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시정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상정한 보고서는 그동안 내무,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이의없이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대근 의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시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근 의원 : 내무위원장 김대근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항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내무위원회 소속 실과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7건중 시정요구 사항 3건과 자치단체 처리요구 사항 4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우선 시정요구 사항으로, 첫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 와 관련하여 '83년부터 '92년까지 지원된 융자금 총액이 3억9천7백만원이며, 그 중 이미 회수되었어야 할 융자금이 1억3백만원임에도 회수된 금액이 6천1백5십4만6천원과 체납액이 4천1백4십5만4천원으로 42%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소득증대와 주민소득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융자금 운영관리가 소홀하여 융자금의 반복융자등 행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철저한 자금관리로 융자금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둘째로,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와 관련하여 '92년 10월 31일현재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93건에 4억1천4십4만원에 이르고 있어 총 체납액인 6억6천5백 3십3만9천원의 61%에 달하고 있음.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금 징수가 시 전체 체납액을 줄이는 선결 과제라는 인식아래 향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및 현 생활상태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자부터 주기적최고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주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세째, '92년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이 8,819㎏인데 반해서 병원에서 자체 처리되는 3,448㎏을 제외한 5,371㎏이 강원위생공사에 위탁처리 되고있음. 병.의원별로 발생되는 적출물을 내용, 처리량, 처리방법등을 기재한 처리대장을 수시 점검하고, 위탁업체와 처리장소에도 같은방법의 대장을 작성 비치케하여 적출물의 배출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수시 점검 확인하여 적출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을 시정 요구 합니다. 자치단체 처리요구 사항으로, 기획감사실 분야의 '92년 민간단체 보조 금 운영건에 대하여 보조금이 목적외 사용되고 있음을 방관, 보조금 지원전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수시점검하여야 할 것임. 총무과 소관으로 '92 민간인 동해수련원 여비 보상건에 대하여 시 홍보위원외 6개 단체에 237명의 입교생에 대하여 1천3십8만원의 예산을 투입 실시하였으나, 실제 사회저변에서 봉사하고 있는 직종의 사람들을 우선 선정하여 입교토록 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노고에 다소 보답하는 형식의 교육이 되어야겠고, 아울러 도정홍보 및 안보교육을 병행실시함으로써 홍보의 극대화를 꾀하고 동으로부터 입교생 선정시 엄선하여 선정토록 하여 강제 동원적 성격의 연수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임. 다음은 세무과 분야로, '92년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6억6천5백3십3만9천원중 재산압류 212건에 2억6천7백2십4만원, 공매 21건에 2억1백9십만원에 비해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건이 3,819건에 4억3천7십2만2천원, 행불처리가 2,060건에 1백7십7만원으로 체납세 관리에 소규모 체납액에 대하여 소홀한 점이 지적되어 향후 각동 및 통별 세분화된 징수반을 편성, 지방세 결손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다음은 회계과 분야로, '92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도계약을 변경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양여금을 강원은행으로 변경함으로써 계약조건에 금고 수납조건을 갖추지 못한 강원은행에 중도계약을 변경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우를 자초하였는바, 향후 더 세심하고 신중한 행정수행이 요망됨.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태백시 중 장기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시 의회를 포함한 지역이해 관계자들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계획을 수립, 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특정지역을 집중개발 하는 듯한 의혹을 사고있고, '91년 시정의 행정사무 감사시 시의 중 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한 후 확정하겠다고 약속되었던 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있어 향후 모든 지역개발 사업이 의회와 협의하에 수립, 지역간 균형개발이 되게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정수물품 배분에 있어, 현행과 같이 실 과 동별로 균일하게 배분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각종 기기의 사용빈도를 추정 우선 순위를 부여 배분함으로써, 기기의 활용에 효율을 극대화 하여야 할것이고, 불용품의 재활용에 있어, 불용처리 품목에 대한 철저한 선별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어야겠고, 불용 구분된 물품이라도 재활용 할 수 있는 품목을 따로 분류하여 복지시설등에 기증함으로써 재활용 될 수 있게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시정감사 결과보고를 들으신대로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준구의원 나오셔서 산업위원회 소관 '92년도 시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