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중에도 출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예결특위에서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활동해 주신 세분 위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으며 예산안 심의후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구성의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어촌개발국장 박종율 올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공사간 다망하신 시기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강대웅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절약되는 예산을 합쳐서 도합 36억 7,8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총 61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국고보조감액에 따라 도비 예산도 함께 줄어들게 됨으로써 43억 9,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83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와 13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7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시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국고보조금 감액 2억 7,900만원은 정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농림수산부에서 금년도 국고보조금의 1.2%를 감액통보 해줬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년 계획된 도매시장 건립사업은 이것으로 인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증액 26억 4,100만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정물량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금년 봄 사업시행이 완료됨으로써 정산된 결과에 따라서 국비보조가 추가 내시되어 증액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비감액 64억 4,600만원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마찬가지로 당초 추정했던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변동된 내역에 의해서 감액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비 감액 4억 8,500만원은 중앙 재정사정에 따라 국비보조가 감액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택·김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연차계획에 따라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증액 7,0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평택˙강화 5개지구 방조제 개보수 사업지구 중해일 피해 등이 가장 우려되는 강화 길상지구에 대해서 연내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사업비가 추가 예시되었기 때문이며, 사업내용은 석축보강공사로서 조속히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사업비 1억원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17개 사업지구 중 강화 외포지구가 해일피해 등이 우려됨으로써 연내 준공토록 국비가 추가내시되어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축보강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서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대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장이하 전 공무원이 명심해서 새로운 각오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92년도를 마무리짓는 최종 추경예산으로써 국고보조사업과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예산정리가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4억 400만원이 증액된 138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추가편성된 4억 400만원의 세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농림수산부와 수산청으로부터 확정내시 되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농산관리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10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전액 국비로써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된 예산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 6, 7월 농작물 피해복구비 7,432만 8,000원은 가평군 등 10개 시·군의 우박피해 농가에 지원되는 농약대와 대파대로써 지난 9월 22일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지난 8월 농작물수해피해 복구비 4,999만 9,000원은 화성군등 15개 시·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침수 및 유실매몰된 지역에 지원되는 농약대와 대파대로써 지난 11월 23일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부터 내무부의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이 개정되어서 농작물재해복구비의 지원금은 전액국고로 지원하던 것이 농약대는 국고 70%, 지방비 30%로 되었고, 대파대는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로 변경되어서 그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서 계상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17일 수원, 평택, 화성등 8개 시˙군 지역에 농작물 우박피해가 발생되어서 대파가 가능한 작물에 대한 복구비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1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로 계상된 것이나 도유림을 관리전환해서 신축키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동북부지소 신축청사는 남양주군 화도면 가곡리 산 107-3번지 도유림 1,000평을 금년도 10월 24일자로 관이전환 조치해서 현재 청사 신축공사 시공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계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잠업 특작관리는 기정예산보다 105만원이 증액된 1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군 거주 양잠농가가 뽕전용수확기 1대를 추가 신청함에 따라서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 추가로 양잠기계화사업비 105만원이 보조내시되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151페이지 수산진흥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억 7,800만원이 증액된 57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월 폭풍과 태풍 「테드」로 인한 수산시설피해복구비 소요액 중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규정에 따라서 지원된 국비 2억 7,864만 5,000원을 12월 2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도비부담액 2억 6,000만원은 지난 10월 2일 예비비로 지출키로 결정해서 기 집행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밖에 수산시설 피해복구비로 수협을 통해서 6,099만 6,000원을 융자조치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356억 5,000만원보다 2억 5,400만원이 증액된 358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재해로 인한 성립전예산편성분과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요구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명년도 사업비 예산안 심의에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농촌진흥사업을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은 세입과 세출의 변동은 없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맨 아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진흥원 소관은 세입·세출의 변동은 없고 명시이월사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금년도에 국고보조금 1억 3,200만원을 지원받아서 도비 1억 3,200원을 포함해 가지고 연천군에 율무시험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시험장은 실험동과 관리사, 수확창고 등 여러 가지의 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서는 기초공사도 계획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명년도에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합쳐서 이월시켜 가지고 총 7억 400만원의 예산으로써 명년도에 율무시험장을 연천군에 시설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계획된 대로 다만 2억원이라도 집행을 했어야 옳은 일입니다만 계획단계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고 저희 요구대로 명시이월 조치해 주신다고 하면 명년도에 건실한 사업추진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전체규모는 총 증액규모 837억 1,943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1조 1,562억 6,929만원의 7.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로서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1조 2,399억 8,873만원이 되며 추가예산의 재원은 지방세 추가징수예상액 819억원과 재산매 각 수입 6억 5,737만원, 지방교부세 5억 8,0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5억 8,206만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4.1%가 감소된 772억 4,29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3.1%가 감소된 1,284억 5,113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역이 간단한 것 같아서 일문일답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집행부도 괜찮겠지요? 그러면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억원을 말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국고보조를 더 받아 가지고…….

총 사업비가 이십 몇 억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총사업비가 22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까지 7억 400만원으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셨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