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보 의원 발언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난 12월 4일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등 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돼서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중국 요녕성과의 자매결연사항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가 접수되어서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전국시 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그 동안 내무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통보되어서 역시 유인물로 마련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63회 정기회 기간중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평소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제1회 추경편성이후 조정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증수가 예상되는 지방세수입을 정리하여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제출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834억 700만원 규모의 마무리 추경편성으로 '92년도 예산 총규모는 2조 1,184억 4,500만원이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조 2,399억 8,900만원, 특별회계는 8,784억 5,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837억 2,0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819억원 세외수입은 6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 등 23개 사업이 증가된 반면 경지정리사업외 10개 사업비는 감액되는 등 중앙부처별로 변경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그 결과 국고보조금 5억 8,2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증액된 주요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 19억 3,510만원, 영세민거택보호비 5억 4,600만원, 저소득 자녀 수업료 지원 7억 6,13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 5,100만원, 성남 YMCA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억 5,040만원, 노인교통비지원 2억 6,840만원, 수산시설 태풍피해복구 2억 7,860만원, 도서지역 전화사업 4억 2,750만원, 문화재보수 및 도서관 건립지원 1억 2,660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경지정리사업 38억 460만원 폐수개선사업 4억 8,5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2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사업은 '93대전세계박람회 대비 철도정비 등 7개 사업에 추가내시된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등 자체재원은 도세징수교부금 511억 1,853만원, 의료보호기금 부담금 13억 1,150만원, 도의회청사 남쪽의 부지매입 4억 6,371만원, 팔당대교 교부공채상환전출 6억 9,550만원, 의료원 운영비 지원 4개소에 7억 3,900만원, 기구 및 인력증원에 따른 경상관리비에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재원 290억 7,1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추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영세민의료보호 진료비에 33억 2,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팔당대교 건설공사 교부공채 상환금으로 6억 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도로 개통이 지연됨으로써 통행료 수입 10억 5,0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과년도 하천부지 점사용료 수입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92년도 공채추가매출 수입금 200억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양주 공업단지 미분양으로 53억 6,880만원을 감액하였고 광명아파트형 공장 분양금 상환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201억 4,57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집행해서 이 한해를 마무리 짓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199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둘째 199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셋째 199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끝으로 199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성범 의원입니다. 지역사회에 헌신봉사와 발전을 위하여 바쁜 활동 중에도 지난 11월 30일 제6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99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99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안 심사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1년도 결산,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결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2년 11월 19일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1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2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92년 12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 지방교육자치단체결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93년도 예산안 심의시 기초자료로 제공 및 활용하는데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199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주요시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농어촌복지증진사업 대폭 확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및 지원대책강화, 보건위생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강화, 지역 균형개발 촉진 및 지역경쟁력의 제고, 상상을 초월한 수해의 시련으로 복구과정에서 도민 대화합 계기 이룩, 도민과 함께한 발전적 도정은 도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으며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 일반회계의 결산내용은 예산액 1조 2,062억 3,200만원이었으나 452억 700만원이 증가된 1조 2,514억 3,9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1조 423억 9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4,843억 400만원에 비하여 세입은 286억 500만원이 감소한 4,556억 9,9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액은 3,342억 8,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용액은 예산현액 118억 4,200만원의 0.9%에 해당되는 1억 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심장질환 발견용 검사장비 구입비 8,000만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비 2,900만원이 전용되었음. 일반회계 명시이월액 및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1조 2,286천 5,100만원의 3.9%에 해당되는 477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5,294억 7,700만원의 10.6%에 해당하는 558억 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액은 '91지방도 확 포장 사업비 112억원입니다. 1991년도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권 총액은 2,891억 400만원으로 1990년도말 현재의 1,802억 1,800만원보다 1,178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991년도말 채무 총액은 3,525억 8,600만원으로 1990년도말 2,551억 8,100만원보다 974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91년도말 현재액은 3,098억 3,100만원으로 1990년도말 현재액 2,133억 400만원보다 965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91년도말 일반회계 물품 현재액은 59억 100만원으로 1990년도말 30억 6,500만원보다 28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91년도말 경기도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12개 기금 현재액은 345억 7,900만원으로 1990년도말 194억 7,800만원보다 15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검토보고요지는 '91년 일반회계결산심사보고서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91년 일반회계결산도심사보고서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199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주요시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건전한 생활기풍 진작, 기초교육의 확충,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교육환경 및 여건의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199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있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예산액 8,449억 5,888만 4,000원에 비하여 세입은 439억 7,641만 6,000원이 증가된 8,889억 3,53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7,664만 4,866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용액은 예산현액 9,061억 1,367만 9,000원이 0.3%에 해당하는 23억 1,131만 9,000원입니다. 전용액은 예산현액 9,061억 1,367만 9,000원의 0.4%에 해당하는 34억 5,845만 6,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예산현액 9,061억 1,367만 9,000원의 11.4%에 해당하는 1,036억 1,345만원입니다. 199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2,812억 998만 8,00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행정재산은 288억 1,145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보통재산은 2억 3,91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91년도말의 전기기계외 12종 물품 현재액은 18,984점에 280억 8,780만 6,00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4,569점 61억 10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91년 교육특별회계결산심사보고서 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91년도 특별회계결산보고서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991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199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19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액은 12억 8,369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4,819만 1,000원으로 3,54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출액의 내용은 예측하지 못한 '91년 7월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용 기계톱구입비 4,300만원, 수해응급복구 및 구호비 10억원, 안성 고삼교 임시 강교설치비 1억 5,900만원, 산사태복구 측정기초조사비 4,600만원으로써 각 소관부서의 세출예산 과목에 편입되어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199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199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1991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결산액은 1억 1,622만 7,000원이나 지출액은 7,127만 4,000원으로 4,49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출액의 내용은 광역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임용권자가 교육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되어 법규제정 등 약 4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어 기능직 공무원 채용전까지 일용잡급으로 인건비 지원액 1억 200만원, 교특 추경예산 미확정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1,400만원으로 본청외 하급교육청 세출 예산과목에 편입되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199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심사 및 예비비지출 승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는 판공비 및 정보비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경기도 교육청의 정보비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은 잘못된 집행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열악한 교육여건과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앞으로는 용인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에 의한 검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권고안 의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실무적인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서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예결특위 24명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과정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들의 노력이 경기도정 및 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토의 등 논의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체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예결특위의 심사 의결과정을 이해하시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예결특위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 심사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보도를 통해 많은 조언을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고견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거나 시정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99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991년도경기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달승 의원입니다. 평소 비재에 박덕한 본 의원을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 유석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1년도 결산, '92년도 추경,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배움과 역량이 부족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고마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내용을 포함한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과 '92년 12월 3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2년 12월 7일 시행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차 제3차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선발된 8인의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10일에서 11일까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92년 12월 12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고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가재정 운영방향과 연계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많은 비중을 두었고, 불요불급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제56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였고, 소수의견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수정할 경우에 각 상임위원회 소속 예결특위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93년도의 지방재정의 여건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은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화될 것이며 질적으로도 고도화되어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넷째,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301억 8,5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0.9% 감소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조 116억 1,70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보다 4%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7,185억 6,80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에 비하여 7.1%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전제가 되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구성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7,134억원, 세외수입이 1,222억 7,300만원, 지방채가 32억 9,700만원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182억 7,200만원, 보조금이 1,543억 7,5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의 안정화 추세이나 지난 9월부터 거래징수실적 증가 및 최근 5연간 신장률 138% 등을 감안할 때 전년도보다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도시지역 아파트입주와 골프장수입 마권세 등 대규모 세수에 힘입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세외수입이 감소된 사유는 운전면허시험 수수료의 국고수입 전환과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한국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의 부담금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 1조 116억 1,700만원 중 의회비 47억 3,700만원, 일반행정비 612억 6,800만원, 사회복지비 1,157억 800만원, 산업경제비 2,019억 8,800만원, 지역개발비 2,441억 1,8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358억 8,500만원, 민방위비 660억 7,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818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비 30억원, 시 군청사 건립지원 80억원, 지역개발자금 조성비 80억원, 거택보호자 등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안정자금 289억원,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과 사회시설운영 등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대책사업비 235억원, 경지정리사업과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생산기반시설확충비 710억원,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3개소와 유통시설확충비 387억원, 산림보호 및 임업경영사업비 97억원, 수산자원조성시책사업비 18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비 120억원, 시 군 도로정비사업지원에 765억원, 맑은물 공급 등 상 하수도건설사업비 150억원, 민통선북방지역 서해5도서 등 특수지역개발사업비 185억원, 공설운동장 및 체육관 등 지방체육시설 확충비 85억원, 소방관서신설에 8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섯째, 12개 종류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규모는 3,508억 5,8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21.4%가 감소하였는데 사유는 치수사업의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사업비 97억원을 일반회계에 계상하였으며, 시화지구개발사업의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개발공사의 부담금 292억원이 줄고,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도로가 완료됨으로 인하여 824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사업비 47억원, 화장실과 부엌개량사업비 108억원, 중기관리운영경비와 차선도색공사사업비 18억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 248억원, 농고생 영농정착금 지원에 6,700만원, 하천개수 및 침수방지사업비 295억원, 토지매입 및 지장물보상비 681억원, 팔당대교건설 및 창우 I C공사에 32억원, 한강종합개발공사비 155억원, 공유임야매입비 9억 5,000만원, 팔당상수원 보호사업비 18억 4,000만원, 도로건설지방채상환금 112억원, 38개 노선의 지방도정비사업비 590억원, 19개 면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비 209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천정화사업비 728억원, 7개 군 환경기초시설운영비 38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일곱째, 2종류의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규모는 3,677억 1,0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12.6%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은 상하수도사업에 437억원, 의료사업비 41억원, 공영개발사업비 1,253억원, 공채상환에 134억원, 구리 및 수원 권선1지구 택지사업비 798억원, 광명 아파트형 공장 및 안양 석산개발과 차입금 등 상환에 2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조정한 총액은 51억 2,794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예결특위에서 각 항목별로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또한 깊이있게 심사하였고 소수의견을 존중하여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3억 4,300만원, 5대밝은정신운동 추진종합평가시상 2억원, 도정 주요역점시책비 2,700만원, 선도마을 숙원사업비 지원 5,000만원, 민생치안활동 기자재구입 8,200만원, 본청 건물재정공제회비 10억원,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보강 2억원, 재해구호적립금 4억원,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 3억 1,000만원, 화성군 비봉면 도시계획도로개설비 8억원, 상수도 취약단체 재정지원 2억 6,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삭감재원으로 각 사업을 증액키로 의결되었던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도립박물관 소장물품구입 3억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 3,430만원, 농산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3억 6,584만원, '92우박피해농가 영농비지원 1억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2,000만원 등과 상공위원회 소관 교통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4,700만원은 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93년도 당초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필히 반영할 것을 동의하여 11억 6,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쟁점사항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9억원은 경기도 재향군인회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국가안보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나, 육 해 공군 등 총 55만 9,154명의 회원들이 노후한 기존 건물을 재건축하려고 회원 스스로 성의와 노력을 보였다면 몰라도 도비만 보조하여 향군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니 자체건립기금을 모금하여 수용할 수 있을 때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7억 100만원에 대하여 '92년 11월 26일 전국시 도의회 의장단협의회시 각 시 도에서 매년 출연하여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시 도 지방행정발전 등에 특별한 혜택도 받지 못하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금년부터 각 시 도에서 삭감하기로 결정 통보되어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도 있었습니다. 저희 예결특위 위원 24명은 경기도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노력이 경기도정발전과 지역균형개발촉진 및 주민생활환경시설의 확충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열기띤 질의 토의 등 논의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예결특위 위원일동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밤샘을 하여가면서 차수변경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2월 8일 오전 10시에 질의 답변시간이 됐습니다만 그 다음날 9일 오전 6시 30분까지 20시간 30분간을,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그런 진기록을 세운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심사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불요불급한 소모성예산과 사업추진시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을 조정감액하여 건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 24명의 예결특위 위원들의 노력이 우리고장 경기도의 밝은 앞날을 위하는 일로 생각할 때 고달픔과 괴로움보다는 오히려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사심없이 예산을 심사하였사오니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집행부 실 국장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또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경기도정 운영에 있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 등을 참고하시어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12일 예결특위를 통과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게 됨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인 이달승 의원을 포함한 23명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바 없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기간 중 매일 저녁 저에게 전화를 주신 한근이 부의장님과 양평군 향군회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을 키워주신 고향의 형님에게도 죄송한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 하고자 하는 안건은 '93년 예산안 중 향군회관 설립에 따른 도보조금 9억원과 행정동우회회관 건립비 추가지원액 7억원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예결소위원회에서 3 대 4, 예산결산위원회에서 9 대 6으로 통과된 안건이기는 합니다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다시 본회의인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부당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향군회관 건립비 지원액 9억원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향군회관보조는 예산편성상 우선순위상에 타당성이 인정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의 사방에 둘러싸여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점은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도시문제, 교통환경문제, 교육문제, 농수산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얼마전 경기도 용인 기흥읍에 모 중소기업 사장이 자금난에 시달려 자살한 사건 등에서도 보았듯이 하루에도 수십 개의 도내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다 문을 닫고 있으며, 상하수도는 물론 각종 폐수오염처리시설 확충을 신속히 서둘러야 할 때이고, 신도시간의 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대는 물론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다급한 현실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정수행의 산적한 과제를 볼 때 한가하게 향군회관 이전에 9억원을 보조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상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향군회관이나 행정동우회관 같은 비생산적인 시설 건립에 예산보조가 상습화될 경우 향후에 발생되는 모든 회관 건립보조를 감당할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 각 시 군에서 건립되고 있는 여성회관,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각종 회관건립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 도차원의 회관이 그것도 신규가 아닌, 증축 또는 이전확대 건립에까지 보조가 자행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집행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회관건립이 통제없이 계속된다면 향후 경기도 요식업회관도 나타날 것이고, 양조업회관도 설치해야 하고 약사회회관도 만들어야 하고, 영농후계자회관도 건립해야 하고, 바르게살기운동회관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각종 신축회관이 신축 또는 이전 개축 등으로 속속 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관이 과연 도민 전체의 복리증진에 얼마나 기여하리라고 여겨지며 과연 도민은 이러한 으리으리한 건축물이 등장하는 것을 기꺼이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향군군인회 회장이 현 도의회의 부의장 중에 한 분이 보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부의장님께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 되겠으나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또는 대표되는 자리에 있을수록 주위의 의심을 받거나 오해받을 일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새시대의 지도자상이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라고 어느 대통령 후보가 지금도 유세장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있는 차제에, 누가 보아도 자리를 이용한 특혜로 오인될 일을 저질러서는 안되겠다는 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바로 이러한 점에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본 의원이 사는 집앞 농로가 아직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얼마전 지역 면장이 도의원의 집 앞길이 부끄럽다고 포장을 해주겠노라고 하기에 극구 그 사업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도의원 집 앞 농로포장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고 그렇게 될 경우 지나가는 개도 오줌을 싸고 지나간다는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부의장이 됐으니까 도의원의 자리에서 한 건 이룰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원들도 있었으나 본 의원은 타당성 없는 말씀이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만의하나 백 번 양보하여 향군회관설립지원이 가능하다 하여도 도지부에 먼저 투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도내에는 약 7, 8개 지역향군회관이 건립되지 못한 곳이 있으며 기타 지역도 건립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아주 낡았거나 남의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지역이나 미비한 지역에 1억원씩이라도 나눠준다면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지역은 절절 매고 있는데 중앙은 번듯하게 되어 있다면 이것이 과연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민주주의적 예산집행의 자세라고 누가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백 번 양보하여 경기도 향군회관이전 증축건립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의 비율이나 금액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의회가 심의 의결하는 각종 예산은 특히 국고보조사업을 보더라도 대부분 국비 몇%, 도비 몇%, 지방비 몇%, 개인부담 몇%라는 일정률의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금번 향군회관의 경우 무려 37.5%라는 기준도 없는 높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행정동우회관의 경우 65%가 넘는 지원액이 계획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편 재향군인회 회원이 도내 약 55만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원들의 회관건립에 대한 열성적 참여의식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55만명의 80%만 1인당 1,000원씩 기금으로 각출하여도 약 4억 4,000만원이 되는데 이들 회원들의 자구노력이 전혀 없고 오로지 현재의 회관 매각대금과 어느 개인 1인의 헌납금과 도비지원만으로 추진코자 한다는 것은 불과 간부진 몇 사람만의 뜻으로 몇 사람만이 참여하는 사업계획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회관의 효율성 문제, 도민의 정서상의 문제, 회관의 위치상의 문제 등 향후 향군회관 건립보조에 대한 부당성을 수없이 지적할 수 있겠으나 이상 몇 가지 제안설명만으로도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은 충분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시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그 이상은 생략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도 휴전선에서 군복무를 마친 장교출신입니다. 우리 도내 재향군인회 회관을 새로 확장 신축한다는데 왜 본 의원인들 마다하고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도민의 세금을 이렇게 어려운 도 재정상황에서 하필이면 이때에, 하필이면 이러한 건축물 이전증축에 써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 타당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동우회관 건립지원비 7억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 맥락도 이와 유사합니다. 행정동우회관 건립건은 이미 금년 추경에서 도비 19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시 7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타당성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완성될 때까지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들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운 줄 알면 두 번째 단추부터 다시 끼우지 말아야 합니다. 현명한 자는 잘못을 안 순간부터 제2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법입니다. 잘못 끼운 것을 알았다면 먼저 끼운 첫째 단추가 아깝더라도 가위로 오려내고 두 번째 단추부터는 바로 끼워나갈 줄 알아야 하고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새 한국인이 되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가나 기업이나 어려울 때는 사치적이고 비생산적이고 고정적인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건전한 국가경영자세이고 기업경영의 생존전략인 것입니다. "절감하자" "낭비를 하지 말자"고 말로만 해서는 아니됩니다. 우리 의회부터 이러한 요소들을 가슴은 아프지만 과감히 도려내는 용단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양심의 선언을 내려주시기를 갈망하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 최영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경기도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경기도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지원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본 의원이 경기도 재향군인회 회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기도 재향군인회회관 건립예산에 대한 부득이 찬성 발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찬성발언하는 본 의원의 입장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신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경기도 재향군인회 회원은 55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분 병역의 의무를 필하고 퇴역하시고 예편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 여러분들은 명예로운 경기도 재향군인회 회원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향군은 1950년도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무력남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운명이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참으로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 때 목숨을 바치고 젊음을 바쳐서 이 나라를 수호해온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향군들은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 주름이 가고 비록 노백이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이 나라 안보와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과 딸들도 이 추위속에서 전 후방에서 국토방위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 예편하면 경기도 재향군인회 회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발언을 하신 의원님 말씀과 같이 경기도회관은 조그마한 참 오래된 낡아빠진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전혀 난방도 되지 않고 비좁아서 몇 사람만 들어오면 앉을 자리가 없는 그런 회관이올시다. 그런데 경기도회관이 건립되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돌아오면 55만이 60만, 70만이 될 것입니다. 이 많은 예비군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만남의 장소가 되고 제대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는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고 또 노병들에게 위로를 주고 친목을 주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아까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사치와 낭비의 장소라고 했는데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그리고 향군회관을 요식업체하고 동일시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재향군인회 회원들은 자기 목숨과 젊음을 바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고 비록 예편은 했지만, 퇴역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국가안보단체로도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로 그 동안 남북한 총리급 회담, 여러 회담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의 대남전략은 조금도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21세기를 내다보고 우리 100만에 육박하는 경기도 재향군인회 회원들의 발전과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향군회관의 건립은 불가피합니다. 또 향군회관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참으로 찬반토론과 신랄한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먼훗날을 내다보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찬성발언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장을 맡은 김건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위임을 받아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2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함에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2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내용을 포함한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9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및'93년도예산안은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2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92년 12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92년 12월 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8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11일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92년 12월 12일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김건상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과 소수의견을 존중하였으며 경기도내 5개 신도시지역과 기존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교육의 기본적 수용시설과 기존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세입재원의 확충노력이 미흡하여 도 교육청의 일부 소모성예산인 정보비, 특별판공비, 경상비 등을 중심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셋째,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를 보면 '92년도 기관별 인건비 증감조정 및 하급교육청의 세입결손을 보전하고, '93년도 개교예정인 신도시 고등학교 학교부지 매입비를 충당하고자 하며, 교육부에서 '92년 10월 20일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억원과 재산수입외 기타수입의 증감으로 지방교육채의 감액조정 등 총 82억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조 1,208억 2,400만원 중 도 본청이 11억 100만원이 증액되고, 하급교육청이 86억 9,500만원과, 예비비 6억 2,3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총 82억 1,7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의 구성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49억 1,800만원, 잡수입 17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수입 92억 7,5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7억 500만원, 지방교육채 49억 1,100만원이 감액되어 있어 세입예산안은 무리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 82억 1,700만원중 인건비 25억 8,400만원, 경상비 5억 6,800만원, 시설비 44억 4,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6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실업계고 실습기자재 현대화 3,200만원, 고등학교 특별교실 내부비품비 3,300만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12억 3,300만원, 중학교 수업료 결손보전 1억 200만원, 원화국교 내부비품비 1억 6,800만원, 성호중학교 부족시설비 2억원이 증액되고, 한편 하급교육청 인건비 25억 6,400만원, 사립중 재정결함보조금 조정 4억 9,600만원, 남양국교이전 경비 및 기타사업비 61억 6,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시험검정비 이월과 학교신축 및 증축교실 시설 및 내부비품비 조경사업 등 사업추진기간이 '93년 3월로 연내준공이 불가능하고 택지개발사업 준공일의 연기 및 건설부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지연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이월 등 46건에 337억 8,500만원의 이월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타 시 도교육청보다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하에 있지만 집행기간이 짧으면서도 장학재정 출장비 주요교육시책 및 현안과제 추진정보비 등을 계산한 것은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에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교육발전과 사기진작에 주안점을 두어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넷째, 다음은 '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교육수요의 급증으로 지방교육재정규모는 팽창될 전망이며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405억 7,1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8% 감소되었으며, 도본청이 2,224억 2,800만원, 하급교육청 80억 7,700만원, 예비비 104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구성내용을 보면 지방재정교부금 5,631억 7,600만원, 양여금 3,408억 7,8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6,500만원, 전입금 21억 8,400만원, 재산수입 7억 2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970억 6,000만원, 이월금 306억 8,000만원, 잡수입 및 기타 57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세입예산안은 무리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조 405억 7,100만원 중 인건비 7,923억 2,900만원, 교육행정비 70억 6,300만원, 교육사업비 197억 3,800만원, 학교비 781억 1,800만원, 사학지원비 833억 3,200만원, 시설비 371억 5,400만원, 제지출경비 124억 2,500만원, 예비비 104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은 고교입시관리 3억 3,900만원,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에 3억 600만원, 농고생산물 매각대환원 지원비 29억 7,700만원, 공업계고 실습기자재 구입 및 실습시설확충비 10억 2,900만원, 산업체특별학교 보조 21억 6,200만원, 특수교육진흥비 67억 7,400만원, 사립학교재정 결함보조 348억 600만원, 하급기관 투자교육지원사업비 72억 8,800만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22억 6,000만원, 국민학교 무상지급 교과용도서구입에 79억 400만원, 컴퓨터 교육강화에 21억 1,800만원, 급식경비 및 급식학교 확대비 41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3년도 예산안 중 교육위원회 운영특별판공비 1,000만원 감액, 교특예산관리수용비 및 수수료 5,350만원 감액,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 경비정보비 2,150만원 감액, 중등교원자격연수여비 2,640만원 감액, 직원체육대회 784만 7,000원 감액,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 2억 1,000만원 감액, 전산실운영비 지원 3,800만원 감액, 상업계고 노후실습기자재교체비 지원 3,400만원 감액, 상고노후실습기자재 교체비 4,200만원 감액, 기타사업 및 경비에서 1억 2,810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5억 8,017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감액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과 하급교육청 정보비 특별판공비 등은 타 시 도교육청의 업무량의 역할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소모성 경비라는 점에서 대폭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경기도교육위원회 예산심사후 문화교육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 조정하였기 때문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산실 운영비 지원액 1억 1,400만원에 대하여는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액한 3,80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 예결특위 24명은 '92년제3회경기도교육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3년도경기도교육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들의 노력이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한국인의 육성과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 등의 논의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체의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의 심사 의결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소모성예산과 사업추진시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을 조정감액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추진자세를 촉구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예결특위의 심사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집행부의 실 국 과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있어서 그 동안의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본 위원과 같이 계수조정을 위하여 밤을 낮삼아 수고해 주셨고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워가면서 노력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덟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3회 정기회의 바쁜 일정 가운데 한해의 도정을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알찬 설계를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1조 7,301억원에 달하는 새해예산을 비롯해서 당면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성원에 힘입어서 도정은 보다 알차게 발전해 나가리라 믿으면서 도 산하 공무원들도 힘을 합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올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91년도 결산심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명심해서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해 심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알뜰하고 건전하게 운영을 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 도민의 도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과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인사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63회 경기도의회 정기회에서 지난 11월 20일에 개최하여 기간 중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25일간 불철주야 심의하시어 '91회계년도 결산안, '92년도 3회 추경예산안, '93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시는데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예산안은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이후 두 번째로 편성한 본예산안으로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경기교육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여 본도 교육재정의 틀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산하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운영비 현실화와 사학의 건전육성,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 및 교육체제 개혁,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여건개선, 과학교육의 충실, 사회체육교육 활성화 등에 교육재정을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확보치 못한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의 신설학교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에 신청하여 협의 중에 있사온데 아마 '92년도 중에 교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수용관계로 '93년도 추경예산안의 조기에 편성, 상정하여 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학생수용시설비 등 본도의 시급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연중 많은 시간과 인력을 경주하여 어려움도 적지 않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로 많은 용기를 얻고 있으며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는 심의과정시 논의된 여러 문제점과 의원님들이 충실히 충고하여 주신 제반사항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집행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