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수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하영수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계석 간사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국비보조금의 변경내시 사항과 국비 추가지원사항을 계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생활보호차원에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월동기 대책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에 세입·세출총괄표의 세입부분만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부세 수입이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한 보건사회부의 사회복지비 보조금으로 35억 1,39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세입은 36억 6,390만원이 증액된 총 381억 2,690만원임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총괄표의 세출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비가 62억 4,5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사업비는 54억 9,607만원이 증액됐고 또 그 내용 중에서는 일반사회복지는 사회복지증진에서 6억 8,90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호에서는 영세민보호에서 46억 5,442만원, 부랑인 보호에서 258만원 등 총 46억 5,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위생비는 7억 4,9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의정사업에 1,008만원, 의료원 운영에 7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8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 '92년도 세출합계는 62억 5,315만원이 증액된 907억 1,322만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7%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을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본부부설교육원 증축비로 지방교부세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보건사회부 국고보조금인 사회복지비 보조금 35억 1,3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이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하고 9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92페이지에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의 주요사업비는 6억 8,9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조기개원 등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증액돼서 국고보조금 2,72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한 사회복지관 운영비 역시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비가 40%, 시·군비가 40%, 자부담이 20%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시혜대상 인원이 증가되고 또 장기입원자 숫자가 많아서 그 추가소요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175만원이 국비로 80%가 지원이 됐습니다. 또 장애인에게 의수족,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비로 55명이 증가된 30만원이 또 편성되었습니다. 정신질환 요양시설 6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추가소요분으로서 1,4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종사자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지침지원기준보다 보상이 증가된 이유와 '92년 9월 복지수당이 5%에서 10%로 인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인 남양주군 수동면 소재 자립원의 시설증축비로 2억 5,096만원입니다. 이는 종전에 구리시에 무인가 장애인 시설이 화재가 발생이 돼 가지고 추가로 건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복지센터 장비구입비로 1억 2,00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에 신축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비로 2억 5,042만원을 우선 받았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부터는 보사부 예산에서 편성이 안되고 '92년도 잔액은 경기도에서 인수해 왔기 때문에 국비만 우선 계상하고 시비와 자부담은 내년도에 가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원천동에 매입 중에 있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금년도 납입금 중 부족금 1,244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노정관리의 주요사업비는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부설 교육원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액 지방교부세로서 예산회계법 절차에 따라 성립전 예산집행을 하고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중 영세민보호로 46억 5,44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우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1억 53만원으로서, 이는 금년 10월중에 선발시험을 시행해서 앞으로 임용예정인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비가 7억 6,133만원으로 이는 영세민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른 생활보호 대상자 2,482명의 학생 증가로 해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2년 월동기대책 지원으로서 24억 7,471만원이며 그중 거택보호자에 대한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비율로 지원되는 내용으로서 김장비, 피복비, 난방비가 16억 8,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월동기대책으로서 경기도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노인과 아동, 영아, 장애인, 정신질환 등 75개 시설 6,484명에 대한 시설보호자에 대한 침구비, 방한복 지원비가 1억 7,5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월동대책으로서 시설에 대한 난방비 등으로 7,1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거택보호비로 5억 4,597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로서 '92년도 월동대책 중에 부녀직업보도시설에 대한 난방비와 침구류 구입 등으로 632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생활보호의 기타경비로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영세민 의료보호비 도비부담금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억 1,150만원이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부랑인보호로서 부랑인 시설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생계보호비가 109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또 동절기를 맞아서 부랑인시설 수용자에 대한 양말구입비로 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보건위생비로서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28명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0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립의료원 운영비 지원은 미수금 누적에 따라 또는 의업수지 흑자경영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정부와 이천, 수원, 안성의료원 등 4개 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기타 경비로서는 의정부, 이천, 안성의료원의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OECF차관 이자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수입은 33억 2,500만원이며 이는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26억 6,000만원, 도비부담금 6억 6,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4억 5,213만원이 삭감되었고 잡수입은 4억 5,2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91년도 결산결과 시·군 반납액을 잉여금에서 잡수입으로 과목변경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세출부분 총괄을 말씀드리면 행정비인 기금운영비는 122만원을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비는 29억 4,63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3억 7,98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 의료보호 진료비의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결정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26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도비추가 부담금으로 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전체 도비부담금은 38억 7,179만원이 되고 총사업비는 193억 5,8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의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의 42만 1,131원은 45만 2,131원을 오기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잡수입으로서는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잉여금과 잡수입의 과목조정에 따른 사항으로 '91년도 의료보호비 시·군결산 반납액 4억 5,213만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122만원이 삭감되었고 이는 시·군 의료보호사업 행정비 보조금의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는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33억 6,3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의료보호비 4억 1,6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7,989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 4,328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의 추경예산안 란의 43만 3,238원은 44만 3,238원의 오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보사환경국 소관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