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춘규 의원 발언
강섭
이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의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로서 필요한 부분에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 부터 92년 12월 9일에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 부터 인천직할시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3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홍재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이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93 재원조정 결정액 현황이 배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하여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입 중 교부금의 감소와 지방세 목표액 증가가 주요인으로서 세입변동 내역은 총16억천2백5십4만원으로 당초보다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면허세 목표액 증액이 6천4백만원, 재산세 목표액 감액이 6천2십3만7천원, 종합토지세 목표액 증액이18억7천7백십3만3천원, 사업소득세 목표액 감액이 천8백5십만원, 과년도수입 목표액 증액이 1억9십7만8천원, 교통유발 징수교부금 추가액이 3천5백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4천만원, 재원조정교부금 감액이6억3천4백5십5만천원, 보조금 증액이 2억8백7십2만원입니다. 당초안 삭감활용 내역은 총3억6천3백5십9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비비를 당초 6억2십1만8천원에서 4억7백6십만6천원으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액의 1%만을 확보 하였으며 수정안 삭감 활용액이 1억9천2백6십1만2천원입니다. 기타 정보비 등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삭감활용액이 1억9천9십8만원을 삭감 투자가용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수정안 추가투자재원은 세입증가분 십6억1천2백5십4만3천원과 당초안 사업비 삭감 활용액 3억6천3백5십9만2천원을합산한 총19억7천6백십3만5천원으로서 세출예산안 투자내역으로는 세입관련경비 용도지정세출이2억8천7백2십만원, 세입관련경비 구비부담액이 2억천5백십1만5천원, 구민회관 주변 도로개설공사가11억3천만원, 구청사부지 매입비가 1억7천2백만원,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수용가 융자기금조성에 2억원, 기타 의정활동 보상금 외 4건이5천3십만원이 투자되어 총19억7천6백13만5천원이 추가 투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자치구 본예산 편성에 따른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직제순으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3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및일반회계 세입분야 재원자료건은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예산규모를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규모가 백2십8억6천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7%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장을 넘기셔서 290페이지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용역비로서 검암동 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2천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2천만원에 대한 것은 경서.검암동 도시계획과 연계 필요성이 검토된다고 봐서 경서.검암동 도시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검암동 근린공원계획 용역을 해야 될것인지 이것을 검토사항으로 일단 도출을 시켜봤습니다. 292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부대비로서 공원시설부대비 과다 책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시설 부대비는 0.016%부터 0.02%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원 및 약수터 시설 보강공사로 용역이 아닌 자체설계가 가능하다고 볼 때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302페이지 경상사업비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식량생산 및 김장시장 상황실근무 식대로서 25일씩 10개월을 책정했는데 각구 예산을 비교,검토 해본 결과 과다 책정된것으로 봐서 대상에 올렸습니다. 307페에지 관서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양수기 유지비 2십만원을 8개를 책정을 해서 백6십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 역시 각구 예산을 비교 해 보면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출했습니다. 309페이지 병충해 방재장비 모타유지비 역시 과다 책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12페이지 자동전정기 및 동력잔디깎기 수리비도 과다 책정된 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324페이지 경상사업비 보상금으로서 출생기념 저금통 제작 단가가 천2백원씩 5천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천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가스안전관리 안내문 제작에 대해서 7만9천매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만9천매는 조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약 4만매 정도로 조정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검토해 봤습니다.다음 주차장 표지판 단가조정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으로서 십만원씩 7십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했는데 단가가 높지 않은가 해서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주정차단속 홍보물 예산이 12종에 3백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도 조금 과다 책정이 된 것으로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임시 안내 입간판에 대해서 이것이 십만원에 10개로 계상이 됐는데 설날, 추석절, 성묘시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한시적으로 한번 사용하고 말것인데 책정한 것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시설비로서 주정차선 표시와 버스승강장 신설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은 구비로 할 것이 아니고 시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검토해 봤습니다. 버스승강장 개보수 및 입간판 설치에 대한 것이 2백3십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과다 책정이 된것으로 생각되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봐서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홍보탑이 2백만원에 2개, 4백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설치 필요성이 있는것이라고 봐야할 것인지 해서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다음 359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로서 불법광고물철거 인부의 효율성 타진으로서 3백일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금년 예산도 제대로 사용이 안되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선거가 끝나고 각동으로 배정이 되어서 예산을 쓴 사례가 있어서 조금 과다 책정된 것으로 봐서 150일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다음 급양비입니다.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타구와 비교해서 검토 해 본 결과 220일은 많이 책정된 것으로 생각해서 90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판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상황판을 매년 제작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는데 379페이지 하천관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천8백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약 천만원 정도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이상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3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 발언 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님 모시기 전에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전체예산에 대하여 조금 질의 를 할 것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
강섭
이강섭위원장
네. 질의 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예산계장님 계십니까 ?전체예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간단하게 전체구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54%로 되어 있으며,제가 알기로는 시보조가 여러가지로 4십2억9천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세출총괄표. 물론 각과에서 집계되어서 올라온 것을 예산계에서 하지만 전체구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맨 뒷페이지 경상사업비가 지금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10.2%가 구성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밑에 주요 사업비 47.9%가 50.16%로 증가해서 좋은 현상이 났는데 타구를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가지로. 지금 재무구조상에서 경상사업비 같은 것은 구성비가 많을수록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타구에는 모두 10% 미만이던데 왜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경상사업비나 주요사업비가 작은 원인이 어떠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점차적으로 경상사업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물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경상사업비를 거의 대부분 ‘93년도 예산을 짜면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가 ‘92년도 보다 현재 줄어들고 있고 경상사업비가 당초보다 구성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점차적으로 고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회계학상으로 보면 타구와 비교 해 보면 경상사업비 같은 것은 작을수록 좋은데 올랐고 주요사업비는 많이 오르고 반대입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 한번 보세요. 10.3%가 9.3%로 줄었습니다.타구는 22%까지 나왔어요. 남동구의 경우입니다. 예산계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지, 구성비율이 왜 이렇게 되었는, 타구에는 22.8% 지방세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적게 들어와도 예산은 우리보다 많고 세외수입 같은 것은 왜 작은지. 경상적 세외수입도 우리가 작습니다. 그러면 세원을 발굴치 않았다 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94년도예산을 세울때는 잘세우시라 하는 뜻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장님이 타구예산안 보셨죠 ?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각구 공히 마찬가지로 서로 교환을 않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부탁합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타구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은 일도 화력발전소가 제가 알기로는 6억 정도에 재무과에서 땅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려다가 그쪽에서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일도 화력발전소측이 예산이 없어서 매각대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남동구가 많은 이유는 공단지역에 공장을 지어서 임대를 해서 거기서 저희보다 몇십억이 더들어오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 교부금 관계도 저희가 백십5억이 들어왔는데 남동구는 백7십2억 정도 들어왔고 그외의 모든 부분 그리고 동사무소관계도 저희는 14개동인데 남동구는 17개나 19개동이 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계장님. 부분적인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세입세출 구조 구성비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은 타구의 예산안을 안 보셨다는데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비교를 해야 우리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네.알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하명준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인 산업경제비의 경우 금년도에 4억8천3백8십5만4천원이었으나 ‘93년도에는 6억8천백5십4만4천원으로 예산액은 금년도 대비해서 1억9천7백6십9만원이 증액되서 40.8%가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서 증액된 주요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농수산물 개방압력에 대비해서 농민의 기계화 전업농을 육성, 지원하고 농민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상토를 무상으로 공급 어린모를 공동으로 육묘할 수 있도록 육묘장 설치를 지원하는 등 농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대폭 확충했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돕기 위해서 융자금을 조성해서 새로이 도시가스시설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때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을 해주신 결과 이번에 저희 예산이 40.8%가 증액 된데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예산안을 세입,세출로 나누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과의 예산은 대부분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보고내용을 금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사업,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것, 급격한 변동사항 또는 숫자나 내용상 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
강섭
이강섭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그대로 과장님 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먼저 세입부분으로 농지개량시설 목적의 사용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2천2백7만6천원으로 ‘92년의 3천6십9만원보다는 8백6십1만4천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 원인을 보면 ‘92년도에는 각종 관을 매설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필요한 면적까지 부과를 했으나 공사가 완료되면서 현재 관이 묻힌 면적만 임대료를 부과함으로써 앞으로는 토지 지가가 상승하는 부분만큼의 소폭의 증가는 예상되지만 점용면적이 일정해져서 금년부터는 거의 일정금액이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료 부과내용을 보면 한국가스공사가 천2백8십6 평방미터에 7백7만2천원, 경인에너지가 송유관 매설 7백7십8평방미터에 4백2십8만원, 한국전력공사 케이블 매설 3백3십8평방미터에 백8십6만천원, 한국통신 케이블 매설 천6백십1평방미터에 8백8십6만원으로 총3천3십3평방미터에 임대료 부과 액수는 2천2백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입부분은 세출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26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전체 설명을 받는 것 보다는 한페이지씩 설명을 하고 질문를 하는식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
송춘규위원
일단 세입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설명한 사항이 겹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세출사항에서는 사항설명을 항목마다 들으면서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입사항은 세출사항과 겹치는 사항이 있으니까 세출사항 설명을 들은 다음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먼저 설명을 다 듣고 하자 이 말씀입니까 ?
병득
김병득위원
세입사항과 세출사항이 겸하는 것도 있고 국비나 시비 같은 것은 반드시 세출에 나옵니다. 그러나 259페이지 같은 목적외 사용임대료 같은 것은 세출사항과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끝마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세입부분에서 그것 하나만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세입 질의 할까요 ?
강섭
이강섭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국비나 시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9페이지에 있는 것 세입예산서는 20페이지인데 여기서 경인에너지 송유관 매설에 4백2십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경인에너지에서 또 송유관을 묻을 예정인지. 만약 세입예산을 책정했는데 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상당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송유관 매설이 끝났다고 매스컴에 나왔는데 신규가 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 좀 설명해 주세요.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신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신규에 없는데 4백2십8만7백6십원은 ‘92년도에 부과된 것입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92년도에 액수가 작년보다 좀 줄지 않았습니까 ? 작년에는 3천만원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파놓은 면적까지 더 부과를 해서 그렇습니다. 매년 부과합니다. 이 액수는.
병득
김병득위원
제 얘기는요. 경인에너지 송유관 매입이 끝난 것으로 기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유관 매설이라고 4백2십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92년도에 부과를 했던것을 ‘93년도에 징수를 할 예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송유관을 매설할 것이 있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세입을 잡은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공사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금년도는 2차로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매설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혹시 세입에 잡아 놨다가 아무것도 발생 안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럼 다음 세출로 넘어가죠.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세출은 변동사항이 많은 것이나 신규사업, 국.시비보조가 아닌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예산이 8백8십만원인데 이것은 쥐잡기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백십원씩 4만 가구인데 공동주택은 제외가 되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2회에 걸쳐 4만가구 8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설명을 듣고 하죠.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천5백6십6만3천원으로 작년도 2천6백2십5만4천원에 비해서 40%가 감소한 천5십9만천원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병충해는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병해충 예찰결과에 의해서 병해충이 발생됐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병해충 방제협의회, 시와 구, 농촌지도소, 농협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를 개최해서 방제단 예찰결과에 의해서 그때그때 공동방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방제단은 9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암 3개, 경서 2개, 연희 3개, 가정 2개 .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7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설치하려고 처음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유는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비 절감을 도모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검암동 한군데와 경서동 한군데를 무료로 설치해서 보급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93년도 영농기반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해서 농산물수입개방과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비닐하우스 0.6ha, 자동개폐시설 2.56ha, 스프링쿨러 시설 0.6ha를 설치해서 화훼농가를 돕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어린모 재배 상토 공급인데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상토를 무료로 공급을 해 줘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그 밑에 기계화 전업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족단위 전원농에 대해서 저희가 농업기계화를 통해서 농업경쟁력 제고와 부족 노동력을 해소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켜 보고자 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빈정보 및 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8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양수장을 신설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수문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낡아서 그것을 백만원을 들여서 보수하고 천2백m가 둑이 오래됐기 때문에 막혀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해야만 금년도에 8천여만원을 투입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것 같아서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물가 인플레이션 심리현상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공무원에 대한 리프렛을 제작 배부하고 농촌동을 제외한 10여개동에 프랑카드를 그때그때 배부하고 전단 공한문을 제작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어서 신규로5백2십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기름 한방울 안나는 상태에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성을 느껴서 또 내무부와 동자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가스 안전사용 관리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가스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동자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하는 뜻에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신규사업이나 조금 크다던지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규위원 질의 하십시오.
송춘규위원
세출부분 264페이지 쥐잡기 사업 2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동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쥐약이 가정의 구석구석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4만 가구에 2회씩 8백8십만원이라는 돈을 소요한다는데 이것이 꼭 농촌가구에 또 전공동주택이나 이런 가구에 정말 꼭 쓰여야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4만 가구를 잡게된 것은 ‘92년도 10월말 현재 서구관내 총가구수가 9만6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동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쥐에 대한 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염병도 있고 식량낭비의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고 장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구까지 포함된 숫자 입니다.
송춘규위원
어쨌든 이 쥐잡기 사업이 내년도에도 역시 4만 가구에 2회 8만봉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쥐약 두세봉없는 집은 없습니다. 꼭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연2회씩 해야 될 사업인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돌아다녀 보셔도 쥐약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애들 보기 무서울 정도로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꼭 이렇게 들여서 연2회씩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묻는 것입니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물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잘 된다고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춘규위원
자기 집에 쥐가 많이 돌아다니면 개인적으로 사다 놓습니다.그러나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네. 하십시오.
병득
김병득위원
예산안에 보면 송위원님 말씀하신 쥐잡기가 있고 302페이지에 보면 들쥐잡기가 있습니다. 쥐약의 약값이 하나는 백십원이고 하나는 3백5십원이 나왔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들쥐와 집쥐약이 다릅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약 자체가 다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들쥐나 집쥐나 약 먹으면 다죽지 않습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들쥐약은 물에 들어가도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가가좀 비쌉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좋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쥐잡기 약을 배부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배부가 동에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0% 보급 된다고는......
병득
김병득위원
홍보가 안됐군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본 위원 생각에는 심의때 들쥐잡기나 쥐잡기는 송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체크해 주세요.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음 윤만영위원 질의 하세요.
윤만영위원
윤만영 위원입니다. 쥐잡기는 각 주택에 홍보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일이 전단을 배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로 매스컴에서 전국 일제히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고 그 다음 반상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지금 쥐약을 보급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약은 계속적으로 구입은 하는데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홍보가 안되고 약이 동에 쌓여 있든지 구청에 쌓여있으면 구청이나 각동사무소에서 강력히 홍보를 해서 집집마다 투약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음 심도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진
심도진위원
269페이지에 보면 모내기 및 벼베기 보상금과 농촌일손돕기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농촌벼베기라고 해서 2회 실시 하는데 1회에 5십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모내기 및 벼베기 보상금은 백5십명이 지원이 되는데도 5십만원이고 그밑에 보면 천명이 지원되는데도 5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어떤것이 맞는 것입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백5십명이 들어가는 것은 옛날에는 권농일 행사라고 했는데 봄에 모낼때 한번 구공무원과 동공무원이 전체 동원이 되고 벼벨때도동원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식사를 하고 밑의 천명 동원시에는 매년 농촌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지침에 보면 농촌에 나가보시면 많이 보실텐데 군인들이 많이 동원됩니다. 군부대에서 밥을 전부 해 옵니다.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음료수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저금통이 현재에 남아 있습니까 ?283페이지입니다. 출생기념저금통.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현재 좀 남아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것을 동사무소에 보내주면 동사무소에서 출생율을 봐서 지급하시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출생신고 당시에도 그것이 동사무소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제작해서 필요한 숫자를 동으로 수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출생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필요한 숫자만큼 보냅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년 통계를 잡아서 금년에 8.1%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포함해서 매년 약간의 과부족은 발생할 수 있지만 엄청난 숫자가 남는다 든지 부족하다 든지 하는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다면 현재 천2백원짜리를 5천개를 만들어서 줬는데 거기에 대한 저축율 증가가 어느 정도인가도 알아보셨습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뽑아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제 생각에는 천2백원짜리 저금통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전면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저축을 해야 되겠다는 광고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송춘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송춘규위원
214페이지에 보면 기계화 전업농 육성이라고 해서 천백7십4만5천원이 되어 있는데 트렉타공급 2대, 콤바인공급 1대가 있습니다. 사항설명서에 산출기초를 보면 가족단위 전업농에 대해 농업기계화 및 생산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트렉타 2대, 콤바인 1대의 가격에 대하여 각각 50%씩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농가의 누구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선발은 아직 안 했는데 기준은 1ha 이상의 농사만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50%는 자부담으로 하고 대상 농가를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공급합니다.
송춘규위원
그러면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천4백5십2만원짜리 기계 2대를 구입해서 1ha 이상 농사를 짓는 농가주민에게 50%면 7백만원 정도를 혜택을 주고 50%는 자비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저라도 사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검암,경서,연희,원창 농사짓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닌데......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다른데는 농사가 크지 않으니까 검암,연희,경서 3개동만 일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2차로 저희와 농협 그리고 지도소 3개기관에서 농가에대한 심의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그런 일은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송춘규위원
현재 1헥타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은 컴바인이나 트렉터를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93년도 사업에 50%를 개인에게 지원을 해 주고 50%는 자부담 하라는 것인데 말썽의 소지가 없다고 보십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특혜 얘기도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차 심사과정을 1차는 동에서 신청대상을 심사를 하고 2차는 농협과 농촌지도소그리고 우리구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춘규위원
전년도에는 어디어디 나갔습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송춘규위원
찾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질의 과정에서 해당되지 않는 과장님께서는 근무하시다가 오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실때에는 본예산서를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순서대로 페이지마다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그때그때 해 주십시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먼저 송춘규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금년도 지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영농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영농단에 콤바인을 경서동과 가정1동에 1대씩, 검암하동과 검암용머리에 1대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서 동 난지도, 연희동 선진부락, 연희동 왕귀부락의 영농단에 보급을 했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해당과 페이지부터 한장 한장 넘기면서 만약에 질의하실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받겠습니다. 299페이지부터 한장씩 넘기면서질의 하실분은 그때그때 질의 하시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300페이지질의 있습니까 ?301페이지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보상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작년에 없던 것이 60만원이 달렸는데 물론 설명서에는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에 왜 없는 것을 추곡수매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수정예산안 보니까 정보비 같은 것들이 많이 깎였는데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나 보상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추곡수매가 금년 연희동에 6번째를 끝으로 해서 끝납니다. 그런데 추곡수매 하는 시기가 오늘 같이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지난번에도 경서동도 그렇고 저희가 술과 돼지고기를 사서 찌개를 해서 드렸더니 농민들이 흐뭇해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과 저희가 사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해서 추울때 막걸리와 찌개를 한번씩 대접을 하려고 계상을 한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니까 ‘92년도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사비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송춘규위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안나가 봤습니다만 추곡수매를 하게되면 ‘92년도같은 경우에는 추곡수매에 예산이 안잡혀 있다 보니까 구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내시는 경향도 있지만 주민이 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을 위해서는 잘 잡아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301페이지지금 이륜차가 있습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90cc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직원이 타고 다닙니까 ? 일용인부가 타고 다닙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일용인부는 없고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쓰고 있는데 농촌동에 ......
병득
김병득위원
지역경제과에 차 있죠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는배정받은 차가 없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차를 하나 구입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이륜차를 타고 현장에 나가기는 좀......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다음에 대체할 때는 새로 사지 말고 차량으로 하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302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만영위원
네. 있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윤만영위원
급량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데 근무자에 대해서 2천5백원씩 3명이 25회 10개월로 잡았는데 백8십7만5천원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10개월로 잡아도...... 사람의 인원과 기간이라는 것은 능력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벼베기라든가 이런 것이 개월수가 정해져 있고 김장시장도 겨울에 김장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개월로 잡아서 백8십7만5천원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10개월로 잡은 이유는 농수산부에서 나온 식량증산지침을 보면 시.군에 3월1일 못자리 준비시기부터 11월말 벼베기가 완전히 탈곡까지 끝나는 때까지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고 그렇게 하면 9개월입니다. 그리고 김장시장이 끝날때까지 1개월동안 상황실을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면 이 지침이 법적사항으로 있는 겁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법은 아닙니다. 농수산부 지침입니다
윤만영위원
과장님께서는 6개월정도로 조정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실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을 3명에서 2명정도로 한다든지.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그렇다면 6개월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이것은 예산을 한푼이라도 줄여보자는 말입니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러면 303페이지. 김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득
김병득위원
잎집무늬마름병 있죠 ?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원인이 뭡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줄어서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이 농수산부 예산이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식량증산, 쌀에 대한 개념이 점차 많이 남아 돌고 하니까 더 이상 적자를 내지 않아야 겠다는 뜻에서 예산이 국비부터 상당히 보조가 줄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이것은 국.시비가 아니고 구비입니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방제 지침에 면적이나 횟수가 줄여서 나왔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지침 얘기만 하시는데 이것은 구비입니다. 천2백4십5만9천9백원이 예산에 섰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넓이가 천6백9십5ha였습니다. 금년에는 천2백3십ha를 잡았는데 면적이 줄어든 원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작년보다5백만원 줄었는데......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풍작을 이루었고 풍수해라든지 태풍이 없어서 금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작게 책정했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과장님 ?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면 이해가 됩니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줄어서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304페이지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병득위원 질문 하십시오.
병득
김병득위원
겨울영농교육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5만원씩 5회인데 뭡니까 ? 작년에는 없었는데.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한기 농민교육을 지도소에서 나와서 실시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여를 하고 인원동원을 해주고 교육만 지도소에서 나와서 하는데 이 분들이 나와서 추운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교육만 하다보니까 인원동원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끝난다던지 중간에 따뜻한 것을 시켜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차한잔씩.
병득
김병득위원
관서당경비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지도소에서 점심을 도시락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락이 차기 때문에 따뜻한 것을 해드릴까 해서......
병득
김병득위원
몇명이 교육받는데 5만원입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단위부락별로 하니까 많은 숫자가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예산삭감도 중요합니다마는 담당국장님 계시니까 상의해서 추경예산에라도 더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정군섭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군섭위원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반 보상이 있는데요. 농기계 순회수리를 1년에 두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농민들이 농기계를 쓰다가 순회반이 왔을 때 고치려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네.
정군섭위원
그러면 순회횟수를 늘려서 농기계를 잘 수리할 수 있게 그런 곳에 계상을 많이 하셔야지 1년에 두번은 준비해 온 사람들이 부속도 제대로 없어서 심한 고장은 고치지 못하고 가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내기나 벼베기 보상금이나 일손돕기 이런 것이 사실 손으로 모내고 벼베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서인천농협과 기계수리센타의 인원이라든지 이런것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늘린다고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농기계수리센타의 사정이나 인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부품이나 이런 것도 확보를 많이 해서 나와야지 경미한 것만 봐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부품을 확보를 해서 순회수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신경을 써 주십시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3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306페이지와 307페이지. 심도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진
심도진위원
양수기 유지비에 2십만원씩 백6십만원 책정됐죠 ?대략 유지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한해 대책과 한해,수해 2번 다 양수기를 사용합니다. 이상하게 들으실지도 모르겠는데 한해 때는 농촌에 지원이 되고 수해 때는 저희 시내에 지하실에 물이 들었을 때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처음에 들어왔다 나갈때 정비를 하고 오일이라든지 교환도 합니다. 그런데 기계가 개인장비 같으면 아껴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그냥 틀어놓고 볼일을 봐서 기계가 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기계가 제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작년에 운영한 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강섭
이강섭위원장
심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양수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8대를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려울 때 빌려주는 것은 상당히 행정차원에서 좋은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수기 1대에 20만원씩인데 8대를 구입을 해서 어려운 시기에 빌려줄 때 쓰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쪽이나일단은 세금으로 자금을 투입을 해서 구입을 한것인데 들어올 때마다 막써서 고장이 나서 온다면 여기에 투자를 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하실에 물이 찬다든지 어려울때 빌려줄때 교육을 어느정도 해야 합니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장나면 배상을 해야한다고 하고 있는데 막상 사용을 하고 가져올때 망가지면 부속품값을 일일히 달라고 할 실정이 못되고 해서......
윤만영위원
그러면 물품상태를 봐서 나중에 받지는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변상을 시킨 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지를 시켜야 물건을 쓸때 잘 쓸것아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매번 예산을 투입해야 소용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으니까요.
윤만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기계라는 것은 관리하는 쪽에서 얼마만큼 세밀히 하고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재산이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 160만 원이라는 것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것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고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만원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리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알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308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321페이지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322페이지부터 32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325페이지.
송춘규위원
있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송춘규위원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 대표자 간담회라고 해서 만5천원씩 85명 식대를 백2십7만5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가스판매업자나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자의 간담회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구태여 올해 간담회비를 넣은 명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가스와 석유소비가 상당히 많고 사고에 의한 사회적인 물의도 많고 해서 동력자원부에서 금년에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렇게해서 사고라든지 에너지소비절약이라든지주민들에게 양을 속인다던지 하는 것을근절시켜봐라 해서 처음 책정을 했습니다.
송춘규위원
그러면 간담회비 명목상으로 1인당 만5천원씩 잡았는데 만5천원씩잡은 간담회비가 뭡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간담회가 외부초청형식 이기 때문에 주로 식당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를 간단히 하고 반주로 술한잔씩 하는 식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규위원
개인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식대로......
송춘규위원
요즘은 부페에 가도 만2천원 이면 먹는데 만5천원씩이나 합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들 목욕료라든지감시원들 식대는 3천원씩 잡으면서 이런 곳에 이렇게 많이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저희과를 포함한 전과에 간담회가 몇차례씩 있는데 그 액수가 대부분 만5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인원이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관내 석유업자나 가스판매업자들 인원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석유판매업소가 65개소가 있고 주유소가 20개가 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80명이죠 ?그러면 간담회 때 참석을 안한다든지 해도 관계는 없는 것이죠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가 참석을 다 안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간담회 한다고 다 참석 안할 것이니까70%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다 안옵니다.그런데 여기에는 청장님도 모시고 저희 과장들도 가고 간부들도 가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백2십7만5천원은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70%정도만 잡으면 충분하게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그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물 제작도 하는데 사실 간담회 해 봐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간담회 해야그 사람들끼리 친목회가 있어서 회의를 할테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참석률은 70%정도로 봐도 아마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네.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음 326페이지와 327페이지 질문하십시오.
송춘규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으로서 가스안전 사용관리 안내문 제작 에 40원씩 7만9천매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세대별로 한부씩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돌릴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4만매만 일단 제작을 해서 우선 돌릴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전세대를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이 매수를 전부 돌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스는 거의 전가정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
송춘규위원
우선 4만매만 돌리는 것으로 해 보시죠.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328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
정군섭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융자기금 2억 서 있죠 ?그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시가스를 지금 보통 LPG를 쓰고 있는데 LNG가 상당히 연료자체가 깨끗하고 공급단가가 상당히 쌉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관을 시설해야 되는데 시설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전부 선 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당초 5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우선 2억만 금년도에 해서 경기은행에 정기예금을 해서 가스를 LNG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이든 기존주택이든 새로 짓는 집이든 그 관공사를 하는데 백만원 정도 3년상환으로 은행보다 3%정도 이자가 싸게 7%나 8%로 해서 융자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신규주택만 해줄 계획입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 어느 가정이든 희망을 하면 신규도 좋고 기존도 좋고 저희의 목적은 보급에 있기 때문에......
정군섭위원
가스공사가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 고는 사실 일반주택이나 이런 곳에 도시가스를 썼으면 하는 희망가구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억이라는 돈이 사실상 많은 가구에 전부할 수 있는 공사비는 안되거든요. 운영상의 문제가 잘못되면 심각하게 대두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융자해 주시 것은 좋은데 그것이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은 융자를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해주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네. 희망하는대로 다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문제를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운영을 희망하는 가구를 선정을 해서 하실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신규주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능력이 있고 먼저 연탄이나 이런 난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융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 부연해서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 홍보물 제작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약30%정도는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도시가스나 LPG가스 모두 가스배달 업소에서 안전수칙같은 것을 다 붙여주는데 전단 만들고 공한문 발송하고 하는것이 소용없습니다. 30%만 절감을 합시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제가 애로 사항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이것을 신규로 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와 에너지 소비 문제를 중앙에서 다른 어느 문제보다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내무부와 동력자원부 지침을 받아서 하는데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수시로 점검을 나옵니 다. 그래서 일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면 안됩니다. 그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반상회보에 보면 에너지 절약이나 가스안전에 대해서 수시로 안내문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 보고 올해도 보면 주민들이 에너지를 아껴 쓰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처럼 무작정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 제 생각은 이 홍보물 제작이 너무 과다합니다. 그리고 가지수도 너무 많고 사실 한두가지로 줄여서 해도 되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하는데서 30%만 줄여서 하세요. 그래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홍성호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및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징수구입수수료입니다. 4억8천5백6십3만3천7백4십원입니다. 이중 15%를 의무수수료를 건설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7천2백8십4만5천6십원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러면본예산 361페이지부터 위원님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군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군섭위원
작년도에는 동단위 심의위원회 수당은지급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에 예산에 서 있습니다.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작년에도규정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동심의위원회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동심의 위원회가 2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가공시에 관한법률 및개별지가 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훈령 248호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물론 지급할 수 있다는 관련조항은 있지만 대개 보면 동에 사시는 그 동네를잘아시는 분들 몇 분씩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 같은데 안하던 것을사실 내년도 예산도 긴축적으로 짜여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신설해 줘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안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얘기입니다.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제 의견은이것이신중을 기해서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심의 위원에게 지급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주는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수당은아직까지안줬던 것인데 사실동네에서 지가 심의를 하면서하나의 봉사식으로 해 왔던것인데 내년도 예산이 동결 비슷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꼭 줘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상당한기간을 두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타구에서는 먼저 실시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도 하려고 합니다.
윤만영위원
이 토지심의위원회가 각 동에 있죠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네. 각동에 토지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에게 드리는 수당이군요. 토지 평가심의 위원회가그렇습니다. 저도 토지 평가심의 위원회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하는 것인데 구태여 2만원씩을 줘야겠느냐봉사하는 것인데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수당을 드리는 것이 좋지않을까 합니다.
윤만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검토를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전문위원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 말씀해 주세요.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과거에는 없던 것인데 금년에 생겼는데 윤만영위원 말씀대로 정부자체에서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집어 넣는다는 것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설렁탕을한그릇씩 사드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이 회의에서 는 식사같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
병득
김병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러면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 김병득 위원 질의 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재료비 기타에서토지지가 조사인부가 만2천6백원짜리가 있는데 요. 이 인부1명은일용인부 150일로 되어 있는데 개별필지 지가조사인부라고22명이 60일 일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임시로 각 동에서 지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 어떠한 내용입니까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각동에 1명씩과 합동조사 8명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합동조사라는 것은 뭡니까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조사한 것을다시 한번 검사해 보는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92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92년도는 22명이 모두 조사를 해 와서 여기서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일이 질서가 안잡혀서 각동에 1명씩 따로 조사를 하게하고 나머지 8명만 ......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의 경우 방학때 아르바이트 학생들 썼지요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아르바이트 학생 몇 명 안됐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아르바이트 학생 몇 명 쓰셨습니까 ? 돈이 여기서 나간것이죠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수수료로 나갔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대학생들 지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지원받은 일 없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안썼어요 ?여름에?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네. 1월6일부터3월31일까지 썼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1월달부터 썼어요 ?그러면일용인부가 있다는 거예요 ?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아니지요. 그때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각 동에서 1명씩 추천해서 받고또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금년에 제 기억으로는 토지관리과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쓴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썼는지 안썼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아르바이트 학생 안 썼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22명은 어디에 쓰실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각 동에서 1명씩 14명입니다. 나머지는요.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8명은그 조사한 것을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이해가 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름에 토지관리과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경비에서 나갔나 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그것이 아니고 안썼다고 하니까 이것은 위원들이 나중에 추후 심사때 개별적으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그래서 심사하는데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설명서 301페이지입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 수당 3십2만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2백십만6천원입니다. 상용불법건축 철거반 피복비가 7십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02페이지에 필름구입과 현상비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본예산서를 가지고 페이지마다 하나씩 넘어가면서 질의를 할 것이니까 설명을 본예산서를 가지고 하세요. 35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355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355페이지는 건축심의위원회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철거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355페이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56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김병득위원질문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356페이지 목번호 211에수용비 및수수료 있죠 ?작년 예산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3천3백만원밖에 안됐습니다. 너무 많이 감소가 됐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왜 8억9천5백만원이나 감소됐는지 그 내역은작년 예산 토지 구획이나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가지가 많은 것 같은데 그외의 것들이 있는가 설명을 해 주세요.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목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 대체해서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그 페이지는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러면 257페이지, 258페이지를 질의 해 주십시오. 정군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군섭위원
그린벨트 단속원들 목욕비가 새로 계상이 됐는데 불법건축물 철거반원들은 목욕비 지급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린벨트 단속원은매일 지급할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린벨트 단속원들도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오토바이 로.
정군섭위원
오토바이로 도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이상이 생기거나 하면 철거반이 나가서불법건축물 세워놓은 것을부수고 하는 것이지 단속원들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청경이다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일반지구는무허가 건축물 단속원들이 철거하고 ......
정군섭위원
그러면그린벨트에불법건축물이많이 생깁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간혹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청경들 복리후생으로해 주는 것은반대 안하는데꼭 그렇게 매일 목욕비를 지급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전부터 해 줘왔다면 모르지만 갑자기 내년부터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철거단속을 일반지구의 불법건축물 단속원들이 취급하고 있는데 청경들은 아직까지 취급하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급을 해 줬으면 합니다.
정군섭위원
: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린벨트 단속원은 과히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얘기하죠.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김병득 위원 질문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상황판이 2십만원짜리가 5개 되어 있는데요어떤 상황판입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린벨트 인쇄 상황판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 말은그린벨트 경계 상황판을 만드는 것인지 옥내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말해 주세요.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실내에요 ?
병득
김병득위원
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단속원들 사진과 구역 등 그런 상황판도 좀 만들고.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데 5개나 필요합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설명서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여기 보니까불법건축물 현황 하나 있고 또 그린벨트 부설 주차장 현황 하나 있고 이것은 하나의 지도에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위원님 이것은 체크해 주십시오.
강섭
이강섭위원장
네. 송춘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춘규위원
개발제한구역내 홍보물이라고 해서 3십만원씩 2회 6십만원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건축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서 주민에 게 홍보를 하는 유인물입니다.
송춘규위원
주민중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 거기에서무엇을 어떻게 해서주민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가 계속 일어나는것이니까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입니다.
송춘규위원
인쇄물입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네. 인쇄물입니다.
송춘규위원
그린벨트라는 것을 몰라서 홍보물을 합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홍보물을안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도 못봤는데요.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개발제한지역 보존의 필요성과 훼손방지, 처벌규정 등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시라든지건설부 등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
송춘규위원
작년도에 했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4천매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송춘규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각 동별로 배포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일히 개발제한구역에 나가서 배포한 것이 아니라 ......
송춘규위원
연간 2회씩 필요합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
송춘규위원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도시계획입안 현황측량을평방미터당 2십원씩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경계측량을 하는 것인지 분할측량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왜 필지별로 안하고 평방미터로 책정을 해서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려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이것은 입안지역을 예상을 해서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입안지역이 발생되면 측량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도로라든지 가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현황측량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필지별로 측량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가상을 해도5십만 평방미터면평수가 대단히 넓은데 예상을 대강 어디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십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전체액수의 단가가 2십원으로 평방미터를 계산해서2십원 잡힌 것입니다. 별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의미가 없다면 2십원이라는 단가가 필요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항상 대략 4백만원이나 5백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병득
김병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네. 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92년도에 천만원 잡혔지요 ? 어떻게 쓰셨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백석국민학교에 도로를 새로 입안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입안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래서 얼마나 썼습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측량이라든지 산지 측량이라든지 모두 단가는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에 의해서 뽑아보니까 평방미터당 평균 2십원이 된 것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것이 우리구 자체에 측량사가 없기 때문에 의뢰를 했을텐데 전년도에 쓴 것과 측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음은 359페이지 윤만영위원 질문하세요.
윤만영위원
재료비 기타에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별 평균 0.5명 만2천6백원, 7명이 3백일 2천6백4십6만원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거인부들을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 구청하고?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연합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선도 있고 해서 천만원 가량을 내려 보냈습니다.
윤만영위원
이 예산액이 타당성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장관 특별지시로 이월을 해서 불법옥외광고물정비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부산출 방법이 나왔습니다. 각 동당 0.5명으로 나온 것입니다.
윤만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적사항으로 이것이 정확히 얼마가 규정이 되어 있다면 언급을 회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장관지시라 하더라도 예산자체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느껴질 때는 수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 지금 3백일로 나왔는 데 용역회사에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5백만원, 6백만원으로 용역을 줘도 충분히 관서에서 감시감독, 예를 들어 폼을 잡아준다면 불법광고물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365일로 하더라도 5백만원 내지 연간 6백만원이면 충분히 깨끗이 철거가 됩니다. 그런데 2천6백4십6만원으로 해도 3백일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과다책정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용역회사에서 본위원이 몇 개 업체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것은 일단 계약을 맺게 되면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연합회에서도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지시한 대로 불법광고물이 철거가 되고 있는가 그 계약과정에서 이것만 감시,감독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예산도 절감되고 깨끗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을 맡길의향은 없으십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윤만영위원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도 이것을 검토사항에 넣었던 사항인데요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윤만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강섭
이강섭위원장
네.
정군섭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정군섭위원
여기서0.5명으로 3백일 잡았는데 올해도 문제가 된 것이 계산은 동별로 하고실제 운영은구에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1월달에 각 동으로 약천여만원을 전도 해 줬고아마 지금 몇 백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꼭 간판이나 이런 것 보다도 유인물을아무데나 붙이고 다니고 이러는 것을 철거하기 위한 인부를 쓰는 것인데 운영을 잘해야 합니다. 아예 동으로 계상이 됐으면 동에 1명씩 줘서 연간150일 정도를 쓸 수 있게끔 하면 동장님들이 필요할 때마다 쓰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 계산을 이론적으로 하지 말고 1개동에 1명씩 14명을 150일을 쓸 수 있게끔자금을 전도해 주면 동사무소에서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매일 동직원들 자루 들고 불법광고물 떼러 다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벽보제거기도 사주고 그랬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잘못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내년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안합니다. 운영을150일 기준으로 해서 각동에 1명씩 주십시오. 그러면동장님이 나 사무장님이 알아서 잘 활용합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네. 운영에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복
신상복광고물관리계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녜. 말씀 하세요.
상복
신상복광고물관리계장
광고물관리계장으로 와서 보니까 예산이 금년에도 2천4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2천4백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계속하다가 천6백만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것을이번에 천만원 배정한 것은 11월부터 12월달까지 양성화 기간이었기 때문에 양성화 기간을 활용하는 예산관계하고 금년에 예산이 만천4백원으로 서 있는데요. 사실 만천4백원을 가지고 인원을 채용할 수 없는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막노동하는 사람이 하루일당이5만원씩인데 만천4백원을 가지고는 와서 일할 만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간판을 하나 뗄려면 인원관계나 모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학동안이나 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가기 이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활용을 했었는 데 선거기간 동안은 동직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합동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사진도 보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업체에 수소문을 해 봐도 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구 같은데는 만9천원을 해서 항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당 3백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0.5명곱하기 동당 3백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당 150일밖에 안되는데요. 사실 동사무소에0.5명으로 해서 내려보낸다 해도 그 사람이 동 관내에서 간판이나 프랑카드 하나를 제대로 뗄수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 뗄려면 직원이 십여명 이상이 나가도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실용성 있게 서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활용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정군섭위원
간판같은 것 높은데 있는 것은 전문가가 떼어도 위험한 겁니다. 일용인부 고용해서 절대 못 뗍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간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벽에 붙여놓은 유인물이 다 불법광고물인데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을 못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선거가 있었으면 봄에도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선거때는 하나도 안쓰고.지금 동네 가서 보면 나이가 좀 드신분들이지만 매일 동사무소에서 고용해서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이 불법광고물을꼭 간판에만 연결시키지 마시고 간판은 못뗍니다. 그러니까 전주나 벽에 붙이는 불법광고물이나 프랑카드 같은 것은대나무에 낫을 달아서 밑에서 다뗍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동으로 1명씩150일로 내려 주신다고 확답을 하시면 예산을 그대로 살려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대폭삭감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93년도에는 2명은 건축과에서 상시 쓰는 것으로 하고 5명은 도시동6개동에 전도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6개동만 하면 나머지동은 어떻게 합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나머지동은 건축과에서 총괄해서......
정군섭위원
위원님들과 나중에 의논하기로 합시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위원 말씀하세요.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 검암, 경서 구획정리가 2억이 올라왔 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환지 측량을 해서 토취를 하고 있는 중인데 또다시 구에서 2억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환지 설계를 해야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환지 설계용역이 있습니다.총4억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2억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2억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이번에 2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설계를 한것은 무시를 하고 우리구에서 다시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일단 설계를 해서 도면이 나온것 같은 데......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공영개발사업단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으로 입안을 해서 결정이 되면 별도로 수립을 해서......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자체에서 용역을 들여서 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정보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천3백6십만원이 정리수정안에 절반으로 줄었는데 91년에는 단속요원 활동비라고정보비가 없었습니다. 92년에는 천2백만원이 있었고 93년에는 3천3백6십만원 당초 세워졌다가 수정이 되어서 천6백8십만원이 됐어요. 그리고 92년도 것을 보니까 14명이 아니라 5명 것입니다. 만원씩 5명으로 천2백만원이 서있어요. 왜 수정안이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일로 취약업무담당자에게 단속요원 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일로 책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10일로 된 것이고 인원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5명이었습니다. 일반 무허가건축물 단속원만 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는 그린벨트 요원이 6명이 됐고 92년 10월달 부터 추경에 반영을 해서 무허가 단속요원 3명을 추가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는 합해서 그린벨트 6명, 일반 8명 그래서 합해서 14명이 된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알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음 360페이지 송위원 질의 하십시오.
송춘규위원
동안내 유도표지판 증설이라고 있는데 전년도에 동안내 유도표지판만들때 스텐판으로 해서 보기좋게 만드신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지나다 보면 파손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동유도표지판을 만들때 개당 얼마를 주고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수리비가 동유도 표지판 유지,보수해서 8십만원곱하기 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유도표지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수할4개소가 어디어디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사실광고물 업무중에서환하게 잘됐다 싶은 것이 동안내 유도표지판입니다. 개당 가격이 백7십2만원입니다. 연희, 가정2동, 석남3동, 가정4동에 설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합이 6백8십8만원이 잡혀있는 것이고 다음 동안내 유도표지판의 유지,보수 문제인데 물론 서구지역에는 차량으로 받는 수가 많습니다. 차량이 야간에 받아놓고 그냥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광고 업무하면서 그것을 잡아서 손해 배상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렵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표지판을 만드는데 거북시장이라면 동사무소앞인데 그앞에 동사무소라는 것을 써놓는 것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경계에다 갔다놓는 것인지 동사무소 정문에 이것을 붙여놓을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동사무소에 진입하는 간선도로변 가정로라든지고속측도라든지 동사무소에서도로변에 차로 가다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장소에 해 놨습니다. 그리고 동안내 표지판 역할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지도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2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규위원
동안내 유도표지판 밑에 보면 관내 게시판 설치, 교체가 있는데 설치가 4십5만원 그것이 목재와 알미늄이 똑같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알미늄게시판으로 모두 ......
송춘규위원
제가 묻는 것은목재게시판과 알미늄게시판이원가가 똑같은가하는 것입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4십5만원 잡혀 있는 것은 알미늄게시판입니다. 앞으로는 모두 알미늄으로 하려고 ......
송춘규위원
그럼 맨 밑에 줄에 지적,파손,상태가불량한목재 게시판 교체는 뭡니까 ?
상복
신상복광고물관리계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목재게시판이 38대이고 철재 게시판이 5개이고 알미늄 게시판이 42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하는 12개가4십5만원이고 목재게시판 38개소 중 20개소를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다.뜯어내고 알미늄게시판으로 신규설치하는 것입니다.
송춘규위원
이해가 갑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음정군섭 위원 질의 하세요.
정군섭위원
동유도 표지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기에는 산뜻한것 같지만 이것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잘 모르는 분이 오셨을 때 찾기 힘드니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표지판을 도로 모퉁이에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차들이 들이 받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설치할 때 생각을 해야합니다. 하나 보수하는데 8십만원씩 계산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스텐이라는 것은 한번 찌그러지면 펴서 못씁니다. 밑의 지주만 남고 위의 판은 모두 다시 해야 되는데 8십만원가지고 됩니까 ?하나에 백7십2만원이 드는데 8십만원 가지고 다시 만들겠냐구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 정확히 단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보시고 계상을 해서 예산안에 확정을 지어주셔야 다음에도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이정도 들 것이다 했을 때는 그것이 안됩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정군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했을때 하나 하는데 백7십2만원씩인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찌그러지 는 것이 있고 완전히 찌그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측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잡으면 원인자에게 받는데 못 받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해서 못잡는다고 그냥 방치해 놓을 수도 없고 또타예산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비싸고 좋은 것으로 해 놓으니까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기 좋아서 시장님에게 칭찬은 들었을 망정 상대적으로 돈은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예산측면에서는 그렇지만 도로시설물이물론 손님들도 많이 보겠지만우리 주민들도 보고하여 가급적으로 깨끗하게 잘해 놔야 좋은 인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좋은 인상을 받고 ......
정군섭위원
그건 알아요. 그리고 관내게시판 설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알미늄으로 설치를 하면 비가와도 썩지 않기 때문에 오래가는 것은 사실인데 게시판을 설치하시고 또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20개가 있으니까 장소물색을잘하세요. 한번 설치하면 어느정도 수명이 될때까지는 옮기지 않을 정도로 물색을 하셔서 설치를 해야지옮길려면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것을 감안을 잘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정군섭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광고물 관리계장님 답변해주세요.
상복
신상복광고물관리계장
0.5명을 해서 백5십일을 준다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철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두명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으로 저희 직원까지 십여명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것은 동사무소로 0.5명을 배정을 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관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는 도저히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벽보같은 것은 물론 철거를 하겠죠 그러나 불법고정광고물 천3백8십9건을 정비하는 단계에서는 동사무소에 배정하면 곤란한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이러한 임금으로는 채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채용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모로 수소문을 했는데 할 수 없었고이러한 해결방안으로는 고정광고물 정비인부에 대한 실질적인 최선의 생계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인부 이상의 적용이 되어야하고 정비활동에 대한 재정비가 보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하루일을 하면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새참까지 사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정비에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나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지금......
정군섭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그위에 보면 광고물 정비인부 2명 백5십일짜리있죠. 그리고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만천6백원씩 받고 불법광고 물 달려 있는 것 뗄 사람 있습니까 ?
상복
신상복광고물관리계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정군섭위원
물론 계장님이 이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그런데 계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만2천6백원씩받고 나이 드신 노인들 아니면 와서 일할 사람 없습니다. 와서 일할 사람 없는 데 그러면 내년부터 정비한다고 해서 노인네들 몇 십명 데리고 다니면서 하면 노인들이 올라가서 불법광고물 매달린 것 뗄 수 있습니까 ?
상복
신상복광고물관리계장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성 있는 인건비가 계상이 되야 되기 때문에 ......
정군섭위원
그럼 현실성 있는 인건비로 해서 올려야죠 현실성 없는 것을 올려가지고 지금 현실성 있는 인건비를 지금 우리보고 억지로 해 놓으라는 겁니까 ?
상복
신상복광고물관리계장
이것은 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정군섭위원
지침상에 되어 있어서 못하는 것이면못해야죠. 대개 답변하는 것이 무슨 지침에 있다 이렇게 답변들 하시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지방자치하면서 현실성이 없는 것 여기보면 일용잡부들 다 돈만원씩인데 그걸 가지고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럼 지금까지는 어디서 채워서 쓴 것입니까 ?계장님들 과장님들 주머니에서 보태서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상복
신상복광고물관리계장
사실 데리고 나가면 점심같은 것은 저희가 계장 주머니에서 털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계장님은 월급타서 다 점심값만 대 줍니까 ?
상복
신상복광고물관리계장
업무추진 하려니까 할 수 없잖습니까.
정군섭위원
그럼 집에 한푼도 안가져 갑니까 ?
상복
신상복광고물관리계장
집에 한푼도 안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주머니에서 많이 털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불법광고물 건물에 붙어있는 것은뗄수가 없습니다. 밤에 불법광고물 정비하러 다니는 것도제가 봤어요.계장님 직원분들 다 나가서 고생하시는 것 봤는데 만일 그 동에서 필요하면 1명씩 동에 줬다가 필요하면 동에 있는 인력을 써서 보조를 해 주는 보조기능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올라가서 광고물 못 뗍니다. 사고나서 전문 간판업자도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광고물 철거하다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
상복
신상복광고물관리계장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만9천8백원씩 다시 추경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 1회 추경에그것이 만 6천8백원씩 했는데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정군섭위원
계장님 2만원, 3만원 줘도전문인력은 안와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차라리 동별로 하게 주고필요할 때 동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쓴다면 모르지만구에서 2명 쓰고몇 개동에 1명씩 주고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상복
신상복광고물관리계장
구에서 일괄해서3백일로 7명을 쓰면 내년도 불법광고물 정비는 어느 정도 쓸 수 있지만 동별로 백5십일 쓰면 정위원님 말씀대로벽보나 떼고 프랑카드도 혼자 못 뗍니다. 혼자 나가서는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정비하는 과정에서 신문에 보도도 되고 압력도 들어오고 멱살잡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벽보나 떼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 정비할 사항이 천4백8십9건이나 되는데 그것을 안하면 누가합니까 ?직원이 할 수 도 없고.
정군섭위원
92년도에도 11월달까지 광고물 현수막 걸려 있는 것 그래도 다 떼었던데 그건 누가 떼었어요 ?
상복
신상복광고물관리계장
저희가 나가서 7시반 8시까지 떼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은 지금 양성화 기간이기 때문에11월, 12월은철거를 못했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내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직원들도 많이 떼어요 현수막 같은 것 동사무소 창고 가보세요 현수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상복
신상복광고물관리계장
현수막뿐만 아니라 고정광고물을 떼어야 하는 ......
정군섭위원
고정광고물은전문인력을 다시 구해서 쓰든지 해야지 이 사람들가지고는 못 쓴다니까요.
병득
김병득위원
계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회의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상인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공원계에 가지고 있는 예취기, 잔디깎기 기계, 동력 분무기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질문하실 분 계세요 ?김병득 위원 말씀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공원계에 가지고 있는 동력잔디깎기 있죠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종합적으로 쥐똥나무라고 있죠. 그것은 꼭대기를 납작하게 자르는데그 기계는 없어요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그것은 녹지계에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녹지계도 건설과니까 종합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 기계 쓰는 것을 못봤습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사용하고 있는데요.
병득
김병득위원
몇 대 있어요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9대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장비유지비에 2대 라고 된 것은 뭡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한과인데도 계별로 있기 때문에...... 우선 장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장비가 4대 있습니다. 잔디깎기는 6대가 있고, 자동전정기가 9대가 있는데 2대를 또 사서 11대가 됩니다. 예치기 잔디깎는 것이 등에 지고 다니는 것이 1대 있습니다. 장비가 좀 많은 편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286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 김병득위원 질의 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287페이지에요 근린공원조성 토지 감정평가가 뭡니까 ?그것 착공된 것 아닙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정평가가 토지 보상에 대한 것이 92년도에도 5억이 섰고 내년도에 5억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288페이지 마대가 2천장 있는데 또 사야합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마대가 계별로 많이 들어갑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요. 행정감사 때 얘깁니다. 각동에 잔뜩 남았습니다. 현재 몇 개 남아 있는지아세요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4백개 남았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각동까지합쳐서요 ?잔뜩 남아서 처치 곤란한 것을 또 사요 ?다른 걸 사세요 다른 걸. 과장님 단도 직입적으로묻겠습니다. 2천장 안사드려도괜찮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요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그러면 여기서 2천매는 빼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과장님 공원관리 하는데 필요한 마대를 빼요 ?재해 대책용을 빼야지공원관리할 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 할 땐 꼭 필요하고재해 대책용은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셔야죠 .
병득
김병득위원
공원계장님 현재 몇 장이나 가지고 있어요 ?
재만
여재만공원계장
정확히는 모르겠고50장 정도 남았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데 다른계에는많이 남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군섭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에 필요한 것은그냥 두고 재해 대책용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거기서 줄여야지잔디밭에 널려 있는 쓰레기도담고 잡초도 뽑아서 옮겨야 되는데.
병득
김병득위원
집행부에서말씀해 보세요.
재만
여재만공원계장
정군섭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2천장은 공원관리에서 쓰고 재해 대책용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는 포대를 어떻게 샀냐 하면 재작년에도 재해 대책용으로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마대 쉽게 얘기하면 쌀푸대를 사달라고 시에서 오는 바람에 일괄적으로다 사다보니까 이것이 재해 대책용도 아니고 구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피피 포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것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음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
병득
김병득위원
290페이지 검암동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용역비라고 2천만원이 있는데 검암동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검암 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이라고 해서 2천만원인데 우선 참고로 말씀 드리면 근린공원 면적이 2십9만4천9백9십8평방미터로 8만9천평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이서곳 근린공원도 아직 다 못했는데 검암 근린공원은 또왜 하느냐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금년 6월 17일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도덕을 익히고 시민정신 함양을 위해서 1구에 1개씩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저희가 거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시민정신 함양도 하고 어린이들에게 교통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 서곳근린공원처럼 한꺼번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계획을 해서 일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시설물을 해 놓고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교통은 거기에 들어갈 일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2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금방할 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도 서곳도 다 못했으니까 돈이 많지 않아서 한꺼번에는 못할겁니다. 재정이 닿는 한 부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춘규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대인고등학교 뒷산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음 29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병득
김병득위원
있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말씀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가좌 체육공원에서 정비보강이라고 해서 자연석이라고 천7백만원이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가좌4동 동사무소옆이 되겠습니다. 벽면이 빨갛게 흙이 흘러 내리니까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연석을 쌓고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가 없어서 8십만원 들여서 모래하고배수시설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병득
김병득위원
다 알겠는데 자연석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본위원이 사는 동네인데 이렇게 많이 드는가 의아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천7백만원의 예산이 잡혔는지.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백8평방미터인데 자연석이라고 해서 큰 돌을 자연미가 나게 쌓으려고 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거기 일차적으로 다 했잖아요 ?할 게 또 있나요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있습니다.흘러내리고 지저분하니까 .
병득
김병득위원
어느쪽이예요 ?계장님이 일어나서 좀 말씀해 보세요.
재만
여재만공원계장
게이트볼장 조성해 놓은 곳하고 가좌4동 동사무소 앞에 보면 자꾸 사람이 오르내리고차끌고 다녀서 사면이 노출이 되고 다음 그 밑에 운동시설이 있는데가 있는데 일부분은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가좌4동 중에서도 그 공원이 가장 이용도가 높고 동사무소를 가기 위한주민들의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전문위원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뭐라고 유권해석을 못하겠는 데요.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너무 잘알기 때문에 얘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해야 되는지. 위원님들 부탁합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연구 할때 같이 좀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음 질의 하십시오. 292페이지간김병득 위원 질문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은행나무나 단풍나무가 있는데 단가가 써 있는데 녹지계나 다른 계를 보면 규격이 써 있던데 몇년생이고 높이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이 기표가 안되어 있습니다.
성복
조성복녹지계장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득
김병득위원
292페이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섰었습니다. 공원시설부대비가 5백만원이 서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시설부대비가 명목상 어떻게 5백만원이 나왔냐고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5백만원을 쓰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부대비 형편상 작년에는 부대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없어서 못쓰게 됩니다. 거기에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서 5백만원을 세운 것 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이해가 안갑니다. 계획 없이 시설부대비를 세웁니까 ?
재만
여재만공원계장
공원시설보강이라든지 지금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한 부속적인 것으로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시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라든지 기타생각치 못했던 돌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
병득
김병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님 공원계는 자료가 온 후에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군섭위원
295페이지에서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원내녹지 수목관리인데 4천7백만원 서 있는 것이 제초작업 하는 거죠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건축과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잔디깎기나 수목관리나 이런 것은 좀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제초작업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노임이 어떻게 똑같죠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이것은 보통인부임입니다.
정군섭위원
보통인부인데 이것이 아까보면 일용직은 만2천6백원인데 이 보통인부는 만9천3백원씩 잔디깎는 사람이나 수목관리하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누가 수목관리 하겠습니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예산편성 때 건설부에서 사업성을 띤 부서에서 사람을 고용 했을 때는 보통인부노임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면불법광고물 제거하는 인부들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그것은 내무부에서 당초에 금액을 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면광고물 제거하는 사람도 만9천3백원으로 해 주도록 해야죠.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그것은 나중에추경때 광고물계에서 계획을 잡아서 올린다면 청장님께 건의 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올해에 이것이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9천3백원을 가지고도 풀뽑는 사람 구하기 힘드시다고 하는데 불법광고물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도 어려운데 만2천6백원짜리로 어떻게 불법광고 물을 철거를 해요. 그러면 미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 줘야죠. 어떤 것은 건설부품셈에 의해서 해 주고 어떤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 단가로 해 주고 그러면 맞지 않잖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 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듣고 반영을 하도록 하세요.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다시 조정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이상 얘기 안 하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울때 각과에서 인부 쓰고 잡부 쓰는 것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맞춰 줘야죠. 솔직히 말해서 제초작업 하는 것이나 잔디깎는 것에 돈을 많이 주면 다 몰리지 광고물 철거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니까 ? 안갑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서는 그만큼 사람을 고용해서 쓰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같은 구청에서 하는 일에도.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계장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조정할 때 확실히 조정하라고 예산편성 할 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잔디깎기나 수목관리 같은 것은 전지작업도 하고 이것은 숙련공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해요 ?일용인부들 하루 일당이 적다 보면 각 부서에서는 편법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일당 가지고는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10일 일하면 20일 일한 것으로 해서 맞춰 준다 이겁니다. 그런 경향있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실정에 맞게 숙련공이면 그만큼 줘서 써서 해야 제대로 관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정군섭 위원 질문하세요.
정군섭위원
병충해 방제장비 모타 유지비가 백2십만원이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 의하면 타구에 비해서 조금 많이 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산출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가로수 약을 뿌리기 위해서는 경운기 모터가 2대가 차에 붙어있습니다. 백2십만원을 꼭 쓰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정군섭위원
경운기 엔진이죠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네.
정군섭위원
기름이나 여러가지 유지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산출근거가 있냐이 말입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기계니까 고장이 꼭 언제 난다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정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310페이지 이형순 위원 질문하세요.
형순
이형순위원
산불방지유급감시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별로 할당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구에서 채용을 해서 하는 건가요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14개동인데 4개동은 산이 없어서 10개동인데 그것을 동별로 산이 많은 데는 많게 자금을 배정 시킵니다. 구청에서 사람을 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으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석남2동 같은데는 1동과 2동이 경인여상뒤에 있는 산을 관리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명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각동에 한 명씩이요. 과장님 확인 해 보셨습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확인 못해 봤습니다. 돈은 내려보내고 사람까지는 확인할 수는......
강섭
이강섭위원장
김병득 위원 질문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산불방지탑이 가좌동과 가정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백만원씩 들여서 수선을 했죠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데 또 수선비가 필요합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수선을 안하면 좋죠. 망가지지 않으면 구태여 돈을 들여서 고칠 필요가 없죠. 예비성으로 둔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절반으로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좋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절반으로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다음 송춘규 위원 질문하세요.
송춘규위원
산불예방 홍보물 중에 산불조심 깃발외 8종 해서 5백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산불조심현수막 9만원 11매, 9십9만원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수막 하는데 5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과다 책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규격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죠. 작은 것이 있고큰 것이 있으니까.
송춘규위원
아무리 커도 곱이 들어갑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잡음방지 주파수 변경조정비용이 2백4십5만원 있는데 작년에는 휴대용이 32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35대가 됐는데 작년에는 돈을 어떻게 어디에 지불했습니까 ?예산도 안잡혔는 데......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크리스탈이라는 부속이 있는데 기존의 부속은 송수신을 한꺼번에 했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은 못드리고 교체를 하는데 송신과 수신이 틀린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도도 양호하고 도달거리가 길다고 해서 인천시 전체가 한꺼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구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9월 9일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어떻게 이것을 수용비 수수료에 뒀습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교체하는 기술비용, 인건비까지 들어간 비용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단가산출을어떻게 7만원으로 했습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통신전문업체에서 받아서 공문시행이 됐습니다. 증빙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네. 좀 주세요.
312페이지 질의 하실 것 없습니까 ?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득
김병득위원
312페이지와 313페이지를 복합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식목일날 잣나무 심죠 ?보통 몇 그루 심습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금년에는 천5백 그루 심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7천3백3십원짜리 심는다고 하는데 몇 년생 입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7년생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해마다 심기는 많이 심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 보셨습니까 ?봄에 심은것은 몇 %나 살아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 그러니까 백개를 심을경우 살아 있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됩니까 ?
성복
조성복녹지계장
90%이상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계장님 틀립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심은 것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성복
조성복녹지계장
제가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린벨트 관리는 누가 하죠 ?
성복
조성복녹지계장
건축과 소관입니다. 합동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은 저와 약속한 것입니다. 심는 것는 좋은 일인데 관리가 안되요. 그리고 313페이지 안전장비구입이라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쥐똥나무도 자르고 가로수 약을 주고 전지할 때 차도에서 일을 하니까 위험해서 모자와 조끼 같은 것을 입혀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꽃박스 구입 있죠 ?92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92년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 샀습니까 ?어떤 예산으로 샀습니까 ?예산이 안 서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성복
조성복녹지계장
시설부대비에서 샀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예산전용 했군요.
성복
조성복녹지계장
부득이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은 결산감사 때 이야기 합시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송춘규위원 질문하세요.
송춘규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동력잔디깎기 4대 있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9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동력잔디깎기는 뭐고 이것은 뭡니까 ?기계가 어떻게 다릅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1대는 수리이고 1대는 사는겁니다.
윤만영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시설장비유지비 수리비에 15만원 곱하기 9대 백3십5만원이 잡혀 있고 동력잔디깎기가 15만원 곱하기 4대 60만 원 이것은 유지빕니다. 고장이 났을 때 쓰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313페이지에 동력잔디깎기가 90만원에 고장이 났다 해서 사야 되고 자동전정기도 사야된다는 말씀인데 유지비는 뭐하러 잡았습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사는것과 고장나서 고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잔디깎기가 4대가 있고 또 1대를 사서 5대가 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부족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있는 것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부족해서 사는 것입니다.
송춘규위원
보충질의를 하면 자동전정기 수리비가 1대당 십5만원 잡혀있고 구입을 하는데는 4만원이 잡혀 있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건지 동력잔디깎기는 기계자체가 90만원인데 이것도 십5만원이고 자동전정기 수리도 십5만원이고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장나는 것을 예측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답변은 정확하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될것이고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것이지 고장이 나지않으면 고칠일도 없습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기계를 매일 쓰면 고장이 안나는데 두었다가 쓸때 고장이 나는데 1번 고치고 1년 쓰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송춘규위원
전정기가 모두 몇 대입니까 ?전체가 9대인데 전체를 다 수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1대를 2번도 고칠수 있고 3번도 고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춘규위원
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자동전동기와 동력잔디깎기 예산 조금 깎아도 되겠습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깎지 말아주십시오. 녹지 업무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높은 분들은 한나무 깎고 자루에 담아서 갔다 버려라. 하루에 한나무를 자르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윤만영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각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올리겠습니다마는 밤을 새워 가면서 이것을 작성을 했다고 봅니다. 고생을 하시지만 이것이 각과에서 오는 것보면 모두 이해 못하는게 수리비가 입을 맞춘것처럼 이상하게 일률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이것을 편성할 때 잘 좀해야 됩니다. 남들이 봐도 웃습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그러면 녹지계도 공원계도 제과인데 바로 옆의 계가 안맞는다는 것은 안되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계가 틀려도 같이 삽니다.
윤만영위원
기계를 빌려서 같이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같이 써야 할 때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계는 천천히 해도 되고 이런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만영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음 페이지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득
김병득위원
314페이지나 315페이지에 병충해니까 같이 질의 하겠습니다.3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밑에 보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단가가 십만3천원이예요. 옆은 규격을 얘기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는 같은 규격인데 십만4천원이고 하나는 십만2천9백4십원이고 그 너머 페이지 316페이지는 0.5m가 큰데 십6만천2백9십원이고 50cm큽니다. 단가를 어떻게 책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성복
조성복녹지계장
규격별로 조달청 가격정보에서 가격을 산출한 것입니다. 나무가 크기는 약간 커도 가격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전문위원님 모든 물건을 살때 구입단가는 언제나 하향단가입니다. 그런데 십만4천원짜리가 십만2천9백4십원으로 계산하는 것을 부탁드리고316페이지 가격은 6만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성복
조성복녹지계장
신현주공도로는 미나리강쪽에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맞은 쪽에는 똑같은 규격의 나무를 심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규격으로 한 것이고 나무가 클수록 나무값은 비쌉니다. 조달청 가격정보에 의해 차이가 나는 것도 25%이상 가격차이가 나고 나무가 클수록 정비례로 가격이 올라가 는 것이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공정의 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는 것이고 나무가격은 금년도 현재가격입니다. 내년도의 가격정보에 의해서 올라간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윤만영위원
세월이 흐르면 인플레가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플레가 된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된 사항이 나왔으면 이번 예산에 집행이 될것이니까 잘못됐으면 차라리 우리가 어디에 공사를 들어가던지 견적서가 들어가도 단 공사중에 암반이 발견될 시에는 단가가 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단서가 붙어야 합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정군섭위원
관내 가로수 유지관리비가 신규로 세워져 있는데 작년까지는 유지관리 안하셨습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목이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316페이지에 한꺼번에 묶였습니다. 쥐똥나무 보호대 등 해서.
정군섭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수목보수비가 나옵니다. 교통사고 나면 대개가 보상 받잖습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네 받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돈을 받으면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바로 꺼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상.
정군섭위원
보험회사에서 돈으로 받습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네. 돈으로 받아서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입은 세입인데 당해년도에 쓰지 못하니까 다시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92년도에 세외수입 받은 것 있습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있습니다. 가로수 사고나서 받은 잡수입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산출내역과 유지 관리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군섭위원
교통사고가 나면 그때 바로 나무 심잖습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심었습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예산에 교통사고 보수비가 있었습니다. 송위원님이 아실것입니다. 근거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음 36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병득 위원.
병득
김병득위원
지하수 계측기가 어떤 것입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수도 사용료에서 하수도세가 나옵니다. 지하수를 퍼쓰는 사람들도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측기를 달아서 검침을 해서 돈을 받기위해 달아놓은 계량기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간단히 말하면 우물인데요. 58개라고 되어 있는데 계측기가 58개 달려 있습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보수는 우리가 관리하고 지하수 계측기는 체크는 누가합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우리직원들이 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매달 갑니까 ?기별로 갑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검침은 동사무소에 있는 검침원들이 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래서 보고가 올라옵니까 ?검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몇백톤을 썼다든지 하는 것이 나오면 검침보고가 건설과로 옵니까 ?
종선
봉종선하수계장
검침보고는 안옵니다. 자체적으로 미터당 얼마다 하는 것을 공과금계에서 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58개는 만들어 놓기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군요.
종선
봉종선하수계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나가서 수리를 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전문위원님 시민과 민원실에 가면 공과금계 있죠 징수한 것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오.
강섭
이강섭위원장
363페이지 없습니까 ?364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질문하십시오. 김병득 위원 말씀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371페이지에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고가사다리차가 1대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고치는 차량입니다. 고장났을 때 쓸려고 9십9만3천원을 올렸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언제 샀습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91년도에 샀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어떻게 차량비 수선이면 재무과에서 차량비 수선비가 다들어가 있는데 고가사다리차만 신설이 됐습니다. 9십9만3천원이. 전문위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재무과에서 세운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 전문위원님 재무과에서 차량유지비나 차량비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재무과에서 수리하면 안됩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건은 삭감을 요합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류비는 재무과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분기별 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예를 들어 건축과에 장비가 있습니다. 재무과의 수리유지비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났다면 이해가 가는데 계산의 근거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로 돌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재무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조정할 때 협의하도록 하고요. 다음 372페이지 김병득 위원 말씀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가좌펌프장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공단주유소 앞 고속도로 옆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거기 사람 근무합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네. 2명 근무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래서 전화가 필요하시군요. 알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373페이지 김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득
김병득위원
법질서확립 홍보물제작이라고 3백만원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법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이라 했는데 이것은 노상적치물 홍보용이 되겠습니다.프랑카드 안내물 그런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입간판 10개, 12만원씩 프랑카드 8만원씩 안내문,계고서, 확인서 4천장 그래서 2십만원입니다. 그래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노점상들 단속거리다 라고 써붙이는 겁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데 왜 3백만원씩이나 듭니까 ?전문위원님 이것도 연구과제로 제출합니다.
송춘규위원
관내 보안등 설치 1식에 3천만원, 관내구조물 정비비 1식에 3억, 가좌I.C 가로등 교체공사 4천만원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보안등이 지금 현재 3천4백9십8등이 있습니다. 1동당 2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백2십등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내구조물 정비비는 구조물정비비는 3억인데 이 3억을 가지고 어디를 얼마씩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매년 쓰는 것으로 봐서 도로파손시라든지 그런 때에 쓰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가좌I.C 가로등 교체공사는 가좌I.C에 가로등이 45개가 있는데 다 고치고 30개가 남았는데 노후된 30개를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4천만원 세웠습니다.
송춘규위원
가좌I.C 가로등 고체공사를 한지 얼마 안된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1등 다는데 백여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등당 계산해 보니까 백3십3만원꼴이 잡혔어요. 과다한 책정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 게 생각합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한지 얼마 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가좌I.C 위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
송춘규위원
밑에요.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오래되어서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송춘규위원
그런데 등당 백3십3만원씩 들어갑니까 ?
호영
이호영토목계장
제가 담당계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등당 백만원이 맞습니다. 이것이 고가도로기 때문에 항상 중량차가 통과하기 때문에 내장되어 있는 전선이 다른데보다는 자주 망가지기 때문에 전선 케이블 같은 것을 넣다보니까 케이 블 교체비가 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나옵니다. 나머지 백만원은 전주폴까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폴까지 해서 백만원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아까 구조물에 대한 정비비가 3억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쉽게 도로시설물을 고치기 위한 포괄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예기치 못한 사고라든지 기타 그러니까 어디에 써야겠다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작은 공사 수시로 발생되는 공사, 도로부속물에 발생되는 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단위사업장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교통사고라든지 빨리 해야 될 사항들, 도로유지관리상 필요한 사항들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써야 겠다 계획은 없습니다. 발생되는 즉시 예산을 천만원든지 몇 백씩 잘라서 쓰는 것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이 액수가 3억이면 큰액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예비비로 뒀다가 빼쓰는 것이 낫지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예비비는 승인을 받아서 단위사업을 해야 되고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일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개념상 다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 3억이라는 것이 작년에는 2억 섰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비가 4억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기 1억씩 달라졌는데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늘어난 것은 간단합니다. 구세가 확장됨으로서 물량들이 많아지니까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굴착복구비는 우리 세입이 아니고 원인이 발생 되어야 세입이 있으니까 그것은 5억이든지 3억이든지 수시로 쓰는 사항입니다.많이 발생되면 그만큼 지출도 많이 해야 합니다. 문제점은 특별회계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은 세입대로 받고 지출은 지출대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내구조물정비비도 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비도 우리도로의 총면적이 얼마니까 몇% 이런 지침이 있을줄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고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가 더 많이 생겼다 구조물이 많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늘어났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서에 의해서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보완지침에 있네요. 인구 30만 미만 3억이 있군요. 포괄사업비용인데요.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개념이 틀리는 것은 포괄사업비는 개괄적으로 쓰는데 이것은 도로의 구조물에 한해서만 쓰는 것입니다. 포괄사업비는 도로보조물이 외의 것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굴착복구비 관계는 우리가 예산을 2억이든지 3억이든지 원인행위가 되지 않으면 하나도 쓸 수 없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376페이지부터 379페이지 김병득 위원 질문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주요사업 업무들은 상당히 일을 많이 할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시비보조도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379페이지에서 시설부대비도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공촌천과 시천천, 가정천 같은곳에 측량을 해서사유지 라든지 국유지측량비이고 각종 공사에 따른 유인물에 천8백만원 세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땅을 찾기 위해서 측량한다면 재무과 소관이든지.......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공사측량을 하면서 땅을 찾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공사를 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측량을 5건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유인물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정비례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맨밑에 보면 각종공사에 따른 서식유인측량 및 수리용부대비 했는데 유인물이 어떻게 시설부대비가 되고 서식유인이라고 하셨는데......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그 공사를 하기 위한.
병득
김병득위원
시설부대비가 아니죠. 항목을 변경하셔야죠.
정군섭위원
시설비에 비해서시설부대비가 좀 많이 잡힌것 같은데요. 정비나 총 금액으로 봤을 때는 측량을 하신다고 해도 부대비용이 너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삭감해도 되죠 ?8백만원은 삭감하고 천만원만 가지고......
병득
김병득위원
전문위원님 이 안건을 연구문제로 두기로 합시다.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시천천 상류정비공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계산동에서 넘어오는 도로개설공사 하고 있죠 그 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이것은 공촌로에서 구서곳로 아래쪽입니다.
송춘규위원
상류쪽에 계산동에서 넘어오는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류쪽이 정비공사를 한다 해도 물이 안빠집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하류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380페이지 김병득 위원 질문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급량비가 있습니다. 재해대책인데2달이나 3달로 줄이면 어떻습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설해대책이 1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달수를 줄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건설과장 1년 하면서 보니까눈이 한번 와도 식대 2천5백원 가지고는 안됩니다.그렇다고 재해대책 하면서 자기돈 가지고 먹겠습니까 ?
병득
김병득위원
그 밑에 재해대책 상황판이 2십5만원인데 총무과 지도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단가가 다른데는 10만원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것이 있잖습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기존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12가지 종류입니다. 종류가 훈련단 편성표라든지 반별임무 해서 12가지입니다. 만약에 바뀐다면 5가지만 하는 것입니다. 다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총무과는 모두 1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판 제작을 하는데 잘못하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크기가 다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연구문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재훈련비 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방재훈련비 천만원은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니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세웁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내무부지침서 좀 보여주시고요 전문위원님은 타구와 비교 해 주십시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민방위부서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여기 피피포대 나왔네요. 제 생각에는 각동사무소에 남아있고 2만매만 하십시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공원계에 있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셨는 데 피피포대를 작년에 특히 더 했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공문이 와서 싸게 하는 바람에 재해대책용도 아니고 뒤죽박죽 됐습니다. 피피포대를 안사서 안 쓰고 재해대책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송춘규위원
2만매만 사시고 나중에 모자라면.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왜냐하면 올말부터 각 동사무소에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 처리하는 피피포대 사주니까그전처럼 동사무소에서 다른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2만매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윤만영위원
피피포대가 행정감사 때는 3백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격이 싸네요. 왜 차이가 나요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29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건설과 2개계만 남겨두는 것으로 하지요.
강섭
이강섭위원장
건설과에서는 보충자료를 빨리 보내주시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