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는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별로 해당 과장님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3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 맨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운입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5페이지에 보면 반짝아이디어창구운영시상제라는 제도를 기획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처음하는 것인지 또한 이 제도가 얼마만한 효과가 있고 필요한 제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본예산 43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가 100퍼센트 증액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92페이지 시를 방문하는 분에게 시상징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해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특판인데 과연 필요한 제도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35페이지의 창안제 시상 기타수당으로 1,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1월 27일날 9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행정관찰제라든가 지방행정쇄신 작업에서 발굴작업을 많이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100건의 행정쇄신 발굴작업을 해 가지고 40건 정도 도에 올리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추진할 사항은 자체에서 추진한 이런 사항입니다. 주로 일반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우리가 직접 가서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고 점검한 것을 각 과에 통보해서 이런 것을 고쳐라 해서 제도를 바꿀 것은 바꾸고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것은 도에다 요구해서 법을 바꾼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내년도에 처음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뭔가 시상을 해 가면서 공무원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작은 상이나마 특별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해서 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액수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의 국외여비가 92년도 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돼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갑작스럽게 도에서 지시가 와서 해외연수나 해외교육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산업과 같은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로 해서 해외를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그런 여비를 약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더 세운 것은 저희가 시가 생기고 7년이 되었는데도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은 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부터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일부 자료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오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더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모범공무원들을 몇 명을 선출해서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외국을 견학해서 견문을 넓히고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92페이지 시 방문자 시 상징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을 세웠는데 제가 도에 근무할 때 보니까 각 시·군에 출장나갈 기회가 많습니다. 점검을 나온다든가 그런 기회가 많고 외부에서 저희 시를 방문하시는 귀한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방문을 와도 뭐 하나 뚜렷하게 구리시에 가면 이렇더라 하는 것을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누가 오시거나 점검을 나올 때 작은 넥타이라든가 보자기 하나라도 상징물을 하나 드려서 그 분들로 하여금 가셔도 저희 시를 생각하고 저희 시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와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그만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만원 정도의 작은 물품으로 해서 2,000명 정도 예상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 방문자 시 상징기념품 밑에 설명대로시라면 적어도 구리시를 찾아주시는 외부의 손님들한테 상징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과연 1년에 우리 시민이 아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2,000명씩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1만원짜리로 무엇을 만들었을 때 보잘 것 없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만원짜리, 5만원짜리를 만들어서 숫자가 준다면 몰라도 2,000명 한테 한다는 것은 시를 방문하는 분들이 우리 시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구리시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과연 2,000명 정도로 많이 되겠느냐? 대신 이 1만원짜리가지고 무엇을 만들겠느냐 그것이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민간인에 대한 풀지원자금이 퍼센트로 따지면 120퍼센트 증액이거든요. 전년도에 1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 2,000만원으로 잡혔죠?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있는 민간단체지원 풀보조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사업단체라든가 예총, 자유총연맹, 노인회, 문화원, 체육회, 바르게살기 등은 정액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보훈사단체, 대한노인회, 모범운전자회 그런 단체에서 새질서 새생활을 한다든가 교통질서를 한다든가 그런 단체에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금액입니다. 2억 2,000만원을 세우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장이 자료를 찾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중에서 정보비와 특판이 총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자료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풀예산은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보완지침이라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이미 풀보조 기준액으로 해서 연액으로 시·도에는 6억 6,000만원, 시 및 자치구에는 2억 2,000만원, 군 및 구에는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끔 지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식입니다. 본예산 303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303페이지 411항을 보면 열람용 도서구입비해 놓고 1,500만원이 잡혔습니다. 금년에도 1,550만원 어치를 샀는데 매년 이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사야되는 책자인지 또 방법을 달리해서 봉사단체에서 책자를 구입할 수 있는 운영의 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굉장히 사업이 많습니다. 청사, 독서실, 체육관 해서 많은데 매년 1,500만원씩 거금을 투자해서 꼭 도서구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운영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매년 3,000권 이상의 도서를 구입 배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3,000권 이상의 책을 구입해서 최소한도 3,000권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매년 3,000권 이상을 구입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봉사단체에서 만약 책을 3,000권을 기증하면.

기증은 별개입니다.

해도 또 사야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수만권을 기증받는다 하더라도 별개입니다.

안 맞는 것이네요.

기증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것은 공공도서관으로서 시민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데 이용도 못한다 이것이죠?

예. 꼭 도서를 구입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흥입니다. 본예산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내 신문구독란이 있죠?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지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지방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그 내역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발표를 해 주십시오.

청내 신문구독에 중앙지와 지방지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청내 신문은 각 실·과·소별로 매일같이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실·과는 조간신문, 어느 실·과는 월간신문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실·과별로 신문구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는 실·과가 무슨 신문을 본다는 데이타는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단지 실·과·소별로 15종의 신문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두 장을 더 넘기시면 55페이지에 주민계도용신문이 있습니다. 중앙지가 330부, 지방지가 480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는 서울신문을 얘기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름 그대로 지방신문인데 이렇게 많은 신문이 어디에 배부되고 꼭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는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서울신문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배부되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장·반장까지 나가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에게 나가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지에 대해서는 지방신문사가 다수 개업을 해 가지고 신문을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방신문지의 신문 지원을 위해서 구독을 저희 관공서에서 통장, 반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에게 배부를 해서 구독시키면서 그 신문대를 저희가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신문사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신문사에 균형을 맞춰가지고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중앙지라고 하면 5대 일간지를 중앙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서울신문을 보는 이유와 서울신문을 봐서 과연 통·반장한테 계도가 되는지도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중앙지에다 많은 편중을 두는 것보다는 지방지에다 많은 편중을 두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상당히 공보실장으로서도 동감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앙지가 서울신문에 국한되었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전승되어 내려오고 전례대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신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정해서 양위원님 말씀대로 또한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대로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지역신문 구독에 맞추도록 현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운영상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럽게 이것을 조정한다는 것보다는 순서를 밟아서 차근차근히 조정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억원에 대해서 어제 각 동별로 몇 건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포장을 하실 것인지, 하수도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92년도에도 예산을 3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도 예산을 3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92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9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총 계획이 51건이었는데 39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12건은 사업비 관계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12건은 93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93년도 계획건수는 모두 43건이 되겠습니다. 43건중에서 어제 새마을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갈매동이 8건, 동구동이 11건, 인창동이 3건, 교문동이 6건, 수택동이 8건, 수평동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별로 볼 것 같으면 도로포장이 총 43건중에서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이 총 43건중에서 24건이 되겠고, 기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오셨어야 편한데 본예산 287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폐자원수집보상금입니다. 전반적으로 잠깐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려 보면 금년도에 재활용품수집을 위해서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운 예산도 사실은 12월달에 모자라서 보상이 안 나와서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원은 왜 많이 모자라느냐 하면 한 동네 부녀회하고 지도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를 하는데 굉장한 봉사를 하지 사실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당 5만원, 6만원짜리 사람들이 하루 5,000원어치 수집하기 위해서 종일 일하는 그런 상태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동에서 최하 50만원어치씩만 한 달에 수거를 하더라도 6개 동이면 300만원, 1년이면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옵니다. 굉장히 부족한데 증액이라든가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천상 기획감사실장님 똑같으시니까 이것은 무조건 증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4,000만원 정도의 증액이 되어야 기히 구리시에서 부녀회와 자도자들이 나서서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보상금이 떨어져서 못 주겠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폐자원을 많이 수집함으로 해서 쓰레기 양이 줄고 쓰레기 양이 줄면 하청업체한테 돈을 덜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님의 말씀대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은 폐자원을 많이 수집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쓰레기 줄이는 작업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그에 따라 통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가 많이 도와 주어서 저희 시에 쓰레기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김문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에는 당면한 시청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1,500만원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4,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감안해서 추경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국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문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위원입니다. 본예산 17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75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 제세공과금에 환경미화원 단체보험료 해 놓고 62명분이 476만 1,600원이 잡혀있는데 자료에 보면 8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원이 62명이 맞는 것인지 81명이 맞는 것인지? 또 보험의 종류가 의료보험인지, 무슨 보험인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항목은 251항목 임차료. 임차료하면 금년도 예산요구액 4,836만 4,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요구서에 보면 기록이 없습니다. 작년도 매립장부지 임차료가 얼마인지 기록이 빠져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현재 매립장 소유주와 계약기간이 91년도, 92년도, 93년도 이렇게 3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323항목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7,765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현재 매립장을 93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거기 사용에 필요가 없는 예산인지 이것을 차용해도 필요한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고 수도권해안매립지 반입료 부담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수도권해안매립지 반입 부담금이 있고, 수도권해안매립지 운영관리부담금, 쓰레기운송해안매립지 위탁금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네 번째로 명진산업과 청소대행계약시 1993년 12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인상을 해 줘야 되는지, 계약만료가 끝나야 인상이 되는데 93년도 끝나지 않았는데 인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92년도 12월말 현재까지 1년에 명진산업에 실제로 얼마나 나갔는지, 또 한 가지 차량이 현재 구리시 소유차량이 있죠?

11대입니다.

. 그러면 운행을 하다가 구리시 소유차량이 사고가 났다 이겁니다. 사고가 났으면 보험에서 처리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 외에 추가되는 피해자로서 보상이 요구될 적에 과연 명진산업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구리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그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문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제세공과금사항입니다. 이 제세공과금은 환경미화원의 단체보험료는 저희 시가 고용하고 있는 시가지 가로미화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가지 청소원이 62명인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임차료는 전년도 예산서 172페이지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다 기재를 안 했습니다. 92년도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임차료를 지급했고...

액수에요?

예. 작년에는 5,200만원 정도가 산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4,836만 4,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똑같이 지급할 것이니까 지급된 금액과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기간은 91년 10월부터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2년, 93년, 94년 10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고 농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확은 1년에 한 번을 기준으로 해서 3년치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24명입니다. 그 24명에 대해서 농사를 못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질문해 주신 323목에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체매립장이 있고, 광역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위치한 시·군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립장을 광역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으로 운영을 했을 때 운반비라든가 광역매립장에 쓰레기반입을 금지한다든가 여러 가지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또 당초에 차량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 시의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240톤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올해 쓰레기 운반차량이 11대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11대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도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7,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도 못 갑니다. 그래서 66톤밖에 반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 매립장을 하나를 여벌로 준비를 해 놓고 광역매립장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역매립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그리고 환경처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설비라든가 관리비를 그 지역에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해서 프로테이지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해안매립지운영관리부담금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우리 구리시는 전체 운영비의 2.94퍼센트를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도권해안매립지 반입부담금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비로소 광역매립장으로 갔을 때 그때부터 한 톤당 4,500원을 계산해서 주고 버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7월 1일부터 적환장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랬을 때 7월 1일부터 반입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내년에 다 사용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청소대행수수료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요. 쓰레기운송 해안매립지위탁금입니다. 이 사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현재 대행을 주고 있는 사항은 쓰레기를 단지 수거하고 수집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도권해안매립지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거리, 많은 차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운송료라든가 인건비에 소요되는 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수수료 위탁처리금 이 사항은 시정질문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계약을 3년 동안으로 하되 단 해마다 모든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해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라는 것은 항상 증가요인이 있을 때 또 증가가 되고 인구에 따라서 증가가 되고 지역의 형편상 증가되는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재계약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청소차가 저희 시에서 11대가 지급이 되고 명진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대가 있는데 저희가 청소대행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 보았는데 만약에 청소사업을 직영을 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대행주는 것보다 훨씬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 운영하는 것은 직원 두 명만 더 하면 운영을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후관리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청소업자라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3D현상이 다 들어가거든요. 위험하고 더럽고 이러한 모든 것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인사사고가 났을 때 사후관리가 가장 골치아픈 것이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사항이거든요. 현재 직영하는 데에도 돈이 그야말로 억할 정도로 작게 드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사사고가 났을 때 그 사후관리 때문에 내면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제가 사항 설명을 했듯이 명진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인사사고가 났다든지 차량사고가 났다든지 우리 시가 소유한 차이지만 그 차를 대여해 주었을 뿐 나머지 책임은 그 사람들이 다 져야 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거기에 다 들어갔는지...

지금까지는 됐습니다. 차가로요. 사고가 났을 때 만약 피해자가 차량소유주가 구리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명진산업에다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리시장한테 청구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명진에서 받나요?

아닙니다. 차량 소유주는 시로 되어 있지만 대여를 할 때 대여조건에 인사상이라든지 모든 사고의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라고 이미 모든 사항을 위탁하고 위임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예 청고조차도 들어오지 않죠.

. 계약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그것은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지만 일단 민사가 들어왔을 때는 차량소유주하고 피해자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고 민간인하고 접촉사고가 나서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그래도 명진에서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몇 가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요구액 항목을 보면 숫자가 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333항목을 보시면 청소대행수수료 17억원 그리고 쓰레기운송해안매립지위탁금 1,500만원 이래가지고 예산요구액은 18억 5,000만원이 나왔고 합하면 17억 1,500만원이에요. 333항목 보세요. 총 17억 1,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요구액 보면 18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자그마치 1억 3,500만원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번 보시고, 그 위에도 수두권해안매립지반입부담금 5,420만 2,500원 플러스 수도권해안매립지운영관리부담금 1억 2,345만 1,000원을 합하면 1억 7,765만 3,500원이 나오는데 1억 7,76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천단위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천단위일 때는 하나를 올립니다. 그리고 세출에산이었을 때는 절사해 버립니다.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1억 5,000만원인데 이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63페이지를 보면 221항목 여기에 보면 쓰레기분리수거 보관용기 구입해 놓고 95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매립장이 있으면 93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93년도에 매립할 자리가 어디에 있으며 93년도에도 여기에 쓰레기 매립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 본예산 176페이지에 해안매립지반입료부담금이 필요가 없는 액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221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쓰레기분리수거 보관용기 구입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자원재활용이랄지 그리고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목표가 뭐냐 하면 일단 쓰레기분리수거 그러니까 발생원에서 관리를 잘 해 나가서 처리를 잘 해 나가는 그러한 취지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보관용기는 현재 우리 관내에 9개 동 연합회라든지 기 배부되어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 스스로가 보관용기를 봄으로 인해서 잘 분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관용기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하는데 도에서 보조가 50퍼센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412목의 시설비 사항입니다. 412목의 시설비는 쓰레기 지금 저희 관내 사노동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아직 전체적인 시설공사가 안 나왔습니다. 거거에 따른 시설공사를 전부 다 해 나가면서 내년 정도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마무리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사후관리 시설공사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 쓰레기매립장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시설이지만 김포해안매립장은 어떤 사태가 발생될 때는 쓰레기는 하루라도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반입이 안 됐을 때는 저희 쓰레기매립장을 어쩔 수 없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로 꼭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광역매립장으로 갈 시기를 내년 7월 1일부터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전량은 못 가지만 3분의 1은 보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립된 예산이 어떤 뜻으로는 쓰레기반입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본 계약기간은 1991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0일 3년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을이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갑에게 연장신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할 의사가 있어서 연장신청을 하면 자동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 올렸듯이 저희 여러 가지 여건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을이 원한다고 해서 갑이 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176페이지 말이죠. 쓰레기매립부지 임차료가 93년도에 4,836만 4,000원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92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고드렸던 것인데 이기가 안 되었네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그냥 여쭤보는데 동구동매립장을 시설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분리수거가 잘 되고 약간은 상황이 좋거든요. 왜냐 하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할 때 우리 시민들 의식이 많이 개조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우리 지역이 연탄을 많이 안 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에 대한 여건, 쓰레기 발생량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는 94년 3월 정도밖에 안 할 것 같다라는 계획을 했었는데 94년 10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계속해 줄 것입니다.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들이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을 함으로써 쓰레기가 즐거든요. 위탁수수료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은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비용이 많이 나가거든요. 아까 증액해 달라고 하던 예산에서부터 분리수거함에서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행수수료가 또 증액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죄송하게도 마지막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냐 하면 쓰레기줄이기운동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우리 구리시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 보상금이 나가고 분리수거함을 만들고 그 부대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대행수수료를 또 올려준다는 것은 조건을 분명히 산출하셔 가지고 물가상승과 인건비의 상승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증액요구 하셨겠지만 이것을 자꾸 증액시킬 때에 우리 구리시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여기를 떠나시더라도 증액을 꼭 해야 되는 이유와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일단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를 함에 있어서 수집하고 운반하는 비용은 플러스 알파가 더 듭니다. 왜냐 하면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수집했을 때는 동선이 짧습니다. 어느 한 지역을 한 번만 갔다오면 되는건데 쓰레기분리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차량이 조금 넉넉해도 돌아와야 되고 다른 차량이 가서 다시 실어와야 됩니다. 그 사항은 동선이 많아지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의 말씀이고, 우리 시민이 볼 적에는 뭐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있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그 많은 예산이 또 투자되는 것인데 그래도 수수료는 더 올려야 된다?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그런 답변을 가지고 시민이 이해하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전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인상해야 되는 타당성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참고로 저도 그게 인건비 요인이랄지 제세공과금의 상승요인 그 외에는 기분에 안 오를 것 같은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숙천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세부계획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정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하시는 과장님 매일 바쁘게 수고를 하시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동안 의회하고 수고하시는 과장님하고 사이가 가깝고 내용이 파악되었더라면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텐데 사전에 이해가 되지 않은 문제점이 몇 개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수정예산안 54페이지에 거택보호자 보호비가 5억 1,300만원 그런가요?

이것은 사회과입니다. 저희 과가 아닙니다.

57페이지에 동구어린이집 운영비가 있고요, 어린이집운영비 5,400만원 그리고 59페이지에 가면 동구동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한 990만원이 돼 있고...

그것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그쪽 거라서 다 거기 것인줄 알았더니. 복지회관 위탁운영비는?

저희 가정복지과입니다.

같은 복지회관 내에 있는 내용으로 운영되는데 운영이 세 가지가 운영이 되면서 각각 운영이 일원화 되지 않고 여럿이 나눠서 하는 것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복지회관위탁운영 8,000만원이 들어가면 한꺼번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청소년야간공부방이라든가 다 이렇게 같은 건물내에서 다 마무리가 지어지고 운영이 합리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과도 달라지고, 지금 8,000만원 하나밖에 답변 못 하시겠네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운영항목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그 답변 듣고 또 하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 노인·아동복지회관 사업비로 총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세부적 사업비로써 인건비, 복지사업비, 일반 관리비로 사업비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는 7명에 4,200만원, 복지사업비로는 1,500만원, 일반관리비로는 2,3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의 보사부령 복지시설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까지는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었으나 93년도에 특히 노인·아동복지회관내에 운영중인 동구어린이집 운영비로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국비가 3,261만 8,000원, 도비가 1,087만 4,000원, 시비가 1,087만 2,000원 합계가 5,436만 4,000원으로 동구어린이집 운영비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구어린이집 사업량은 지금 저희가 아동수가 50명 이상 그리고 종사자는 7명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현재 동구어린이집은 아동수가 28명에 종사자가 2명입니다. 따라서 동구어린이집 운영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바 이 불용액을 감안하여 다음 예산에 재편성하여 동구어린이집운영비 8,000만원중에서 400만원을 감하여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줄일 수 있다는 얘기군요.

작년에는 국·도비가 없었는데 올해는 국·도비를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산계 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은 거기에서 합니까?

장애인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네요. 여성체육대회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145페이지에 구리시 여성체육대회 해 가지고 예산이 합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여성에 관한 주분의 날 행사 주부백일장, 여성자원봉사대 해서 여성관계로 해서 10억원?

아니죠. 1,000만원.

특별판공비 234목이요.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 특별판공비 1,045만 5,000원이 됩니다. 전체가 1,0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 58페이지에 보면 323목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노인교통비 지원해서 1,886만 1,000원이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예년에는 없었습니다.

해마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도 있었죠. 이것은 노인교통비지원사업으로써 저희가 한 사람당 한 달에 12장씩 분기별로 36장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주고 있던 것입니다.

안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꼭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문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 맞습니까?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를 보시면 414목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1,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00퍼센트 이상 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는 세 군데를 관리했습니다. 이번에 여섯 군데가 도시과에서 공원시설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9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시절부터 있던 놀이터가 세 군데가 모두 기구가 노후가 됐습니다. 교체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놀이기구 하나에 1,500만원입니다. 도시미관상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하고 있지 예산만 있으면 많이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했던 것중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하나만 해 올리겠습니다. 강자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45페이지에서 레크레이션강사 한 팀 90만원 책정했는데요. 한 팀은 몇 명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한 팀은 모두 7명으로 도구까지 다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겁니까, 하루하는 겁니까?

아침부터 하루 온 종일 하는 겁니다.

90만원씩 지출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모자라서 저희 여성단체에서 조금씩 보태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가정복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석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예산에 419페이지에 세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에 견인과태료수입이 5만원씩 700건 해서 3,500만원이 됐습니다. 월 평균 따지니까 월에 몇 건 되지도 않고 1년에 700건은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볼 때 금년에 견인차를 구입하신다고 해서 7,000만원이 수정예산안 92페이지에 7,000만원 대형 한 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대형 견인차 한 대를 구입할 때의 세입산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회계 관계는 경영수익사업 공기업 차원에서 합니다. 많이 벌어들여야 저희도 먹기 때문에 세입을 당초에 잡은 것이 견인차는 700대 해 가지고 3,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덜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 과잉으로 잡다 보면 세입관계에 차질이 날까봐 하루에 두 대 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견인차 운영한 것이 3월 1일부터 10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벌써 대행한 것이 810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금년말까지는 820대 되어가지고 하루에 평균 3.2대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너무나 수입을 적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차가 소형이기 때문에 큰 차를 많이 못하고 또 도로 위에 서 있는 것을 견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는 것은 대형입니다. 짚차나 노상에 있는 것은 다 견인할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길옆에 있는 것은 지금 차로 하고 짚차 이상의 큰 차나 노상 위에 있는 것은 그것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세입 잡은 것이 두 대를 가지고 운영이 되면 하루에 평균 8대 내지 9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약 2,400대 정도 하게 되면 5만원씩 이것은 벌과금까지 그 자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1억 2,000만원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한 대 가지고 세입 잡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수익 차원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많이 먹기 때문에 저희는 다 벌어들이는 입장에서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내 많은 수입을 올려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억 8,000만원 수택천복개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하여 다리까지 복개를 해서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기로 되었는데 이것이 �x전으로 미뤄졌습니다. 왜 미뤄진 것이냐 했더니 남양공업사부터 삼호APT 복개공사를 도로복개해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택천복개를 했을 경우에 세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텐데 왜 거기를 먼저 복개하셨는지 그리고 수택천을 복개해서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 주차면이 한 100면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50면을 볼 때 3,600만원 수입이 되는데 이것을 왜 �x전으로 밀어놓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추가공사관계는 못한 것이 도비에 보조요청했던 것이 안 나오고 예산삭감해서 내년사업으로 돌렸습니다마는 삼호아파트 복개관계는 저희 예산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건설과 예산으로 했거든요. 저희는 계속사업으로 도에도 3차년 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 도에 보조금이 못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해, 아시다시피 사업에 넣은 것을 올해 올렸던 2억 2,000만원이 도에서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당을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1억 2,000만원 그래서 2억 7,000만원 하고 도비 2억 2,000만원 해서 4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오니까 추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들 수택천 해서 가 보니까 아주 주택가 내에 포장만 했으면 기가 막히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기차길 밑에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곳에만 포장되고 나중되니까 전·후가 바�R 것 같은 느낌이 현지를 확인하면서 더 확실히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곧 포장을 해서 당장 수익사업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일부는 주차장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노점상 문제 때문에 늘 골치가 아프고 불이 나도 노점상들이라든가 교통소통이 안 돼서 큰 화재를 볼 우려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노점상들을 전부 유치해서 별도 풍물거리를 만든다든가 유치만 하면 아주 새로운 좋은 풍물거리도 될 것이고 또한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좋은 곳이 되고 서민들은 이제 바로 사는 생활의 터가 생기니까 그러한 문제를 속히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앞장을 서셔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호아파트 하천복개 관계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복개가 된 것이고, 저희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도비보조가 안 되는 바람에 계속사업을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계속 도비보조사업을 지원하기로 했고 1차적으로 2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사업은 여기에서 자신있게 말씀 드리지만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열입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본예산 241페이지에 보면 어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용역 2억원에 대해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하고요. 또 한 가지 412페이지 구획정리사업을 과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듯이 93년도에 마무리짓는다고 하셨거든요. 마무리짓는다고 하셨는데 미진사업이 6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어린이공원 조성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호공원 법면보호시설 그것이 93년에 가능하실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덕에 금년에 구리시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의회라든가 아니면 구리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승인을 얻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건설부에 가서 다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왔는데 건설부에서는 금년에 시기적으로 워낙 바쁘다 보니까 금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긴 하되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만약 늦어지면 내년 연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회부를 해 준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재정비나 지적고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는 2년 안에 실시를 안 하면 시효가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와서 저희가 이것을 93년도에 용역을 주어도 실질적으로 건설부에 다시 올라가는 것은 그 이듬해에나 올라가게 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구리시의회의 의결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적고시용역을 하는데는 이름 그대로 필지별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기간도 상당히 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두르지 않으면 그 제한된 시일 내에 납품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꼭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어야만 앞으로 구리시에서 도시행정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다음에는 412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조성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저희가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못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소방서하고 계속 금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은 계속 존치할 것을 주장하고, 어린이공원조성법에 보면 노인정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소방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번에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구획정리사업 시효가 94년 7월 7일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 한다는 목표를 가져야만 93년도 상반기에는 끝이 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4호공원 법면보호시설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다가 지적측량 의뢰를 한 다음에 경계말뚝을 박으며 막바로 저희가 법면보호시설을 하면 사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3호공원, 4호공원 개발계획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에 다 들어가 있는거예요?

그것은 거기 용역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3호공원, 4호공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소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조사까지 하고 간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 건설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공원이 해제가 된다 안 된다고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원을 해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이상운입니다. 어제 오늘 저희가 93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을 다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각자 심도있게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내일은 하루 휴회해서 더 많은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17일 개회를 해서 계수조정과 본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신대로 이상운위원님이 93년도 예산안이 매우 중요하므로 12월 16일 1일간 휴회를 하여 좀 더 자세히 검토한 후 12월 17일 위원회를 개의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상운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운위원님의 긴급동의에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계셨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월 16일 1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청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