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 시정발전 기획단 운영을 저희가 처음 6월달에 발족을 해서 자체 구성을 하고, 분야별로 임무를 맡겨서 풀여비에서 이사람들에 대해서 외지에 나가서 배워야 될 지역은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금 수일내로 총괄 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배우기 위해서 나가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1천만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 좀더 기획단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된 것 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기초를 조사했고, 더 나아가서 자문기관 이라든가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전문직을 방문해서 좋은 안을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기획단을 활성화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장기개발계획 용역비는 기획단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 중에서 채택된 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정상적으로 회사에 계약을 해서 용역비로 세우는 목적이 되겠고 기획관리에 기획단을 운영하는 8백만원은 약 4백만원은 나가서 그분들하고 정보비 성격으로 써야되고, 나머지 4백만원은 활동비로 여비조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태백시 장기개발 계획은 내년도 3/4분기 까지 완료를 해서 도에 보고하기 위해서 시의회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채택이 된 문제를 우리가 도 종합개발과 한국개발계획, 도시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세우는 하나의 형태를 그대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단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획단은 내부적인 적은 일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고, 거기에서 채택된 큼직한 개발계획을 확정시켜서 용역회사에 주어서 확정된 것은 도에다 보고를 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일전에 제가 도에 갔다 온 것은 우선 발전구상 입안을 우리가 해서 구상확정은 시, 의회 토론회를 거쳐서 개발계획을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확정을 시킨 다음에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심의를 받아서 확정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2천만원은 어느 시군이든 우리 보다 더 많이 세운 시도 많고 저희는 과거의 예를 봐서 2천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운 것이고, 위에 8백만원을 얘기한 것은 시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료수집하고 또 나아가서 전문업체에 가서 서로 대화할 때 쓰는 그런 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당초에는 반별로 1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은 전체 회의, 분기별로 그간에 연구사례 발표를 재차 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도에는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 체계라든가 도민생활 체육 대회를 유치하는 문제로 계획을 세웠다가 잘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태백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시민과 시와 직결되는 어떠한 모임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종합구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채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구성자체를 계획을 수립하도록 당초에는 그런 계획 하에서 구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된 문제는 이것은 하나의 자기 본연의 업무말고 임무를 맡겨 놓으니까 제대로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례를 위주로 한 객관적인 안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비라든가 활동비를 주어도 이분들에게 이만큼 주었을 때도 못하면 공무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8백만원 중에서 4백만원은 정보비고, 4백만원은 여비조로 세운 것 입니다. 금년 연말에 금년도 최종 보고를 가질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리를 만들도록 하고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받고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아까 도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 예산 2계장 얘기가 태백시에서 당초 1억만 올렸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은 다 되어서 100% 올렸고, 저희가 0.63% 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5백만원을 금년에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1억을 올려 보내주고 1억5백만원은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시장님 의견 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만 올렸었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하더니 오늘 와서 얘기는 다른 시군은 다 확정이 되어서 이젠 다 이해가 되고 했는데 태백시만 확정을 못시켰다면 문제가 있다 이것을 도에서 20억을 지원하고, 시군에서 45억을 지원 하는데 시군 돈 45억을 도에서 못 지원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강원개발연구원팀을 만들어서 돈을 같이 투자해서 같이 연구를 하게되면 시군에서 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과 또 거기에 대한 건의라든가 좋은 안을 내어 줄텐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도만 주관해서 안되지 않느냐 시군 발전기획단을 그만큼 운영하고 하자면 시군에서도 같은 동참 의미에서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마져 1억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 22개 시군에서 다 확보가 되었는데 태백시만 안되어서 문제가 되면 개발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는데 어렵더라고 꼭 들어 주십사 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려달라고 아까 예산 2계장님 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본회의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그것은 도비 20억하고 시군비 45억을 합해서 거기에서 필수경비, 금년에 할 돈을 확보하고 나머지 돈은 정기적으로 예치를 해서 그 운영비를 거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현재는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각종 용역을 전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그 분들의 자체수입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65억 이라는 기금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정기이자수입과 영업수입을 합해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2개 시군에서 그런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사항을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지침상으로는 이렇게 안이 통과되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제가 말씀한 내용대로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민간단체 즉 말해서 법령에 의한 보조단체를 의무단체로 정하고, 또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단체를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개별단체의 활동실적 이라든가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에 따라서 보조금을 가감 적용을 할수 있는 것이 보조금이고, 특히 보조단체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특별히 어떤 특정사업을 위탁하고 권장하는 경우에 세부계획을 수립 받아서 그 기준액이 지원가능하다 할 때 임의보조를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계상할수는 있습니다. 임의보조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타당 검토를 했을 때 임의보조가 되고, 정액적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해주는 것은 정액보조로 두가지 보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민간에게 처우 즉 말하면 계약이나 어떤 원인행위 그러니까 시에 공헌한 어떤 댓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말 그대로 보상적 성격 이런 것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증액의 목적은 '93년도 보조지침에 보면 전국 동일하게 전체예산을 10% 선에서 증액을 하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10% 인상요인에 따라서 10% 를 정한 것 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물가상승 요인 이라든가 금년도에 다시 물가가 올라가고 변동에 따라서 그 요인에 의해서 정한 것이 내무부에서 10% 선으로 증액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10% 를 더 올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정액보조단체 기준액 입니다. 지역조직에 따른 시군에 1천2백1십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세운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그것도 10% 증액된 것 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0% 상승된 요인으로써는 지침에 정액보조단체 기준액 년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사업단체, 한국예총, 한국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지역문화원, 소비자보호회, 체육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이 기준에 의해서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세운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여기에 5개 단체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2천7백5십만원, 지도자 시협의회가 4백7십만원, 지도자 동협의회가 2천4백만원, 부녀회 시협의회가 4백7십만원, 부녀회 동협의회가 2천4백만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정액 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화광동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이것도 도 지침과 도비와 시비가 각각 얼마씩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전부 없어지고 화광동 1개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태백문화원 보조 8백3십만원은 정액으로 떨어진 돈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은 국비 1천만원과 시비 1천만원으로 50% 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한번 보시면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1천만원이 국비로 수입이 잡히고 우리가 5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천만원을 합해서 2천만원을 육성사업에 넣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문화원은 현재 저희가 전도를 해주어서 거기에서 매분기 마다 정산을 받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아니, 직영 보다가 관리에 감독과 모든 것은 동시에 하지만 운영은 시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꼭 넣으라면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1백5십만원에 대한 자체예산이 적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2백만원씩 해서 1천5백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여비, 급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비 성격이 아니고 즉 말하면 공무원들 또 민방위 나아가서는 전경들 이런 분들 우리 자체 전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전경들이 오게되면 여기에서 전부 급식을 하게되고 빵이나 우유를 주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4년전에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1억2천만원을 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노사분규는 언제 어느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에 10분의 1정도는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세운 것 입니다 그래서 한번 발생하면 보통 2백, 3백씩 1회 마다 나가고 많을 때는 5백, 7백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작년도에 비교를 해 볼때 전년도에 5천1백만원 세웠던 것을 2천3백만원 삭감을 해서 금년에 2천8백2십만원을 확보를 해서 결과적으로 순수한 여비, 급식비는 1천7백만원만 세워보자 해서 세운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만일 발생이 안되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는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모범근로자 해외 연수는 도 지침에 의해서 세워 놓은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전액 시비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정보비 성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정 판공비는 즉 말해서 다른 시책비로 쓸수 있는 돈이 되겠는데 명목은 영세민생활 안정대책비라고 하지만 예를들어서 광산진흥대책비에 소요되는 돈이 필요하다 할때는 이 명목으로 시책비를 빼서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목은 이렇게 달았지만 말 그대로 풀적인 성격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시책비는 앞으로 행정의 다원화 세부적인 앞으로의 방향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더 확보를 안하고 세웠기 때문에 시책비를 삭감한다면 '93년도에 모든 행정이 더 복잡해 지고 또 우리는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의존 수입으로 해나가는 시가 되다보니 도나 내무부, 경제기획원, 동자부와 협의를 할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비만은 좀 활동할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 사회과에서도 쓰고 시장님도 쓰고, 다각적으로 다쓰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이것은 심야퇴폐업소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게 하루에 얼마씩 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분을 계산을 해서 그대로 세워 준 것 입니다. 순수하게 직원들에게만 나가는 돈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을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단속을 하라고 지침이 불시에 지침이 떨어지면 그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정액적으로 세워 놓았지만 나중에 가서 도저히 돈이 부족했을 때는 더 세울수도 있고 또 쓰지않을 때에는 삭감할 수도 있는 성격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제가 알기로는 모범업소를 매분기마다 나가서 잘된 사례를 들고 점수 배열을 해서 100점 기준에 이상되는 업소를 몇회 모아서 모범업소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료를 지원해 주라는 것은 도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료를 시비에서 사용료를 주도록 조례로 지원해 주라는 의결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조례로 통과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예, 반환 조치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 이것은 도에서 지정해서 그 사업의 성격이 변동되면 변경사유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적외에는 쓸수없기 때문에 4천만원은 그냥 반환조치가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 그래서 관계부서에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8천만원 가지고 집을 지을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원칙은 4천만원 가지고 50대 50으로 집을 짓도록 지원을 받았는데 1억이 더 들어간다고 할 때는 우리는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안된다. 그리고 시비도 없다. 이럴때에는 도비 요청을 또 해야 됩니다. 요청을 해서 5천만원 더 지원해 주면 우리가 5천만원을 더 들여서 1억을 확보를 하겠다고 가정복지과장 으로부터 도저히 태백시로써는 이 한계선 까지는 집을 못 짓겠다고 나올때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3년도에 가서 도저히 안되면 더 크게 집을 지을수 있도록 확보를 해보겠다는 생각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일단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2억이 들었을때 저희가 도에 4천만원하고 나머지 1억6천만원은 못 대겠다고 건의를 해서 그때 확정을 다시 받아서 착공할수도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 우리가 시비를 1억6천만원을 들여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22개 시군에서 이것도 확실히 어느지역에 확정을 안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못 짓겠다고 했을데 이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못 받아서 태백시가 못 짓는다고 하면 태백시는 어느 정도 지원을 줘도 못하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무엇하러 돈을 주느냐고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현재 내려온 것으로 봐서는 많은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있고, 현재 도비는 보통 30% 지원에 자부담 70%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50대 50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보조사업을 놓치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대 70의 보조비율로 봐서는 이것이 굉장히 더 많은 보조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시장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민후계자들이 서울에 1년에 2번씩 공예품 전시회도 가고, 특산품 만들어서 올라가고 하면 그곳에 가서 많이 팔기 위해서 손님들도 끌어오고 올라간 사람들 사기도 돋구고, 유통개선에 대한 견학도 시키고 하는 필수경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개선일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장려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따라야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이것은 시장님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경제인들을 불러온다든가 정계를 알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로비를 하고 교수팀을 불러온다 든가 또 교수에게 자문을 받는다든가 하는 활동비이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