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의원 발언

건설과장 안준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62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가 봉정지구 농지조성 매각대금 상환이 되겠는데 '93 상환액이 2,672만 2천원이고 잔액은 1억 2,296만 6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1987연부터 1998연까지 1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지구 태봉암 경지정리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30 ha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이 소요가 되겠고 면적은 30ha 인데 '93년 가을 착수가 9,784 만원이 되고 봄착수가 6억 2,0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을착수 9,784 만원중에서 국비가 1,200, 도비가 200,군비가 8,28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3년 10월부터 94년 5월이 되겠으며 사업의 필요성은 계단식 논을 정비 기계화영농 여건을 조성하여 농촌로동력부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배수로 정비 및 신설하여 농업용수관리 편익을 도모하고 도로망의 정비로 농자재및 농산물의 수송 편리를 제공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63페이지로 기본경상비 112만원은 관정 유지비가 12만원, 양수기및 모터 정비 20대분에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관정은 소형관정 4개소가 신동이 3개소고 북면이 1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관정보수비가 12만원이 계상된것은 4개소 3만원씩해서 1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양수기및 모터정비 100만원은 양수기를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게 20대가 있고 1대 고치는데 5만원씩해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 사설 양수장 운영비 지원이 231만 2천원이 되는데 도비가 115만 6천원이 되는데 군비가 115만 6천원으로 50% 씩 계상이 됐습니다. 양수장은 정선 1개소, 북면 2개소, 임계 3개소로서 개소당 385,330원씩 해서 231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63페이지 2항에 보면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 시범사업 1개소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상지는 아직 미정이고 추진중이며 사업비는 도비가 600만원,군비가 600 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보시면 밭용수개발6,000 만원은 대상은 3개소로 동면 몰운1,2리 사북 직전리가 되겠는데 도비가 5,028만 6천원, 군비가 971만 4천원해서 6,000 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는데 신동읍으로 119.42 ㎢ 이고 배수구역 면적은 10.33 ㎢ 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억으로 필요성은 하수도세 신설에 따른 세금 부과및 체계적 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선,고한,사북은 기본계획이 수입되었으나 신동읍은 아직 미수립되어 '93년도 반영하게 되었고 하수도 기본계획 미수립시에는 하수도료 징수가 불가함에 따라서 신동읍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는데 수로원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3,896 만원이고 건설과직원 인건비는 정규직 13명에 1억 6,231만 2천원, 청원경찰 6명에 5,862 만원,수로원 인건비는 도비가 7,565만 6천원, 군비가 6,3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총예산액이 7,986만 5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중에서 기타 당은 청원경찰 휴일 근무수당 525만 6천원, 후생복리비가 4,871만 1천원,기관운영 판공비 66만원, 관서당경비 1,492만 4천원입니다. 그다음에 기본경상비는 1,260만 3천원으로 수로원 피복비가 18착에 60만 3천원인데 도비가 32만 8천원, 군비가 27만 5천원이고 월액려비가 14명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는 총 예산액이 5,329만 5천원이며 첫번째가 교통량 조사 표지판 및 서식유인 4종에 44만 1천원,수로원 도로관리 장비에 10만 8천원,긴급재해 도로보수지원 차량 유류비가 174만 6천원, 노상단속요원 1인에 100일치 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자동우량 측정망 설치 온라인망이 4개읍을 연결해서 군에서 직접 건설과에서 컴퓨터로 알아볼수 있는 측정망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총 예산액이 1억 1,524만 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도 보수가 2 km 에 250만 1천원,방활사 설치가 155개소에 200만원,접도구역 표주 300 m 설치및 표지판 3개소를 정비하는데 251만 7천원, 솔치 - 회동간 차선도색 7.1 km 에 323만 천원, 용탄교 교량보수 2,500 만원인데 이것은 용탄 대교가 약 3 cm 정도 침하되어 5연전에 보수를 했지만 침하현상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용탄 3리 진입로 교량가설이 8,000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경비 7,269만 2천원은 양여금특별회계 부담금으로써 남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군비 7,269만 2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 예산액이 1,927 만 3천원인데 청원경찰 피복비 6명분이 52 만 9천원, 하천골재 채취 예정지조사 50필지에 대해서 360만 6천원, 하천골재 반출증 인쇄가 125만원, 하계수상 안전표지판 14개소에 28만원, 하천감시 인부임이 6명에 1,360만 8천원이고 그다음에 주요사업비 2,485 만원은 폐천부지 매입비 1필지에 2,485만원으로 면적은 2,762 ㎡ 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기본경상비로서 2,404 만원인데 재해대책 근무 급식비가 107만 5천원,방재교육교재 250부를 하는데 50만원, 재해대책 예방홍보물 유인 2종에 51만 5천원, 그 다음에 수방자재 마대가 20,000 매에 1,500만원, pp 필름이 200롤에 300만원, 염화칼슘이 500포에 350만원, 재해위험지구 표지판이 15개에 4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요사업비 예산액이 354만 1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기성제 정비 8,960 m 를 하는데 354만 1천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 다목적 용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왜 지역이 선정이 안됐는지 하고 또 어떠한 형태로 만드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번째로는 수로원이 군내에 18명인데 월액려비가 20인분으로 나가는 이유와 정주권 사업이 양여금 특별회계 부담금이 군비가 7,269만 2천원이 소요되고 또 정주권 개발 사업추진해서 2,000 만원이 들어가고 경상사업비와 기타 경비로 나눠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같은것이 아닌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농어촌 다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 시범사업이므로 도에서 농업진흥공사에다 용역을 주어 위치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 적지가 선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설계모델이 결정이 되는데 다목적이라면 예를들면 보를 하나 막아서 논 용수에도 쓰고, 밭용수에도 쓰고하는 다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액 여비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계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액려비는 지금 이게 수로원 것이 아니고 우리 정규직원 것이고 수로원에 대해서는 월액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로원 18명에 대해 가지고는 인건비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계상이 됐고 월액려비는 정규직원 20명에 대해가지고 월5만원씩 계상이 된겁니다.

그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 2,000 만원에 대해서는...,

설계용역및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므로 주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면에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용역비가 들어갈게 있다구요?

그것이 연차적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92년도것은 용역이 다 끝나서 시행을 했고 '93년도에 사업을 다시 해야하므로 설계용역비하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2,000 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북면의 김진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는데 86페이지에 군도 보수 2 km 에 250 만원은 군 어느 지역을 할것이며 250만원이란 숫자가 너무 미세한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수하는지와 여량 - 구절간 군도포장은 언제했으며 현재의 도로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와 폐천부지 매입 1필지에 2,485만원은 폐천부지 어느곳을 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걸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도 보수는 저희들이 군도가 6개 노선이 있는데 이중에서 2개 노선인 솔치 - 회동과 여량 - 구절은 포장이 됐고 공사중에 있는것이 송원 - 고양, 낙동 - 가수간이고 사북 - 백전간도 포장은 되었는데 철책선이 아직 미설치가 되었습니다. 보수라는것은 비포장도로에 대한 사리부설을 하는데 여량- 봉정구간과 몰운 - 건천구간을 사리부설하기 위해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량 - 구절간 도로는 포장된 구간이 상당히 노후가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천부지 매입 1필지는 남면 무릉리 189-16 번지가 되는데 2,760 ㎡이 되겠습니다. 무릉역에 들어가는 왼쪽으로서 매우 요지인데 도유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매각하면 도로 올라가게 되므로 군비를 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팔기 위해서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은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의문나는점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도로사업 경상사업비중 6항에 자동우량 측정망 설치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와 이 사업을 하기전엔 우량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4개 읍면만 설치하면 타면은 어떻게 우량측정을 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86페이지 도로사업 경상사업비 5항에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2,000만원과 기타경비 정주권 개발사업 7,269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는 군이 부담하는 금액이 몇 %인데 7,269만 2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지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정주권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우량 측정망에 대해서는 방재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자동우량 측정망 4개소 3,000만원은 내무부 재해피해 줄이기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읍단위부터 우선 4개소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에서는 깡통같은데 물을 받아가지고 비이커에 부어서 측정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너무나 정확치 못하고 비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에 의해가지고 자동우량 측정망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면단위 중에서는 임계가 임계면 사무소에 건설부에서 시설을 해서 사용하는 우량측정망이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읍단위 4개 사업장은 군의 종합시스템이 포함되어 있게 되어 상황실에서 읍단위 강우량 실제 상황을 시간별로 또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효과는 빨리 강우량을 알수 있기때문에 피해를 예상할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쉽게 정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므로 내년도 우선 읍단위로부터 시설을 4개소에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수계가 남한강 상류로는 임계에서 나오는 골지천과 북면 송천강이 있고 북평에서 오대천이 합류되고 있는데 이 설치망을 고한, 사북, 신동 이런 식으로 떨구어 놨을때에는 한개의 수계에서도 우량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예산랑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쪽이라도 정확하게 우량을 측정할수 있는 예산이 수립돼야 하겠고 지금 임계에 하나가 되어 있다면 송천에서 나오는 우량과 오대천에서 나오는 우량이 측정이 안되는데 읍지역만 설치를 한다면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할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각 안됩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자동우량 측정이라 하면 강수량을 측정하는게 아니고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이며 정선, 고한, 신동, 북면이 적합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면하고 임계는 대관령 측우소 관할이고 정선 이쪽은 원주 측우소 관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이 수해가 나는걸 봐가지고 4개읍만 체크를 하게 되면 비슷한 강우량이 확인이 됩니다.

지역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한, 사북은 같은 수계이고 강우량만 측정을 해도 가능한 것이며 정선읍만 해가지고는 안되는 것이며 강우량 측정이 안되면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할수 없고 이것이 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산인데 줄일수 있게끔 쓰지않고 지역안배를 위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안배가 아니고 제일 필요한 지역을 4개소로 선정을 해서 정선, 신동, 북면입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남면지역이 되며 총 사업비는 5억 1,922만 5천원입니다. 거기에 양여금이 3억 7,384만 1천원으로 72 % 인데 그다음에 도비가 7,269만 2천원에 14 % , 군비가 7,269만 2천원에 14 % 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예산을 참고로 하면 금년도 사업예산이 4억 3,703만 3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끝나는 년도가 언제입니까?

2001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니까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인건비가 금년도에는 계상이 되어 있고 작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지출이 됐는지와 청원경찰이 하천 감시원이죠?

네. 하천 감시원입니다.

그다음에 하천골재 채취 예정지 조사해가지고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하천골재 수입예산 편성시에 계상을 하지않고 있더라구요.

아직 그게 결산이 덜됐습니다.

아니 세입예산에 빠져 있더란 얘기예요?

골재채취는 그게 도비로 올라갔다가 군비로 다시 1/3 정도가 환원이 되어서 내려오므로 그래서 계상이 안됐습니다.

도에서 받는다 이거죠?

네. 도비로 올라갔다가 하천관리에 쓰라고 내려오는 사업비가 계상이 안되고 우리 군비로서 받은것은 계상이 된걸로 아는데요.

세입예산에 없으니 담당계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골재세입을 '93년도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골재채취법 시행령이 8월 8일로 시행이 되면서 골재채취를 할 사람은 등록을 하게 되어있고 등록한 사람에 한해가지고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군 관내에는 금년까지만해도 대행을 해서 했습니다. 군에서 대행을 해가지고 총 금액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모래가 1 ㎥ 에 5,980원이면 도 사용료가 1,180원, 그다음에 대행료가 얼마 나옵니다. 대행료는 대행업체가 입찰을 보게 되면은 대행료 금액이 남고 그 잔액을 하천법에는 없습니다만 군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업자가 하게 되면 골재가격을 고시해야 되고 사용료를 제외한 대행료는 그사람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잡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자꾸 등록을 하고 있고 등록이 없으면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대행을 줘가지고 하면 군수입이 좀 나오겠지만 현재로는 세입관계를 계상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88 페이지 재해 위험지구 표지판은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것은 있는 거고 여기에 또 추가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추가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면 노후가 되고 비가 맞고 다 지워지고 없는게 있고 훼손이 된게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기성제 정비 8,960 m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정선은 봉양제, 북실제, 그다음에 천포제, 석곡제, 무릉제, 남평제, 송계제, 임계제등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에서 전체를 다 보수하지 못하고 구간 구간이 망가진데나 나무가 난곳은 나무를 베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사는 다 된겁니까?

조사가 다 되고 작년 예를 봐서 예산이 계상됩니다.

아니 예를 보고 예산 계상을 하는것보다는 전체 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필요지역을 해야하는 것이며 지난번 서울의 일산인가 그쪽이 무너질때도 큰데서 무너진게 아니고 쥐구멍에 물이 들어가서 무너진 것인데 우리가 조사를 철저히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기성제는 춘추기에 도나 중앙의 심사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가서 추기에 할때를 다 조사해가지고 이걸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청원경찰은 작년에는 계상을 안했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현재 그 자료가 없으니까 이건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금년도에는 부서가 더 늘었습니까?

예. 방재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관서운영비중 복리후생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계상했고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어 상세히 조사를 안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복리후생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안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내지만 비율에 맞춰서 도 지침에 따라 기획실에서 수정을 다 합니다.

'93년도 민방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로서 전체예산 규모가 2억 7,122만 6천원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최종예산이 3억 4,866만 5천원으로 예산규모로 봐서는 금년도 최종보다는 7,743만 9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소방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주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민방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8,674만 9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 1,150만 9천원이 늘었습니다. 민방위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정규직이 7명,일용직이 1명에 9,673만 1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가 시간외 근무수당과 복리후생비, 기관운영비, 관서당경비 합해서 3974만 9천원이고 기본경상비중 월액려비가 540만원,'93 민방위계획 발간이 40부하는데 80만원, 전시 국민행동 요령은 을지연습때 사용하는 것으로 5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먼저 민방위대장 교육 급식비인데 민방위대장하고 이장회의를 겸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게되며 거기 급식비가 1백만원, 재해대책 참여 민방위대원 급식이 50만원 이래서 15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관리로 총 6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중에 민방공 경보망 무선국 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태백의 무선국에서 우리 민방공 시설에 대해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해주고 고쳐주고 하므로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공 경보망 무선국 준공및 변경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현재 4개읍에 있는 민방공 시설을 운영하다가 고장이 나면 고장 수리를 한다든가 빳데리 등을 갈고 하는데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경상비가 48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밑의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전자메가폰 6대가 내년도에 구입되는데 24만원이 되겠고 민방위 차량 써치라이트는 각종 훈련이라든가 재해에 나가게 되면 써치라이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내년에 설치하는데 100만원, 화생방 분대장비확보 계획에 의해가지고 탐지기를 구입하는데 34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으로 전체가3,5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중에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420만원, 또 민방위 대원 정기순회 교육여비가 144만원, 주민신고 서한문이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40만원, 민방위 지정 교육장에 대한 장비 유지비 이건 국비, 도비, 군비가 합쳐져서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민방위 강사 수당은 민간인에 대한 민방위 강사 수당인데 360만원, 민방위 교육교재 제작에 100만원, 이대장 특별 교육은 본인들에게 지급하는 여비로 50만 7천원, 화생방 분대요원 교육 여비가 18만 4천원, 소양 강사교육및 시책교육 입교여비가 144만원, 주민신고 훈련신고자 포상금이 20만원, 중앙 민방위학교 장기교육 입교자 보상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일을 못하고 가므로 20만원씩 보상금을 주는 것이고 소방대원 교육에 39만원은 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난방송 자동 경보장치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인데 마을에다 앰프를 설치해 가지고 KBS 영월방송국하고 연결지어서 재난시에는 영월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면 자동적으로 각 마을에도 전파가 될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면 소재지에 5개소를 하고 그다음 재해지역을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26개소로 총 31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되며 1,4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범 비상벨에 대해서 먼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또 190 대를 설치하는데 읍지역에는 25개씩 면지역에는 18개씩 이렇게 해서 190개 하는데 380만원, 을지연습 급식이 450만원, 충무계획서 발간에 하는데 300만원, 을지연습 준비물은 각종 서식을 인쇄하는데 25만원, 충무계획 정규행사 준비물에 40만원, 을지연습 유공자 시상에 20만원, 동원자원의 날 행사시에 식비가 20만원 이래가지고 총 8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관리입니다. 세항에는 예비군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병사업무가 되겠고 병사업무는 징병검사여비가 381만 6천원, 현역병 입영이 74만원 민방위소집 집행이 49만 6천원, 도 병력동원소집 집행이 100만원,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 색출 여비가 44만 4천원, 병무요원 교육이 88만 8천원, 사무용품비가 33만 3천원 병사업무용 우편요금이 44만 3천원이고 경상사업비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비입니다. 입대하는 군부대까지 가는데 여비가 2326만 8천원으로 이것은 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로 총 4,449만 9천원입니다. '92년도 최종 예산에 비해서 9,532만 6천원이 줄었습니다. 기본경상비중에서 소방관 피복비가 8명에 116만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가 4개면에 540만원, 소방 검사부 서식 인쇄가 100만원 의용소방대 건물 유지비가 4개면 123만 4천원,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저희들 현재 인원은 650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원은 520으로 이 인원에 1/2을 세웠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비하고 군비하고 각각 50 % 씩 세우라는 지시가 있어서 일단 세워놨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방의날 기념품이 280만원, 소방의날 유공자 포상이 30만원, 의용소방 체육대회 지원금이 200만원, 도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금이 200만원, 의용소방대원 교육이 120만원, 의용소방대장 간담회 참석 98만원, 의용소방대원 비상근무 급식은 연말연시라든가 추석,설이라든가 또 정기대원 교육이라든가 이런때에 급식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리가 전체 합해서 4,4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추가를 해서 말씀드릴것은 소방예산에 대해서는 도비로 세우는 것이 원칙인데 도에서 저희들 각 시군에다대고 '93년도 의용소방대 예산편성에 관한 지시가 온걸 보면 제일 많이 드는게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만 자녀 장학금은 도비와 시.군비를 50 % 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서 사업 내용별로 시.군비로서 세워달라고 요구한게 7,455만 5천원 가량 되겠습니다. 실제로 소방업무가 도로 다 이관은 됐습니다만 도비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걸 도비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내년도 1회 추경때 부득히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예산을 시군비로 또 세워야 안되겠느냐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페이지 민방위 실기 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4명을 35회로 해가지고 420만원 정도했고, 그 밑에 민방위 강사수당 60명분 2회 해가지고 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99페이지에 재난방송 자동 경보 장치 31개소에 1,4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31개소에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지만 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의용소방대가 도로 이관되었고 조례까지 전부다 되어 있는데 출동비라든지 이것이 군에서 꼭 책정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체 의용소방대원이 5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피복비가 120명만 만들어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기교육 강사수당 420만원은 각종 재난방지라든가 전반기에 45시간, 후반기에 41시간 이렇게 되는데 실기교육이 그중에 3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수는 2과목인데 여기에 대한 강사수당이고 민방위 강사는 정신교육 강사입니다. 이건 민간인이 주로 되겠고 위에는 민간인이 될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 놨다뿐이지 사실 민방위 강사수당이라면 아래 위 다 합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송 자동 경보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난 경보망 운영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교육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면단위 5개소라고 하는것은 면단위는 자동경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앰프시설을 통해가지고 면 소재지에 들릴수 있도록 하는곳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재해지역 26개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재해나 수해, 산사태 이런 지구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요구시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역시 문제가 되는 소방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출동수당도 내년도에는 전부 시.군비로 부담을 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 예산에 지금 1/2만 세워놨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 추경때에 다시 또 50 %를 더 세워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요구되는 것이고 이것은 해당 시.군하고 앞으로 쟁점사항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군의회 의장님들 회의나 이런 때도 상당히 도하고 얘기가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의용소방대를 예산이 없어서 못세운다 할때에는 부득히 시.군비로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를 말씀하셨는데 피복비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시.군비로 전액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지금 도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에 나와있는 피복비는 군수가 관할하는 4개면에 대한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만 지금 세워놓고, 나머지 읍면에 대한것은 내년도 추경에 역시 또 세워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방업무가 도로 광역 소방업무로 이관된 이후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이 조금 과다한것 같습니다. 99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주요사업비에 방범 비상벨 설치 380만원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자부담률은 몇 % 이며 기설치된 장소는 유효적절하게 잘 이용되고 있는지 비상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고 101 페이지에 소방행정 관리 기본경상비중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2,222만 5천원인데 그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화재가 없어서 출동을 안하면 전혀 지급을 하지 않는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먼저 방범 비상벨 설치는 먼저번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금년에 다 끝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목표가 더 있고 연장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더 내려온 물량이 190대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을 읍단위는 25대, 면단위는18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은 716대이며 이중에서 경찰관서에서 운영하는 150대가 포함되어 있지만 전부 운영이 잘되고 있으며 처음했던 것은 주로 우체국이나 농협, 은행 등 이런데 설치돼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2차 연도와 3차 년도에 했던 금년이 되겠습니다만 2차 년도에 했던것도 현재 전부 운영을 하고 있고 반상회날을 방범 비상벨 점검의 날로 해가지고 그때 활용사항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 비상벨 설치시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동수당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의용소방대원 전체 티오가 650명입니다. 그중에서 출동을 여러차례 하겠습니다만 민방위훈련의 날 그날 나와서 훈련도 하게되고 거리의 통행인들 유도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때에 출동을 하는거,그다음 교육시에 출동을 하는거등 의용소방대원들이 연간 출동하는 전체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출동횟수는 1연에 23회, 24회 정도를 하게 되며 한달에 두번꼴로 하는데 그 이상은 지급해 주지않고 출동수당은 1연에 17회까지 인정을 해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세운것은 우선 그중에서 1/2을 세웠습니다만은 모자라는 나머지 1/2은 내년도 추경에 세워야 된다하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건 아니고 그 1/2은 이번에 군비로 부담하는것만 1/2이니까 도에서 부담을 못해준다 하니까 도비에서 못해주는 1/2을 합해서 그렇고 한 4,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저희 가족보건계장님이 현재 신동출장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93년도 보건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저희가 책정 제안한 금액은 전체 보건관리가 14억 12,000 만원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2억 9,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의정사업 2억 4,800만원은 작년도보다 2,800 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상비는 금년도 53만 5천원으로 내용은 가족계획 시술권장비,두번째 의사, 간호사 위생복 39착입니다. 네번째는 경상사업비는 금년도 2억 4,800만원이고 35만원은 기생충검사 수수료 요충검사 수수료를 1,000명 정도해서 35만원,가족보건 홍보책자가 193개리에 보건교육용으로 57만원, 가족계획 실태조사 서식 18만원 이동보건소 운영검사 시약 20종, 방역소독인부 2명해서 150일, 병리검사 시약대,방역약품비, 예방접종 재료비, 일반환자및 이동보건소에 필요한 진료약품비등이며 이건 저희가 매년 독사한데 물린 환자를 대비해서 10개 정도를 확보하고 회전 시킵니다. 13번째 가정방문요원 비상 약품비가 126만원 모자보건센타 산모치료 약품비 5,000만원 전염병 예방은 8,000명을 '93년도에 접종할 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건강진단을 저희가 금년부터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임시술자및 저소득층 부녀자 자궁암 검진인데 이것은 저희가 자궁암을 무료로 검진할 계획이고 저소득층 영세민 예방접종과 보건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약품비가 2,200만원,보건지소 방사선 촬영재료비가 63만원, 나환자 발견사업비가 120만원으로 경상사업비 전체가 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으로 인건비가 7억 3,700만원이고 관서운영비가 금년에 비해서 약 5,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 41명,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 판공비, 전기수도료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건물및 의료장비유지비, 보건소 모자보건센타 보건지소 연료비 마지막으로 관서당경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기본경상비는 4,947만원으로 사업개요는 월액려비 57명, 적출물 처리수수료, 모자보건소내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진료실에 커텐설치 7개소는 저희관내에 7개 보건지소가 있어 그곳 진료실에 커텐을 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계획 간사활동비,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 이렇게 돼서 '92년도보다 2,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900만원이고 사업계획은 격리병실 수용자 급식비, 사무용 책상및 의자 구입비, 검사장비 구입비, 난로구입비, 치과 콤프레샤 1대,장비보강, 혈당측정기 구입 39대, 보건지소 냉장고,민원인용 긴의자를 3대 등 4,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는 5,000 만원으로 먼저 선평 보건진료소를 3,800 만원을 들여신축할 계획이고 보건지소 보일러 설치는 사북 보건지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보건지소 담장및 마당 포장이 200만원,보건지소 현관셔터 설치가 130만원, 보건진료소 지붕도색이 75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규모가 14억 1,253만원을 책정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0페이지 가족계획 홍보책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193개리에 193부가 적은 돈으로 소요되지만 정선군의 실정으로 보아 젊은 새댁이 감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성병치료 약품에 대해서 3개 종류가 비치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약품명을 좀 제시해 주시고 또 '92년도에 성병치료를 몇명이나 했는지와 혈당 측정기 구입이 39개소로 사업비가 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각읍면단위 보건지소 같은 데도 설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첫번째 질문하신것,세번째 가족보건 그건 아까 제가 수정 설명드린대로 가족계획 홍보책자가 아니고 보건소에 관한 홍보책자는 가족보건 전반에 대한 책자로서 페이지수는 30 - 40 페이지 분량을 3,000원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각리 단위에 배포를 해서 리단위별, 기관별로 돌아보면서 보건의식을 좀더 고취시킬 계획입니다. 두번째 성병치료 약품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것이 테트라사이트로마이신, 밴자스론 마이신등 4종류내지 5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성병환자는 지금 4명이 현재 격리수용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는 38명 정도되고 혈당 측정기는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 가정방문 건강상담을 41명이 12개월동안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한 24,000명 정도가 되며 혈당측정기는 현지에서 바로 피를 뽑아서 결과를 알려주는 것으로 가정간호사업 측면이라든가 가정방문 건강상담 측면, 현지에서 이해를 두텁게 해주고 현재 질환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하는 사업으로 39대 저희한테 예산상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정방문 상담원 41명이 한대씩 휴대를 해가지고 현지에서 측정, 현지에서 수치를 보여주고 좀더 접근할수 있는 의료사업에 대한 안정감도 주고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대는 추경이라든가 예산 허용되는 범위내로 더 구입을 해서 전원이 휴대할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0 페이지 의정사업중 경상사업비 제10항 일반환자및 이동보건소 4,080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동보건소는 연간 진료계획이 어떠한지 또 그에 소요되는 약품 소요액과 종류별 소요액을 지금 수치를 안가지고 계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15항에 전염병 예방 8,09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염병 예방접종 내역을 알려 주시고 군 인구감소를 감안해 볼때 이 예산은 좀 과다 책정된게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23항 저소득층 영세민 예방접종 5종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2년도 연간 몇명이나 접종하였는지 그 내역을 알려 주십시오.

첫번째 질문하신 이동보건소는 도의 10대 특수시책으로 연간 12회 정도로 매월 1회씩하며 저희가 보건소에서 9개 읍면에 나가려니깐 읍면에 진료권을 침해하는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6회정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건소와 7개 보건지소를 합쳐 8개팀이 연간 12회씩 이동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약품은 제가 4,000 만원을 측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1월말 현재까지 진료세입은 5,000 만원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의 1회분에 수가를 750원 받고 또 지소같은 경우에는 환자에 대해 지급되는 약품비도 안나옵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무료접종과 유료접종 두가지가 있었는데 유료접종은 저희가 군예산으로 안하고 피접종자로 하여금 간염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1 회분에 6,200원씩 3회분을 맞으면서 18,600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감사시 유료접종이라도 군비예산을 들여서 우선 군에서 약품공급을 해주고 다시 군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하는걸로 해서 운영을 하라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이것은 8,000만원을 공급을 하고 다시 본인부담을 받아 군세입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세번째 저소득층 영세민 예방접종은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금년부터 실제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관내 영세민 가구수는 2,006 가구가 있고 이중 거택보호자가 946가구에 1,847명 자활보호자가 1,011 가구에 3,423명, 의료부조가 49가구에 145명으로 전체가 2,006가구에 5,31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저희가 100여만원정도 약품구입을 해가지고 영세민 자녀들에게 유료접종하는 것을 무료접종으로 해주므로 영세민을 도와주는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이걸 군자체 특수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소득층 영세민 예방접종을 천만원 정도 약품비가 소요되지만 영세민 자녀를 위해서 군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저소득층 영세민 예방접종은 간염같은 경우등 몇가지를 감안해 볼때 사실은 저소득층에는 그런 성인병이나 그런 병이 더 많은데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나라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심혈을 기울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의해서 좀더 사업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품비입니다. 접종은 일단 선별을 해가지고 어느 분야를 많이 도와줘야 할건지 그런건 아마 좀 선별이 될겁니다. 일단 저희가 기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더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더 반영시킬 계획이며 일반환자 진료비 4,000만원은 사실 우리가 연간 운영하는데는 부족됩니다.

북면 김진철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주요사업비중 선평 보건진료소 신축 1동은 오지에 배치하는 진료소지요?

금년 연초에 조례 개정시 바꾼 화절령 진료소가 폐쇄되면서 선평으로 이전했는데 지금은 건물이 없어 가지고 주택을 사용하고 있어 그것을 보사부에 건의해서 '93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신축건물의 건축규모는 어떠며 소요부지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건지소 보수는 어떤 지역에 보수를 할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선평 보건소 신축은 국비가 70%, 군비가 30 %로 3,800만원이고 건축규모는 22평이며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희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마을에서 희사를 하겠다면 보건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반드시 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해야지 과거 새마을사업시 이런 부지가 지금은 전부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등기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보수문제는 사북 보건지소가 현재 연탄보일러로 되어 있어 교체코자 하며 나머지 6개 읍면의 보건지소와 16개 보건 진료소는 전체가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어 사북 보건지소 보수를 신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담장은 어디입니까?

사북 보건지소가 도로변으로부터 한 10 m 들어가서 현관문이 있기 때문에 현관문을 짤라가지고 도로옆으로 마당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경에 다루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번째 보건소 셔터는 신동 보건지소하고 사북보건지소 현관문이 너무 낡아서 수리할 계획이고 보건진료소 지붕도색은 16개 보건진료소 전체를 도색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 기본경상비 14항에 읍면 농민 상담소 운영 420만원은 어떤 예산인가요?

읍면 농민상담소는 과거 지소건물로 사용됐던 청사들이 있어서 청사유지비로 계상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게 1명씩 나가서 근무를 하는것 같은데 농사철이 되면 전부 출장나가고 사무실이 비게 되며 여기 420만원은 단순히 사무실 관리 정도에 사용된다면 직원을 쓸수없다는 얘기고 앞으로 인력 충원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지금 5개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보조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고 추경이라도 기회가 되면 다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도에서부터 뚜렷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군자체로는 계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70페이지 농촌소득지원 주요사업비 2항에 양질채소 비가림 재배 2,656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농가 선정은 완료되었는지 또 6항 과채류 비가림재배 10동 5천 400만원도 역시 대상농가 선정과 지원금 외에 본인 부담액이 있으면 얼마인지와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양질채소 비가림 재배는 0.5 ha 로 되어져 있고 과채류 비가림 재배는 1 ha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질채소 비가림 재배 0.5 ha 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고 1농가에 0.1 ha 씩해서 지원 600만원 자부담 300만원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채류 비가림 재배 1ha 는 전액 군비예산으로 추진이 되어지고 마찬가지로 지원이 600만원 자부담이 300만원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질채소 0.5 ha 와 비가림 재배 1.5 ha를 가지고 토마토, 메론, 고추, 오이, 수박, 피망 6개 작목에 동면, 남면, 임계, 북평, 정선, 신동읍에 배치를 해서 소득증대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산업과 예산다룰 때 산나물 재배단지 1ha 에 4,20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 산채 가공단지 조성과 맥락을 같이 하는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은 곰취나 산채류를 재배하는 비가림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미 동면 곰취재배 농가에 대해서 1ha 분이 지원이 되는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곰치를 지금 생채로 판매를 하거나 또는 묵나물로 판매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염장저장를 한다던지 새로운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시범으로 해볼려고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산업과 예산에 지역특화사업 1개소 4,000만원과 대단위 약초단지조성 2,650만원 등 약 1억 85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도소에서 같이 협조하는게 좋겠고 지도소의 지역특화 시범약초 생산 1,2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예산과 함께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까?

같이하지는 않지만 산업과와 연계해서 저희도 추진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을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을 지도소에서 하든지 1억이라면 큰돈인데 한번 같이 좀 연구를 해주시고 71페이지 소 비육 촉진제 800두 340 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소 비육 촉진제로는 약품을 비육 소에 투여를 하면 약 20 %정도 증체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800두에 대해서 희망 농가를 찾아서 비육 촉진제를 투여하는 예산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위원 활동비 보상해가지고 952천원은 인적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요?

지역개발위원 활동비는 저희들 지역개발농업 시범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전 1,2이와 숙암리에 주재 지도사가 한분이 상주하고 있고 그 주재 지도사에게 연간 보상하는 활동비로 분기별로 238천원씩 지원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일정한 특용작물이든지 어떤 시기에만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주재 지도사가 그 지역내에서 길흉사나 경조사에 참가하는 보상 활동비로 예산이 계상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톱밥 발효돈사 시범 3개소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톱밥발효 돈사는 2년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톱밥 우사로 해서 3개소를 지금 추진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농가선정이나 지역은 확정이 되지 않았고 오늘 여기서 예산안이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을 하고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북면 김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항목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71페이지 주요사업비중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해서 20,000 매에 960만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해 줌으로써 간접적인 농가의 소득이 되는 것인데 농산물 포장 20,000 매를 어떠한 품목 포장을 할 계획인지 그 품목을 제시해 주시고 어떻게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포장개선사업 예산 960만원은 군비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농협에서 포장박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요즘 소비자 취향은 소포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포장 단위가지고는 보완이 필요하므로 디자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다 계상을 했고 앞으로 저희들은 5종에 2만매를 생산하고 가능하다면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하는 것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포장사업을 해볼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서 나오고 있는 메론, 토마토, 수박등 5개 종목에다가 저희들이 고안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약초생산 시범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관내에서 나오는 황기라든지 그외에 고급 약초들에 대해서 보다 소득을 높일수 있고 수확량을 증대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바는 없습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이 산업과에서도 산채나물을 포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 정선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날수 있는 한건으로 만들어야지 2개 부서에서 하게되면 포장이 이원화가 될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농민후계자 기술교육에서 20명 정도를 보내는 걸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는 몇명이나 했는지와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게 되며 교육후 실효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농민후계자가 금년도까지 190명이 있으며 연간 20명씩 선발하는데 과거에는 중앙단위에서 교육이 있었지만 지방자치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단위에서 그들에게 경영기술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기존 농민후계자를 불러서 군 지도소에서 1박 2일간 교육을 시키며 관내 선진농장들을 견학을 시키고 또 강의를 통해서 기술교육을 시켰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작목별로 다 희망하는 후계자를 불러서 계속 경영기술교육을 시킬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읍면예산을 설명드리기 앞서 지원및 기타 경비 설명이 누락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략히 설명을 올리고 읍면 예산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2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상환금하고 예비비 2항목이 지원및 기타경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저희가 지난번 예산안 부표에 낸 자료의 지방채 상환 연차별 계획으로 '93년도 지방채상환경비 1,800하고 예비비 6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93년도에 87억 6,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설명해 올리면 먼저 일반행정비중에 인건비를 보고드리면 읍면 공무원 인건비가 정규직이 381명에 41억9,400만원이고 일용직 26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8천 400만원입니다. 일용직 26명은 '92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한 당직 보조원 18명, 복지회관 관리원 6명 화장장 관리원 2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3억 7,800만원을 계상해서 지난해보다가 6,280 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관서운영비는 총 16억 7천만원을 계상해서 지난해 보다가 2억7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감된 내용은 '92년도는 읍면 공무원 월액려비를 관서운영비에 포함을 시켰는데 '93년도부터는 관서당경비중에서 기본경상비로 포함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액수가 증이 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세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1억 7,500만원, 청소차 운전원 휴일 근무수당이 1,300만원, 후생복리비가 8억 8,200만원, 세무공무원 정보비 558만원, 10개 기관에 1,740만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함백출장소를 포함한 9개 읍면 10개 기관에 1,740만원, 전기및 수도요금은 일반 전기요금이 2,1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5,900만원, 수도요금이 628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가 1억 2,300만원, 건물 유지비 4,100만원, 청사및 의용소방대 난방비 4,700만원, 관서당경비가 2억 4,700만원입니다. 이것도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이 아까 말씀드린 기본경상비로 읍면 공무원 월액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공무원들 1인당 월액 10만원씩 계상이 되었으며 군 본청 공무원은 5만원이고 읍면 공무원이 출장횟수가 많기 때문에 1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시군구 운영에서 일반행정 조직운영이 총 2억 9,500만원인데 내역은 기본경상비가 2억 8,500만원으로써 먼저 관련업무도서 구입비가 300만원, 전자 복사기 관리유지비가 1,276만원, 이장수당및 반장 보상이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로는 오지마을 앰프 수선을 지난해 동면에 이어서 정선읍과 임계면의 오지부터 하는걸로 946만원을 계상했고 기본경상비는 소방안전 협회비 36만원 경상사업비 5,528만원중에는 사무용품비가 1,500만원, 사무용 행정장비및 난방기구 구입비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 2,100만원은 고한읍 소방대가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함에 따라 구 소방대 사무실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며 고한읍 화장실도 노후되어 형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수도도 이전하는데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 페이지 사회복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읍면 복지회관만 난방비가 526만원이고 경상사업비 417만원은 무후제 150만원, 복지회관 운영 집기를 3개 읍면에 대해서 267만원을 보완을 합니다. 그다음에 부랑민 보호에 경상사업비는 행려자 급식비가 195만원 계상이 되어있고,가정의례 경상사업비로써는 화장장 운영 유류대가 1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관리 주요사업비가 4,150만원인데 여기서부터는 사업비가 나오고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읍면에서 주민 숙원사업들이 대충 들어왔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내용은 읍은 약 5,000만원,면은 약 4,000만원 수준에서 고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생관리중에 주요사업비는 광하리 지하수 개발이 3,000만원, 낙동 1리 간역 급수시설하는데 1,000만원, 골지 1리 간역상수도 감압벨브 설치 150만원입니다. 107페이지 청소관리 인건비 8억 4,500만원은 환경미화원 84명에 대한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보수는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게 되면 1인당 약 1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월 급여액하고 상여금을 다 포함해 가지고 계상한 수치입니다. 기본경상비 2,400만원은 분뇨처리장 운영비로 전기요금, 구리스 구입비, 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는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환경미화원 피복비,미화원 청소용품비,분뇨처리용 액체염소 구입비, 청소용 리어카및 분무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 700만원은 북면에 쓰레기 처리장이 도로변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하천변 쪽으로 돌망태를 해서 홍수시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산업경제비 관광개발 경상사업비로써 고한 물한이골 공원 청소인부 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 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중에 하수도사업 주요사업비로써 하수도 시설및 보수 6개소입니다. 신동읍 예미5리 하수도 암거로 때마다 뒷계곡에서 시내를 덮기 때문에 3,500만원을 계상해서 하수도를 하고 남면 무릉4리 증산쪽이 되겠는데 1,500만원, 낙동 3리 하수도 2,000만원, 북면 구절 2리 사택지구 하수도 2,000만원, 북평면에 북평 3리 하수도 500만원, 낙동 3리 하수도 2,000만원,북평면에 북평 3리 하수도 500만원, 임계면 임계시가지 하수도 보수 50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도로교량관리 주요사업비로써는 정선읍 범바위 가드레일 설치에 1,000만원,고한읍에 고한 6리 도로아스콘 덧씌우기에 1500만원, 고한 15리 계단설치 600만원, 사북 직전리 소교량 1,200만원, 신동읍 조동 3리 달동네 진입로 포장 2,000만원, 동면 건천리 도로위험 구간 확포장 2,000만원,북평면 북평 5리 덧씌우기 2,000만원, 임계면 고양리 잠수교 가설 2,000만원, 직원 1리 군대교량가설 1,300만원이며 하천관리 주요사업비로써는 고한읍 고한 16리 소하천 옹벽에 1,400만원, 사북읍 직전리 소하천 석축에 3,000만원, 사북 3리 소하천 석축보강에 1,000만원, 동면 화암 2리 소하천 석축에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 주요사업비로는 고한 9리 공동 화장실 1동에 700만원, 북면 아우라지 주변정리 1,000만원, 북면 마산재 배수로 설치 600만원, 북평6리 수로 복개사업 450만원, 장열 2리 배수로 1,500만원,임계면 봉산 2리 마을회관 보수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활동은 환경정화 인부임을 1개 읍면당 20명씩 45일간 계산해서 1억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비 주요사업비로써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읍은 6,000만원, 면은 5,000만원이고 그 밑에 추진부대비로 사진이나 각종 재료등이 되겠는데 이것이 4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 페이지 문화및 체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인데 정선아리랑제 행사준비시 운동장 보수하고 상수도를 지난번에 한번 해놨는데 배수가 잘 안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수시설을 더 확충해야하고 운동장 주변에 있는 구조물 도색은 연간 한번씩 하는데가 몇군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주요사업비는 동면에 급수탑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해서 거기에 급수탑 보수를 12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읍면예산과 지원및 기타경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개 읍면의 무후제 행사에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92년도에도 거기에 참석을 해보니까 사실 너무도 고인들을 생각할 적에는 너무도 초라한게 있고 지역에서 행사준비하는 사람들도 애를 많이 먹은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9개 읍면이 아니고 왜 6개 읍면인지와 150만원 가지고 안될것 같은데 조금더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무후제는 과거에 읍면 자치단체가 면기준으로 되어 있을때는 읍면에도 재산이 있었는데 그걸 자치단체를 군으로 만들면서 그 재산이 없어졌고 그 당시에 읍면에 재산을 기증하므로 무후제를 지내던 읍면이 6개 읍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5만원 기준은 제향대이고 나머지 지역인사들 식사정도는 읍면장들이 판공비로 대접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많이 계상할수 있지만 매년 이정도로 해서 너무 크지않게 쭉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증액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도 제사를 한번 지내는데 목적이 있기때문에 제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군 단위로 몰아가지고 한번 치르는것도 바람직한데 그 당시에 면단위에다가 재산을 기증하신분들 동료들이 아직도 읍면에 살아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몇년 지나면 통합을 해서 군단위에서 지내는 것이 아마 좀 효율적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후제는 자기 재산을 면에다 기증함으로써 면장이 제사를 앞으로 지내달라는 취지에서 자기 재산을 전부 헌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나왔는데 근간에 보게되면 면에 헌납해 봤자 올바로 제사도 제대로 지내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 마을에다가 재산을 헌납하므로 이장이 제사를 지내는 이런 풍토가 지금 많이 있는데 이런걸 좀 예산도 증액을 해가지고 잘 지내주면 자식이 없는 무후자는 재산을 군에다가 헌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앞으로 증액을 더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보충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