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중 오랫만에 본회의장에서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5일 개회이래 92년도행정사무감사, 91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 그리고 9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등 중요한 의사일정을 동료 여러분께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심도있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까지 의사일정을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려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 보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자 소관상임위원회 별로 심사 회부된 93년도 당초예산안은 예비심사를 모두 마쳐 12월1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종합심사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짜로 심사회부된 91년도세입세출결산서는 12월4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시 최종심사를 마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실시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4일 소관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도결산추경예산안이 12월5일자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에산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의 제출자이신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한 해의 결산최종 정리를 위한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제안을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정상 의원입니다. 92년12월3일자 의장으로 부터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온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난 7월15일 부터 8월3일까지 20일간 최성환 의원외 2인의 결산검사위원이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당위원회에서는 12월4일 당위원회 2차 회의시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토대로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91년도 최종예산과 결산내용이 상이한 점을 발견하고 토론 끝에 결산은 사후 승인 사항인 점을 감안 승인토록 하고 문제점은 지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91년도 특별취로사업비 국비 2억원을 성립전 예산 집행후 차기 추경시 계상하지 않으므로 해서 발생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를 어긴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 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 5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을 기준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91년도 결산추경시 보수예산을 정리하지 않음으로 해서 1,659만3,000원의 시비를 더 부담한 사례가 중요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금부담금 업무 소홀과 결산추경 예산편성을 소홀히 한 것으로서 집행부에 무성의한 예산운영을 지적하면서 91년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있어서 세입 예산액 312억2,035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6억3,387만7,91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338억5,422만7,910원이고, 이에 대한 수납액이 97%인 329억3,632만4,543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 세출예산액 312억2,035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6억3,387만7,91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38억5,422만7,910원이고 이에 대한 지출액은 248억4,075만8,700원입니다. 그래서 차인액 80억9,556만5,843원은 잉여금 총액이 되겠고 잉여금 총액 80억9,556만5,843원은 회계별로 92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92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금 25억8,407만원과 사고이월금은 20억7,136만780원이며, 계속비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어서 명시 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을 공제한 34억4,013만5,063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본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신 예결위원회 위원 모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은 최성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결산검사를 하셨고 또 그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승인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운영위원회 간사 이규종 의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삼천포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시 감사계획서가 승인되어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각 소관상임위원회 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 본청 실과소, 보건소 농촌지도소, 위생처리장 관리소를 감시대상 기관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를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의원은 더욱 성숙되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였습니다만 제도적인 미비점과 3일간의 짧은 기간으로 만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점 아쉬운 반면에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다하고 행정집행의 잘못을 지적하여 주민을 위한 시정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은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업무 및 예산편성 소홀로 인하여 91년도 공무원연금부담금을 1,659만3,000원을 더 납부하여 시비의 손실을 초래한 것 외 21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입안과 입안 결정된 사업에 대한 추진 소홀로 현재까지 추진 방향이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은 것은 무사안일한 해정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28건의 시정 및 요구사항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지원 경비의 예산편성에 있어 경찰청이 발족됨에 따라 경찰 고유기능 분야와 경찰 관서운영 경상경비는 예산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역실정상 부득이한 경우는 지역사회 안정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본 예산의 사업목적상 엄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과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사안과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공무원은 지역주민과의 대화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 실정 파악이 요구되는 만큼 간부 공무원 부터 솔선수범하여 관내에 거주하도록 조치할 것 등 3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곤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결과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규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자료준비 및 감사활동에 수고를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지난 12월1일 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위원회별로 실시한 결과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한 것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규종 의원이 종합적으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이정 제3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봐보고의건은 이규종 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각각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