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길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최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 제2회추경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설명자료 2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한산성도립공원에 대한 정비비로 지방교부세 1억원이 추가가 됐고 '92년 8월 26일부터 9월 25일 사이에 제19호 태풍으로 인해서 주택에 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시가 된 이유로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금액은 36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국에 대한 마무리 추경은 1억 360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비 내에 주택계획 36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92년도 수해피해 주택복구비에 대한 것을 시·군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거기의 해당 시·군은 여주, 화성, 안성군으로써 여주군에 주택 2동 120만원, 화성군에 1동 72만원, 안성군에 3동 168만원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전체 주택의 피해가 650동이 수해를 입었었습니다. 그 중에 643동은 침수였고 7동이 전판내지 반판인데 7동 중에서 전판가 3동, 반판가 3동, 소판가 1동으로 돼있습니다. 재원내역은 국고보조가 6%, 의연금에서 8%, 융자에서 70%, 자부담에서 10% 지원하도록 됐는데 전판, 반판에 대한 국고보조 6%가 이번 10월에 내시된 것으로 인해서 금해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된 겁니다. 사전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지역개발비 즉, 공원관리비로써 1억원이 증액된 것에 대한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1억원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경계석, 그리고 보도블록 정비로 해서 1억원이 교부세로 내시가 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보도블록 2.5ha, 경계석 980m입니다. 남한산성의 도립공원은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어른은 300원 받고 있고, 소인은 200원, 어린이는 1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승용차는 영업용이 200원, 자가용이 500원 등해서 입장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공원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으니까 그 측면에서 1억원을 내무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주택사업비에서 360만원이 증액됐고, 지역개발사업비에서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주택사업비 360만원은 '92년도에 수해를 입은 여주군과 화성군, 안성군에 대한 국고보조금이고 지역개발비 1억원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사업으로써 모두 예산성립전에 집행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편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 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이전에 이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92년도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이용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셨습니다만 먼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워낙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신 위원님도 또한 몇분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완벽하지 못한 보고서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미리 구하고 잘못 기재된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요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38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범사례로는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입주예정 시민에게 주택시공 81개 항목에 관한 하자를 확인하고 점검케 하여 하자 발생 부분을 입주전 보수완료 조치함으로써 입주후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으로 민원발생소지를 예방하고 일산신도시 입주시민의 내고향 심기 등 각종 운동전개로 제2의 고향 만들기 애향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의 상호신뢰 구축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수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시정처리 및 문제점으로는 먼저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를 보면 관행어업 보상에 있어 면허어업 보상에 준한 실질 보상대책과 이주가옥 철거 3차 연기시한인 '93연 4월 30일까지는 물의 없이 완전 이주토록 세부계획을 수립했고 정황 및 선감도 공설공원묘지의 지속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등 손실보상은 지가상승 등 철저한 사전조사로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수립했고 손실보상을 받은 주민 중 시화지구개발사업에 협조하여 정부시책에 순응한 주민들이 비협조적인 주민들보다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신도시 종합지원담당관실에는 신도시 건설 감리부실로 인한 하자발생대책, 안전사고예방대책, 신도시기반시설 조기완공대책,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위화감 해소대책, 신도시의 자족도시 육성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도시국은 경기도 종합개발계획을 촉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정확한 기본계획 지표설정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활성화 방안, 위법 건축사 행정처분을 위한 세부 처분기준을 제정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각종 요구자료 성실제출, 시흥공단 활성화 대책으로 소래대교 건설을 건의 했고 기반시설 완성 촉구, 자금난 지원책 계약약관 검토개정 공단부지등기 신속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신도시 건설 공동관리체제, 불합리 및 사업주와 감리단의 용역계약을 감독관청과 감리단에 계약으로 변경 건의했고 민간 건설아파트 검사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도 완벽한 검사관리를 수행하도록 과단위 전담기구 설치를 건의했고 450만 상수도 이용도민의 상수도 관리를 위한 상수도 사업본부의 설치를 건의했고 국민주택 평형 및 임대아파트 물량을 확대하라는 건의를 하면서 미흡하나마 감사보고서 작성경위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