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회의는 92년 12월 15일 강동구청장제출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시민국장, 청소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조용덕입니다. 관용차량 정수물품 취득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립지수송차량운영실태분석보고(구직영중심)] (보고사항끝에실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예비차량 확보가 불가피합니다. 8.5톤차량 2회 기준으로 예정을 했던 물량이 1회밖에 못함에 따라서 거기에 남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127일 제가 난지도에 직접 현장 탑승해서 그 결과 분석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 위원님들께서 정수승인을 해주셔서 무난하게 운행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난지도의 기본여건이 도로는 완전무결하게 닦여있습니다만 도로에서부터 매립장내에 들어가서 덤프하는 그 부분까지가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지역의 쓰레기 해소에 저희들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현장의 작업여건이 열악하여 8.5톤 암롤로 작업시에는 차제 과다 적재등으로 바퀴가 빠져 나오지 못하므로 수송능률 및 가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적합하다 사료되며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청소차 5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 비목의 예산을 삭감하여 청소과에 편성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에 따라 정수관리의 대상을 물품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소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이 4개월전에 판단해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90%를 전제로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국가의 사무관급인 과장이 4개월도 못내다보고 청소판단을 잘못했으니 다시한다, 또 차가 수령에 빠진다는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 자체 정비하면 1일 걸리는데 시에서 지정한 정비공장에 주면 7일씩 걸리고 어떤 때는 3주씩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직영 또는 정비소를 구 자체가 수송부 정비 차량처럼 구상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주민과 안내요원들의 비인간적인 취급등을 수송차량탑승을 기피한다 그것은 어느 사업체나 개인사업체나 국영업체나 군대나 모든 면의 주민과 같이 더불어 사는 이 업체는 다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장이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그 운전기사들과 주민간의 마찰이 없고 유효적절하게 잘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주민과 안내요원들이 우리 기사들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7월 임시회의전에 내가 이계중 전문위원을 통해서 쓰레기분리수거방안을 3페이지 정도 연구해서 연구문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4가지 청소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첫 번째 판단자체가 저희들이 솔직하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김포매립지 여건을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지에 반입한 것이 11월 초에 우선 대형차위주로 반입 허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차량운행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사항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7월 임시회의 당시에 예비차량이라도 확보했어야 함에도 못한데 대해서는 과장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즐책을 송구스럽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판단에 어떤 차질이 없도록 좀더 분석을 세밀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여유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두번째, 정비과정에서 자체정비일이 1일이고 시 정비창고에 입고할 경우에 보통 7일이라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정비의 효율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송파구 장지동에 7개 구청에 소단위 정비조합을 결성을 해가지고 7개 구청 청소차량에 한해서만 수시로 정비효율이 높도록 이렇게 조합운영을 할 계획을 본청 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여기에 출연금을 4억6,000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조합이 소단위로 구성된다면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겨울동안만이라도 자체 정비 범위를 확대시키고 자체에서 가급적이면 정비완료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세번째, 주민 및 안내요원의 비인간적인 행동이다라는 보고를 드린 바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은 김포매립지에 있는 검열단의 주민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김포해안매립지에 상주하고 있는 주민이 1개조에 4명씩해서 3개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빠질 경우에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마는 빠져서 힘이 없어서 못 나올 경우에 처분장에 도자 3대가 있습니다. 도자한테 밀어달라고 해도 도자가 제시간에 밀어주지도 않고 또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11톤차를 만나면 11톤 차는 8.5톤 빠진 차를 끌어내느라고 밤새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빠질 경우에는 운전를 제대로 못한다면서 자체 안내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면박스러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번째, 7월 임시회의때에 김 위원님께서 분리수거방안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시행경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총 89대가 있습니다.

기사 등등해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원이 455명입니다.

1년에 지급되는 소용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 예산으로 전체 61억 책정했습니다.

추경예산때 8.5톤 트럭을 몇 대인가 요구한게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10톤트럭 5대를 증액조치를 해가면서 1억5,0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강동구 청소지역의 3분의 1이 민간인 대행업자가 하고 있는데 그 민간인 청소대행업자는 도 좋고 인원도 작고 도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사항이 없이 깨끗하게 잘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문제는 하등 차질이 없겠다해서 회의에서 호언장담을 했는데 향상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해마다 증액조치 또는 작년에는 61억인데 내년에는 얼마 소요예산이 될는지 몰라도 이러한 기구와 인원 이것은 대회사에 비유됩니다. 민간인 대행업자를 확대시행해서 예산도 줄이고 여러 가지 방면에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에 있어서는 차량장비 관리면에서 3년이면 완전히 새차로 대폐차를 합니다. 그게 자유롭습니다. 장비를 3년이상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도 화물차 경우에 6년 이내에서는 대폐차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차령이 지날수록 고장률도 많고 또 쓰레기 수송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차령이 6년으로 제한된 회계상의 경직성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의 합리화를 못 이루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현재 직영에서 60%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에서 36%를 수거하고 있는 이 수거방법을 균형있게 50대50정도로 조정해 나갈 생각합니다. 93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을 검토하고 또 우리 자체에 맡고 있는 직영 구역에 대해서는 경영분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같이 아울러서 심도있게 분석하고 내실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상으로 제도적으로 잘 검토해가지고 여러 가지 면을 강동구 형평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청소행정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량구입은 언제 하게 됩니까?

여기서 정수승인이 떨어지면 내년초에 구매하려고 합니다.

구에서도 우리처럼 이런 차량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타구 경우를 말씀드리면 3년전부터 대폐차할 때마다 대형화를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중소형차인 8.5톤 차량에 대한 대폐차 과정에서 같은 기종으로 대폐차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차가 빠집니까?

빠집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주민들한테 쓰레기 때문에 원성이 잦은데 차량대치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까?

예.

압축장에 문제점이 없어요?

고덕 압축장은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쓰레기 압축이 안되는 큰 폐가구같은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스티로폴같은게 들어갈 경우에 압축기가 가끔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하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물건을 빼내서 압축되는 물건만 우선 싣고 스티로폴같은 경우는 좀더 분해해 가지고 주의깊게 압축가능하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구에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압축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매립지에 빠지는 문제에 의해서 차량구입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고 다만 근본적으로 압축장이라든지 이런데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쪽이 낙후되지 않았는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빠지는 것만으로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을 시민국장이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 1일자로 제가 와서 보니까 본청에서 기획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각 구청 공히 1일 2회를 운행 전제로 해서 김포매립지를 가는 것으로 계획을 다 짠 것입니다. 두 번째, 주간운행을 전제로 김포매립지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번째, 시간소요량이 3시간이면 왕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네번째, 완전 타협해서 주민과의 알력이 없을 줄 알았는데 건건이 알력이 생기고 쟁점이 생깁니다.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만점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짜본 바 너다섯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야간운행을 전제로 해서 기사가 필요합니다. 대전제는 기사가 적극적인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타 구는 차를 11톤으로 대차, 폐차했었는데 우리 구는 소각장을 전제로 해서 기피현상이 있었습니다. 8.5톤으로 65%나 70%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인이고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11톤을 사면 조금전 청소과장이 보고한 내용 그것 이상은 없습니다.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11통이든 8.5톤이든 한번 뛰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과 언쟁해서 난지도에 폐쇄명령 내린 것을 두 번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요인은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의 현재 쓰레기 청소수준은 상위권에 미친다고 보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동대문구, 송파구, 강서구 등 5개 구청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는 좋은 지적으로 알고 귀감삼아서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리고 차 관계는 90% 가동을 전제로 계획을 짠 것입니다. 현실은 60%밖에 가동이 안 됩니다. 20일전부터 청소가 잘 안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제가 이 안을 낸 것입니다. 청소차를 빨리 사서 가동률이 100%되면 적치해소는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8.5톤 가지고 김포매립지가라는 것은 전문대 갈 실력 가진 사람에게 서울대 가라는 것과 같은 넌센스입니다. 현지를 가보면 무조건 빠집니다. 그것도 부축을 받으면서 빠져나오는데 그런 소요시간이 있어서 쓰레기 적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소방안은 위원님께서 정수승인해 주시면 1월 20일쯤 현지에 가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당 4,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오늘 위원님들 질책은 시민국장으로서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뜨거운 질책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8.5톤 암롤차는 내년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빠지면 끄집어내 줄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옆의 불도저도 안 빼주고 주민들도 무관심하고 이것은 원칙 플러스 융통성 플러스 로비 3박자가 안 맞았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앞대우 없는 차량을 가지고 계속 운행하려면 차량을 없애버리고 앞뒤대우가 있는 것을 다 산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차량을 11대까지 쓰려면 계속 빠지는 차량을 끄집어내 줄 것이 필요한데 그것도 한 번 구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차가 빠졌는데도 끄집어내 줄 것이 없다면 가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정비조합 문제는 출연금을 내서 하신다고 하니깐 청소과장께서 자리를 걸고 기필코 해야될 일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강동구 자체만의 운송부정비차량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쓰레기가 우리 가정에 없을 수도 없고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어 나르는 차량도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장이 있어야 하고 빠지면 끄집어내주는 차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앞뒤대우가 있는 차량으로 변경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가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그 방안은 바로 나올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이 쓰레기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분리돼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줄여야 합니다. 재활용품과 난지도로 갈 물건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한 각 동의 동직원과 새마을취로사업하는 분 기타 각 단체들이 나와서 쓰레기통에서 뒤섞인 종이 등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어야 되는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 문제는 어느 개인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동구청 시민국 청소과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위원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국 청소과에 원칙 플러스 융통성 플러스 로비는 오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압축장 건설에 이상이 없습니까? 차량만 사주면 해결됩니까?

압축장 건립 당시는 한번 압축하는데 30분 소요시간으로 해서 본청에서 계획을 짰는데…….

대당입니까?

대당입니다. 현재는 한 대 압축하는데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5분 걸립니다. 그래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기계가 대당 1,900만원 했는데 강동용역에서 7,800원짜리 수입해 쓰고 있고 시범 케이스로 시에서 진로 진도에서 만든 수입차가 구로구청에서 12억원 짜리 있습니다.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구청에서 전파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장께서 막대한 돈이 있겠느냐 우선 이것이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2,000만원 짜리 균등하게 조달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어긋났습니다. 현재 고장률은 극히 없습니다.

운전사들이 김포에 가서 장시간을 소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서 고덕압축장으로 가서 대기하는 곳에 휴게실이 있습니까?

휴게실이 있습니다.

듣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기다리기도 힘들고 오히려 적환장을 다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휴게사무실은 지어 놓았습니다.

휴게사무실은 수용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그래서 현재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