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헌성 의원 5분자유발언
규천
연규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종합심사는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까지 마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관별 제안설명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거 사회과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철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규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3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된 사회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정보비, 사회복지업무추진에 대한 정보비에 대해 포괄적인말씀을 다시 해 주시고요. 영세민보호에서 312 보상금에 전년도 보다 1억 4천 4백만원이 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국비가 2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됐고, 시비는 1억 8천만원 정도증액된것으로 알고있는데, 보상금은 줄었는데 저소득주민 생활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어느부분은 줄고 생활보조비는 왜 작년보다 1천만원 더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경상사업비에 불여급량비, 재해구호비가 5백만원하셨는데, 재해가 나면 한가구당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발생건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5백만원을 세운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188페이지 사회복지증진 정보비 1천만원 이것은 저희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청장님께서 꼭 쓰셔야 할 형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청장님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사회복지업무라고 하면 영세민을 위문한다든지 또는 장애인시설 같은데....,
송재민위원
장애인 시설하고 영세민을 도와주는 것은 별도로 서 있지 않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장애인 행사 같은 것....,
송재민위원
장애인 행사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여기 이외에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청장님 정보비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192페이지 312 보상금이 1억 4천 4백 24만 5천원이 삭감된 부분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김형식위원
삭감이 됐는데, 생활보조금 같은 것은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저소득 직업훈련비가 이 항목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빠져있는데, 지금 예산편성하기 전에 국고내시가 와야하는데 직업훈련비가 안 왔습니다.
김형식위원
안하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래서 이것이 옵니다. 오면 추경에 반영하면 됩니다. 국고내시가 아직 안 와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빠져 있는 것이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비 하고 저소득직업 훈련비 이 두가지 항이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는 계상 돼 있잖아요.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들어가 있는데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7천 3백 24만 8천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천 1백만원 정도 밖에 안섰습니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줄어서 줄은 것이고, 생활보조금은 왜 1천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생활보조비는 2천만원이 작년도보다 늘었는데, 금년도에 써보니까 모자라더라구요.
김형식위원
어떤식으로 도와줍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이것은 어려운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지만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대상자 책정이 안돼 있으면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서 쌀도 좀 팔아주고, 또 도와 줄 형편이 꼭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선별을 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업무추진비에서도 물론 쓸 수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 사회복지업무 추진비가 예산에 없던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생활보조금이 1천만원 더 올랐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1천만원, 1천만원 비슷한 것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내용 알아들었으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해구호비인데, 그것은 예비비같이 그대로 세워 놨다가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만약에 예산을 초과해 가지고 꼭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추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조금을 더 받아가지고 지원해줘야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것인가, 어떤재해에 대해 가구당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가 있어야죠. 재해가 났을때는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성 예산을 막연하게 5백만원 세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각 행정과목과 마찬가지로써 저희가 5백만원을 예견했던 5천만원을 예견했던, 예견수치를 가지고 계상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천재지변 재해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지급되는 것이 가능한데, 관 항목 편성을 살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5백만원을 계상했고, 지원기준은 재해대책에 얼마를 어떻게 어떻게 지원한다는 사항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재민에 대한 생활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세민 수준으로써 도와주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형식위원
급량비면 주식이나 이런것을 대 주는 것 아닙니까? 급량비는예상치가 없습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상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가상이기 때문에 예상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항.목을 살려놓는 것으로써 5백만원 계상한 것으로 봐 주시면됩니다.
김형식위원
예산을 막연하게 이런식으로 편성하면 어렵죠. 작년에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작년에는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5백만원이라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작년도에는 저희가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관.항.목에서 의례적으로 얼마 정도를 세우는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
사회복지업무 추진은 아까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역중에 중복되는것 같습니다만,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있습니까? 이렇다 할만하게 문제점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열심히 잘하신 덕에 잘 넘어갔죠. 작년에 그냥 넘어 가셨는데, 즉, 사회복지업무추진 정보비를 작년에 안 세웠어도 넘어갔는데, 금년에 만약 안 세운다면 잘 넘아갈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용은 아까 들었으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애인시설보호 수용비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에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행사에 대한 수용비나 지원은 그 뒤에도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알려는 것입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것은 안 서면 어렵습니다.
송재민위원
작년에는 없이도 잘 넘어갔잖아요.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작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올해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금년도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기탁할 사람이 있어서 그랬고, 올해는 해 보지도 않고 없다는 것입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부터 1991년, 1992년을 제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한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는 전년도에서 이월금이 1,367만 9천원이 이월됐습니다. 1989년에서 1990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그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 과장님이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떠한 시설이나 운영에 있어서나 각종 행사에 있어서 지원을 필요로 함으로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대한 정보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시설에 대한 행사비나 수용시설비라는 것은 뒤에 나와있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어떠한 기탁이 없어도 잘 추진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별 무리없이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잘 넘어왔는데 금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역이라면 이 뒤에 예산이 서 있어서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없다고 하면 업무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도출 될 것이냐 아니면 잘될것 같느냐의 대답을 예, 아니오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충분히 알아듣고 있으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 예산은 안서면 어렵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앞뒤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면 노사분규대책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노사분규대책 추진은 어떻게 추진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이것은 이왕 말씀 드리는 것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정보비 입니다.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우리 사회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저도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관서당경비에서 188페이지입니다. 특별판공비가 딴과에 보면 54만원씩으로 계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174만원으로 돼 있네요.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여기에는 국장님판 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총무과라든가 기획감사실 같은데는 별도로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3억 30만원인가 돼 있는데, 이것이 지난 1991년도 반환액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것이 얼마 지출됐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금년도에 지출된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에 1회 추경예산에 보면 저소득 자녀학비 반환된 것이 4천여만원이 넘게 반환된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도 이것을 반환 안 시키고 지출할수 있는지...,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서 쓰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측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넉넉히 세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얼마나 쓸런지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가급적이면 반환을 많이 하지 말고, 다른 것은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어서 못쓰는 것이 있겠지만, 자녀학비지원정도는 많이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자녀학비는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들을 전부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도 남는다는 얘기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행여자 사망자 20건이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몇건이나 했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금년도에 몇건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행여 사망자들은 그냥 걸어서 자는사 람들을 말합니다. 자기네 집도 없고, 연고자도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만약 연고지가 있으면 연고지한테 보냅니다.
송재민위원
그런 일이 있기는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저희 직원이 공설묘지까지 가 가지고전부가 매장을 합니다. 가매장을 해서 팬말을 부치고 후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다시 파서 인계까지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춘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규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복지과 소관 1993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세한 것을 못 들어 가지고 좀 질문이 많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페이지 기본경상비에서 431 민간에대한 자본보조에 보육시설을 건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에 신축하시는가 알려주시고, 그밑에 232 정보비 가정복지 업무추진 2천만원은 전에없던 것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 203페이지 311 보상금에서 어버이날기념 경로잔치는 앞의 80페이지를 보면 각 동에도 전에는 없는 노인잔치 1개동에 50만원씩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중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을 보면 경로당 개보수지원 2백만원씩 10개소 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경상사업비에서 목을 바꾸어 가지고 431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서 경로당 환경정비 개보수 20만원씩 15개소가 있는데 같은 맥락이 아닌가, 다른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주요사업비 시설비에서 게이트볼 보수가 200만원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용문동에 있는 게이트볼이 1년이상 방치된 상태를 보수하는데 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시설부대비에서 신문공고료는 처음 듣는 문구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201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보통 이야기하는 어린이집 입니다. 어린이 집인데, 이 보육시설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5개구청에 일률적으로 1개소씩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소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저희 계획에는 고아원 입니다. 육아시설을 하고 있는 곳에 병행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 개보수는 현재 어린이 집이 저희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 있는 중에서 사실이 낡아 가지고 보수를 요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개보수비입니다.
김형식위원
신축할 예정지하고 보수 예정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신축할 예정지는 지금 지번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회생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복수동에 있는 보육시설인 회생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으로 대지가 있어 대지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대지가 거거에 연류 돼 있어서 거기에 병행해서 신축해볼까 합니다.
김형식위원
4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4개소는 서대전 어린이집과 시온어린이집, 정림어린이집, 원광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 시온 어린이집과 정림어린이집 2개소가 가장 먼저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다음은 정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저희 가정복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청장님이라든지, 국장님아니면 가정복지과장이 소년 가정세대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노인지회를 방문한다든지 경로당 모자세대를 방문할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간담회도 있습니다. 그런데에 소요되는 정보비 입니다.
김형식위원
금년도에 안 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금년도는 없었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꼈습니다. 편성해 주시면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1 보상금 항목에서 제21회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 1천만원은 저희가 어버이날이 되면 구 단위행사로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별로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 구청은 이번 1993년도에는 화합차원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어버이날기념 경로잔치를 해보고싶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를 한군데 정해가지고 12개동이 전부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를 해가지고 노인들이 하루를 마음놓고 놀면서 화합분위기에 젖어볼 수 있는 이런 대대적인 서구민의날 행사를 해 보려고 1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예산은 충분한 예산이 아니고 과장인제입장은 적게 예산계상 된 것으로 봅니다. 대대적으로 노인들에게 재미있는 행사를 했으면 제 업무추진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형식위원
뜻은 좋은데 구청 행사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잔치를 1천만원 가지고 대대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1천만원으로 절약해서 대대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노인들이 모이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나들이도 하실겸 대대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김형식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소규모로 민방위교육장에서 했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경로잔치를 금년도에 보니까 각동별로 노인양반들이 오셔서 경로잔치를 하셨는데, 동에서도 하고구청에서 경로잔치를 하다보니까 일부노인양반들을 구청으로 보내서 화합잔치가 아니라 오히려 편을 갈라 놓는 식이 돼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청에서 노인분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하는 행사를 하는데 동에서는 나름대로 알뜰살뜰하게 날짜를 잡아서 노인잔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구청에 노인양반들을 보내야지, 또동에 노인분들 잔치를 해야지 하다보니까 이것이 안하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겁니다. 동에서 서로 얼굴 아는 노인분들끼리 모여서 한마당 노시는 잔치가 되야 되는데, 구청장 치사하고 시장님 치사하는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음식 놓고 제사 지내는 것 마냥 별로 좋지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버이날행사를 멋지게 하려면 동에서 동민들, 노인분들, 이웃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구청 행사 때문에 동행사는 망가진다고 합니다. 이것 알고계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행사를 안해야 오히려 어버이날의 뜻깊은 경로단치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400만원 더 추가해서 얼마나 더 대대적으로 할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제 구상으로는 갈마동 한마음동산이라든지 그런 곳에 천막을 동별로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연예인을 초청하는 무대를 만들어서 그무대에서 국악이라든지, 시조 아니면 장기 자랑을 노인들이 하시면서 하루를 즐길수 있고, 동에서 부녀회를 활용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김형식위원
예년처럼 간단하게 다과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려면 구민의날 행사라든지에서 행사보조비를 왕창 끌어들여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연예인을 부릅니까?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마음만 앞섰지 행동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각 동장이 인원 동원해야지, 각동마다 경쟁적으로 촌지를 모으러 다니려고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의원
이 관계는 제 생각도동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하든지 어버이날 기념행사 경로잔치 하는 것은 일원화 시키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어느분은 구로 가고 어느분은 동에서 있고, 각동 공히 그 날은 어버이날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만큼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일관성있게 한쪽에서하고 구에서 대대적으로 하려면 구에 예산을 더 세워서 대대적으로 하시고 구에서 안하고 동으로 미룰것 같으면 대대적으로 잘하도록 구에서 지원을 더해 주든가 이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결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밑 항목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2천만원 돼 있는데311 보상금지원, 경로당 개보수는 무허가는 아니고 건물이 등록돼 있는 경로당 개보수에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참고적으로 서구에는 동록된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무허가가 13개소 있습니다. 67개중에 나머지는 전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전에는 등록이 안돼 있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항목으로 할 수 있는 항목 432 항목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경로당 환경정비 개보수 지원 3천만원, 204쪽에 있는 항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를 양성화 시킨다든지 거기가 경로당을 져주면 좋겠지만 지금 경로당 난방비가 68개소해서 무허가까지 다 나갔네요. 그러면 무허가라고 표시할 필요도 없겠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15개는 2개소 여유를 두어서 잡아두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여유를 어떻게 줍니까? 무허가가 늘어난다고 보는 겁니까?
김학원간사
무허가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사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시는것 같은데 건물자체가 건축법상무허가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등록이 안 된 기부체납이 개인 소유의 건물이라는 정의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건물자체가 개인소유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형식위원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왜 13개소인데 여기에는 왜 15개소로 해놨느냐는 말입니다. 엉뚱한데에 돈을 넣어놓으니까 다른 데에 못쓰잖아요.
송재민위원
무허가가 두개더 늘어가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이런것은 똑 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더 늘려서 해놨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헌성
임헌성위원
경로당 문제가 기히 나왔으니까 그 앞 203쪽에 보면 경로당월동비 지원이 있는데, 20만원씩 해서63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왜 63개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월동비 지원 63개소는 구비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 예산편성할때 63개소 밖에 경로당 지원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하려고 68개소를 하기를 원했었는데, 등록이 63개소 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총 등록된 수가 63개소 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67개소입니다. 등록은 수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67개소를 만들어서 20만원씩 몇 개소를 더줘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사실 63개소지만 1993년도 연말에 가서 지급이 되는데, 그때쯤 까지 등록가상을 하면 둔산지구 아파트 단지내에 경로당이 많이 늘어나고 또한 기타 다른곳에도 경로당이 늘어날 계획이 있다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70개소가 넘을 예상입니다.
김형식위원
예산편성은 언제 기준으로 합니까? 전체 예산편성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10월달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10월달을 기준으로 했다면 다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보조는 68개소로 했고, 구비는 63개소로 했기 때문에 이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국고보조는 예상치를 참작해서 한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경로당 개보수 지원은 10개소라고 했는데, 200만원씩 해서2천만원인데, 10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 개보수는 현재 새로 경로당 보수를 1992년도에 상당 숫자를 했고요. 10개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송재민위원
그때그때 경로당이 보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다면 10개소를 지원 하겠다느 예비비격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경로당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름에는 덥다고 하는것이 문제가 되고, 겨울은 춥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더운 것은 날짜가 가면 저절로 더워지는 것이고 추운 것은 겨울이 돼서 추워지는 것인데, 경로당 개보수는 어떻게 겨울이 끝나면 꼭 월동준비 보수를 하고 여름이 끝나면 더운 것을 해결하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개보수 지원을 세워놓는 것은 좋은데,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준비, 여름이 오기전에 여름준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노인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할텐데, 선풍기를 여름이다 끝난 다음에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보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4쪽 입니다. 게이트볼장 보수는 저희가 구노인회게이트볼장을 한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이 경계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을 차면 평평한 땅이기 때문에 공이 굴러서 도로까지 내려 옵니다. 그래서 노인회 지회가 경사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석을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여러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을 주우러 내려가지 않도록 경계석을 세우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용문동 같은 경우는1년이상 방치한 것을 개보수 하는데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체육청소년계 소관인 탄방동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을 1년이상 방치를 해서 형체가 없을 정도까지 된 상황인데100만원이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관할하고있는 갈마동 게이트볼장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하는 겁니까? 어쨌든 설명에 의하면 경계석을 게이트볼이 다른 데로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쉽게 얘기해서 망을 친다는 그런 설명인데, 200만원책정은 과다 책정이 아닌가 하는 요지입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탄방동 관계는 현지를 못가봤는데, 노면정리만 할적에는 얼마 안들어 갈테고 저희가 경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이 들어갑니다만, 제품 자체가 원가가 있기 때문에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게이트볼장 보수를 하면 용문동이나 괴정동이나 공굴러가는 것은 똑같은것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평탄지에 있으면 굴러가는 시설은 안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을테고....,
김형식위원
대리석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약간 언덕을 만들어서 잔디같은 것을 입히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총무과나 체육청소년계와 협의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당연한 말씀인데 거기에다 경계석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금액차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거기도 경계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경계석은 꼭해야 합니다.
김학원위원
체육청소년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하니까 협의해 보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공고료는 공원이라든지 그런곳에 건물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 증개축을 할 경우 그 관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신문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문공고는 일반지내지 중앙지에2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서구에서 다른 기관은 다 안하는데, 가정복지과만 신문공고를 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위쪽에 보면 411 시설비 항목에 구 노인회 지회에 게이트볼장 보수를 하게되면 이것이 어린이공원 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증축은 우정경로당이있습니다. 그리고 내동경로당, 가수원경로당이있습니다. 이 3개소에 전부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게 되면 신문공고를하게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근거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몇월 몇일까지 건물을 지니까 불편사항을 양해하십시요 라고 신문에 내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어린이공원에는 어느 시설물이 있는데, 이 시설물에 얼마만한 건물이 증축되니 아십시요 하는 내용입니다.
김형식위원
다른데는 동사무소를 증축한다든지 하는데 이런것이 없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공원이 아닌 경우는 괜찮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기히 말씀을 하셨는데, 구 노인회지회 보수비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보수하는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회 구지회는 갈마동에 있습니다. 1989년도에 완공했습니다. 1988년도부터 지어서 완공을 했는데한 4~5년동안 한번도 보수를 못했습니다. 하자기간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좀 사용하다 보니까 배관이라든지 기타 여러군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구지회 보수를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수비로 넣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배관 같은 것은 제가아는 상식으로는 한번 시설하면 5년정도 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년밖에 안 된것 같은데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옥탑에 있는 물탑이 새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것을 개보수비 1천만원 해 놓으면 이해가 곤란하니까 어느 부분이 파손됐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질의 시간도 단축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승차권을 하나씩 주고있죠. 분기별로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월 210원짜리 12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반환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교부율이 84~85%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분기별로 교부하면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 분기 말까지 인수를 안해가시면 이것을 잔량으로 남아서 다음 분기로 넘어가서 연말정산이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분기만 지나면 수령을 못하게 돼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해당월이 아니면 수령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동사무소를 행정감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요. 노인양반들이 잘 몰라서 못 오시는 사람도 있어서 그 월에 수령 못하는 매수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기까지만이라도 수령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건의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만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김형식위원
동장재량으로 하면되죠!
헌성
임헌성위원
또 여기 207페이지에 보면 간이부녀상담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땅이 없어 가지고 어디에 놓기가 곤란해서 서구청 앞에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임시로 놓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난해에도 돼 있는것으로 돼 있는데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작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문을 열어놓고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거기서 부녀상담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거기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알뜰시장이 열린다든지 하면 상당한 부녀상담도 옵니다만, 평소 많은 상담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매일 상담을 하러 나오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상담원은 자원봉사자가 교대로 나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대략 금년도에 몇 건이나 상담이 됐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월 10여건 정도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자원봉사자 현지교통비도 간이부녀상담소에 나오는 분들의교통비를 주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현지교통비는 이분들 보다도 더 자원봉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애경로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이런데를 자원봉사 나가 가지고 세탁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노인시중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간이부녀상담소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자원봉사자 시상은 자원봉사를 잘 하시는 분들을 1년에 한번씩 시상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분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시상하고자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임헌성 위원님의 말씀이 제가 질문하려는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이부녀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가장교다리 옆에다 간이부녀 상담소를 운영했는데, 작년도에 운영실적이나 내용을 보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각을 해봐서 그것이 어떠한 운영상의 별 효과가 없으면 철수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나름대로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내역을 보면 간이부녀상담소 운영에 대한여러가지 예산이 약 600여만원 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600만원이 넘게 지급되고 있는 간이부녀상담소가 물론 거기에서 운영하고 계신분들이 자원봉사라고는 하지만 실지 우리가 서구청 살림을 하니까 600여만원이 적은 돈이지 개인이라고 하면사실상 많은 돈일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면에 있어서 별 이득도 없는 것을 굳이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본다고 하면 사실상 없애도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시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잘해보겠다고 하는 뜻에서 운영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잘하겠다고 운영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잘 안하고 있으면 이것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202 어린이공원 종합놀이대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8천만원으로 놀이시설 5개소를 만든다고 했는데, 아까 변동을 비슷한 몇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공원종합놀이터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슴을 부풀게 하는 시설이 좋은 시설인데, 아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이 있는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놀이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안맞는 옛날 것을 시설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 시설물은 과연 무엇 무엇에 대해시설을 해야 된다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우선 간이부녀상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이부녀상담소는 199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 보조금이 국고보조와 시비보조, 구비 이렇게 합쳐서 간이부녀상담소를 대전시의 목표량이 떨어진 것을 서구에 설치하게 돼서 했기 때문에 1992년도에 금년 설치지역을 가장동다리 옆에 간이부녀상담소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부녀복지사업을 해서 상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관계상 거기가 부적합한 지역이 돼가지고 철거가 되게 됐습니다. 철거를 하고 장소가 없어서 결국 갖다 놓은 곳이 여기 무료주차장에 옮겨놓게 된 내용인데요. 1992년에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1년동안 운영해본 결과 저희 뜻대로 부녀복지업무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녀상담소라고 하는 것은 말못하고 또 뭐 답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갈길이라든지 아니면 취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선 할수 있는 단계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과장입장으로는 1992년도에 운영해 봤고, 다시 한번 1993년에 운영을 해서 좀더 활성화 시켜서 부녀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형식위원
금년도에 실적을 참고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간이부녀 상담소는 유지비라든지, 그 밑에 5만원씩12개소 6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이 간이부녀상담소 전화요금, 운영보조금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 쓰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간이부녀상담소는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5만원씩 해서 12개소를 계상해 놨는데요. 이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도 쓰게 됩니다. 또 시설을 그 옆에서 했습니다. 옆의 집에 연결을 해서 썼습니다. 그 관계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금액이 다 소요되지는 않을 겁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김학원간사
그것을 넘어가기 전에 간이 부녀상담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운영보조나 유지비나 전화요금등 공공요금이나 이것이 삭감된다고 하면 간이부녀상담소에 대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여쭙겠는데 간이부녀상담소에 대해서 운영실적도 참작을 하고 앞의 계획도 참작을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될텐데, 간이부녀상담소를 없앨경우의 부작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큰 부작용보다도 복지차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
송재민위원
복지분야에는 영아복지부터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영역에 따라 다 필요한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눈에 안띄고 간이부녀상담소 이외에는 몇가지밖에 안 보이는데 부녀복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라든지 경제가치에 대해서는 희박하다는 말입니다. 그랬을때 이 예산이 통과 안되면 운영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부작용이 뭐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 예산편성을 안한다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간이부녀상담소를 운영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상담오는것과 기타 해야될 다른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부녀상담소를 운영할 경우 여러가지 효과면에서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이부녀상담소가 홍보가 많이 안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횟수가 적지만 점차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날인가 괘도에 오르면 부녀상담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993년도에 한번 시험할 수 있는 계기로 좀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저희가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간이부녀상담소가 지금 여기 옆에 있다고 했는데, 거기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뭔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상담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서 물어봐도 간이부녀상담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간이부녀상담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께서 변동이나 용문동에 가서 멀쩡한 사람한테 간이부녀상담소가 어디인가 물으면 모를겁니다. 그런데 뭔가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되고 제대로 자기주관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는 서구청 옆에 있는 간이부녀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치가 안 맞는 이야기이고 뭔가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좀더 이해가 가고 뭔가 계획성있는 대안을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서구청 가정복지과내에서 획일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수 있는 뭔가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판정을 했을 때 정말 멋지다 하는 소리가 나올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자꾸 이것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마나 입니다. 그건 그렇고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이나 말씀해 주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쪽 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지금 5개소를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개소에 1,600만원짜리 시설이 들어갑니다. 이 시설이 다른 곳 보다도 우선적으로 영세민이 살고있고 또 약간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있는 지역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5개소를 책정했습니다. 어린이들이라고 하면 놀이터에서 놀면서 꿈을 키우고 앞날을 위해서 뭔가건강한 몸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1,600만원짜리 시설이면 모든 놀이시설이 조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짜리 놀이시설 하나만 가져도 아이들이 즐겁고, 해가 지는줄 모르고 놀수 있는 다목적으로 돼 있는 조합놀이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5개소는 보라아파트와 변동에 있는 철거민들이 이주해 살고 있는 목운주택단지에 들어갈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라도 앞날의 우리나라 기둥이 될 어린이를 잘 길러내는 의미에서 꼭필요한 어린이놀이터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꼭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김학원간사
이 조합놀이대가 5개소인데, 5개소의 규격이나 모양을 똑같은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1,600만원짜리면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세트로 돼 있습니다. 변형해서 옆에다 조금 떼어 할수도 있습니다. 즉, 지형에 맞게 할수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5개 지역이라면 어디어디 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보라아파트가 두군데 입니다. 장기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 입니다. 그리고 변동 목운단지에 2개소하고 갈마동에 제3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1992년도에도 시설을 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8개소를 했습니다.
김학원간사
제일 가까운데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제일 가까운 것은 가장동에 있습니다. 가장동 어린이놀이터인데 완공은 안돼 있고,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과장님! 먼저 1차 추경때 처럼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지, 중요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하시잖아요!
김학원간사
1992년도에 완공된 것은 없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완공단계에는 안 들어가 있고, 보수만 완공을 했고 신설 8개소는 현재 하고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새로 신설하려는 것과 같은 종류의 시설을 1992년 이전이라도 신설한데가 없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1992년도에 처음 한 것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라아파트 2개소는 공영개발단에서 할때 대충 준공검사를 맞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빈터는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충분히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장소이든지 가능합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변동 제2와 제3을 지금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겠지만, 평탄작업이랄지 여러가지 건설과에서 할 작업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쪽에서 바닥을 정리하고 저희가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쪽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면서 실과장님하고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답을 받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실과장 말씀이 지금은 25개소에 어린이공원시설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44개소어린이공원이 서구내에 돼 있고, 어디어디 계획에 의해서 방대한 예산을 배정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어디인가 분명히 답변을 못하셨고요. 예비심사가 끝난다음에 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자료는 메모지에 연필로 적어서 둔산 두군데, 변동 두군데 갈마동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상임위에서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광고료까지 하면 전부다 약 8,520만원이 됩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편중적으로 어린이공원놀이시설에 편중시킬 것이 아니라44개소 어린이공원시설에 대해서 토목공사라도 일률적으로 해서 서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같이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래가지고 잠정적으로 삭제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8,520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린이공원시설을 토목공사라든지 평탄작업이라도 하려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건설과 녹지계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야 마땅할텐데 건설과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공원에 대해 녹지계 소관 평탄작업비가 한푼도 예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해 가지고 우선 올해 평탄작업부터 하자는 쪽으로 사회. 건설위원회에서 상의가 됐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어린이 조합놀이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있는 어린이놀이대에다가그대로 시설 할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보라아파트 경우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보라아파트는 할 수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그러한 곳은 아파트단지를 준공하기 이전에 경로당 시설이나어린이 공원시설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 삭제된 내역의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부대비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신문공고를 하더라도 2동에 60만원씩 120만원, 부대비 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돈은 사실 헛돈입니다. 신문사에 주는 돈이 왜 그렇게 구비에서 급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면에서 이것은 편의시설 제공면에서 어린이공원시설을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보자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현재 보라아파트단지에 있는 어린이공원에다가 아동복지시설을 현재라도 할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놀이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우리 서구 전체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얘기한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 기준을 두고 시설한다고 하는데 대해서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라아파트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영세민 아파트 입니다. 몇평짜리 아파트 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8평 내지 12평 입니다.
송재민위원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세우면서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하는 아파트 준공검사를 맡을때 형식에지나친 기본적인 것만 해놓은 시설이 있고 또 목운택지 같은경우 과장님께서 잘 못보셨습니다만, 변동 목운택지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주해온 이주택지가 아니라 변동 목운택지는 부촌입니다. 변동 목운택지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영세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변동에다 하신다고 하는것은하든지 안하든지 참고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동복지를 한다는 측면에서 어려운 지역에다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 전체 예산으로 볼적에 이것이 좀 무리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된다고 하면 다시 심사숙고 고려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다가 하는 시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이 목운택지가 두군데라고 했는데, 내가 볼 적에 목운택지 두군데는 선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꼭 필요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아이들과 많이 접해보기도 하고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부대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삭막한 느낌까지 드는데 우리구청에서는 사실 8,520만원이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우리 서구전체 25만 구민의 어린이들을 생각해서는 결코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하는 쪽에서 연구했으면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이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계수조정때 상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이외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임위원님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창단에 대해서 여기보면 3만원, 2시간, 52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당관게 같은데 이것은 1주일에 두시간 한다면 하루에 두시간 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하루에 두시간 하는 겁니다. 52주면 거의 1년이거든요. 3만원씩 지급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서구 합창단을 하면서 상당부분 예산 즉 3천여만이 넘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것 같은데, 우리서구합창단이 운영되면서 3천만원 예산이상가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문예행사라고 하는것에 대해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행사라고 하는것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반대급부로 얻는 소득이 어느면에서는 적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합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번 계획에 민방위교육장에서 12월 23일날 서구 합창단발표를 합니다. 위원님들께도 전부 초청장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약간의 성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예로는 약 940여만원 정도성금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입금시키기도 했는데, 투입되는 예산에비해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수익이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구합창단이 있으므로 해서 여러사람에게 주는 기쁨이라든지 또는 전파되는 여러가지 문예적인 소득에 있어서 꼭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5개구청에서 합창단을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꼭합창단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합창단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합창단은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합창단 공연을 갖는다고 하는데 거기 공연에서 거두어지는 돈이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한게 못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의 주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희사를 하는 것인데, 내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낼수도 있지만, 어쩔수 없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희사를 안받고 그냥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일 엑스포주제가 5개 구청 합창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우승을 목표로 나갔습니다만,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저희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국주 입니다. 존경하는 연규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환경보호과 1993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카메라가 있는데 정수승인은 났습니까?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정수 났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창고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짓는 것입니까?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정림동에 다 지을겁니다.
김학원위원
주위환경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직 정림동에서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림동에서 자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보조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위의 민원 소지가 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해가지고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사전에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규천
연규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213페이지를 보면821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나와있는데 작년도에비해서 많이 증감되었네요. 그 증감된 내역들이 주로 어떤 내용 입니까?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국내 여비가 좀 계상되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국내여비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되었다는 얘기죠?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예.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232 정보비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활동비 해서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한것하고 금년에 할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것 같은데 작년에 실적이 대체적으로 어떠했습니까?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공해 단속요원에 따른....,
송재민위원
아니요. 활동실적이 어떠했느냐구요.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195개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17개 업소를 단속해서 총 1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배출개선명령 16개소, 고발 1개소, 폐업명령 1개소를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232 정보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업무 추진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창고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여러가지 적나라하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환경관리업무 추진 정보비 해서 세운 이유는 뭡니까?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청장님이 저희들 환경관리나 청소업무를 위해서 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18명이죠!
228페이지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비 해서 위생과 직원은1만원씩 주고 동에서 차출하는 요원은 5천원인데 동사무소 직원활동비를 위생과에서 줍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서 있는것 아닙니까?
청내 직원들을 차출하는데 100명이 필요합니까?
금년에는 한달에 두번씩 했습니다.
위생과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타 부서라고 해서 각동하고 위생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서 착출된 단속요원한테 지급되는 활동비란 말이죠?
금요일날 단속을 나가죠?
규천
연규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단속 활동비를 세워서 4천 80만원을 세우셨다고 그랬고, 또 아까 말씀 중에 내년에는 좀더 줄여서 월 4회를2회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타부서 활동은 금년에 해보니까 잘되고 있으므로 내년에는 한달에 네번할 것을 두번만 해도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내무부 지침에는 17인 20일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하부기관의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쪽은 금년에 잘 했으니 내년에는 줄여보자 하고 다른 한쪽은 내무부 지침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타부서 차출요원 활동비가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면 굳이 이것을 안세워도 잘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심야.퇴폐업소단속 활동비를 17인 해서 한달에 20일을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앞족에 보면 급량비 해서 퇴폐.변태업소 일제단속 2천5백원 100인,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급식비를 봐가지고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주는 사항입니까?
타부서 차출요원들에게 주는 사항이군요.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상용피복비가 있는데 동의 경우 10명씩 동원하게 되어있는데 피복비는 한 사람것 밖에 안 세워져 있습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위생과 직원들은 심야 퇴폐업소 단속을 한달에 20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규천
연규천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그래서 11월 3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물론 예산도 낭비가 되고 관계하는 공무원도 물론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기도 저하되고 그런것 같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도 실시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물론 크든 작든간에 계상된 정보비가 나오면 업무를 볼텐데 내년도까지 정착되고 하면 내후년부터는 국민의식 수준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내후년까지 예상을 해볼 경우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충분한 심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평소 존경하는 연규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과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에 대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설명된 지역경제과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몇가지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주로 농촌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쥐잡기약제구입이 있죠? 이것은 연 2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도심지역은 통털어서 2회를 할 것이 아니고 연 1회하고 농촌지역은 연 2회 정도하는 방법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쥐잡기 사업을 하는 방법이 바람직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수원 농막설치비가 나와있어요. 10평짜리 3개를 짓는데, 물론농막이 그 지역에서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든다고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농막을 짓는데 평단 1백 5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벼베기 일손돕기 낫구입이 있는데 금년도에 벼베기 일손돕기를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쥐잡기 사업관계는 저희가 도시지역에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3층까지만 약을 주는것으로 그동안 해왔습니다. 도심지를 줄이고 농촌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라는 임헌성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말이죠. 도심지역은 연 1회쯤으로 하고 농촌지역은2회로 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도심지역은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이 잘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말이죠. 사실상 쥐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간사
쥐잡기에 대해서 약을 2만봉을 2회에 거쳐서 준다면 1년에4만봉인데 여기에서 한봉은 1가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한봉이 1가구용 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1회에 2만가구분인데, 현재 농촌동과 아파트를 비롯한 도시지역에 했을때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닙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가구수가 약 7만 가구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는 그대신 1,2,3층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학원간사
아파트 1,2,3층을 주는데 사실 도시지역의 경우는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줄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도심지역을1회로 한다면 줄여도 됩니다. 그런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막관계는 가수원동에 있는데 시비보조가 2천 2백 50만원이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천 5백만원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데 평당 1백 50만원 정도는 세워야만 건축을 할수 있다는 설계를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소요 판단돼 1백 50만원씩 했는데, 설치해서입찰과정에 저희가 현재 보기로는 예산절감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설계해서 입찰하는데 부대비가 없어요.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건축과 공무원으로 해서 부대비 없이 추진 하려고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요즘 도심지역이나 시골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지나다니다 보면 농막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농막을 짓는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그전처럼 모를 손으로 심는다든지 또는 김멜때에도 손으로 멘다든가 할때에는 사실상 쉬기도 하고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들은 전부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쉴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쉬고, 또 모든 것이 기계화로 되서 힘들이 안들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을 느끼지 않는것도 같습니다.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구획정리 되면서 도시화 되었는데 오히려 농막이 필요하느냐 하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계수조정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미루기로 하고 다음 질문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보를 시키자는 얘기입니까?
규천
연규천위원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유보를 시키려면 어차피 설명들을 기회도 없으니까이유가 있으면 질의를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규천
연규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역경제과장님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가 있었고, 예산심의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지역경제과는 그야말로 마케팅이나 실지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경제에 대한 연구라기 보다도 경제권에 대해서 많은 지역경제에대한 연구를 해야 될 지역경제과인데1992년도 현재까지 마케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도는 커녕 감독한 사실 여부를 갖다가 기록이 있다 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여태 안왔습니다.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넘겨드렸는데요.
규천
이규천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역경제과는 농지정책이나 농지사업 정리는 벗어나서 마아케팅 쪽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농막 3개소 설치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가수원동 3통 하나, 4통 하나 도안 1,2통 하나 해서 3개소 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규천
연규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231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둔산지구 공한지 녹화종자대 하고 장비및 관리인건비를 세워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구요. 233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시설이 작년에 비해서예산이 줄었네요. 이유가 무엇인가 거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231페이지둔산지구 공한지 녹화종자대 하고 장비및 관리인건비는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있는 둔산지구의 공한지가 70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년도에 녹화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로변에 꽃심고 하는것은 녹지계에서 담당하고 다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공터에 들깨라든지 호박이라든지 메밀을 심어서 녹화를 해야될 그러한 형편이 되기 때문에 시비가 2천 5백만원나오고 전체적으로 녹화사업이 1억 2천5백만원이 나와있는데 최소한 1억은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실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재민 위원님이나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물을 파종해서 수확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구요. 단 농작물이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관장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녹화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2천 5백만원 이것가지고 못한다 라고 여러번 얘기를 해서 시의회에서 추가로 5천만원을 계상해 주는 것으로 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통보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비가 7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2천 5백만원만 더 주면 되는 것입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2천 5백만원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소요판단을 하라고 해서 7억원 정도를 소요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에 제 자신부터가 소신이 안 서고 여러가지로 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시비를 가져가든지 마음대로해라 이렇게 억지를 써서 저희가 구비7천 5백만원을 확보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비 5천만원은 종자대하고 비료대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씨는 뿌려야 될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시에 얘기를 했고, 구비로써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군부대나 기동경찰대 이런데 항상 가동되지 않고 이런데에다 맡겨가지고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행사고 한데 나대지로 둔다는 것은 보기가 흉하고 하니까 이정도의 비용은 우리가 감수하고서라도 녹화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이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추가로 5천만원 정도가 더 보조가 되는것 같습니다. 제 생각같으면 농작물의 수확을 기대한다라는것 보다도 녹화라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총 소요액이 1억원이면 가능하다는것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아니죠! 1억원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7억원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7억원을 다 못해줄지언정 여기에서 지금 김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5천만원더 주면 5천만원 정도는 더 감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인것 같은데 저희는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좀더 잘 할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겠어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나대지인데 그것을 도저히 인력으로는 파종을 못하고 기계로해야 되는데 기계도 지금 빌릴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가지고 있는 트랙터를 동원한다손 치더라도 보름인가 걸리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한참 농본기고 해서 농촌에서 빌릴수도 없고 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진다라고 하면파종만이라도 어느 영농단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또 군부대가서 미리 절충하든지 해서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저희가 7억원 정도를 잡은 것을 시비에서 5천만원을 더 지원한다고 해서 기왕에 할바에는 저희가 5천만원을 감해서 그것만 가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는 시비대로 어려우니까 5천만원을 더 주는 것이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요구한 1억원 정도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상이 금년도 말 지나서 연초가 되면 거름이라도 만들까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정도 시에서 기대하는 나대지가 아닌 푸른대지가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김형식위원
녹화차원에서 이런 구상을 한것 같은데 공한지 70만평을 이 돈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70만평을 다할수는 없고 저희가중요한 부분을 선정해서 사업량을 줄여 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상된 1억원 예산은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어떤 위원님은 거기다가 낭비를 할 수 있느냐 차라리 그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식으로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사실상 시로부터 다시 추가로 5천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할 때에는 우리도 그것만은 꼭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시장님의 방침인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이것은 어쩔수 없이 우리 구에서도 엑스포란 세계적인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어느 방법이라든지 지금 말씀대로 주차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꽃밭을 만든다든지 어느 방법이든지 그대로 방치해 둘수는 없고 어차피 녹화사업은 해야 되는것이고 또 몇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해서 금년에 그냥 없애 버리기에는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되었든 마찬가지 입니다. 시비도 우리 세금이고 구비도 우리세금입니다. 그것을 논하기 전에 아차피 낭비성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어떤 농작물을 심든지 어느측면으로 하든지 녹화사업을 하면서 경비가 가장 적게드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여러가지 청장님하고 맞대고 상의를 하고 그랬는데 호박이나 감자를 심어놓고 비료는 우리가 사전에 만들테니까 그렇다고 하면 호박같은것은 누가 재배하더라도 따다 먹을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당초에는 메밀 같은것은 하나도 못 먹거든요. 그런것을 했다가 호박같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군부대나 이런데가 와서 헛되이 노력하지말고 자기네들이 먹을수 있는 작물을 선별해서 이것은 지도소 계통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보건소사무장
위원님들께 사전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보건소장이 병가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화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장이 못나오고 사무장이 나와서 제안설명 드리게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세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전년도 보다 예산이 3.5%정도 증액됐네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증액요인을 설명해 주시고, 보건소 기관운영재료비 있죠! 309페이지 보건소사용분해서 휘발유가 620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그리고 31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특별방역장비구입에 초미립자 분무기는 정수에 계상된 것입니까?
명식
최명식보건소사무장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정수가 아닙니까? 카메라 한대 사는데는 정수인데 이것이 정수가 아닙니까? 예산액 증감요인하고 초미립자 분무기가 정수가 아닌근거를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보건소사무장
308페이지에 방역용 유류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막소독을 하는데 경유는 원액을 넣어 가지고 200대 1로하기 때문에 경유가 많이 필요하고, 휘발유는 원동기 증류용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가격이 휘발유가 620원, 경유가 204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시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대한민국 휘발유 가격이 62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 올를것을 예상한 것입니까?
명식
최명식보건소사무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일반소비자 가격이610원이고, 조달품목 가격은 더 쌉니다. 그리고 경유는 또 거꾸로 224원인데, 204원으로 더 쌉니다. 이것은 계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전문위원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전문위원
정수물품이 내려온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형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예산서를 보면 휘발유 값이 구구각색입니다. 휘발유값 하고 경유값이 과마다 틀려요. 예산서를 만든 분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2에 신도시지역 보건지소설치 장비구입 했는데, 이것은 신도시지역에 보건지소가 기 설치 됐습니까?
명식
최명식보건소사무장
아직은 안됐는데, 내년도 상반기중에 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다음에 306페이지 하단에 보면, 306페이지 모자보건수첩 제작, 임산부라마즈 홍보책자, "보건소에서 하는일" 홍보책자 증판 등등 해서307페이지 책자발간까지 일곱가지가 있는데, 인쇄물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됩니까?
명식
최명식보건소사무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수첩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산모들이 등록을 해 가지고 일정기간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수첩을 제작해서 나누어주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적고 또 언제 오라는 날짜를 적고 주사 예방 접종한 것등 기록사항을 기록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주는 수첩이고, 임산부 라마즈 홍보책자라는 것은 홍보책자로 본인들이 상식을 익혀가지고 가정에서도 늘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하나의 자료라는 것보다는 상식을 길러주는 책자입니다. 그 사람들에 하나씩 주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모자보건수첩과 임산부 라마즈 홍보책자를 같이 합해서 하면 안됩니까?
명식
최명식보건소사무장
모자보건수첩 하고 임산부 라마즈 홍보책자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일" 홍보책자 증판은 금년도에도 좀 했습니다면, 전 가정에는 배부를 못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건강진단 수첩은 각종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보건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밑에 가족계획사업 추진에 "가정의 벗" 책자는 100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보책자로 좋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팜프렛 제작은 뇌염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에이즈 관계등 여러가지 그때그때 내려오는 질병을 팜플렛을 제작해 참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책자발간은 어떤 것입니까?
명식
최명식보건소사무장
이것은 사실상 가족계획 사업으로 돼 있지만, 가족계획 보다는 모자보건이라는 가정건강상식을 엮어 가지고 만들어서 배부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많이 증가됐다고 봅니까? 500여만원 가깝게 증가가 됐는데요!
김형식위원
수족관이 금년에 생겼습니까?
명식
최명식보건소사무장
그전부터 있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청소는 안 했습니까? 예산에 없네요.
명식
최명식보건소사무장
수족관 청소비는 계상돼 있는데, 저희가 민원실에 시설한 것이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약수터 안내문 설치 남산봉외 5개소로 돼있네요. 우리지역은 약수터가 몇 군데입니까?
명식
최명식보건소사무장
12개소 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2개소이면 여섯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안하는 것입니까?
명식
최명식보건소사무장
나머지는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보고,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보건소사무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김재선 입니다. 보고이전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민원관계로 시청에 출장을 가셔서 참석하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토지관리과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된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송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232 정보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246페이지 232 정보비, 토지공개념제도 홍부추진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243페이지 정보비는 관서운영비로써 월 1회 도시국장에게 정상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 뒤에 기관운영판공비는 도시국장은 월 20만원, 과장은 월 5만 5천원씩해서 저희 도시국 과장이 4명 이기때문에 5만 5천원, 4인 12월 해서 264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관운영판공비가 아니라 246페이지 232 정보비 토지공개념제도 홍보추진이라고 돼 있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국 주무국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정보비 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관서운영비의 정보비도 도시국장 것이고, 경상사업비의 정보비도 도시국장 것이고 그렇습니까?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관서운영비는 아주 지급규정이 이렇게 돼 있구요. 그 뒤에....,
송재민위원
잠깐만요. 지급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급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정보비는 어디다 쓰는 정보비이며, 그냥 세운 정보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232 정보비는 저희 도시국에 관한 전반 사항을 홍보하는 할동비 입니다.
김형식위원
국장님이 쓰는 겁니까? 청장님이 쓰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국장님이 쓰는 겁니다.
김학원간사
관서당경비는 다 있고 거기에 특판비도, 여비도 있고 한데또 1,500만원이 있다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이 사항은 봉급지급당시에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관서당경비는 봉급시지급되는 사항이고, 243페이지 232 도시국장 정보비에서 1,200만원은 도시국장한테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이고 뒤의 토지공개념제도 홍보추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이것은 1년간 도시국에 대한 총체적인 활동 정보비 입니다.
송재민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봉급을 줄때 지급되는 정보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라고 주는 정보비느냐는 말입니다. 직원들의 정보활동에 쓰라고 주는 거죠!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246 정보비는 어떤 정보에 쓰는 겁니까? 토지공개념제도 홍보추진에 대한 정보비 입니까?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이 사항은 1년간 총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사항 하나만 나열돼 있는 것이고, 가지수는 여러가지가 되는데, 여러가지를 기재할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활동하는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46페이지 229 재료비 기타에 개별토지 특성지가조사 보조인부라고 나와있는데 이 보조인부는 별도로 책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1월달부터 2월간 동의 직원들이 지가특성조사를 하는데, 이 특성조사시 보조역할을 하는 인부임을 쓰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저는 동직원들이 지가조사를 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동직원이 다니는데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예.
송재민위원
246 페이지 보면 221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1,148만 1천원이 증감됐는데요. 현재 산출기호에 나와 있는 것 중 어떤 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단가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작년하고 산출기호는 똑같고, 부수도 똑같은데, 단가가 인상됐다는 얘기입니까?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지가 책자발간은 저희가 지가조사를 하면 책자 한권으로 매는데, 작년에는 6백만원 밖에 예산에 없었는데요. 이래가지고 겨우 협의를 했는데, 이것도 인쇄업의 규정대로 따지면 1,200만원 예산편성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900만원 밖에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사업자금이라고 돼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수용비 및 수수료에 삼정종합건설 아파트 조성사업장 해서 돼 있네요.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때 저희는 기술이 없기때문에 감정을 의뢰하는 감정료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준공예정은 4개 사업장인데, 3개 사업장 밖에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그이외 한개 사업장은 12월 3일날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할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금년도에 안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감정의뢰 감정료 하면 무슨 감정료 입니까?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착수시점은 저희가 나오는데, 준공시점에서는 지가를 저희가 판정할 수가 없기때문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김형식위원
매년 합니까?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끝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합니다. 사업장이 예를들어 대아건설에서 한군데 허가를 받아서 하면 한군데 이것만 하고, 다른데 되면 또 거기를 해야되고 사업장별로 합니다.
김형식위원
대아아파트가 하나아닙니까? 1992년도에 대아아파트 사업장이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요.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금년도에 대아건설은 없는데요.
김형식위원
1992년도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탄방동 군인부대가 있었는데 이것은 없어졌고, 삼정종합건설이 생겼고, 도마동 대아아파트 하고 복수동 주택지조성이 계상 돼 있어요.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지급안 한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넘기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상당히 진행됐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수수료 예산편성 해서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급한 내용은 평균치가 평방미터당 250원 꼴로 나와있습니다. 250원씩 그 면적에 대해서 환산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가격이 높으면 감정수수료도 많은 것이죠! 그런데 감정을 시켰는데, 예를들어서 삼정종합건설 아파트 조성을 했을때 삼정종합건설에서 개발이익이 100원이 나왔다고 생각할때 우리 과장이 생각해서 100원이면, 우리가 생각해도 충분하다 이럴때는 전부다 일단 서류가 들어오면 감정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던 적게 들어왔던 감정을 시키는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일단 감정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다시 감정을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저희 건설과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김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물어볼 것이 하도 많아서 다 질의하기도 어렵고 한데, 페이지 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녹지계 휘발유 값과 하수계 휘발유 값이 다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단가가 다르다고요!
김형식위원
녹지계는 500원이고하수계는 638원이예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262페이지 417 물품구입비가 있죠! 여기에서 19회 정기회때 정수물품 승인이 예취기 3대가 났는데, 승용차 잔디 예취기와 수동식 잔디 예취기는 정수에 안 올라왔는데 계상이돼 있는것 같고 한데 정수는 확인하셨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은 시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넣은 사항이고 정수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보조를 받으면 정수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아니! 받아야 됩니다.
김형식위원
정수승인을 먼저 받았어야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받았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 돼 가지고 늦게된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은 정수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못사는 겁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대수선비 414 보안등 스위치가 7만원짜리를 교체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한테 알아본 결과대덕구에서 일괄 작년에 보안등 스위치를 갈았는데 문제점이 있데요. 도둑들이 조작해 놓고 가면 그 시간까지 깜깜해 버립니다. 썬 스위치는 일몰되면 켜지고, 해가 뜨면 꺼지는데 5천원밖에 안해요. 그런데 타이머 스위치는 아래에서 사람이 조작하면 꺼집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은 타이머스위치가 아니라 컴퓨터 스위치 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스위치가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사람이 조작을 해야 된다는데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1년에 두번만 조작하면 됩니다.
김형식위원
1년에 두번만 조작하면 되는 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고,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조작을 하면 그시간에 깜깜해 지는 겁니다. 대덕구는 버려놨잖아요. 예산을 다 내버렸어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을 참작해 가지고 컴퓨터 스위치를 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충분히 다시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전문업자들 하고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282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유등천 산책로 개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제방 바로 밑에 고수부지에다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유등천 체육공원 보수 하잖아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체육공원은 빼고 나머지를 하는 것입니다. 도마교 체육공원 밑에서부터 수침교까지 하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저수로 공사하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내년 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수로 정비가 끝난 다음에 계상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천정비계획이 계상돼 있는데 산책로가 계상되면....,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에 제방 고수부지가 나오니까 같이 하면서 곁에서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저수로가 정비되면 곧 산책로이지 따로 만들 필요는 없을겁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잔디도 심고, 유채도 심고 하기 때문에 완전한 산책로가 될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수로 정비가 끝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재민위원
덧붙혀서 대체적으로 김형식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272페이지에 보면 대수선비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에 대해 여러가지 제반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예산수용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하수도 준설에 엑스포 대비 매놀 덮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엑스포 마크가 매놀을 덮는다는 그런 얘기를 아까하신것 같은데 우리가 과연 이런 작은 부분에 엑스포 홍보 기대효과를 거둘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엑스포에 대한 모든 것이 전부 예산이 엑스포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엑스포라고 하는것은 내년도에 이루어지는엑스포이지, 영구적으로 엑스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 대수선비에 보면 금액으로는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하수도 매놀 덮개까지도 엑스포 마크가 달린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계획자체부터가 지난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사실 지금 현재 붙어있는 매놀은 모양이 나지를 않습니다. 모양이 안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이것은 색깔이 회색에다가 엑스포 마크를 넣어 가지고 미관을 고려한 뚜껑입니다.
김형식위원
전체 다하는 겁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보도에 있는 것은 다하려고 합니다. 계룡로 하고 주요간선도로에 있는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80밖에 안됩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보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거기있는 뚜껑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다른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비상용을 바꾸는 차원에서 해도 되겠네요. 예비용을 보관하는 것이 있잖아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비용 보관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몇개씩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폐기하지 말고 보관했다가 재활용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재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277 페이지에 보면412 시설비가 있는데는 산출기호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서 여러가지 상당히 많은 부분 포장공사나, 아니면 덧씌우기 공사 이런 것들이 전부 나열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기초는 어떻게해서 나온 것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단가....,
송재민위원
동에서 의견수렴을 했다든지 주민 의견수렴을 했다든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주관이 건설과에서 수요판단을 한 것이지, 동에서 올라온 것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은 각동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동에서 발췌를 해서 올라온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동에서 올라온 것중에 반영 안된 것이 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저희들이 토목관계의 것은 우선순위를 엑스포를 대비해서 엑스포와 관련되는 도로나 차도, 보도 이런 것에 중점을 뒀고, 하천 정비도 물론 엑스포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리고서 재해대책관계, 또 우선 도로가 현재 계획선은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개설이 안된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엑스포 우선이라고 하면 아닌것 같은데요. 기성동, 도안동가수원동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은 없는데를 넣은것이죠!
송재민위원
과장께서 판단하 실적에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엑스포에 기준을 두고 선정하셨다는 말이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92년도의 잔여 사업구간을 마무리 하는데 최우선을 뒀고, 시설노후로 인한 배수불량, 하수도 그 다음 수해예상지역 즉 저지대 또 하수도 미시설지역과 배수불량으로 인한 악취발생 하수도, 그 다음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하수도 등 주민숙원 민원을 해결하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수해를 입었느냐의 수해도, 또 부분적인 피해지역, 배수불량지역과 새설개량, 개보수사업, 뚜껑정비등에 대수선비를 주로 계상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예를 들어서 가장동같은데는 비만오면 물이 빠져 나갈곳이 없는데가 있어요. 도로를 뚫어서라도 하상정비전에 이런일을 하면 이중적인 일이 안될것 같은데 해마다 물이 침수돼 가지고 무릎까지 올라오잖아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저희가 봐도 제방밑에가 사실 하수도로 빠져주든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전부 거꾸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한 두군데가 아니라 변동하고 가장동이 거의 그런식으로 다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229 재료비기타라고 있습니다. 하천기성제 보수및 제초인부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하천에 대한 잡초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나열돼 있는데 일괄적으로 보면 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우리 유등천 하천 같은 경우 거의 정비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얼마 전에 삼천동에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동에서 하천정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추진계획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구에서도 하천정비를 추진한다고 하고동에서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계획성 없는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어요. 둔산동 같은경우 모든 제반시설에 대한 정비가 다 돼있는데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 돈을 쓸데가 없으니까 하천정비에 쓰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동에다 협조를 의뢰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동에서도 제초는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취로사업 인부가 있어서했는데, 요근래에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 삼천동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정비를 별로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현재 사업구간이거든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구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했습니다만, 내년에 끝나게 되면 저희가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초니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제초인부임을 저희가 다시 재배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참고적으로 가장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을때 낫하나 주고서하도록 하면 잘 됩니다. 취로사업 인부를 쓰는 것보다 낫습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재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송재민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 둔산지구 개발과 더불어 하천정비사업과엑스포를 대비하여 여러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구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그 사람들이 정비해 놓은것을 유지관리하는 측면이라면 모르되 예산을 투입해가면서까지 안해도 될 부분인데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천동 같은 경우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작은 동이라도 아끼는 측면에서 인력조절을 사용해야 되고, 하천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한해만 넘어가면 잡초가 무성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1년에 두번 정도는 깎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잡초제를 사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은 없나요. 구상좀 하셔야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제초제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왜냐하면 말라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베어내야 합니다. 제초제를 뿌려서 싹 죽어서 없어지면 좋은데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깎아야 합니다. 삼천동에서 하천정비한다는 것이 어디냐면, 제방정상 도로하고 제방사이에 풀이 많습니다. 그것을 벤다는 얘기이지 그 밑에는절대 벨리가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동에서 얘기는 하천정비한다는 것이 제초작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삼천동 관할에 있는 고수부지를 정비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저도 한가지 물어봅시다. 259페이지 시설비 412 어린이공원 조성하고 월평공원 등산로 정비라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1억 9천8백만원하고 월평공원 등산로 정비해서1억원 입니다. 이것은 돈대로 설계해서 공사를 돈만큼 할수 있는 부분이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산출근거, 사업예산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사업예산서는 저희들이 월평동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우선 어린이공원 부터....,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면 수목식재를 30본 하고 본당 4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김학원간사
먼저번 예비심사때 변동 목운택지 어린이놀이터 하고 갈마동 제3 어린이놀이터 하고 두군데인데 두군데 공히 똑같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똑같습니다. 놀이시설 수목식재로써 30본 그래서본당 4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김위원님 양해 좀 구합시다. 어린이공원 조성금에 대해서 1억 9천8백만원인데 1억만 세워주면 1억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렇죠!
김학원간사
시비는 규정이 몇대몇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70대 30입니다. 시비는 30%이고, 구비는 70% 입니다.
김학원간사
시비가 붙은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여쭙는 겁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먼저번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공원이 43개소가 있는데, 전혀 손을 안댄곳이 두군데가 됩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시비가 붙어있어서 지금 시비구성 비율이 30대70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다른데 전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시에서 지정돼서 나온 사항이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개발이 안된곳을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수목 30본에 본당 40만원 해서 1,200만원이고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1,200만원씩 2개동을 따지면 2,400만원 입니다. 그리고 놀이시설 조합놀이대 1,800만원, 그리고 소규모 놀이시설 30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천만원을 잡았고, 편의시설로 변소를 한개소 짓는 것으로 해서 56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음수대 시설로 해서 200만원잡고 기타 부대시설로써 모래사장이나 이런 것을 하는것으로 하고, 기타 깬돌옹벽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나머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도 같은 놀이터에 조합놀이대시설이 중복이 돼 있고, 또 우리 착안사항은 시비가 30% 받아서 70% 구비를포함됐다는 사항인데 그러면 1억 9천 8백만원을 2개 놀이터에 공원화시설을 하면 완벽한 어린이놀이시설이 될수 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완벽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어린애들이 놀수 있고 한 곳은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것에 대해서 계수조정은 과장님 안 계실때 위원님들이 할 얘기인데 참고로 물어보는 소리는 우리사회건설위원회에서 문제시 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44개소 서구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있다고 하면 44개소가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어느지역에만 특이한 시설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형평에 맞게, 그저 개발이나 생각하는 뜻에서 조정이 되는 사항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은 2개소에만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형평을 봐가지고 남은 것은 다른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안되는 것이죠! 계획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로 가져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김학원간사
공원관리에 있어서 지금 동료위원께서 타 놀이터와의 형평의 원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원관리는 건설과 녹지계 소관이죠. 그러면 거기에 일용인부가 있어서 바닥시설 평탄작업이라든지 모래토설이랄지 이런것은 계속 건설과 소관 사항이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사무분장상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김학원간사
사무분장상은 그렇지만 아무튼 어린이공원에 관한 관리를 시설투자랄지 이것은 일용인부가 건설과에서 있고 상용인부도 있고, 그래서 업무분장이 안된 상태인것 같은데 시비가 붙어 있는 사항이므로 이것은 여기에 투입한다면 타 놀이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을 승인했을때와 심사과정에서 안 했을때에 타 놀이터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계수조정때 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야 되지만 전문분야가 되기때문에 건설과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사실은 그래요! 공원관리는 시에서도 녹지과 공원계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사무분장이 똑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구의 사무분장은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는 가정복지과로 똑 떨어져 있구요다만, 공원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엄연히 따지면 가정복지과에서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공원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셨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어떤 공원이 두군데만 편중돼서 어린이공원 조성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두군데 어린이놀이터에만 전혀 한푼도 예산투입을 안하고 손을 안 댔다고 봅니다. 그러면 벌써 이 형평의 원칙에는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43개 어린이공원을 전부 다 형평에 맞게 똑같이 해나갈수 없으니까 이것은 어차피 어디든지 먼저 해나가면서 점차로 해나가면 될것 같으니까 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때얘기를 하고 그만 끝냈으면 합니다.
김학원간사
같은 과목에 월평공원 등산로 정비가 예비심사때 107 키로를 2미터 폭으로 정비하는 사항이라고 설명을 하셨조.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산책로 정비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편익시설 벤취라든가 휴지소각장이라든가 휴지통 같은것을 설치를 해야만 되기때문에....,
김학원간사
순수한 등산로 정비에만 필요한 금액이 아니고 거기 부대사업비도 포함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설계도랄지 나온것이 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야죠! 먼저번 예비심사때는 순수한 1.7키로 2미터 등산로 정비를 위한 금액이 1억이라고 하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도 시비로1억이 더 보조가 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수선비가 하나도 없는데, 보안등은 동장재량사업비에서 수선을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침상 그렇게 돼 있는데 먼저 잠깐 설명하신대로 삼천동은 보안등이 41개이고 가수원동만 해도 530 여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감사때 내무위원님들이 동분을 맡아서 감사를 했는데 재량사업비는 대부분이 보안등 수선비로 나갔다고 하는데, 어떤분은 재량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도 있고 한데 다소 보안등에 대한 등록이 되고 또 시설을 하고 스위치 교환을 건설과에서 하는데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균일성을 갖기위해서 보안등은 동으로부터 등록돼 있는 보안등 개수가 있죠! 그것좀 하나 내일 아침까지 위원장님한테 보내주십시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참고적으로 구청에 차 올라온 것이 있나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것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됩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을 활용해 갖고하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할텐데 전혀사용 안하는것 같아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동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줍니다.
김형식위원
내무위원회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12동에 수리비가 1억이 넘어요. 각동 포괄사업비를 다 합하니까 1억이 넘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보안등 수선비가 거의 각동에 800만원에서부터 1천만원이 넘은데가 있어요. 그것도 신설이 많지 않고 거의 다 보수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보안등 수선비로 3,800만원, 동장재량사업비가 1,500만원이 투자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록된 숫자는 500개가 못되는데 실지로 시의원한테 전화하고 쫓아다니고 해서 개수는 1천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야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우리가 이 보안등 관계를 보안등 수리비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보안등 수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가로등 관리하는 것이 1,999등 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유지 관리는1,500만원 계상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안등을 4,800정도 되는데....,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만 마치고, 제가 몇마디물어보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둔산지구 꽃길조성및 공한지 녹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지역경제과에서도 공한지 녹화사업 차원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디를 공한지 녹화사업을 하는겁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이 둔산지구가 78만평이 나대지로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8만 2천평을 꽃나무,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를 심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 심는것은 도로변에서 양쪽으로 30M씩 꽃을 심는 것으로 하고 30M이안에 들어있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작물을 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면 232 정보비 2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도시환경개선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은 사실은 어디다 목을 넣기가 어려워서 넣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둔산지구 녹화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녹화사업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쓸수 있도록 배려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무전기 정기검사는 보통 몇년에 한번씩 하십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 뒤에 직할하천 편입용지 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직할하천 편입용지를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주고 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시비, 구비 다 합해서 주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상을 했고, 또 얼마만큼을 보상을 안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해야 할 필지가 270여 필지가 되는데, 금년까지 나간것이 한 50필지 정도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느 방법으로 해서 선정해서 보상할 것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은 기히 우선순위로 조사를 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줍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로 짤라서 주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도 구비도 들어간다구요.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부분 많이 남아있네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계획은 언제까지 보상해줄 계획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저희 계획으로1997년도까지로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됐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273쪽 중간에 관내일원 하수도 특수준설공사 있죠! 5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은 U형 하수도가 아니고 흄관이나 박스있죠. 여기를 준설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같은 경우는 용문동 같은 박스나 아니면 지역에 흄관으로 매설돼 있는 것을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학원간사
이것이 하수도 준설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 이외에 또.. ..,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가지고 안되는 것을 특수기계로 준설을 하는거죠!
김학원간사
그러면 특수준설이 몇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은 꼭 몇년에 한번이라기 보다도 장마가 져서 막혔을 경우에는 바로 바로 해야죠!
김학원간사
그러면 특수준설 해야될 우리 관내의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저희가 암거는 1000M로 봤고, 흄관도 1000M 정도로 봤습니다.
김학원간사
서구관내 전체 특수 준설할 길이가 2천 M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은 더 됩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특수 준설할때 도급을 줍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도급을 줍니다. 특허받은 사람한테 도급을 줍니다.
김학원간사
대전에 없지 않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대전에는 지금지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학원간사
1992년도에 특수준설한 사항이 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1992년도 예산에도 반영한 적이 없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반영한 적이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부분은 하수도개량 포괄성 예산에다 세워놓으면 안됩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래도 됩니다.
김형식위원
이렇게 세워 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수도 수선비에다 세워놔도되잖아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래도 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 소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유철식 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연규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된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과장님! 무전기 정기검사수수료가 있는데 건설과에 있는 무전기하고 기종이 다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건설과에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휴대용무전기 입니다.
김형식위원
건설과도 휴대용 무전기 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하면 정기검사 수수료가 건설과에서는 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교통과는 6만 3천원이 계상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건설과 무전기하고 지역교통과 무전기가 다른것입니까?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똑같은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정기검사 수수료가 왜 다릅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과장님! 금년에 검사를 한번도 안받아 보았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검사를 금년도에는 안받았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매년 받는다면서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매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헌성
임헌성위원
정기검사가 1년에 한번씩 있다면서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1년에 한번씩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받았나 안받았나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김형식위원
그것은 양쪽과에서 확인해 주시고 292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정보비가 교통행정업무 추진으로 해서 1천 3백만원 있는데 여기는 왜 조금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는 본래 조금이란것 보다는 예산이 2억원 밖에안되기 때문에 이정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 업무를 위해서 청장님께서 쓰시는 예산입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규천
연규천위원장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재민위원
293페이지를 보면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5개소가 있는데 현재는 몇개소가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 25개소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작년에는 몇개소를 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작년도 것은 기억이 안나고 금년도에 8개소를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공한지 무료 주차장할만한 자리가 대체적으로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할만한 자리는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사용승락을 안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과장님! 1992년도 예산에는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7만4천 2백원이고 1993년도 예산에는 6만 3천원이고 건설과에 있는 무전기는 4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딘가 잘못이 있는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292페이지 엑스포관람객 무료수송 운전기사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지금확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엑스포 기간중에 모범운전자회에서 노약자가 있을 경우 무료수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료수송을 하겠다는 모범운전자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식대 정도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업무추진비에서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무료 수송하는 모범운전자분들에게 식대로 주는 것이란 말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김형식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행정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강제처리 견인료가 있는데, 금년도에 견인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처리한 것이 170대 됩니다. 그런데 170대 중에서 자가처리 유도한 사항이 있고, 저희가 강제로 견인한 사항이 있기때문에 내년도에도 100대 정도는 강제처리 될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견인해 가면 자연히 거기에서 견인료도 받고 주차위반료도 받는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구요. 지금 현재 폐차를 길가에 버려두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치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유개승강장 설치 해가지고 5개소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설치할려고 계획했던 겁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계획으로는 기성동에 4개소 가수원동에1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 사항은 농촌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성동에 4개소를 했습니다만, 기성동 관내 넓은 벌판에 버스를 타러 오는 분들이 집도 없는데 서 있기가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해줌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또 도시지역에는 시에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신신농장 앞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서부경찰서 옆에는 기존에 하나 설치했었고, 둔산지구에다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유개승강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두평 정도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두평 짓는데 6백 5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6백 50만원은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들어간 것이 5백 75만원 설계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두평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송재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지역에도 설치를 해 놓았는데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꼭 이런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여러가지 해보고....,
송재민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조금 저렴하고 실속있게 할수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렴하게 할수 도 있는데 저희가 선택한 사항은 이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에 유개승강장 설치하는데 5백 75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사실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두면 사업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입찰이 들어와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적합한 가격으로 예산을 계상시켜 주는 것이 가장 올바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도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 데에는 먼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집짓는 것하고 견줄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는 것은 여러 평을 한꺼번에 같이 인부를 들여서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촌 구석구석에 설치하는데 10㎞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유개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개승강장 설치를 하는것과 걸친 주차장을 설치하신다고 해서 4천만원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했을때에 과장께서는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걸친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 하시느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 유개승강장 설치를 하는 것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걸친 주차장 설치란 것은 주민이 원하는 것보다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구상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걸친 주차장 설치장소는 어디이며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에 대한 공한지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장소가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 해달라는 장소는 현재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걸친주차장 설치는 어디를 계획한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계획이 완전히 서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형편을 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걸친주차장이란 것은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차가 올라가게 하는 사항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기대효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좁은 도로를 조금 넓혀준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넓혀주다 보니까 차량소통이 원활해질수 있다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
규천
이규천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합시다. 걸친주차장을 시설함으로써 도로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가 거기에 주차를 하니까 도로는 좁아집니다.
김학원간사
예산이 통과되면 800M 설치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 지정은안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조사해본 바도 없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조사를 특별히 할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 도로형편을 봐서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확실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시켰으면 미리 검토를 해보고 여기에는 과연 걸친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지역을 미리 파악을 해 놓고 예산에 계상시켜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제일 시급하다고 하는 지역은 지금 현재 도마동 고등학교 시장있는 길....,
규천
이규천위원
그곳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규천
연규천위원장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계수조정시 결정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건축과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된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간사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249페이지 흑석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용역비 1억 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흑석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있나 하는 것과 현재 흑석지구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여론 수렴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흑석지구는 현재대전시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현재 지적이 상당히 구불구불 되어 있고 맞지 않습니다. 또 도로도 하나도 되어있지 않고 이위치는 어디냐 하면 흑석역을 기준으로해서 그 주변의 주택지로서 그 주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흑석동을 중심으로 해서 흑석지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주민들도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던 것을 말썽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김형식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3만 3천평 입니다.
김학원간사
주민들이 현재 흑석지구에 있는 인구하고 여론 수렴한 인원수하고 그런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은 당초에 시에서 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김학원간사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인구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되면 많이 유입이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학원간사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집단민원이 생길 소지는 없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현재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단민원반발 소지는 없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규천
연규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252페이지에 엑스포대비 주요도로변 노후건물 도색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전시 서구관내의 도로변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계룡로와 계백로 두군데만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도색을 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지만 마지막 가서는 최소한도 40동 정도는 남을 것으로 계상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해서 도시미관을 예방할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이 올림픽때 그랬잖아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때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김형식위원
사전에 예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충분한 계도를 해서 본인들이 도색하겠끔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개 노선에 걸쳐가지고 40동을 계상을 했기때문에 잠정적으로 잡은숫자는 많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규천
연규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252페이지 집단민원처리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254페이지 동행정 종합안내소는 기 신설된 동에 안 해줘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1993년도에 신설될 동에 대해서 계상시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정림동에 하나해 주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교통신호등이용안내표시 10개소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서구 관내에 4거리 지역에 안내판을 해주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집단민원처리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생기는 민원처리에 대비해서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같이 쓸수있는 항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원 간사 거수)
규천
연규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253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업무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무허가 건물을 단속원들이 너무 업무에 시달리고 활동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실지 우리 여비 가지고는 충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건축지도계 직원 모두가 사실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계장 이하 직원까지만 정보비를 줘서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활동비 입니다.
김학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건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이지 입니다. 존경하는 연규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불편하신자리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며, 특히 저희 의회관계 예산 심사를 위해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과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323페이지 무선전화요금 3만원씩 16대 12개월 해서 5백 76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15대하고 한대는 뭡니까?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카폰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런데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한대당 9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3만원씩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이것이 당초 작년에 휴대폰을 구입시 의원님들한테 기본요금만은 여기에서 지출을 하겠다고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요금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324페이지 의안심사 및 청문조사추진 정보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이것은 각과별로 정보비가 조금씩 있는데 의회사무과에 사무관이 3명이나 되다보니까 의회활동추진과 의안심사 및 청문조사라든지 조사활동에 필요한 정보비를 세운것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규천
연규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322페이지 보일러 유지비가 1백 3만 5천 990원인데 우리 의회의 건물과 연료비의 비율을 따져 볼적에 예산절감액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절감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계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이것은 연료비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상은 세울 수가 없답니다. 물론 8시간 가지고는 부족한데....,
송재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가 건물은 큰데 연료비가 물론기준에 의해서 나가겠지만 어떻게 겨울에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온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 같아서 항상 우리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활동 하실때 기온이 안맞는 그런 추운 상황에서 활동하는 수가 나타날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것인지 알고싶어서 여쭤 보았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325페이지에 특별판공비 항목으로 기관운영 공적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이것이 금년도에도 세워져 있는 것인데요. 1백 20만원씩 그러니까 의원님 수대로 10인이 하는 1백만원, 10인 이상 15인까지는 1백20만원, 20인 이상 30인 까지는 1백 50만원, 30인 이상은 1백 80만원 이렇게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원님들이 쓰는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불편하신 가운데 장시간 위원님들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