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도소 의원 발언
숙현
마숙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3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및체육비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는 3개 분야에 대한 심사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간이 허락하면 추가로 몇 개 실과를 더 심사할 계획이니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비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산업과장 강성교입니다. 산업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수산 사업비는 지난해에 5,976,963천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264,833천원이 증액된 8,241,79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어촌개발비가 지난해보다 285,448천원이 증액된 1,193,96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농어촌개발비가 지난해보다 91,797천원이 증액된 493,05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43,425천원이 증액된 215,22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가 지난해보다 11,882천원이 증액된 81,55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비가 지난해보다 8,074천원이 증액된 65,77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지난해보다 26,338천원이 증액된 32,75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비가 지난해보다 2,230천원이 감액된 46,7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경비가 지난해보다 4508천원이 증액된 5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지난해 보다 4,508천원이 증액된 315,91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기본경상비가 13,524천원, 경상사업비가 25,988천원, 주요사업비가 276,4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조성비가 385,000천원, 기타경비가 385,000천원, 양정관리가 34,000천원 중에 경상사업비가 9,000천원, 주요사업비가 25,000천원입니다. 다음 농지관리 분야가 6,251,908천원입니다. 그중 관서운영비가 805천원, 기본경상비가 1,000천원, 경상사업비가 65,00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601,41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가 5,218,000천원, 그 중에 경상사업비가 6,000천원, 주요사업비가 5,2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관리가 87,878천원, 기본경상비가 18,400천원, 경상사업비가 6,018천원, 다음 주요사업비가 63,460천원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예산항목에 관한 예산관계만 질의해 주시고 다른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65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내려가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농촌경제 활성화 및 UR대응사업 추진 26,000천원하고 네번째, 농촌종합개발사업 운영에 25,000천원이 서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농촌 종합개발 업무 추진해 가지고 45,600천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사실 감사자료에도 넣었습니다만 그것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촌경제 활성화 UR대책 사업추진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고, 또 종합개발 사업을 운영하는데 농촌을 어떻게 종합개발을 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저희 군은 농업 군으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예산내지 행정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UR대비해가지고 작목개발을 위한 참고자료 수집, 판로개척에 따른 각종 교수 또는 학회, 농업진흥공사 등 여러 기관에 다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판로를 위한 대도시에 소비자들의 자매결연 또는 저희 군에 현지견학 등 여러 가지 그 예산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원만히 군정의 산업행정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농어촌 종합개발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이 계획추진을 위한 각계각층에 자문과 또한 본 계획 추진을 위한 여러 기관에 또는 여러 분야에 따른 정보라든지 또한 업무추진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모든 것이 저희 농업군으로서 산업행정 추진에 필수경비로 승인이 되었고, 또한 지난해에 지원해 주신 예로 보아서 금년에는 본 사업비가 필수적으로 고려를 해 주어야지만 농업 군으로서의 부여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까 해서 의원님에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난번에 농촌 종합개발 사업이라 가지고 2001년까지 추진계획서를 내신적 있지요. 그것하고 지금 운영비에 대한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비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가장
네,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계획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소요경비.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사실 지난 감사 때도 추곡수매 물량 증배로 해서 군의 세부활동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문서상으로 표출할 수 없는 실무자의 고충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말씀 드려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 또는 농수산부 관계관까지 저희 군에 초청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표출할 수 없는 애로 사항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저희 산업행정을 수행하므로서 그것이 바로 농민의 소득과 직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전 사업비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런 돈을 썼을 적에는 자료라든가 근거를 남기시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이라든가 하급기관에서 출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그런 자료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저희가 문서로서는 그게 정리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열
자강열위원
그러니까 무영의 지출금이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추진비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인건비에 작년비에 비해서 43,000천원 정도가 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이게 금년에 처우개선이 5%증액된 것으로 계산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농민자녀장학금 지원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15,000천원을 79명을 선정을 해서 주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대상은 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가로서 경지면적에 1㏊미만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되겠고, 그래서 지원내역은 행정기관에서 1㏊미만 내용과 관내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을 해 주면 교육청에서 그 학생에 급지별로 다릅니다. 급지별로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79명에 15,000천원이면 한 사람당 굉장히 많이 가는 것인데.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이제 급지별로 다르니까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공업계는 안주고 농업계 고등학교가 여기 79명이 해당이 되나 모르겠네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실업계이니까 김화공고도 됩니다. 인문계만 안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별 특화소득원 개발사업에서 이게 도비가 있고 40,000천원이 섰습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도비가 12,000천원이 군비가 28,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원
서장원위원
이건 무얼 만드실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또는 생산자 단체에 명년도 시행할 사업에 작목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지역특화 소득개발 사업으로서 화지에 시설원예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자 단체하고 읍면하고 의원님들도 좋은 사업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사업선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확정을 못했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지금 철원에는 버섯이외는 여러 가지 지도소에서 하는 병버섯도 있고, 이런 개인적으로 하는 그 김화, 철원 해 가지고 영지 그런 것도 있고, 느타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표고도 있고 여러 가지 버섯류는 많고 소득원이 있다면 버섯류가 있고, 그리고 개발해야 될 여러 가지 있는데 40,000천원 가지고 한다면 이게 참 예산면에서는 굉장히 그런데.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좋은 사업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 지도소에서 동계영농 교육 때도 그 버섯에 대한 강의시간이 영지에 대한 강의시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피력했더니 이것을 지도소장님의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마른 버섯은 중동산 수입 때문에 앞으로 전망 흐리지 안겠나 그러나 그 흰버섯 느타리라든지 그런 버섯은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지버섯을 확대 보급을 해 볼까 했는데 현재 전망이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군데로 자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영지하는 사람들 간지를 만들어서 보조사업을 해 달라고 안 합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장원
서장원위원
아마 금년에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저희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그리고 지도소나 전문기관에 지금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지금 건버섯 그러니까 영지, 표고 같은 것은 유통이 좀 주춤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제대로 판매가 되지 않아 가지고서 좀...
장원
서장원위원
많이 받을려고 하니까 그렇지 한 적게 2천원 덜 받을려고 하면 벌써 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중간 유통 과정에서 중간 상인들이 남겨 먹을려고 그것은 유곡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네 알았습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하여간 계속해서 주시해서...
희석
이희석위원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사람이 명년도 추가됩니다. 그 사람들이 소득이 없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금년도 하는 것 배로 가까이 출하작업을 하는데 하다못해 딴 거로다 이런 것은 스스로 자기 예산을 들여서 가는 것은 좀 지원을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지금 경상사업비 5번에 보면 농민후계자 체육대회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통합해서 실시하는게 상당히 좋고, 그런데 올해는 그런 식으로 안 합니까? 그러면 한쪽으로 집결이 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협의회, 4-H회, 농어민후계자 작년에 통합해서 이것을 실시를 했는데 또 그게 각 분야별로 다 하는 것보다 낫다 해서 금년부터 함께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금년에도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통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 문제에서 말입니다. 농민후계자 체육대회가 예산에 금년에 처음 선 것이지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지난해에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하고 풀경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제가 그걸 묻기 위해서 농민후계자라는 금액이 안 섰는데 민간인 보조금 경상사업비가 110,000천원 세워 드렸는데 거기서도 1,000천원 정도 나갈 수 있는 성질 아닙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할려고 하니까 또 후계자에 대한 사기문제가 그래서 남의 몫을 또...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남의 몫이 아니라...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후계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들의 사기를 생각해가지고 후계자 몫으로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리고 우리 철원군 관내에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110,000천원 그 중에서 나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인데 이게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니 기획실장님 거기서 나갈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물론 단체에 대해서는 나갈 수 있는데 금년에는 거기서 체육대회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일반 보상금에서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리고 전문 직업인양성 직업훈련 4명인데 직업은 어떤 직업을 양성 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전문직업훈련과정이 강원도 농민교육원에 농기계정비, 포트레인, 자동차 운전면허 4개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으로서 6개월 과정으로 전액 지원을 해서 지금 교육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관내에 2명이 지난 12월8일날 수료를 한 바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작년에 들어가서 교육받고 금년에 수료한 직업인이 있다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금년 6월 달에 들어가서 지난 12월에 6개월 과정입니다. 저희 관내 2명이 수료를 해 가지고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수료를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예산이 작년에 세웠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작년에 그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여기는 4명을 새로 선정해서 보내시는데 대강 어떤 사람이 가게 됩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대상은 되도록이면 영세농을 우선 순으로 해서 농촌에서 앞으로 머무를 사람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보면 농촌가로등 설치 27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가지역을 뺀 농촌지역에만 설치하는 가로등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거의 농촌을 위주로 해서 우선 순위를 농촌에 두고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도시계획권 밖에 있는 마을입니까?
규세
김규세위원
한국농어민 신문구독료 이렇게 해서 12,000천원 세웠는데 농민신문 몇 가지를 보는 겁니까, 어디 어디 어떤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1가지인데 주로 농촌지도자, 후계자, 농촌지도자 연합회, 독농가 및 작목반,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등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되도록이면 저희가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할적에 농협, 축협에서 나가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독하지 않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을 받아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지금 신문이 들어오는게 말입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보내는 신문까지 3 - 4가지가 들어오던데 그 농어민 신문이면 농어민신문 하나만 보면 하나 보기도 힘들텐데 말입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이것은 농어민 신문하고 후계자신문은 같은 내용이 되겠고, 그 이외에 축협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농협에서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각 기능별로 필요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사실 작목재배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이라든지 또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정보라든지 상당히 제대로 활용을 하면 농민에게 많이 저희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참고가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거기에서 추가로 말씀 드리는데 농어민신문 몇 회를 보내는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전에는 월2회가 나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월 4회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인원은 얼마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인원은 332명이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332명에 9,960천원 세웠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는 주당 50%가 늘었는데 그렇다고 12,024천원이라면 약 2,100천원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50% 늘었다 하게 되면 18 - 19,000천원 정도가 배 이상 서야 되는데 여기에 2,100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작년도에는 무리하게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작년에는 월 2회를 발간을 했는데 금년에는 월 4회를 발간을 해서 월 구독료가 3,000원으로 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건 신문에 대한 정액으로 계산해서 그렇겠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월 3천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대상자를 잘 선정을 하셔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볼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주간지입니까, 일간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1주일에 1회씩 주간이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경상사업비에 농산물 규격 출하해 가지고 국도비 해서 20,000천원 있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네, 20,000천원 하고 뒷장에 넘기면 유기물 포장재 개선해서 3,000천원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해서 5,905천원, 그래서 전체가 얼마나 하면 29,893천원이 지금 나갔는데 이래보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저희도 농협관계 되는 데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좀 추경에서도 해서 증액을 시켰던 분이고 유기물농산물 포장재 개선하는 것은 우리도 고석정에 다 직판장을 만들어 놓고 유기농산물 속에서 단첸가...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의원님도 아마 이해가 어려우실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아니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해 주세요. 다음에 농산물 규격 출하하는 것은 이것도 아마 포장재인데 20,900천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또 어디를 해 준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는 이제 국비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대포장 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도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생산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것도 농협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그리고 농수산물 포장재 개선은 이건 도비사업으로서 소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규격출하는 박스 그러니까 외포장 대포장이 되겠고, 포장 그 농수산물 포장재는 소포장 그러니까 영지버섯이라든지 그런 소포장재가 도비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유기농산물 포장재는 지난해에 저희가 금년에는 도비가 2,300천원, 군비가 3,500천원 이었습니다만 지난해는 도비가 1,500천원이고 군비가 1,000천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순수 군비를 4,000천원을 추가 지원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생산자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유기농산물 포장재 3,000천원은 지난해 캐스로 이 사업비가 지난해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모자라가지고 순수 군비로 3,000천원을 추가로 저희가 예산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물론 명의는 유기농산물로 되어 있지만 같이 농협을 통해서 유기농산물 생산단지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순수 군비로 3,000천원을 저희가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물론 설명을 하셨지만 지원을 해주는 창구는 어느 농협을 통해서 하면은 전체 얘기가 있을 수 없는데 농협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면 굉장히 소모성 예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거의다 농협을 통해서...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전체 이 3가지 예산 들어온게 농협을 철원군지부를 통해서 나간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그래서 규격출하는 대포장재가 되고, 포장재는 소포장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주요사업비에 보면 농산물 집하장 설치 1개소 있지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에 똑같이 하나만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
금년에는 어디다 세우실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대도시에 설치하는 것을 지금...
장원
서장원위원
지금 집하장을 대도시에...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집하장이요. 집하장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에서 하는데 현재 저희 관내 4개 농협에서 저희가 강원도 물량이 연간 한 6동 밖에 안됩니다만 저희가 계속 도에 로비를 해 가지고 3년차 계속 저희가 물량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단협 중에서 3개 농협은 금년 갈말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 했고, 현재 철원농협이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지부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흐름에 봐서 아마 내년에는 철원농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농산물 집하장이 실지에는 농산물이 모여야 되는데 대부분 다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때에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전부 청결미 공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목적 외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도에 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농산물 집하 시기하고 또 청결미 가동시기하고 그건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 집하 시기는 보통 그 하절기에 집하 내지 업무를 다루게 되고 청결미는 가을에 동절기에 하기 때문에 시차 적인 차이가 있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결미 공장도 설치를 해서 건물에 효용도를 이용도를 높이는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 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농산물 수송차량 1대는 지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이것 역시 지난해에는 저희가 3대를 철원, 동송, 갈말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대인데 이것도 현재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농협군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 조합을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업기반조성에서 농촌도로포장 사업 장소는 또 어디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본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그전에 저희 산업과에서 했는데 본업무가 건설과로 기반조성계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이것은 농촌도로포장 사업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에 있는데 농촌도로 분야에 그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산업과 소관인가?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농산물 대도시 직판장 개설해서 1개소에 150,000천원인데 이것이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래서 금년에 강원도에서 5개 군을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이건 임대 보증금입니다. 이것을 임대 보증금으로 지원해 주었다가 나중에 다시 사업을 안 한다든지, 하면 회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금년도에 5개 시군을 해 봤는데 일반 생산자 단체는 상당히 호응도가 낮고 그래서 거의가 농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협을 주측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지금 이것 신청 들어온데 있지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현재 접수를 못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접수 한 걸로 아는데 김화농협에서 대도시에 직판장을 낼려고 신청을 했다고 하는 얘기 벌써 들은지가 가을에 들었는데 내가 도에 가서 개발국장 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우리 군지부에 제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딴데는 지금 갈말도 쌀 파는데 별로 문제가 없고 한양유통하고 해서 또 동송도 소비지에다가 그 직판장을 하나 냈고, 이제 철원하고 동송하고 김화가 내면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김화농협이 금년도에 저희가 50,000천원을 지원을 해서 청결미 가공공장을 하므로서 상당히 활발하게 판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체 조곡 매수라든지 지금 관외에 9개소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리고 쥐약관계 9,000천원인데 이게 왜 1년에 2번씩 하지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2번 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게 실효를 거둡니까?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실효를 못 거두던데 예산만 해서 쥐약만 어느 회사에서 갔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배분을 하는데 이게 별로 실효를 못거두는것 같습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런데 쥐가 보면 해에 따라서 어떤 때는 상당히 극성을 부리고, 또 어떤 때는 잠잠하고, 그런데 이게 그나마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그래도 일반 주민들이 구서에 대한 계몽이 되지 그나마 안 하면 그냥 구서에 대한 정신이 해이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저희도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게 정책사업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도에서 계속 저희가...
장원
서장원위원
도에서 도비도 안주고 군비로 하는 건데...
규세
김규세위원
아니 이게 도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던데.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전국적으로 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양질미 보관창고 1개소인데 25,000천원을 들여서 사실 창고를 지을 수 없고 몇 평짜리 인지 몰라도 이것은 금년에 대상이 어느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 하십니까, 이건 농협하고 관계가 되는 거지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사실 먼저 번에 군정질문 때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저희 미곡주산지 군으로서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하고, 또한 농가에서 보관할래도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미곡의 홍수출하로 인한 곡가 조절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군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금년에 농협을 통해서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농협 자체에서 동송농협에서 확보를 했고, 갈말농협도 농산물 집하장 설치할 적에 도 계획은 150평입니다만 100평을 추가로 해서 설치를 했고, 철원농협도 청결미공장 할 부지에 자체로 200평을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 농협과 협의를 해서 대상농협을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볼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병충해 방제 협의회하고 병충해 방제 연시회는 무얼 하는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병충해 방제 협의회는 저희가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충해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행정, 지도소, 농협, 기상대, 관계 유관기관으로 병충해 방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라든지 또 병충해 방제명령을 내릴 때는 방제시기, 방제약제선정 또는 약제공급 요령 등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관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연시회는 저희가 방제방법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연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냉해 대책용 비닐하우스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다 설치해 주는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모자리를 주로 저희가 산간지대, 김화, 서면, 근남지대 표고 200m이상 되는 지역에 그 모자리를 안정적으로 모자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토양개량제 공급해서 규산질하고 석회질 있는데 지금 군비와 도비하고 해서 반반씩 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그 말씀도 드렸지만 각 읍면에다가 한번 재고량을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재고량은 지금 현재 부락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일부는 과년도에 미쳐 시비을 못한것도 있겠습니다만 거의가 93년도 물량이 현재 읍면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93년도 양이 보관되어 있는게 아니라 과년도에 논밭으로 나가야 할 그런 규산질이나 석회질이 못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회실이 맞이 된다 말이야. 따지고 보면 국고가 많이 낭비된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공급이 되었을 적에 첫째는 제 시기에 공급이 되야 되겠고, 시기가 넘어서 들어오는 것은 또 막아야 됩니다. 이왕 공급된 것은 전, 답에 사용이 되도록 그러니까 재고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젠 물론 식량증산 차원에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일부 농가에서는 많은 개인적이나 국가적으로 다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그게 사실 전액보조가 아니고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을 하면서 사용을 못한 농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시용을 못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확인을 해서 제때에 시용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산업과장님 기계화영농단 조성 27개단 했는데 리 단위로 구분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농경지 그런 부락단위로 조성을 해 주는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현재까지 편의상 리 단위로 해서 저희가 리를 주축으로 해서 현재까지 1개리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해서 리별로 안배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보급을 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각종 이앙기서부터 각종 트렉타 전부다 들어가겠지요 항목에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러니까 각 리별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기종을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처음이라 아무래도 어설프긴 하겠지 고장수리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차츰 가면서 개선이 될 사항들이니까 그 부분은. 현재는 차질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농기계 수리관계는 각종 대리점도 있고, 또한 저희 지도소에 수리반이 있고 또한 중앙단위에서 또 농기계 협동조합에서 수리 지원이 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저희가 위탁영농 회사에서도 지원을 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단이 보조인데 본인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에 이것을 보면 개인화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담보능력 구입 농가에 대한 부담능력이 되어서 개인화가 되는데 이 일률적으로 다 통계는 못하겠지만 대부분이 99%가 그렇습니다. 개인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한번 이렇게 보급이 되면 몇 년까지 관리계획이 됩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계 내구연수에 기준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희석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기계의 공동관리라는게 상당히 지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를 책임지고 관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곁으로 전부 개인게 아니냐 그렇게들 보고 계시는데 사실 기계를 그냥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주어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이것은 아무나...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 말씀을 하나마나 한 얘기이고, 거의가 99% 개인화 되어 있는데 관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관리연한이 보통 트렉터 같은 것은 8년, 이앙기는 6년, 내구연수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런 공동관리라는게 상당히 힘들고, 본인이 자부담 관계 때문에 융자 담보 이런것 때문에 개인화가 다 되어 있는데 그래도 관리는 해 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지금 이희석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농촌에 기계화 단지 조성한게 1차적으로 한번 다 들어갔고 금년에 다시 2차 실시하는 것이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저희가 지금 102개 마을에 금년까지 조성된 단지가 162개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락은 2개 단지가 있는데도 있고, 1개 단지가 있는데도 있고 지금 162개 단지이니까 한 50%는 2개 단지가 있는 부락이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런데 일부 우리가 단 지원으로 소속될 사람들이 있다고 이게 이제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9,000천원 돈을 1개 단지에다 주면서 기계화단지한다면 지금 보조 이게 보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기계화단지를 해 가지고 그 보조금 다 타서 사가지고 목적은 영리목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조받은 것만치 자기네들이 사회에다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전체 자기 영리만 차리고서 하기 때문에 이게 단지를 이것을 국가에서 농촌 인력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해 준다고 하지만 실지 운영 면에서는 그 소기에 목적을 달성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건 어떤 공동으로 다 해준게 아니고 개인한테 담보나 보증형식으로 해서 국고 얼마, 자부담 얼마 해서 이렇게 나간 거지요. 그래서 그걸 하나 영농단이라고 명칭만 붙여 놓은것 아닙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러니까 기계화영농단 선정할 적에는 보통 10명 내외로 해서 단지를 구성합니다. 단지로 구성을 해 가지고 단지 기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융자 대출할 적에 담보를 제공할 사람 선정을 해 가지고 단지 회원을 우선적으로 작업을 해주고 단지 회원의 작업이 끝나면 일반 농가한테 작업을 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저런 면으로 효율적이 되겠네요. 이쪽 여러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이앙기, 또 한 사람은 트렉터 상호 바꿔 가지고 영농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효율적으로 있겠네 그런 면에서.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육성비 이것도 보조금이지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장
지금 있는 회사에 주는 거지요. 새로 회사를 만드는게 아니고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것에 주는 것이지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새로 선정하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새로 또 선정을 합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아니 저 지금 위탁영농회사는 회사가 철원군에 몇 개 회사가 있어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금년에 처음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럼 이것 하면 2개소가 되네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내년에 1개소 더 할 계획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기계화 전업농 육성 42호는 어디서 어떻게 책정하나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이것은 현재 영농 규모가 2㏊이상 소유하고 5㏊이상 경영 할 수 있는 독농가를 저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개소당 4,260천원을 지원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우리 과장님 말입니다. 기계화영농단하고 기계화전업농 육성하고 이것은 한데다가 합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안되겠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사업성질이 기계화 영농하고 기계화 영농단은 단지를 조성해야 되고 전업농은 앞으로 우리가 그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사업으로 영농규모에 적성화를 위한 하나의 정액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오히려 기계화 전업농 육성한 걸로 다 기계화 영농단이 그리 간다 말이야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은.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런데 이중지원은 안되지요.
장원
서장원위원
아니 이중지원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운영을 그렇게 한다니까 기계화영농단은 특정인이 하나 타 가지고 이름만 걸어놓고 그렇게 하니까 전업농 육성이나 똑같은 얘기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합치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사업 성격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산간오지 농기계 공동수리점 1개소 그래 가지고 15,000천원이 예산에 섰는데 이것은 상설로 설치하는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상설로 설치하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장소는 저희가 금년에 추경에 예산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위탁영농 회사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영농회사도 잔여 인력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농작업도 하고 농기계수리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위탁영농회사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본 사업도 내년 도에 위탁영농회사가 설치가 되면 그 회사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금년에 설치한 위탁영농회사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지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 위탁영농회사 운영실적하고 어떻게 운영했느냐 그것하고 이 농기계 수리실적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위탁영농회사는 연말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총회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농기계 수리는 지금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리실적은 없고 현재 건물하고 기계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운영실적은 확인 되겠습니다만 농기계수리 실적은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내가 철원 쪽에는 농기계 수리센타 분포도를 잘 모르지만 이 김화 쪽에 갈현고개 저쪽 너머는 서면만 해도 농협에 하나 있고, 우리 농기계가 있고 그래서 서면만 해도 3군데가 있고, 김화만 해도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남도 한군데 있고, 수시로 농촌지도소에서 나가서 오지 영농 기계를 수리를 해주고 이게 사실상은 이건 물론 자꾸만 해줄수록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군비, 도비로 해서 구태여 이걸 해줘야 되느냐 그렇게 보고 철원에도 아마 대리점 있고 해서 전부다 농기계 고칠 수 있는 데는 다 시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게 위탁영농회사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같은 사업이 아니고 위탁영농회사에 그 이용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또 위탁영농회사도 농기계를 다루고 있기...
희석
이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위탁영농회사가 토성리엔가 지경리엔가 있었지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위탁영농회사가 화지리에 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런데 위탁영농회사 육성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거기다 해줘서 군에서 큰 이익을 보는게 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군에 이익은 없고, 농민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 사람 개개인의 이익이 가는 것 아닙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아니지요. 농가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도움받고 있어요. 우리 지원해 주는 만큼 도움을 받아야 지원을 해주지?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러면 농가의 혜택을 많이 받아서 위탁영농회사 설치 목적이...
규세
김규세위원
개개인 회사를 미뤄 주는 것 밖에 없단 말이야.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없단 말이야.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1개 개인회사의 지원이 아니고 위탁영농회사에 설치 목적이 농촌의 부족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이제 지금 기존업체를 선정한 것입니까, 별도로 한 조직체를 끌어 드려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은 기존업체가 아니고 인근지역의 노동력이라든지 영농기계 조작이라든지 서로 공동 출자 능력이 있는 그런 출자 회사가 되겠습니다. 공동 출자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몇 명이나 구성이 되는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철원읍 화지리의 경우 7명이 발기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합명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 그 사람들이 농기계 고장수리 접수를 받으면 직접 찾아다니면서 서비스 한다 이런 말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고장 수리도 할뿐더러 농작을 경영부터 이앙, 추수, 건조까지 다하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축산진흥관리에 공수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작년에 감사할 때 공수의 이 사람들 사업하고 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저희가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저희가 군에 분기별로 한번씩 소집을 해 가지고 가축방역이라든지 저희 가축순회 진료라든지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전부 수의과 대학을 나왔고, 국가고시를 나와 가지고서 일반 의사라면 그 자기 나름대로 개인대로 프라이버시도 있고...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11,400천원을 1년간 그 사람들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주면 그냥 가만히 앉아 받아 먹고 있는게 아니라 우리 지역 축산인을 위해서 좀 이렇게 모르는 것 가르쳐 주고 예방접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수의사들 축정계장이 수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이런 축정계장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의원들이 공수의 없애자고 했다고 마을에 나갔다가 공격을 받았다고 작년에.
희석
이희석위원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가축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없앨 수 없지만 철원, 동송 지역으로 하나, 이쪽 김화, 서면, 근남 쪽으로 하나, 갈말 쪽으로 하나 해서 3사람만 두고 한 사람 줄이면 안되겠습니까, 이런데 쓸데없이 예산만 드리면서 합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도에서 티오제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농가에서는 말씀이 계십니다만 계속해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축산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지역 구분을 합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철원,동송 한 사람 맡기고, 김화하고 근남 한 사람, 갈말 하나, 서면 하나 이렇게 지금 분담을 시켰습니다. 철저하게 지도감독 시키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답리작 사료작물 60㏊하고 초지조성 사업비 10㏊ 실지 되고 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답리작은 저희가 계속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지조성사업은 금년에도 저희가 10㏊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사업시행 대상자를 지금 물색했는데 적지라든지 그 시행자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사업 3개소해서 18,000천원이 들었는데 가축분뇨 가지고 퇴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런데 오는 아침에 신문 보니까 강원도는 1개 군에 2개씩 한다고 그럽디다. 그럼 보조가 아닌 융자로 한다고 그러는데 2개로다 시범사업을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3개소에 18,000천원이면 1개에 6,000천원씩인데 퇴비 그 물론 여기 자부담도 들어가겠지만 이 정도 예산가지고 3개소를 철저히 할 수가 있어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본 사업은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 관내는 양축농가가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도정공장에서는 가을 도정시기에 왕겨처리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자원을 활용을 해서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 가축분뇨와 왕겨를 이용한 발효퇴비생산을 또 유기농산물 생산농가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자원을 이용해서 1개소에 10,000천원에 약 60% 그래서 6,000천원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50평 규모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3개 권역으로 하나씩 주는 건가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산업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왜 축산자본은 해마다 늘지 않고 주는 겁니까, 다른 부분은 늘었는데 축산도 지금 어려운 사항인데 여기 가축 퇴비화다 이런 시설가지고 철원군에 폐수관계나 여러 가지 오염환경에 대책적인 사업이 됩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여기서 감액된 내역은 아까도 이희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초지조성이 사업비가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기존초지 보완사업도 있었고 또한 그 신규초지조성이 10㏊가 있었는데 그 보조사업 초지조성 보조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 이외에 축사시설 개선자금이라든지 정화조시설 자금이라든지 또는 선도 양축농가 육성사업이라든지 기타 축산진흥기금에 의한 융자사업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축산진흥자금은 그럼 이 예산에 올라가지 않고 중앙에서 별도로 내려온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것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예산에 안 들어 갔지요. 그렇지만 기 세워진 예산가지고 축산분에 있는데 감소되지 말고 그것 초지에서 삭감이 되면 다른 부분에서 각종 가축분뇨니 여러 가지 오염상 이게 무척 심각하게 대두가 되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더 어떤 기술이던지 어떤 설치를 해 주던지 해서 그 분에 예산을 이전시키는데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도비보조가 예산인데 저희가 축산진흥기금으로 해서...
영석
김영석위원
이것은 기획실장님 대답을 하셔야 되겠네. 산업과장님이 암만 하셔야 위에서 기획실에서 해서 한 것이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축산비가 줄어든 주요원인을 설명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각종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한 전액 보조가 안되고 물론 저희 철원군 재원이 충족한 재원을 가지고 있다면 보조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 철원군 재원으로 다 충당을 시키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철원군 재원은 자체 사업으로 다 충족할 만한 충분한 재원이 못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시된 보조사업만 부담하다 보니까 작년도 주요 사업비로 49,000천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UR대응해 가지고 축산진흥을 위해서는 저희 철원군 자체자원으로 충당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형편으로는 지금까지 자체재원 충당해서 자체사업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네, 그게 사실이겠지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규모 양축농가하고 인공수정장비 지원, 다음에 젖소배가 마을 볏짚 결속기 지원이 보조금이 아직 도착이 안되었는데 아마 지금 도착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면 예산에 감소가 안될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어려운 실정이니까 또 철원축산이니까 그 분야에도 소홀치 마시고 적절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 여기 볼 것 같으면 가축품평회다 해 가지고 해마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왜 그 축주들이 가축을 안 내놔 가지고 쫓아가서 사정사정 하는데 이런 예산에 어떤 품평회 나갈 수 있는 그 가축을 내놨을 때는 어떤 보상금이나 어떤 비용을 좀 내 줄 수 있으면 수월치 않겠습니까? 가서 그냥 공짜로 내 달라니까 내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것은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상금이라든지 어떤 출품비를 해주면 좀 수월치 않겠어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에도 횡성에서 했습니다. 횡성에서 했는데 저희가 출품축이 사회상차 하는 과정에서 비육과정에서 우리 속에서만 살다가 차에다 실으니까 당황해가지고 차에서 띄어 내렸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부러져 가지고 상당히 등수에 입상할 그런 가축인데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정액 채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입상을 못해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었고, 또한 저희가 고기에도 입상할 가축인데 출품을 권유해도 전부다 거기에 불응합니다. 그래서 감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경비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못해 드렸는데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상당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해마다 축주들이 안 내놓습니다. 가져가면 살 빠지니까 아무 것도 안 남는데 괜히 등수에 든다는 보장도 없고 살만 빠지고, 방역상에도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세워 주면 그 맛에라도 쉽게 행정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뜻대로 따라 준다고. 그럼 행정기관에서도 좋은 것을 가져 가지고 가서 이득이고 축주들도 거기에 대한 실제 손해나는 보상이 메꿔 지니까 그래 순조롭게 될 수가 있고 그걸 앞으로 아마 예산에 반영해서 좀 효과적인 출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축산물 직판장 운송장비도 이것이 축협에 가는 거지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장
이상 산업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손태식입니다. 93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요구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자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농촌진흥예산은 지난해보다도 198,640천원이 증액된 총 674,04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비 423,481천원은 기능직 등 인건비 79,662천원과 관서운영비 200,376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전년보다도 28,718천원이 증액된 59,343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전년보다도 12,293천원이 감액된 63,458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20,642천원입니다. 다음 농촌사회지도 분야는 경상사업비 34,644천원입니다. 작물 지도사업은 경상사업비로 78,780천원입니다. 다음 농촌소득원 지원사업 분야는 경상사업비 125,976천원, 농촌생활개선 지도는 경상사업비 11,340천원입니다. 편의상 답변은 해당 과장이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기본경상비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어디에 있는 정화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농촌지도소 본 건물 뒷 편에 있는 정화조가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경상사업비에 겨울농민 교육 강사 수당했는데 이게 강사를 별도로 초빙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네, 그렇습니다. 외래 강사 시군간 교체강사라든가 군내에서도 전업농가 또는 유사한 강사가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동송읍 농민상담소 청사 임차료는 6개 읍면 중에 여기만 임대하는 겁니까?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네,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당초 지을 때 임대를 했습니까?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그러니까 동송읍 농민상담소 위치는 구 동송읍사무소의 부지 내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읍사무소가 이전하는 관계로다가 농촌지도소만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 거기다가 아주 영구건물을 지어 놓은 것 아닙니까?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건물은 국비가 포함 지방지를 포함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은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럼 읍사무소는 떠나갔는데 그것만 달랑 혼자 남겨 놓고서 임차료 낸다.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잘못되었구만.
강열
지강열위원
농기계 순회 수리부품해서 4,000천원 예산 세우셨는데 물론 오지마을을 다니면서 수리한다는게 4,000천원 가지고 원활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순회 다녀 보시면서 작년에 3,900천원을 세웠는데 100천원 더 증액을 시켰는데 이 돈 가지고 원만한 수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도에 지시는 8,000천원 정도를 시군 별로 확보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지방행정 형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4,000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수리를 하면 부품대를 받던데 수리 부품대를 계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농기계 순회수리 조례 철원군조례를 보게 되면 조례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구입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액을 징수를 한 다음에 군 세입으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런 것은 4,000천원은 도에서 8,000천원을 세워서 8,000천원 어치 수리를 하면 그것은 도로 들어 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그 농기계 참 망가지면 어려운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 농기계 수리부품이 도에서 예산 내려온게 있습니까?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도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농민들한테 부품대까지 군 예산에 지원해 준다 이겁니까, 내용은 이렇게 되겠지요?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군예산 지원이 아닙니다. 군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부품을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다가 농가에 수요에 따라서 그 부품 값을 징수를 해 가지고 다시 군 금고에 여입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4,000천원 정도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 이겁니까?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여기 겨울농민 교육재료는 이게 뭡니까?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생활개선 교육이라든가 교육파트가 13개 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실습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분야에는 그 재료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요리나 품평회 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를 뜻하는 겁니까?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네,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주요사업비에 새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농기계 보관창고 이전 신축, 현재 농기계를 보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네, 현재 농촌지도소 청사 뒷 편 기존 의회청사의 뒷 편에 보시게 되면 가건물이 28평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군 청사 신축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걸 옮기면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그래서 아직까지...
강열
지강열위원
관내 청사로다가 옮기는 겁니까?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구체적으로는 장소는 아직 물색은 못했습니다만 예산이 계상이 되면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그러면 신축을 50평을 하신다 그랬는데 부지도 구입을 안 하시고 신축하는데 예산만 세워 놓으신 것 아닙니까, 부지가 있어야 지으실 것 아닙니까?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부지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계상 못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 85명 했는데 이건 어떤 사람이 지도자이고 다음에 군 선진 농민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농업 기술자 협의회 난 농민후계자 산업과에 4H나 이런 것하고 어떻게 그 대회하고 틀리는지 하고 다음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다르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네,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은 저희 관내 현재 농촌지도자 회원이 435명이 있습니다. 이 회원 중에 우수한 회원들이 도 단위 대회라든가 중앙단위 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시는 우수 회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선진 농민대회는 금년에도 10월 20날 제8회 선진농민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자가 주관이 되어서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금년에 9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글쎄, 그 사항인데 금년에 고석정에서 한 후계자, 4H, 농업기술자 협의회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한 행사 예산 아닙니까?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네,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러면 그 행사할 적에는 이 돈 사업과에서 나오는 그 돈 전부한데 모아서 행사를 할 계획을 금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산업과 하고는 별개입니다. 농촌지도자는 농촌진흥청의 사단법인으로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다음에 육성지원은 또 무슨...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네, 이것은 국비가 50%가 부담이 되어가지고 농촌지도자에 새로운 소득작목이라든가 이런 작목개발을 위해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농기계 보관창고 다시 묻겠습니다. 농기계가 몇 종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간이창고인데 지금 아주 쓸 수가 없는 건지,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게 농기계 창고를 짓는다고 보면 대지, 이전하는 50평에 대한 그 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다 지을려는지 토지를 사야된다라면 토지를 사야될 관리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도소 얘기는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그 어느 큰 시험장소까지 겸비한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농촌지도소가 그런데 지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얘기가 되는데 구태여 지금 50평을 어디 장소에다가 예산을 20,000천원씩 들여서 지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훈련장비는 트렉터를 비롯해 가지고 그 전체 10종에 31대가 교육용 장비로다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 드린 대로다가 군 청사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재무과 측에서 철거를 해 달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기 위한 보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고 이전 부지관계는 금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지도소 청사 이전도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일단은 계산되고 나서 나중에 부지관계는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지금 지도소 뒤에 간이 창고라고 보면 거기 건축한 것 뜯어야 됩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군 의회 뒤에 있는 보온덮개 그것을 말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천상 옮겨야 되는데 철원군 청사 내로 여기 철원군 부지 내로다 옮겨야 되겠네, 땅을 사는 관리계획이 안 들어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관사 여기다 철원군청 내에 부지다 지면 가능하지만 새로운 땅을 구입해서 부지를 조성해서 산다면 우선 순위가 땅 매입하고 이 신축설계 금액하고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달랑 이것만 들어왔으니까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부지도 안 사고 이것만 예산 세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그래서 저희가 50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조립식건물이나 가건물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립식 건물로 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글쎄, 조립식 건물로 짓는 거 우리가 신축한다는 건물 자체 짓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부지를 어디다 선정을 해 놓고서 지금 지을 계획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부지는 별도로 확보가 아직까지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틀리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지요. 먼저 부지를 어디다 선정해 놓으시고 부지를 구입하는데 얼마에 돈이 들어가면 관리계획이 들어와서 같이 병행해서 이것이 계획이 서야 되는데 먼저 땅도 없이 건축만 짓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부지는 아직 구입 된데도 없고, 정해 놓으신데도 없고 건물만 짓겠다는 예산만 들어온게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그 부분을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일단 군 청사를 짓는다 하니까 허물어야 되는 입장에 와 있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어떤 부지확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업을 봤을 때 어디다 선뜻 정할 그런 시점은 안되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우선 예산만 올리고 앞으로 차차 그런 계획과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자리를 잡은데 다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겠다 이런 의향입니까?
도소
지도과장 손태식 네,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농촌소득원 확충을 위한 직거래 쉼터조성 거기에 직판쉼터 2개소를 어디다 지을 예산이고, 농원쉼터 1개소는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신지 장소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소
사회개발과장 박노직 사회개발과장 박노직입니다. 장소는 현재까지 지정된 장소가 없고 가능하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쉬어 가는 장소 또는 농장에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을 선택해서 서울 등 외지사람이 와서 관광도 하고 물건을 살수 있는 장소에 가능한한 그 지역에도 특수작목을 입식하는데 보통 위탁 벼농사라든지 일반 채소 재배를 벗어나 특수작물을 입식하고 있는 장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장만 하셨습니까?
도소
사회개발과장 박노직 그 관계는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장소를 이용할려고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농가의 소유토지에다 지으실 계획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농가에서 무상으로 다 그냥 빌려 준답니까?
도소
사회개발과장 박노직 그런 관계는 구체적으로 의논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일반 독농가나 특수작목을 재배하는 장소에 가보면 가능하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쉼터를 할 수 있는데도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곳에 이런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독농가라고 해서 아무데나 동떨어진데다가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장소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실적에는 어느 정도에 위치선정까지도 염두해 두셔 가지고 만약에 독농가가 없을 경우에는 부지를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소
사회개발과장 박노직 현재까지 조사한 장소로는 약 10여 군데를 임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는 특별하게 준비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보면 93년도 새기술 종합교육장 운영 4.3㏊라고 했습니다. 4.3㏊를 운영하는데 이게 전을 말하는 겁니까, 답을 말하는 겁니까?
도소
사회개발과장 박노직 그것은 논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 시범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소
사회개발과장 박노직 네, 그렇습니다. 장흥3리 현재 교육하시는 시범 예찰소가 있는 그런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4.3㏊이면 만... 거기가 전부다 부지가 철원군 땅입니까?
도소
사회개발과장 박노직 네,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농촌 소득 확충을 위한 직거래 쉼터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이 wlr래라는 용어는 생산자가 직접 판매장에 직접 전해준다는 그런 명칭입니까?
도소
사회개발과장 박노직 그 지역에서 바로 관광객이 와서 재배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살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직판쉼터 2개소 농원쉼터 1개소 직판은 농산물 판매이고, 농원쉼터는 거기서 채취해서 직접 먹는다는 말입니까?
도소
사회개발과장 박노직 농원쉼터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후에 농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수확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확을 하면서 거기서 채취해서 먹으면서 실제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살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네, 지금 이게 농원관광 아닙니까, 요즘 흔히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 데서도 도비나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된다는데 이게 그래서 시군에다가 각 농원관광을 해 가지고 서울 사람 외래객들이 와서 거기서 농작물 직접 거두면서 쉬면서 사가지고 가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된다는데 철원군에서는 그게 안 되었습니까? 이게 전부다 군비인데.
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타시군은 지도소를 통해서 다 내려왔던데 국비, 도비 지원이?
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강원도에 5개 군이 내려왔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철원군은 언제쯤 그게 내려올 예상은 되어 있습니까?
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저희가 조정을 해서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네, 그렇지요. 지금 정부 돈 가지고 어려운 시국에 농원관광이라든지 그런 것 설치해서 외래인을 많이 유치해서 농업에 경쟁력을 좀 뒷받침할 수 있다는게 좋겠지요?
강열
지강열위원
다음에는 경상사업비 UR대응 새소득작목 시범실습포하고 한장을 넘기시면 수입개발 대응 대체작목 개발시설 재료하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UR대응 새소득작목 시범실습포는 저희가 내년에 실험을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개소인데 고랭지 수박 시범포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은 0.1㏊로 하고 품종은 과일 품종으로 해 가지고 2월말쯤 파종을 해서 10월 중순쯤 출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고랭지 수박 시범포를 하는 겁니다. 수입개발 대응대체작목 개발시설 재료는 금년에 저희가 장흥3리 교육장 벼농사 기본예찰소가 위치해 있는 그 군유지 부지에 다가 양약재배 시설로다가 비닐하우스 1동 50평을 해 놨습니다. 재배상 30평을 설치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시험사업으로 다 상추를 재배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상추라든가 미나리 등 그런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서 계속 시범을 해 볼 이런 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작년에도 그럼 한번 상추를 재배하셨다 그랬잖아요?
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금년입니다. 상추만 재배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출하하신 적은 없구요?
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아직까지 출하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범재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기술도 그렇고 물량도 출하할 정도는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출하는 못하고 시범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에서 소비육 촉진제 투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소비육 촉진에 투여 시범은 내년에 500두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한우나 젖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두대씩 그 비육촉진제를 즉 마이너나엘핀을 두 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이걸 투여를 하면 그 사료비육도 증진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를 하고 운영은 어디다 어디서 합니까?
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가축질병 진단실의 설치운영은 농촌지도소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하는데 사무실은 20평에서 3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년에 운영은 1단계로다가 진단 기자재가 43종을 내년에 기자재를 확보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현지가 아니고 진단실을 설치해서 저희 전문 지도사를 한 사람 배치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문의를 한다든지 어떠한 병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간단한 검사 업무라든지 다음에 기생충검사, 입안용 세균검사, 약제 감수성 이런 1차적인 업무만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40,000천원은 기자재 구입비입니까?
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네.
희석
이희석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가축질병 진단실이 이게 산업과에서나 축협에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지도소에서도 가능합니까?
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금번에 강원도에 1개소를 설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 도에는 강원도 4개군 철원, 홍천, 고성, 횡성 등 4개 군에 가축질병 진단실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경상사업비 꽃묘장 설치운영 300평하는데 28,400천원이 들어가는데 무엇이 평당 94천원 정도 들어갑니까?
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현재 그 분뇨종말처리장에 있는 꽃묘장을 철거를 하고 내년에 신축하게 되면 그 신축시설비가 300평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시설을 다시 한다.
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네, 다시 시설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신축시설비 300평 4동에 12,000천원 거기에 관수자재 시설도 하고, 지력 증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철원군에 도로라든가 어떤 미화작업에 사용할려고설치 해서 운영하시는 건지 걸 알고 계십니까?
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현재 이 꽃묘장 설치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88올림픽때부터 꽃묘를 생산해서 도로에 미화라든지, 다음에 국도 변에 미화환경,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저희가 지도소에서 자체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 꽃묘장 설치운영이 먼저 TV에서 보니까 아주 꽃 값이 하락해서 형편없다고 저 밑에 지역에서 나던데 이게 저희 군에서는 어떻습니까?
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글쎄 여러 가지 저희들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처음에 예전에는 농가에다 위탁임대로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도나 시군에서 대부분 지도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 밑에 톱밥 제조기 공동이용 발효돈사 설치사업 했단 말입니다. 사실 저희 군에 이런 톱밥제조기 공동이용 발효돈사는 양돈장에서 쓰는 겁니까?
오히려 이런 것이 현재 양돈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실효성이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참 적게 세워졌고, 꽃묘장 설치운영은 사실 30,000천원 돈 세워 줬는데 과연 수지타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산만 낭비해 버리고 들어온 것은 없는 것인지 이 톱밥 발효돈사 같은 것은 버릴 것은 없는 거란 말입니다. 투자하면 투자한 것만큼 거두어 드리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책정하실 때, 철원군에 맞는 현 수익성이 높은 걸로 다 우선 순위를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꽃묘장 설치운영은 첫해에 신축시설이라든가 내년에는 신축시설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일단 신축을 해 놓으면 기존 시설을 계속 활용하기 때문에 재료비하고 경영비 이런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94년도 서부터는 예산이 상당히 적게 들어갑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개선 시범사업이라고 했잖습니까,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네, 현재 지금 비닐하우스들이 대부분 간이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비닐하우스 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시설개선을 위해서 관수 관리 장치를 하고 자동 방수장치를 하고 다음에 탄산가스를 발생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설치를 해서 생산품질의 그 생산 기술을 높이고, 작부 체계를 개선하는 방법, 그래서 새로운 비닐하우스 각종 좋은 시설로다가 설치 시범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것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톱밥 발효돈사 설치 시범사업인데 11,000천원 섰는데 11,000천원 예산가지고 3개소가 가능한 겁니까?
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네, 이게 작년에는 도비보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8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도비보조가 없고 자체 시범사업으로 다 3개소를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약 30%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70% 정도는 보증보험으로 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앞으로다 축산분야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서 같이 병행해가지고 적절한 수익성을 낳도록 끔 이렇게 사업책정을 하시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네.
희석
이희석위원
농산물 특수포장재 개발시험에서 이렇게 해서 8천개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는게 아니고 포장재를 구입해서 나눠 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포장재입니까?
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내년에는 저희가 2작목 5종을 생각해 봤습니다. 쌀 포장재하고, 느타리버섯 포장재입니다. 기현재 1개 포장재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모양이 나오고 각 지역에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운 모형을 저희가 한번 도입을 해서 포장재를 한번 개발해 가지고 활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러니까 쌀하고 느타리만 한다. 금년에는 딴걸 했었지요?
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금년에는 쌀하고 꿀포장하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 포장재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포장재 관계 지원한게 철원, 동송 청결미 공장 개인 것 아닙니까?
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개인게 아니고 그...
장원
서장원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개인이란 말입니다. 지도소에서 봤을 때는 농민단체라고 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개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작년에 300,000천원인가 국고를 지원금으로 해서 설치한 다음에 자꾸 투자하는데 투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들만 살릴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철원군민의 농민 전체적인 것을 살릴려고 지도소도 그렇게 가야되고, 어느 일정 단계에 오르면 거기에 그 사람은 손을 딱 끊고 다른 사람을 지도해 주어야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는 그런데에다가 갔다 주면 매년 그 사람은 지원해 주는 것만 알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디자인이 새로 나오고 정보화 시대에 맞게 할려면 새포장을 할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쌀을 생산하는 청결미공장은 4개 단협이 다 있단 말입니다. 지금 29,000천원 정도에 산업과 예산에도 있고, 그것은 전부 농협을 통해서 나가도록 이것도 그렇게 일원화 되어서 참고를 하나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농협에 가면 4개 단협에서 농민들의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걸 만들어 놓고 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네, 알겠습니다. 내년 도에 사업자 선정시 신중을 기해가지고 보조사업은 기 혜택을 받은 사람들 제외하고 못 받는 사람이 승인해 보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끝으로 맨 마지막에 생활개선의 육성지원금 해 가지고 1,500천원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육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설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철원군조례에 의해서 이...
도소
사회개발과장 박노직 농촌진흥청에서 농촌 생활개선회로 부업 진흥개발과 열악한 농촌 여성에게 취미내지는 교양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 조직이 지금 있습니까?
도소
사회개발과장 박노직 네, 65개가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철원군에 65개 조직이 있다고요?
도소
사회개발과장 박노직 네.
강열
지강열위원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창고관계하고 쉼터 두군데 하고는 쉼터는 이름 그대로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예산 과정에서도 충분히 다루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심의에 대해서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산림과장 고환용입니다. 93년도 산림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업비 93년도 예산안은 총체적으로 관항을 볼적에는 영림관리와 조림사방관리에 두 가지로 대별해서 분류가 되겠습니다. 영림관리에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 조림 사방관리는 두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 93년도 예산안 총 556,000천원으로 92년도 410,000천원에 135% 로 35% 신장 비율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림관리에 있어서 336,842천원 그중에서 인건비가 96,429천원, 관서운영비가 61,000천원, 기본경상비가 7,400천원, 경상사업비가 108,86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가 6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방관리 사업비인데 경상사업비가 14,000천원, 주요사업비가 20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영림관리가 336,000천원, 조림사방관리가 219,000천원으로 저희 산림사업비는 조림사방관리 부분에서 국도비가 56% 비율이고, 군비가 44% 비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총체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장님이 여기 있는 금액에서 설명을 하실 때 61,312천원 같은 것을 그냥 61,000천원, 7,472천원을 7,500천원 이렇게 설명하는데 앞으로 설명하실 때는 확실한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여기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막 불러 주시는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산불 유급감시원 60명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며, 또 1인당 매월 1,158천원 정도 되는데 어떤 감시원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은 60인에 춘추기 합해서 60일을 계상 했습니다. 일당은 19,300원으로서 60인을 책정해가지고 60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춘, 추기를 그렇게 해서 상정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저희가 금년에는 읍면에 지시를 해서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을 좀 고용할까 하고 어떤 인원하고 기준 일수를 도에서 1차 지시가 있었고, 저희가 사실은 60일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명을 책정을 했는데 6개 읍면에 각 리별로 그렇게 담당 체계를 해서 60명을 섭외 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우리 102개 마을 아닙니까? 102개 마을이면 도심지역을 빼고, 외각마을을 하면 마을당 1명 꼴이라고 봐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예산이 너무 투입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60명이라면 지금 얘기한 도심지 빼고 전 마을에 하나입니까, 두개 마을을 묶어서 한 겁니까? 지역 인근 산을 위주로 한 겁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이것은 작년도에도 각 읍면 별로 좀 임야면적이 많은데는 더 배정을 했었고, 적은 읍면에는 좀 그렇게 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리고 예찰 조사원은 무엇입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예찰 조사원은 산림보호 측면으로 해서 각종 병해충, 솔잎혹파리 다음에 흰불나방이 목종별 이런 등등 산림 병충해를 사전에 예찰 하는 것인데 저희 군에는 1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으로도 300일로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산불방지 무인중계소 설치 2개소라 했는데 어디다 해 놨습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이 산불 무인중계소 설치는 아직까지 산불 무인중계소 설치는 금년도 처음 도단위에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설치가 안되었고, 내년도부터 시도를 해 보는 것인데 사람이 없이 어떠한 분수대를 가서 전파가 차단이 될만한데 가서 산불이 났다 할 것 같으면 그 예상되는 그 OP지점이나 이런데서 사람이 없이 설치해 놓고 이쪽과 저쪽과 중계연락을 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동도 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런데 시설이 안되어 있지요?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내년 도부터 처음 도 단위에서 시도해 보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솔잎혹파리 방제 비료주기 80㏊ 21,771천원하고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 비료주기 똑같이 80㏊ 2,038천원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21,771천원이 인건비가 13,000천원이고 자재대이고 8,771천원 해서 이것이 되고 이것은 예산 분류상에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되고 다음에 413에 부대비에 똑같은 일정부담 사업비가 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솔잎혹파리 방제 비료주기에는 원칙 총체적인 사업비는 23,809천원인데 인건비, 자재대에서 21,771천원이고 똑같은 솔잎혹파리 방제에서 413시설부대비가 2,038천원이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87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이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똑같은 사업비인데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또 어느 사업비는 또 민간인 자치단체 보조가 있고, 3개가 합해진 것도 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조림사방 관리 무궁화 양묘관리 1,000천원 이렇게 세워 놨는데 무궁화 어디에다 심었습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파종을 해서 4천 본의 양묘를 전부 해 놓고 있습니다. 강포리 국도 변에서 고개 넘어가는데 양계장을 하는 그 주변에다 저희가 고정양묘를 그렇게 해 놓은게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가로수 식재 이 구간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현재 신철원리에서 강포리 경기도계까지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100본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이 100본도 앞으로는 국도 변에 선상으로 심는 것을 지양을 하고 국토관리청에 선장으로 심는 것은 승인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군상으로 식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풀베기 사업, 치수가꾸기 사업, 넝쿨제거 이런 것도 보면 전부다 시설부대비 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적으로 똑같은 수로 이렇게 분류 해 놔야만 됩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상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3개 과목으로 갈라져 있어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럼 다르게 써 줘야 혼동이 안되지 똑같은 간벌이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런데 여기 가로수 관리 5천본...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철원군에 가로수가 전부 몇본이 있습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철원군에 가로수가 8,023본이 현재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데 가로수 관리 5천 본이라 했는데 가로수 나무한대당 천원씩 이것을 뭘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여름에는 무성해지기 때문에 금년에도 동송하고, 철원하고 전부 가지치기, 시계장해목 또는 각종 입간판에 차단되어 있는 도로안전표시 이런 것을 전부다 하고 또 비료주기도 여기에 사후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3천본 이상 남아 있는 것은 좀 어려서 가지치기를 안 해서 뺀 것입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봐가지고 전 개소가 관리가 안되어서 손대 볼 것, 안대볼것 해 가지고 대략 분류해서 그렇게 해 봤습니다. 지금 문혜리 쪽에 있는 은행나무는 손 안댈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 놨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군유림 2㏊ 조림하는 것은 3,000천원 가지고 조림할 수 있습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이건 군유림 조림인데 기념조림할 대상지 3,000천원에 2㏊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력봉사도 군청직원이 하고 그래서 단비표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무궁화 식재 작년에도 4천본 했지요. 올해도 4천본 합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금년에는 양묘관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숙현
마숙현위원장
무궁화 식재가 작년에도 예산 세워 4천본 했는데 올해도 4천본 하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장
4천 본을 작년에 어디다 심었습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노선 변에 안 심은 데가 없습니다. 군식으로 심었는데 목재가 큰걸 심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사후관리를 잘 해야지요?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네, 비료주기하고 제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풀베기사업 14,377천원 이것이 어디에 풀을 베는 겁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이 풀베기사업은 168㏊를 책정했는데 이것은 식재 후에 연 3년간을 하예작업, 풀이 무성하고 연 30㎝되는 어린묘목이 풀에 덮혀 있을 경우에는 3년 동안 계속 풀베기 사업이 사후관리로 들어갑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어린 목은 어디다 심었습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이것은 민간인들이 재작년도, 작년도 연 3년 심은 것을 별도 민간인한테 보조를 주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 민간인에 대한 보조 또는 기타 이쪽에서도 그런데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인원이 이렇게 동원이 됩니까, 실지 이게 실행가능하고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실지 시행이 안되면 저희가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고 현재 전부다 되고 있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데 상당히 인원이 많은 인원인데 요즘 인건비도 비싸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걸 면적이 20㏊, 160㏊, 228㏊ 있다 하더라도 산주한테 이것이 전부다 나눠 들어가기는 5㏊, 10㏊, 3㏊ 어떤데는 1.5㏊, 2㏊ 이렇게 나누어서 산주한테 돌아가는 몫은 얼마 안됩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나무 가꾸라고 주는 돈입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네, 가꾸어서 다음에 시범 지도를 하고 그것에 대한 처리가 되었을 적에는 보조가 나가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이건 이것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왜 철원에는 은행나무가 전부 열매 달리는 은행나무는 없습니까, 이왕 돈 주고 사다 심는 거니까 열매 달리는 걸로 심을수 없습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그러니까 이제 가로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일반 가정이든 관공서든 영림서에서도 심던 간에 은행달리는게 없고 전부다 안 달리는 나무만 심었단 말입니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현재 있는 가로수 갖고서는 아직 결실단계가 조금 시기 미도래가 되어서 다음에 심었다 하더라도 암놈하고 수놈 나무가 그것이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 이상 산림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비 1,246,372천원 속에는 새마을과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287,000천원이 저희 소관입니다. 인건비가 140,961천원, 이것은 주로 급여상여금, 정액수당, 관서당운영비가 43,599천원, 기본경상비가 9,470천원, 광공업관리 기타 경비가 11,040천원, 교통행정 관리에서 기본경상비가 3,480천원, 경상사업비 3,745천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관리비에서 관서운영비가 3,071천원, 경상사업비가 22,130천원, 주요사업비로서 신철원 공용주차장 461평 산 것에 대한 그 후에 포장 계획으로 5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교통행정 관리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해는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주차장 시설로서 그러니까 토지매입 하는 금액이 당초예산에 300,000천원이 들어가 있지만 금년에는 예산사정으로 매입 3차 5개년 주차장 확보 계획에 내년 도에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00천원만 기 구입했던 것을 포장하는 금액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견인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면 견인비까지 다 차주가 부담하는 겁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차주가 다 부담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교통행정관리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요원 단속여비 1,500천원 하고 불법 주차장 단속추진 수용비 1,980천원 하고 주정차 단속요원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 2,400천원, 정기 교통량 조사 이게 내역서는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주정차 단속요원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가 작년에는 600천원 밖에 안 섰는데 4배 이상 2,400천원 세워 놨단 말입니다. 왜 갑작시리 늘어났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주정차 단속요원 급식비는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나가면 1인당 2,500원씩 식비로 주는게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게 있고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여비는 식비이외에 여비로 주는게 있습니다. 다음에 활동비는 시군 교체단속 관계가 있고, 우리 전 직원이 나가서 합동단속도 하고, 또 야간에 10명이 전체 나가서 집중단속을 하는 그런 경우에 활용하는 금액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금년도에 야간에 나가서 단속하신 적 있습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600천원 예산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모자라서 외상도 하고 더러는 직접 부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작년에 처음 시도한 것 아닙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네, 처음 시도한 겁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을 제대로 세워 놓으신것 아닙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주요사업비에 주차장 지장물 철거비 24,700천원 세워 드렸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아니 10,000천원 세웠는데...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여긴 10,000천원인데 지난번에 지장물 철거 보상비를 갔다가 63,700천원인가 세워 드렸지 않습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3동에 대한 철거 건물 보상.
규세
김규세위원
이것은 말하자면 복토하는 것이구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장물 철거는 지금 이것은...
규세
김규세위원
이것은 철거비는 60,000천원 얼마고, 이것은 철거한 자리를...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60,000천 얼마는 건물 값이고, 이것은 두드려 부서 버리는 돈이란 말이지요.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사실 공용주차장은 올해 하나 여기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골목길에 보면 주정차난이 심한데 앞으로도 계속 예산 세워서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진짜 고마운 얘기입니다. 지금 도에서 이 예산 작년에 300,000천원을 세우고 금년에 3차 5개년 계획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해 가지고 계속 추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잠깐 주요사업비에 말입니다. 300,000천원을 작년도 예산에 해 놓으셨는데 추경에 200,000천원을 또 세워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00천원이 아닙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300,000천원 했습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만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전적지관리사무소장
철의삼각전적관 예산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56,579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약 31%가 증가 했습니다. 이 비율이 큰 것은 작년도 추경에 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69,154천원, 관서운영비가 95,808천원, 기본경상비가 49,167천원 경상사업비가 16,200천원, 주요사업비가 26,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인건비가 약 16%, 관서운영비가 16%, 기본경상비가 17%, 경상사업비가 133%가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적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주요사업비중에서 그늘 가꾸기사업 대묘 200본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묘입니까?
승달
안승달전적지관리사무소장
네, 이것은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고석정에는 사실상 그늘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운동장도 다시 조성을 하고 보니까 그 주변 광장하고, 기본 잔듸에 대묘 약 3 - 4m 큰 나무로 해서 200본을 심는데, 수종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게 느티나무,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이런 정도로 대묘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나무가 하나에 100천원씩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승달
안승달전적지관리사무소장
인건비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에 오물수거용 마대는 필요하지만 오물수거용 비닐주머니는 어떻게 나누어 주는 겁니까?
승달
안승달전적지관리사무소장
그 오물수거 비닐주머니는 고석정 입구에다가 그것을 비치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아래로 내려갈 때 그 주머니를 가져가서 자기네들 먹고 나머지 쓰레기를 다시 싸가지고 와서 수집장소에다가 놓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관광지가 요즘 300,000천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데 다른 무슨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인건비 입장료를 좀 올릴 수 없는가 알아 봅시다. 올려서 좀 해야 다른 것도 지원도 받고 하는데 좀 올립시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런 분야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적지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창오입니다. 저희가 도시개발비로서 예산액에 내년도가 1,655,431천원, 도시계획관리비가 1,155,453천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201,343천원, 관서운영비가 55,070천원, 기본경상비가 16,400천원, 경상사업비가 150,000천원, 주요사업비가 3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관리비가 366,040천원, 주요사업비가 366,040천원, 토지관리가 16,600천원, 기본경상비가 8,782천원, 경상사업비가 7,81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이 384,786천원, 주택지도가 10,686천원, 인건비가 5,040천원, 기본경상비가 5,646천원, 선축지도가 374,100천원, 기본경상비가 900천원, 주요사업비가 373,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운영이 115,192천원, 상수도사업이 115,192천원, 기타경비가 115,19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가 5,9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현황을 말씀 드렸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도시계획도로 부지 임차료가 150,000천원인데 그 내용하고 다음에 도시개발 관리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수공사 1개소 350,000천원인데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부지임차료하고 개수공사, 경상사업비중에서 도시계획도로 부지 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받아 가지고 패소를 해서 많이 매수보상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 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도로 포장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라든지 청구 매수에 의한 도로 매수비가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임차료이잖습니까, 빌리는 대금이라는 얘기입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임차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정수수료도 있겠고, 보상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남에 땅에 대한 사용료입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네, 사용료도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올해 보상 줄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수공사 1개소라 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 갈말 지금 진입구 교량서부터 파출소 앞 주차장 터미널까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 진입로 좌우측 보도브럭 경계선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이화빌라 시가지를 통과해서 내려가는 곳이 교통이 혼잡하고 차량소통이 안되어 가지고 무척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개수 요망사항도 있고 해서 예산이 되면 군청 뒤쪽 도로포장이 사실은 3개소로서 저희가 600,000천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사정상 366,000천원만 세우므로 인해서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내년 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다음에 주요사업비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200,000천원이나 들어갑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때 철원, 동송이 120,000천원, 갈말이 80,000천원 그래서 총 20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지적고시라는게 지적도에 그려 넣는 겁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측량을 해서 도면에다가 완전 세부적으로 김화하고 와수는 내년 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3개 지역이 내년 도에 지적고시가 완전 정리되어서 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개별부담금 감정평가 및 원가계산 의뢰 수수료 해 가지고 철원골프장인데 이걸 우리가 감정을 해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저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와 그 시가의 차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이익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개발이득금을 100분의 50분을 매깁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가정 ㎡당 3천원의 지가가 올랐다고 했을 때 그걸 계산하게 되면 약 450,000천원으 군 세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잡기 위한 하나의 감정수수료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지금 이 골프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골프장 허가 났습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허가는 나왔는데 아직 안하고 있지요.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이게 아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다면 저희가 부당이득 차액에 대한 개발이득에 대한 우리가 세금을...
희석
이희석위원
아니 앞으로 개발이득은 소득이라고 하지만 지금 딴데는 부도가 나서 골프장이 문을 닫는 입장에 지금 이걸 6,000천원을 들여서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봄부터 아마 추진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저희가 감정을 해 가지고 이득금에 대한 세금 메기고, 그렇지 않으면...
영석
김영석위원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동송하고 갈말은 이 예산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김화만 남았네 추가로 더 하는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김화 와수는 금년도에 지적고시 80,000천원 들여가지고 다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해 가지고 두개 남았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실지 공사가 이루웠을 적에 해야 되는데 공사도 안 하는데 6,000천원이면 많다면 많은 돈인데 도로포장 기존에 거의 시설을 하면서 공사하는 중간에 정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이 돈을 드릴 필요성이 있느냐 시작 한 다음에 이러한 돈을 들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저희는 내년 도에 공사가 제대로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사실은 요구를 한 겁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개별부담금 감정평가를 군에서 안 했을 적에는 그 지역 개발이득금을 갔다가 받을 수가 없습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개발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에 의해서 현재 지가를 상정해야 됩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우리 군에서 감정...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세금을 부과하는 측의 평가에 의해서...
강열
지강열위원
본인이 평가했을 적에는 개발이득금을 받아 올 수가 없느냐 하는 얘기지요?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본인이 평가를 안 하지요. 세금을 물려고 자기 땅을 자기가 평가하지는 않지요.
강열
지강열위원
현재 철원군에서 개발이득금을 받아온데가 별로 없지요?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크게 없는 걸로 보는데...
강열
지강열위원
이게 처음 있는 일이지요.
희석
이희석위원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보면 토지시가 일제조사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건 매년 한번씩 하는 겁니까?
완식
노완식도시계장
네, 그렇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데 일용인이 누구입니까?
완식
노완식도시계장
지금 현재 여직원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지금 각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말입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저희 군에 있습니다. 토지관리계에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건 현 시세를 알아보는 겁니까? ○
완식
노완식도시계장
현재 저희 관내 있는 토지 중에서 전, 답, 대지 다음에 임대하는 토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재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개별지가가 얼마냐를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데 여직원 하나가 우리 지역을 일제 다 조사합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아닙니다. 보조가 되겠습니다. 업무의 군 관내 많은 필지를 하자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요원으로서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주요사업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 1마을해가지고 70,000천원인데 70,000천원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고 1개 마을을 해서 바꾼다면 70,000천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70,000천원 무엇에 사용하는 겁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오덕리 거기에 했습니다만 사업비는 도비가 60% 이고 군비가 40%가 되어서 100%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내년도 계획으로 42,000천원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70,000천원 중에서 42,000천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아니 이게 뭘 하는데 70,000천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예산이 우선 어디를 한다기 보다도 우선 70,000천원이라는 예산 밖에 없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70,000천원 범위 내에서...
장원
서장원위원
70,000천원 가지고 할 사업이 뭐냔 말입니다. 취락구조...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그러니까 마을안길도 되겠고, 하수도, 앞길, 확포장, 또 하수도정비 주로 이런게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아니 새마을사업으로도 마을안길하고 지역개발비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 어떻게...
규세
김규세위원
우리 서 위원님 질문을 보충해서 말씀 드리자면 이 70,000천원 가지고 1개 마을 뭘 하겠다는...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70,000천원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완벽히 할려면 부족하지만 위에서부터 내려 주는 돈이기 때문에...
장원
서장원위원
아니 도시계획을 하는데면 모르지만 취락구조나 그런것 사업하는 것은 지역개발부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도시과에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이것은 도에서부터 단위사업이 있어 가지고 돈을 내려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숙현
마숙현위원장
이게 오덕리 올해 도로 앞에 하수도 포장한 사업비이지요 쉽게 말하면 기반조성이지요.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러면 도시과로 올 것이 아니라 새마을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숙현
마숙현위원장
아니 이건 도에서...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사하더라도 도나 우리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업과에 업무 분류상 취락구조 개선사업하고 마을안길포장 사업하고는 엄연히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각 해당과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러니까 조항에서 그냥 통합해서 한군데로 나오기 전에는 어쩔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글쎄, 내무부에서 관장하는게 새마을계통이고, 이것은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상하수도 사업에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겁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네, 금년에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보조로 저희가 군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번에 서 장원위원께서 물으셨는가 그랬는데 평균 상수도 생산비가 얼마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물으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 내보니까 382원이 나옵니다. 평균 3개 상수도가 그래서 가정용이 140원정도 이렇게 하니까 사실 많이 못받고 있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여기하고 관계없는 얘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동송에 읍 청사 진입로가 언제 완전히 포장이 됩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네, 보조기층까지 그것까지는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조금 미비한 것은 마져 정리를 해서 다짐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만 정리를 해 놓고 다음에 작업지시는 해 놨습니다. 인가 보도브럭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년도로 넘어가 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발생 우려 때문에 강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9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 주요사업비 5,212,000천원이 있습니다. 그건 주로 93 봄마무리, 93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 사업으로 다 365,6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도로 교량관리 이것은 건설과 직원들 봉급하고 관서당경비가 총 491,44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치수사업으로 135,789천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도로사업인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주요사업비 중에서 93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93 가을착수 이것이 저희가 농림수산부에는 5개 지구로 해 올렸지만 212㏊는 상사지구 48㏊, 사요지구 107㏊, 양지지구 57㏊가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위에 상사지구 108㏊는 무엇입니까?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금년도 당초계획이 108㏊인데 예산이 절감되어 금년도에 60㏊만 하고 나머지 48㏊는 93년도 가을착수로 계획 잡았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럼 위에 것이 줄은 건가?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이 108㏊였는데 실질적인 사업승인 난 것이 60㏊만 났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리고 93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중에서 정연지구 167㏊가 있는데...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네, 정연지구도 당초에 여기서 111㏊입니다. 167㏊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양지지구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연지구 111㏊가 맞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데 이 면적에서 정연지구가 다 안 들어가고 일부 빠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빠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그 빠진 것은 도로 밑에 하천변이 10㏊ 빠졌는데 그 지역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하천제방이 선행이 되어야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이 다 되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주요사업비에 유지관리비 4개 노선이 어디 있습니까? 45,420천원 예산 세웠는데...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4개 노선이 군도가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런데 도색을 한번해 놓고 보면 후방에는 오래 가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가는가 봅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런데 여기 차길 도색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질이 좋지 않고 그래서 근래에는 다른 사업소에서 합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 사람들이 자꾸 해먹을려고 그런지 금방 해 놓고 금방 날라 가는 것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서는 안 그렇고 포천만 가도 안 그런데 우리 철원 것만 그렇단 말입니다.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음에 무단횡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 차도 분리대설치 500m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과 사업입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 문제는 제가 알아서 다음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골재 얘기인데 개인의 농경지라도 모레나 자갈 골재를 채취해서 반출할 수 있습니까 허가없이?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러니까 자기 농결지에 모레, 자갈 만약에 하천골재가 있다 그러면 허가만 군으로부터 득하면 된다.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네, 사전에 고시가 되면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까 그런 지역이?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저희 지역에도 93년도 골재고시 지역이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현재 말입니다.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현재 1개소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문경현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세출예산 항목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사업비 금년도 예산이 총 1,847,944천원이 요구 되었습니다.새마을사업 1,224,944천원, 새마을사업세항 1,195,198천원, 그리고 인건비 146,960천원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46,812천원, 기본경상비 85,626천원, 경상사업비 49,450천원, 주요사업비 866,350천원, 자연보호활동 29,746천원, 경상사업비 29,74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 120,000천원, 주요사업비 1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지역개발 주요사업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중에 체육진흥관리비가 2,782,722천원, 체육진흥에 72,428천원, 그 중에서 기본경상비가 54,793천원, 경상사업비가 17,635천원입니다. 체육행사 경상사업비로 84,273천원, 체육시설 확충에 2,626,021천원, 주요사업비 2,626,02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과 소관에서 사회복지비 항목이 있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청소년복지비 109,101천원 주요사업비에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주요사업비 100,000천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청소년회관은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청소년 마무리 지금 현재 공사에 관해서는 전자에 삼성건설이 하던 것을 지금 일우공영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공사잔액 그대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거기에는 조경사업이고 뭐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0,000천원을 더 예산을 세워 놓으신 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은 당초에 예산사정 때문에 회관 건물만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관에 필수적인 울타리 200m, 하수도 200m, 정화조에서부터 기존 하수도까지 하수도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광장포장 25A, 다음에 조경 그래서 100,0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당초 예산에 그것이 계산이 안되었던 겁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안 되었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본 건물만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했던 겁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이 광장이 몇 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25A입니다. 25A 60,000천원, 울타리 200m에 12,000천원, 하수도 200m에 15,000천원, 조경 13,000천원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네, 완전히 마무리해가지고 청소년의 달인 5월 달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 4분기 9,400천원, 읍면 지도자 협의회 및 부녀회 19,200천원 이것이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저희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예산편성 지침, 보완지침을 복사해 올린게 있습니다. 경상적보조금 및 부담금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연액 정액 보조단체 기준액이 있습니다. 군 협의회 27,500천원, 지도자협의회 4,700천원, 부녀회 4,700천원 다음에 1,600천원씩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보조를 해주는데 이걸 갔다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돈입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사용처는 대부분 정기 또는 부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각종 회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6개 읍면 12개 단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1개 단체에서는 1,600천원씩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도자 협의회하고 읍면 지도자 협의회에 성격이 다르고 그랬지요?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
그 협의회에 성격이 다른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6개 읍면에 읍면협의회장들이 있고, 읍면 협의회장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다음에 군에 와서 그 협의회장들을 관장하는 군 협의회가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그 읍면에 회장들이 군에 와서 모였을 적에 군 지도자 군 협의회가 여기는 부녀회인데.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군 협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철원군을 대표하는 지도자 협의회장이 있고, 부녀회장이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읍면에도 읍면회장, 부녀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 운영비가 정액이 나가는 27,500천원이 나가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철원군 부녀협의회가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토탈 27,500천원, 9,000천원을 더하면 36,500천원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
그 다음에 읍면지도자 협의회같은 것은 작년에 1,400천원씩 했는데 200천원이 늘은 겁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네, 지금 11.3%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정액보조가 된 겁니다. 작년보다 11.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래 전부다 나가는 돈이 됩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56,100천원입니다. 작년에는 50,400천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56,100천원입니다. 이중에서는 인건비가 2사람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대종을 이루는게 인건비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종합대책 4,800천원이 또 계상된게 있습니다. 도시 새마을운동 활력화 추진 이렇게 보면 굉장히 21,000천원 하고 그러면 얼마가 되나 한 80,000천원 돈이 지금 그 새마을사업 지도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한 80,000천원이 그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사실은 소모성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회의나 하고 한잔하고 헤어지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요새 씀씀이 줄이기, 뭐하기, 절약추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소비성 예산이다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물론 국가에서 내려다 주는 것은 정액 보조단체에 보면 작년보다 다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사실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 순수한 군비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우리 지도자들은 모여서는 100% 건설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꼭 돈이 따르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모아 놓으니까 금액이 많습니다만 매월 사용하는 금액이고 인건비를 빼고 사용금액하고 또 그것도 읍면 별로 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임을 갔다 보면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지도자들은 거의 희생 봉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모이시면 점심 한끼라도 대접을 해서 보내야지 와서 모였다가 밥은 사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새마을지도자가 숫자가 많으니까 구새마을지도자, 현 새마을지도자 같이 모일 때가 많지요?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런데 옛날에 새마을 시작 원년에는 지도자 보수 하나도 안주고 그렇게도 잘 되어서 새마을사업이 잘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돈을 주고도 잘 안 되는데 그 사람들 괜히 지도자가 앞세우고 괜히 감투만 썼지 별로 하는 일도 없고 그런데 이 정액보조는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소비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젊은층하고 많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요즘에 누구라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모과장한테 자기 소관 업무가 잘 못되어서 주의를 했더니만 그 사람한테 바로 이야기 들어 갔어요. 누가 이 말합디다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이런 말 했다 해서 아주 곤욕을 치룬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은 새마을지도자에게 직접 얘기되는 문제가 되니까 아에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던지 밖으로 안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여기 계속해서 묻는데 도시 새마을운동 작년에도 30,000천원 세워 드렸거든요?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작년에 20,400천원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10,000천원을 삭감해서 그래서 금년에 21,000천원 세워 놓으셨는데 도시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철원군에 조직되어 있는 새마을단체하고는 별개이지요?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이게 도시새마을도 저희 농촌지역에는 매년 전, 현직 지도자들이 다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리고 또 현재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새마을지회 산하 지도자들이 이 돈을 다 쓴다는 얘기입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그 새마을지도자들이 실지로 모이고 또 모이면 돈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사업에 다 사용한다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새마을사업이 아니고 운동 독려를 하기 위해서 계몽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경비인데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절 꽃묘 구입 예전에는 사시사철 따라서 꽃묘를 구입하는 겁니까,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네, 이게 시가지 신철원, 이평, 화지, 학사, 와수, 육단 이렇게 시가지에 계절 꽃묘를 계절별로 해서...
강열
지강열위원
상가지역에다 설치 보기 좋게 놓으신 꽃다발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특히 도계에도 많이 심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지도소에서 한 30천 본을 생산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또 구입을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게 지도소에서 요번에 꽃묘 생산 시설이 지금 여의치 않아가지고 내년에는 봄꽃부터 벌써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한 금액을 내년에는 그냥 사서 심어야 되니까 요구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우선 4,000천원만 금년에...
강열
지강열위원
4,800천원이요.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800천원은 같이 표기를 했습니다만 복지회관 폐백실에 병풍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서 현재 새마을지도자에게 나가는 정액보조금 56,000천원 말고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지금 보시는 금액입니다. 25,800천원만 더 포함하시면 총액이 81,000천원 정도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지금 철원군에 새마을지도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지금 현직이 235명이고, 전, 현직 합치면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전직이 771명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군청에서 볼 때 커다란 효과라든가, 그런게 무엇이라고 봅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네, 우선 상당히 정신적인 겁니다. 정신적인 마을부터 지주 노릇을 하고 각종 새마을사업에도 참여를 하지만 씀씀이 줄이기하고 폐품활용 그 차원에서 관광자제하기라든가 여러 가지 농촌 잘살기 운동하고 폐품을 모아서 매각을 해서 자연정화에도 기여를 하고 환경오염에도 기여를 하고, 폐품을 재활용한다는 그런 씀씀이 절약운동에도 앞장서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 부녀회장들이나 부녀회원님들이 많은 도로를 꽃으로 의원님들도 가끔 보셨지만 아주 더운 날씨에도 꽃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꾼다든지 도로변을 정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면 그 돈으로 100%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마을에서 이렇게 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이 저축까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마을에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국민정신에 우리 새마을정신이 이어 나간다고 설명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네, 현직 새마을지도자들은 협조를 잘해 줍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 것이 다 현재 리장이나 반장들 통해가지고 어떤 농촌잘살기 운동이나 이런 정신적이나 뭐 활력적으로다가 이행이 됩니까? 마을 구석구석까지 리장이나 개발위원 그 정도 숫자가지고.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사실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리장님들은 마을일 보기에도 상당히 바쁜 자리가 리장님입니다. 농협일이라든지, 축협일이라든지 또 우리 행정관서에 일을 맡아서 하는 것도 리서기를 두어야 하는데도 리장 혼자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은 우리 국민정신을 지켜 나가는 정신적 뿌리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마을까지 정신적 지주로 상징적으로 우리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을 영구히 존속시키고 저희가 이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관에서 유효 적절하게 새마을지도자 전, 현직들을 잘 관리하고 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야겠습니다.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네, 앞으로 명심해가지고 전직 지도자들이 김규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협조적인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 철원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직 지도자님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참여시키는 그런 시책을 내년에 펼려고 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우리 과장님 보는 그것은 물론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습니까만 제가 보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새마을지도자들이 특히 부녀 지도자들 맨날 물론 폐품수집도 하고 있고, 그것을 팔아서 불우이웃돕기 하는데도 있습니다. 전직 지도자까지 천여명 된다고 했을 적에는 별사람이 다 있겠습니다만 이 관광자제 하는게 아니라 부녀부장들이 관광을 권유를 해서 모집을 하고, 그런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가 돈 줬나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나도 그런 식으로 한번 당했는데 요즘에 정부시책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뒤로 돌아서서 지가 돈 줬나 이러는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런 상식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줄 필요도 없습니다. 새마을사업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몇몇 지도자나 부녀회장님은 문제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앞으로 좀 계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예산이 들어간것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바쁜 쪽으로 가는 것을 좋은 쪽으로 유도했을 때는 그 뒤에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나오니까 좋은 쪽으로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여기 야생조수먹이 100포라고 했는데 산림과에도 한 500천원 세워 놓으셨는데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하시는 것이고,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대로 하시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리고 현재 폐품수거 전용차량이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여기 폐품수거용 차량비 및 보험료 1대 해서 3,112천원 세워 놓으셨지 않습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그래서 이것은 먼저 보고 올린 대로 가장 문제가 폐품수집 하면 가져 가지를 않아가지고 해서 시군마다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차량을 한대씩 삽니다. 새마을과 전용차량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새마을과에서 전용차량 한대 구입하신다고.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새마을과 폐품수거 운반차량 전용차를 도비 2,700천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한대를 삽니다. 폐품을 팔면은 한 트럭이라도 얼마 안됩니다만 우리 지도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지 모릅니다. 한차를 실고 나면 몸살날 정도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곰상은 어디어디 세우게 됩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곰상은 저희가 도계는 다 곰상을 세웠었는데 지금 자등리 하고 강포리하고 두군데 곰상을 세우고, 기 세웠던 것인데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규세
김규세위원
강포리 것은 우리 라이온스클럽에서 해놓은 것인데 확포장 하면서 갈말읍사무소에다 옮겨 놨던데...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그것을 도로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읍사무소에 옮겨 놓은 것을 다시 설치한 다음에 라이온스 마크를 다시 달기로 백성기씨 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개발에 기획실소관이라고 그러는데 기획실에서 안하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200,000천원, 지역개발사업 300,000천원 그래서 500,000천원 이것은 기획실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따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새마을사업부터 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내가 묻는 요지는 이것은 군수사업인데 두 가지가 군수가 관할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숙원사업을 해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상하고 장소가 정해져 있느냐?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예산계장 잠깐만요. 새마을과 질문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기본경상비에 김화체육관 공공요금 이것은 다 요금 내는 거구만. 모두 지급해 주는 거죠?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
복싱선수 작년에 실업팀이 생겨가지고 전국대회에서 실적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네, 전국대회에서 국제대회에서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태국에 가서 땄고, 다음에 전국 복싱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하나, 금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땄습니다. 도민체전에서는 전원이 금메달을 땄고, 전국체전에서는 좀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이것은 여기 복싱선수 인건비 선수, 코치 5명에 43,160천원인데 코치 한명인가요?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코치 한명에 선수 4명입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러면 선수들한테 주는 월급인가 한 달에 얼마씩.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이게 600천원, 500천원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작년에는 복싱선수들 4명이 19,000천원 올라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어서 한 사람 코치가 늘었는데 43,000천원이 들어 왔습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당초 예산이고 추경에 해서 그 금액입니다. 이것은 봉급이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남은 금액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더 나갈 우려는 없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지도경비는 무엇입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훈련비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봉급 받았으면 자기가 하게 되어 있는데 또 무슨 비용입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전지훈련 가는게 있습니다. 다음에 전국대회에 나가면 거기에 또 경비가 나갑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군청에서 실업팀을 해야 됩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네, 이게...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그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그 지역에 맞게끔 하는 것으로 꼭 이런 것을 하나 했다고 해서 계속해야 되는지 계속사업으로다가?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싱 실업팀 문제는 사실상 시군 별로 한개팀씩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김화지역에 복싱부가 중고등학교에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복싱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상부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체전에 나갈 정도에 선수들은 대부분 대학 진학을 하고, 그래서 꼭 육상선수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복싱 선수로 지역에 선수들이 잘 안 올라오면 육상선수도 채용을 할 수 있는걸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우리 철원군 실정에 맞게끔 철원군에는 5개 고등학교가 있지만 이왕이면 확대를 시켜 가지고 각 학교에서 우수한 선수를 많이 발굴 하시는게 제 생각에는 날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도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체육관 같은 것은 어떤 특정 실업팀에 체육관 시설이 아니고 지을 적에는 주민의 공공 체육시설로 지어 놓은 건데 다른 주민들은 크게 이용도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단 말입니다.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체육관을 주민들이 이용할때는 개방이 됩니다. 훈련은 아침, 저녁으로 두 시간씩 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방할 수 있고, 지금 꼭 필요하다고 할적에는 개방을 하고 있고, 특히 김화공고, 김화고등학교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다음에 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 이 상근직원이 어디서 근무하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이것은 체육회인데 새마을과에서 체육회가 독립해서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독립이 될 것 같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과에 상근직 직원이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지금 있습니다. 일용작급으로 이것이 하루에 12,000원씩 해서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일용작급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 금액을 묻는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철원군 체육회가 있으면 나가서 어떤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그게 없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근무를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네, 새마을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상근직원 인건비 했는데 정액보조단체보면 체육회 해 가지고 시도는 8,500천원, 아니 850,000천원, 시군은 인구 300천이상 12,100천원, 다음에 기타 시구가 4,800천원 군은 2,400천원을 주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근직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체육회 줄 수 있는 것은 2,400천원만 정액 보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 2,400천원은 각종 대회 출전하는 이런 경비보조이고 상근직원 인건비는 5,040천원 이것은 일용작급으로 해서 1명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2,400천원에 대한 것은 지금 체육회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정액보조 해주게 되어 있는데...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저희가 체육회로 넘겨 줍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금년도 출전관계하고, 출전관계 마무리 하는 것, 분석하는 것 내년도 출전대비 하는 이런 업무들이고 다음에 연맹을 육상은 육상연맹, 복싱은 복싱연맹 하는 식으로 연맹을 구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일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지금 착수해가지고 아직 연맹 구성안된대는 연맹을 구성토록 하고, 생활체전관계가 또 있습니다. 생활체전 과계 업무 해서 한 사람 일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운동장하고, 체육청소년 회관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체육회 조직이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각 시군에 지금 체육회 조직 강화라는 지시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상근직원이 여러 명으로 해서 아마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체육시설 확충 주요사업비중에서 공설운동장 그것은 저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적에 말씀하신 대로 전액 도비 다 내려온 것입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저희가 요구를 1,500,000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아직까지 운동장을 만드는데 도비를 군에 지원해준 사례는 10원도 없습니다. 교부세가 내려오거나 국비가 내려온 적은 있으나 그렇지만 저희 철원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이렇게 질질 끌고 나가면 지금은 30억 이내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이 100억이 됩니다. 에스카레이션이 적용이 되어서 그래서 군수님이 어떻게든지 우리 군 재정 형편상 내년에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비 좀 지원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지사님이 직접 운동장에 와서 보시고 이런 어려운 공사를 하고 철원군에서 큰 공사를 벌렸으니 내가 지원을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사님이 특별히 지원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충하는 과정에서 1,500,000천원을 군수님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1,000,000천원도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8억, 7억까지 내려갔었는데 강력히 건의를 더 올려 가지고 1,000,000천원을 지금 가내시는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군비를 좀 어렵더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에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도비 지원 역사이래 없던 도비 지원을 1,000,000천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것도 불확실한 거네요?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내시가 지금...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1,580,000천원을 세워 가지고...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니까 지사님이 참 어려운 입장에서 하시겠다면 좀 나도 도비를 특별히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당초에는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500,000천원을 갔다가 주신다고 그랬잖습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그것은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488,000천원은 받았고, 아니 400,000천원 준다고 그런 것을 388,000천원을 받아서 기투자가 되었고, 이것은 저희가 1,500,000천원을 요구했던 것이지요. 사실상 도비 1,000,000천원도 큰 돈입니다. 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도비 1,000,000천원은 큰건데 현재 공설운동장 전부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지출된 금액이...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네, 설계용역비, 부지매입비 전체 포함해서 1,100,800천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러면 공사비에는 설계비가 9천 얼마가 되었지요?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총 1,100,822천원이...
숙현
마숙현위원장
내역은요?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시설비에 606,835천원, 토지매입비가 310,329천원, 기타 설계부대비가 138,658천원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러면 이 돈이 많이 책정된게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설계비가 입찰금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설계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입찰하기를 26억이라 했나요?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3,462,000천원이고, 토모, 건축부분 부대비가 2,460,000천원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거기서 658,300천원을 제하니까 한 2,800,000천원 가까이 있어야 되네요?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러면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저희가 마무리 필요한 돈에 4 - 5억이 모자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지금 여기만 보면 3억이 모자라는데 3억은 어떻게 해서 끝낼려고 그럽니까?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부서에는 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이것만 통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하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 이상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새마을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실장님 아까 포괄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일반지역개발에 포괄사업비 군수포괄사업비는 200,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포괄사업비에 용도는 어떤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세운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이나 주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군수의 재량 사업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뭐 쓰겠다 하는 계획은 수립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주민들이 극히 원하는 사업 급히 해결해 주는 군수님 재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비는 주민 숙원사업 우선 해결을 위해서 200,000천원에다가 300,000천원을 묶어 놨는데 당초 연초에 그 사업계획은 전부다 수렴해서 읍면에서 소규모 사업으로서 우선 순위에 해당되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6개 읍면에서 소규모 사업으로서 우선 순위에 해당되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6개 읍면에서 지금 우선 사업이 보고가 들어와서 지금 거의 취합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원읍 같은 경우에는 화지리 92년도에 80,000천원 들여서 복개공사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마무리 사업을 매듭을 짓고, 김화읍같은 경우에는 만경보 도수로 사업을 우선 추진을 하겠고, 다음에 갈말에는 문혜 2,3리 인도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는 지금 인도와 차도가 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통학하는 학생들한테 교통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인도개설 250m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송 같은 경우에는 상노리 마을 회관신축 상노리는 마을회관이 옛날에 지은 구가옥이 하나 있는데 도저히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나 짓는것하고 이평리 마을회관 신축, 이평11리 마을회관 보수 등 3건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은 자등3리에 보도브럭 인도 브럭하고 보도브럭을 17A로 할 계획으로 있고, 근남면은 육단3리에 소하천 돌망태가 망가져서 하천 붕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돌망태를 300m를 할 계획으로 지금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종결심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포괄비 500,000천원 가지고 말이죠?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아니지요. 지금 말한 것은 300,000천원이고, 200,000천원은 군수님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게 아니고, 주민들 숙원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또 어떤 꼭 부락에서 해야 될 주민숙원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때 그 때 해결해 줄 숙원 사업 해결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장원
서장원임시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는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3개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하였으나 일정을 변경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까지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비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황상로입니다. 민방위과 93년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예산은 크게 민방위비와 소방비로 편성되며 민방위비는 다시 민방위 관리비, 비상대책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은 모두 333,13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예산 중 먼저 인건비는 국가적인 병무계장을 제외한 급여와 상여금 각종 정액수당을 포함하여 159,733천원이 되겠으며, 관서운영비는 50,689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 3,528천원, 민방위과 업무보조 여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통제소 시설장비 유지비와 관서운영비로서 관서운영비 경보단말실 요원들의 근무수당을 비롯하여 기계시설 장비 유지비와 부품 등의 교환 등에 16,733천원, 다음 기본경상비는 10,3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1,000천원은 민방위 업무추진 및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한 기본경상비는 12,146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3,918천원, 병사관리 기본경상비 20,713천원, 비상대책업무 기본경상비는 8,13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예비군관리는 내무과 소관예산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방행정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관서운영비는 6,622천원, 기본경상비 1,643천원, 경상사업비 뒷장까지 포함을 해서 24,639천원입니다. 여기에서 6번항을 추가해서 말씀 드리면 의소대원 피복비입니다만 여기에 저희 관내 의용소방대원이 전부 480명인데 여기는 부녀회원 120명분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추경에는 120명분 3,000천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주요사업비는 갈말소방파출소 광장 포장 사업비 19,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리대장 특별교육은 전원 다 하는게 아니고 86명만 하는 것입니까
상로
황상로민방위과장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여기는 관내 리대장 102명하고 직장민방위대장 17명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병무직원 정기교육하고 병무직원 관외여비 풀 해 놨는데 이 풀은 전부 기획실에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풀이 들어가 있습니까?
상로
황상로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 청에 병무직원이 2명있고 읍면에 6명이 있습니다. 8명이 관내에 출장여비하고 다음에 각종 행불자색출, 기타 징, 소집장병 인솔 등 각종 여비를 저희 민방위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예비군관리 기본경상비 중에서 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관내 전체 예비군중대장입니까, 우리 직장 예비군 중대장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군청 직장 중대장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질문 들어가기 전에 소방관계 모든 것이 도로다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같은 것은 전부 우리 군에서 자체예산을 세웠는데 먼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민방위과장
소방업무가 소방법 개정으로 도로 이관이 되어서 우리가 소방서가 개소가 되면 저희는 소방행정만 보고 전화작업은 도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주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우리 군비예산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이 가운데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관계라든지 앞으로 도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일부 기타 경상비에는 우리 군비가 아직까지는 부담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러면 주요사업비에 19,800천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상로
황상로민방위과장
전액 이것은 우리 군비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상로
황상로민방위과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
기본경상비에 소방관 정복 7명 소방관 옷도 이것은 정규 소방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로
황상로민방위과장
네, 정규 소방직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정규소방직에 7명도 우리 군에서 피복까지 사 줘야 됩니까?
상로
황상로민방위과장
매년 사주고 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소방관 7명이라는게 기사지요?
상호
황상호민방위과장
운전기사하고 우리 본 청에 있는 2명하고 각 읍면에 소방기사 아직까지 2명이 정식직원이 안되고 기능직으로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러면 소방관리비 말입니다. 아까 지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전부다 하면 도에서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상로
황상로민방위과장
경상사업비 그러니까 의소대 자녀장학금은 똑같은 금액이 도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임시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 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지역안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 분야에 89,9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지출금입니다. 총 25,000천원이 계상 되었고, 이 중에 국고반환금이 20,000천원, 도비반환금이 5,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1,069,27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 내무행정비에 4,081,613천원, 이 중에서 인건비가 2,850,957천원, 관서운영비가 799,85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430,800천원, 재무행정비 분야에 294,590천원, 이 중에서 관서운영비가 3,600천원, 기본경상비가 7,44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회계관리분야에 27,840천원이 계상되었고, 이 중에서 관서운영비가 9,500천원, 물자관리 관서운영비가 18,34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관서운영비로 4,295천원, 기본경상비에 7,056천원이 계상 되었고, 영선관리 분야에 244,35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관서운영비가 142,330천원, 주요사업비가 102,02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비에 부랑인보호를 위해서 기본경상비 1,260천원이 계상 되었고, 다음은 환경녹지비분야에 청소관리 인건비에 527,16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56,326천원, 기본경상비 2,88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 분야에 관서운영비로 5,94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사업 경상사업비로 22,68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분야에 주요사업비 분야에 340,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사업비로 30,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소방비 분야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28,8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소방시설장비 관리분야에 12,08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안정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경상사업비 대학생 부업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에는 예산에 50명 정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에서 나가는 별도로다가 경찰서로 세워 드리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지난번 내무과에서 보고 드린 것은 우리 군 행정에 일반행정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되겠고, 여기에 선 것은 경찰서에 질서단속 차원에서 지원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몇 명쯤 됩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24명입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마약사범 단속 종합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약범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저희 관내에도 대마초가 야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120건을 단속 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국고반환금이라고 그랬는데 20,000천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이 국고반환금은 92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다가 각종 사업이 내시가 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보면 완전히 제로로 만들지 못하고 일부가 돈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같은 것은 입찰해서 잔액이 남고, 또 대규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예상으로 해서 20,000천원 정도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만 놓고 다시 반납해 주는 돈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기타경비에 보게 되면 1,069,000천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작년에 343,000천원 정도 세우셨거든요. 이 예비비 남아서 세운 것 아닙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네,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1,069,000천원을 남겨 놓은 이유는 저희가 도비나 국비보조금이 보조내시가 당초 예산 확정될 때까지 내시가 안되고, 공문상으로 사업지시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민통선 북방 개발사업이라든지 금년도처럼 갈말 소규모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내시가 안되고 사업계획만 내려왔는데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민북개발 사업이 약 군비 부담비 약 980,000천원 정도되고, 갈말소도읍 가꾸기사업이 80%, 20% 부담을 20%를 도비주고, 80%를 군비부담하기 때문에 1,104,000천원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남겨 놓은 것인데 엄격히 따지면 이것을 충당하고도 지금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예비비가 사실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한 1,200,000천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관서운영비에서 세무담당 공무원 업무추진 했는데 이것은 보조직원 얘기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이것은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정액으로다가 정보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직 공무원에 대한 월정액 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김화읍청사 신축이라고 그랬는데 김화읍 청사 또 새로 짓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저희가 잘못되었는데 김화읍청사 증축입니다. 지금 현재 지은 것이 비좁아 가지고 전산실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쪽으로 조금 증축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읍면 군민체육행사 출전경비 6개 읍면에 작년보다 2,000천원씩 더 늘려 가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거출 하는 것이 힘이 들어서 읍면에 부담을 덜 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읍면에 30,000천원, 본 청에 15,000천원 그래서 45,000천원 세웠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30,000천원은 읍면에다 전부 읍면 출전선수 관리입니다. 그리고 본 대회에 관계는 이제 군청에 세운 것 기지고 하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임시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