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영하 의원 발언

최영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 부터 당위원회 소관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실시한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을 거쳐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토의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1.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14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윤균 건설국장 나오셔서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하 위원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도의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한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92년도 건설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려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1,313억 2,253만원보다 3억 2,956만원이 증가한 1,316억 5,2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2억원과 지역개발국고보조금 1억 2,956만원을 세입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329억 323만원 보다 8억 2,506만원이 증가한 3,337억 2,8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유로통일동산주변개발 및 서부수도권 임해관광지개발사업 설계용역비 2억원을 삭감하였고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 '92년도수해복구사업비 시·군 보조금 1억 2,956만원과 하남시 덕풍동에서 신장동사이 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팔당대교 건설공사 교부공채 상환금으로 한강개발특별회계전출금 6억 9,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5,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과년도 하천부지 점용료와 사용료의 징수부진으로 인한 것이며,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고양˙장항지구 배수펌프장설치 공사비중 3억원을 삭감하여 고양·장항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감리비로 과목조정을 하였으며, 목감천변 기본계획수입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하위원장대리
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윤봉수 관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윤봉수공영개발사업단관리담당관
공영개발사업단 관리담당관 윤봉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하 위원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공영개발사업단의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배부된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첫 장의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회계별 세입·세출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의 전체예산액은 총 2,664억 1,200만원입니다. 이중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075억 3,300만원,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464억 2,300만원,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1,124억 5,500만원으로 '92년도 기정예산액 2,910억 3,900만원에 비해서 8.5%인 246억 2,6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는 광명 아파트형 공장 110개 업체에 대해서 분양잔금 80%를 전액 징수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92년부터 '98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연장함에 따라서 수입규모가 감소를 했고, 기 조성된 17,000평의 양주 공업용지는 지난 11월 분양공고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분양신청자가 전혀 없어서 '93년초에 재분양하고자 계획을 변경해서 예산규모가 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면 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총 1,075억 3,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사업예산이 609억 6,400만원, 자본예산이 30억 200만원, 그리고 자금예산은 435억 6,600만원입니다. 8페이지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영업수익은 609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4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양주공업용지 매출수익에서 53억원, 광명 아파트형 공장 분양수익에서 201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9페이지에서 영업외수익 7억 9,800만원은 구리·교문2지구 용지보상 과불금환수액 1,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택지개발계획변경 등 토지면적 조정으로 과불된 보상공탁금을 환수한 것입니다. 10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30억 200만원은 기정예산보다 1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석산개발의 원석대 인상으로 인한 매각대금 2억원과 국민주택건설기금의 관리자금 예치액 10억원을 환수하게 됨에 따라서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총 1,075억 3,300만원으로 사업예산 39억원, 자본예산 1,036억원입니다. 14페이지 사항별로는 공영개발사업의 영업비용이 20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광명 아파트형공장 공급계약과 관련한 소송비 계약취소사건 등이 전혀 없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1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원시에 보상 신설이 되고 직원이 보강됨으로서 권선1지구 불법행위 단속용역이 보류된 까닭에 용역비 1억 1,7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17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총 1,036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6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고정자산은 총 579억 4,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수원 권선1지구의 분묘이장 토지매입 등 광명아파트형 공장부지 추가매입 등이 '92연부터 '93년이후 토지보상 업무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 변경돼서 5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대체농지 조성비 5,600만원은 신규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9페이지 가동설비자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석산개발적지복구 설계용역비가 치산사업소 직원 등 자체 인력으로 복구설계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택지개발 사업현장의 사무실설치 및 단속초소 설치 등은 남한강 골재채취가 금년 7월에 마감되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사용하였던 컨테이너 박스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현장사무실 설치비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21페이지 고정부채 상환 750만원은 구리국민주택기금의 대환자 일시상환금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9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영하위원장대리
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제1항과 제2항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올리겠습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 및 주요내역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관이 주요사업비의 자유로통일동산주변종합계획용역과 서부수도권임해관광지 종합개발실시설계용역비 등의 미집행 건에 대하여는 주계획인 수도권관광종합개발계획용역결과 부득이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91년도 수도권관광종합개발계획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보아서는 관련부서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했고 또 중앙과의 절차협의 등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사업수입 중 과년도 하천부지 점·사용료의 징수부진으로 인한 5,000만원 세입의 감액에 대해서는 단순한 계수조정문제가 아니라 선량한 점·사용자의 보호차원에서도 과년도 하천부지 점·사용료의 고질적인 체납자를 시·군별로 재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과감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의 공기업특별회계 개발 수익중의 주 수입예산인 양주공업용지전량 미분양 또 광명아파트형 공장 판매수익의 중도금 및 잔금 분할 징수 등으로 수입예산에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양주 공단분양건에 대해서는 지상공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특별한 분양홍보 대책 등을 수립해서 분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유료도로사업의 특별회계 통행료 수입에 있어서는 당초 수입예상을 23억 1,000원으로 했었는데 여기에 45%가 감소된 12억 5,976만 5,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통행료 수입감소가 뒤따르지 않도록 특히 동절기도로관리, 유료도로의 시설 및 집기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사업의 성립전 예산집행이나 또 주용역계획과의 연계성, 중앙과의 협의절차 기간소요, 수입예산의 결함 등으로 연말계수조정을 위한 부득이한 추경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편의상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없습니까?

양재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질의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최영하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건설국 및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배부한 소위원회 작성안을 중심으로 하여 더 보완시킬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에 앞서서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협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1992년 12월 24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날씨도 추운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를 아주 유익하게 잘 마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63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