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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곽만식 의원 발언

제63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1992-12-15

곽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계석위원장대리

오늘 위원장님이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간사가 대신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이라 공사다망하시겠지만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또한 '92년도 도정이 훌륭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19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규약 중 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국·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국·원별로 질의·답변 후 토론과 표결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2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상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영수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1992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하영수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계석 간사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국비보조금의 변경내시 사항과 국비 추가지원사항을 계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생활보호차원에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월동기 대책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에 세입·세출총괄표의 세입부분만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부세 수입이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한 보건사회부의 사회복지비 보조금으로 35억 1,39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세입은 36억 6,390만원이 증액된 총 381억 2,690만원임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총괄표의 세출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비가 62억 4,5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사업비는 54억 9,607만원이 증액됐고 또 그 내용 중에서는 일반사회복지는 사회복지증진에서 6억 8,90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호에서는 영세민보호에서 46억 5,442만원, 부랑인 보호에서 258만원 등 총 46억 5,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위생비는 7억 4,9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의정사업에 1,008만원, 의료원 운영에 7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8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 '92년도 세출합계는 62억 5,315만원이 증액된 907억 1,322만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7%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을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본부부설교육원 증축비로 지방교부세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보건사회부 국고보조금인 사회복지비 보조금 35억 1,3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이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하고 9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92페이지에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의 주요사업비는 6억 8,9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조기개원 등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증액돼서 국고보조금 2,72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한 사회복지관 운영비 역시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비가 40%, 시·군비가 40%, 자부담이 20%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시혜대상 인원이 증가되고 또 장기입원자 숫자가 많아서 그 추가소요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175만원이 국비로 80%가 지원이 됐습니다. 또 장애인에게 의수족,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비로 55명이 증가된 30만원이 또 편성되었습니다. 정신질환 요양시설 6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추가소요분으로서 1,4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종사자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지침지원기준보다 보상이 증가된 이유와 '92년 9월 복지수당이 5%에서 10%로 인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인 남양주군 수동면 소재 자립원의 시설증축비로 2억 5,096만원입니다. 이는 종전에 구리시에 무인가 장애인 시설이 화재가 발생이 돼 가지고 추가로 건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복지센터 장비구입비로 1억 2,00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에 신축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비로 2억 5,042만원을 우선 받았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부터는 보사부 예산에서 편성이 안되고 '92년도 잔액은 경기도에서 인수해 왔기 때문에 국비만 우선 계상하고 시비와 자부담은 내년도에 가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원천동에 매입 중에 있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금년도 납입금 중 부족금 1,244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노정관리의 주요사업비는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부설 교육원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액 지방교부세로서 예산회계법 절차에 따라 성립전 예산집행을 하고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중 영세민보호로 46억 5,44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우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1억 53만원으로서, 이는 금년 10월중에 선발시험을 시행해서 앞으로 임용예정인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비가 7억 6,133만원으로 이는 영세민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른 생활보호 대상자 2,482명의 학생 증가로 해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2년 월동기대책 지원으로서 24억 7,471만원이며 그중 거택보호자에 대한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비율로 지원되는 내용으로서 김장비, 피복비, 난방비가 16억 8,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월동기대책으로서 경기도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노인과 아동, 영아, 장애인, 정신질환 등 75개 시설 6,484명에 대한 시설보호자에 대한 침구비, 방한복 지원비가 1억 7,5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월동대책으로서 시설에 대한 난방비 등으로 7,1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거택보호비로 5억 4,597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로서 '92년도 월동대책 중에 부녀직업보도시설에 대한 난방비와 침구류 구입 등으로 632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생활보호의 기타경비로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영세민 의료보호비 도비부담금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억 1,150만원이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부랑인보호로서 부랑인 시설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생계보호비가 109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또 동절기를 맞아서 부랑인시설 수용자에 대한 양말구입비로 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보건위생비로서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28명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0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립의료원 운영비 지원은 미수금 누적에 따라 또는 의업수지 흑자경영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정부와 이천, 수원, 안성의료원 등 4개 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기타 경비로서는 의정부, 이천, 안성의료원의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OECF차관 이자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수입은 33억 2,500만원이며 이는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26억 6,000만원, 도비부담금 6억 6,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4억 5,213만원이 삭감되었고 잡수입은 4억 5,2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91년도 결산결과 시·군 반납액을 잉여금에서 잡수입으로 과목변경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세출부분 총괄을 말씀드리면 행정비인 기금운영비는 122만원을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비는 29억 4,63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3억 7,98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 의료보호 진료비의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결정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26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도비추가 부담금으로 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전체 도비부담금은 38억 7,179만원이 되고 총사업비는 193억 5,8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의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의 42만 1,131원은 45만 2,131원을 오기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잡수입으로서는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잉여금과 잡수입의 과목조정에 따른 사항으로 '91년도 의료보호비 시·군결산 반납액 4억 5,213만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122만원이 삭감되었고 이는 시·군 의료보호사업 행정비 보조금의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는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33억 6,3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의료보호비 4억 1,6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7,989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 4,328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의 추경예산안 란의 43만 3,238원은 44만 3,238원의 오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보사환경국 소관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위원장대리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연화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 저희 가정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의 세입예산총괄은 총 116억 2,200만원으로서 제1회추경예산 119억 5,100만원에 비하여 3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보건사회부소관 국고보조금이 중간결산 결과 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총 257억 8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260억 2,200만원에 비하여 3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에 84억 9,100만원, 노인복지에 118억 1,500만원, 부녀복지에 31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이 105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보사부 소관 국고보조금 7건에 대한 중간정산 결과 증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에서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세항예산은 84억 9,100만원으로서 1회추경에 비하여 6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은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당초 1,495명에서 68명이 늘어난 1,563명으로 이에 소요되는 추가보호비 2,000만원과 보육시설 지원비는 아동입소가 정원 2,500명에서 현원이 1,800명으로 이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비 6억 5,6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세항은 118억 1,500만원으로서 1회추경에 비하여 2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노인교통비가 버스요금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국고 추가지원 2억 6,8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의 난방연료비가 180일분에서 240일분으로 상향 조정에 따른 국고 추가지원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 세항은 31억 1,800만원으로서 1회추경에 비하여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가 중간정산결과 당초 7,7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중 국고 추가지원 난방연료비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평택시 소재 에스더의집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위원장대리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9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최재익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93년도 본예산 심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배경을 말씀드리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처키 위하여는 '92년 7월 1일부터 환경처소관업무 중 일부가 우리 도에 이관됨에 따라 '92년 제1회 추경에 장비구입비로 9억 9,330만원을 위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구입에 부대경비인 관세, 보험료, 계약수수료 등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업무형편상 미처 계상치 못하여 금회에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3,6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장비구입과 관련하여 요구한 총금액은 3,622만 1,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외자장비 구입시 운송에 따른 파손에 대비한 보험료가 443만 6,000원, 외자장비 구매에 따른 관세 납부액이 89%의 면세를 받았습니다마는 89%의 면세를 받은 나머지 2,185만 2,000원, 물품구매에 따른 계약 수수료가 9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총금액은 6억 5,532만 4,000원으로서 '92년제1회추경예산에 협소한 청사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사증축비로 계상된 사업으로서 예산편성후 즉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마는 본원 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건축법상 용적률에 저촉하여 법적 요건이 완료되는 '93년도에 추진키 위하여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원에서는 법적요건 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연구검토한 결과 본원과 인접한 구거부지 중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부지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하기로 결정, 지난 11월 13일 용도폐지를 득하여 현재 재무부에 무상사용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무상사용 승인을 빠른 시일내에 득하여 동절기가 지나면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예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 위원님들의 염려가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다 내실있고 알찬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위원장대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명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전문위원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첫째, 추가예산편성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 둘째,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 셋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편성사유로는 19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으로써 각 중앙부처로부터의 지방교부세 및 사회복지시설 추가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각종 국고보조사업의 물량조정과 아울러 사업계획의 변경과 영세민 의료보호비 추가부담 그리고 진료비 미수금 누적으로 인한 의료원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1,206억 8,719만 3,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99억 4,064만원으로써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406억 2,783만 3,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1992년도 기정예산액 1,016억 3,696만 1,000원보다 38.3%가 증가한 389억 9,08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887억 1,352만 8,000원보다 36%가 증가된 319억 7,3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9억 2,343만 3,000원보다 54.3%가 증가한 70억 1,720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써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세출사항별 설명내역 중 세항별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예산규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으로써 제1회추가경정예산 당시에는 844억 6,007만 1,322원이던 예산이 62억 5,315만 2,000원이 증액되어 907억 1,322만5,000원이 되었는 바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증진에 있어서의 주요사업비 중에는 국고보조사업의 계획변경으로 6억 8,906만 3,000원이 각 시설장과 복지관 등의 운영비로 보조되었고, 노정관리 항목에 있어서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부설교육원 증축을 위하여 당초예산 1억 3,000만원에서 내무부 지방교부세로 1억 5,000만원이 추가교부된 것이며, 영세민 보호항목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저소득자녀학자금 지원 등으로 33억 4,29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국고에서 보조된 자금중 집행잔액을 취약분야에 재차 사용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을 수입, 보사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도비 합하여 24억 7,471만 4,000원을 '92월동기 대책지원으로 거택보호자 및 시설보호자 등에게 난방비, 피복비, 침구구입비 등을 지원한 것은 국고보조금 알뜰살림으로 장려할 만한 사업집행이었고, 기타 경비 13억 1,150만 5,000원은 영세민 의료보호비 부담금으로 도비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며,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는 진료비 미수로 인한 경영압박과 '91결손액 일부지원 그리고 시설확충지원 등으로 7억 3,9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액보다 3억 1,373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라 보육시설지원금 중 국비에서 5억 8,318만 8,000원이 감액조정됨에 따라 도비부담금에서도 7,289만 7,000원이 감액된 것이며, 노인복지항목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2억 6,844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92년 2월 1일부터 시내버스요금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차액 인상분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국고보조비 26억 6,000만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추가부담금 6억 6,500만원 등 총 33억 2,500만원이 세입재원의 전부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비로 33억 6,321만 6,000원이 지출되는 재해대비 의료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억 1,689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가 제1회 추경시보다 3억 7,98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4,323만8,000원으로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보사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먼저하고, 이어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한후 보사환경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 후 가정복지국 답변이 끝난 후 보건환경연구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근위원

각국에 공통된 질의입니다만 이번 제2회추경예산안의 집행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집행을 하시는 건지 우선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12월 말까지입니다.

조원근위원

오늘이 12월 15일인데 이것이 여기서 가결이 되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집행부로 넘어가서 집행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네, 이것이 가결되게 되면요, 각 시·군별로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바로 집행으로 들어갑니다.

조원근위원

그러면 그때 이 많은 예산안을 우리가 세입상에 집행이 되겠습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읍·면·동을 또 배정이 되어 집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덩어리는 커도 각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조원근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안에 아까 정신질환자에 대한 항목이 있었는데요. 용인의 정신병원이 있었죠?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요양기관요? 네.

조원근위원

요양기관에 거기 경기도에서도 일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정신병원으로 그간 용인 정신병원의 시설을 증축을 해 가지고……. 도비에서 기기서 본 지원은 별도로 안했습니다.

조원근위원

도에서 그러면 전혀 관여를 안하십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지원은 용인 정신병원에 대해서 국비지원만 되고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조원근위원

경기도에서 거기로 뭐라고…….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자금전도를 세입을 받아가지고요, 세출을 보사부에서 직접 용인정신병원으로 전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를 경유 안하고요.

조원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그 병원으로 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그건 경기도에서 환자를 입원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서 알선받아 가지고 거기로 위탁을 하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보사부에서 직접 내려와 가지고 용인 정신병원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근위원

그 예산문제는 보사부에서 도비지원을 하니까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지만 그러면 거기 관리운영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집행이라든가 내용은 자금배정하는 것은 보사부에서 내려오고 병원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원근위원

그 지도·감독은 어느 정도가 집행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정신병원의 운영실태에 많은 문제점을 지금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언론에 일부 보도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실태를 파악을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근위원

그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노역을 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고 또 노역을 한 대가로써 임금을 지불하는데 일반사회에서 지급하고 있는 노임의 1/10 정도도 안되는 몇 천원 정도의 노임을 지급하고 있다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지난번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현재 일반노임의 1/10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어디까지나 하나의 치료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정부에서 그렇게 보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치료방법이지 사회복지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로서 별문제 없다고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근위원

담당의사들 얘기하고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노역에 임하는 환자들의 얘기는 지금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저희 나름대로 심층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원근위원

네, 심층분석을 해 보신 다음 분석결과를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석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곽만식위원

용인의 곽만식 위원입니다. 의료원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91년도 결손액에 대한 지원입니까?

이계석위원장대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요.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각 의료원의 공통적인 것은 '91년도 일부 결손액과 또는 의료보호 미수금,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료원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서 현재 401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곽만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문제란 말이에요. '91년도 결손액을 지원을 해주던가 미수금이 누적됨으로써 경영압박이 있다는 것이 그것도 문제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섞어서 하면요.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안성의료원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미수금은 7억원인데 대외적인 약품값으로 미지급금이 14억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수금보다 남줄 것이 200%나 됐는데 미수금 때문에 경영난이 압박이 됨으로써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요. 왜냐하면 미수금이 7억원이고 남줄 것이 3억원이라면 4억원이라는 돈이 압박이 오는데 의약품 및 약품대 이런 외상값 줄 것이 14억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수금 목적으로 의료수입 흑자경영에도 불구하고 경영압박이라는 것은 이것은 문구상 지원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101페이지에 보면 지원사유가 미수금 누적으로 의료원 수입흑자경영에도 불구하고 경영에 압박이 나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명목이 됐는데 이것은 지원사유가 전혀 맞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그것 좀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은 우리가 현재 정부차원에서 물론 공기업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의료원에서는 첫째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주로 상대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병원과 달리 특진이라든가 또는 의료진찰을 고가로 받을 수가 없도록 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영 악조건하에서 각 의료원 중에서 의정부의 예를 보게 되면 미수금이 현재 7억 8,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대부분 저소득 주민들인데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포함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 7억 8,200만원 중에서 의정부의료원은 1억 6,500만원만 우선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자 해서 전체금액에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우선 해 가지고 의료원이 운영이 되도록 하고 대부분이 다른 것은 현재 결손액에 대한 일부지원입니다. 결손액도 전액지원이 아니고 일부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곽만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지원나간 의료원의 '91년도 결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이 '91년도 결손액은 의정부가 얼마며 하는 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곽만식위원

별도로요? 네, 좋습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결손액 자료를 하나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석위원장대리

곽 위원님 질의다 끝나셨습니까?

곽만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계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순위원

네, 임정순 위원입니다. '91년도 결산하고 '92년도 추경부분하고 '93년도 예산, 이것은 꼭 한데만 묶어서 처리하는 특별한 이유라든가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많이 취급을 안하다보니까 중복이 되는 것 같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 일부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꼭 필요성이 없으시다면 다음부터는 기간을 둬서 처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결산은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말에 이러한 것은 각 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92년도 추경부분, 이것은 안하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국고보조금에 따르는 증감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없었으면 추경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보조교부금이라든지 이것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연말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은 연말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 추경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기획관리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중복이 가급적 안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석위원장대리

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원근위원

조원근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편성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지만 보사국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7조,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공해신고제를 각 시·군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원근위원

거기에서 공해 적발되는 것을 징수부과금을 부과해서 그 부과금이 합계가 되면 합계된 부과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시·군으로 행정추진비라든가 그런데로 반환조치가 돼서 해당 시·군에서 별도 임의대로 사용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공해배출 부과금을 각 신고를 해 가지고 현재 나가서 파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나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하고 나서는 현재 10%에 대한 것으로써 시·군별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도에 부과한 내용은 현재 '91년도 10월 1일부터 '92연 10월 30일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7,026만원을 저희 경기도에서 교부를 받아가지고 인건비에 423만 1,000원을 했고, 또 여비는 519만 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현재 83만 6,000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만 이는 지금 현재 인건비라는 것은 대부분이 여비라든가 또는 일용잡비 여러 가지 과에서 쓰는 게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우리가 출장비라든가 또는 필요한 장비구입비 이런 데에 관련되는 비용을 쓰고 또는 만약에 행정소송이라고 하면 행정소송비용까지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원근위원

시·군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도에서는 얼마고…….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현재 시·군에서만 씁니다. 도에서는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원근위원

저희가 이걸 바로 과장님한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원근위원

도 자체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이 그러면 시·군에서는…….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시·군에서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교부금 교부액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근위원

제가 이걸 담당 과장님한테 전화상으로 여쭤봤었는데 지금 도나 시·군에서 행정추진비조로 부담액 10%를 받았을 적에 임의대로 사용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집행기준이 첫째는 여비라든지 또는 일용직에 따른 인건비 또는 수수료, 업무에 기대되는 대금이라든지 수수료해서 자산취득 이런 데에 쓰는 것과 또는 행정추진비용 그런 것은 만약에 점검을 하고 기술적 전문인사를 초청할 경우에 전문인사를 초청하는 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환경보전에 쓰여지는 비용까지 전부 쓸 수 있습니다.

조원근위원

지금 말씀은 그런 항목은 정식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고 이것은 각 시·군이나 도에서 그런 환경처로부터……, 너무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도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보건환경행정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게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이 현재 법적 근거에 의해서 10%의 부과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각 시·군이면 시·군에서, 도면 도에서 어떤 금액이 외부로부터 차입이 됐으면 세외수입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환경보호과의 직원명의로 구좌를 개설해서 임의로 과에서 직원 회식비라든가 과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적법한 겁니까, 불법입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조원근 위원님께서 배출부과금에 대한 10%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별도로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91년 10월부터 '92년 10월까지 1년간에 총 10% 부과금액이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남시 같은 경우에 74만 7,000원을 연간에 부과해서 제일 적은 데는 240만원, 제일 많은 데가 용인군에 3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군에 368만 9,000원하고 동두천시는 943만 9,000원, 그래서 동두천시가 943만 9,000원으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100만원 내지 200만원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집행사유절차는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고요, 과연 우리가 세입·세출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개인구좌로 해서 집행하는지 그것은 실태를 조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근위원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부과금은 도에서 시·군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처에서 시·군으로 하는 겁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우리가 현재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도로 와 가지고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근위원

담당과장님 말씀은 도에서는 전혀 무관하고 환경처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시·군으로 직접 온라인으로 그냥 송금을 해주기 때문에 도에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박 과장님 안그러셨어요? 박한병 과장님이 전화상으로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한병

박한병환경지도과장

징수할 때는 우리를 거치지 않습니다. 시·군에서 은행구좌에 넣으면, 환경관리공단 기준으로 환경오염방지기구 거기서 이제 우리한테 교부금을 10% 범위내에서 징수관에게 10%를 줍니다. 그러니까 10%도 우리가 이제 공단에서, 우리가 시·군에다 편성을 10%에 대한 그 금액을 해당 시·군에다 배정을 합니다.

조원근위원

그런데 나한테 전화상으로 얘기했을 적에는 징수부과금도 해당 시·군에서 관리공단에 바로 온라인으로 입금되고 10% 내려가는 것도 거기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도에서는…….
한병

박한병환경지도과장

조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직접 입금하면 이 10%에 대한 것이 도로 오면 도에서 그것을 해당 시·군에다 보내주는 것입니다.

조원근위원

해당 시·군에 보낼 적에 어디로 보냅니까? 무슨 과로…….
한병

박한병환경지도과장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을 한다 이런…….

조원근위원

임의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한병

박한병환경지도과장

집행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집행을 하느냐 세입이나 세출과목이 없이 지출을 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조원근위원

아니예요.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으려면 회계과면 회계과에서 해야지 담당과에서 직원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쓴다면 그것은 예산상으로 전혀 관계없이 임의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조원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배출부과금 납입필증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용도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도록 돼 있고 또 개인, 원칙은 이것이 하나의 징수교부금도 세입·세출의 출납공무원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원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개인 통장으로 넣어서 임의적으로 쓰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조원근위원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원근위원

만약에 그랬다면 어떤 조치가 내려갑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회계질서 문란으로 해 가지고 인사처벌규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원근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내가 어저께 자료를 요청했던 것 그게 다 준비가 됐습니까?
한병

박한병환경지도과장

전문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조원근위원

장명수 전문위원님한테 와 있어요?
명수

장명수전문위원

네, 있습니다.

조원근위원

그러시면 어저께 얘기를 잘못 들으셨던 부분도 있다고 그러시니까 오늘 다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의 취지가 이해가 가신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기준법이라든가 처리근거 그런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좀 추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계석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조원근위원

네.

이계석위원장대리

아까 질의가 없다고 말씀들을 해 주시고 또 자꾸 질의를 하시게 되니까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조금 불만 아닌 불만이 계신 것 같습니다.

곽만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계석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하시겠습니까?

곽만식위원

동료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으로서 그냥 알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자료 주셨는데 도립의료원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암만 시간이 없다고 그래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이 의료원 운영비 지원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지금 주신 운영자금압박요인에 의하면 '91연 결손, '92년 9월 의업수지부족분 해서 의정부의료원이 계가 '91년 1월 1일부터 '92년 9월 말까지 부족분이 결손이 1억 1,500만원, 이천이 4억 8,600만원, 수원이 1억 700만원, 안성의료원이 4억 4,100만원인데 지원비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회계질서가 아주 문란한 게 뭐냐하면 지원기준이 프로테지에 맞아야 되는데 안성의료원은 4억 4,100만원이고 부족분이 100만원인데 결손된 것이 금년 9월까지 어떻게 여기는 안성의료원장은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고 로비를 잘해서 그런 것인지 3억 6,000만원의 지원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천의료원은 결손액이 자그마치 4억 8,600만원인데 '91년부터 '92년 9월까지 여기는 1억 9,000만원밖에 안줬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의료원은 1억 1,500만원인데 1억 2,500만원을 줬어요. 여기는 지원액이 운영비 부족분의 110%입니다. 그리고 이천의료원은 제가 프로테지를 따지니까 결손액의 40%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금년 9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수원의료원은 결손액의 60%, 안성의료원은 결손액의 80%, '91년부터 '92년 9월까지 부족분을 80%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되는 겁니다. 추경예산을 의료원원장 얼굴보고 줍니까? 간호원 얼굴 보고 줍니까? 이거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우선 운영비 지원액이 기준 없이 편성이 됐고 두 번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되면 회계질서가 문란해 집니다. 네 번째 지원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되지를 않아요. 이것은 입이 10개라도 어떻게 답변할 근거가 없을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숫자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만식위원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록에 나타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지원액하고 도립병원 운영비지원 압박요인액이 자체에서 분석한 게 여기 나와있습니다. 운영자금 압박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91년은 결손액 '92년 9월까지 의업수지 부족액이 합쳐서 나와있습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91년도 결손하고 또 의업수지부족액해서 총괄하고 그 옆에 '92년도 9월 미수금현황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게 자금이, 예산이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렇지요.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이게 양쪽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서 기획관리실에서 지원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곽만식위원

기획관리실장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성의료원 같으면 7억 6,400만원이 미수금인데 현재 대외적으로 외상비는 의약품 외상값이 14억원입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지, 미수금 때문에 봉급을 못준다면 이해가 간다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은 '91년도 결손액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92년 의업수지부족액까지 따져도 일괄적으로 프로테지로 지원해 줘야지 돈이 모자라면 어떤 데는 110%, 어떤 데는 40%, 어떤 데는 80%, 60% 기준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예산편성해서 추경예산에 더군다나 애들 주먹구구식도 안되는 것이 머리 좋다는 분이 도청에서 편성을 이런 식으로 전부 추경을 짜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암만 시간이 바빠도 따지고 가야겠습니다.

박용일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답변준비를 위해 가지고요. 약 5분이나 잠깐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석위원장대리

곽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즉시 안되겠습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네, 이것은 분석을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곽만식위원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라고 그래요, 확실하게. 이거 해명 안하면 통과 안 돼요.

이계석위원장대리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곽만식 위원님께서 도립의료원 운영비 지원의 배분비율이 부적합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립의료원 운영비지원 7억 3,900만원 총액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의정부의료원에서 당초의 1억 2,500만원을 1억 1,000만원으로 수정을 하고 이천의료원은 1억 9,1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으로 수정을 하고 수원의료원은 6,3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수정을 하고 안성의료원은 3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이렇게 지원내용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운영비지원 7억 3,600만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내역 중에서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배분비율을 94%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근위원

지금 그럼 수정하신 것입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일단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이계석위원장대리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만식위원

용인의 곽만식 위원입니다.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중 보건관리 항에 의료원 운영에 있어 도립의료원운영비 지원에 있어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정부의료원에 대해서 운영비지원 1억 2,500만원 중 1,500만원을 감액한 1억 1,000만원, 또 이천의료원은 1억 9,100만원 중 6,900만원이 증액된 2억 6,000만원, 수원의료원은 6,300만원 중 6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 안성의료원은 3억 6,000만원 중 6,000만원이 삭감된 3억원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석위원장대리

곽만식 위원외 1인으로부터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7인, 반대 없고 기권 1인으로 곽만식 위원외 1인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영수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하영수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규약중에 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따른 대민업무 그리고 산업폐기물 반입 등 행정업무양이 증가하고 중간 관리자 부재와 상용직의 소속감결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무국 조직의 보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11회 조합회의에서 사무국의 조직보강을 골자로 한 조합규약의 변경에 대한 사항이 의결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회의의결을 거쳐서 동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무국의 정원 13명을 일반직공무원 20명과 기능직공무원 10명 등 총 32명으로 19명이 증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 조합규약 중 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규약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서 별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 우리 경기도의 쓰레기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와 인천시가 추가로 반입하므로 그 인원이 증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안을 정식 동의안으로 제출상정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계석위원장대리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전문위원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2년 12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로서 김포군 검단면 인접해안에 대단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운영당시인 초기단계에서의 대민업무와 일반 및 산업쓰레기 반입물량을 비교할 때 행정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공직사회의 중간관리층인 5급직 공무원의 부재로 대민업무가 사무국장 즉 4급에게 집중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적인 일용직 공무원의 사명감 및 소속감 결여 등으로 행정능률 제고에 지장이 많으므로 사무국 조직을 보강,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1992년 10월 30일 제11회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조합회의에서 사무국의 조직보강을 골자로 한 조합규약의 변경에 대한 사항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동 규약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사무국의 정원 13명을 일반직공무원 20명과 기능직공무원 12명 등 총 32명으로 19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먼저 쓰레기 처리문제는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그 지역 쓰레기 매립지 확보가 지난할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로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되어 오던중 김포군 검단면 해안 인접지역에 대단위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고,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에서 조합원 13명이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여 오던중 초기단계인 1992연 2월 10일 경에는 경기도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만 1일 1,800톤이 반입되던 것이 본격단계인 1992년 11월 4일경에는 경기도를 위시하여 서울, 인천 등지에서 1일 2만 7,087t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어 이는 초기단계 반입물량보다 무려 15배의 물량으로서 행정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으며, 동시에 그간 대민업무와 주민요구사항 등이 급격히 증가되었고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운영관리 조합의 장격인 4급의 사무처장 산하에 중간 관리층 편제없이 실무계장급인 6급으로 직제가 편제되어 있어 대외홍보나 주민접촉대화 등 중요사안에 대한 업무가 사무국장에게 집중되어 사무국장 출장 등 출타시에는 행정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되므로 불가피하게 중간 관리층의 보완이 절실히 요청되며, 또한 사무보조나 타자직인 일용직 직원은 임시직이기 때문에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수가 적어 이직률이 높아서 새로운 직원을 보충해야 하고 또한 새로 보충된 직원들에게는 기초업무의 훈련을 시켜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조합규약 제12조제2항의 정원을 현행 13명에서 32명으로 보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 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안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가재춘 위원께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의 부의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조합회의에서 필요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 이상으로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