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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치곤 의원 발언

제1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5

김치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철

최봉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밤늦도록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4일 장수군수로 부터 제출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92년 12월 10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92년 12월 12일 장수군수로 부터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92년도 12월 14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위원님과 합의하에 1차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축조심의된 내용중에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의 실무과장 의견을 들어 보고 다시 토론과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실과순대로 계수조정된 부분의 소관별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주무부서인 기획실 소관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계속 ’93년도 예산안 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실 예산 중에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1차 삭감액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 관서당 경비에서 6백92만7천원을 1차 축조심의에서 삭감계상으 정했는데 의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작년보다 국내여비가 5천만원 정도가 감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5천만원을 본예산에다 작년보다 편성을 않했습니다. 그런 분야에 편성을 않고 각실과에 국내여비가 관외출장, 서울 선진지 견학 이런분야 기사들 1호차. 2호차 관외가서 출타경우를 예상해서 작년도에도 풀예산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했지마는 국내여비가 5천만원 모자란 상태에서 또 관서당여비 6백42만7천원을 감소했는데 이분야는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 수용비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해외 협력관계 국외여비에 총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3천만원으로 조정해 주셨는데 이분야는 작년도에 해외연수를 총 12명이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자의 전문지식을 넓히기 위해서는 해외연수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예상이됩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해외연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볼때 내년도에 최소한 5천만원 정도 있어야만이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가는데 차질이 없을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야도 다시한번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예산관리 자본적 보조입니다. 금년도 총 1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9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1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약 3천만원 정도 삭감하고, 8천만원정도 조정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문화원이 금년도 9월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내년도에 들어갈 금액이 정액단체로 해서 8백30만원밖에 예산이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8백30만원 가지고는 인건비도 문화원에서 충당 못하는 상태입니다. 문화원이 재기능을 발휘 할려면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상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군비가 상당한 금액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도 일부집행이 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2.3천만원 가량은 집행이 될걸로 예상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천만원 정도 감소하셨는데 8천만원 가지고는 문화원에 지원액으로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분야는 3천만원을 당초계획대로 1억1천만원으로 계상해 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총예산에 9백85만1천원 중에서 5백만원을 삭감조정해 주셨는데 관서당경비, 여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마는 금년도 에산보다 국내여비가 약 5천만원 정도가 각실과소에 예산편성을 않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기출장, 이런경우에 합동사무를 한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풀예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것을 고려해 볼때 5백만원을 삭감한 것은 고려해 주실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보상금관계도 약 1천만원 계상 되었는데 5백만원을 삭감해서 5백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각실과에 계상되지 않은 또 군 각실과 소관이 아닌 돌발사태가 있어 가지고 저희 풀보상금으로 집행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약 1천만원, 추경에 1천만원, 약 2천만원정도 계상되어서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5백만원 삭감해야 된다는 것은 약간의 차질이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해 줄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음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읍면 체육대회 시상금은 내무과에서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에는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반절은 조정을 했는데 이사항은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도 요구액 전액을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읍.면 전산교육에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회 실시 해가지고 8백만원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상당한 직원들 도움을 받았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도 직원들 전산교육을 할까 해서 이렇게 4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을 해주시면 전산화시대에 따라서 많은 수요가 따르게 됩니다. 이상을 제대로 해주시면 교육상황은 먼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전원이 교육을 받도록 저희 감사기능을 통해서 하고 저도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컴퓨터 학원을 주 2.3회씩 확인한바 있습니다. 전액 요구액대로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4월 30일은 지리산 사촌회날로 7개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상당액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요구액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음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새마을과장

저희 새마을과 소관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몇가지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보상금 1천2백7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2백54만원 깍고 1천만원 세워준것은 우리 사업적인 보상금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보상금 액수는 ’89년도 에산으로 해서 지금까지 존속되어 와습니다. 이사업을 하다보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만은 위원님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은 저희가 군정 방침에도 문화체육진릉이라고 해서 군수님 관심사업으로 해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천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역량이 부족해서 활성화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활성화를 시켜보기 위해서 군수님 의도 하신대로 이끌어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배드민턴 시설장 3백50만원 삭감했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주민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해 갈려고 합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기구 구입에 관심을 써서 다시 살려 주신다고 보면은 우리 군정방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 외는 위원님들의 생각에 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보상금으로 4백80만원 요구했었는데 절반으로 삭감해서 2백40만원으로 담배 소매인이 191명 입니다. 4년에 한번 거쳐야 전부 한번 가게되는 경과에 되해서 우리가 요구한 내용을 보면 2년에 걸쳐 금년에 80명 가고 내년에 절반 정도가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만 원안대로 2년에 걸쳐서 4년이면 너무멀고 해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백5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풀에서 보조를 해줘서 2백70만원인데 기왕이면 기사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전액 계상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92년도로 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요구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도 전체 건물유지를 하다보니까 12월달부터 떨어져 일을 못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가급적이면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청사도색및 본청 방수처리 사업비 1천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여기서 5백만원 정도만 더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음 과장님 말씀하세요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먼저 사회복지 중에서 저희 사회과 소관 ’93년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해 감사를 드립니다. 동촌 약수터 정비 계획을 5백47만원 정도 요구 했습니다만은 예산안 축소심의 사항에서 전액삭감 된걸로 알고 있는데 동촌 약수터 정비는 ’92년도에 1백88만원, ’91년도에 71만원을 투자해서 약 2년간에 걸쳐서 2백59만원을 투자해서 정비 했습니다만 건강관리 차원에서 동촌 약수터 이용객은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기 위해서 이번 저희들이 요구한 5백47만원을 다시 지원해 주셔서 동촌 약수터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되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음 과장인 말씀 하세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그동안 군정 예산심의를 심사숙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에 말씀 드렸지만은 저희 환경보호과는 신설과고 아직 1년도 안되고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타수당 1백만원 관계는 1년밖에 안됐지마는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자, 읍면 담당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다시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용비 인데요 연2회 4월. 10월에 행사하도록 했는데 행사를 할려면 어깨띠등 필요한 준비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비 수수료를 요구했는데 전액은 안되더래도 조금은 증가 해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인데요 저희들 9364 세대인데 그중에 1/4 정도가 읍면 소재지 가구로 해서 2440가구 대상으로해서 분리수거가 아직 정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땜누에 정착을 위해서 용기라도 주면서 우리가 계도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의욕적으로 해봤습니다만 1/3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제고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비로 산서와 번암 쓰레기 매립장 차폐시설인데요 번암은 다시 옮길려는 계획이 있어 공감이 가고 산서는 10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 5개년이 끝나고 내년부터 5개년이 연장됐는데 직원을 얘기를 들으면 차폐시설 해야 될것 아니냐 해서 산서는 재고해야 될것 아니냐는 직원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재고하셔서 새로 생긴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농어촌 개발 수용비 수수료에서 1백만원 삭감되었는데 ’93년도에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서를 유인 해야되고 10개년 계획에 대한 주민을 홍보 교육 시킬수 있는 교재가 유인되야 합니다. 여기에 책자가 431PAGE가 나갑니다. 기본택자 800부를 만든다는 것은 431PAGE나가고, 투자계획 별책은 500부를 만든 교육용인데 106 PAGE가 나갑니다. 500부 제작하는데 1백50만원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800부 만든것은 각 읍면단위 도 중 t양부서에 송부해야하고 또 군.읍.면 단위 각 기관. 마을 단위까지 공급해야 한다면 9백50부 정도 소요되지만 이것을 줄인것이고 또한 교육책자가 약 600부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572부가 필요해서 600부를 하게 됐지만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500부만 유인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도 적은 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 보상금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전국 참가 대회 보상과 후계자 가족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사람들로 하여금 장래에 농촌을 지킬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시키고 무엇인가를 심어주는 뜻있는 행사를 갖게되는 것입니다. 많은 선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보상금으로 해서 메뚜기 잡기대회에 참가자들에 의해서 성황리에 했는데 아쉬움이 있는것은 참가자 들이 먼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중식이라도 제공하는 방향으로 썼고, 금년에도 농협측에서는 홍보에 따른 홍보비 12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농협과 군에서 부담금을 나누어서 했던 것입니다. 이관계도 1백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걸 가지고 현지 주민과 협의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고, 휴경지 소득사업 관계는 1천만원 가지고 농촌 지도소에 위탁해서 시험재배서부터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미늄 필름은 소득에 들어간 농가들은 소득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지마는 아직 장수사과가 P.R이 되어있지마는 타도와 대도시에는 장수사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상품을 가치있게 만들어 주면 어떠냐 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효도관광에 대한 보상관계인데 저희 군관내 개인택시가 31대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65세 이상되는 노인을 선발해서 1일간 관광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모셔달라는 뜻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관계도 선처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금고 특별회계 국내여비 120만원인데 60만원이 절감되고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상 금년에 몇마을에 소득금고 자금 2억원 정도가 되어있는데 계획은 ’92년도에 이사람들을 추적해서 미회수 자금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하든지 설득해서 회수할려고 했는데 사무실 여건상 인력부족으로 금년도에 현지출장을 못했습니다. 금년도도 예산 60만원이 섰습니다만 현지출장을 못했기 때문에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93년도에 회수금에 대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회수조차 한다면 예산 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농공지구조성 사업인데 시설비로 해서 농공지구 담장설치는 군 관리사주변 담장이고 관리사 주변 화단 조성은 지금 필요하지 않지마는 금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물가 상승등 금년에 관리사를 보호시설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울타리 보수는 페인트 보수가 되야지 ’94년도에는 더큰 하자 보수 비용이 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비비로 확보된 것은 특별한 금리인상으로 예산이 삭제 된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설을 관리 했으면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음 과장님 말씀 하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영춘 입니다. 재해대책 임차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임차료는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와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을 1천만원 요구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되어 4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다시 2백만원이 삭감 조정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해 대책비로는 읍면별로 배정 해가지고 긴급한 재해 발생시나 긴급 복구 사항시 사용토록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4백만원 중에서 2백만원 더 삭감 된다면 내년도 재해대책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줘서 전액예산이 확보 되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천 복개공사는 당초사업이 2억정도 가지면 할것으로 예상 했는데 잘못 판단 했기 때문에 이와같은 차질이 발생 했습니다. 사업이 완료 될려면은 3억9천8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고려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음 실과소 말씀 하십시오.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이륜차 유지비를 30% 삭감 하셨는데 이사항은 보사부에서 지원된 장비로 운영하다보니까 5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노후 되었습니다. 환자요구시 왕진도 가야되고 업무수행차기동력을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음 과장님 말씀 하세요
재흥

정재흥사회지도과장

제세 공과금에 2륜차 보험료 관계입니다. 2륜차를 직원들이 타고서 장수에서 번암, 동화리, 지지리등 오지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2륜차 사고 위험률이 가장 높습니다. 일반차 보다도 높기 때문에 2륜차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드는데 종합보험이 대인자손 보험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 보험 한가지만 들게 되면은 상대방만 보상이 되지 자기가 다쳤을시는 전혀 보상이 않됩니다. 그래서 자손 보험을 들어야 만이 피해보상을 받기 때문에 보험이란 것은 사고 없었으면 좋지만 사고 났을때 대비해서 보험드는 것이기 때문에 원거리를 많은 댓수가 나가다 보면은 불시에 대형사고가 날지몰라서 거기에 대비해 드는겁니다. 1인당 9천6백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31대해서 5백25만7천6백원이 드는데 2백6만원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종합보험을 들수 없게 됩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2륜차 유지비 인데요 저희들이 장수에서 오지부락까지 다니다 보니까 2륜차 유지비도 많이 들고 고장이 많이 아는데 이근거가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안 지침 76page에 2륜차 유지비가 대당 35만원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31대 대해서 1천85만원을 계상 했는데 여기서 3백25만5천원을 삭감하게 되면 2륜차 유지 관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교욱 강사수당입니다. 1.2월 혹한기에 돌아다니면서 농민교육을 하느라고 수고 많다고 해서 직원 사기양양책으로 전시.군 공히 수당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선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농촌지도자 중앙 및 도단위 교육 참석이 2만원씩 30명해서 60만원 올렸는데 사실은 중앙교육에 2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실비로 줘도 5만원 줘야 합니다. 도단위 교육은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지도자 하계수련 대회는 지도자들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인데 도중앙 단위는 안갈수 없는 것이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보상금 2백만원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담당계장의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미자

정미자생활개업계장

칠보공예에는 부녀자 생활지도 사업을 하는데 연중 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과 소득과 연계되는 당연 영농교육도 실시하고 취미교양 교육을 실시하는데 취미교양 교육은 농촌에 사는 여성들이 농촌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데 애해서 굉장히 위축 되어있고 자신감이 없고 소회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생활을 선호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여성 같은 경우는 취미활동에 대해서 바로나가면 접할 수 있는데 저희 장수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칠보공예를 취미교육 측면에서 공예가마를 구입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소득과도 연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올린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선처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음 과장님 말씀 하세요
기춘

나기춘기술보급과장

종합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9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진흥원 지시에 따라서 3월 1일부터 9월까지 약 90일간에 걸쳐서 일요일 공휴일 4인조가 되어서 각계에서 1명씩 착출되어서 기술.업무적으로 9일간 운영되는 것이지마는 타 시.구에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2년전 부터 혹은 금년부터 급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본군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전무인 상태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편성을 받으면은 불평이 없을까 하는 어러운 가운데 에서도 예산을 잘 집행해 주셔읍니다만은 더욱 효과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홍부

김홍부문화공보실장

공복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군정홍보 수수료를 2천1백만원을 요구했는데 3백만원을 감하였는데요 칼라로 인쇄 할려면 2천2백5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3백을 감하면 상당히 보도 의뢰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다음 군정보고 특집 4백40만원 감했는 3사 지방신문뿐 아니라 중앙지도 있고 T.V가 MBC. KBS. 라디오도 있고해서 군정홍보로 해야할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청해서 오고 하는데 이런것을 좀 선처해 줬으면 합니다. 그다음 서울신문 구독관계 입니다. 서울신문이 지금까지 380부로 해서 마을에서 이장. 지도자. 홍보위원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감하면은 신문이 중앙에 국정을 P.R하는 역활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종정대로 380부를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자유총연맹은 전년도에는 1천1백만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백10만원이 깍이면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을것 같습니다. 제대로좀 해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홍보위원들 산업시찰 관계인데 선정을 하고 홍보를 해서 여러가지 간담회도 해서 편의제공 하는데 산업시찰을 해야 타시도. 시군이 어떻게 발전하더라 하는 얘기가 될것 같아서 입니다. 선처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안내판 제작인데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오신 분들이 장안산 군립공원이 있는줄을 모르고 해서 연결해서 관광 할 수 있도록 계상해 주었으면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각 실과장님들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희택

정희택위원

공보실 군정홍보 수수료를 예산안 설명때 칼라는 390만원, 흑백은 2백만원, 5백90만원 해가지고 얘기됐다고 한다면은 계수가 틀린것 같습니다. 5백90만원으로 3.4회 두번식 한다고 하면은 1천8백 밖에 안되는데 .....
홍부

김홍부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닙니다. 3백80만원짜리 2번만 계상 한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풀보조를 잘 못쓰여진 부분이 1천5백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하는데 이월금액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기홍기획실장

잔액이 1천5백만원정도 남았는데 금년도에 문화원이 9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창립하는데 지원이 있었습니다. 문화원이 정액단체로 해서 8백30만원 계상 되었는데 국도비가 증액되어야 하는데 국도비가 증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8백30만원 가지고는 인건비도 계상되지 않을 상황입니다. 문화원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 할려면은 상당히 지원이 되어야 하고 군비지원이 없이는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3천만원 정도가 문화원에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논개제전 행사도 있고해서 연계해서 각종 문화 행사가 예상됩니다. 그런것은 생각할 때 금년도에 8천5백만원 지원됐다면 내년도에 3천만원 저도 문화원에 지원된다고 보면 1억1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될것 아닌가 생각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재무과 보상금에 기사 체육대회는 기사하고 기사가족 입니까 ? 보상금에 기사까지 포함 시킨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 지도소 2륜차 예산지침서를 보면 보험료가 책임보험 7천7백원해서 11만9백2십8원 됐어요 ? 올라온것은 16만9천원에 올라와 있는데요
재흥

정재흥사회지도과장

금년에는 16만9천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잘알아 보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도소에서 자료주신것 보험료 영수증을 봐서 금액이 높은것은 아는데요 지침서 금액과 보험료 영수증 금액의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치곤

김치곤위원

재무과장님,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내호주머니 내돈이라고 먼저 생각하고 예산절감에 협조해 주셔야 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방세수 증대에 가장큰 목표라 생각되는데 담배 소매인들을 1년에 2회씩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양담배를 가급적 안파는 쪽으로 유도해서 세수를 올리겠다는 것은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4백80만원을 2회 한다고 계획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는 처음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해보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바람직하고 발전적으로 유도해야할 사항이면 확대하자 하는 뜻에서 2번 할것을 한번으로 줄였습니다. 이해하시고 계획서는 40명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재무과장은 80명이라 했는데 무엇이 잘못 되었습니까 ?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80명으로 하는것은 1회에 80명을 잡고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한번씩 견학 시킨다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80명으로 한겁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지도소 2륜차 운영비 말이에요 그것 100% 가동 안된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절감했는데요
재흥

정재흥사회지도과장

2륜차가 혹한기. 동절기만 가동못합니다. 장수에서 부락까지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은 거리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수준은 세워 주셔야 만이 제대로 운영 할것 같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칠보공예가 무엇이니까 ?
미자

정미자생활개업계장

전기 화로인데 유약을 발라서 화로에 구워내야만이 됩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산업과에서 휴경기 천만원 예산을 올린것이 있는데 농촌지도소에 위탁해서 시도해 본것이죠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 해가지고 읍면에서 어떤 작복을 해보겠다고 하면은 그사업을 지도소에서 연계해 지도하도록한 사업입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시도한 읍면이 있습니까 ?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휴경지가 많이 나오고 농가에서 해보겠다는 작목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지도소와 협의해서 기술지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농공단지 울타리 보수를 해주고 하는데 농공단지 이미지가 않좋습니다. 그것이 존족 할것인가 필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다음으로 미뤄 후년에도 하면 되는데 지금 투자해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농공단지가 11개 부럭을 조성해 37개 업체가 선정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렸습니다. ’93년도 상반기 정도 된다면 상당히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 농공단지와 무주 농공단지보다는 평야부의 활성화 단지에 버금가는 좋은 단지가 가능해요 ? 이 특별회계 관계는 따른 부서로 활용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94년이라도 이사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사업을 해줘야 되는것이 좋지 않냐해서 보호해야할 관리사울타리기 때문에 해줘야 하고 공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화단조성이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각실과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애기는 충분히 저희들이 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예산을 줄여야 하는 문제에 의심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대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될수 있으면 경비성 예산에서 그것을 절감해도 큰차질이 없지 않냐해서 경비성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그다음 사업성 예산에 특히 산업과에서 애기하는 휴경지에 1천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도소 예산심의를 할때 지도소에 의사를 물어 봤을때 과연 지도소에서도 엄두를 못내는 사업인데 현재 산업과에서 모든 인력이 부족하고 산적해 있는데 과연 이사업까지 해서 성공적인 수행할 수 있을것이냐는 판단을 해봤을때 예산 낭비의 l사업이 되지않냐 하는 판단에서 이것이 삭감된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성 예산에서 한가지 손댄것은 천천면 복개공사 특별교부세 2억이 내려오면서 2억에 맞춰서 사업할 장소를 본래 장기적 계획에 없던 사업을 갖다가 2억에 맞는 사업을 찾다보니까 그문제가 발생된 사업니다. 2억만 가지고 그사업이 된다면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되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2억가까이 더 투자가 되 되기 때문에 그사업에 우리 지방비 2억까지 합하여 4억을 투자해야하 필요성을 느끼냐? 이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과정상에서 4억까지 추가해서 들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지방비가 투자가 안되는 범위에서 특별 교부세 내지는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이사업을 해야 하지 않냐해서 손을 댄것이니 그리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방화동 관광안내판은 사실상 방화동에 수십억을 투자해 놓고 민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줘야 만이 방화동 국민 휴가촌이 명색을 유지하는 것인데 지금 전혀 방화동에서 민자 투자자들의 투자효과 내지는 투자기회를 못느끼는 이상태에서 과연 5백만원을 투자해서 간판을 세울 필요상이 있는가해서 이것이 민자 투자자들이 다시한번 투자기대를 가지고 참여를 했을때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하는 생각에서 손을 댄것입니다. 그다음 농공단지 문제는 사실상 11개업체 참여중에서 3개 업체만 가동중인데 ’93년도에는 6개 업체가 가동 되리라고 판단되는데 그러때 6개 업체라도 제대로 가동될때 이사엄을 해도 늦지 않지 않냐 ? 특별회계 예비비로 넣어두면 융자금 이자로 해서 14%가 늘어납니다. 아무리 물가 상승해서 인플래이가 된다해도 14% 이상 안될 것이라고 보고 그 판단하에서 이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해 바랍니다. 그다음 지도소에 90만원 급양비 ’92년도에 없던 사업을 ’93년도에 신설시킨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공휴일 내지는 일요일에 들어가는 급양비이니까 이정도로 해보시고 차우에 ’93년도 해보니까 도저히 어렵다 이런 예산 분석이 나올때 우리가 더 하겠습니다. 그리거 성장작목에가서 알미늄 필름은 사실상 장수사과 P.R 기간이기 때문에 장수사과에 상품성을 높여서 대도시나 모든 소비자들이 장수사과가 우수하다는것은 좋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수확기에 들어간 사과농가들은 행정지원을 중단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만큼에 수확이 나오기 때문에 경영수익으로 볼때는 분명히 자기들의 사과를 상품가치를 좋게 해야하고 판로에 대해서 유리한 가격을 유지 하도록 이 정도까지만 지원하고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것이 산업과 예산이 깍여서 딴부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농촌지역으로 재배정 됩니다. 이번 예산도 그렇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된것이 아니라 재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이륜차에 대해서 35만원 이것은 우리 지침서에 최대경비 입니다. 절약한다면 우리 10% 절약도 있지마는 그보다 더 절약 한다면은 20 - 30%는 절약 할수 있지 않냐 해서 최대한 활용해보시고 모자란 경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지도소 직원들이 기동력이 있어야 하니까 이 유지비가 없어 움직일수 없다하면 추경에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수용비 수수료 1백만원인데 800부에서 700부로 100부만 감해 본다면은 1백만원이 절약되지 않냐하고 밑에는 500부이고 위에는 800부니까 100부 정도는 해도 우리가 농어촌 발전에 대해서 큰지장이 없지 않냐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민간인데 대한 자본보조 풀보상비 입니다. 이것이 ’91년도 예를 들어서 5천만원 군수 풀보상비가 섰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3천6백인가 쓰고 1천4백은 남아었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 풀보상비 사용내력을 1억이 세워 졌었는데 8천만원 조금 더 썼습니다. 그렇다면은 ’93년도도 8천수준은 이런 판단을 해서 3천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그문제 문화원에서 논개제전 행사에 문화부 보조사업비가 이번에 늦어서 누락 되었기 때문에 그정도는 더 필요하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 그만큼만은 참작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비 해외선진 의회견학을 가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2년도에 우리가 국외여비를 따져볼때 2천만원이 더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 가지면은 그문제는 해결도지 않냐 여기다가 몇천만원 예산을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없지 않냐해서 여기에 손댄것입니다. 그리고 공보실 칼라로 내고 했는데 우리가 뭘 내놓을게 있어서 칼라로 내놓습니까 ? 칼라 한번. 흑백 한번하면 1천8백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때요 ? 장수군 예산이 우리가 무주에 비해서 상당한 예산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재정능력이 제일 약하다고 나와있는데 이런때는 이런것도 절약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기자 형편 봐줘가면서 할려면은 주머니가 두둑한는데서 하는것이지 우리같이 없는예산 급양비에서 90만원, 30만원 깍을 정도의 예산에서 기자체면 봐줄수 없는것 아닙니까 ? 이것이 공식적, 대외적으로 나간다 해도 이것은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4백40만원정도 주장한 것이니까 그런것을 쪼개어서 지방지 기자들도 이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자기들 수수료를 조금 덜하드라도 이런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줘야지 괜히 짜내서 가져갈려고 하는식의 시대는 옛날이라 하는 얘기를 해줘요

유기홍기획실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외여비 관계 공무원 해외연수를 금년도 수준으로 말씀하셨는데 도애서 지시도 있고 거의 전라북도에서 각시군이 일본이나 중공 어느한 지역의 형편과 같은 현이나 이런데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군도 내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기위해서 도와 절충을 해서 일분의 구주에 있는 우리지역과 역건이 비슷한 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는 1차 방문을 합니다만은 우리군에서도 거기를 방문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2천만원 정도 높게 여비를 책정해 놓은것입니다. 이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자매결연 계획은 언제나올 것입니까 ?

유기홍기획실장

지난 10월달에 도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도에서 지시가 되면은 우리가 그지시에 따라 자매결연을 해야 됩니까 ?

유기홍기획실장

저희도 그래서 여러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은 거의 미국이나 일본등지에 자매결연을 거의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확실히 결정되면은 추진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음은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서울신문 본사 지방부 국장이라고 여기출신신 사람이 어제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수군이 194개 부락이 있는데 194개에 1부씩만 들어가면은 정부 홍보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194부로 확정지을 테니까 양해를 해주십사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공보실장께서는 194부 배부에 대한 작업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릴 말씀은 많은데요 시간관계상 이것이 축조심의에서 삭감이 된 내력이 뭐냐하고 의심나시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말씀해 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축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축조심의를 마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6시 1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최종 계수조정까지 해주신데 대해서 다신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저 금번 의회에 제출한 ’91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6억6천4백10만5천원으로서 그중 5천76만5천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잔액은 6억1천3백3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의원 선거 주요사업비 선거 사무비 부족분으로 4천4백96만7천원을 ’91년 4월 19일자로 지출결정 하였으나 2천4백34만9천6백80만원만 지출하였으며 사회복지비. 인건비. 가정복지과. 기말수당 부족분으로 1백65만3천원을 ’91년 9월 16일자로 지출결정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축산행정. 경상사업비소 유행열 전염병 예방치료비 4백14만5천원을 ’91년 9월 10일자로 지출결정 하였으나 3백50만5천950원만 지출결정하여 2천9백50만8천6백30원만 지출하고 2천125만6천370원은 불용액으로 남아 이월예산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 의결 내용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원장이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난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 3명이 결산검사를하여 의견서를군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한 정희택 위원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 입니다. 오늘 제7차 장수군 의회 정기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991 회계 년도 세입.세출 결산제출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으로써 결과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를 실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91. 8. 20 - 9. 8일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결산은 예산액 322억3천1백64만6천원과 ’90년도 이월액 39억2천3백61만1천6백만원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61억5천5백25만7천6백원이 됩니다. 세입은 362억6천5백38만1천5백9원이며, 세출은 153억3천1백96만4천50원입니다. 이월액은 109억3천3백41만7천4백59원중 명시이월은 27억7천만원과, 사고이월은 52억6천6백36만8천3백29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억9천7백4만9천3백29원입니다. ’91년말 현재 채권액은 27억4천29만9천5백84원이며 ’91년말 현재 채무액은 31억3천16만8천20원입니다. 예비비는 2천9백50만8천6백3십원의 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용에 있어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335억4천2백54만5천6백원이며 세입액이 338억3만6천19원에, 세출액이 234억6천6백48만3백34원이고 잔액은 103억3천3백55만5천6백85원 입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26억1천2백71만2천원에 세입액이 24억6천5백34만5천4백90원이며, 세출액이 18억6천5백48만3천7백16원으로 잔액은 5억9천9백86만1천7백74원입니다. 회계별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이월금 103억3천3백55만5천6백85원중 명시이월 27억7천만원, 사고이월 51억9천2백17만6천1백3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3억7천1백37만9천5백55원이며 특별회계는 이월금 5억9천9백86만1천7백74원중 사고이월 7천4백19만2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억2천5백66만9천7백74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296억1천8백93만4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38억1천2백9만5천4백51원에, 수납액이 338억3만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천2백5만9천4백32원입니다. 세목별 미납액 내력은 재산세 54만4천4백60원, 자동차세 88만8천3백50원, 과년도 수입 2백7만8천7백20원, 오물수거료 27만6천3백90원, 일반부담금 9만9천9백33원, 기타 수입 7백27만1천5백79원입니다. 미수납금에 대하여는 행불자의 소재파악과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완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26억1천2백71만2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7억9백62만2천7백17원, 수납액이 24억6천5백34만5천4백90원, 미납액이 2억4천2백42만5천4백12원입니다. 회계별로 미수납 내력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9백72만1천4백66원, 농어촌소득금고는 2억2천2백39만5천3백40원, 새마을소득금고 8백89만5백7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백41만8천36원입니다. 특별회계 미납금도 각과 책임하에 조속히 완전징수 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성질별 집행조서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회계년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개괄적인 결산내용 설명을 마치고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총 27건을 지적사항으로 처리하도록한 결과 ’92년12월14일 현재 23건은 처리되고 4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총평은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실적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는 결산검사 위원이나 예산집행의 주무부서인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안은 결산검사 위원회 결산걸사의견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 6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심사된 내용을 토대로 본회의에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학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41분

16시 51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 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의회에 제출한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데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의 시행보다는 국고보조 교부세 추가지원분에 대한 예산편성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성격의 예산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실장인 제가 부분별 예산전체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고 의심난 부분에 한해서는 해당 실과 소장을 출석시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세목별 변동 내역 특별회계 예산 추경예산의 사업별 증감 내역 ’92년도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인 제1회 추경예산에 354억8천만원 보다 17억6천만원이 증액된 37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71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세목별로 분석하면 지방세가 14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1천만원 보다 4%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38억9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3억8천8백만원 보다 15%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164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56억9천만원 보다 4.6%가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53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상 50억8천만원보다 5.9%로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6억4백만원 보다 1억6천5백만원이 증액된 1억6천9백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총 372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54억8천만원보다 5%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억9천만원이 늘어난 271억7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를 장별로 분석해 보면 의회비는 3백만원이 늘어난 2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는 1천1백만원이 늘어난 85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5천만원이 늘어난 34억1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산업경제비는 4천만원이 늘어난 59억9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8억1천7백만원이 늘어난 69억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체육비는 1백만원 주어든 5억7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방위비는 7백만원이 느어난 2억3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6천5백만원이 늘어난 11억4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이 1억9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증액 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뒷장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목별 변동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분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입을 기정예산보다 5천8백만원이 늘어난 14억7천4백원을 계상 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자동차세가 3천8백만원이 늘어난 1억7천만언을 계상 하였고 도축세가 2천만원이 늘어난 7천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8백만원이 늘어난 38억9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4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9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을 도세 징수액에 따라 교부되는 도세 징수 교부금을 기정예산보다 4천2백만원이 늘어난 1억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군금고 이자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6천7백만원이 늘어난 7억6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0.1%가 줄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경기정기 사업 주민 부담금이 사업감소로 170만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7억3천만원이 늘어난 1백64억2천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통 교부세가 2억3천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미 추경전 사용 경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송탄천 복개공사 2억원과 장계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을 특별 교부세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보다 3억원이 늘어난 5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내용을 보면 국고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천7백만원이 줄어든 31억1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억3천7백만원이 늘어난 22억6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백억6천9백만원으로 기정산보다 1억6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억7천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같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백만원이 늘어난 9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백만원이 늘어난 6억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9백만원이 늘어난 6억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금고는 1백만원이 늘어난 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지구조정사업 특별회계는 1억5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 특별회계는 1억7촌6백만원으로 도비 보조금이 약간 증액 되었습니다. 영세민 장학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으로 관리하던 영세민 장학기금을 금번 특별회계 조례가 설치 됨으로써 4천4백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1억9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방 양여금 사업도 7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의 규모를 말씀 드렸고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액 증감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증감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억9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의사과 소관으로 3건에 2백9십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획실은 3천6백3십만원이 감액되었은데 감액이유는 전북 지역개발 연구원 설립기금 4천5백만원이 삭감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 공보실 소관은 7백3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는 11건에 2천9백6십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주요이유는 공무원 교육 훈련비로 부족금 1천6백만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13건에 1천7백8십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지방세 관리 컴퓨터와 회계관리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를 금번 추경에 계상하는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5건에 2천8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주요이유는 국고보조 사업인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7건에 5천4백1십만원 증액 되었는데 주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 사업변동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비가 증액된 반면 저소득자녀 학비지원과 거택보호 사업비가 감액되었고 추경전 사용경비로 지출한 ’92년도 하반기 취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정 복지과 소관으로는 2건에 3천1백4십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사업별 변동 내역은 모두가 국도비 사업비가 조정 변동 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4건에 2천9백9십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주요인은 축산폐수 처리시설 공사비와 국도비 잔액 반납금을 예산에 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산업과는 총28건에 5천9백3십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의한것이고 산업과 소관 4번째 줄을 보시면 정부 양곡이고 조작비가 있는데 이는 군 청사 증축에 따라 농협창고 양곡이고 조작비로 1천2백8십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농촌지도소 증액 되었는데 주요 변동 요인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동 때문이며 겨울철 농민 시청각 교육 기자재 구입비가 금번 예산에 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10건에 총5천3백4십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총 12건에 9억9천5백6십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주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이며 ’92년도 봄 마무리 농조 시행분 경지정리 사업부담금으로 1억3천6백9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추경전 사용 경비로 추진된 장계 소방도로 개설 공사비 3억원과 송탄천 복개공사비 2억원 장계천 고수부지 3억원을 예산에 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는 4건에 7백8십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병사비 보조금 증액과 총무 계획서 유인비가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3건 18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마을 자율 방역단 소독약품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모든 사업비를 가감한 잔액분으로 6억9천5백만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고 지방 재정법 제40조의 규정이 의하여 제출한 ’9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명시이원 대상사업은 총 4건에 9천2백5십만원으로써 이를 사업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으로 장수읍 도시게획 지정 용역비로 결정 신청을 ’92년 11월 6일자로 하였으나 도 심의 확정되려면 12월 30일 이후에 확정 될 것이 예상되어 지적 도시 용역비 2천5백만원을 ’93년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보조금 내시가 ’92년도 11월 18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동절기 사업이 불가 하므로 1천4백만원을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으로 장수군 관광개발 용역비 5천만원으로 전라북도 지덕산악권관광 통합 기본계획과 연결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덕산악권 종합 기본 계획서가 늦게 배부 됨으로써 입찰 용역발주등 기간의 소요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이월 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광사 보수비 7백만원으로 2회 추경때 도비보조금으로 사업비가 내시 되었으나 사업비 절대 부족으로 도에 증액 요구하여 ’93년도 예산으로 9천4백만원이 추가 확정 되었기에 7백만원을 이월하여 ’93년도 사업비와 함께 발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농협창고 약곡이고 조작비는 무엇이 잘못된것 같은데요
종훈

량종훈양정계장

제가 계약이 된다는 얘기만 듣고해서 알고보니까 저도 한 3일전에야 이걸 알았어요 집행이 되어서 이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랴 부랴 서둘러서 지금 해제 요구를 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것은 톤수가 많기 때문에 보관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나요 ? 그러니까 이것 저것 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것인가 그런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3월달 부터 신축공사가 들어간다 했을 경우에 마땅한 빈창고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하는 문제는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하는데 양정계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제 한다 해서 좋다 이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계약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다면 정부 농수산부에서도 그런사정이 있으면 해약하자 한다면 저쪽에서 승낙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제한것이 아니고 거기서 승낙이 됐음으로써 해제가 되는것이 계약이 아닙니까 ? 그렇다면 농수산부에서도 일단 계약 내용 해제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될게아니냐 하는것 물어보시고 또 계약해제가 된후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양곡에 대해서 보관 해제가 됐다 하드래도 보관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민간인하고 계약이 해제 됐다고 해서 민간인 재산에다가 양곡을 쌓아놓고 있는데 정부에서 무상으로 놔둘리는 없을거란 말입니다. 그문제를 파악해가지고 내년 2월달에 조치할 수 있는 2월달까지 계약이 해제 됐다고 하드래도 보관료를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방법을 알아 보시라는 말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산업과에서는 말입니다. 그 문제를 깊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십시요 양정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내무과 상여금이 1백50만원 다른 급료는 그래도 있는데 어찌 상여금만 1백50만원이 발생 했습니까 ?

유기홍기획실장

직무수당이 12월달부터 올랐거든요 12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 민원실에 의자가 1개에 2십만원짜리를 산다고 했느데 어떻게 해서 계북은 1십만원짜리이고 여기는 20만원 짜리 입니까 ? 우리가 2십만원 짜리 사다 놓는것보다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민원실에다 2십만원 짜리 갖다 준다고 친절해 집니까 ?

유기홍기획실장

민원실 대기의자는 긴 안락의자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긴의자가 9개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9개 곱하기 2십만원이니까 180만원 세워 놓았는데 그건 그렇게 됐고요 정보비 9백만원 이것이 지금현재 정보비 남은것이 얼마입니까 ?

유기홍기획실장

정보비는 이제 내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11월달에도 보건소 병원화 사업하는데 1억7천만원이 도비로 계상이 되었고 공설운동장 내년 예산에 2억원을 도에서 도비로 부담을 해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수님을 수행하고 갔었습니다만 군수님이 차트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각실 국장 또 예산 당당관실 기획 담당관실 각 실과 전부 갔었는데 사실은 군수님께서 한번 가실려면은 그냥 갈수도 없는 것이고 도비자금이 약간 들어갑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도에가는데 얼마, 중앙에 가는데는 얼마가 필요합니다.

유기홍기획실장

도에 한번가는데 최소한도 몇억정도 도비를 따올려면 최소한 지사님까지 보고 되어야하고 지사, 부지사 그다음에 내무국장, 기획관리 실장, 예산담당관 공설운동장 같으면 체육 청소년과장, 계장 까지도 군수님이 가서 만나 봐야 합니다. 최소한 못들어도 2. 3백정도는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2.3억을 따옵니다. 그래서 보건소 병원화 사업하는데 1억7천만원을 도비고 계상한것도 따왔고 지방 공설운동장 시설하는데 2억원을 도비로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3억7천만원을 이번에 도비 부담을 해서 가져 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별 에산 심의를 위해서 소관별 심의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관별 심사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마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20시 2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충분한 합의하에 마쳤으므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 372억4천5백7십3만3천원중 금번 추경에 계상한 산업경제비 분야의 양정관리에 부기한 양곡보관 이고비 1천2백8십8만원과 문화 및 체육비 분야의 체육시설 확충에 부기한 군청 테니스장 전기공사 7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계수조정을 하였고 기타부분은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규모는 변동이 없고 삭감된 두개 항목과 예비비가 변경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한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회에 증액시킨 부분에 대한 집행보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례대로 장수군수를 대신해서 예산주무부서인 기획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삭감액을 예비비로 증액시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해가지고 계수조정까지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분야에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삭감액 부분에 가서는 예비비로 해줄것을 동의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유기홍 기획실장으로 부터 동의를 얻었으므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차 회의를 하면서 회의 진행에 적극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지못하여 위원장으로써 죄송스러운 따름입니다. 내일 회의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