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밤새 안녕하십니까? 연일 결산검토와 함께 예산안심의로 연말의 개인적인 용무를 모두 팽개치고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참석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5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부탁 말씀은 능률적인 사업검토와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건 1.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8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신청하십시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며칠간 우리 위원들은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구정을 한층 더 가깝게 접할 수 있게 되었음은 큰 소득이요,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은 단순히 의회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될 수 있다는 안이한 자세보다는 재정집행과 사업실적의 연계분석 등 심사분석과 실적평가가 꼭 이루어져 차기 계획에 환류되는 절차를 꼭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재정규모 677억여원의 세입에 지출액은 453억원 수준으로 224억원 잔액이 발생되어 차년도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년도 세입은 당해년도 세출에 충당하여 구민 욕구수요에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이신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서를 이미 제출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 토론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거론된 사항들을 시정 내지 개선보완시켜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특히 강조할 것은 현금회계인 일반회제와 특별회계도 중요하지만 재산, 기금의 결산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심사가 집행부에서 법정기일만 준수한다고 정기회 하루 전에 제출되어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고 중요사업에 대한 충분하고도 타당성 있는 자료제출이 부족하였던 부분도 없지 않았으며 집행의 책임자인 실·과장의 소신과 명쾌한 답변도 아쉬웠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사안이므로 이를 토대로 연관사업이나 관련되는 사항의 심사만 하도록 계획했으나 몇 분야의 심사시 준비가 채 되지않아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식적인 회의는 물론 간담회를 거듭하면서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행정 수행의 필수경비는 꼭 따져서 차질없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이러한 뜻을 익히 아시고 집행과정에서 이 뜻이 반영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염두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안용만 이호혁 안기황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도인수 문용운 김용재 이종호 정순임 출석공무원( 1 명) 총무국장 박우원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