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식 의원 발언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운영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매년 3,000권 이상의 도서를 구입 배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3,000권 이상의 책을 구입해서 최소한도 3,000권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매년 3,000권 이상을 구입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봉사단체에서 만약 책을 3,000권을 기증하면.

기증은 별개입니다.

해도 또 사야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수만권을 기증받는다 하더라도 별개입니다.

안 맞는 것이네요.

기증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것은 공공도서관으로서 시민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데 이용도 못한다 이것이죠?

예. 꼭 도서를 구입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대입니다.

. 그러면 운행을 하다가 구리시 소유차량이 사고가 났다 이겁니다. 사고가 났으면 보험에서 처리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 외에 추가되는 피해자로서 보상이 요구될 적에 과연 명진산업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구리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그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문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제세공과금사항입니다. 이 제세공과금은 환경미화원의 단체보험료는 저희 시가 고용하고 있는 시가지 가로미화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가지 청소원이 62명인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임차료는 전년도 예산서 172페이지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다 기재를 안 했습니다. 92년도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임차료를 지급했고...

액수에요?

예. 작년에는 5,200만원 정도가 산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4,836만 4,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똑같이 지급할 것이니까 지급된 금액과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기간은 91년 10월부터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2년, 93년, 94년 10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고 농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확은 1년에 한 번을 기준으로 해서 3년치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24명입니다. 그 24명에 대해서 농사를 못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질문해 주신 323목에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체매립장이 있고, 광역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위치한 시·군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립장을 광역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으로 운영을 했을 때 운반비라든가 광역매립장에 쓰레기반입을 금지한다든가 여러 가지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또 당초에 차량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 시의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240톤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올해 쓰레기 운반차량이 11대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11대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도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7,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도 못 갑니다. 그래서 66톤밖에 반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 매립장을 하나를 여벌로 준비를 해 놓고 광역매립장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역매립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그리고 환경처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설비라든가 관리비를 그 지역에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해서 프로테이지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해안매립지운영관리부담금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우리 구리시는 전체 운영비의 2.94퍼센트를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도권해안매립지 반입부담금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비로소 광역매립장으로 갔을 때 그때부터 한 톤당 4,500원을 계산해서 주고 버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7월 1일부터 적환장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랬을 때 7월 1일부터 반입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내년에 다 사용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청소대행수수료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요. 쓰레기운송 해안매립지위탁금입니다. 이 사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현재 대행을 주고 있는 사항은 쓰레기를 단지 수거하고 수집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도권해안매립지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거리, 많은 차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운송료라든가 인건비에 소요되는 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수수료 위탁처리금 이 사항은 시정질문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계약을 3년 동안으로 하되 단 해마다 모든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해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라는 것은 항상 증가요인이 있을 때 또 증가가 되고 인구에 따라서 증가가 되고 지역의 형편상 증가되는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재계약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청소차가 저희 시에서 11대가 지급이 되고 명진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대가 있는데 저희가 청소대행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 보았는데 만약에 청소사업을 직영을 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대행주는 것보다 훨씬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 운영하는 것은 직원 두 명만 더 하면 운영을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후관리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청소업자라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3D현상이 다 들어가거든요. 위험하고 더럽고 이러한 모든 것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인사사고가 났을 때 사후관리가 가장 골치아픈 것이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사항이거든요. 현재 직영하는 데에도 돈이 그야말로 억할 정도로 작게 드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사사고가 났을 때 그 사후관리 때문에 내면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제가 사항 설명을 했듯이 명진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인사사고가 났다든지 차량사고가 났다든지 우리 시가 소유한 차이지만 그 차를 대여해 주었을 뿐 나머지 책임은 그 사람들이 다 져야 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거기에 다 들어갔는지...

아닙니다. 차량 소유주는 시로 되어 있지만 대여를 할 때 대여조건에 인사상이라든지 모든 사고의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라고 이미 모든 사항을 위탁하고 위임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예 청고조차도 들어오지 않죠.

. 계약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그것은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지만 일단 민사가 들어왔을 때는 차량소유주하고 피해자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고 민간인하고 접촉사고가 나서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그래도 명진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천단위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천단위일 때는 하나를 올립니다. 그리고 세출에산이었을 때는 절사해 버립니다.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1억 5,000만원인데 이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63페이지를 보면 221항목 여기에 보면 쓰레기분리수거 보관용기 구입해 놓고 95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매립장이 있으면 93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93년도에 매립할 자리가 어디에 있으며 93년도에도 여기에 쓰레기 매립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 본예산 176페이지에 해안매립지반입료부담금이 필요가 없는 액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221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쓰레기분리수거 보관용기 구입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자원재활용이랄지 그리고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목표가 뭐냐 하면 일단 쓰레기분리수거 그러니까 발생원에서 관리를 잘 해 나가서 처리를 잘 해 나가는 그러한 취지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보관용기는 현재 우리 관내에 9개 동 연합회라든지 기 배부되어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 스스로가 보관용기를 봄으로 인해서 잘 분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관용기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하는데 도에서 보조가 50퍼센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412목의 시설비 사항입니다. 412목의 시설비는 쓰레기 지금 저희 관내 사노동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아직 전체적인 시설공사가 안 나왔습니다. 거거에 따른 시설공사를 전부 다 해 나가면서 내년 정도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마무리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사후관리 시설공사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 쓰레기매립장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시설이지만 김포해안매립장은 어떤 사태가 발생될 때는 쓰레기는 하루라도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반입이 안 됐을 때는 저희 쓰레기매립장을 어쩔 수 없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로 꼭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광역매립장으로 갈 시기를 내년 7월 1일부터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전량은 못 가지만 3분의 1은 보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립된 예산이 어떤 뜻으로는 쓰레기반입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 올렸듯이 저희 여러 가지 여건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을이 원한다고 해서 갑이 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를 보시면 414목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1,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00퍼센트 이상 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는 세 군데를 관리했습니다. 이번에 여섯 군데가 도시과에서 공원시설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9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시절부터 있던 놀이터가 세 군데가 모두 기구가 노후가 됐습니다. 교체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놀이기구 하나에 1,500만원입니다. 도시미관상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하고 있지 예산만 있으면 많이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했던 것중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하나만 해 올리겠습니다. 강자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45페이지에서 레크레이션강사 한 팀 90만원 책정했는데요. 한 팀은 몇 명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한 팀은 모두 7명으로 도구까지 다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겁니까, 하루하는 겁니까?

아침부터 하루 온 종일 하는 겁니다.

90만원씩 지출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모자라서 저희 여성단체에서 조금씩 보태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가정복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석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기 용역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3호공원, 4호공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소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조사까지 하고 간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 건설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공원이 해제가 된다 안 된다고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원을 해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