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흥 의원 발언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세무과장입니다.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사용료나 수수료등의 요율인상을 억제하여 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수수료율 책정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징수율을 조정한 바가 없습니다. 현 요율에 대한 원가분석 실시결과 실비 보상율이 평균 50.3%로 전혀 현실성이 없어서 원가수준으로 요율조정이 시급한 상태이나 물가문제를 고려하고 경제기획원측의 15%내외선 제시를 토대로 해서 수수료 징수율의 조정이 시급한 78종에 대하여 우선 금해에 평균 16.6%상향조정하고 이는 실비 보상율이 평균 50.3%에서 평균 58.6%로 상향조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비보상율은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매년 조금씩 현실화 추진하면서 요율운영에 현실성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수요변동, 관련 상위법의 개폐로인한 조례 내용중 변경요인 발생등 형식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50개 항목을 삭제하고 요율항목을 현실성있게 정비코자 하며, 이에 지방재정운영의 합리적 개선,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등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적 확충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수수료를 징수할 수있는 대상 사무건수가 143건이나 됩니다. 이중에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처리실적이 없어 폐지되어야 될 수수료가 50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수수료 현실에 맞지 않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명칭변경해야할 수수료가 5개 항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2년도에 책정되고 10년간 조정되지 않아서 아까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요율조정이 필요한 수수료 78개 항목에 대해서 평균 16.6%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감증명이 현재 82년도에 300원으로 책정되고 계속 금년도까지 10년을 해 왔는데 내년도서부터는 본의회에서 가결해 주신다면 1통에 400원씩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증명 수수료와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등 두가지 사무에 총 17개 항목에 대해서 143건을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폐지되어야 될 항목이 50개 항목이기 때문에 93개 항목만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입니다. 시흥시수도사업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상수도 공급능력은 1일 56,000톤으로써 공기업으로 운영할 수있는 기준인 1일 20,000톤을 초과하였습니다. 수도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공기업법상 생산능력이 1일 20,000톤 이상이거나 상수도종사 직원이 50인 이상일때는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할 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영을 합리화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있도록 사업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구역을 시흥시 행정구역 및 필요시 관할구역이외 구역으로 하고 관리자를 개발국장으로 하여 회계관리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매월 상황은 시장께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동시에 시흥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수도과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회계상 적인 것은 알고있는데 여기에 관계 법령근거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에 관한 대통령령이겠습니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수도사업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다가 공기업 측면에서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체제를 가지고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 발언 신청)

그러면 앞으로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있는 방안이 서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기업운영을 하게 되면 상수도사업 전반에 자산평가를 실시해서 매년 자산운영관리에 대한 상황을 의회에도 보고하여 이렇게 매년 평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10일부터 12월 15일 오늘까지 저희가 자산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산평가 결과 저희 상수도 자산액은 총 188억 4,200만원으로 금일자로 평가 완료가 돼서 납품이 된 바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93년도에 상수도 공기업으로 운영해서 이걸 1년간 매년 운영성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을 하셨는데 188억 2천만원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시흥시수도사업설치를 만약에 하게되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혹시 출자받아야 된다든가 그래야 될 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공기업으로 운영을 93년부터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산평가를 처음 실시를 했고 운영도 아직 해보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공기업운영을 함에 있어서 공기업을 운영해야 됨은 물론 주민에게 복지증진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만 이윤추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을 수립하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3억 1천만원을 전입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자산평가내지는 운영결과에 따라서 부족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 발언 신청)

지금 그렇게 특별회계 만약 3억 5천만원 들여온게 일반회계에서 출자된 것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원금으로 봐서 그냥 받는 것으로 해주십니까?

저희 예산지원은 저희가 자본적 투자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 관로를 부설한다든지 그런 시설투자부분으로 해서 시설이 증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신청) 네, 한종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로 운영하면서 92년말 현재 115억원의 기채 상환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공기업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연계를 해서 저희가 2007년까지 상환기간중에 공기업 운영을 통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에 관한 건은 93년도에 저희 시흥시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물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행정능률을 배가시키며 사전 취득 심의로 물품의 적정보유와 예산을 절약하는데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부 취득승인 요청이 107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업무정수가 88개, 사업정수가 2개, 대체 취득이 1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업무정수로는 전부다 104개입니다. 그중에 신규로 하는 것이 88개, 대체되는 것이 16개 그렇습니다. 다음장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사전송기가 3대입니다. 이것이 3개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텔레비젼은 2개입니다. 이것은 저희 3.4호 관사가 되겠습니다. 복사기가 1대, 다기능 사무기기 5대, 컴퓨터가 15대, 프린터가 20대, 컴퓨터용 모뎀이 26대, 냉장고 1대, 공기청정기가 2대, 문서세단기가 1대, 소형화물차가 3대, 무전기가 3대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업무용 대체 취득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2대, 앰프가 6대가 되겠습니다. 텔레비젼이 2대, 모터사이클이 2대, 소형승용차가 2대, 복사기가 2대 그렇습니다. 사업정수로써는 전부 3대가 되는데 사업정수가 2개, 대체취득이 1개 그렇습니다. 내역으로는 교반기가 1대, 진탕기가 1대 그렇습니다. 대체취득은 중형화물차 새마을과 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항목별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전기를 신규로 3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통신계에 보면 무전기가 3대인가 4대는 지금 구입해 놓고 쓰지도 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통신계에서 가지고있는 무전기 4대는 이걸 어디다 쓰려고 구입을 했는지 그것을 두고 중복으로 3대를 더 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을 한번 회계과장님 통신계에 무전기가 몇대 있는가 알아보세요.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통신계에서 3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 1호차 기사하고 그 다음에 부속실에 있고, 1대는 마스타 하는데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

- 발언신청)

그러면 그것을 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통신계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럼.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관한 건에 보면 수량하고 금액하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금액 승인에 대한 것이 높기 때문에 물품 구입단가가 확대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금액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조달청 가격 정보지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공식인가를 받은 가격정보지, 그러니까 물가동향 잡지가 매월 그것이 저희한테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상중하가 있는데 중간가격으로 저희들이 여기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물품을 구입할적에 이중에 이대로 다 당초 저희들이 올린대로 그 금액을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저희들이 구입할적에 거기서 단가를 받아가지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꼭 정수물품 안건이 취급될 때마다 느끼는 바입니다. 여기보면 사용불가, 내구성년한 뭐 이렇게 되어 나오는데 저는 여기 부시장님도 나와계시고 총무국장님도 나와계시고 또 담당 책임과장인 회계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사실 이 물품은 우리가 시 예산으로 사가지고 그것을 최말단에 사용하는 직접 사용자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내구성 연한이 되었다고 처분을 하면 가령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문제를 개인이 쓰면 10년을 쓸수도 있는 것을 내구성 연한이라고 해서 좋은 것을 다 처분을합니다. 처분에 대한 소득이 오겠지만 이런 것 또 노려가지고 관공서에서 내구성 물품만 사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물건같이 사용을 하면서 사용불가할 때까지 잘 관리할 수있는 체제가 진실로 절실히 우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내구성 연한만 따지지 말고 내집의 내 물건은 아니더라도 좀더 오랫동안 씀으로써 세금을 낸 납세자인 시민이나 우리가 보는 시행정에 우리가 조례 법규집에 있는대로 감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흐뭇할 정도로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할 수있는 자세와 체제를 갖춰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가하시는지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이 물품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자들한테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만 전에는 이 차량같은 것만 하더라도 내구성이 있어가지고 바로 대체 취득해 가지고 그냥 판매를 하고나서 새로운 물건으로 구입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 관에서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폐품처리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차량을 예로 든다면 이 차는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했을 적에 정비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에 투자된 효과가 별로 능률이 없을 적에는 매각을 해버리는데 매각을 했을 적에 이것이 폐차증명이 첨부가 되어야만 새로 대체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그냥 구입을 했다가 정비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폐차증명이 첨부되어야만 대체 취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 물건같이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잔소리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공물품에 대해서는 늘 깨끗하게 활용할 수있도록 그렇게 항상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 발언 요청) 한종수 의원님.

의원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수물품 대체 취득업무용을 보면 정수구입이 있습니다. 구입 년월일이 89년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불과 3~4년인데 반도 못쓰고 벌써 사용불능 됐다는 것은 이거 뭐가 관리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이런 것은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셔가지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입년수 해가지고 89년 1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가되면서 대장상에 이기가 된 것이지 89년 1월 1일 구입한 것이 아니고 시흥군 당시에 보유하고 있다가 이것이 3개시로 분리되면서 물품을 나눴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장상 이렇게 이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한건데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이해가 덜 되도록 기재된거에 대해서... (

- 발언신청)

작년도 예산에 문화공보실 앰프를 몇 천만원 들여서 예산 승인해 준 것같은데 여기 1,200만원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 누락된 앰프가 있습니까?

승인난 건에 대한 것은 전부 그 물품을 구입했구요, 저도 공보실장을 해 봤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전에 물건들이 전부 구식 기자재였고, 또 지금 이렇게 대체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대체 취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문화공보실 예산을 삭감을 한다 그래도 넘어간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보실에는 실내용 앰프가 있고, 실외용 앰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한대 나와있는 것은 야외용 앰프가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 승용차가 한대씩 있는데 다시 사야한다는 얘기인가 본데 여기에 꼭 있어야 됩니까? 승용차가.

네, 여기에 대한 것은 전부 업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수시로 감사, 감사는 낮 뿐만 아니라 야간 당직관계로 해서 야간에도 나갈 수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차량을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과로 배치를 해서 그 과에서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느냐 하면 회의뿐만이 아니고 각종 물건수령내지는 급한 서류관계, 송달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 발언 신청)

대체 취득하게 되면 기기를 어떻게 폐기를 합니까? 아니면 팝니까? 아니면 완전 폐기를 하는 겁니까?

차량같은 것은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시키고 폐차증명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승인난 걸 가지고 차량신청을 합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용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종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한 것에 따른 효용가치가 있을 적에는 수리를 해서 활용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투자대 효과가 효용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폐차를 시킵니다. 또 내지는 폐기시키고 그렇게 해서 대체 취득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시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중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자금관리, 회계관리를 이제까지는 세무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봐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결론하에 저희가 이제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시 위해서 조례개정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중간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분임 운용관을 현행 세무과장에게 개정 기획감사실장으로, 그 다음에 분임지출원을 현행 세외수입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상에 투자기금 세입재원의 개발부담금 징수금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현행 어귀가 "시"로 되어야 될 것이 "지방자치체", 시장으로 되어야 될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시흥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애향정신을 높여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학생 그리고 영세농어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및 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기금 조성은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을 전입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된 금액의 이자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소득 주민 자녀 학생들의 적극적인 후원입장에서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중 학업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이라고 했고 영세 농어민 자녀중 학업이 우수한 중고등 학생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영세민 자녀는 기히 중학교 학업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장학회를 구성해가지고 영세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이중이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영세민 자녀는 지금 학비를 전체 중학교까지는 면제받고 있고, 고등학교도 실업계 고등학교는 지금 학비 면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영세민 자녀로서 대학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면 이 조례에 합당할런지 모르지만 영세민 자녀 중고등학교라고 하면 금액가지 준다고 이랬는데 우리 시는 지금 애향장학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급해줄 돈이 있으면 차라리 애향장학회에다가 이 돈을 추가를 시켜가지고 장학회의 창구를 일원화하는 게 좋지 여기에다가 영세민 자녀를 위한 장학회를 만든다는 것이 이중으로, 이중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도의 준칙에 의해서 각 시군마다 저소득 주민 장학금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가계가 넉넉한 학생들은 학업을 계속할 수있습니다만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국가에서 학비를 보조하지 않으면 학교에 다닐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이라면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조로 애향장학금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보조를 해주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학업우수자에 대해서 보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애향장학금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통합을 하려고 해 보았습니다만 통합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애향장학금은 학업성적이 학급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학생들 이런 학생이 되겠습니다만 영세민 장학생은 여기보다 더욱 확대시켜서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고 또 저소득 부류 학생 이것은 애향장학생은 대학생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불우장학금은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하도록 준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대비를 해봤습니다만 통합이 불가능하고 또 타시에서도 전부 다 별도로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급조례를 만들어 시행을 이미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와같이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로 현 세대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 공부도 할 수있고 또한 부유한 자녀층에서 비교적 생활여건이 좋아서 공부를 잘하고 진학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세민을 위한 장학금 지급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연도별로 어느 정도 지급할 예정이며, 몇 년에 걸쳐가지고 기금을 얼마 정도를 마련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1년에 2천만원씩 이래서 1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장학금 기금에 조성할 방침이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로써 장학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시흥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시흥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의 생활안정및 자활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흥시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조례의 규정중 융자금 상환기간이 짧아 즉, 2년거치 3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소자본으로 자립기반을 다지는 도중에 융자금 상환이 시작되는 실정으로 효과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상환기간을 3년거치 4년상환으로 연장하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 골자는 조례 제4조 제2항 융자금 상환기간을 2년거치후 36개월에서 3년거치 4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영세민 자활과 생활안정 측면을 고려하셔서 본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물론 3년거치 4년으로 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융자에 대한 재원 총액이 얼마나 되며, 작년도에 몇 세대를 지원해 주었고 또 금년에 얼마를 지원해 주었고 또 내년에 지원해줄 세대를 어떻게 보고 그 지원세대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설치돼 가지고 운영할 이후 지금까지 자금을 조성할 총액이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7건을 총 운영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설치되고 난 후에 그래서 그 내용별로 보면 축산, 영농이라든지 상공업, 이재민, 학자금등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성은 1년에 1억원씩 늘려가지고 5개년간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선정은 동에서 동장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돼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는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융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1년에 1억원은 그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조성한 것이냐 5년간 했으면 그 총액이 그러면 5억이냐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작년, 금년, 내년도에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며, 그 선정기준은 뭐냐하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답변자료가 없으면 추가 서면답변을 하더라도 질의를 하면 엄연히 그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해야지, 답변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못하겠으면 차후에 서면답변이라도 해주든지 동문서답도 아니고 어물어물...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발언 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감사할 당시에 답변을 했었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게 2년거치 3년상환인데 3년거치 4년상환이면 7년이라는 기간이 돌아오는데 거기서 연체를 하게되면 그게 근 10년은 걸리게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조성액이 많질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못보고 혜택을 본 사람이 혜택을 보게끔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여기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짧으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상환기간이 길면 혜택을 본 사람이 또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생활안정자금 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연 과장님 생각에는 혜택을 본 사람이 혜택을 더 볼수있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혜택을 여러사람이 볼 수있게끔 상환기간을 짧게하고 융자회수금을 빨리 할 수있도록 노력을 하는게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각 시군마다 실시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감사때에 이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에 거치기간, 상환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게 좋겠다하는 각 시군의 공통된 의견에 의해서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