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20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예산안과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그리고제안건에대한질문과답변의건

(의석에서) 정용환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법정필수경비는 지금 세입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줄여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다시 계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양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본 예산에 될 수 있으면 계상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 하게 추경에 발생요인이 되었을 때에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는 법적 필수 경비입니다.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이런 것은 꼭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려고 반절만 줄여서 했다. 오히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각종 보상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향대학생 초청설명회 보상이라든지, 퇴역지도자 행정참여보상, 공직자 부인 특별정신교육 등 보상금이 많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런 것을 계상을 하지 않고 줄이고 법적 필수경비는 반드시 계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민간단체의 보조금은 조금 전 기획실장께서 문화원에 80만원 삭감된 것은 뒤에 수정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정되어 내려온 변경된 것을 제출해 주식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그 전년도에 활동실적과 사업성과를 세밀히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지침에 4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93년도 기준액 대로 똑같이 편성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92년도에 이러한 민간 사회단체들이 활동실적과 사업실적이 이렇게 두드러졌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 특판비, 직무수행정보비 이것이 사실 작년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무주군은 다급인데 왜 나급으로 편성을 했냐고 했더니 방금 오늘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이것이 나급으로 되어 올라와야 하지 않겠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시가 있다든지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편성은 조금 전 이종근 의원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집행 부서에서 원칙적으로, 원칙이 아니라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참고지 꼭 이대로 우리가 의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대에는 반드시 예산편성 지침대로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다급을 나급으로 했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용피복비라든지 급량비, 복리후생비 이것을 보면 건설과, 산림과, 내무과 소관인데 이것을 왜 기획실에 일괄 편성했느냐 하니까 실장께서 예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산 통제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배정하는 단계에서 얼마든지 기획실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각 실과의 것을 기획실에다 해놓았다 이거예요. 기획실 업무가 군정업무 전반을 기획·조정·통제하는 것으로 아는데 타 실과예산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기획실에다 편성을 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연금부담금과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등이 50% 계상되었는데 계상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연금부담금이나 의료보험부담금은 내년도 정산 추경에 반영해서 연말에 납부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결산검사 등을 통해서 나올 테지만 어차피 정산추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사회여건 변동에 따라서 미집행 사유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이러한 보상금조의 법정경비는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하지 않고 일단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이 법정 경비는 연말에 가서 보충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50%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단체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기획실장께서 운용을 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못이 박혀 있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경비를 우선 연초에 원칙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지만 기타 지역발전을 위해서 부득이 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말하자면 운영 잔여금으로 충분히 확충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50% 계상하고 내년도 연말에 보충재원으로 부담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인건비 등의 문제는 연말에 미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은 집행 부서에서 보는 시각과 다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법령과 제도를 항시 중요히 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변경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질문을 했지요? 92년도에 각 사회단체들의 활동실적과 사업성과가 과연 이렇게 두드러졌느냐는 말입니다.

전년도 실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문제를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양과 질로 따져야 하는데 아직 그 실적에 따른 양질로 얘기를 한다면 사회통념상 다 잘했다고 또는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회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편성단계에서…

현실적으로는 집행 부서에서 너희들은 90점이니까 90%만 세워야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실정이지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좀 원망을 듣고 하는 것도 의회만 독차지할 게 아니라 우리 집행 부서에서도 같이 집시다. 그래서 편성단계에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대한민국 어느 기초단계를 막론하고 그것을 계량화 시켜서 통제하는 기초단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 정·판공비는 나급인데 왜 다급으로 편성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불만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다시 공문을 받아서 편성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내무부에 반영을 사실상 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으면 도에서 내무부에 건의해서 다급으로 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도에서 인정할 때 무주군을 다급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내무부 반영이 안 되어 내무부에서 나급으로 예산편성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다급으로 조정이 딜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다시 한번 도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용피복비 등 문제는 물론 배정 시에도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50만원 이하이고 이런 전결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제하기는 상당히 기획실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상용피복비 등이 해당실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의원께서 처음에 질문하신 것인데요 예산편성이 최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했다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확실한 즉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은 최종예산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지방세 목표액이 상부에서 시달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이 지방세 목표액을 도나 내무부에서 시달하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것이 3일 전에 내려왔습니다.

3일 전에 내려오서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수정예산이 어차피 가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인사나 예산은 지금도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앙집권적입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력, 말하자면 자치능력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멋대로 판단해서 편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에 어긋난 예산편성은 저희들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정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말고 각 실과소별로 예산 설명을 들을 때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이 지방세를 많이 올리면 지방교부세가 적게 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방교부세 산정요령을 보시면 재정 수요때 재정확충 문제를 가지고 다룹니다. 부족재원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산정요령에 의해서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54가지인가 그런 항목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지방교부세를 산정합니다. 자체수입이 많은 군은 그만큼 지방교부세가 보충이 덜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하나의 보충재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체 세입액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각 자치단체의 본능이지요. 그런데 하나의 본 예산에 다 잡혀 놓으면 요지부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산정에 돈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예산에는 가급적이면 지방세를 적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저희들의 생리라고 도에서는 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도상 상충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당초예산에 지방세를 적게 잡으려고 합니다. 단, 지방세 각종 세입에 관해서는 기본 지침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시달 회의 시에 우선 당초예산으로 지방교부세나 지방세 등 모든 것을 당초예산 수준에서 세입을 잡고 편성을 하라는 회의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편성을 한 것인데,

기획실장 말씀에 대한민국 행정이 정말 주먹구구식인가? 지방세를 올린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적게 준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하나의 보충재원입니다. 그래서 세입대 세출에서 벌어지는 갭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제도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지방교부세가 58개 항목인가 확실하지는 않아도 이것을 내년 10월 31일까지입니까? 8월 31일까지입니까?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것을 올리면 그 근거로 해서 지방교부세를 주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즉 그것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교부세를 적게 주면…

그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00%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을 당초 예산액을 기준으로 세입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를 내무부에서 산정할 때 정확한 실적을 가지고 따진다면 이미 교부세를 시기적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본 예산액에 잡힌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수요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됐습니다. 본 의원 이것으로 마칩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 질문하세요.

(의석에서)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이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요.

이종근 의원의 답변만 끝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답변이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의원님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김재환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용포∼삼유 간 확·포장공사 계속비 지출에 대한 승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계속될 사업인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속비로서의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92년 5월말에 93년도까지 합쳐서 일괄입찰을 했다고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일괄입찰 보고 전에 의회의 승인을 거쳤어야 되는데 승인을 거치지 않고 총괄해서 입찰을 했다고 하면 지금 계속비 지출에 대한 승인요청이 내용면에서 합치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당연히 시정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산업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남대천에 실뱀장어를 작년에 방사를 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상 1,000만원의 예산요구에 일시에 1,000만원씩이라고 하는 실뱀장어를 넣는 것보다는 반절씩 계속사업으로 하자, 시초에 실뱀장어 문제는 거기서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1급수의 하천을 유지하는데 우리의 의지가 있는데, 그 실뱀장어가 제대로 자라고 있으면서 클 수 있느냐? 이것도 시험도 되고 또 양식용 뱀장어와는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어, 주민들이 누가 잡아먹더라도 그런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실뱀장어를 넣어 놓으면 그 효과면에서 4∼5년이 자라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1차 500만원 어치의 실뱀장어를 넣고, 금년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금년에 실뱀장어 넣은 것이 실패를 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한다는 것으로 의지가 굳혀졌는지 하는 문제는 본 의원이 선거공약에도 내놓았기 때문에 일보도 후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산업과장님의 의지가 수정예산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과장님에게 체육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체육행사라고 하면 도민의 날 행사와 생활체전에 출전하는 문제하고, 군민의 날의 옥외행사, 면민의 날 행사 외에는 체육행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보완지침 33페이지를 보면 무주군에 해당되는 체육행사를 최소한도 2,000만원까지는 계상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력입니다. 아무런 체육의 진작이 없이 도에서 출전하라고 하니까 도민의 날 행사와 생활체전에 나가는 것으로 그치고, 하루, 이틀에 급조해서 하시지 마시고 무주군 내에서 체육행사가 1년에 수 없이 열려질 수 있도록 예산지침에 있다고 하면 예산확보를 하시고 잘 만들어 놓은 공설운동장을 활용하시기 바라고, 그 행사비의 전체예산이 2,2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직장대항 참가자 지원이 120만원이 있고, 공무원가족 참가자 급식비가 125만원,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135만원, 가족급식비 125만원 해서 55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거의 공무원과 직장인들 위주로 행사를 한 것 이외는 나타난 것이 없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체육행사비 2,265만원 중에 이런 것을 제외하고 도에 출전하는 것 860만원을 제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체육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새마을과장께서 우선 있는 대로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체육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시고, 힘이 모자라시면 같이 보조를 맞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실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 관계로 20억원을 전출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92년도에 13억원, 내년도에 20억원을 전출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뱀장어, 체육행사 이런 것이 그렇게 큰돈도 아닌데 이런 것 말고도 과장님들이 내년도 예산설명을 오셔서 그 장소에서 사실상 과에서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의회에서 수정예산에서 반영시켜 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러한 20억원이라는 어려운 군비를 물론 군 자치단체의 장래를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렵게 재정을 운영해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많이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기도 어느 정도 그쳐졌고 땅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시세보다 약간 웃돈을 주고 사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지, 토지를 사놓고 그 토지에서 현재 경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볼상 사납고, 택지조성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산림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찮은 일입니다만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내용을 보면 대부수입으로 해서 1,700만원의 수입을 1년에 거둬들이는데 군유림 조림 풀베기사업에 138만9,000원을 빼고 난 나머지는 하나도 재산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군유림은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책으로 해서 유실수를 심는데 호도나무를 심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이런 대부수입이 들어오면 이것을 최대한도 재산수익사업에 투입이 되어야 할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찮은 일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면서 관심 있게, 욕심 있게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김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하단) (등단)

건설과장 복환근입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포∼삼유간 계속비 지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계속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포∼삼유선은 작년도에 2.6㎞에 대해서 4,300만원을 집행했고, 92년도와 93년도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총괄입찰을 실시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규정에는 계속비를 지출해야 될 것은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91년도에 한 것은 당해연도의 사업으로 92년도 이후로도 계속 예산이 성립되어야 만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총괄지출을 해 놓았더라도 93년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는 실정인데 계속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지출을 하도록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92년도 이후의 사업에 총괄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한 총괄입찰이지 몇 연도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 92년도분은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에 승인된 사항으로 해서 계약이 되고, 93년도에 대해서는 별도이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사업 전체적인 총괄입찰이 되는 것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입찰을 함으로써 예산상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총괄지출을 한 것입니다. 당해연도의 예산 계약을 별도로 다시 해서 집행할 사업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이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의결을 받은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건설과장님이 착각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그 사업규모와 예산액이 확정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 5월달에 일괄 입찰을 볼 때 내년도 것까지 같이 예산은 안 세웠더라도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승인을 받고 입찰을 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해연도로 다시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속비 성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총괄입찰을 하고 93년도에 다시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비로서의 사업이 이행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5월달에 들어왔어야죠? 알았습니다.

건설과장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산업과장님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등단)

산업과장 정헌택입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남대천의 실뱀장어 방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산업과의 업무가 다양해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 해 보고 분석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김재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회에 수정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득이 기일관계로 어렵다면 추경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실뱀장어 방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그것이 전방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과의 일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획부서와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시기적으로 늦었으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하세요. 부군수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종근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입니다. 실뱀장어 방사는 조금 전에 김재환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 대단히 집착을 가짓고 심지어는 선거공약까지 하셨다는 그런 사항인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실뱀장어, 뱀장어를 잡았다는 사람은 있었는데 물 속에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뱀장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0/1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사하는 것도 좋지만 밧데리로 모두 잡아버리면 그리고 뱀장어가 가장 잘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 또 넣고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부터 해 놓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잡아넣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산업과에서 내수면보호 관계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면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밧데리로 불법으로 어자원을 포획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단속이 미흡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실뱀장어를 방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저희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정용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방사를 하면서 불법으로 어자원을 포획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열심히 지도단속 또는 계몽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무주 쪽이 다른 진안이나 장수 쪽보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덜 한 것 같은데 진안 쪽으로 가보면 밧데리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신고망까지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얼쩡거리면 신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뭔가 기본적으로 대책이 마련된 연후에 해야지 자꾸 집어넣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누가 뱀장어 잡으려고 밧데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고기를 잡다 보면 뱀장어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산림과장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열게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환 의원님으로부터 군민체육행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이라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직제상 하위권에 편제되어 있듯이 우리 군에서도 군정 예산편성 구성 순위에서도 관심 밖인 것이 사실입니다. 체육분야에는 힘이 모자랐었는데 의회로부터 특히 김재환 의원님으로부터 지원사격이 있으면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의회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저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지역의 집행부에서도 최고 경영자가 현직에 있을 때에는 관심이 적었다가 퇴직 후에 후회하는 경우를 여러 선배님들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의석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해서는 흡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의지를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등단하셔서 지금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체육행사비에 대해서 체육행사를 예산 한도에서 다양하게 여유 있게 활용을 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이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께서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등단)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김재환 의원님께서 경영사업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20억원 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경영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10억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입장이고 현재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관광숙박시설 부지 조성하고 농어촌 관광 휴양지 개발, 1차 개발택지안, 광천수개발이 3건이 내년도부터 주 경영수익사업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금년도에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마무리되는 선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외의 소소한 경영수익사업은 의원들의 마음가짐이 정신적으로 경영마인드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소득사업과 크게 연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소한 것들이 운영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숙박시설 단지와 광천수 개발, 농어촌 휴양지개발에 주력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의 주 사업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현재 부지를 어떤 과는 80% 선에 육박하고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0% 선의 토지 매입으로 부진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민들한테도 발표가 됐고 호응을 유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해 내려고 하는 행정의지가 충만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싶다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발을 뗀 것이니까 이것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니까 내년도 소요액이 그렇게 산출이 됐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광천수하고 숙박시설단지하고 농어촌 휴양지개발 중에서 현재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들어간 것은 농어촌 휴양지 개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금년 말에 끝나면 내년도 1/4분기 중에 대상지에 삽입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까지 땅을 사려고 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현재 택지개발부지가 팔리지 않고 일부 남아 있고, 또 공동택지는 재판에 계류가 되어서 그것이 세입상 결함을 자초하게 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시키면 현재 추진 중인 토지를 사들일 수가 재원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농어촌 휴양지 개발을 내년도에 착수를 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려서 20억원을 넣었는데 광천수개발은 내년 하반기쯤에 취수가 도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매입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기본계획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 아닌가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로써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부지는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토개발이용계획 상의 계획변경을 하려면 토지 지주의 승낙을 얻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건은 토지매입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지으려면 이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판정이 됐는데 광천수 개발은 조금 지연이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를 검토해 본 결과 지역개발 사업에서 상당히 긴박한 재정수요가 돌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상당분야가 삭감되어서 수정예산이 제출될 것입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숫자는 밝힐 수 없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넘어가는 예산액은 작년도 수준밖에는 안 되겠다 해서 많으면 13억원, 그렇지 않으면 지역개발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경영사업으로 넘어간 20억원 중에는 상당한 분야가 삭감되어 수정예산으로 제출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현재 토지매입 진척사항을 밝혀 드리면 광천수개발 지역이 총 73필지인데 매입 동의서까지 진척된 것은 52필지입니다. 그래서 21필지만 남아 있고, 부남면 한티지구는 총 70필지입니다만 현재 32필지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아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만 떨어진다면 바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필지는 내년도 3월까지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관광숙박시설단지는 총 43필지입니다만 현재 약 30필지가 남고, 나머지 13필지 정도만 추진을 하면 다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억원 가운데에 작년수준이 13억원 정도만 전출을 시킨다고 하니까 조금 위안이 되고 돈도 사장을 안 시키겠다는 실장님의 고충도 희망적으로 듣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먼훗날을 바라보고 하시겠지만 각 과별로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희생적인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고, 지금 경영사업을 하는 것을 지도소와 산림과에서 무리하게 강요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도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현지에 가서 나무도 심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운영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관리비는 다 소요가 되니까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사업을 하기 위반 경영상 관리비가 너무 과대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일반회계에서는 전출은 가급적이면 기채라든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해서 충당을 하시고 일반 행정비에서의 전출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정용환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질문하세요.

(의석에서) 조금 전에 김재환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동감을 표시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무주군에서 역점을 두고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하면서 동감합니다. 93년도 예산안을 보면 좀처럼 보기 드문 특이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 규모가 많거나 같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12개 특별회계 자그마치 211억400만원이나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읂으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110억9,100만원으로 작년 최종 예산대비 89.8%가 증가한 엄청난 예산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오히려 농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특별회계 농어촌 소득금고라든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같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작년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러한 군민을 위하지 못하는 것을 동의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산편성지침 7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각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은 92년도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과연 92년도의 사업실적이 89.8%나 증액될 만큼 양호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이러한 작년도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택지가 아직까지 분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입에 급급한 나머지 하천 골재를 무리하게 채취하다 보니 앞으로 관급자재를 충당할 수 있는 골재도 공급할 수 없는 비난한 상태이고, 또한 민원의 발생이 야기되고, 세 번째로 치밀한 사업계획과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금년 본 예산에 기획실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말 관광단지 조성으로 50몇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니까 추경에도 또 전액 삭감을 해 버렸어요.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우리 무주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을 얻지 않았다고 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우여곡절 끝에 밤 1시가 넘어서 치수를 넘기면 통과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되지도 못하고 본 예산에서 올라온 것을 추경에서 삭감되어 버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에서 13억원을 전입해서 사업을 했으면서도 결국 15억2,300만원의 잉여금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써야 할 각종 주민편익사업이나 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말고도 여러 가지 잡다한 사업을 방만하게 하다 보니까 무엇하나 큰 성과를 거둔 것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장께서 보는 견해와 본 의원이 보는 견해는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92년도 사업성과가 이러한데 98년도에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전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우리 치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 아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아직도 승인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또 부지매입도 다 되지 않고, 그러한 상태에서 금년예산을 보면 시설비가 자그마치 47만5,300만원이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금년에 토지 매입해서 부지 조성해서 시설을 과연 할 것인가 이러한 것도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택지분양에 있어서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토지 지가는,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면 택지분양 가격은 인근 주변의 택지가격보다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꼭 지금 당장에 팔아야 할 필요는 없고 좀 더 놓아두어도 이윤이 더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사실상 경영사업 특별회계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을 때는 움직일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원을 잡는 것인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세출수요가 부득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되어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하천골재의 무리한 채취는 사실상 보는 주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골재를 채취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만 명한테 물으면 만 명에게 다 같은 대답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군에서 골재사업을 안 한다면 국가 골재수급상 민간인이 하더라도 골재사업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이익을 얻는 것하고, 군에서 얻어서 군민한테 형평 있게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의 가치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골재는 경영사업으로 하니까 물어뜯고 시비도 상당히 심합니다. 이것을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급자재용으로만 국한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부터는 축소 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론 경영사업 특별회계 자체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지금 우리가 행정이 생긴 이래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주군 단독으로 시작한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얘기치 못한 사항도 많이 발생이 되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의 태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김재환 의원님께서 투자되는 사업비에 모호한 것도 있다고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물도 주고, 한해대책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행정공무원의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것은 택지분양사업이나 광천수개발이나 또는 관광숙박시설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기본계획이 서기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시행과정에서 오차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측면에서 기업과 같은 머리를 가졌다면 이런 착오는 안 나죠. 그러나 앞에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에서 92년도에 13억원을 전출예산으로 본 예산을 써 왔습니다만 분명히 추경 예산에서 그것은 안 받았습니다.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금년도에 경영사업이 투자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단 한 푼도 전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영사업 특별회계 자체로 운영을 하려면 노력하지만 예산상의 숫자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재원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고려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보면 시설비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과연 숙박단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한 것이냐?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토지매입비의 계획상의 금액이 시가감정이 떨어져서 모자랄 경우 시설비에서 충당을 합니다. 다른 비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토지가 빨리 매입이 되어 연초에 기본계획이 바로 세워지면 연내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 자체를 전혀 세워놓지 않으면 추진을 못합니다. 꼭 공사비에만 해당하는 것이 시설비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전문용역단체에 다가 기본계획을 맡기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의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어떤 기본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주말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농촌휴양지이지요? 당산지구에도 분명히 금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묘포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숙박단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도 그런 것을 하는가 보다 라고 개괄적으로 알고 있지 이것을 함으로써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의원들에게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경영수익사업은 하나의 기업윤리 측면에서 봐야죠. 관광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절차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반기업에서는 사장이 도장 찍으면 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경영사업은 절차 밟다가 세월이 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기본계획은 섰는데 그것이 공유재산취득 관계에서 변동이 올 수도 있고, 또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변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산출한 행정가들의 판단하고 실제로 사회여건에 주어진 객관적인 판단이 상당히 격차가 많습니다. 의욕은 있지만 현실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과 의회의 견해차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본 의원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견해차가 넓어지는 것이 가까워지고, 또 본 의원이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제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융통을 보이고 제도와 법령이 없는 것은 적당하게 고쳐 나가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 신청)

이일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입니다. 오전에 가사일로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김재환 의원님과 정용환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광천수개발, 관광지 숙박시설, 농촌휴양지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은 언제부터 섰으며 언제부터 실시했는가, 또 광천수개발로 부지를 부남 21필지, 30필지, 지도소는 이 사람들이 왜 승낙을 안 하고 있는지 기획실장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경영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할 때는 분명히 시범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지도소사업이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설천 가는데 영림서에서 묘포단지 그런 것을 조성하는 줄로 알고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내도리 골재사업이 이미 허가가 났는데 못하고 있고 또 쌍방울에서 개인적으로 내도리에서 골재작업을 하고 있는데 느끼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사업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의 경영수익사업은 당초계획은 92년도 연초에 세워졌죠. 그러나 지도소 근방을 시범포라고 명명을 우선 붙인 것은…

아니 시범포는 놔두시고 행정계획이 몇 연도에 섰느냐는 말입니다.

행정계획이 금년도 초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21필지와 30필지, 13필지를 못 사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당초에 책정한 구역은 일부 변동이 왔습니다. 값어치 없는 것을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은 제쳐두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일부 변경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매입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매입의 대상지역을 지금 결의 중이죠.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현재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의 건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연초에 세운 것이 왜 안 사졌냐 그런 얘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흥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흥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욕구는 상대방에서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10월에 나왔는데 100원을 달라고 때를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는 전혀 팔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와서 매각하라고 하는데 마음이 안 내켜서 안 파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데 단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심리라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의식 때문에 토지 매입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미 군에서 계획서가 다 흘러나갔다는 것입니다. 21필지, 13필지, 30필지는 다 투기꾼들이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13필지를 못 사고 있는 것은 이미 지방사람이 아니라 객지사람이고 등기를 한번 보시면 이미 13필지, 30필지, 21필지는 투기꾼들이 알아서 산 것이 반도 넘습니다. 왜 이렇게 비밀이 새어 나가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당산지구의 토지가 이전 등기가 금년에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를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등기를 전부 띄어 보았는데 이미 89년, 빠른 것은 88년도이고 90년도 91년도입니다. 비밀이 다 새어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일석 의원님이 오해를 한 것이고 행정계획이 확정된 것은 92년 연초입니다. 그런데 92년도 연초이전에 이전 등기된 것이 행정하고 어떻게 결부가 됐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도소에서 공유재산 승인의 건이 올라온 것이 8건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8건이 지방민이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2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기상의 명목으로 있는 것은 3건이고 5건은 이미 당산리 땅은 지방인의 것이 아닌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당기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아듣겠는데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개인을 위해서 수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편성을 가지고 수립이 되는 것인데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토지는 이미 90년도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우리가 행정계획을 세운 것은 92년도에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외지사람이 샀다고 해서 그 계획에서 배제를 시켜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야죠. 행정에서 사는 것이 기업에서 사는 것처럼 100월짜리를 2,000원이나 3,000원을 주고 살수는 없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사는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사게 되고 그 이하 밖에 못 줍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개인을 의식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시간관계도 있으니까 필지별로 이 의원님하고 단독으로 얘기를 합시다.

실장님. 주택사업을 하는데 땅 임자가 없어서 못 판다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죠? 군에서 사업하는 주택단지는 실수요자 농민들한테 많이 산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 비밀이 안 새어 나가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이 우리나라 국가사업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임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타당하지요? 공고하기 전에 이미 비밀은 새어 나가고 기획실장 말씀대로 92년도에 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행정계획이 이전에 새어나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서울사람이 행정계획을 어떻게 알고 토지를 삽니까?

그러면 정부를 불신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다 계획서가 흘러나가고 난 후에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발표가 된 것은 행정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서 지도소의 국부인사한테만 금년 초에 비밀로 땅을 한번 사보라고 했는데 땅을 사는 것을 공개해 놓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시범포로 명명을 하고 비밀리에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계획은 분명히 92년도 초에 수립을 해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의 말씀은 10년 전에 산 땅도 행정계획이 다 누설됐다고 단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계획이 확정된 날짜가 언제냐고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92년도 이전에 등기 이전이 되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전부 확인해서 계획을 세웁니까?

이 의원님하고 기획실장님의 질문, 답변 관계는 별도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되었으니까 별도로 상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정 의원님이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이미 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점을 정확하게 물으십시오?

군에서 도에 올려 가지고 허가가 났는데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심정,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쌍방울에서는 개인소유로 땅을 사 가지고 골재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느낀 점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쌍방울 관계는 제가 파악한 바가 없고 골재채취사업이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정 의원님이 물으셔서 답변을 이미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에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다음은 산림과장 등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림을 활용해서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군에 군유림 5㏊를 조림을 실시했습니다. 조림이라는 것은 한번 투자하면 회수기간이 30년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가 늦고 또 현실로 봐서 농촌노동력 감소로 해서 인부임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벌채를 해도 수지가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토지에 대한 생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리를 한 끝에 내년부터는 나무 심을 적지에다가 일반조림을 안 하고 특용수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두충나무 4종하고 참옻나무 1종을 우선 시범적으로 조림을 실시할 계획이 서 있습니다. 예산은 경영수익사업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용수단지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점차 수지가 맞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회수기간이 8년에서 10년 사이면 회수가 되니까 이런 착안을 가지고 특용수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94년도부터는 장백리에 조경수를 9만5,000본을 파종하고 이식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m 정도 크면 지금 현재 군유림 폐경지 또 조경수 이식적지를 찾아서 이식을 해서 나중에 이것을 대묘 판매 또는 군소요량을 충당코자 합니다. 왜냐하면 조경수가 상당히 품귀현상입니다. 조경수업자들이 종전에는 도시부분에 전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서 전부 팔고 도시부분에다 가는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산림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부수입이 1,7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투자는 138만9,000원 밖에 안 되니까 이만한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반절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묘생산이 되면 이식비는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로 지금 남겨 놓았습니다.

산림과장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김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김혁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들께서 동감하는 부분을 많이 질문하셨기에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고 재무과에 대한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유료양로원 건립 부지 매입으로 해서 상정했습니다. 동료의원이나 본 의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료양로원 설치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및 어떠한 계획이 있었는가, 또 유료양로원 건립을 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효과나 행정의 효과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혁태 의원 하단)

김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김혁태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변경승인의 건 중 유료양로원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건립 후의 행정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인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은 확실히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개괄적인 것만을 답변해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좀 더 아시고 싶으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별도로 보충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재 유료양로원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도에 유료양로원을 거기에다가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유료양로원을 설치하는 곳이 전라북도에도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부서와 관련을 해서 유료양로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도 같은 전망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부지를 확보해 놓아야 만이 그러한 여건을 구비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양로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공유재산 변경 승인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립 후에 행정의 효과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만 제가 현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료양로원이 건립이 된다면 오고 갈 데가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유치를 해 놓고 그 위치가 산수가 좋고 덕유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지만 유료양로원을 경영함으로써 생기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행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부지 매입의 변경 승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아시려면 우리 부군수님께서 세밀한 것을 답변 드렸으면 하는데요?

(의석에서) 재무과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개괄적인 승인요청을 하는 부서가 저희들 부서이기 그 계획자체는 실시 부서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구체적인 것을 잘 아는 담당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이라는 것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재산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포괄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실시 부서가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신다니 도리가 없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과장 하단 하시고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재무과장 하단)

(의석에서) 부군수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제 상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업은 기본계획서 수립 후 사전에 의원들하고 의견을 조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본 면 출신의원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는 상의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점이 없이 갑자기 상정이 되다보니 저희들 동료의원들께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 질문 있습니다.

정용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부군수께서 안성면 공정리 그 자리가 유료양로원으로서 적합한 자리인가, 또 유료양로원을 거기에 지었을 때 과연 운영이 되겠는가? 도시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분들을 유치하려고 유료양로원을 짓는 것인지, 우리 무주군의 노인 복지향상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것을 하는데 막대한 9,000평의 부지가 다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본 의원이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목이 안성 공정리 산55번지라고 나와 있는데 공정리인지 공진리인지 지금 현재 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군수님께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하단)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용환 의원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답변을 하시느라 자리에 앉아 계시는 각 실과소장님과 각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모든 의원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빠진 것 몇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우리 실과소장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질문을 해야 될 텐데 제가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잃게 될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대부분이 기획실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빠진 것 몇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예산서 보완지침 131페이지를 보면 특수시책 발굴 정보비, 판공비는 시·군·구 경우 1년간 기준액 당초 추경 포함을 해서 기준액을 별도 시달토록 되어 있는데 별도 시달한 기준액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면 예산심의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목별 조서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각 목별 기준액이 있어야 그것하고 맞춰 가면서 목별로 예산이 제대로 섰는지 등을 비교하면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내려와서 저희들에게 안 준 것인지 그것을 의원들한테 밝힐 수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있다면 늦더라도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기획실장께 묻습니다. 예산서 74페이지를 보면 기타 수당으로 경영사업 유공자 포상, 경영사업 발굴 포상 등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지금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경영사업에 관한 유공자 포상, 발굴포상이 기타 수당으로 일반회계에 이것을 편성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은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역시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보완지침 130페이지를 보면 경상사업비에 그 목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복리후생비,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수선비 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를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예산지침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니까 식당, 휴게소, 매점 등 공무원의 후생시설에 대한 지원경비인데 예산서 76페이지를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지방행정개선 시책 발굴 선진지 시찰, 행정발전 직원협의회 타시군 비교시찰, 이렇게 선진지 시찰, 비교시찰 이런 것들이 복리후생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여비로 편성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 선진지 시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지방행정 시책 발굴선진지 시찰, 타시군 비교시찰 이런 것이 어떻게 복리후생비인가? 또 똑같이 비교시찰인데 경영수익사업 개발 비교시찰 이것은 예산서 535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기타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선진지 시찰, 비교시찰 등의 여비 성격이 기타수당이나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괄되게 하나로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타 수당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무과장님께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수당, 주민편익 발전 시책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수당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드시 근거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본 의원이 아무리 지방자치법규를 찾아봐도 주민편익발전 시책위원회라는 것이 조례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편성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204페이지를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마을건강원 교육보상, 농어촌주민건강관리 교육 참석자 식비 보상 등을 의료비 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의료비로 들어갑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는 여비로 목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마을건강원 교육보상은 보상금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 농어촌 주민건강관리 참석자 식비 보상은 보상금으로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의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도 맞는 것인지, 또 보건소장께서 이런 목으로 요구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과장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경찰청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치단체에서 경찰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교통장비라든지 또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시설물 등은 몰라도 보완요원 전방시찰이라든지 민경친선 산업시찰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말을 또 해야 하는지 망설이다가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와 행정이 상호보완적이고 협조적이어야 군정의 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개원이래 누차에 걸쳐서 행정의 의회에 성의 없이 소홀히 대했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유감을 표시하면서 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가 행정에 대해 견제만을 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회는 3만7,000 무주군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무주군의 대표기관의 위상이 바로 정립되는 것만이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의회를 무주군민의 대표기관이요, 대등하고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무주군청의 1개 과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유감스러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이종근 의원께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의회에 승인의결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제안건들이 대부분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져서 제안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관련법규가 지방재정법 제33조로 되어 있는데 제33조를 찾아보았더니 예비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계속비에 관한 법규였습니다. 계부소류지 설치공사 계속비 지출승인의 건, 용포∼삼유 간 포장공사 계속비 지출의 결의 건의 관련법규가 지방재정법 제133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33조라야 맞는 것이고 제133조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133조까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오전에 김재환 의원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용포∼삼유간 포장공사 계속비 지출의 건은 총 공사입찰을 벌써 5월달에 마쳤습니다. 이제서야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것은 어느 당 인기 있는 정치인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이래도 되는 것인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지 사후에 승인을 요청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말고도 적금이 이루어졌던 결산 검사라든지 행정감사에서 나타났던 수치가 맞지 않는다든지 또는 자료가 부실하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의회에 관한 일이지만 털어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의결은 의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는 부서의 예산을 편성단계에서 깎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서운한 일입니다. 이것은 양심을 의원들한테 맡겨서 의원들이 하도록 해야지 예산을 올렸더니 깎이고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심의를 감정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의원도 사람인지라 서운한 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의원들이 이것을 갖고 어디 놀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쓰자는 것도 아닙니다. 요구한 것이 회의록을 발간한다든지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쓰는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어서 무엇을 알 것도 같고 앞으로도 활동을 해야 할 것인데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타실과에는 경상사업비에 관서당 여비가 작게는 50만원씩이라도 조금씩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사과 직원들 고생합니다. 나는 의사과 직원들을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의결기관인 군청과 대등기관인 의회사무과를 그렇게 대해서야 쓰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면서 예산지침을 보면 관서당경비는 군청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가급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의회의 의사과는 특별히 우대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소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운한 말씀만 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리고 서로 간격을 좁혀 나가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칩니다. (정용환 의원 하단)

정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기획실장입니다. 정용환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한 정·판공비 별도 서류가 도에서 온 것을 오늘 아침에 의회로 넘겼는데 다시 챙겨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 74페이지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유공자 하고 발굴포상비가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원칙은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워진 관서운영비나 또는 기본경상비나 경상사업비는 불가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특별회계에 있는 인건비도 원칙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야 됩니다. 그러나 경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편성해도 가능하지만 의회에서 통과를 하면 내무부나 도에서 재심사할 때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 세워서 공무원 전체에 대해 보편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일반회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라고 하면 거기에 국한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비록 경영사업 뿐만 아니라 기타에 군정수반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 욕심을 부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하셨는데 예산을 대체적으로 크게 분류를 하면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주요사업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제로 볼 때 월액여비는 기본경상비에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관서운영비에 계상이 됩니다. 나머지 그것을 빼고 특별히 외지에 출장을 간다든가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가는 여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경상사업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그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체를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상사업비에 여비를 계상한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의석에서) 아니 본 의원이 볼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여비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복리후생비,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등은 나와 있어도 여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무엇, 무엇 등 그렇게 된 것이지 거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사업비에 해당하는 국내여비나 거기에 소속된 것은 들어갈 수가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애매하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특수시책을 추진하는데 기본경상비와 관서운영비는 벌써 타이틀이 짜여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주요사업비와 기준경비와의 중간에 경상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는 경상사업비에 들어간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시더라도 시책추진여비는 거의가 경상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 상을 보면 여비가 빠져 있다는 얘기인데 예산의 대원칙을 놓고 볼 때는 어디에다 여비를 놓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요사업비는 물론 시설부대비에서 충당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토지를 매입한다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토지만 매입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매입을 위한 여비 같은 것은 경상사업비에 계상을 해줘야 예산편리상 맞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기획실장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추정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추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관례인 동시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 정식 속에서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어떻게 해서 산업시찰이나 경영사업개발 선진지 시찰을 넣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서 106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공무원 선진지 시찰이나 이런 것은 복리후생비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중 복리후생비와 경상사업비 중 복리후생비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단, 경영수익사업개발, 경영사업특별회계 기타수당에 선진지 시찰이 들어간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을 가해서 올라옵니다. 복리후생비로 세워서 산업시찰이 되어야지 기타수당으로는 지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04페이지 의료비 목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마을건강원 교육보상, 농어촌 주민건강관리교육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목이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가해서 올라옵니다. 목변경으로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경찰경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경비지원은 92년 11월 16일날 지침이 전라북도로부터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예산에서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가해져서 올라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 관련경비는 지원이 되도록 했고 단 경찰경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경찰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지침이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수정예산으로 수정이 되어 올라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요원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 그것은 정정해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의사과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관서당경비를 편성하는 지침은 10등급으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과는 1급으로 잡아 가지고 관서당경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도에서 기타 의원에 관한 의정활동비나 이런 것은 추가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본 예산에서 만큼은 자기들이 지침 상, 지침이라고 해야 내무부에서 만든 것이죠. 거기에서 내린 것 이외에는 가급적 삼가 해 달라, 꼭 지켜 달라고 해서 의사과에서 올라온 것을 전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것은 본 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마 추경쯤에는 반영이 되어 의정활동이 제대로 수행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한 제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데까지는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직 뚫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서는 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의원들한테 무엇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지적했던 대로 의회회의록을 발간한다든지 이런 것도 삭감이 되어 내려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사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을 못할 지경 아닙니까?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의사과 예산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의사과에 여비가 하나도 없어요. 의사과는 여비가 하나도 없어도 되느냐? 의사과도 출장도 가야 되겠고…

물론 압니다. 지금 예산 중에서 기본여비를 빼고 나면 약 2,100만원이 남아요. 2,100만원을 가지고 각 실과에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도의 내무부 지침에 의한 편제가 끝나고 나면 전부 합해야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관외출장이 많은 부서에 우선 주어야 하고 또 시설부대비가 있는 과는 제외시켰습니다. 단 그런 과라도 어느 계에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 데에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 않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고루 배분을 했습니다만 의사과는 공식적으로 도에서 부르는 일도 별로 없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에서는 군, 읍, 면 직원이 움직인다는 것은 관서당여비에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사과만 빠진 것은 아닙니다. 대군정을 놓고 따지는데 어느 과다 어느 과다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정의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감정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단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측면에서 편성했고, 또 빛을 못 보는 부서, 움직이지 못하는 부서가 활력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알아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이번에 경상사업비에서 국내여비, 특별회계에서 국내여비를 전부 다 빼어 보니까 몇 천만원씩이 다 넘어요. 건설과라든지 새마을과 같은 사업 부서에서는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작년에도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건설과 같은 데는 4,500만원의 시설부대비에서 여비가 나갔어요. 새마을과는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의사과는 무주군의회의 의사과이고 과도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과로 볼 것이 아니라 무주군의회로 보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의회의 관서당경비를 가급으로 한다는 것은 의회를 충분히 대우해 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간 외 근무수당도 다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을 보면 내무과, 기획실 2개 과만 가급입니다. 물론 내무과와 기획실이 일도 많이 하고 야근도 많이 하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의 의사과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말고 특별히 우대해 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장의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다 해 버리니까 부군수님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산을 움직이고 살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부서나 불평이 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만인을 공평하게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만 의회를 경시했다든가 또는 의사과를 수준 낮게 봤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 편성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잘잘못이 판단이 될 것이지만 저의 기본정신은 어떻게 하면 경비를 적게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끝맺는 말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연수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 그런 여비성격의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인 돈을 가지고 많이 다닙니다. 전라북도 각 시·군의회는 물론이고 경상도, 충청도 여러 군데를 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석하기 나름인지 각각 틀립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의회는 어떻게 하고, 저쪽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 무주군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어코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가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를 해 주시고 또 안 된다면 어쩌겠습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나야죠. 이상 마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회 의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의록입니다. 군 의원으로서 4년간 자신이 한 군정에 대한 질문은 회의록에 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군 역사에 남는 자료인데 이것이 예산편성에서 당초 누락되었다는 것은 방금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 의원으로서 4년간 자기가 군정질문 한 자료인데 속기록에 남는 이러한 자료인데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하단) 마지막으로 내무과장님께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내무과장 라현채입니다. 정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편익발전시책위원회 수당 120만원의 조례상에 없는 위원회 수당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전에 있다가 조례정리를 위해서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명칭을 주민편익발전시책위원회라고 붙였습니다만 각종 저희 군에 해당되는 민원서류가 주민과 행정간에 어떤 의견이 맞지 않을 때에 의견 조정을 하는 하나의 명칭 상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세부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다릅니다만 지난번 본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행정공개조례안에 따른 시행규칙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저희 공무원 내부에서 민원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세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만든 참가수당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야지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위원회라는 것이 조례에 없어요.

물론 부기 상에 발전시책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어차피 집행 전에 위원회 구성을 조례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면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장시간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 소장님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제안의 건을 의결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