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위원장 제의)

기획실장 고연홍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석기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93년도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군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93년도 당초예산편성 기본 방향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우리 군의 제정여건을 말씀 드리면, 재정 수요면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비 등 기본적 경비가 '92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26억 7,800만원이 증가한 172억원이며,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93년도 수요액은 386억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6%가 증가한 반면,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군 자체 수입은 26억 7,800만원 국도비 등 지정재원은 6억 1,300만원, 지방교부세는 16억 2,500만원 증액되어 '92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12% 증가에 그쳐 재정수요면에서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92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하되, 동해수련원 및 설악수련원 입교경비, 기동처리반 재료비, 기타 행사경비 등 하반기 수요액은 '93 추경예산에 확보하며, 민간인 교육, 행사참가 경비 등 보조금은 풀 보조금으로 일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 감액 계상과 정수물품 취득 미승인된 물품구입비는 전액 삭감하였고 감사 및 세무조사 여비를 제외한 별도 업무추진 여비는 불인정하는 등 경직성 경비는 긴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도 확포장 사업, 군비부담금의 일부는 채무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의 예산총액은 460억 1,1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12%가 증액된 수준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32억 2,7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14% 증액되었으며 9개 특별회계는 127억 8,400만원으로 1% 가 증액되었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군도·확포장 사업비 7억원이며, '9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면 청사신축 4억원, 남면 상수도 신설 6억원, 상수도사업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비 1억 8,000만원 등 11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재정규모의 1% 수준인 3억 3,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332억 2,700만원의 세입재원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46억 5,100만원으로 보통세 41억 5,500만원과 목적세 4억 7,200만원, 과년도 수입 2,400만원이며, 금년도에 비하여 14.2%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에 비하여 7% 증액 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4,400만원, 사용료 수입 1,000만원 수수료 수입 2억원, 사업장 수입1억 2,600만원, 징수교부금 9억 3,200만원, 이자수입 2억 5,200만원 등 15억6,4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대 5억 300만원, 이월금 6억원, 부담금 4억 1,800만원, 잡수입 9,800만원, 과년도 수입 1,600만원 등 16억 3,500만원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6억 5,4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8.5%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24억 6,800만원, 도비 18억 5,500만원으로 총 43억 2,300만원 입니다. 지방채는 면 청사신축비 4억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3억 5,400만원, 일반행정비 56억6,300만원, 사회복지비 44억 6,300만원, 산업경제비 41억 1,400만원, 지역개발비 86억 3,000만원, 문화체육비 5억 6,900만원, 민방위비 3억 1,400만원, 지원제비 및 기타 경비 8억 7,500만원, 읍면예산은 82억 4,500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 21억원, 군민문화복지회관 신축 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포괄 사업비 7억 7,000만원, 북면 청사신축5억 7,000만원,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5억 3,300만원, 도로 교량 건설사업 4억 7,000만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4억 2,800만원, 남면사무소 신축 2억4,000만원, 농어촌 오수 종합처리시설 2억 5,000만원, 농촌소득지원사업 2억1,800만원,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시설 2억원, 분뇨처리장 이전확장 2억원, 영월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주천복지회관증축 1억 6,90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 1억 5,100만원, 농업기계화 영농단 조성 1억 4,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자체재원이 빈약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주민의 요구는 점차 증가되어 모든 사업을 단시일내에 해결하기 어려우나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신중을 기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는 127억 8,400만원으로 회계별 예산액은 상수도 사업 27억 7,000만원, 주택사업 2억 8,800만원, 의료보호기금 6억 5,9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1억 7,5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2,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3억 9,8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3억 7,000만원, 지역개발 3억 1,0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77억 8,900만원 입니다 다음으로 '9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일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영월군 '9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 내년도 세입은 인구감소 등으로 '92년도 대비하여 세입증액은 희박한 전망이며, 반대로 세출분야는 상대적으로 균형발전 욕구와 각종 행정 수요신장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자주 재원의 확보와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의 규모는 450억 8,4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대비9.7%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324억 3,100만원으로서 '92년도 예산보다 32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은 73억 5,700만원, 의존 수입은 25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43억 6,800만원, 세외수입 229억 8,900만원으로서 재산 임대 수입 등 경상수입이 135억 5,500만원, 재산 매각 수입 등 이월금·부담 금 등 임시적 수입이 16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06억 5,400만원, 보조금 40억 2,000만원, 지방채 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련 용도지정 사업비는 생활 체육교실 운영외 133건에 국비보조금 24억 4,000만원, 도비보조금 15억 7,900만원, 군비부담금 26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세출 예산규모 324억 3,100만원 중 주요 사업비에 투자되는 재원은 93억 5,900만원으로서 28%를 점유하고 있어 주요 사업비 투자에 증액이 요망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92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9,500만원이 증액된 126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내용을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5억 7,700만원이 증액된 27억 7,000만원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중점 투자되며, 주택 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억 200만원 삭감된 2억 8,700만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중점 투자되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 9,700만원이 삭감된 6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는 전년도 보다 79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회계는 전년도 보다 1억 9,900만원이 증액된 3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900만원이 증액된 3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 유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억 3,900만원이 삭감된 3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억 9,900만원이 증액된 76억 5,700만원으로써 군도 확포장 7개소 55억 4,700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2개소에 7억 6,6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비 5억 1,800만원, 도로 확포장 2개소에 10억 1,800만원이 중점 투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수정 예산규모는460억 1,1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1%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예산 총규모는 332억 2,7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7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은 4억 9,300만원, 의존 수입 3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2억 8,300만원과 세외수입 2억 1,0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 2,7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과 관련 용도 지정 사업비는 농촌 안길포장외 9건에 도 비보조금 2억 7,500만원, 군비부담금 8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세출 예산 규모는 332억 2,700만원중 주요 사업비에 투자되는 재원은 105억 9,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1.8%를 점유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127억 8,4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 회계는 예산증액이 없으며, 예비비 370만원을 감하여 농공단지 운영에 37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77억8,800만원으로 하수도의 관정 정비 사업에 중점 투자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당초 예산과 수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순으로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고연홍 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9억 8,644만 3천원이며, 기획관리예산은 5억 5,532만 7천원으로 인건비, 시간 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 판공비, 관서당 경비, 월액여비 등 기획실 운영경비 2억 7,576만 7천원, 태백권 행정협의회 참석 수당 36만원, 기획업무추진을 위한 군정보고서, 군정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인쇄비, 군정 현황판 제작, 청사군정 구호판정비, 군 연감제작군 건설 종합개발계획 시안 인쇄비 등 2,280만원 강원개발 연구원 설립 총연금 '92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0.63%인 1억 8,500만원, 군정기획 및 특수업무추진경비 600만원, 군 건설종합개발 계획수립용역비 6,000만원, 법무관리 예산은 870만원으로, 고문변호사 수당 120만원, 변호사 선임료 400만원, 솟장 및 송달료 5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대 300만원 입니다. 예산운영관리 예산은 4억 1,116만 3천원으로 예산업무보조원 인건비 561만3천원, 군 재정통합 운영경비인 시간외 근무수당, 행정추진 급식비, 공무원 교육여비 및 시책추진여비, 해외여비, 관서당 경비, 민간에 대한 보상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3억 8,535만원입니다. 예산담당 공무원 정액업무 추진비 240만원 예산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예산편성서식, 예산편성운영, 전산화 수용비 등 1,380만원이며, 주민 숙원 사업과 현안사업 재원 확보대책 경비400만원, 통제 관리 예산은 통계연보 발간비 340만원 이며, 행정자료실 운영예산은 785만 3천원으로, 자료실운영 인건비 561만 3천원 도서 및 자료구입비 200만원, 자료실 비치용 신문구독료 2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기획실장님 '93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대략 잠깐 검토해 본결과 '92년 대비 기본경상비가26.9% 증액된 것등 경비수용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된 걸로 보고 총 예산이'92년도 대비 9% 증액된 것에 비하면 제반경비, 지방단체에 지원해 주고 비용이 너무도 많은 %를 점유하고 있지 않나 하는 쪽으로도 일단 말씀드리고, 예산관련 당초예산 인쇄비에 '91년도 예산서에 보면 3만원, '92년도에는 4만원, '93년도에는 5만원씩 책정되었는데, 부수당 1만원씩이라면 차이가 사실 큰 것으로 보는데 인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비가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예산세울 때 업자와 계약한 금액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쇄비는 실제로 저희들이 관내업자를 인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차이는 나옵니다만 이 금액이 거의 들어가야만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치법규 및 군 연감 제작비도 똑같은 인쇄과정을 거쳐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줄었단 말이예요. 물론 부수도 똑같고 작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봤을때 그렇다면 인쇄비만 상승됐다고 해서 그게 증액된다고 한다면 원리상 맞지 않는것 같은데 ..

자치법규집은 저희들이 영월업체에서 하지를 못하고 외지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량적으로 인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깍아서 인쇄를 할 수 있고, 또 인쇄하러 회사에서도 우리 군것만 하지 않고, 다른 시·군도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지난해 보다 더 많이 들어 가지 않는건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금액이 업자가 못한다든가 손해를 본다든가할 경우는 예산에 조금 추가가 되지만 전년도 예산으로 그냥 인쇄를 할 것 같으면 더 올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어진 예산일지라도 최대한 절감해 쓸 수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요.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원개발 연구원 기금 출연에 있어서, 설립근거에 민법 제32조에 주요 골자가 뭡니까 ?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지방개발에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기획 조사 연구 및 관리하는 전문연구 기능을 수행하고강원도에 중장기 발전 구상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개발 촉진과 지역경제진흥에 기여하고, 지방행정조직에 취약한 연구개발 기금을 보완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전문성을 가지고 활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에 있어서 당초예산 요구액 870만원 되어 있는데, '92년도 대비를 해 보는데 '92년도 당초 예산액이950만원 나와 있단 말이예요. 80만원 감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밑의 명세는 670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280만원이 어디 다른 부분에 작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는지 다른 부분에 있었던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에 금액이 부족해서 풀보상금에서 보상을 지급을 해 줬습니다. 우리가 항소 되었을때 항소자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풀보상에서 부족 해서 줬기 때문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세울 때는 이 법무관리 세우지 않았습니까 ?

그것은 별도로 법무관리에 넣지 않고 지난 해에는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세워서 하다가 그 금액이 실제로 예측하지 못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보상을 줄 때 풀보상을 줄려고 여기서는 빼놨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풀보상에 보상 비용이 들어가 있겠네요 ?

예.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건 편성안을 유인 하실 때 일단 내용은 옆에 산출내역에 자세히 나오더라도 금액 자체도 일단 앞뒤가 맞아야 하는데 우리가 봤을때에는 물론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듣고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숫자로봤을 때에도 80만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절감 효과를 보는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밑의 내용을 검토해 보게 되면, 280만원이 틀리니까 280만원을 나쁜 얘기로 하게되면 은폐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숫자상으로 맞춰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대설명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런 시간에 묻지 않더라도 사전 검토 할때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내년도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보상관계는 풀보상에서 세워서 각 과에서 보상문제를 여러군데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에서 풀에다 묶어서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금년도 보상관계는 본 예산 어느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

풀보상금으로 해서 예산 5,000만원이 8페이지 밑에서세번째 줄에 ......

민간에 대한 공통 보상비입니까 ?

예.

거기에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제가 전장해서 말씀드린 금액은 승소했을 때 ......

그것은 제보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 것이다 이렇게 제보해준 사람인데, 제보해준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가지 강원개발연구원 설립 출연금을 지금 민법 제32조를 낭독해주셨는데, 착안해서 들어주십시요. 그러면 도에서 일괄 강원도 개발계획을 위해서 도내에서 시군 단위를 공동으로 얼마씩 출연하는 겁니까 ? 이렇게 생각하는지 맞습니까 ?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단위로 봤을 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게 물론, 위에서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도단위에서 행정을 구현하거나 계획을 세운다고 봤을때 그건 당연히 도 자체에서 해야지 자기네가 주는 예산을 다시 또 염출해 올려가지고 도 전체 개발계획은 세우는데 출연을 해달라고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결부되어 군 건설 용역비는 우리 자체에서 6,000만원으로 세운 걸로 봤을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군에 개발계획을 위해서 용역비를 준다거나 우리 군 예산으로 한다면 당연히 돈은 도에서 도 전체를 관장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데, 거기서 각 시군에다 없는 예산에 1억 8,500만원씩 출연을 공히해서 한다면 이것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대비해서 설명 좀해 주십시요.

개발연구원 설립부담금은 실제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억을 도에서 목표로 하는데 도에서 20억을 내고, 시·군에서45억을 내고 기타 출연금으로 5억을 받아서 70억의 기금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앞으로, 연구원을 이용할때는 거기에 따는 비용은 이용하는 부처에서 마땅히 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억을 기금으로 하는 것이지 시·군에 계획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70억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원 건립비 70억을 충당하기 위해서 출연을 해주는 겁니까 ?

예.

그렇다고 해도 역시 그게 읍·면에 행정단위로 미치는 영향은 있겠지만 도청 소재지에 만들어지는 연구원인데 그걸 꼭 구태여 군에까지 부담을 줘야 되는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 물론 도재산이나 국가재산이나 군재산 이나 다 똑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당연히 도에서는 그럴 관장할 능력을 가져야지 도에서 20억을 내고 군에서도 낸다면 도에서도 군을 봤을 때 재정적으로 빈약한 령세 군으로 보면 1억8,5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정도는 도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70억씩 꼭 해야 한다고 본다면 우리로서는 사실 너무 부담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는 도단위의 자치단체고 시·군은 시·군대로의 자치단체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각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익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거기에 대한 기금을 만들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의 예산규모를 봐서 배정이 된겁니다. 저희 군이 상위에 들어가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저희 군이 상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도내 각 군에서 출연금 배당받은 서류를 지금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예.

그것좀 제출해 주십시요.

예.

서류 제출해 주실때 설립근거해서 비영리 법인설립 추진 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내려온 공문대로 사본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서류 검토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관리 중에서 고문 변호사 수당이 지금 12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자문 실적같은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실적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혹시 상대방에서 소송을 할 경우 저희들 군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또 우리가 하는 업무 중에서 위법 불당하다거나 또 이걸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수시 자문하고, 특히 지역경제과나 산림과에서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0만원씩주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려울때는 고문변호사가 상대방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별도로 옮기기도 하고, 각 과에 주지를 시켜 이제는 해당과에서 2분이 고문변호사 인줄 알기 때문에 수시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가 없을때에는 사무장까지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군 건설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 6,000만원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으로서도 중장기 계획안이 되어 있는데, 중장기 계획안하고 군 건설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건설종합개발계획은 지금 우리 군 전면에 다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상으로서는 각군이 다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과나 공보실이나 분야별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취합해서 전반적으로 하나의 계획으로 수립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에 걸쳐있는 계획을 총 망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01년까지에 우리 군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니까 어떤것은 5개년계획, 3개년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10개년 계획으로 정비를 해서 우리 군이 2001년이 되었을때 우리 군의 전망은 이렇다하는 계획으로 이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법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대강 듣기에는 좀 강제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지방자치가 되고서 저희들이 강조하고 타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만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꼭 해야할 것은 아니지만 물론 위에서 보는 것이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렇게한다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피해서 현실성 위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용역을 어디에 줄 겁니까 ?

용역은 우리 군의 계획보다 상위 강원도 계획이나 국가계획을 수립한 부서에 주는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어디에다 주겠다 하는 것은 군수님 결심은 안 받습니다만 실무자의 입장으로서는 상위 계획을 수립한 업체에다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시기적으로 봐서 물론 우리군 관내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강원개발연구원 설립 출연금을 만일에 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조속히 이루어 지면 거기서 일괄 다 도 관내에 개발계획안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연구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중적인 비용이라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느 것을 더 선급으로 생각하십니까 ? 이것이 만일에 돈도 6,000만원을 지금 또 주고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에 주어서 단 시일내에 건립이 되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지방으로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중장기 계획안이 최소한이라도 군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있는데 또, 각 읍면에 것을 참조한다고 그렇게 중장기 계획하고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 여기서 다시 용역비를 줘서한다면 실질적인게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안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래도 뭔가 타이틀이 있어야 용역비를 주는 것이지 뭐 이렇다 할 계획도 없는데 준다고 한다면 이건 얘기가 되지 않는 것같습니다. 아직 군수님께서도 이렇다할 생각을 안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두고 볼 문제지만 지금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군에서 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각 과에서 해 달라고 하는 안을 떠나서 알고 계시는대로 이런 것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면 무엇인가 계획서에 나타나야 되는데 서류에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생각만은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각 과에서 취합된 것이 없으면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해야 할 것은 영월에 공장유치 문제라든가 스키장, 골프장 등 앞으로 우리 군에 각 과에서 예견되지 못한 사항까지도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하면 좋은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 지시를 할 때 저희들 군과 여건이 좀 나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발전된 도시의 모형을 최대한 다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때 강원개발연구원설립 출연금 같은 경우는 조금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강원도 22개 시·군 의장단 회의에서 유보하도록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각 시군에 연락해 보시고, 추후 유보는 유보대로 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이것은 상급 기관에서 하급기관에 돈을 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참여한다는 뜻에서 우리 연구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은 고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원도에도 연구원이 생길 수 있다하는 좋은 생각을 가져서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에 통계연보발간비가 '92년도 대비 140만원 정도가 오른 것 같은데, 인쇄비를 빼고 통계연 보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당초예산과 대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추경에 100만원을 더 주셔서 300만원인데 금액 단가가 2천원 정도 올랐습니다.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금액을 깍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관내업체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으로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업체에 다시 종용을 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을 시기적으로 언제쯤 합니까 ?

12월 중에 합니다.

그렇다면 340만원이 많은 돈도 아닌데, 연초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보다 2회 추경 정도에 안을 세워서 해도 340만원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텐데, 연초부터 적은 금액이라해도 후반기에 사용하는 돈을 당초예산에 물론 추경예산에 예산규모도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시기적으로 빠른 예산을 묶어 놓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잘 판단하셔서 예산편성이 시기 적절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남구 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문화공보실 정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조직운영경비 1억 7,193만 8천원으로 내용은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 판공비, 관서당 경비, 월액여비, 홍보장비 유지비 이렇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 신문배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계획을 했습니다 중앙지 740부, 지방지 533부를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잡지구독입니다. 금년보다 내년도 요구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금년 1회 추경 때 극동문제 같은 것이 단가가 인상이 되어 당초예산 보다는 238만 8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 내년도에 요구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계도용 잡지구독은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거의 실과소 직원, 읍면직원들이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극동문제가 44부, 북한지가 20부, 자유공론지 90부, 2,000년지가 71부, 통일한국이 44부, 통일로가 20부, 지방자치가 59부, 국제문제지가 75부, 북방저널이 27부로 군 실과소, 읍면 직원들에게 배부해서 직원들 소양을 높이고, 주민계도에 전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및 광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내역에 보면 총 9,262만 7천원을 각 신문사에서 요구된 사항을 일부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만 그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그런식의 군정시책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역을 말슴드리면 이달의 군정 3회, 군정특수시책홍보 9회, 행정예고 15회, 2천년대 특집 1회, 군정광고 4회, 주요시책 시리즈7회, 군정홍보 광고 4회, 약동의 현장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사진 촬영 재료비입니다. 주요행사 및 사업추진 사진촬영 재료비 324만 9천원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홍보물 발간 입니다. 저희들이 군정통신지는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4회를 할 계획 입니다. 저희들이 청사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청사내 칼라라마를 홍보용으로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년간 4회 정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특별 하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위원 연수교육입니다. 이 사항은 홍보위원들에 대해 도 집합교육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다음에 군정홍보 위원수당은 올해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군지부 정액보조 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93년도에 올해보다 110만원이 증액된 1,21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군정 역점시책 홍보는 정보비 500, 특판비 500해서 1,000만원입니다. 주요시책홍보는 정보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행정입니다. 저희를 비지정 관광지 관리사업입니다. 입장료 인쇄를 200권 할 계획이고, 홍보전단제작을 20,000매, 비닐봉지 제작이 8,000매입니다. 내년도에 비지정 관광지를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간역 화장실 설치를 10동할 계획이고, 휴지통도 늘려서 100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대해서는 읍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올해보다는 더 많은 고시 지정을 해서올해는 9개소를 했으나, 내년도에는 18개소가 조사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실과 관리사무소 신축이 당초예산이 일부 미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추경 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화첩 제작입니다. 이것은 내빈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1,500부를 할 계획입니다. 관광 팜플렛도 1,500부를 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는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고씨굴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광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저희들이 관광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억 3,000만원을 전출해 줄 계획 입니다. 다음은 영월문화원 운영비 지원 입니다 830만원은 경상경비로 정액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총 2,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관계는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내 드린 자료에 지방문화원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92년도 사업계획을 보충자료로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거의내년도나 올해나 사업이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민속책자 발간입니다. 영월에 대한 민속자료든가 지명유래 등을 문화사업으로 내년도에 1,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영월국민학교 옆에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문화원에 도서를 구입해서 국비를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입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범 문화원 육성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기존 문화원시설에 대한 시범 문화원으로 건물 개보수라든가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단종제 위원회 보조입니다. 저희들이 단종제 위원회 보조는 현재까지 매년 1,000만원씩 보조를 했는데 2,000만원 지원할 것이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행사도 좀더 내실있게 하고 단종제 위원회에 주민들에게 성금 모금같은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단종문화행사 추진에 500만원은 정보비입니다. 합창경연대회참가 보상금은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태백시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종제향 헌무 참가보상입니다. 이것은 매년 단종제 때 석정여고헌무복 제작과 수리 등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보상은 내년도에 삼척시에서 개최되는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종제 및 군민의 날 지원을 단종제에 참가하는 읍면당 2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으로 이것은 관람료를 받고 있는 문화재외에 영모전 등 26개소에 대해서 주변 제초작업을 위한인부임 입니다. 문화재 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는 영모전 등 26개소에 대한 도색이나 안내판 정비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230만원 요구했습니다. '93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괄적으로 1억 857만 1천원 입니다만 수정예산에 향교보수사업에 4,200만원이 더 들어가서 내년도 전체문화재 보수사업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4,500만원, 군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절사는 금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적어서 단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단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장릉보수는 제실기 와가 불실해서기와 번와를 2,857만원 1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금몽암 보수는 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보수가 시급한 것부터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향교에서 연중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여 충효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 하는 220만원은 교재대라든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92년도 대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것과 다른 것을 비교하면 각종 자생단체나 국가단체라도 이제는 그렇게 불필요 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단체가현상유지 정도라도 어렵다고 판단할텐데 이런 곳에 자꾸 보조금을 증액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자유총연맹군지부 정액보조는 올해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10만원 인상된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영월의 민속책자 발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처음입니까 ?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문화공보실에서군지 발간이나 김삿갓 책자, 그 다음에 제26회 단종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단종문화제 책자도 예결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책 내용에 단종제향에 대한 홀기라든가 또 충신단에 대한 홀기를 전부 집대성해서 올해문화사업으로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속예술 경연대회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출전을 하고, 또 영월지역의 민속에 대한 총집합적인 책자가 없습니다. 전부 산발적으로 일부가 소개되고 있지만 집대성해서 영월의 민속을 알 수 있는 책자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민속자료와 그 다음에 내성의 맥이나 이런데서 일부 지명 유래가 게재된 바 있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것을 총 취합해서 영월군의 민속 및 지명유래를 책자로 발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의 새로운 사업입니다.

예. 좋은 사업을 발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문화공보실분야에서 통폐합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각종신문에 광고부터 군청 광고니 군정 홍보광고니 심지어 화첩에서 팜플렛, 전단까지 굉장히 여러가지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작은 규모로 예산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영월의 민속책자 같은 것이 더 효율적 이라면 다 없애고 한가지만 하는 것이 좋을텐데 현재는 실장님이 일하시기도 힘든 것입니다. 이것저것하랴, 물론 화첩이나 이런 것은 단종제 때 필요하든 하는 그런 쓸모는 있겠습니다만 차라리 영월의 민속책자를 만들어서 단종제 때 한부씩 돌려 준다는 - 첨부물은 첨부물대로 -뭔가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공보실을 보면 사실 그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다른 것은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홍보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홍보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또 있는데 뭔가는 공보실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무리라고 생각되지 않으신다면 좀 획기적인 방법을 찾으셔서 '93년도에는 그렇게 통폐합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주민계도용 잡지 구매 9종을 보게 되면, 2,000년지의 경우 군민들의 의식을 계도하는데 좋게 보고 있지만, 그 외의 다른 통일문제와 공산권 문제 등 이런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내용자체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 그래서 이 잡지 종류가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해서 부수도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조정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민계도용 잡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지나 극동문제, 통일로 등 유사한 것은 있습니다. 발행하는 발행처가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통일에 대한 내용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다르고, 이것을 통합을 할라고 해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극동문제지는 하나도 안보고, 통일로는 본다면 실무선에서는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문제지는 이번에 통합 하니까 안본다, 어느 잡지는 줘도 안본다,등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느 잡지가 훨씬 낫다 어느 것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잡지 구매 관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구매를 안한다 하는것도 실무선 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앙 단위에서 잡지 종류가 선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내무부나 중앙 단위에서 지정해서 준 잡지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영월의 민속책자가 내년도에 문화사업으로 새로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영월 관광 화첩을 제작하고 있지요 ?

예.

거기에 다시 새로운 사항들을 문화사업만 다시 편집을 해서 같이 합본을 해서 만들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영월의 문화사업을 펼치는데도 좋고, 영월 전체 관광권을 홍보 하는데도 낫다고 보는데 그렇게 통합 해서 발간하면 안됩니까 ?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속책자를 발간할 때, 그 전면에다 영월의 관광지나 또 민속행사 등 이런 것을 더 집어 넣고, 그 다음에 뒤의 사항은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띠놀이라 하면 띠 놀이의 유래가 어떻게 되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또 띠 놀이는 언제 어느대회에 참가를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식으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원고를 써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화첩은 단순하게 관광지나 문화유적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을 발간할 때 그런 사항도 같이 편집 해서 앞으로 발간을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 관광 화첩과 민속책자를 같이 단일본으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어차피 저쪽 300만원과 이쪽 500만원으로800만원을 투자하여 예산은 똑같이 투자한다 해도 합본을 해서 편집하게 되면 효과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대개 관광화첩은 외래 관광객이나 내빈들이 오셨을 때 활용을 할 수 있고, 지금이 민속책자 관계는 저희들이 발간하게 되면, 각 도서관에, 그리고 시군구와 관내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처가 좀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엄기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당초에 군민회관 건립시에 내부시설 계획을 보면 문화원이 그 안에 입주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시범 문화원 예산을 그 중에서 음향기기 설치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군민회관 내에 투입을 한다 하면 불가피하게 문화원이 입주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규모를 최근에 지나가면서 문화회관을 봤을 때 현재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만 규모가 타 군에 비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원 입주가 시기가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조금 전에 예산 투입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화복지회관에 문화원을 입주시키는 것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그 상태에서 문화원이 그 건물에서 문화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문화복지회관이 문화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관에서도 필요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문화원내 건물이 노후하고 이 시설을 할 수 없고, 또 저희들이 도와 얘기할 때 국비 5,000만원을 받아서 기왕 문화복지회관하는데 시설을 완전 하게해서 활용하는 면에는 문화원도 활용하고, 각급 학교도 활용하되 나중에 시설관리는- 물론 보조는 문화원에 줬지만 - 저희들이 문화복지회관의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 입니다.

그런데 시범 문화원예산 명목으로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 군민회관에 투입이 되었을 때 문화원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들 예산을 그쪽에 투자했으니까 자기네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지 않겠냐는 얘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원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문화원과 협의도 중요 하겠지만 군민회관이 문화복지 차원에서 여러가지로 제일 많이 예술분야와 문화분야에서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설립될 당시 내부의 여러가지 문제와 다음에 문화예술 공간이라 해서 그 안에 어떤 단체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는 충분히 사전에 의회와 의견교환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범 문화원 예산이 만약에 기존 문화원 건물에 투입이 된다면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1억이 국비가 5,000만원이고, 군비가5,000만원으로 그 안에 투자되면 기존 건물보다도 그 안의 시설비가 오히려몇 배가 되는 그런 기현상을 가져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영구히 확고부당한 법적 재산이나 군의 재산이라면 모르는데, 지금 건축물 대장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 문제도 현부지 소유자가 문화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문화원 일을 그만 둘 때는 확대 해석 인지는 모르지만 소송문제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예산이 그대로 그 자리에 투입이 된다면 투입되는 예산의 재산권 같은 것은 충분히 법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음향이나 영상시설 같은 것은 복지회관을 활용한다는 차원은 실질적으로 이것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 보관을 했다가 복지회관에 가져가서 쓸 수도 있고, 복지회관에 설치해 놓고 쓸 수도 있는 등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구시설을 안하는 것이므로 복지회관과 문화원의 관계가 그렇게 어렵게 정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보조금 중에서 일부 협의를 해서 우선 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 운영이 문화원장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이나 문화원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고, 자기가 문화원장을 그만 뒀다고 해서 문화원 건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지원금 200만원은 단종제나 읍면별 체육 대회하는 거기에 대한 보조 입니까 ?

이것이 전에는 새마을과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군민 체육대회가 없고, 내년도 단종제에는 민속 (널뛰기, 그네뛰기, 농악)에 읍면이 출전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에 문화재 관리사업 중에서 물론 국가나 도나 지방에서 지정된 문화재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 효자·효부·열녀각 같은 것이 - 물론 우리가 문화재를 생각할 때 커다란 옛날의 역사깊은 그런 문화 유적지도 좋습니다만 -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군정특수시책 홍보비가 '92년도에는 70만원씩 해서 6회이고, '93년도에는 80만원씩 9회를 했는데, 그렇게 횟수를 늘려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책홍보 수수료 관계는 각 신문사별로 이름이 틀립니다. 똑같은 80만원하는 수수료로 예를 들어 군정특수시책 홍보가 80만원 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주요시책 시리즈가 80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보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제출해 드린 '93년도 홍보예산 계상자료를 보시면 강원일보나 강원매일신문, 강원도민일보이 예산요구 사항이 똑같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홍보예산 계상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 입니다만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문제는 서두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폐합 관계나 신문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위가 예산을 다루는 기간내에 실장님을 모시고,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회기 중에 실장님을 모시고 간담회 형태로 신문문제는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최선규 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를 위해서 군정에 헌신하시는 황석기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과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금년도에도 내무과 예산에 관심을 주셔서 타시군에 못지 않은 행정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93년도에도 특별히 내무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더 활발하게 영월군 전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는 70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감사활동 정액 업무 추진비로 110만 4천원인데 그 내용은 감사요원에게 월23,000원씩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4인입니다. 다음은 감사추진 여비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정기 및 특별감사 활동여비인데 9개 읍면 중 종합감사도 있고, 회계감사도 있고, 그 다음에 매주 읍면 본청에 수시 감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로 499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추진 활동비로 상부기관에서 주로 저희 군에 왔을 때 저희들이 추진 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6,999만 4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특정통신 회선료, 즉 주민등록 온라인 회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이콤과 계약을 해서 시외는 31만 5천원에 3회선으로 12개월해서 113만 4천원, 시내는 15,000원으로 14회선, 12개월로 252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1,38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관리 전산기기 유지 보수비로 당초에 69만 4,420원을 월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83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전산기기 설치입니다. 4,78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보면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황관리용 (종합토지세, 재해대책용)으로 통계성 업무가 되겠으며, 디지탈 분기장치외 3종에 350만원이고, 정보센타 운영 (행정업무관련 각종 정보)으로 원거리 모템외 1종 설치에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은 386기종이 대당 120만원, 24대로 2,880만원이고, 프린터기 구입이 10대로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금관리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저희들이 연금공단에 불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4억 1,367만 6천원으로 내역은 군 산하 전 공무원 년 봉급에1,000분의 55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도 역시 군 산하 전 공무원의 봉급에 100분의 1.462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조직운영경비로 7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무과 운영으로 34명에 대한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직무수행 정액활동비, 기관운영 판공비로 관서당 경비이고,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및 우수공무원 시상 196만원으로 공무원 시상을 1인당 20,000원 50명을 계상했고, 포상 장려금으로 20,000원씩 4명, 12개월로 96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경비 청원경찰 피복비입니다. 수위실에 3명이 있는데 88,050원1회로 2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로 5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행정지 250부, 지방재정지 50부, 월간자치행정 21부, 도시문제지 50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행사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각종행사가 내무과에서 군청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수용비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플래카드나 아치 등 회의 준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학회비 부담금 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간첩 대책회의보상비를 70,000원을 15인 해서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를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년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12,000원 × 25일 ×30인) 동계·하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위협의회 참가자 보상비가 식대로 분기별하는 것으로 해서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중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연말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원 군화 동산 조성묘목 구입인데, 이것도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 22개 시군에 특유한 군화를 모아서 만드는 동산을 조성하도록 강원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 시군마다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 조직 운영비로 조직운영을 하다 보면 정보비가 필요할 것 같아 500만원을 계상했고, 각종행사 추진은 내무과 서무계가 각종행사를 주관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구입을 12대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고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내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대여 장학금 6,461만 5천원을 연금관리공단에 불입하도록 되어있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모사전송기 수용비로 감광지, 일반용지, 토너필름이 필요한데 FAX 운영비와 수용비를 17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화회선 사용료로 3,144만원 인데 저희들이 전체 72회선으로 도와군간 7회선 (1회선에 월 30만원)에 2,520만원, 군과 읍면간 65회선 (1회선에 월 8,000원)에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화료로 전화사용요금을 월120만원으로 봐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전화기 유지비입니다. 256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기본금이 예산편성 지침상 1회선에 3,768원해서 448회선에 168만 8천원, 구내 전화선로(교환대)에 57만 5천원, 구내 자동전화기 1,500원에 200대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무선 통신시설 1개소에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해가 있을 때, 즉 산불이나 수해 등 모든 재해시 일단 도로가 두절되거나 전화 불통에 대비해서 무선전화를 가설하여 재해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설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민원업무처리 일용직이 지적민원에1명, 도시계획확인원 1명해서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금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연 차유급휴가수당을 1,12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건비입니다. 현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일용인 부가 2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연 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해서 1,91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 수용비입니다. 그내용을 보면, 복사지 구입, 현상액, 민원업무 관련서식 인쇄, 수족관 관리, 교양지를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구입하여 총 37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화 수용비 입니다. 이것은 조달품목으로 전산시험운영 대사용지와 빽업 테이프, WP 용지 구입에 37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발급 수용비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각종 부대수용비인데 주민등록초본 발급용지, 세대별용지카드, 접착비닐, 전출·전입자에 대한 군수 안내서한문 등 43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수용비 입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이라 함은 1년에 한번씩 각 읍면 시범기관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쾌적하고 화목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함 으로써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할 수 있는 수범 읍면기관으로 만들어서 타 읍면에 파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남면청사를 새로 짓기 때문에 남면을 행정관리 시범미관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게시판 설치, 필경대, 우산꽂이 구입, 수족관 설치, 도서함 구입, 유아놀이기구를 구입하여 군의 민원실에 버금가는 그러한 주민 편익시설을 하고자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피복비는 작업복과 노무화, 우의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19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민원 실근무자 피복비는 읍면 민원실근무자를 포함해서 춘·추로 154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급식비로 매일 나가게 되면 점심은 제공해줘야 하므로 90일에 90만원을 군 예산상 계상했는데 원칙은 300일 정도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호적 및 주민관리 전산화 업무보조원 인건비입니다. 2,5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용직 인건비입니다. 금년까지는 14명으로 계상했고, 이것도 365일을 계상해야 합니다만 200일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반 자재 구입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재 구입은 주로 전구외 49종이 됩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사용된 것은3,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장 대화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사업장과 현장 행정추진상 군수님이나 필요한 경비가 되어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해결도 집단민원과 관련한 추진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설악수련원 입교를 1,200만원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1회에 10만원씩해서 120명을 했는데 금년도에 184명에2,004만 8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추경에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대원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지서에 나가 있는 방범대원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와 단화 구입에 9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보 발간입니다. 반상회보는 정례 반상회보를 매월 15,000부, 그리고 가끔 각종시책 홍보용 특보로 한장이나 두장 정도로 유인해서 반상회보에 첨부하여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어 총 1,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추진 홍보 수용비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관련된 민생안정추진에 대한 각종 홍보게시판이나 유인물 등 해서 200만원을 수용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우수 리·반장 포상입니다. 22명으로 시상금을 20,000원 상당이 되는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시계 하나도 26,500원 정도해서 부족하므로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해수련원 입교자 보상입니다. 1,1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92년도에는 2,16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군 예산 형편상 이번에 요구는 다 했습니다만 전액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정액보조 입니다. 이것은 상부의 지침에 따라서 2,200만원을 계상했고, 바르게 살기 운동 읍면 위원회에는 2,160만원(9개읍면)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으로 민원행정 10대 시책이나 친절봉사 100일 운동, 씀씀이 10% 절약 등 시책업무가 내무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활동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론대화 행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동향관리나 여론 대화행정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탁아소 운영입니다. 496만원을 계상했는데 농번기 탁아소운영은 일단 8개소를 계획하여 그 내용으로는 보모연수비, 보모인건비, 교재구입비로 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지 '92년도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상동 1개소만 운영을 해서 35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유아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야 할 사항인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유아원 교육기관 체제를 일원화하기위해서 당초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91년도에 교육청으로 넘겨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93년도까지는 '91년도 수준으로 계속 교육청 유아원에지원을 하도록 전국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유아원 운영에 따른 교육청 위탁금인데, 영월에 4개소, 중동면에 1개소, 남면에 1개소, 서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유아원 운영교사 인건비로 23명으로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급 6호봉의 경우 28만원이 봉급인데 12개월에 100분의30만 보조해서 100만 8천원, 2급은 13명으로 27만 4천원을 해서 12개월에 100분의 60을 보조하여 2,564만 6,400원 등 총 7,810만 5천원을 보조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 방위협의회 운영을 2회를 계획하여(107연대, 공군부대, 경찰서) 추석때와 설때위문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거에는 방위협의회 위원들로 하여금 돈을 거둬서 위문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방호장비 구입입니다. 금년도 36사단 정규 예비군 감사 (군청직장중대) 지적사항으로 탄입대 80개와 방탄화이바가 지금 없는데 30개를 구입하기 위해 군청 직장중대 장비 구입에 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 운영입니다. 민생안정 활동비로서 이것은 경찰서에 백차 및 운전기사까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활동비 년12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간첩 대책회의 참가자 보상이 105만원이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대상자는 군수, 교육장, 다음에 주로 지역예비군 중대장이 됩니다. 춘천에 가는 겁니다.

다음에 모범공무원 타기관 산업시찰은 금년도의 실적은 대략 어떻습니까 ?

작년도에 예산은 계상했습니다만 청사 준비나 수해복구관계로 해서 못가고, 금년도에 작년도와 모범공무원 상받은 사람을 가을에80명을 대상으로 시찰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에 있어 청내는 물론 민원인들과 민원실외에는 접촉이 안되겠습니다만 읍면의 여직원들은 사실상 주민등록이나 창구 직원외에도 일반직에 있는 여직원들도 거의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민원창구에 있지 않는 여직원들에 에게도 확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여직원들이 많은데 예산 때문에 그렇고, 전부해줘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디지탈 분기장치외 3종은 정수물품에 올린 사항입니까 ?

이것은 정수물품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액여비 34인에 2,115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저희들 계산과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지침에 의해 세웠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기상에 월액여비 34인에 2,11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월액여비 34인에 2,04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서 체송원이 (1명 ×300일× 2,500원)하면 75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산하면 2,115만원이 나 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설명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서에는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 의문의 소지가 안생기므로 주의를 해 주시고, 반상회보 발간에 보면 예산서상에 '93년도예산의 증액이 267만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잘 안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자꾸 증액된다면 강구 하시는 것인지 제반 비용이 더 인상이 되어 그런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반상회 발간회보가 요구액이 1,185만원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91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18만원은 당초예산이고 1회 추경에 267만원이 들어서 금년도와 내년도 요구액은 같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정부홍보 내용이 거의 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와서는 반상회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정부홍보 위주가 아니고, 생활정보 및 주변정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반상회 모임은 다소 적더라도 집집마다 반상회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정액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초에 각 읍면을 순회했을 때 바르게살기운동에 지원되는 돈들이 어떻게 쓰여지나를 많이 검토 해봤는데 대다수 읍면에서 휴지통을 해 주거나 그런데에 급급해서 사용을 일부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해주는 자체도 좋다고 하지만 저희 의회 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자생단체를 앞세워 가면서 군비를 투자해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에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은 그렇게 했다고 하고, 영월군에 있는 군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과연 과장님께서는 군 협의회 자체가 물론 읍면단위에도 있으니까 군에 그런 집합체가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이렇게 군 협의회가 조성되어야 하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작년 3월까지 군 협의회에 분 기별 75만원해서 300만원만 보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4분기 이후에 500만원 해서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 협의회는 금년 1/4분기까지는 분기당 21만원을 해서 연간 84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분기당 55만원만해서 22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저희들이 볼 때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 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군민운동 단체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부터 지원을 해 주고, 또 이 민간단체가 활성화되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추진할수 있도록 해라 해서 상당한 보조액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막상 보조금을 주고 보니까 실지 읍면은 예산액이 얼마 안됩니다. 분기로 따지고 월로 환산하면 그렇고, 군 단위는 액수가 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각종 캠페인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래카드나 모든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나가는 것이 역시 인건비에 많이 투자가 된다라고 볼 때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 만큼의 효과는 기대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정부와 민간과의 사이에 이러한 국민단체가 없으면, 또 활성화 하지 않으면 정부의 입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다만 보조는 하되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보조한 것에 대한 감독을 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필요없다면 줄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읍면단위 지원해 주는 것은 적고, 군 단위는 인건비로 다 나갔다, 그 이외는플래카드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행정측에서 걸면 안되고 하는 것도 없을테고, 행정보다 바르게살기운동이 그런 실천목표를 놓고 한다해서 추진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으로 보든 이 사업비는 낭비라고 보는데, 이 2,200만원을 군 협의회에 보조해서 나간다면 사실상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실예로 평통도 그 중 의 하나입니다만 여기에 결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전부터 내려왔던 구태의연한 방법이라면 이제는 쇄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보조되는 돈이 행정이나 군 재산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꼭 바르게살기운동을 앞세워서 써야 되느냐 또 그리고 군단위단체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협조적일 때보다 비협조적일 때가 더 많다고 본다면 결코 모든 것을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나 잘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산관리 중에서 컴퓨터 구입과 프린터기 구입이 가을에'93당초 정수물품 승인을 해줄 때 보면 상당히 대수가 많았었는데 - 재무과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 내무과에서 구입하는 컴퓨터 24대와 프린터기 10대는 각 실과별로 명세가 어디 어디입니까 ?

행정장비 확보에 대해서는 연착계획으로 '92년부터 '9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애로가 있다면 현대장비 계획에 의한 장비구입인데 '93년도만 해도 90대를 구입 해야 됩니다. 이것도 예산 형편상 24대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4대를 앞으로 배정을 하는 것을 군수실 1, 부군수실 1, 각 실과장들에게도 전부 회선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장에 1, 그리고 읍면에 8대가 나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는 군수부군수, 실과장한테는 필요가 없고, 그 외에는 나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프린터기는 본청에 배정이 몇대입니까? 그리고 컴퓨터는 변동사항도 앞으로 있습니까 ?

프린터기는 본청에 2대, 나머지 8대는 읍면입니다. 변동은 다소 1, 2대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일선 행정 조직운영에 설악수련원과 동해수련원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설악수련원은 주로 공무원에 대한 교양을 위한 수련원이고 다음에 동해수련원은 강원도에서 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수련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수련원 운영 주체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략 공무원들은 설악수련원으로 가고, 민간인들은 동해수련원으로 가겠네요 ?

예.

그러면 교육 내용이 설악수련원과 동해수련원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

그 기별마다 성격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내용도 기별에 따라서 틀립니다.

동해수련원 같은 경우 에는 민간인들이 다녀 오니까 분석이 곤란 하겠습니다만 설악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주류를 이루니까 성과를 어떻게 군에서 평가하고 있습니까 ?

군에서 성과를 개별적으로 설문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달관적으로 볼 때는 역시 교육을 안받은 것보다는 낫다고 보겠습니다.

관광 차원인 교육은 아니겠지요 ?

관광 차원의 교육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아직 설악수련원을 가보지 못했는데 상당히 민주적이고 편하더라는 얘기를 하고, 과거에 상당히 어렵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너무 자유스럽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보상비를 주게 되면 자부담은 거의 없어도 갔다 올 수가 있습니까 ?

예.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여비 로 주고, 민간인은 보상으로 하는데 자부담은 안시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에 '92년도 현재까지 지원해준 돈의 사용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번기 탁아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8개소가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어디에 몇명, 어디에 몇명인지 숫자를 간략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지금 가져 있지 않고, 지금 8개소가 나와 있는데, 8개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영월읍에 4, 중동면 1, 남면 1, 서면 2 입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탁아소를 운영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다만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상동 내덕 1개소만 신청이 되었고, 예산은 그때도 100여만원 세웠습니다만 35만원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탁아소 운영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예산만 요구하는 것이지요 ?

이것은 6월과 10월에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93년도로 봤을 때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온 데도 있는지 ? 그리고 '91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91년도에는 4개소를 운영했습니다. '93년도는 아직 없습니다.

물론 생각하신 의도는 좋습니다만 지금 시골에는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 정도로 거의 아이들이 없는데, 물론 작은 단위라도 운영해서 일손을 도와 준다면 그런 면에서 좋습니다만 과연 관리를 이 예산으로 될것인지(?) 그렇게 여러 군데를 해 놓고 이 예산으로 된다면 얘기가 안되거든요 ? 그래서 작은 단위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효율성이 없으면 운영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금 전에 이상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이 설명 중에 호적 및 주민전산화와 보조원에 대해서는 엄기만 위원님이 14인에서 10인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애초에 설명하실 때는 추경에 세워 달라고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처음 설명을 들을 때는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아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엄증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석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새마을과소관 '9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크게 나눠서 청소년 업무, 새마을사업에 따른 인건비, 마을 포장사업비, 자연보호활동비, 지역개발 사업비, 헬기장보수비, 체육관련경비, 건전생활비 등 당초 예산은 총 26억 3,436만원으로 계상되어 당초예산만으로는 3억 2,279만 5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1억 7,5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 회계 사업비 2,490만 5천원, 양여금 특별회계는 건설과와 같이 있습니다만 오지개발 사업비 10억 1,857만 2천원, 청소년육성 사업비 775만 2천원을포함 12억 2,653만원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에 따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지난해 대비 14%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마을길 포장사업비가 증가된데 주 원인이 있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소득금고는 현 자산 2,823만원 중에서 회수금만을 계상했고, 소득특별지원금은 전액 국비입니다만 국비에 따른 내년도 회수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는 10억 2,6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 사업비가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새마을과의 내년도 예산에 계정된 역점사업을 말씀드리면 마을길 포장이 87개 노선 27.5㎞에 21억, 오지개발 사업 5건에 10억 1,800만원, 주천면 복지회관 신축 1동에 1억 2,900만원, 농어촌 잘살기 상사업비 9건에 5,600만원, 도계정비사업 중 공원화 사업비에 9,958만 2천원, 폐품구입 차량비를 포함해 장려금 등 5,392만 5천원, 전술 헬기장 정비비 147만 6천원, 육상실업팀 운영비 5,075만 2천원, 각종 체육대회 경비 6,355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775만 2천원,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22개 단체6,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저희 과가 국도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총 32억 7,000만원 중22% 인 국비 7억 2,200만원, 도비가 25%인 8억 2,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는 최대 80%에서 최소 50%까지 부담을 해서 총 17억 2,000만원 인53%가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입니다. 이상 예산의 개괄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군정질문에서 여러가지 건의하신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개선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과 직원은 '93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알뜰하고도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저희 과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복지사업은 연간 총 예산이 1,554만 6천원입니다. 배역을 보면 청소년 선도용 책자 보급비(도에서제작), 불우청소년 대책비는 저희 주관으로 직접 시행하지 않고 도에서 22개 시군다 인원 배분을 해서 선진지 견학·심신수련교육·해양수련교육·도 웅변대회참가·자매결연 간담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불우청소년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군에 청소년 업무 때문에 경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 위원들이 읍면별로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연간 지도위원도 교육이 있고, 그 분들이 돌아오면 읍면순회교육을 하고, 몇분은 세미나에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족노래 부르기 경진대회가 매년 1회씩 있고, 불우청소년 위문 격려는 연말에 국비에서 3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120만원을 포함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불우청소년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자립기금 출연금은 강원도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서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에 대해서 직업훈련교육을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과 또 한가지는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학자금 면제는 받지 못하면서도 불우한 청소년에 대한 학비지원 일부가 있는데, 이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되는 각 시군에서 시군별로 하는데 우리 군은 452만원의 출연금이 있고, 이 금액은 이자가 되어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각 시군의 출연금과 도 자체에서 모은 기금으로 이자는 해마다 사업비로 내려 보내고, 그대신 출연금을 452만원을 올려 보냅니다. 이것은 세입 세출외 현금이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 청소년 지원경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우청소년 선도시책은 아시겠습니다만 군수님 사업비 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저희 과는 13명으로 인건비 등에 2억 4,980만원,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처음입니다만 대전엑스포가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0일간 대전에서 개막되는데 전국 국민 홍보 분위기 등을 위해서 5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D -100일부터 앰블런스 마스코트기를 도로변에 게양토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 추진은 도정 역점시책으로 되어 있는 농촌잘살기운동수범사례집 발간, 복지회관 이용자에 대한 기념품(앨범) 제공, 반상회 퀴즈는 반상회의 활성화와 홍보 차원에서 매달 게재 하면서 5명에 대해서 체육용구를 기념품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새마을지회가 거의 시군청사에 있습니다만 외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저희 군 뿐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를 담배인삼공사에서 고지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이용자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1인당 3년에 100만원되는 저금통장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교육 계획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중앙교육과 도 교육, 가나안 위탁교육이 있고, 내년의 경우는 2월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도대회 참석 경비, 저소득 가구가 31가구가 있습니다만 후원회 회원에 대한 도교육 경비, 새마을문고 중앙교육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잘살기 시책추진에 마을추진단이 군 관내 194개리 중 우수한추진단에 대한 시상금 210만원, 일하는 농어민상은 강원도 공히 1인당 50만원의 부상을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 사정상 3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00명에 대한 새마을지도자 대회시 격려품,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책인 하계수련대회 경비, 농촌잘살기운동 대상제에 따른 시상금, 농촌잘살기운동 시책 추진보상은 잘살기운동을 추진 하면서 추진단 교육이나 도 단위에서 일정 인원을 차출 또는 집단교육 등을 할때 필요한 경비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도비 50%의 지원을 받아 장학금 27명, 새마을단체 정액보조는 새마을지회, 지도자 협의회, 군 부녀회, 읍면 협의회, 읍면 부녀회에 경상사업비 입니다만 정액보조를 합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체 일년생 꽃은 구입하지 않고, 숙근초 및 화목류 구입과 화목류식재 인건비 무궁화 증식사업용 묘목구입비, 소나기재 확장구간 등나무 식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여기 숙근초 및 화목류 구입은 도로확장시 절개지로 나타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추진 정보비는 상당부분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잘살기 시책 추진비는 군수님 정보비입니다. 농촌 마을길 포장은 당초 1차 내시는 도비 4억 4,100만원에 총액 14억6,900만원이었습니다만 수정 예산에서 도비증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복지회관 증축 문제는 예산 형편상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내년도 단가가 아닌 금년도 단가로 총 1억 6,100만원의 설계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는 도저히 시행이 어려워 수정예산에서 다시 다루었습니다. 앞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농촌잘살기 운동 9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그 중에 주는 상사업비가 5,600만원입니다.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은 매년 5월 1일(법의 날)에 검찰청에서 2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저희 군이 내년에 확실히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간 범죄가 없었던 마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예산에서 2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 입니다. 다음에 복지회관 식당 주방용품 구입은 주천 복지회관 신축시 들어가고, 수주면을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집기 등의 구입입니다. 다음 자연보호활동은 총 597만 5천원 입니다. 이 중 자연보호용품 구입은 아시겠습니다만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서 자금 집행을 하는 방법이 없고, 각급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비닐주머니, 집게 등 최소한의 자연보호용품만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홍보전단 제작, 산쓰레기 수거용 조립식 마대걸이는 비지정관광지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지역에 휴지통을 설치하다 보니까 수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대걸이를 걸어서 다 차면 묶어서 청소차로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마대걸이 휴지통입니다. 다음은 관광유원지 자연보호 시범학교 수용품 지원은 수용품이 아니라 실제는 집게나 비닐주머니 등의 제작비용입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지원은 실지 참가할 경우에 학용품 등을 구입·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폐품수집장려금은 총 4,492만 5천원 중에서 30%인 도비 1,527만 6천원입니다. 일부 시상금제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장려금제로 전환하는데 폐품수집은 폐비닐의 경우 저희 군이 강원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 각 읍면에 있는 청소차를 계속해서 폐품수집에 동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도비에서 30%를 지원받아 폐품수집 전담차량을 구입하도록 해서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입니다. 광고물 정비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는 선거관계는 선관위의 돈이 나갑니다만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광고물에 대한 지도 단속 경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플래카드 집중게시대는 저희들이 현재 플래카드나 각종 광고물은사실상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온사인 으로 옥상에 붙어 있는 간판의 경우 건당 54만원씩의 돈을 받아들이고 있고, 플래카드는 개당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영월군 수입증지를 매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증지 매각대가 1,000만원 가까이 올라갑니다만 그런 돈을 받기 때문에 무질서한 광고물이 시가지에 나오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플래카드 집중게시대를 설치하고 시범마을 통합간판은 1개 마을에 범죄없는 마을, 영농우수 마을, 등등 간판이 몇개씩 붙어 있는 것을 도가 이젠 이것도 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통합간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확산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간판 설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다음 특수지역개발에 취약지 대책사업은 취약지가 헬기장과 중동면을 거쳐 상동읍으로 가는 전술도로가 있습니다만 현재 헬기장만 보수를 하고 있고, 이것도지난번 위원님들이 개선 요구가 계셨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은 인상을 해주고, 대신 지난번 사무감사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각 시군 공히 헬기장 문제는 개선하자는 것이 의견이 되어 내무부 쪽에서 경찰청과 대간첩 대책본부가 협의한 결과 곧 대간첩대책본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인력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회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비입니다. 저희 과가 가장 괴로움을 당한 것이 체육입니다. 그중 육상실업팀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3,840만원인데 그 외에 다른 경비가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조금 더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업무추진과 체육대회 격여비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입니다. 직장단합 체육대회는 내무과 소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4월 5일 단종제와 군민의 날 행사가 병행하기 때문에 군민의 날 모범 군민상 시상도 내무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상패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경비, 도내 일주 역전 마라톤대회 참가경비를 해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대통령기이고, 도내 일주 역전 마라톤대회는 원래 계속했습니다만 내년부터 황영조가 세계 제패를 했기 때문에 강원도 22개 시군을 다닌 경비입니다. 다음에 중앙정부 지침에 의한 체육회 정액보조는 240만원이고, 도민체전훈련 및 참가비가 5,000만원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체전에 필요한 경비가 실지 예산에 있어 어려운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총540만원 중 금강체육공원이 군유지가 아닌 부분에 체육공원들이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 임차료, 다음에 체육공원 시설물이 5종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수비, 그리고 체육인 합숙소 정액관리비, 공설운동장 최소한의 시설유지비, 다음에 도비지원을 받겠습니다만 지난 해 노인 게이트볼 시설을 일부 읍면에 해 줬고, 나머지는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5개소를 읍면별로 하나씩 없는 곳을 더 설치해 주게 됩니다. 다음은 건전생활지도에 건전생활체육 운영분야에 노인 게이트볼 용구 지원 경비가 추경에 좀더 다루겠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노인들의 게이트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용구만을 지원을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용구지원비, 노인게이트볼 도 대회 참가경비, 건전생활 지도자 육성교육경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는 국비에서 50% 지원을 받습니다만 군민의 생활체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강습 경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및 각종대회 참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가 3개가 있는 부분중에서 먼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기금 자체는 전액 국비입니다. 기금 총액은 국비에서 그동안 8억 5,000만원을 받아서 이자없이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치기간에 따라서 상환이 달라집니다만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회수목표가 있습니다. 이회수 계획에 따른 세입분이 계상이 됩니다. 자료에 보면 이월금 7,180만 1천원은 금년 연말이 상환기간입니다만 그때까지 회수할 금액이고, 융자금 회수지역 18개 마을에 1억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회수될 금액이 전액 세출에 다시 융자금 사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 기금 구성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융자된 사업비에 대한 회수금만 회수해서 다시 융자할 수 있는 금액만을 회계에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 마을길 포장이 당초 1차 감액되었다가 다시 환원해서 총 21억원으로 도에서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30%는 도비이고, 70%는 군비입니다. 사업계획은 자료에 있는 바와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천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수정예산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억 5,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예산으로는 입장에 의해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고 입찰 차액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내장 설계내역에 내부에 인테리어가 전혀 계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입찰차액이 되는 부분은 내장재, 내장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우선 설계금액 만큼만을 수정예산에서 조정됐음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복지회관 앞의 부지매입건입니다. 서면 복지회관은 300평을 금씨 종중땅에서 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기 이전을 마쳤습니다만 바로마당과 같은 부분에 개인 소유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지금까지는 지역개발사업복지회관을 짓는데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안계셨는데 매입 요구가 있어서 어차피 희사 받은 부지 앞에 있는 터를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 경계지역 환경정비사업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가 도비에서700만원을 주는데, 강원도는 도계가 있는 지역이 9개 시군에 20개 지점이 도계입니다. 그 중에 5개가 영월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계를 거쳐서 있는데, 거기에 도비 21,000만원을 지원받고 그래서 총 7,000만원에 도계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진흥분야에 육상실업팀 운영 입니다. 육상실업팀 운영은 서두에서 급여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실업팀 육성에 따른 타 경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노인 게이트볼 용구 지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개 읍면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조만은 구입을 해 줘야 하겠다고 판단해서 부족되는 경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세입 중에는 중간에 지방양여금 중에서 청소년 육성 경비사업 387만 6천원과 보조금란에 오지종합개발사업 8억 6,578만 6천원이 이 부분이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양여금으로 보조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사업비는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 해서 총 1,857만 2천원입니다. 이번에 이 자료를 제출한 후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부터 도와 내무부가 당초 저희 영월군은 5개 오지개발 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0억을 가지고 예산상 2개면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내무부가 양여금 사업 조정을 하면서 2개 면을 해서는 안된다 70% 보조하는 내무부에서 3개 면을 하라는 지시입니다. 도저히 실무적으로 아무리 요구를 해도 3개 면이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별도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은 양여금 50% 와 군비 50%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계획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 어울마당 운영은 영월에 사회봉사 단체가 없어서 금년에 문화원에 위탁을 해 봤습니다만 효과가 미진해서 내년에는 원주 YMCA에 위탁 시행을 검토해서 문화공간이 전혀 없는, 문화예술에 대한지도자가 전혀없는 영월군의 입장에서 내년도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다양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 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회관 이용자에게 기념품을 앨범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이용 대상자는 어디까지 적용하는 것입니까 ?

영월군에 주소를 둔, 단 부모가 거주를 하더라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다른 군 사람이 영월에 연고도 없이 혹시 한다다면 그분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1년에 50인으로 해결이 됩니까 ?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 이용자에 적금통장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25,000원씩 주고 있습니까 ?

정확히 23,100원 입니다.

이것을 읍면에 분석을 해 보고, 의원님들간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지로 23,000원 하는 3년 정기적금통장 1회 불입금을 해서 줘보니까 계속 불입을 안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처음복지회관을 이용하면서 통장을 받아 놓고 결혼한 다음에 무관심하게 몇 달 지나 가니까 이것을 해약하기에는 양심에 걸리고 해서 결국 은행에서 잡좌 처리되어 자금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실지 이후부터 지금까지 봤을때 많은 자금이 금융기관에 잡좌로 편입되어 사장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파악을 해 보면 파악이 될 것입니다. 각 읍면에 적금통장 해 줄 때 명단과 금융기관 이용관계를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이 그냥 금융기관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편입되어 있느냐 하면 자기가 들은 적금이라면 한 두달 붰다든가 그래도 충분히 해약을 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해약하러 간다는 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많은 양이 사장되어 있다면 차라리 영월군이 상징적으로 하면서 신혼부부들에게 평생 가지고 있어야할 기념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읍면 복지회관 이용자 주례를 읍면장들이 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례 도중에 신랑·신부 이름으로 적금통장을 만들어 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것이 계속 불입되고 있는지 여부는 죄송합니다만 조사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랑·신부 이름이고, 주례가 직접 통장을 내 주고 했기 때문에 성의를 봐서도 계속 불입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내 준 사항을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은행과 협조 해서 조사를 해 보고 사실상 불입이 잘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면 위원님의 의견대로 바꾸는 대책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무원 사업 추진 중에서 무궁화 증식사업용 묘목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산림과와 병행되는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무궁화가 일반인들이 봐도 어떤 분야가 더 2 다고 생각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무궁화가 아니고, 개량품종을 갖다 하기 때문에 제대로 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락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무궁화각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굉장히 오래 꽃을 간직하는 꽃으로 압니다. 그리고 잘 자라는데 그런 기본적인 품종을 가려 주시고, 이 무궁화를 심어서 가로수를 정비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그것이 시야를 가려 교통장애가 된다면 다시 파내야 하기 때문에 무궁화를 꼭 심어야 할 곳은 심어야 하지만 교통장애를 유발할 때라면 아예 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산림과 도로정비사업 중에 무궁화 식재한 곳의 비료주기 사업을 삭감한 것이 그때 산림과장님께도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곳은 정비를 해서 꼭 필요한 곳만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치수에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도 다방면으로 생각하셔서 식재를 하시되 제대로 꽃이 필수 있는 묘목을 구입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품종면에서 개량종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 선택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명단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 및 읍면 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역서에 보면 군 협의회가 지금 실제 인원을 더 많이 관장 하고 있는 읍면단위보다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에 대해서두에서 다른 과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것과 똑같은 예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새마을이 더 오래 전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비중은 더 합니다만 실질적인 운영면에 가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나 동일하다고 봐도 어느 것에 더 경중을 둬야 좋을지 저울질 해 봐야 똑같은 상태 라고 보겠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영월군 협의회에서 지금 그 분들이 비용을 어디에 지출한다고 보십니까 ?

광고물 심의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저와 위원장외에는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문제는 의회 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많은 부분을 제 자신도 공감하고 시정 개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도자 군 협의회와 군 부녀회가 군 단위 조직으로 되어 있고, 산하에 읍면별 협의회와 부녀회가 있습니다. 먼저 군 협의회를 솔직히 말씀 드려서 협의회 운영이 미흡했던 것만은 분명 합니다. 부녀회 조직은 물론 5,000명 가까운 부녀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 지도자 보다는 다르지만 부녀회 쪽에서는 보통 도에서 실적 심사 평가를 해 보면 영월군이 도내에서 그래도 1, 2위를 달리는 그런 분야들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부녀회 쪽은 도내 그 어느 시군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협의회입니다 협의회는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도 실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조직의 속성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회 구성은 마을당 1명씩 구성되어 있는 조직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물론 주가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군 협의회, 군 부녀회에 470만원 예산을 세우라는 것은 내무부가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되면 1월초에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읍면 조직의 육성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읍면에서 한일들이 집합하는 것이 군 전체가 되겠습니다만 활동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내년초부터 새마을조직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의회 조직 자체는 금년까지는 별로 큰 성과가 없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한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분명히 뭔가 다르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괄적인 읍면단위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를 떠나서 군 협의회의 활동이 눈에 나타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월읍의 경우에는 영월읍에 있는 새마을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군 협의회는 사실 총괄 한다고 하면 할 일이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주어지는 예산을 보면 읍면에 나가는 예산보다 방대한데 그 사람들이 한 실적이 없다면 이것은 예산 편성상 효과적으로 볼 때 읍면으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군 협의회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여기에도 인건비가 상당 부분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

인건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썼다는 것입니까 ?

인건비는 지회의 경우 보조금에서 사무국장과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군 협의회와 군 부녀회는 경비가 지난 3/4분기 까지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회장단이 매월 도단위 회의가 있어서 참가하는 경비로 쓰고, 도에 다녀와서 읍면회장단회의를 소집해서 전달하고 있는 경비, 다음에 군 협의회에서 각종 사업의 종합조정 지침을 주기 위해서모였을 때의 회의경비, 읍면단위에 새마을 조직 행사가 있을 경우 격려경비, 다음에 새마을 협의회 군단위 입장에서 만든 수용비 등이 주가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는 전혀 집행할 수 없고, 순수한 봉사 조직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이 새마을단체 정액보조는 실지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본다면, 과거 어려웠을 때 경제부흥의 지주역할을 했던 운동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평가를 해봤을 때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주변이 무질서한 것을 따져 본다면 어차피 이러한 환경을 개혁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새마을운동이 확산이 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새마을 예산을 보게 되면 정액보조나 여비 등 직접 새마을 관련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만 하더라도 1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새마을과 사업 중에서 거의 주체는 새마을운동의 주체속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살기운동 사업이나 범죄없는마을 조성 등 근본 원조는 새마을운동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물론 조금 전에 새마을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93년도 부터는 철저하게 지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새마을단체에 투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산 과정에 확실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사회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강압적인 지도는 지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투자된 만큼의 예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의 책임이 새마을과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군수님한테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관련 새마을과에서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이 운동만 잘되고 활성화 된다고 하면 이 정액보조 금액이 사실상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금액으로 새마을운동을 확산시키기 에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이만한 금액이라도 짜임새 있고 활력있게 나간다면 앞으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액보조가 낭비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만 잘된다면 정액보조 6,500만원으로는 영월군 전체 새마을운동 추진을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적어도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년도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겠고,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화 사업 추진을 보면 소나기재 등나무식재에 1,500만원이 묘목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소나기재를 가 보면 확장 공사를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은 좋은 현실이라고 보는데 영월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북면과 남면에서 서강을 통과하는 우회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회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좋은 나무를 심어도 좋겠지만 어차피 우회도로가 된다면 그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해서는 이 1,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쓰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체육업무를 새마을과에서 겸해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도민체전이나 역전마라톤대회, 씨름왕 선발대회에 지원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듯이 저희 위원들도 체육회 예산의 보조 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영월군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소년체전에는 교육청에서 출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인재를 계속적으로 키워 나가기 위한 뒷받침으로 생각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 소년체전 출전할 때 지원도 영월군의 장기적인 체육인 양성을 봐서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전생활체육 운영에 대해서 노인 게이트볼 도 대회 참가 보상비가 10만원으로 20인해서 200만원이 서 있는데, 복지과에도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주체가 본청 안에서도 2개과에서 지원된다고 하면 이 게이트볼을 육성하는데도 지휘 계통이라든가, 또 하나의 안이 섰을 때 일사불란하게 읍면의 노인회까지 전달되는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서는 적어도 한 과가 주무과가 되어 집행 되어야 하지 않느냐 보는데 이 중으로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처음의 새마을관계외에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직접 군이 관여를 해서 정산 등을 검토하겠음을 다시 약속드립니다. 두번째 소나기재 등나무 식재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월에 별다른 국도 이설 문제가 숙원사업화 되어 거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 전망은 제가 알지도 못할뿐더러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평창·제천·원주 등지에서는 일단 각급 기관단체가 영월읍에 몰려 있기 때문에 소나기재 자체는 읍으로 봐서는 - 군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 관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그 지역에는 꼭대기에서 선돌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장릉이라는 사적지를 통과하는 그런 도로의 기능도 현재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가 우회되는 도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가 폐도가 되기 전까지는 지금 생각에는 환경정비 차원 또는 관광지 군차원에서, 특히 등나무의 경우에는 심지어 어느 시기가 지나면 고사되거나 그런 경우가 적고 지난번 국도 이설에 불가피해서 등나무를 군청으로 옮겼습니다만 너무 절개지가 많아서 관광지 군의 면모 차원에서도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도로에 교통 장애 문제 등 이런 부분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한다면 낙석지구에는 가장 좋은 것이 지금 등나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검토한 것이 있어서 실무과장 생각은 이 사업은 꼭 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번째 체육업무 중에서 소년체전 출전경비 지원 문제는, 특히 생활도민체육대회를 보면 고등부 선수를 육성하는데 학교에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체육대회에 4,500만원 정도면 한 학교에서 출전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훈련경비로 주는가 하면 1인당 10,000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부 선수가 나오는데 며칠씩 훈련을 못했습니다. 너무 체육회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이부분에 없습니다만 체육회에 부회장님이 교육장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는 저희 집행부도 교육청 실무진과 소년체전경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협의를 해 보고 군이 어떻게 지원했으면 좋은지 그방법을 검토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가 다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대안을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노인 게이트볼 참가에 있어서 가정복지과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원칙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복지 차원의 문제 중에 하나가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권장을 하는데, 저희의 경우는 강원도 생활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주관하는 노인 게이트볼 대회는 저희 새마을과에서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전국 노인 연합회가 해마다 한번씩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하는데 도 예선대회를 합니다. 금년도에 이 대회 출전문제 때문에 일부 노인회와 마찰이 있어 중재하느라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만 그래서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나가서 꼭 1등을 하고, 2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루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계속 하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게이트볼 문제가 연합회도 하고 도는 도대로 하고, 또 생활체육대회에서 또 합니다. 일년에 도 대회를 세번을 하는 중에서 저희 과가 두번을 담당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쳐져야할 부분이 저희보다는 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정복지과와 협조해서 도단위에서 일원화시켜 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주관하는 행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인원이 가는데 복지과에는 75,000원, 새마을과는 10만원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 차이는 왜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는 남자 한팀, 여자 한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혼성팀이 하나, 남자 팀 하나, 여자 팀 하나 3개팀이 출전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가정복지과나 저희나 이 예산으로는 출전을 못시킵니다. 노인들1개팀은 최소한 7명으로 21명인데 도 대회에 출전하려면 보름 이상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급하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가르치기도 합니다만그 부분이 있고, 또 출전하면서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과 달라서 특색을 좋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러한 경비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3개팀이 한번에 출전 하는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답변을 요하지 않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과 소년체전 협의하실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소년체전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결국은 커서 앞으로 도민체전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가 체육행정을 다루면서 소년체전은 외면하고 학교 당국에 도민체전에 우수선수를 출전시키기 위해 강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년체전 출전시에 지금까지 관행으로는 10만원이나 20만원의 격려금을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도민체전 출전할 때 학교에 어떤 협조사항을 떳떳하게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해 주시고, 게이트볼 관계도 물론 예산의 적고 많음을 이쪽은 10만원이라 하면 똑같은20인의 경우 사람들을 차별하는, 물론 이 돈 가지고 안되고, 다른 돈에서도 염출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객관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과별 단가는 내용은 떠나서 단가는 공정하게 편성이 되어야 제3자나 노인회 연합회에서도 충분히 자료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앞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말씀 중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지원 사업비 지원 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명세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서 제가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임차료 문제는 지금 재무과에서 의료보험조합에 임차료를 년781만원 정도로 큰 건물을 주면서 300만원 임차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군 협의 때 참모회의시 다시 한번 거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폐품수집과 도 경계지역 환경정비가 예산서를 봤을때 항목이 신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대략 7,000여만원 정도가 되고 도비가 있는데 새마을과장님이 상당히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신설 예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무궁화 식재 문제는 산림과에 10,000본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므로 위원장으로서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상덕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내일 저희 회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과를 끝으로 예산심사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