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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정치모 의원 발언

제15회 제4차 본회의1992-12-15

정치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치모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섭

한이섭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이섭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92년 12월 7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2월 14일 '93년도연천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치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원여러분께 몇말씀 드리겠습니다.의사진행의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은 제안설명만을 듣고 제5차 본회의와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연천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맨위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연천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지난 11월 25일자로 제15회 연천군의회 정기회가 개회된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개.폐 그리고 기 상정된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의하시느라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제1회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본 예산안이 지역별로 안배를 해드리지못해 의원님들을 상심시켜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설명드릴 자료는 제1회수정 예산편성개요안이 되겠습니다.말씀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재원내역, 재원배분, 보조사업, 주요경상비 및 사업비, 참고자료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1회 수정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93년도 예산액이 당초예산과 1회 수정예산을 합해서 4백50억6천3백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당초예산은 4백24억6천4백68만2천원, 1회 수정예산액으로서 증액분이 25억9천8백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는 24억8천5백59만1천원이 증액된 3백64억2천7백25만9천원입니다.특별회계는 1억1천3백26만1천원이 증액된 86억3천6백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로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정예산안에 대한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원총계는 31억4천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추가세입으로서 이 추가세입은 상수도추가세입이 되겠습니다.앞에 있는 것이 '93년도예산액이고 가운데 들어있는것이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그래서 B라고 표시가 된 수정증감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으로서 3억8천5백45만원 계상, 이 세외수입분야는 수수료수입 1천만원 이것은 농기계순회수리 부품센타로서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순세계잉여금을 3억6천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잡수입은 휴경농지 경작작물판매대금으로 해서 1천2백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와 도비보조로 나누는데 보조금이 21억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국고보조가 3억7천94만2천원 이것은 보건소증축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만 의사숙소가 되겠습니다.96평으로서 8천6백79만1천원, 이것은 국비가 66.6%에 군비는 33.4%를보조한 금액입니다.장남보건지소신축이 6천7백78만9천원, 영농자녀학자금지원이 이것은 농민후계자자녀라던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급하고 난 그외에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3천4백14만원. 병사비교부금에 1억4천4백56만3천원입니다.이것은 당초에 병사비교부금이 없었습니다.이번 수정안에 계상이 된겁니다.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서는 연천노인회관건립이 3억5천만원, 지도소시범사업으로서 9천5백58만9천원, 농촌새마을사업으로서 3억원, 차탄천개수로서 4억원, 은대3리 도로포장으로서 3억원, 소방활동비로서 1억2천3백6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백학, 왕징, 신서 의용소방대의 운전자가 2명이 있습니다.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차량비등이 계상이 된겁니다.기존 예산전용은 6억6천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원배분총괄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이 24억3천5백53만9천원에서 국비가 2억3천5백1만7천원 이것은 병사비교부금이 포함되겠습니다.도비가 17억2천9백19만9천원, 군비는 총 부담지시가 12억45만3천원중에서 7억6천5백1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부담했고 7억6천5백13만원을 미부담한 상태입니다.이 미부담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사업으로서 3억9천7백만원 미부담, 그 다음 지도소건물증축에 따른 조직배양실에 4천2백만원, 노인복지회관에 3억2천6백13만원을 부담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자체사업으로서7억6백1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서는 경상비가 1억7천8백23만7천원, 투자비가 5억2천7백88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서 투자비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뒤에 나옵니다.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3억6천3백만원, 현충탑보수로서 2천5백만원, 쓰레기선별창고가 3천만원, 롤온박스 추가구입과 침출수방지시설이 3천5백만원, 군남도시계획이 1천만원, 옥계리 포장덧씌우기가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전동리간이상수도지원이 2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6페이지는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데 대한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을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군비중에서도 부담한 내역이 나오고 미부담한 내역이 각 과별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이 사항은 앞페이지에 나온 사회과 월동기특수영세민구호라던가 취로사업, 보건의료원의 의료원 일반장비구입, 열구전색형광선조사기구입, 의사숙소신축, 보건지소 일반장비구입, 보건지소신축, 그 다음에 농어촌개발과 소관으로서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농산과의 개량마스크공급, 경쟁력재고대책사업, '92년도 우박피해농가 비료대지원등이 되겠습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 사항도 기 실과소별로 예산안 제안설명시에 중복된 사항이 되기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9페이지는 주요경상비 및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과별로 추가로 수정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의사과에 2천8백35만원을 증가를 했습니다.기획실에는 예산운영관리 전산프로그램구입으로서 이 사항은 전산프로그램이라는게 컴퓨터가 아니고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따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예산편성이라던가 배정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서 3백만원이 소요되기때문에 3백만원을 증액 수정받았습니다.내무과에 8백65만원 이것은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구입과 여기에 따른 기자재 그 다음에 2호차 휴대폰이 되겠습니다.그래서 8백65만원을 수정분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재무과는 4백59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수당 32만원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93년도부터는 38도선 이남에도 실시를 하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조치법 심사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전산용 프린트기구입이 이건 지적계소관으로서 기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4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사회과에는 현충탑개조 보수비로서 2천5백만원, 의료원은 야간근무자에 대한 특근매식비로서 4백80만원, 환경보호과는 8천6백74만5천원으로서 쓰레기분리수거 홍보전단제작비 1백54만원, 재활용품 보관용기구입으로서 공동주택분에 143동에 대한 1조해서 5백만5천원, 읍면 시범지역으로서 10개소에 2조씩해서 70만원, 쓰레기수거용 롤온박스 계단제작 4백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쓰레기수거지역확대 롤온박스 10대를 추가구입하는 것으로 1천7백만원, 간이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이 현재 양원리에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용량이 적기때문에 추가로 시설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2식으로해서 1천8백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설치 1개소 3천만원, 농촌가정 안마당에 솥걸기와 아궁이설치하는 것으로 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코자하기위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농촌지도소에 1백만원 이것은 4-H회보발간에 4회 실시하는 것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산림과소관으로 1천8백48만4천원, 푸른숲 선도원교육에 25만원 이건 학생들에 대한 산림보호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산불진화 안전모 75만원, 산불진화 협조자 및 기관보상이 3백만원, 차량부착용 경광등 70만원,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 1천1백4만원 이 사항은 당초에 단가가 2만1천원이었습니다만 추가로 지시가 된것이 2만6천1백원으로 증액이 되었기때문에 1천1백만원을 부득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산지정화보호구역 입간판 설치가 50만원, 그 다음에 사방지추비사업으로서 24만4천원, 동력고지절단 기구입이 2백만원 이건 가지치기하는 톱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으로는 8천1백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1백44만원은 군남도시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공람공고료가 되겠습니다.도시계획일부변경에 따른 사업비 1천만원, 다음에 전출금으로서 국민주택 채무상환충당금으로 전출금을 특별회계로7천만원을 전출을 시킵니다.건설과소관으로 4천4백88만원, 옥계리 아스콘덧씌우기가 4천4백만원, 다음에 군립도서관 소관사항으로 7백89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지금현재 도서모으기운동으로 해서 한 5천여권이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분류작업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2명에 150일정도 한 5개월정도 사역을 시켜야만이 도서관정리가 될것 같습니다.그래서 1백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일반열람실 및 사무실 냉온풍기 6백만원, 다음에 민방위과소관으로 5백53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경보싸이렌 유.무선 수신장치 유지비 50만원, 수신장치밧데리교체 20만원, 싸이렌밧데리교체 1백92만원, 증류수 5만원, 비중계 5만원, 전용회선교체가 30만원 여기까지는 기 민방위과장께서 과별로 예산안보고시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싸이렌탑도색이 60만원, 멀티테스타구입은 이건 경보싸이렌 테스타기가 되겠습니다.이것이 10만원, 다음은 저희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입영하는 장정들에게 군을 사랑하는 뜻에서 군을 애향하는 뜻에서 수첩을 제작을 해서 입영장정에게 배부할려고 1백41만3천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동원자원확인의날 이건 관계군부대하고 병력관계에 확인한 날이 되겠습니다.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은 새마을과소관으로서 3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군남, 청산, 미산, 신서면에 지역개발사업비로서 추가 3억6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읍에 의용소방대원 숙직보상이 저희는 계상이 안되어있습니다.이건 연천의용소방대의 1명하고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이것이 당직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1백8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청산면에 93만원은 종합토지세 및 건축물대장을 보관하는 바인더가 있습니다.그것이 100개에 70만원, 바인더의 속비닐이 10,000매에 23만원, 백학면에 2천만원은 금년도의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군에서 1천4백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팠습니다.그리고 면에서는 전기공사, 물탱크, 취수장시설을 했습니다만 관로매설을 못했기때문에 700m분에 대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마지막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산총괄규모를 대비해서 말씀드린다면 4백50억6천3백53만4천원입니다.'92년도 예산액을 비교를 하면 92년도 당초예산에는 3백91억5천7백93만9천원, 2회추경까지 하면 4백54억2천6백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92년도 당초를 대비한다고하면 59억5백59만5천원이 증가가 됐지만 2회 추경까지 최종적으로 대비를 한다면 3억6천2백61만7천원이 감소된 결과를 보시게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제1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치모부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연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연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 연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는 정부의 농어촌 육성정책 사업추진상 유사한 정책사업간 세제지원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연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제명을 연천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로 하고 제1조중 "새마을사업"을 "새마을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으로 한다"로 하며, 제2조 제1항 제3호 본문중 "건물로서"를 "건물과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로서"로 하고, 제2조 2항중 "주택개량"을 "주택개량(신축을 포함한다)"로 하며 제3조 2항중 "군수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경감신청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여야한다.다만, 군수가 제2조 및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불균일 과세 할 수 있다"를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경감신청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군수가 제2조 및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연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사회교육법에 의거 사회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등의 군세를 면제하여 주는 조례로써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도 군세를 면제토록 신설하였습니다.끝으로 연천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매년 정부의 사용료, 수수료등 요율인상을 억제하여 본조례와 관련하여서는 수수료요율책정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징수요율을 조정한바 없으며, 현 요율에 대한 원가분석결과 실비보상율이 50.3%로 전혀 현실성이 없어 원가수준으로 요율조정이 시급한 상태이나, 물가문제를 고려하여 경제기획원과 협의한 결과, 상승률 15%선이 제시되어 이를 토대로하여 수수료징수요율조정이 시급한 인감증명외 76종에 대하여 우선 금회에 평균 16.6%로 인상조정하고, 앞으로 4년간 실비보상율을 93년도에 70%, 94년도에 80%, 95년도에 90%, 96년도에는 100%로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여 요율운영에 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또한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수요변동, 관련상위법의 개폐로 인한 조례내용중 변경요인 발생등 현실적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병적증명외 58종을 삭제하고, 문화공보관계 요율항목 5종 및 건설관계 요율항목 1종의 명칭을 변경하여 요율항목을 현실성있게 정비코자하는 것으로서 이에 지방재정운영의 합리적 개선,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은 물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시대적인 여건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치모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사회과장 우정옥입니다.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의료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의료보호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7조의2중 의료보호법 제18조에 명시되지않은 대불금 결손처분사유를 삭제코자 합니다.삭제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호에 의료보호법 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적승계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제5호에 상환의무자가 사망했을때 또 제6호에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때입니다.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치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연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현재 새마을지원사업으로 신축.개축을 하여 취득한 건물등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등을 면세하던것을 경기도조례개정 및 새마을지원사업과세면제조례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새마을지원사업외에 정주생활권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에도 확대 적용코자 하는것으로서 현재는 91년도에 건축한 99가구에 가구당 년간 약 1만4천원정도의 혜택을 주어 년간 총 1백88만원이 소요되던 것이 92년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50여건이 포함됨으로 해서 총 149가구에 3백1만9천7백9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바 세수증대차원에서는 세수입원이 감소될 수 밖에 없으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있는 농어촌육성정책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되는바 의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이 있어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다음은 연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사설공공도서관이 사회교육시설로서 보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등을 감면하고자하는 것으로서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의 종류는 도서관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 및특수도서관등으로서 이들 도서관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공공대중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서 도서관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입장료등을 징수치않는 사회교육시설인바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폐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인상된 제증명수수료및 존치필요성이 없는 수수료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하기위해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난 92년 11월 9일자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것으로 84년도에 관계법규개정 및 폐지된 사항과 92년 9월 1일 관보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에 의하여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확인원에 대한 수수료등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등 총 176건에 인상분 77건과 삭제코자하는건 59건으로서 인상된 부분 79건중 최고 140% 인상되는 음반판매업자 변경신청수수료와 최저 10% 인상되는 자동차세에관한 제증명수수료등 평균 16.6%가 인상되었고, 삭제되는 부분은 도시계획확인원등 상위법의 개정에 의하여 조례상은 폐지하고 상위법에 의하여 징수하는것, 42건과 존치필요성이 없어 수수료 자체를 폐지하는건 17건등인바 평균 인상분 16.6%의 인상이 되었더라도 금액자체가 50원에서 700원 정도의 소액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주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지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비현실적인 제증명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는바 상위법과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상위법에 삭제된 부분을 정비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바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인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3호로 개정이 되었고, 92년 10월 14일 제13회 연천군임시회에서 상기법률개정으로 인한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동일 의결이 되어 92년 10월 30일 연천군조례 제2229호로 개정 공포된 조례인바, 그 내용중 일부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및 타조항에 중복된 부분이 있어 불필요하게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삭제부분인 조례 제4호는 동법 제16조 2항의 대불상환의무자가 이동이 될때는 거주지 보호기관에 채권귀속조항과 중복이 되고, 5항 및 6항등은 동조례 3항의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결손처분등과 중복된 조항으로서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특히 동법 제18조에 대불금의 결손처분등의 조항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으로서 삭제코져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및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치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10시 38분

다음은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루었던 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여러분!'93년도 연천군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10일전, 그러니까 12월 21일까지는 승인해야 하는데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기간도 있고해서 오늘중으로 예산수정안을 확정하였으면 합니다.그래서 오늘 제안설명을 마친 '93년도 연천군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지금바로 예결위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예결위에서는 이미 심사가 끝난 '93년도 연천군세입세출예산안과 오늘 심사할 '93년도 연천군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한 예결위의 예산수정안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짧은 시간동안에 '93년도 연천군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섭

한이섭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이섭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92년 12월 15일 이예수 의원외 8인으로부터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93년도연천군세입세출예산수정안 맨위로

15시 17분

정치모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연천군세입세출예산수정안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심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93년도연천군예산안 및 '93년도 연천군수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의원

심진택 의원입니다.'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부분 일반회계중 세외수입 1천2백45만원 삭감, 세출부분 일반회계중 의회비 3천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3천2백98만원, 사회복지비 1천5백65만원, 산업경제비 4천1백85만원, 지역개발비 1천만원, 문화및체육비 2백만원, 민방위비 6백만원, 읍면분중 민방위비 1천1백64만원등 총1억5천12만원을 삭감하고 세입삭감부분 1천2백45만원을 제외한 1억3천7백67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세입 일반회계 3백64억1천4백80만9천원, 상수도특별회계 31억3천4백5만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억6천7백21만7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3억4천2백14만2천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 1천9백31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6천1백50만4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억7천9백77만원, 도시교통사업 2억2천4백7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2천6백15만2천원, 지방양여금사업 37억8천42만5천원등 총 4백50억5천1백8만4천원으로하고 세출 일반회계 3백64억1천4백80만9천원, 상수도특별회계 31억3천4백5만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억6천7백21만7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3억4천2백14만2천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 1천9백31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 6천1백50만4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억7천9백77만원, 도시교통사업 2억2천4백7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2천6백15만2천원, 지방양여금사업 37억8천42만5천원등 총 4백50억5천1백8만4천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치모부의장

심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93년도 연천군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93년도 연천군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의결된 예산수정안은 집행기관에 동의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2분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오늘 제출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회의에 참석하여 주셨던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