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낙범 의원 발언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낙범 상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93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국고보조사업 등의 보조금 변경 등으로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지역경제국 소관의 세입은 지방교부세 5,000만원과 국고보조금의 산업경제비 보조 4억 2,748만원이 늘어나 '92년도 세입은 기정 85억 4,853만원을 포함 총 90억 2,601만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의 세출은 광공업 관리 부문의 4억 2,748만원이 늘어나 기정 207억 9,916만 3,000원을 포함 총 212억 2,664만 3,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입니다. 세입부문은 '93년 대전세계박람회 대비 철도연변 7개 노선정비사업비로 내무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부세 5,000만원과 12개 도서지역 전화사업비로 동력자원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4억 2,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입니다. 세출부분에 광공업 관리에 4억 2,748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동력자원부의 강화, 옹진군 등 12개 도서에 대한 전화사업비 추가 배정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력자원부에서 '92년도 도서지역 전화사업비 국고보조금으로 당초 21억 2,700만원을 내시하여 본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동자부에서 '92년 11월 19일 국고보조금을 당초보다 4억 2,748만원이 증액된 25억 5,448만원으로 변경 배정하여 증액된 4억 2,748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163페이지 일반지역 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대전세계박람회 대비 철도연변 정비사업비 지원계획을 당초에 전액 지방비로 8억 9,290만원중에서 시·군비가 4억 5,190만원 포함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92년 8월 25일 내무부에서 교부세 5,000만원이 지원되어 도비 재원을 교부세로 변경 계상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세입예산은 금번에 4억 2,748만원 포함, 90억 2,601만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4억 2,748만원이 증액되어 212억 2,664만 3,000원으로 늘어났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국비 4억 2,74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예산상에는 증액이 돼 있습니다. 4억 2,748만원은 도서지역 전화사업비에 국비로 동력자원부에서 추가로 지원된 것이고 내무부에서 5,000만원을 박람회 대비 철도연변 정비사업비에 국비로 교부된 것을 지방도비와 대체했기 때문에 예산상의 증액은 없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 도서지역 전화사업비 4억 2,748만원은 그 증액사유를 규명한 바 본 사업을 위한 '92년도 국비 보조금 중 예산절감을 미배정 하였던 2,070만원과 '93년도 국비지원 예정액은 강화, 주문도 등 5개 도서에 대한 사업비 보조금 4억 618만원을 '92년도에 앞당겨 배정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이므로 회계상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면 경기도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회계연도 말인 현시점에 '93년도 국비지원 예정금을 앞당겨 보조함은 국비의 사장이라는 문제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93년도 대전세계박람회 대비 철도연변 정비 5,000만원 지원은 당초에 도비로서 4억 4,1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92년 8월 26일 내무부에서 동사업에 대해 5,000만원 지원토록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돼서 도비가 교체되는 것을 기입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의 증액은 되지 않습니다. 도비와 교체만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경제국 소관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과에서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지난 3월중 도의회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신 사항으로 그 내용은 법령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규정상 부합되지 않는 부분과 명칭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경기도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도·소매업진흥법이 지난 '91년 6월 29일 일부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대규모 소매장의 매장면적 및 시설기준 별표2가 되겠습니다. 매장면적 기준이 종전에는 2,000㎞에서 3,000㎞ 이상으로 개정되어 동 조례 개정전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위원회 기능 중 제1호의 대규모 소매장의 매장면적 기준이 2,000㎞이상 개설허가시 심의대상을 동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대규모 소매장의 매장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에서는 시설기준 면적을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3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3호에서 정한 지역별 도·소매업진흥 종합계획 수입심의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역별 도·소매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도·소매업진흥 종합계획 수립으로 돼 있어 이는 규정상 부합치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2페이지 조례개정안과 3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기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의 제명을 유통근대화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로 명칭을 하여야 하나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어 이를 변경하고 동 조례 제12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일부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도의 직제에 맞도록 지금까지는 식산국장·농림국장·건설국장을 농어촌개발국장·농림수산국장·도시국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단체장의 장으로 돼 있는 기타 위원회인 농협도지회장, 수협도지회장, 해당시 관할 상공회의소 회장을 소속 단체의 차하급자인 농협도지회 경제사업부장, 수협도지회 부지회장, 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도지회 차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6조 간사와 서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과장으로 되어 있는 간사는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제3조에 의한 유통산업의 대상범위가 농수산물과 공산품으로 구분되어 사업분야에 따라 지역경제국 상정과와 농어촌개발국 농산물유통과로 구분하여 복수 운영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유인물 2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건의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도에 이송된 조례안입니다. 개정요구 사항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니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단 개정조례안 중 증설 허가시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이하일 때에는 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대통령령의 숙지 미흡과 혼동을 미연에 방지코자 다음 사항을 삽입토록 의견 제시합니다. 말미에 '다만 증설 허가의 경우 증설되는 매장면적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이하인 경우 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함'이런 문구를 삽입할 것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도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도에 이송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요구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추가로 수정안을 보고드리면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유통근대화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유통근대화촉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자에서 설명한 대로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므로 경기도 다음에 `지방'을 삽입토록 하고 유통근대화촉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로 수정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적 근거는 유통근대화촉진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서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로 수정제의를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발전에 천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작성위원인 간사 박신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92년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교통관광국 및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주셨습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과정의 어려웠던 점은 워낙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신 위원님들도 또한 몇분 안되셨습니다. 따라서 완벽하지 못한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 말씀으로 미리 드리며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지적하여 주시면 교정 또는 추가·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 감사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 석유판매업소 적정 용기사용대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판매정보 제공 방안, 복지회관 운영 실태와 도로 및 철도변 정비사업 성과,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확정 여부, 월동기 가스안전 대책,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 성과,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 연탄수급 및 수송대책, 레미콘 품질안전 대책, 대전 엑스포 '93참여방안,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사항, 아파트형공장 지원대책, 무등록 공장 양성화 방안, 그리고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도비지원에 따른 사업 특성 및 성과 분석차원에서 읍·면 복지회관과 주요도로변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주요감사 실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정부고속전철 도내 정착역 설치 및 통과구간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사항,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미확보 업체에 대한 대책, 사업용 자동차 증회·증차 등 공급책정 기준, 버스노선의 면허시 기존업체의 부동의에 대한 대책, 운수연수원 운영의 지도감독 철저, 교통안전 사고 예방 및 대책, 사업용 자동차를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대책, 과징금 징수현안 및 대책방안, 견인차량 보유 및 견인현황, 신도시교통대책 추진현황, 벽지노선 결손 보전금 지급 부진사유, 관광지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대책, 국민관광지 확대 및 신규개발지정계획, 국민관광지 지역특화 식품개발 및 판매계획 등에 대하여 제반 문제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나마 감사보고서 작성 경위와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공위원회 '9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