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으로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1회계년도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93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9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제2소위원회 소위원장 박우양 위원입니다. 제2 소위원회에서는 보사지경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의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으며, '93년도 예산안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19페이지 국가유공자 초청 대화 및 격려비 200만원을 상임 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했으나, 시 원안대로 책정하고, 20페이지 유행성 출혈열 백신은 장안구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책정키로 하였으며, 환경오염 방지 대책 추진비는 100만원만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용마다 제작비 100만원은 시 원안대로 책정하고, 대신 분리수거 우수지역 표창 사업비중 단독주택 분야에서 1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시설공사 설계용역중 3,730만원을 추가 삭감키로 하였고, 심사물 매립 토지 매립지 5,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던 것을 1억 6,000만원으로 늘려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 관상조주 사육 시금포 설치비는 300만원에 대하여 시 원안대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예산 사항입니다. 24페이지 청소차량 대·폐차는 100만원 삭감을 2,000만원 늘려 삭감키로 하는 한편 사항별 설명서 418페이지 환경 미화원 공상비중 2,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고, 김포매립지 주민 견학비 18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예산심의 사항입니다. 25페이지 역전 공중변소 정화조 수수료는 35만원을 삭감하고, 역전 공중변소의 사항입니다. 25페이지 역전 공중변소 정화조 수수료는 35만원을 삭감하고, 역전 공중변소 보수비 200만원은 시 원안대로 책정했습니다. 또한, 청소차고 휀스 설치비는 2,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26페이지 노사정 간담회비 200만원은 시 원안대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되는 부분만 말씀 드립니다. 농어촌 10개년 발전 계획 추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4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토록 건의합니다. 다음은 농어민 신문 및 원예 책자가 농어민 후계자에게 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장안구 관내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바, 이들을 위한 위문 격려비 260만원을 책정토록 건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인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15페이지 쓰레기 적판장 부지 매입비 19억을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단 사업비는 집행부서의 의견을 수렴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부분은 보사지경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하고, 이상으로 보사지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 소위원장이신 안용덕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 소위원회 안용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결산승인안 및 199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 수정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보았습니다. 다음 1993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도시건설 위원회의 삭감액 9억 6,923만 5,000원 중 일부를 조정하여 7억 3,34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예산중 도로 사업에서 노상적체물 단속에 따른 시민 초청대화에 3건 1억 3,400만원 취수사업에서 소규모 응급 복구용 자재 구입 100만원, 도시 계획 관리에서 수원시 주변도로계획 위원회 수당이 6건 8,64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사업 중 저소득 주민 환경개선 사업추진 외에 1건 338만원 영림관리 중 삼림욕장 방향 표시 및 등산로 안내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장안구 예산중 도로 사업에서 주요 도로변 가로등주 옹벽도색 1,000만원, 권선구 예산에서 무전기 사용료외 5건 6,0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중 도시 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 중 용지보상 2,000만원, 경영 수익 사업 특별 회계중 양로장 매입토지 감정용 40만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중 하수도 유지 관리비 5,000만원,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중 국외 출장 여비외 1건 2,4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정수장 견학자 15건 1억 3,43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지금 각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의결을 마치지 말고, 잠시 정회 뒤에 각자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한 뒤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선옥 간사입니다. 예산특위 예산심의결과 총 삭감액은 38억 7,451만원입니다. 현재 수원시지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선 중요한 것이 물론 사회복지 사업이라든가 청소문제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기반 시설의 도시계획사업 중에 한가지로써 일반 소방도로라든가 대단위 계속사업이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92년도 예산을 보면 지역개발비가 48%였던 것이 '93년도 예산에는 43%밖에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2년도에 비해서 5%가 줄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이 도시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 도로교통관계에서 많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에서 과거에 길이 나있는데 보상 못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추정 액수는 600억이 되지 않나 하는 계산을 해 보는데, 미불용지는 매년 쥐꼬리만큼 보상을 해주게 되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실제 주민들한테는 민원의 소지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 미불용지 보상금의 일부로 쓰도록 하고 또한 대단위 계속 사업과 각 지역의 도시기반 사업에 쓰는 것으로 해서 삭감액을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기로 의견의 집약을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각 위원회별로 말씀하실 분 계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미불용지 보상금 총 금액은 620억원으로써 '93년도 예산에 5.6%에 불과한 35억원이 계상된 바 주민재산침해를 최소화하고 민원을 점차적으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연차별 집행게획을 수립하고 '93 제1회 추경예산에 총 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삭감 내역을 보고드린 사항 중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삭감한 지지대고개 건물철거보상비 600만원을 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부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안용덕 소위원장님께서 도시건설분야 지역개발 도시계획관리 주요사업비중 지지대고개 건물철거보상비 600만원을 시 원안대로 다시 살려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각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 중에서 지지대고개 건물철거보상비 600만원은 다시 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보사지경위원회 소관 보건사회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수원시 장학금 조성 사업비 32억 9,600만원도 정자동 경영 수입사업에서 얻어진 기금입니다. 사업비중 10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바, 동 부지중 일부 약 400평, 10억 상당을 매각하지 않고 해당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인회관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지로 확보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건의사항 채택해서 본회의에 건의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4회추경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와 간사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결특위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