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이라 바쁘시겠지만 '92년도 도정을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이어서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1992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1. 19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예산담당관 이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더군다나 날씨도 혹독하게 추워진 오늘 여러 위원님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이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이 제출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계셔서 될 수 있으면 '93년도 당초예산하고 같이 의안으로 제출을 해드릴까 했었는데 여의치 못하고 정부에서 시달되는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여러모로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관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이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으로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저희 소관으로서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비, 예산관리에 1억 3,2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지원비 및 예비비에 290억 7,106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관리에 1억 3,234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내역에도 나옵니다만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정보비 등에, 이것은 정액정보비, 복리후생비도 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말이 되면서 연도 중에 기구가 상설됐거나 또는 인원이 추가됐거나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부족되는 것을 소관별로 그 사항을 파악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소관별로 부족되는 것, 또 소관별로 기구증설이 됐거나 인원이 증가됐거나 또 공로휴가, 정년을 앞둔 분들을 6개월 전에 공로휴가를 보내면서 거기에 따른 정액지원금은 정년퇴임까지 전부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소장 여섯 분이 지금 공로연수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부족되는 것을 전부 저희한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200만원이 거기에 추가가 됩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예비비가 290억 7,10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만 '92년도 세수전망의 판단액에서 징수되는 금액에 대한 액을 가지고 시·군 징수교부금,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책정을 하고 그외에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사업비 계상을 한 나머지 290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나누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2페이지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수입이 증액됩니다. 증액되는 것이 2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이 200억원, '92년도 회수융자금이 5억 3,900만원, 기금예치이자 예측되는 것이 5억원, 그래서 210억원이 증가가 됩니다. 지출예산을 상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92년도 융자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128억 9,400만원이 융자증액이 됩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기채선 변경에 1억 5,600만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은 송탄시인데 사유는 토특자금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선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특은 중앙재원이 되는데 이 중앙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으로 돌려서 저희가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의 추가융자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김포군에 100억원, 가평군에 17억 3,800만원, 평택군에 1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의 사유는 김포는 은행차입금의 기채선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평택과 가평은 재특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융자하고 남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이자가 높은 재원을 차입한 것은 자꾸 이 지역개발기금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이 전환하는 것을 용인해 주고 또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93년도부터는 일반개발사업에도 아마 융자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조정이 돼 나가고 있다하는 사항을 말씀올립니다. 아울러서 지출예산에 기이 책정된 예산의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기금융자금,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이 대비자금으로 목적없이 융자를 주려고 했는데 시·군에서 융자신청이 오고 했기 때문에 24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비비에다 326억 4,500만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이 말씀올렸습니다만 예산규모수입에는 210억 3,9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2,82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공채매출수입, 융자금회수수입, 예금이자수입, 일반회계출연금, 이월금수입이 돼 가지고 2,827억 9,900만원입니다. 지출은 사업비 융자가 앞에서 말씀올렸습니다만 목적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감했습니다. 그래서 2,450억원에서 2,330억원으로 조정을 했고 기금관리비 그대로이고 또 공채상환금 그대로이고 예비비의 326억 4,500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총 352억 8,100만원의 예비비가 적립돼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이 보고말씀 드린 사항의 사항별 내역을 수록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의 증감액에 있어서 사업예산의 융자금 이자수입이 5억 6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5억원, 자본적 예산의 융자금회수수입이 3,200만원, 지방채 매출수입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출예산에는 기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자본예산 중에 기금융자금이 116억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비비에 326억 4,528만 8,000원을 추가해서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세입예산액은 9,399억 9,200만원이고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약 9%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 증가요인은 지방세수입이 819억원, 세외수입이 6억 5,700만원, 그리고 교부세 3,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7,6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6,800억원에 대비해서 12%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금년도 세수전망 7,619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2회에 걸쳐서 '93년도세출예산안 설명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목별로 볼 때 보통세, 취득세가 21% 증가된 559억원이고 등록세가 5% 증가된 146억원이고 면허세는 20%가 증가된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마권세 수입은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2%가 증가된 22억원이 증가됐고 또한 목적세는 소방공동시설세가 17% 증가된 26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금년도 신설된 지역개발세 발전용수징수실적이 호조가 돼서 1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밖에 체납세, 특별대책 총력추진으로 인해서 37억원이 목표였습니다만 72억원이 징수돼서 35억원이 더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세수율을 개정했습니다. 50∼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1,724억 5,500만원보다 6억 5,7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대금 중 건당 500만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귀속금 중 도에 귀속되는 10%의 귀속수입 2억원하고 구로구 항동저수지변 개발공사와 편입된 토지매입비 1억 500만원, 안양시 석수동의 제2경인고속도로로 편입부지 3억 1,800만원, 그리고 지방도 349호선 미편입토지 환매수입금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제1회 추경대비 전체적인 증감은 없으나 '91결산결과에 따라서 이월금의 내역이 조정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억 4,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 4,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끝으로 지방교부세가 49억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해 전국 경영수익사업운영 평가결과 우리도가 최우수도로 돼서 시상금 3,000만원이 영달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51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특수한 것은 없습니다만 재무행정비 예산총액은 280억 4,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1억 3,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수입관리의 한국마사회 마권세 징수교부금 5억 1,5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재산관리분야에서 무주부동산 공고료 9,600만원, 또 도청부지 소유권 보존등기료 2,600만원, 지난해부터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무주부동산 책정임도 국유재산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시·군 시상금 2,900만원, 그리고 도의회청사 남단부지 342평을 매입했는데 이것이 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증액계상된 511억 8,300만원은 지방세 징수교부금, 시·군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92년도 10월까지 징수실적에 대한 교부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과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신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내용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99억 9,200만원으로써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825억 8,700만원이 증액돼서 10%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이 819억원, 세외수입이 6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상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3,56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예산액인 2,750억 3,100만원에 대비해서 815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서 32% 증가가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662억 6,500만원이 되겠고 재무국 소관 예산이 2,90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의 내용은 예비비가 290억 7,100만원이 증가된 것이고 재무국 소관예산은 523억 1,500만원으로써 지방세 수입관리비가 5억 1,500만원, 재산관리비가 6억 1,600만원,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511억 8,30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총예산액이 2,827억 9,900만원으로써 공채매출수입 1,700억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2,617억 6,000만원 대비해서 210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증액내용은 공채매출수입 200억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지출예산은 2,827억 9,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617억 6,000만원 대비 21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사업비 융자가 116억원이 감액되는 반면에 예비비 326억 4,500만원이 증액돼서 210억 3,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해서 '92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액은 9,399억 9,2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인 8,574억 500만원에 대비해서 825억 8,7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이 662억 6,5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인 370억 6,200만원 대비 292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기구 및 인력증원에 따른 관서당경비 1억 3,200만원과 예비비 290억 7,1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재무국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총 2,902억 8,5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인 2,379억 6,900만원에 대비해서 523억 1,600만원이 증가했고 내용별로는 지방세징수교부금 511억 8,300만원과 기타 재산관리 등에서 11억 3,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수입액이 2,827억 9,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617억 6,000만원 대비 210억 3,9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채매출수입이 200억원과 융자금 및 예금이자수입 10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출금액이 2,827억 9,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617억 6,000만원대비 210억 3,9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사업비 융자금으로써 116억 600만원이 감소되는 반면에 예비비가 326억 4,500만원 증가한 것으로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1992년도경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91년도 대비 '92년도 보통세나 목적세가 몇 % 증가된 것입니까? 하반기에 820억원 정도면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인데 '92년도 대비해서 몇 %나 증가된 것인지? 한 30% 신장됐습니까?

'91년도 대비 12%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도민부담액이 전국 평균 19만 5,000원인가 되지요?

우리가 지금 18만 8,000원으로 조금 상회합니다.

네, 송호근 위원님.

지방교부세에서 시상금 3,000만원, 이것이 전국 최우수도로 평가받아서 된 것입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광천 위원님.

52페이지 재산관리에 가서 무주부동산 공고료하고 도청부지 소유권 보존등기료가 있는데 부동산 공고료가 몇 건에 몇 평방미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집행이 된 것인지, 공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왜 시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서야 집행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는 지금 없고 전부 재무국 소관이지요?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시상금 3,000만원을 저희가 받은 것은 역시 시·군에서 경영사업을 잘 해줘서 우리 도가 전국에서 우수도로 1등을 해서 타온 상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도에서 쓰는 게 아니라 시·군에 경영사업한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광천 위원님께서 무주부동산에 대한 공고료, 그리고 도청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해에 무주부동산 찾기도 경기도가 제일 실적이 많고 그래서 재무부로부터 금명간 우수도 표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를 신문에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 시·군에서 찾아온 것을 보고받아 가지고 지방지 7개 신문사에 공고를 기이 했습니다. 다만 공고료로 내려와서 무주부동산 찾기에 매각대금 일부를 국고로 저희 도에 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 중에서 공고료로 계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자금은 내려와 있었습니다만 추가예산이 이번에 다루어지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 공고료는 1단에 1cm 크기로 2만원이라는 각 신문사의 기준공고료에 의해서 산출돼서 계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번에 세워주시면 연말정산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이 집행된 거지요?

집행은 안 됐고 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고 법적절차는 했습니다. 다음에 도청부지 소유권보존등기료 납부경위는 도청부지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소송을 해서 지난번에 5필지 2,324평을 전부 승소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별표에 의해서 부동산소유권 보존등기시의 매입기준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매입비가 계정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인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배부해 드린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1페이지에 보시면 토지 10건에 51억 6,843만 3,000원에 해당되는 1만 9,72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소방서 부지, 그리고 부천소방서 부지, 성남 분당 야탑동외 7필지 이것도 8개 소방파출소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보시면 건물 13건이 되겠습니다. 72억 7,183만 8,000원인데 1만 1,098㎡입니다. 이것은 오늘 통과된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청 제2별관 증축에 따른 28억 1,500만원, 평택소방서 신축, 소방파출소 등 부천, 군포, 고양, 시흥, 안성, 화성, 옹진관내 7개동에 청사신축, 또 연천 농촌진흥원 시험장내에 율무시험장, 그리고 농촌진흥원 부지내에 농업연구시설 증축, 주권 1건으로 11만 3,900주, 1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가스공사 주권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3페이지를 봐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가스공사법 제4조에 의해서 정부가 1조 8,658억원을 투자해서 투자재원을 정부가 51%, 한전이 39%,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부담해서 '83년부터 2000년까지의 사업으로 평택에 있는 LNG기지에서 전국 망으로 확산하는 사업을 투자하는데 경기도가 부담하는 주 투자액이 되겠습니다.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재산은 토지 8건 대부료 411만 7,000원, 건물 19건 대부료 8,9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청내 청사에 들어있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재산은 토지 2건, 건물 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연수원, 선관위, 민통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각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2년도 12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돼서 동년 12월 10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취득대상재산은 토지 10건에 1만 9,726㎡, 가액은 5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은 13건 1만 1,098㎡에 가액은 7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1건 11만 3,900주에 가액은 1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의 내용은 토지 8건과 건물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의 내용은 토지 2건에 건물 6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동의안은 1993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재산인 토지, 건물, 기타 등 24건과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35건 등 총 59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취득대상토지 10건, 1만 9,726㎡는 '93년도부터 성남소방서 소속에서 이천소방서 분리독립과 부천소방서 이전계획 등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소방력을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대상 건물로서는 도청 제2별관 증축으로서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도청인력이 688명 증원됨으로 해서 '92년도 11월말 현재 인원의 약 28%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3년에도 1국 4과의 기구증설이 예상되는 등 기구 및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따른 사무실 부족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주권 11만 3,900주는 청정연료의 공급확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편익 도모 및 연료의 다원화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확대를 위하여 한국가스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일정비율에 따라 연차적으로 한국가스공사에 출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93년도에 경기도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토지 10건에 대한 대부료 411만 7,000원과 건물 25건의 8,982만 5,000원 등 총 35건에 대한 연간대부료 9,394만 2,000원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계속적으로 대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임대료에 대해서 경쟁입찰이 딱 1건, 여기 문화예술회관 식당은 경쟁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계속 대부인데 작년에도 공개입찰 했었느냐고 말이 많았었는데 그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곧바로 재무국장님! 답변되시겠지요?

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토지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24%가 인상됐습니다. 건물은 9%가 인상된 실정이고 다만 문화예술회관의 식당은 지난해에 입찰을 해서 입주가 된 겁니다. 따라서 그것도 가액에 따라서 인상을 하는 것인데 입찰을 한다는 것은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 말씀이에요. 먼저 답에 있어서는 생산량을 추정해서 물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산가액에 1,000분의 25, 또는 1,000분의 150…….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작목적 토지의 경우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가 가지고 안 하는 게…….

그래서 생산이 전혀 없을 적에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생산이 없을 적에는 감면대상이 되지요.

그리고 각 부지 사는데 대강 기준가격을 어디다 매긴 겁니까?

저희가 그것은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 감정가격도 2개 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균산출을 합니다.

도시지역은 상당히 비싸고 이천하고 부천하고는 배가 차이나는데…….

네, 그것은 예산요구한 가액하고 계약가액하고 똑같지 않을 겁니다.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뢰를 하고 변동이 있을 때에는 더 늘어나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겠습니다.

국장님! 경쟁해서 추천해서 할 수 없느냐고 여쭈어 본 것 같은데…….

요율을 올리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이권이 있는…….

문예회관이요?

아니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많은 이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면허시험장의 식당이라든가 신체검사장, 사진관, 매점, 이러한 것은 계속 대부치 말고 희망자들에게 추천경쟁식으로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난해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 도가 직접 이것을 관리 운영하면서 관장해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기 전부터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시설투자나 여러 가지가 기존 업자가 가지고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내에 어떠한 방침이 정해지면 국유지하고 저희 도유지하고 교환이 되면 경찰청 소유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잠정적인 문제가 있고 또 경영하는 분들이 대개 경찰가족 또는 유족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봐서 현행에 있는 임대료를 또 경쟁을 해 가지고 몇 배를 올리지 못합니다. 규정이…….

임대료를 많이 내는 경쟁입찰이 아니고 추천경쟁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임대규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최대한 받는 면에서 금년에도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 2, 3년 더 간다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할 문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임대차 계약내용을 보면 3년이상 수의계약을 하고 재원을 취득했을 때에는 연고권 주장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벌써 10년 이상이 됐는데 앞으로 연고권 해 가지고 매각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도에서 대비를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저런 경우에 행정재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창섭 위원님! 그러면 3개 면허시험장에 대한 유상대부는 일단 승인을 해주지 말자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금년에는 승인을 해주고 다음부터 집행부에서 잘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공시지가를 우리가 조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가격상승만 되면 조례에 만들어 놨으니까 세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