영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시설비 2천4백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시설공사 부대비 중에서도 음향장비 이설공사 부분을 제외한 159만원 중 70만원을 삭감하며 특수공사 입찰 공고료에 있어서도 음향장비 이설공사 부분을 제외한 288만원 중 1백만원을 삭감키로 하며 의사운영 경상사업비, 회의록 유인비 7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92년도 결산검사 위원 일비 5백만원 전액과 기본경상비, 의원여비 3천4백만원 중에서 2천만원 등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 제시한 것 보다는 3천77만원이 감소한 총 6천70만원을 삭감키로 수정동의합니다.

예, 방금 김영보 위원으로 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그럼 김영보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영보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 이설공사비와 기타 부대비등 3천77만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부활키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보다는 3천77만원이 감소한 총 6천7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총액 예산 17억 1천9백38만 3천원 중 6천70만원을 삭감키로 하여 16억5천8백68만 3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